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의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7억3천1백만원, 건설과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재해대책기금 2억6천2십5만2천원과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6천8백6십7만8천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안군4-H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4-H후원기금 1억1천5십7만3천원에 대한 총 4개기금 1십1억7천5십만3천원에 대해서 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에 규정은 하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방향은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와 유사기금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금에 대한 운용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금후 통합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저희 도시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34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중소기업법 제7조와 95년 1월 7일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가 재정 되어서 했으며 운영목적은 부안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운전자금 2차보조는 부안군중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농협중앙회와 협약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은 95년 8월 11일 1억5천만원을 군비로 출연 했고, 96년 12월 13일 5천만원을 군비로 출연 했으며, 98년 1월 9일 3억원을 군비로 출연 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액은 98년까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이자수익은 95년,96년,98년,99년 통해서 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5억원, 이자는 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2차보조 실적은 98년에 12업체, 99년에 13개업체, 2000년에 10개업체로써 총 35개업체에 6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조성액이 6억5천만원, 2차 이자수익이 2억4천만원 해서 2차보조된 6천만원을 빼면 현재 6억8천3백만원이 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는 작년도에 6억8천3백만원 이월금과 이자 4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7억3천1백만원이 금년도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고 지출 은 작년도와 똑같이 2천2백만원을 2차보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7억9백만원을 2차 정립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99년,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집행내력서 지금 있죠? 잠깐만 봅시다.

이자보존만 있습니다.

금년에 13개 업체입니다.

예. 금년도에도 순 출 연금 은 없고 이자만 나가고 나머지는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98년도 12업체에 1천7백만원이었고 99년도 13개업체에 2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4개업체에 1십억3천5백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우리 농가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회수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 대출액중 회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군농협이 배정금액을 대출과 회수 책임이 있고 저희는 회수책임은 없습니다. 군농협과 계약 하고 저희는 보존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그사람들한테 절충해서 맞춰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도 대출금리가 8.25%에서 7.5%로 낮춰지고.

7억3천1백만원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는 6억3천8백만원인데 금년에 4천8백만원을 이자로 생각해서 7억3천1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2천2백만원 작년 수준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금리가 높고 낮은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업체가 가동이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해줬는데 98년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서 8.75%이고 그 이후 금리가. 99년도에 대출해줬던거 이게 금리가 내려서 금리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계속 고정된 금리 입니까?

변동되고요. 금년도 9월 1일자로 7.5%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면 보전액도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보전액은 3% 그대로 있고요.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율만 하향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보통세 평균액의 3년간 평균한 것은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서 6천4백9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관련 제도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천6백2십3만3천원을 군비로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9백2만9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매년 50%를 보통예금에다 적립을 시켜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집중호우때 장비 임차료 로 썼습니다.

2001년도에 3천2백만원 정도가 무슨 재해가 생겼을 때 쓰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입니다. 부안군 4-H후원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목표는 4-H회원들에게 지원을 통하여 유능한 농촌 후계세대 육성과 4-H운동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금적립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기금 합계가 1억1천5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1억1천5십7만3천원인데 2000년도에는 원기금이 9천3백만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말에 1억1천8십7만3천원을 기본금으로 해서 이자를 8백7십만원 얻어서 8백7십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자만 가지고.

예. 2000년도에도 8백7십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3년짜리가 있고.

8.5%짜리 하나 있고 10.0%짜리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110쪽을 봐 주시면 일반운용비로 2백8십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5백9십만원 이렇게 해서 8백7십만원을 사용하는 계획 산출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작년대비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