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 같으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한꺼번에 심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과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에 소모품비 일괄적인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심의를 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항도 일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에 관한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공중화장실 시설개설을 그동안 다 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02년까지 맞춰서 증액한 부분을 요성한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작년도에 3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작년에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1억 이상 편성할 조건으로 해서 3억 2,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한국 방문의 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장실문화수준개선 시민연대가 발족이 되고, 화장실 삼진아웃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평당 1,300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는 호화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화상실문 보수라든지, 배관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81년도부터 20년 가까이 된 화장실입니다. 이런 화장실을 위해서 4,800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기초적인 생활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타구의 화장실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문이라든지, 배관이 잘못돼서 물이 샌다든지 해서 불쾌함을 안 받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8,2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고 5개 화장실에 3억 2,200만원으로 충분하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3억 2,300만원은 작년도 결산 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구로3동어 자래식 화장실을 구비로 편성을 안 했느냐고 해서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2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들어간 뒤에 해결을 했습니다. 구로공단역 화장실을 전부 철거를 하고 구로구 관문으로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구로구에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7,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무행정위원님들께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그 집의 얼굴입니다. 주민들이 명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행사 시상품 및 초천단(고적대) 사례금 35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는데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안양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사진을 비교하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일요일을 이용해서 차로안양천을 돌아봤습니다. 금천구간, 광명구간, 구로구간이 있는데 안양천에 접해 있는 구로1동이기도 하지만 어느 주한 명이 저한테 구로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낙후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안양천에 유채꽃밭도 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는데도 낯이 부끄러워서 돌아보니까 역시 금천구가 광명시에 비해서 구로구간 안양천이 형편없습니다. 여기에서 고적대가 음악을 울릴 때가 아닙니다. 이런 돈이 있다면 체육시설이를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안양천 행사실질적인 내용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시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시설의 부족이라 관리에 문제점도 개선하면서 행사성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큰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예산에 대한 기준설정이나 낭비성 요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정내역에 의하면 약 2억 3,3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감액이 된 것으로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내역에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초점이 산출기초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견적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어린이 집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기준이 불명확한 것이 수탁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요구만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수공사나 특별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외에 세부적인 시설물들, 예를 들면 영·유아 칸막이까지도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설정에 대한 애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49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방기 관련깐 내용인데 자산취득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냉방기 보급과 관련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린이집보다도 경로당에 대한 냉방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구로구에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구립 쪽으로 해야 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로구 경로당 현황과 구립과 사립에 대한 숫자와 사립경로당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계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시설분야에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전에는 대폭적으로 수리를 해온 일이 거의 없었던 것같습니다. 건축물의 누수라든지, 부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대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1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했고 내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견적이나 설계관계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과의 견적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집관리 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있는 경로당의 에어컨문제는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26대가 돼 있었는데 공항관리공당에서 비행기의 소음 때문에 26대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경로에 158대를 신청했는데 구립이 38대, 사립이 120대였습니다. 158대는 조사를 해서 설치를 요하는 곳이고 기이 설치돼 있는 26대를 제외하고 22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158대입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 지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상 검토가 되는데 사립경로당의 냉방기 설치와 관련된 뚜렷한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사립이 대체로 건물 자체가 당초에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한테 주고 나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난방비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해 타 주청의 예를 봐도 지원이 됐습니다. 건물의 운영에 관한것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는 서울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500페이지 구로구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이 전액삭감인데 순수한 기업체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면 재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앞으로는 12월 14일부터 구로공단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바꿉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해서 60년대 노동집약적인 낙후된 공업지다의 이미지를 국가정책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규로공단 하면 공해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런 이미지를 바꾸고 자치단체에서도 주민홍보라든지기업체에서 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금천구에서는 금년예산에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구청간부나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도 구로공단에 대한 홍보책자가 없었습니다. 책자는 8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과, 구의회, 각 동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를 해야 되고, 특히 내년의 한국 방문의 해가 되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감을 잡았습니다.

기업체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아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구로구에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뽑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해서 목록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책자는 만드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와 관계없이······

기여도가 큰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주느냐는 겁니다.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해당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안 나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실에서 자료를 챙기느라고 조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년 1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책자를 보면 기본상식이 없습니다. 기본상식도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을 잡는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긴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공동운명체를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닙니까? 55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10만원인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이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결을 합니다만 이 소액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시책업무추진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589페이지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물 철거용역, 건물이라는 것이 위험물은 즉시 철거하고,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에 100만원, 그 밑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추진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 1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추진 200만원을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입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묶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에 1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물 철거용역비를 매년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물이라든지 새로 발생되는 머후거 건물들은 최근에 건물짓는 양상이 달라져서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부 건물 중에는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철거인원 상용인부 8명으로 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철거가 안 된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의지가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동 정도를 계획해서 1개 동에 약 50만원씩 철거용역비를 주고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위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불법건물이 발생하도록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불법건물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 이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신세철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방해하는 경우에 사용하려는 겁니다.

타 과에는 징수를 해서 업니까?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돈을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설명을 듣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회읜말 그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은 구정질문이나 시책질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587페이지 꽃길조성용 화분에 10만원씩 100개에 1,000만원, 벽면녹화에 따른 담쟁이덩쿨 1,00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 2,00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뿌리수술) 1,000만원이 있는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58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시비는 2,100만원인데 구비가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페이제 보면 경인철도횡단고가차도하부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가마산길 외 13개 노선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1억원, 도림로 가로수 이식 및 식재공사에 1억 2,000만원, 고척1동 98-92외 2개 마을마당 조성공사 8,000만원입니다. 물론 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도림로 가로수 이식 및 식재공사에 은행나무가 63주, 버즘나무 166주, 느티나무가 1주인데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예산설명자료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맨 위에 은행나무가 버즘나무인데 잘못됐고,버늠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잘못됐으면 사전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티나무 1주를 심는 2,800만원 하는 것을 심습니까?

식재비는 버즘나무 46주에 대한 금액을 35만원씩 해서 2,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느티나무는 102주를 새로 식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느티나무 식재비이고, 밑에 느티나무라고 돼 있는 것은 경비인데 인쇄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362페이제 보면 은행나무로 돼 있는 것이 버즘나무 이식비입니다. 버즘나무가 은행나무로 잘못 인쇄가 돼 있는 것이고, 버즘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리고 밑에 느티나무는 기타 경비를 잘못 인쇄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공사발주에 따른 설계비를 보는 영해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한 단가와······

것이 몇 년생 나무입니까?

버즘나무는 평균 20㎝정되는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10㎝입니다.

10㎝이면 몇 녈 안 되는데······

여기에는 수목가격하고 포함되는 것이 식재비······

경인첨도횡단 고가차도하부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이 뭡니까? 체육시설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베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드민턴을 하는데 바람막이가 필요하고, 선이라든지, 조명등, 농구장을 베드민턴장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있는 시설만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한사람들이 케베넷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1억원으로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즘만 정비하면 되는 것을 안건만 올라오면 1억원입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예산서를 보면 공사라고 돼 있는데 나무 심는 것도 공사입니까? 식재사업이지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2차추경에 천왕동 개발계획 기초용역조사에 2,000만원 올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미 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왕동 일부지역에 서울특별시에서 공영차고지 입안요청이 와서 주민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개발안을 가지고 서운특별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올렸던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명시 3개 시·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대처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31일까지 서울시로부터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천왕동 개발계획 기초용역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물 철거용역이라는 것을 왜 사전예방을 안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한 위법시설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물들이 많은 현실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위법시설물 철거용역방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언제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불법시설물들이 변형되고 있다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못 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판단하이가 어려운 구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할 때 구정질문, 시책질문 할 때 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의사발언을 하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구청의 과장입니까? 공평하게 사회를 봐주십시오.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597페이지 측량비가 1억 2,64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추진이은 너무 좋지만 너무 과다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측량비 1억 2,644만원은 구로구가 `98년도에 공공용지에 대한 전수측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나타나니까 특히 주거용인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측량비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단가는 계산해 보고, 150건이라는 것은 대상만 잡았고, 750건은 변상금 부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도로미불보상 2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1년도에 2억 4,000만원이 꼭 들어 가야 됩니까? 몇 년도의 미불보상입니까?

이것은 2001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금년에는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만······

알았습니다. 601페이지에 구로공단역 외 4개소 불법노점상 단속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위탁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오어ㅏ퍼ㅔㄹ

1인당이 아니고······

용역인부가 12명인데 12명으로 산출해 보셨습니까? 자그마치 1인당 월 140만원입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내용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6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 5,600만원이 증가한 것을 편성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10% 이내로, 수입을 10%로 보면 지출도 10%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8%가 증가한 1억 5,600만원을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에 보시면 관내도로굴착 복구비(미납분)이 있는데 몇 년도 분이 미납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615페이지에 도로관리에 2000년도보다 6억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경상비가 자그마치 40%나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관내 도로굴착 복구비(미납분)해 가지고 3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미납분 8,800만원이 안 들어갔던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번 있는 겁니다. 8,8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는 지난 `97년도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하면 토목과장이 본인한테 부과해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굴착복구비를 안 냈는데 그것이 계속 체납으로 남다 보니까 우리 과와 안 하면서 남한테 독촉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시설비에 따른 6억 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더구나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해결했던 부분들이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구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3억원을 잡았으는 3억 5,000원으로 부분별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반운영비 40% 증가한 내용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만 도로굴착비 3억 6,000만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내 도로굴착비 3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토목과장께서 말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93년토부터 도로굴착비를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99넌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아서 1억 200만원정도는 갚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갚지 않으는 시에서 엄청난 앞박이 옵니다. 관내에서 도로굴착 미납한 곳이 한번, 체신, 가스 등등 이런 데도 미납된 곳이 많은데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갚고 나서 나머지도 독려를 해서 갚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갚지 않으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납부를 하면 약 80% 정도는 구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갚았다고 하는데 2001년에 다 완납하려는 저의는 뭡니까? 이것을 50%씩이라도 분납해서 2002년까지 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토목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독촉을 받고 있었던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미납된 부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반기관에도 굴착허가를 안 내줄 예정입니다. 사업을 못해야 결국 우리한테 또 돈 내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체납분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예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허가를 못 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번만큼은 해소를 시키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 일용인부가 11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 11명은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녹지대 관리에도 11며이 있습니다. 총무과 구민회관 청소원으로 3명의 상용직이 근무합니다. 기타 다른 부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반으로 상용직 11명이 주민에게 몇%정도 되겠습니까? 확인한 결과, 토목과의 상용직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지적합니다. 다른 부에서 필요없는 상용직을 부서간 협의해서 주민과 밀접한 대민관계에 배치를 요구합니다.

일용인부가 부족한 것은 장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부 추세나 지자체의 추세가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관계에서 노조관계도 형성돼서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일용돼 있는 것보다 그 부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일용인부로 운영하고 마너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증가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년이 되면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합니다. 3~4년째 계속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고, 자연감소가 되면 이를 묶어서 거기를 담당하는 회사를 지정해서 연간예산으로 해서 실제로 일한 부분에 돈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사무소의 인원이 없는데 동절기 제설대책이나 하절기 수방대책을 해야 되는데 타부서에는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토목과 신규채용을 안 했는데 부서간에 필요한 것은 부서간의 이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동 덕의초등학교 앞 보상비 2억 3,000만원 삭감해서 1억 3,000만원은 가리봉동 복지시설에 신설돼 있고 1억원은 구로1동 소방도로 공사에 신설이 돼 있는데 이 구간에 공사소요기간,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1동 685-361, 695-461에 4m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설된 고상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원이 있는데 이 공사를 끝내려면 보상비가 5억 8,000만원의 보상비가 되는 토지가 3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원을 투자해서 단 1필지도 보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나눠서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땅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간간이 나오고 땅을 분할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허락이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위원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단 1필지를 하더라도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지, 전체 필지가 3필지가 안 되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단 1필지도 해결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삭감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의 예산문제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통학로가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통학을 해야 되는데 진정도 들어와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금년도에 1억원을 잡아 높고 못 쓴다면 이것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결위원님들이나 구청당국에서도 구로1동의 도로만큼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기회가 된다면 1필지라도 사서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카메라 구입 2대 3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을 다지털카메라 2대 166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마다 사진 인화료가 200~300만원씩 소요가 되니까 앞으로는 구청 전체의 소모를 줄이고 행정을 개혁하는 일환으로 디지털 카레마도 바꿔서 꼭 필요한 부분은 프린터로 쓰고, 아닌 것은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필요할 때 쓰더라도 구청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관계에서 디지털카메라 2대로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카메라로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효과가 있는 건지, 굳이 30만원 2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많은 부서가 필요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것만 아서 현상하면 예산절감도 됩니다.

1년 동안 인화료만 해도 카메라를 사고 남습니다.

중복된 얘기인데 카메라 구입에 15만원씩 30만원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단속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카메라가 몇 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대해서는 고척2동 예산을 2억 3,000만원을 삭감해서 복지시설 부지매입을 하는데 신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645페이제 자전거 보관소 확충에 3,000만원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다는 효과가 있습니까? 근린공원에 보면 자전거 2~3대가 있습니다. 홍보가 완 됐는지, 자전거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지, 예산이 낭비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카메라 보유하는 현황은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직원들 개인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으로 구매를 해서 고정적으로 사무실에 배치해 놓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카메라가 없어서 직원들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근거가 없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까?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카레라로 사용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계획으로 행정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직원들은 본인의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을 못 느끼고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사진현상을 하고 업무추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괴송합니다. 고척2동 위원님이신데 덕의초등학교 앞 예산이 4억 5,000만원으로 줄이고 2억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로1동으로 1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던 것은 여기에서 허락이 돼서 신설을 안 하도록 말씀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게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복지시설 부지 매입은요?

그 부분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확충계획은 서울시 전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서울시 전체의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오유역이라든지, 천왕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 자전거 보관소총 26개소에 약 1,300여 대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이라든지, 개봉역 같은 곳에서 자전거 이용인원이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척 근린공원 내에 자전거 보관소 이용인원이 적다는 것은 거기는 별도로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100%를 초과해서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보환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행정보다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행정을 할도록 말씀드리는데 몇 분데를 보면 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에 연막기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전체 연막소독기가 총 71대 있는 것으로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자체 구입한 것도 있고, 구로구 구입해를 배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연막소독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3대를 요구했고 심의 과정에서 5대가 증액해서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대수가 변경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이넌 내용의 근거가 어떠한 시설문이 아니기 때문에는 면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인 오류2동, 천왕동, 항동의 3개 지역이 구로구 전체면적의 약 4분의 1이 해당됩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가리봉1동, 가리봉2동은 5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시책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에는 3대를 신청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역장비 노후·불량해서 므지 못하는 물량을 조사했는데 3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달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직접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99년도에는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3개 동으로 했습니다만 2000년에는 더욱 세분화해서 5개 등급으로 해서 지역에 알맞게 배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원내용이고 차량연막기 5대가 부족하다고 단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과정에서 서류에 있는 것만 확인하지 말고 이런 내용은 한번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673페이지에 새마을방역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전년도와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서 느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현재 이 예산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해 줄 수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예산을 올릴 때에는 해발유값이나 경유값이 상당히 올라서 오른 경우에는 추가를 했었습니다.

3,8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부족함을 느낍니다.

674페이지 노후차량 교체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12인승 승합차가 몇 년도형입니까?

`94년 5월 16일 신규등록 한 차량입니다.

소형화물차는요?

`94년도 5월 9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70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이 전년도보다 약 5억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배경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10페이제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액이 5억 2,3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 25%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59페이제 보면 각종 홍보물, 홍보상환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하는데 민원업무안내판을 입구 어느 곳에 할 겁니까?

민원업무안내판은 현재 진료수수료, 진료절차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 없어서 보건소 민원실 5층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원업무안내판을 4층과 1층 진입로에 두 군데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려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73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자용 점자플럭 설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법률을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실설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지를 당시에 이련 시설을 안 했습니까?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당시에는 이설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닙니까? 언제 준공해서 보건소가 됐습니까?

`98년 9월경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못해서 추가로 하는

건축과주택과에서 했을 때 했어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었다면 그 법을 적용해서 그때 만들었어야지요. 이제 와서 시설하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기로 양 간사님으로부터 협의가 됐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종합심사의건

재해대책기금에 다이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99년도나 2000년도에 이 기금에 의해서 재해정비계획에 대한 사업을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련 내용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되는 총괄집행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로 첫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로구에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 2가지를 제외하면 8개 기금이 운용되는데 도시건설위원외 때도 일부 지적을 했는데 기금에 200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이 전부 변경이 돼 있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께 구청에서 기금에 대해서 지난 해 이맘때 기금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했는데 어떤 경위도 없이 수입과 지출내역이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11조를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대표적인 경우로 노인복지기금이 지출에 있어서 310만원정도 증가돼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보면 사업비로 해서 기타사업비로 1,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제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2001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일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 노인회지회에 대한 정액적인 지원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경상적 지원 외에 경로행사에 대한 지출 일부비용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이 총액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된 이후 3개월이 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2000년도에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내용은 노인회지회 운영비 360만원, 경로당 케이브TV시청료 지원 1,014만원, 경로행사 지원에 620만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2001년 지출계획에 1년간에 걸쳐 총괄적인 계획이 파악이 돼서 지출계획을 세웠다는 거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계획은 1억 2,459만 6,000원인데 수정된 것은 척 2,451만원으로 약 4만 5,000원 정도가 틀렙니다. 당초 2000년도 계획은 이자수입을 계획했었는데 이자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수정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자 발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겁니다.

제가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감사담담관 부서 내에서도 스스로 어기고 있고 구청의 8개 기금이 전부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어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이 수정이 됐는지를 물어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 우선 감사당담관 내부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2000년 계획에서 당초예산액이 있었고,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자수입의 내용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출에 있어서도 당초와 수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의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이자수입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서를 아까 얘기드렸던 지방재정법에 보면 작년 이맘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나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문제는 당초계획에서 수정계왹으로 바뀔 때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왜 제출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수정내용이 지출계획이나 집행계획의 의해서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이자수입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명문화 된 규정이 있습니까?

명문화된 규정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문제는 감사담당관이 구로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 관리하는 부서인데 스스로 부서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운용되었던 8개 기금이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점검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건소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출계회게 서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3만 5,000원, 20명, 12회, 유해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0만원, 5건이 있는데 보건위생과 683페이지에 보면 심야퇴·변태업소 단속 입회활동비가 있고 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기금환욤과 보건위생과의 내용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9페이지에 보면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금년 7월 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명예식품 감시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인데 이 사람들을 내년부터 유해식품 감시원으로 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감시활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3만 5,000원씩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신고 보상금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유해식품을 일반시민들이 구에 신고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등으로 10만원씩 줄 때도 있고 2만원씩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3페이지 퇴·변태업소 단속은 보건위생과에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이 계에서 심야에서 퇴·변태업소의 단속을 나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들어가면 음식을 주문한다든지, 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모니터요원 및 좋은식단제 운영에 200만원 산출돼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간담회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 업주들에게 좋은 식단제를 운영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법행위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이나 주민신고 보상금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야 퇴·변태업소 합동단속출장여비나 심야퇴·변태업소 단속 이회활동비나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고, 유사한 것까지 기금에 활용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잉여금 발생한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데 사업목적 외에 기금을 전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대구입에 500원, 200매, 19개 동에 2,280만원 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한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2,02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모든 기금이란 기금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에 사용해야 되며 모든 사업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을 판공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변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대구입에 대해서는 19개 동에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마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 오리농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확대가 됐을 때 축사를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것이고 보안등도 설치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금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책비 성격의 문구가 되겠지만 이 용어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도시가스기금을 일반세입으로 전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에 도시가스보급률이 86.2%이고 앞으로 도시가스기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융자를 받게 되면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을 보면 3건에 937만원이 융자 됐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가스잉여금 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90%가 넘었습니까?

약 3.8%가 남았습니다. 금년 실적이 3건에 937만원이 남았고, 2억원을 일반세입에 전출시켜도 5,600만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볼 때 자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구로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제 와서 90%가 다 돼 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이라 넘긴다니요? 기금목적대로 사업추진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넘깁니까? 기금목적대로 해서 구로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세요. 지금 가스공급을 못받는 구민이 얼마나 많은데 기금이 필요했다고 합니까? 됐습니다.

99페이지 보건위생과 사업비에서 시설개선 융자금 2억 2,500만원,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유해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쓸 때는 효과와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구로구에 처음 생긴 겁니다만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서울특별시 기금이 있어서 있던 것을 자치구 기금으로 만든 겁니다.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활동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의 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양간사님으로부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내용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으니까 예결위원회에 단순보고 형식이든 그것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심사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식을 하고 간단하게 구두협의를 해서 중식 이후에 회의속개를 할 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듣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별도심사하고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가가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하여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신 삭감조정내용에 보면 의정활동 중 우호도시방문 교류여비하고 의원보좌 내역에 삭감조정내역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하고 당초 예산액 및 삭감조정 내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당초에 의원관련 여비를 예산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치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의장님하고 의원님 1인당 3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했는데 지침에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 이내로 조정할 것이 방심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사항이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최근에 시달됐습니다.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한 이후에 행자부 지침에서 수정변경 내역인 삭감조정내역이 반영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현복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구민회관 관리 3,787만 2,000원 중 1,136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시설유지 6,019만 중 1,80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민회관 관리 4,056만 6,000원 중 21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각종 단체업무 협조간담회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직능단체 봉사활동비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년인사회 1,0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장초청간담회 7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주의해소 및 국민화합운동에 따른 사업설명회 2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행정협의회 간담회 4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행정 정보화 관련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엉업무지원 및 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 1,5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추진 500만원 중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 2,5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집단민원 및 각종 집회 시위관련 노고 전경격려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단민원 조정업무 활동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방민원 및 현장민원조정 업무활동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내식당지원 3,170만 9,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인업무추진비에서 식당운영지원비로 월 200만원에 12개월에 2,4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비군 동대 3,800만원 중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청사 시설장비 보강 및 위험시설물 보수 2억 4,900만원 중 7,47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민회관 시설보강 및 보수공사 7,000만원 중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인쇄비 4,144만 8,000원 중 82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모성 물불 구입비 2억 8,019만 8,000원 중 8,4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 4,750만원 중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510만 3,000원 중 2,253만원을 감액하였고, 구민봉사대 858만 5,000 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주의해소 및 국민화합운동추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각계 각층 세미나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단위 봉사활동 직능단체 지원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방문해정추진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1,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추진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문응답자 보상품 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구민봉사대 활동비 1억 4,1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문응답자 보상품 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구민봉사대 활동비 척 4,1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대본부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4억 7,800만 중에서 옥상 외서 외벽방수 30%를 삭감하고, 외벽 누수방지 및 단열에 30%를 감액해서 1억 1,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지원 1,900만원 중 1,14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의 건국운동추진 1,746만 1,000원 중 7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평가보고회 3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동도서관 관련 물품 구입비 9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1,277만 2,000원 중 2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7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편성 심의 등 업무추진비 8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문기사에 비친 구로의 모습 발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1,204만원 중 6,0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호도시 방문교류 4,0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고 직원 해외배낭영수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업무수행활동비 2,3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자실운영 6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준비 진행 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연단 및 행사관계자 식대 120만원 중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 우호도시 방문교류 추진비 8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초청사례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제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비가 100만원이었으나 5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외벽보수공사 1억 9,6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단체운영비 3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립어린이집 2억 3,361만 1,000원에서 1,61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냉방기 척 7,082만 8,000원 중 1억 1,3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안양천살리기행사 시상품 및 초청단사례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척 1,800만원 중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600만원이었으나 1,0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시설비 도로미불보상 2억 4,000만원이었으나 그중 1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 물품취득비 카메라구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시설비 및 교통비 고척2동 덕의초등학교 앞 보상에 6억 8,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입니다.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물 철거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년 이후 항측판독사진을 참고하겠습니다. 전산소모품비는 구민봉사과, 지적과,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에 일관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우호도시방문교류에 따른 위원 보좌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호도시방문교류 여비 6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시설문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편성었으나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외벽보수 공사비 중 조정에 대하여 예산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신설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것으로 보고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편성을 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증액하는 것도 구정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신설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편성한 내용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석중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중간사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