허금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입니다. 2001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체육진흥 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등 총 6개 기금 15억 17899천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 기획 감사 실장이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상위 법령 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의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문화곤광과 소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체육 진흥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66조의 2 및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가장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의 재학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자금과 직업 훈련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금 조달과 지원 기준은 1988년부터 매년 적립하여 전북은행에 현재 예치하고 있으며 본 기금은 2001년도에는 이월금 1억 2591천원과 운용수입액 8000천원을 합한 1억 11591천원을 조성해서 학자금 10명에 5000천원 직업 훈련 지원금 2명에 1000천원 자립정착 지원금 1명에 1000천원 합계 13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7000천원을 지급하고 1억 3591천원은 다음해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수지 현황은 2001년도의 총 수입액은 1억 10591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2591천원과 운용수입금 8000천원으로서 2000년보다 6000천원이 증가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2001년도 지출액 은 1억 10591천원으로 사업비 7000천원과 예외자금 운용으로 적립금 1억 3591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1억 1059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에 이자수입 8000천원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 2591천원이 있으며 작년보다 1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억 10591천원으로 내년 사업비로 보상금 7000천원과 적립금 1억 3591천원으로 작년보다 1000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금 조성입니다. 연도별 조성액은 운용수입금으로 99년도 11955천원과 2000년도 9665천원 2001년도에는 8000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용액은 2000년도 7000천원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7000천원을 지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 를 듣고 체육진흥으로 넘어 갑시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것은 사람 숫자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양을 늘리는 것보다도 수혜를 받는사람 한테 충분히 기금으로나 정착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직업훈련은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니까?

직업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한테

집행부에서 지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 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 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 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수혜 대상자가 13명인데 숫자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을 하는데 13개 읍면에서 골고루 배정을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면별로 배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18조 및 부안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부안군 체육회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조성한 기금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조달과 기금의 지원기준은 1993년도부터 본 기금은 매년 적립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이월금 1억 9801천원과 운용수입 82000천원 합게 1억 18303천원을 조성하여 학교 체육육성 지원 6개교 6000천원 부안군 체육회 지원 2000천원 총 8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총수입 부문 1억 16323천원으로 이월금 1억 10123천원 운용수입이 8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 은 사업비 8000천원과 여유자금 운용으로 적립금 1억 103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01년도 총 수입 1억 1832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에 이자수입 8200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0123천원으로 2000년도보다 200천원 증가할것으로 생각되며 2001년도 지출 계획은 민간 및 사회 단체의 보조금 으로 사업비의 8000천원과 적립금의 1억 10323천원으로 총 1억 183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은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 지방세 라든가 국고보조금 을 제외한 것을 세외수입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수료 라든가 이자 수입이라든가 그런데서 나오는 금액을 세외수입 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청소년 지원기금의 공공액의 이자수입은 0.08%는 여기는 0.077%란 말입니다. 어째서 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이자율의 차액이 생기는 것은 시기 예치하는 시기에따라서 은행의 적용하는 이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금액으로 예치를 해야 하는데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금이 풍부하고 옛날 IMF 같은 경우에는 연간 24%까지

아니 그건 알겠는데 똑같은 기금인데

그러니까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시기가 조성하는 시기가 다를수가 있겠죠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럼 체육기금이 늦게 예치를 했습니까? 체육기금과 청소년 자활기금이

체육기금은 전북은행에 있다가 그것이 만기가 되어서 그것을 해약을 해서 군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낮을 때 했고요 지금 청소년 자립기금은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연말에 그것을 만기가 되면 해약을 해서 군 농협에 할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마다 이율은 다를겁니다.

부안군 체육회에 2000천원 지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업비목적이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트는 학교 선수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부안군 체육회는 요트 협회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요트 협회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비고란에다 써줘야죠. 안 써있어서 그러죠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15000원짜리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농촌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영세민들을 누가 서 줄라고 안해요 영세민은 누가 보증을 서 줄려고를 안해요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마음은 있어도 못 갖다 써요

조례에 목표액이 얼마 까지 예요

2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자 발생분만 지원이 되네요 그럼 여성복지는요?

여성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 수입으로는 군비 출현금 40000천원과 이자수입 6800천원 이월금이 83400천원으로 총 1억 30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여유자금 운영으로 1억 30200천원을 적금으로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이자수입이 68000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군비 출현금 모두해서 1억 30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으로 적립금으로 1억 30200천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것이 없겠네요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 발전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자금 조달 및 운영규모는 2000년도부터 목표 달성 까지 매년 계속해서 적립을 하겠습니다. 총 출 연금 액은 1억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60000천원씩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1억 25250천원이 되겠으며 기금 관리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으로서 자금 수지 총괄 수입으로 군비 출현금 60000천원과 이월금 60750천원과 이자수입 4500천원으로 총 1억 25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로는 1억 25250천원을 적립으로 지출 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4500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군비 출 연금 모두 해서 총 1억 25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적립금으로 1억 25250천원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걸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