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받을 대상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상 3개실과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액 1,420억 9,915만 4천원에서 138억 4,716만 3천원이 늘어난 1,559억 4,6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9.7%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8억 8,24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4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그전에 징수교부금으로 주던 것을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8,245만 9천원이 증액된 133억 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1억 6,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가 1,000만원, 자동차세가 7,596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 3,31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토지세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사업소세가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간에 숫자만 보고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증액되면 증액된 요인을 아주 아울러서 설명을 해달라 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을 들어야지 알 것이 아닙니까 ?

그건 나중에 질의시간을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

그럼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똑같이 또 다시 읽어야 되는 돼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가령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목을 담배소비세 무슨 무슨 근거하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 . . . .

그럼, 지나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까 ?

예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감액되었으면 감액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해주십시오.

내역이 아니라, 요인을 그렇게 이게 지금 세입예산은 추정이 아닙니까 ? 많아질 것이다 라든지 많아지게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았다 하든지 하는 것을 늘어나면 늘어난대로의 어떤 원인, 또 줄어들면 줄어든데 대한 원인을 간단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증감요인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소득세분이 특별징수라든가 소득세할이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민세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축물 과표가 3%정도 금년보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에 대한 것이 좀 증액이 되었고, 내년 7월부터는 차량별에 대해서 차등과세가 됩니다. 그 차등과세 되는 것은, 마이너스되는 것은 주행세에서 그것을 아마 보전을, 7월부터 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정액세로서 갑당 460원이 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50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 한 5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조정율이라든가 지가가 조금 상승되므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3.1%를 전국에 승용차, 자동차 징수액에서 우리시, 순 우리시에 승용차 징수액으로써 안분을 해주는데 저희들 안분 비율이 조금 낮아서 지금 목표액에 조금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이 증액된 것도 이것은 건축물이라든가 토지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연면적 증가요인이라든가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30%의 징수를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예상액에 대한 30%를 잡아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작년에 저희들이 적정한 예정치를 산정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세수가 감소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216억 1,277만 2천원이었는데, 감액이 65억 3,01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재산임대 수입은 지가상승으로서 조금 늘어났고 1,86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는 4억 9,900만원이 금년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수입에서 환선굴 입장객이라든가 또는 각종 입장료 수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4억 7,400만원이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체육시설 사용료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라든가 복지회관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3,53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증지수입이 1억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입찰수수료를 수수료 항목에 넣었었는데, 이게 증지로써 대신하기 때문에, 증지를 사서 붙이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쓰레기 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봉투판매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서 1,8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1억 5,46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에 진료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가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수입되던 것이 그전에는 대체경비로 막바로 사용하던 것을 2001년부터는 세입세출외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건소에서 편성된 다음에 일상경비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 5,748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용료 수입이 금년에 좀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7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세징수교부금을 30%로 주던 것을 도세 징수교부금은 지금 3%로 저희들한테 주고 있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써 배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서 재정보전금에다가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도 이것이 각종 부담금이 율이 적다보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 교부율을 좀 상향조정하는 안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금년보다 2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솔직히 금년도에 재산매각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계상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매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도 이게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었지만 저희들이 판단착오로써 너무 많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적정선으로 맞추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각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각종 과태료 수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를 잡아서 7억 3,450만원을 세웠었는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잘 징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맞추다보니까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00분의 15중에서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써 주는 것이고,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써 교부되는 것입니다. 그게 593억 3,500만원에 대해서 4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금년도보다 43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2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 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하수관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지역개발 사업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에서 세출과 연계해서 아마 보고드릴 것입니다. 64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교부금을 과목을 경정해서 일반재정 보전금으로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생긴 항목인데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금년도에 353억 2,500만원이었는데 그게 58억 2,700만원이 늘어난 41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굴박람회라든가, 65페이지 동굴박람회에 10억,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3억 7,000만원, 경로연금에 5억 7,700만원, 장애수당에 1억 1,000만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2억 8,400만원, 생계급여에 40억, 폐광지역개발 6개사업에 48억, 맹방 관광지개발에 10억, 조림사업에 2억 9,600만원, 육림사업에 2억 6,8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경관림조성에 52억 8,800만원, 송이산 복원조림에 2억 8,000만원, 송이환경 개선에 2억 5,000만원, 임도신설에 1억 6,500만원, 임도 구조개량에 1억 5,0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에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에 2억 4,100만원, 농업용수개발에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 8,0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1억 2,900만원, 침체어선 인양에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목재 파쇄기 구입에 1억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2억 3,0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 4,900만원, 밭기반정비에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교부금으로써 병무계에다 주는 것이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에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써는 성남, 원당간 도로개설에 18억이고,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0억을 내년도에 지방채로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괄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는 금년도 1억 8,894만 8천원에서 225만 3천원이 늘어난 1억 9,1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2,135만 8천원이 증액된 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일반운영비라든가 지방세 관리 및 운영비,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운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1,000만원, 납세고지 우편료가 요즘에 우편을 정기분이 아닌 것은 고액은 등기로 하다보니가 우편료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장비유지관리에 811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0만원이 증액된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운영하다보면 유관기관하고의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2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보조원 15명을 60일로 쓰는 것으로써 1,7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원 급식비가 225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구조가 변경된 것이라든가 면적이 증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납세를, 납세자로서는 납세편의제도고 저희들로서는 징수비용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라든가 또는 자동이체신청 납부자에게 5,000원짜리 지역상품권을 내년부터는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봤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1,500만원은, 저희들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A라는 개인용,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체납관리 서버구입비가 10대에 150만원이고 단말기 구입비가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과 세무과 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예, 세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죠 ?

예 !

2001년도 7월부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상당부분 줄어드는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시에 자동차가 지역에 는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서 약 7,500만원이 지방세가 증수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자동차 대수 증가하고 내년 7월이후부터 자동차세 감액하고의 금액이 예산상으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7월부터 차량연령에 대한 과세가,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것은 7월달에 추경에 저희들이 보전액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세액에, 그전에 ㏄당 정액요율을 내려준 것은 지금 3.2%로써 지금 보전이 되고 있고 주행세로써 그 다음에 차량에 과세되는 그 감소액에 대해서는 3.6%를 7월달부터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는 예산이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동차세, . . . . 결과적으로 세출 때문에 세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들었고, 또 49페이지 말입니다. 사업소세, 지금 전반적으로 2001년도 경기가 더 지금 현재보다 더 악화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할이나 종업원 할이라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오히려 세입을 줄여야 되지 않나 봐지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상당한 경기가 안좋다 하는 그런 추산인데, 지역에는 더 영향이 클 것이 아니냐 이거죠 ?

그것은 저희들도 '99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가. 그래서 금년도 전망액이 한 6억이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좀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징수한 액수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00년도 수입에 맞추어서 그랬다 ! 좋습니다. 그럼 51페이지,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 33억이나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항의 수입을 전체로 봤을때는 30억이 안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환선굴 입장객이, . . . . .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집행예산에 맞추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 꼭 그렇지는 않는 과목이 있겠지만, 그래도 금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봤지만 수입이 30억을 안넘을 것 같은데 33억이나 잡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 ? 이것은 4억 7,400이 감액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감액을 시켜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 11월 30일까지 징수액이 지금 26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 . . . .

그러니까 12월 한달이라 해봐야 30억 채우겠나 이거죠 ?

예, 그것은, . . .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조금전에는 내가 앞에것을 질의했을때는 금년도 수입에 맞춰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놓고는 여기와서는 안맞잖아요. 말이 안맞잖아요. 그리고 59페이지 봅시다. 순세계 잉여금, 20억이나 감액을 했는데, 연년이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왜 갈팡질팡해요 ? 연년이 그렇다 말입니다. 몇십억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 . .

이유라면 이유일 수가 있는데 사실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따지다 보니까 조금 계수에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수의 오차가 0.몇%,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계수가 어떻게 계획에 몇 십%씩 왔다 갔다 하냐 이거지요 ?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연년이 몇 년 훑어보면 말이죠, 몇 년간 계속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60페이지 잡수입있죠 ?

예 !

잡수입이 10%나 증액되었는데, 이 앞에 보면 상당한 액수 38억에서 33억 해가지고 환선굴 수입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10 몇%나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줄였는데 잡수입은 어떻게 늘릴 수가 있습니까 ? 환선굴 관광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어떻게 입장수입은 줄고 잡수입은 늘릴 수 있나 이거지요 ? 앞 뒤가 안맞잖아요 ? 환선굴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작은데, 입장수입은 줄고, 잡수입은 왜 느느냐 이겁니다.

환선굴 관람객은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불용품 매각수입이라든가 지체상금, 또는 보상과불금, 변상금 등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받아 들이는게.

아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11월말까지 전반적으로 잡수입도 다 줄었다 말입니다. 그거 안 훑어 보셨어요 ?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지금 못챙겼으면 별도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익년도 예산을 내시를 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

보통 하반기 한 7, 8월경에, . . . . .

내시를 받아요 ?

그런데 확정이 되기는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7, 8월에는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 것이 그 시기이고, . . . .

거기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내시를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 익년도 예산을 아마, 국회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지금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어떤 시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글쎄 그것은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지 확실한 것이, . . . .

아니, 확정내시 말고, 거기서, . . . . .

가내시정도는, . . .

가내시를 언제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

빠른 가내시는 10월말경에 오고, 늦은 것은 11월말경 정도에 내시가 됩니다.

11월말요 ?

예 !

그럼, 우리가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도 다 되기전이라는 얘기지요 ?

대체적으로 가내시를 서류상으로는 통보를 못받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거지요.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돈, 준다한 돈도 지금까지 다 예산상으로 못받은 경우가 많죠 ?

그래서 추경같은데 가서 확정이 되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간으로 볼 때 전년도 약속한 것은 다 주나요 ?

혹시 중앙에서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달라고 한 금액도 어느정도 준다한, 우리가 신청한 금액,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쓸 돈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 가내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이거 뭐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 어디 뭐 준다하는 것도 없이 그냥, 어떤 근거하에서 이런 것을 하나요 ? 그건 그렇고, 내가 다 물어야 되는데, 다 묻기보다는 한가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48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50원이, 지금 460원에서 50원이 증가한 510원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5억 3,300여만원을 우리가 증액을 시켰다 이런 설명이었죠 ?

예 !

그런데 지금 담배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봅니까, 는다고 봅니까 ?

담배인구는 지금 좀 감소는 하는 편입니다. 감소는 하는 편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다 보니까 금년도에 목표액에 저희들이 좀, . . . . .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수입을 좀 올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이든 어린애들이건 담배를 좀 많이 피웠으면 좋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 '97년도부터 표를 보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확산을 해도, . . . . . .

그러니까 세무과 과장님이하 아마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담배를 좀 많이 피워달라고 아마 독려를 하는 모양이죠 ? 뭐 다른 분야에서는 다 준다는 일반적인 얘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들 자체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 그런데도 이렇게 5억 3,0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50원 대비 460원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소비세가 증가한 것은 13.6%인데, 여기 증가한 금액 460원에 대한 50원 여기에는 10.08%밖에 안돼요. 인구도 줄고, 흡연인구도 줄고, 또 세율도, 올린세율도 거기에 못미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 물론 여기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안돼요. 예산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바로 옆에 동료위원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만,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쓸 것을 갖다가 다 해놓고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냐, 어느것을 먼저 해요 ?

세입을 먼저 예측을 하고서 세출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 그렇게는 안하지요 ?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는 안하고 있잖습니까 ?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쩔수 없는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조금 수치를 과다하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어쨌든 맞아 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 맞추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꿰 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이 안나올 수가 없다 ! 그 설명은 너무 지나친 설명인가요 ?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이랬을 때 세출이, 물론 주민욕구가 많다보니까 세출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주지 못할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조금 저희들이 1년치를 판단해서 세수분석을 해서 좀 과다하게 잡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서는 이렇게 장장한데 손도 못대고, 입도 못벌려본 예산이 사장되어서 넘어가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또 이월 그자체도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웃 시군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보도에 의하면 긴축예산을 했다, 실지예산을 아주 잘 세웠다라는 이런 얘기를 보도기관에서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데 비교해보면 올해 10%입니까 ?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안이 ?

9.7% 증액이 되었습니다.

9.7%요 ?

예 !

그러니 10% 가까운데 이렇게 볼 때 그 두가지 예를 볼때는 우리는 좀 과다한 예산 내지는 어떤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시민들의 어떤 실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본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년도에 증액이 된 것은 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 자체수입 자체를 2000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 사실이었고, 의존수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국도비 보조를,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지 내시를 못받은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요 ? 있는 중에도 지금 이러니까 그걸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금액대로 준다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런데 보조금 수입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는 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 보조금의 액수가 많잖아요 ? 500여억이 되고, 양여금은 그보다 숫자가 적은데, 좋아요 그것을 지금 그거가지고 하려는 얘기가 아니예요. 다음은 세무과장님이 아니라도 사업실과에서 이 얘기를 좀 신중하게 다루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로 예산이 30%이상 감이 된 것이 세외수입인데 주 내용이, 줄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 많아진겁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매각대가 되는데 재산매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정한 재산매각 수입을 잡자 해서 그게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수익예상은 얼마입니까 ?

저희들 현재 11월말 현재로써 2000년도를 계산하면 39억 9,200만원, . . . . .

아니 예산상에 그렇고, 실제 수입예상이 되는 금액이 ?

실제 수입예상도 그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환선굴 입장료가 33억인데, 금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세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

11월말 현재 2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객을 좀 더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새로운 코스라든가 이런 곳을 개발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지난해에 결산금액이, 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실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그대로 되는 겁니까 ?

작년도에 17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25억을 잡았네 !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세무과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제가 뭐 특별하게 세출, 세입 그 부분보다도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자체를 매년 보면 상당히 잘하셨지만 전체적인 그 분야, 세입만 할 수 있는 분야 그런 어떤 부서가 물론 세무과에서 총체적으로 해야되겠지만 내용을 보면 세출에 맞추는 경향이 거의 많잖습니까 ? 세출은 있고, 어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세입을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아웃풋에서 인풋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짜, 그게 어느 부서가 될지 몰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놓고 그리고 경영수입차원의 어떤 예산도 더 만들어보고 매년 경영수입사업이,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한게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경영수입 사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수입 부분만 아니라 의존재원도 그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고 가서 또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어떤 한 부서에서 일원화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확실한 세입이 잡히니까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지휘부가 다 나와 계시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세무과는 사실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주목적이, 현재 상황이 그렇잖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당부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자꾸 감사시에 얘기했지만, 1년에 1만톤, 만톤이상의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판매수입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세외수입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은 늘어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캠페인을 해서 이것은 시가 더 좋은 쪽으로 효과적으로 가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55억 2,90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72억 8,680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엑스포 출연금 80억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7억정도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2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밑부분에 출연금에 80억원, 동굴엑스포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굴엑스포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60억 이렇게 해서 80억을 엑스포조직위원회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 80억을 가지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외 별도로 승인을 얻을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삼척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9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개발비 900만원과 밑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상거래 전산장비구입 1,200만원 이것을 합해서 2,1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삼척시에 전자상거래망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삼척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개발은 삼척대학교에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엑스포 전광판 설치 1,300만원은 시청옥상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임의 보조금은 작년수준으로 2억 8,300만원 계상을 했고,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10억,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작년까지는 상용인부로 총무과에서 봉급이 지출되었는데 금년도는 280일, 일시사역인부로 되어가지고 저희과에 쓰고 있는 예산보조요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280일로 되어서 작년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0만원정도 주는 수준이 됩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통계 경상예산입니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94페이지도 국제통상 협력관계 경상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9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36억 6,792만 6천원이 상환계획인데, 이중에서 이자가 12억 3,092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97페이지에 원금은 24억 3,700만원입니다. 내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16억 1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규모 1%범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또 103페이지 읍면동별 소관이 되는데 이것은 읍면동별 항목별 집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는 본 설명서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배부해드린 표에는 수정예산에 6억원을 더 증액하여서 일부 조정 계상하는 것으로 별도 유인물이 작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리어 돈이 10억인데, 좀 죄송합니다. 뭉뚱그리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해야될 일도 중요한 일인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주민 건의사업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 소규모라고 하고 돈이 1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경우는 읍면동으로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소규모니까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사업비로 일부 배정을 하고 이것은, 물론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양이 엄청많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에 다 소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적당액을 배정을 하고 이 10억은 연중에, 연초에 연초순방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새로운 중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든지 이런데 충당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쓰는데 이것은 전부 연초부터 배정을 전액을 해놓는 것보다는 하나의 보완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명을 기획감사실이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니까 이런데요, 지금 각 사업부서는 다 이런 것이 있단말이요.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정도의 재량이랄까, 여유랄까, 그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각 실과마다 몇건씩은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 실제로 합해보니, 합산을 안해봐서 꼭 얼마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십억에 달해요. 그러한 예산이, 불투명한 예산이, 물론 그때그때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디 뭐 10개든, 100개든간에 짚고 넘어가야되는데 물론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 업무부서나 또 아니면 시장님등 지휘부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바로 예산심의할 때 이부분 어느정도까지는 그래도 10억이라는 돈이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라는 그정도만 알지 이게 집을 짓는데 쓰는 것인지, 가령 도랑을 만드는데 쓰는 것인지 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발생가능 숙원사업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 배정을 해서 쓸수 있는 것이고, 각 실과동에는 총괄예산으로 쓰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도수로 설치사업비라든지, 농로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은 연초에 별도 읍면별로, 장소별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은 삼척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삼척시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지금 읍면 개발사업비를 내년 예산을 편성시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읍면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 기준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일단 어떤규칙이라든지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기준을 잡은 것은 우선 읍면동의 규모, 규모라 이러면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우선 감안을 하고 그 비율대로 정확히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읍면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또 사업물량이 적은곳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고 이래서 적정수준이다 하는 수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인구면 인구다 면적이면 면적이다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어서 고심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읍면이라는 하나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구가 적어도 또 수요는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두에는 근거자료를 인구, 면적 다 들어가다가 왜 후미에 와가지고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왜 말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합니까 ?

그 말씀은 그것을 일단은 기준으로 했고, 그대로만 정확히 따라갈 수는 없다.

기준한 근거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이게 근거예요 ? 산출자료면 근거를 어디다 주안점을 두었으며 주안점을 뒀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이것만 가지고 앉아서 뭐 기준은 삼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그냥 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집행부는 늘 한다는 얘기가 뭐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기준이 없어서 안됩니다, 뭐 이러면 법이 허용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왜 멋대로 하고 있습니까 ? 누구 맘대로 하는 겁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야도 고심을 했습니다. 인구와 면적, . . . . .

고심한 흔적이 없는데, 뭘 고심했다고 그래요. 고심한 흔적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때문에 뭐가 목에 걸려서 잘못되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통.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기같은, . . . . . .

그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그때 당시 이게 아닙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부터 그때부터 연구한 것이 아닙니까 ? 이 예산서 나올때도 연구했어요 ?

그래서 이게 아주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평균치해서 50%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하자니까 기존 배정한 기준이 최선, 최적당한 기준이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배정을 한겁니다.

최적당한 기준이 그럼 자의적으로 주관적에 의해서 결론이 지어지면 되는 겁니까 ? 모든 일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모든 일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왜 자의적이고 주관적에 의해서 이 예산이 결정되어져야 되고, 이거에 만세상이 공표를 해야되나 이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 . . . .

그러면 처음부터 배정을 하지말고 시에서 다 거머쥐고 실지로 논밭두렁 다니면서 아니면 마을안길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하든지 왜 꼴사납게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놓고 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뭐 또 다음에 뭘하고, 어린애 데리고 지금 과자들고 흔들고 장난하는 겁니까 ? 왜 의원이 당초 찾아먹을 것을 놔두고 실과에 돌아다니며 깡통차고 다니며 동냥해야 되나 이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사한건 주어놓고 나중에 뭐 업무적으로 잘못되어서 뭐라 그러면 뒷 구석에서 해달라는대로 다해줬는데 엄한 짓하고 앉았다고 그러고 줄수록 양양거린다 이러고 말이야, 그게 의원이 들어야 할 얘깁니까 ? 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 처음부터 줄만큼 주면 그런식으로 안할거 아닙니까, 나도 실과 다니면서 동냥하기 싫어요. 누군들 다니면서 동냥하기가 좋아서 동냥하러 다니고 실과 가서 뭐 헤헤거리고 웃음 파는줄 압니까 ?

그런 말씀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 . . . .

그럼,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각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별로 현안사업이 어떻게 누락되어 있고 얼마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개발을 어떻게 해야되겠고, 자료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이래가지고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리고 늘 뭐라 그러면 균형발전, 균형개발 뭐, 균형발전, 균형개발 좋아하네, 어디가 그렇게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균형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매년 수요가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읍면동에 배정된 이 사업비만 가지고 읍면동 사업이 전부 끝난다면 그건 아주 정확해야 되겠지요 ? 그러나 이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숙원사업비라든가 시에 나온 10억 그걸 가지고 내년에 또 배정을 하고 그외에 도수로나 농로나 취입보 이런 것을 또 총괄사업비로 각 실과 서있는거 또 필요한데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정확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확한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한발 떨어지면 다음해에 가면 두발 떨어지고, 다음해에 가면 세발 떨어집니다. 어느정도는 맞춰가면서 가야될게 아니냐 이말예요 ? 실과에 서있는 다른 사업비같은 경우 우선순위 정해서 하라 이말이예요. 그것은 우선순위 정해서 잘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읍면동 예산을 각 실과에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 포괄사업비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라 이말이예요. 뭐예요, 이거 어린애 과자주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럼 인구 1,000명 있는데도 얼마, 인구가 1만명 되는데도 얼마, 2만 되는데도 얼마, 이거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그냥 충당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해결되는데, 나머지 것을 과연 얼마만큼 줬나 이겁니다. 그것도 의원이 울지 않고 읍면에서 달라고 조르지 않으면 한번 줘본 역사가 있나 이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한건 얻어서 뭘 하면, 나중에 그 실과에 대고 뭐라하면 뭐 주는데도 뒤에서 양양거려, 뭐가 어째, 왜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 나 죄 있으면 인구많고, 면적넓고, 몽리면적 넓은데서 의원 뺏지 달고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이 사업비는 제일많은데가 7억정도 되고 제일 적은데가 3억 7,000정도 되는데 이거 1, 2억차이 나는거 가지고 그 지역 개발에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됩니다. 실장님이 그럼 각 지역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개발이 농로포장은 얼마만큼 되어 있고, 마을안길 포장은 얼마나 되어 있고, 도수로는 얼마나 되어 있고 현지에 한번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 적어도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지 확인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

이거 다 신청은 받아가지고 급한 것은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과연 그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런거 판단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 봤겠지요 ! 그럼 현지에 나간 예산담당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로 될일이 아니고, 이부분이 명확하게 클리어 안되면 이번 예산 순탄치 않다는 것만 실장님 아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번 사석에서 내가 얘기를 한번 했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의원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정은 안되었지만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덕이 노곡면하고 합하고, 원덕이 가곡면하고 합했을 때, 이예산 그대로 준용한다는 여기서 확답만 내려주십시오.

그때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그 기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곡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곡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말이예요. 그럼 의원이 한 두지역을 한선거구 관할이라고 해서 그때가서 또 이렇게 꿰어 맞추고 저리 꿰맞추고 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제도적으로 체계있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예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 그런 방침 하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니 당초예산에서 얻어가는 것만큼 그것을 의정활동할 때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히려 그것보다 더 효과가 나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차이 나봐야 이게 뭐 1, 2억입니다. 1, 2억 해봐야 소규모야 몇건하지만 큰 사업장에 1건 사업비도 안됩니다.

큰 사업이 국비, 도비 사업이지 그게 순수 시비사업입니까 ?

어쨌든 국.도비 사업이라도 시비부담이 되고, . . . .

국.도비 사업이야 어차피 하게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국도비 사업도 의원이 로비해서 합니까 ?

하여튼 우리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균등배정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했고, . . . . .

어느정도는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편성할 겁니까 ? 그래가지고 말이야, 근덕면하고 왜 500만원 차이나냐 하니까 인구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 그럼 다른데도 전부가 인구 때문에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 왜 근덕하고 원덕만 인구차이를 두고 다른 읍면은 인구차이를 안두는 거야 도대체, 원덕만 어디 시에 밉보였다는 얘깁니까 ?

다른데 다 인구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적은면 네군데가 하한선은 똑같은데, 적은 것은 면적 단위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 수준에서 그냥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계는 더 많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인구차이를 두었다 이러면, 그럼 3개 읍면중에 그것은 나머지 것은 차치하고라도 근덕이 원덕보다도 인구가 많아서 조금더 올라갔다면 도계는 근덕보다 인구가 더많으니까 더 올라가야지요.

인구수, 더많은 것 만큼은 더 안올라 갔지만 근덕보다는 더많습니다.

그럼 500만원 편차나는 것만큼 거기다 비율로 따져서 더 올라갔냐 이말이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

그것을 감안했을 뿐이지, . . . . .

왜 우리는 인구차이를 두어서 500만원 차이두고, 도계는 왜 인구가 더 많은데 더 안올려 주냐 이겁니다.

인구는 감안했을 뿐이지 정확히 그 비율대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요.

어떻하실래요. 그래서 고칠의사가 없다 이말이지요 ? 그것만 얘기하세요, 고칠 의사 없지요 ? 고칠 의사가 없으면, 제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다른데 깍아서라도 읍면예산 올리겠습니다. 없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여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제시는 모든 자료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적용하기 좋은 자료가 반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도계가 인구는 많으면서도 리수는 적습니다. 리수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담세액도 그렇고, 또 면적도 따져도 그렇고 어떤 불편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적용하기 좋은 부분이 반수인데 도계읍이 244반, 원덕읍이 146반, 근덕면이 140반, 하장면이 53반, 노곡면이 37반, 미로면이 60반, 가곡면이 33반, 신기면 23반, 반수를 적용하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적용하기가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여기에 각, . . . . . .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하한선이 모자라서 예를 들자면 가곡이 이래가지고 한 1억 5,000밖에 안된다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럴때는 하한선정도 올려주는 것은 우리도 찬성이고 다 모양새도 좋은 일인데, 적용기준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기분내키는대로 쭉쭉쭉 해놓고는 왜 차이가 나냐 물으니까 인구가 차이가 나서 차이난다 해놓고 다른데도 그럼 인구차이나는만큼 적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하필 근덕, 원덕만 인구편차를 두어서 금액을 짜서 주나 이말이예요. 명색이 원덕이 그래도 읍이예요. 안그러면 읍을 면으로 격하시켜 주든지, 왜 읍으로 만들어 놓고 경상비는 더 나가게 만들어놓고, 여기 예산 한번 봐봐요. 원덕읍이 근덕면보다 더 나가잖아요 한번 보세요. 원덕읍이 22억 6,400만원인데, 근덕면이 22억이잖아요.

근덕이 전체적으로는 적지요.

그러니까 내얘기가 왜 원덕읍이 인구도 적게 사는데 읍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을 더 집행하게 만드냐 이말이예요. 면으로 격하시키면 이런 비용에서도 절감시킬 것 아닙니까 ? 인구가 더 적은데 왜 여기 이런돈은, 비용을 더 나가게 만드냐 이겁니다. 공무원수도 더 늘려주고 말이지. 기준이 어디 맞는 것이 있어야 수긍을 하든지 뭘하든지 할게 아니예요.

반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기준은 전체 위원들이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변경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어요 ? 그랬으면 아까 예비비 답변 얘기가 나오지 안합니다. 뭐든지 할 때는 멋대로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뭐 의원들, . . . . . 하나 뭘 얘기하는 것이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줘야지, 도계읍에 사람이 많으면 공사비를 배이상 올려주든지 했어야 될거 아니냐 말이야. 이제와서 뭘 얘기를 하니까 뭐 의원들 전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 이말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이 기준은 이렇게 하면 이쪽이 문제고, 이쪽으로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적의 답이 안나온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게끔 만들어야 됩니까 ? 그렇다면 그 해당의원은 입 처 매놓고 있는줄 아십니까 ?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것은 이 수준에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원덕읍 얼마, 노곡면 얼마, 가곡면 얼마 할 수 있어요 ? 없잖아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여기는 읍면별로는 안되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그럼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지분이 몇 %라고 여기에 지분율이 나와 있습니까 ?

지분율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 . .

사람이 적고, 면적이 적고, 몽리면적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그 기준가지고 다른 의원들 이의를 건다면 그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의를 하는 것이 뭡니까 ? 사람이 많이 살면 면적이 넓고 해야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 주는 것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배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언제 읍을 개발시키겠냐 이말이예요.

지금 규모가 큰 것은 대규모 사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 . . . .

대규모 사업이, 그게 골골마다 해결이 됩니까 ? 대규모사업 들어와 봐야 하천이면 하천하고 항만이면 항만하고, 도로면 도로하는데 그게 뭐가 해당되는 사업이예요. 어느 읍면이라고 지금 국비 양여금 사업안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

모든 사업이 지금 당년도에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 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보완하는 기색이 전혀 안보이잖아요 ?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할꺼냐 이말이예요.

예, 김응용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다듣고 계수조정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한다 하든지, 못한다 하든지 답변을 내줘야 나도 그다음 액션을 취할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냥 가만있으면 나도 가만 있는거지뭐, 방법이 있습니까 ?

저도 그럼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배정한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결과 더 좋은 방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현 기준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단 그 기준을, 좋은 기준을 의원들 합의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그것밖에 못하겠어요 ?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원안인데, 그럼 2안, 3안 안을 잡아놓은 것을 가져와 보세요. 더 좋은 안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몇가지 안을 잡아놨을게 아닙니까 ? 그럼 안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택일했다 이러면 그전에 1안, 2안, 3안 잡아놓은 안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어디 멍청이가 앉아있는 줄 압니까 ? 이게 최적의 안이라 그러면 1안, 2안, 3안이 어떤 안이 있었는데 이게 최적의 안인지 그거 좀 연구 검토해 봅시다. 집행부도 맨날 연구 검토한다는데.

그외에는 내놓을만한 안이 없기 때문에 안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최적의 안입니까 ? 한 개의 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최적의 안이라고 그런다 말이예요 ? 적어도 이런 문제가 돌출되고 뭐할 것을 예상하는 부서라 그러고 답변하기를 최적의 안이라고 얘기한다면 안이 몇가지가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해보니까 저게 걸리니까 이게 최적의 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 개의 안을 내놓고 한 개가 최적의 안이다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예산승인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될대로 되라는 거예요 ?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습니까 ? 시장님한테 가도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 이게 최적의 안입니다 이럽니까 ?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머리 터지도록 싸움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까 ? 어디서 그렇게 일을 배웠어요. 그럼, 처음부터 의회에다 읍면 예산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내놓고 너희들끼리 머리 싸움해서 나누어봐라 차라리 그렇게 하지. 12개 읍면동 이래가지고 뭉뚱그려서 돈 의회에다 넘겨놓고 너희들끼리 분배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해야될게 아니예요. 왜그렇게 나누어놓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왜 의원들끼리 머리 터지라고 그래요.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과연 답변이 옳은 태도인지, 아닌지 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 들으셨죠 ? 한 개의 안을 내놓고 이게 최적의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면 따르겠노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될법한 얘깁니까 ?

우선 예산 편성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또한 좀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깊이 검토를 못한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년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년의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대로 대강을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보완적으로 시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 제의하신, 주민숙원 사업만큼 그 어떤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양해를 구한다면 우선 금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예년에 준했고 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세요. 이것을 금년에 한해서는 하고 온 것이 제가 3대의회 개원하고 들어와서 3년째 지금 예산안 다룹니다. 내년가면 또 금년 한해에 한해서는 그럼 언제까지 금회에 한해서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직위를 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 이맘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겠습니다. 미리 해가지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이런규모로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제시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또 안맞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있어서 어느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안돼지요 라는 답변을 그때 당시 부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안돼지요 한 답변의 결과가 이렇냐 이겁니다. 결국은 부시장님도 지금 못믿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예산상에 다 성립이 되어서 의회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 . . . .

그 얘기는 벌써 그 이전에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부시장님 오시고 얼마 안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것을 이게 다된후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올해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합니다. 다만, 계수조정할 때 저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원중 위원님 !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들끼리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쪽을 봐주면 저쪽이 또 불만이 있고, 저쪽을 보면 이쪽이 불만이 있고 한 이런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중에 말이예요. 예산편성전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내가 인기 발언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것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의원들끼리 얘기를 한번 하게끔 놔둬 보시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머리 박치기를 해서 싸움을 하든 말든 말이예요. 이렇게 예산에 불만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내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도 사실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쪽을 하면 이쪽이 울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이 울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올해 이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기회를 한번 우리한테 부여를 해달란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박치기해서 올라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게끔. 뭐 인구에 하면, 아까 같은 반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동네별 인구가 200명이 있는데 1개반이라든가 20명이 있는데 1개반이라든가 또 그렇게 하면 또 틀리다 말이예요. 그럼 또 반수 많이 늘려놓으면 더 나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골치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들끼리 박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 예비안을 줘 보시라니까요. 올해 뭐 이게 어떻게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도 예산에 39억 6,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4억 8,691만 8천원, 대비안은 14억 7,619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에 400부를 발간하는데 1,500만원, 그다음 광고비에 이것은 산불예방, 해수욕장 개장, 박람회등 25회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내 신문구독이 5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건비,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관리 운영 1명에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마을앰프 교체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신문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이 1억 9,2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255명, 반장 1,255명 해서 1,510명에 대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 사업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는 내년도에는 11개소의 마을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해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57만 5천원, 삼척동굴 신비의세계 책자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립합창단 수당,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등 50명에 대해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합창경연대회의 출전여비 보상이 400만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민속예술축제 출연여비 보상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1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신문은 어떤 신문이 주로 나갑니까 ?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강원리뷰 이렇게 4종류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강원 !

도민 !

도민 !

대한매일 ! 강원리뷰 !

강원리뷰 ! 이 지방지를, 대한매일은 옛날에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

옛날에 서울신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요 ?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행정뉴스라 해서 행정에 다양한 내용들이 한 3, 4쪽정도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장이나 리장들이 배포대상이 되어서 배포를 하는데, 그런분들의 어떤 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시책추진에 있어서 건전한 비판이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대한매일 신문 나가야 농촌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크게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의견 수렴할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사실상 이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군사정치할 때에 강압에 못이겨서 정책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지금도 그러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러면 괜히 대한매일신문, 차라리 우리 강원리뷰나 강원, 아니면 동해삼척신문 지방지도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그런데도 좀 지원을 해서 더 공급을 하든지, 우리 지방지를 좀 공급을 더 확대하지 왜서 대한매일을 하느냐 이거야 ! 대한매일의 예산이 얼마예요 ?

약 연간에 2,800만원정도 됩니다.

2,800만원 !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이 신문 대한매일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난시청은 이것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지금 현재에 우리 난시청으로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기시설된 시설망에 대해서 보수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유적지 개발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전산성 그다음 산양서원 등에 따른 발굴조사 및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발굴조사나 이런 등등을 해보고 더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특기종목 육성이라고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기를 한 거예요 ?

주로 핸드볼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는지, 안하는지 ?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심층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 업무보고할 때 창단시기나 인원, 규모 등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까지 지원을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될만한 시설입니다. 시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요소요소에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력증진이나 건전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만, 시가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데가 주관해서 국고 또 도 교육청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을 우리 시보고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되는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는데요. 그러잖아도 예산이 내년도 같은 주요 엑스포 예산 때문에 지역개발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조금전에도 상당한 시간을 논의를 하고 이의도 제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교육기관까지, 거기는 안해도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다 예산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꼭 시비를 4억이나 들여서 해야되느냐 이런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됩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묶어놓고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자금을 가지고 교육기관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이승휴 다례제 및 학술세미나 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례제할때에 행사장에 한번 과장님 가셨지요 ?

예,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사만, 다례제 및 세미나만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부분은 뭔가가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언제쯤 새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확장을 한다든가 !

돈은, 12월중까지 2002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것이 9월달에 지정되다 보니까 국가예산은 4월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 송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반영을 못해서, . . . . .

물론 다른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이게 너무 협소해요. 이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사회부분에 알려할 부분인데 축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비가 7,000만원이 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

다른 시군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2억 5,000만원하고 있습니다. 원주, 춘천 이렇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고, 선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출전비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리되, 이것을 지금 어떠한 종목에서 우리가 과연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재고를 해가지고 돈을 올린다고 우리가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지, 그런데 돈을 올려도 성적이 안올라갈 때를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를 한번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돈만 올려주고 성적이 안올라갔을 때는, 전년도나 똑같았을 때는 돈을 올려서 7,000만원 헛돈 버린다 말이예요..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체점수에 한 11,000점 정도였습니다.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 점수는 한 222,000점 정도 됩니다. 저희시가 확보한 점수가 그 222,000점중에 11,000점을 획득 했습니다. 최하위를 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한 16,000점정도 하면 한 7위정도로 등위를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목표는 16,000점정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7,000정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부분은 해년마다 우리가 고칩니까 ?

내년도는 노곡하고 신기에 신설 두곳을 포함해서, . . .

신설할 곳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노인게이트볼장과 연안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물론 들이는 것도 좋은데, 들여서 연차적으로 돈이 안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반시설을 갖춰줘야 돼요.

보수비하고 신설비해서, . . . . . .

어떤 형식상 갖춰주어서는 해년마다 보수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26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새로 생겼는데 학교교실 건립비 이런 것은 교육부로부터나 교육청으로부터 되는데, 우리시에서 금년에 갑자기 4억원이나 지원하게된 배경이 어떻게 지역에서 요청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

이것은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교실의 개념이 아니고, 체육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용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다중행사장이라든가 또 평상시에는 체육공간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덕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교육부 교부금 8억 1,600만원, 그 다음 도교육청 3억해서 14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00평정도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한 3억인가 부족하다해서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 또 관련학교,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척고등학교는 건축은 금년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준다 이래서 어떤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 후년에 엑스포를 앞두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중에서 이런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시됩니다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주민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