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보건소, 온천사업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택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질문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 있죠. 이것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전체를 포함해서 2억8,300만원이 최고 세울 수 있는 예산의 한도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2001년도에는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2억8,300만원 풀로 세운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의 지원목적이 어떤 단체 중에서 자발성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운영에 있어서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8,300 세울 수 있는 실링이 다 세웠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부분을 저희들은 기왕에 지원하던 단체를 일시에 다 삭감한다던가 자를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을 저희들은 운영방식을 좀 달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상당을, 적어도 한 반 정도는 각 단체에 우선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를 한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다시 조직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간인이라든가 기타 공무원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선정시… 사업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우리 자 부담은 이 정도 하겠고 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쇼! 하는 사항을 먼저 공모를 하고 그 공모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적절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좀 예전과는 다르게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총액을 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각… 뭐 어느 단체고 다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봉사단체인데 그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할 때 한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획실장은 각 단체의, 보조단체의 내역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사후에 정산이 끝난 다음에는 의원님들께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것은 보조해 준 후이고 내가 2000년도 예산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장이 이쁘면 더 주고 미우면 안주는 이런 폐단이 허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누가 어떤 일을 하던 그런 일은 항상 되풀이되리라고 내가 믿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은 뭐 어떤 심사위원이니 뭐니 이런 걸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 거고. 우리 구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늘진 데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 단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을 받고 하는 일이 허구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의 운영에 있어서 금방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운영주체가 어느 정도 이러한 정책방향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 호브러가 전혀 개입 안 한다고는 솔직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세우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저희 기획실에서 짤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용인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구성이 되도록 해서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명확한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각 단체별 현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결의를 하기 전에는 지급결의를 절차상 어떤고 하니 연초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정해진 게 사실상 없습니다 전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현재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다가. 그래서 우선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공모를 연초에 받아서 그 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를 대겠다고 자부담률이 명확이 명시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심사선정위원회는 의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우리 기획실장이 지금 재정이 없어 가지고 정말 구민의 피부에 닿는 현안사업도 하나 해결을 못하는 과정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에 보조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가 됨으로써 2억 밖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걸 빼면 2억입니다. 그런데 8,300만원을 다시 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그거 임의단체를 어느 단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어떤 봉사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세웠지 그냥 무조건 이건 삭감할 것이다! 하고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면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삭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세웠을 거 아냐?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과거에 저희들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제 와서 뭐 어떻게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사전에 어떤…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고 어디에 어떤 지원을 해서 어느 단체를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세웠을 거 아니야.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단체를 얼마를 주겠다고 현재 상…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를 얼마 주겠다고 결정해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억 밖에 안 오르던 걸 2억8,300을 세웠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구.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억8,000… 과거에 2억8,300을 세울 때의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셔 가지고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일정부분 삭감을 하고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운영을 여하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1억6천… 2001년도 예산요?
성준
김성준위원
2000년도 현재…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현재 지난 올, 금년도 말씀하시는…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금년.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1억6,000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얼마 예산 섰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1억4,000 당초에 섰다가 지난 2회 추경에 2,000만원 더 세워서 1억6,000이 총액인데 현재 최종적으로 1억5,790만원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지원했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 자료 하나 줘요. 현재 2000년도 각 단체에 지원한 자료.
알았습니다. 뭐 이건 뭐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365쪽 시책업무추진비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총무과에서나 우리 기획실이 청장님이나 부서장님들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 내지는 작년보다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된 이유를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기상의 차이점과 혼동을 하신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다 합치게 되면은 작년하고 금년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령, 기획실에도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새로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새로 부기를 저희들한테 옮겨 놨을 뿐이지 신규로, 업무추진비 총액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보면은 청장님한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를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서 이렇게 뭉쳐 놓고 업무추진비를 가령 시의 관련된 부서와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청장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을 일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부기를 진짜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곤 다른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작년에는 50% 일괄 삭감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또 2회 추경에서 전액 다시 계상을 한 그런 경우와 또 혼동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총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항상 얘기가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곤 했는데요. 물론 업무추진비도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겠지 만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같이 허리를 동여매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같이 함께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학술연구비 '유성발전계획용역비' 5,000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없던 것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5개 구청 중에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동구, 중구입니다. 동구, 중구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이유가 동구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또는 현재의 기준시가지가 쇠락하면서 장차 동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안사업이 되고 있고 또, 중구는 도심공동화 관련해서 상당히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하다가 그 쪽은 이미 장기발전계획을 대략 용역비 이 정도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들여서 개발을 해서 지금 그에 맞춰서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유성도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고 보유된, 잠재된 자원이 많은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유성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는 많이 되어 있지만 어떤… 서로 합의된 방향설정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유성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이 어렵지만 좀 시급하다 생각되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세워 봤습니다.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과연 발전계획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까지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미래유성의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진 거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용역계획은 이것은 다른 어떤 단순한 프로젝트와 달라서 유성의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유성을 전부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한정적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늘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기 전부터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을 논의해 가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그만 프로젝트 같으면은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가 용역의 결과물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성격상 이게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용역비가 5,000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동구, 중구의 사례를 보면 4,500에서 5,50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뭐 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좀 볼까요. 위에 상단에 시험연구비,'벤처동아리 연구개발비'. 우리 구 산하의 직원들 간의 벤처동아리입니까? 아니면 일반 단체의 무슨 벤처동아리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이거 굉장히… 저희들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벤처' 그러면 기업적인 냄새가 나서 밖에 것이냐 안의 것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내부 조직을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현실에 대해서 어떤 개혁시책을 개발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줌에 따라서 좀 공격적인 행정시책을 좀 개발해 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산적인 경영행정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개발비… 이제 각 실·국별로 한 개 팀 정도를 한번 지원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상을 또 나중에 해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공직분위기, 이런 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벤처동아리 4개 팀이라고 했는데 4개 팀이 뭐 정해져 있는 것인가…?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 계획은 실·국 또는 사업소별로 한 3개 내지 4개 동아리를 갖다가 구성을 하도록 지원을 해 가지고 동아리 한 팀당 한 5명에서 7,8명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구 행정과 관련된 시책개발 또는, 구정의… 구 행정과 관련된, 예를 들면은 어떤 유성에 관련된 특수한 상품에 대한 특수한 디자인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준다던가 또, 사무 표준화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본다던가 기타 하여튼 구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동아리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연구활동 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분위기를 조성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관광기획단 가지고는 안됩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성격이 좀 틀린가?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377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쓰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건지? 이것은 내용을 좀…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뭐냐 하면요. 국비 반환금, 시비 반환금 2억, 5억 이렇게 똑 떨어지게 섰는데 어떻게 이게 반환금도 똑 떨어지게 2억, 5억이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건 금년도 정산이 끝나 봐야 얼마를 반환할지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금년도 정산 완료된 후에, 금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국비 중에서. 그 부분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두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반환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산이 끝나 보면은 대강 과거의 추계상 이 내에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2쪽, 아까 73쪽에 벤처동아리연구개발비가 4개 팀이 400이 서있고, 72쪽에 공무원 포상금에 포상금도 400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발비도 팀당 100만원이고 포상금도 팀당 100만원이네요 보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개 팀이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 송봉식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 만은 지금 우리 국제관광기획단이니, 발전계획이니, 아까 5,000이 서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문화관광실… 과학문화관광과를 하나 신설을 한다고 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게 획기적인 계획이 전체를 통합을 해 가지고서 발전계획을 세워야지. 여기 보면은 이걸 다 나눠 가지고, 예산을 하나하나 나눠 가지고서 했는데 이것이 이러한 4개 단체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다 4개 단체를 집어넣어 놓고. 이게 뭐 관광기획단이니 여기 이런데 다 찢어 벌여 가지고서 예산을 이렇게 짜면은… 한 데다 묶어서 이걸 짜야지. 이 4개 팀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이거?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벤처동아리팀은…
종옥
이종옥위원
동아리는 이거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려면 이렇게 400만원, 뭐 4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세우지 말고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세워요 아주.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이거 보면은 맨 뭐 관광기획단, 무슨 발전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아직 되어 있질 않다니까 이건 다음에 한번 그 4개…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성격상 저희들이… 이종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성격상 그렇게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성격상이면… 그럼 각과에다가 아, 실·국에다가 유성발전기획단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아주 다! 그래 가지고서 각과에서 유성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봐야게끔 해 줘야지 무슨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고 찢어 벌여 놓고 말이야! 375쪽. 거기 시설비에 보면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5억하고. '민원불편신고사항 해결사업'에 구민운동장 이게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민운동장 이것은 지금 조성 중입니까? 앞으로…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요 앞쪽 구민운동장으로 된 부지 관련한 예산확보를 10억,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어떤 목이 되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부기는 관계없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놓은 겁니다 그냥.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주민편익생활이?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이건 뭐 지난번, 작년 사례를 봤을 때, 지금까지 또 계속 예산운용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서를 보면은 엉뚱한 데에다가 이러한 선심성 행정을… 거기에 다만 모든 것이 투입이 되어 있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에 이게 풀 예산인데요. 작년에 여기 3억 이었거든요. 이것 좀 문제가 있어서 2억 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작년에 3억이면 올해 10억 세우면 안됩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상관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366페이지 '유성발전계획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대상은 어디예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 용역 주겠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다른 구에는 얼마씩 들었다는 건 파악이 되었잖아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예. 4,500, 5,500 뭐 이 정도 들었다는…
상호
한상호위원
파악하실 때 어느 대학을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기관에 줬다든지 뭐 그런 게 파악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기관은 파악이 된 게 있을 텐데요. 기관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의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제안서를 만드실 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건 뭐 유성발전계획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을 반영해서는 앞으로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유성구 구민 전부의 가능한 한 모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실행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요. 369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매년 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요. 전체금액의… 어떤 특정단체가 전체 금액의 10%이상을 점유하는 데가 있더라 구요. 금년도에 보니까 24개 단체인데, 24개 단체라면은 대개 골고루 좀 예산이 분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정 단체가 10%가 아니라 20%이상 점유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 부담과 보조금의 구분을 해서 자부담률을 좀 반영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칭펀드방식이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일정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부담이 되었을 때만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지난 과거와 같이, 말씀 하셨다시피 일정 단체가 과도하게, 그것도 단체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꼭 평균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성을 뛰어 넘는 정도의 과도한 일정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아직 변경이 안되었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례변경도 좀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72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요. '자치행정도서구입 200권' 해 가지고 200권을 다 실·과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 잡지가 아니구요. 잡지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이거는 자치행정계에서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3층에. 거기에 각종 도서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구입해야 될 도서를. 자치행정 잡지가 아니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잡지라는 얘긴 안 했어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에서 직접 사서 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실·과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배부하는 게 아니구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자치행정관련 도서구입'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25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명칭에,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와 있다구요 보면은. 자치행정! 여기도 자치행정!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부기상에 약간의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명칭이 좀 구분을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책을 양개 부서에, 총무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되 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획실장도 막상 이거 뭐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는 좀 부기를 바꾸세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실
10시31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82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정홍보광고료' 400만원씩 3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구 공보발간하고 표지하고, 이게 파일표지 다 이거 합해서 1,200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구요. 아니구. 작년에 구정홍보관계는 2,000만원 였습니다는, 금년도는 2,000만원였습니다 마는 이제 내년도는 절감차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한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작년보다는 좀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800만원 축소시켜 가지고 3개 방송사라든가 4개 지방신문사, 10개 중앙신문사 등에 분기별로 수차에 그걸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경제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90쪽 볼까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유성2001페스티발지원'에 7억 올라왔는데요. 이거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서 세운 겁니까? 관광실에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상급자에 지시에 의해서 이게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뭐 청장님 지시도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약 2억 페스티발축제를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이행을 않고 소모성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보다 좀 유성온천을 알리고 내실화 하고자 해서 이것을 좀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인삼문화재라든가 다른 행사를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유성의 소비축제보다는 생산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2월 달까지는 확정 짓도록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며칠 계획을 잡고 있나요? 행사 계획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행사 구체적인 성과품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구체적인 저기를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 가을 이런 맥락에서 타 축제 수준의 준한 기일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작품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구상된 단계만, 집행위에서 일부 구상된 내용만 미리 유인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간에도 우리 유성구 문화재행사를 몇 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마는 치르고 난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 구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마 실장님도 그거를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제2의 I.M.F가 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뒤로 제쳐 두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행사를 했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듣는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화재 행사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가져 가지고 그 만큼 우리 유성구가 갖는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이거보다는 지금현재 우리 유성이 말로만 관광특구지 사실 볼거리 하나 없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하나 없는 그런 실정인데 하루 행사만 이렇게 겉치레하게 치른다고 해서 전국의 관광객이 갑자기 몰려든다 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구체적으로 왜 우리 유성에 손님이 없는가? 그 원인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는 우리 유성을 찾아오게 만들고 왔다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행사만 겉치레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유성이 좋아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어처구니없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학술연구비에 '이벤트용역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이것은 저희가 2001페스티발축제 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를 기하고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7억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유성2001페스티발집행위원회에서 골격이 잡히면 유명한 전문기관에다가 약 2,000 만원 정도 용역을 줘서 그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비적이라든가… 꼭 이 7억을 세웠다고 그래서 7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온 성과품에 의해서 실제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축제, 그리고 또한 유성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보고를 드려서 정말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청장님께서도 그래서 금년도에 소비적 축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2억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거울을 삼아서 몇 년간의 축제가 소비적 축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생산적인 축제 그리고 전국적인 테마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저기로 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집행위원회 그 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축제를 기획하려고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이건 7억에 대한 용역비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96페이지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구민체육대회 갖고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구청장기를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것은 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매년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전임청장 있을 때부터 각 동호인단체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체육동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에 구민체육대회에 인원이 얼마나 왔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대략.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정확한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나 동호인 단체장들이나 소수의 인원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치뤘을 때 과연 그것을 구민체육대회라고 그걸 볼 수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구요. 이런 행사를 같이 구민체육대회에 접목을 해 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다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화합의 잔치가,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하실 때는 정말 전 주민이 동참이 되어서 우리 구를 사랑하고 주민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82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언론시민연합에서도 계도용 신문을 구독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온 거 아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도 별도로 우리가 지금 배부가 됩니까? 각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택배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됐구요. 384쪽에 유성소식지를 지금 통장들한테 택배를 했는데요. 지금 택배가 3,000원 아닙니까? 한 통당.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택배우편은 1부당 70원입니다 마는, 일반우편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180원내지 한 23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택배로 꼭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9월달에 신성동 통장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10월부터 통장회의시 동사무소에서 통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통장이 이제 회의에 불참할 때 동사무소에서 차량에 의해서 통장 댁까지 사실 직원들이 배부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사가 동사무소 차량 및 기사가 전부다 총무과로 회수가 되고 없습니다. 차량운전원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전처럼… 동에 인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통장 댁에 택배로 신속히 배부코자 이렇게…
상재
이상재위원
이건 이제 통장님들한테 택배로 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각 동에 지금현재 통장단 회의를 한 달에 두 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뭐 택배까지 하면서 그렇게 꼭 굳이 부쳐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 일부 통장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직원이 배달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 차량도 없고 기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걸 신속히 배달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가정에 배부가 안 된다는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이 일일이 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으로다가 썼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통장단들은요. 월 2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갖게 되어 있고, 그 만큼 또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도 돈들이지 말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동에서 굉장히 동장도 건의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항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통장회의가 월 1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20일에서 25일 사이 반상회날에 즈음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나오는 통장님은 저기 합니다만, 60내지 70프로, 80프로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들은 사실 여러 가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저기 했습니다마는 회보가 잘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실은 통장님들한테 하는 게 맞다는 것도 옳습니다만 일부 통장님들은, 성의가 없는 통장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통장님들보다 일반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게 낫지 통장님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자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구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별 문제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한부 안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꼬집는데 자기들이… 물론, 실장님은 아까 뭐 25일날 한번 한다지 만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월 2회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뭐, 예산이 서더라도 다 저기 않고 최대한 통장님들에게 직접 패스해서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391쪽 문화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지원이 정액단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인건비 부족이나, 사무장 인건비 부족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지금 그 밑에 391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전부다 문화원으로 가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이제 국비가 와서 좋습니다. 국비가 와서 그거는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을 주면서 또 부족분을 준다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자꾸 감소하는 걸로 만들어 줘야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예산,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페스티발과 관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진잠초등학교, 진잠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또 6개교, 중·고등학교 4개교, 이건 전부 저희들이 국악육성지원에 거의가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12개교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 문화행사에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그 사람들로 하루 나와서 자기의 배운 것을 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괄호에 우리 단합대회도 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 지적 감사 하구요. 사실 작년에도 사실 이상재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민속시범학교, 진잠초등학교라든지 진잠중학교, 유성농고라든가 해서 온천문화제 때 해서 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축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무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가 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400쪽에요. 맨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 '여과기 활성탄 교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진잠수영장에 여과 정수시설인데요. 활성탄이 수명이 1년이기 때문에 수질보존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은 꼭 교체해야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필수적으로 되어야 수영하는 시민이 마음놓고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갈아야 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1년에 한번만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407쪽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에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407쪽. 407쪽 보셨습니까? 407쪽.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7쪽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거기에 관광기획단여비도 포함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저희에 전부다 포함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관광기획단은 내년에 몇 분이나 몇 회나 지금 해외출장 갈 계획으로 넣은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그거까지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5명 잡아서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로 연 4회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연수비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서 좀 많이 책정을 금년보다는 1,800정도를 더, 2,000만원 가까이 책정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올해 관광기획단이 세 차례 지금 외국을 갔다 왔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의 거의가 관광기획단에서 소모한 걸로 보여지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내년에는 관광기획단보다는 오히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건설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현업 부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 시책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예산이 7,000만원였었는데 지금 관광기획단이 설치된 후로 2,800만원을 추가시켜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2,800만원 정도는 관광기획단에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꼭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구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해외 여행경비가 오르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35명, 금년도도 35명였습니다 마는 금년도도 기준을 200만원씩 잡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서 공무원들이 자비 출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가도 많은… 본인들한테 4,50만원씩 부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왕 보내면은 경비적인 부담이 덜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늘린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관광기획단하고 같이 포함… 여비는 포함되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포함되었습니다마는 관광기획단은 금년에 많이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직원이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방향을 재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9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시설비' 해 가지고 '우성이산 도룡정 정비'가 있는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뭘 어떻게…? 아! 지금 뭐 부서진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손상된 상태에 있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정비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난 7월9일날 두 내외가 서구에 사는 분 내외가 월평동에 사는 김성숙씨라는 분이 올라갔다가 거기 푹 빠져 버렸어요.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문화재… 관광… 당시에 92년도에 시공할 때 못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게 나무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98년도에도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고쳤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 1월달에 새 천년 맞이 행사를 거기서 해서 이상 없었는데 그분은 몸이 좀 뚱뚱하다보니 그렇고 (손을 들어 보이며) 이런 널판지 하나에다가 올렸어요. 올라가니까 이게 폭 빠져 가지고서 허리를 다쳐 가지고서 지금 입원치료…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청이 이제 오래 되어서, 이게 단청 도색비 2,000만원인데요. 그래서 단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옛 기능보유자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난간대라든가 이런게 일부 부식되고 해서 보수로다가 지금 예산을 해서 약…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이 96년도에도 1,200만원 가량 들여가지고 수리한 적이 있어요. 바닥이 빠져 가지고. 난간도 좀 썩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요. 사실 보면 우리 나라 문화재들 잘 내려오는 거 보면은 1백년, 2백년 이렇게 지나가도 별로 썩지 않는다 구요. 그런데 이거 93년도, 엑스포93 때문에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 봐야 지금 뭐 7년 밖에 더 되었어요? 7년 되는 사이에… 지금 아까 98년도 사업내역은 제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98년도에도 하반기에 수리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3백… 많은 돈은 안 줬습니다. 한 3백 정도….
상호
한상호위원
보면은… 아니,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지금 벌써 이돈 2,000만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불과 7년 사이에 도룡정 짓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올해도 2,000만원 전 이해가 안가요. 96년도에도 1,200만원인가 해 가지고서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잘 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02페이지에 '진잠수영장 실내청소 위탁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청소를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예.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일용인부다 다 없어지… 사실 진잠수영장은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사실 청소했고 자원봉사 한 분이 통장이란 분이 와서 고생을 많이, 10원 한 푼도 안 받고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추경에 예산이 계상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청소인부라든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다 예산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유성구청 청소라든가 전부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서 이 기준에, 면적 기준에 의해서 매일 청소하도록 이렇게…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결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용역을 세워 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기획단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공무원해외연수라고 비목이 달려 있는 이 항목으로다가 민간이 해외연수 갈 수 있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민간인 해외여비는 408쪽 맨 밑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여비에 관광국제화사업단 및 민간국외여비로다가 저희 5,000만원을…
상호
한상호위원
5,000만원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거기에서 아마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의 여행비가 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작년보다 무려 4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생사람을 막 잘라내는 판인데 또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또 이렇게 또 40%씩이나 지원을 해 가지고… . 그렇단 말이죠. 이거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요. 아까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흥청망청은 조금 지나치신 표현 같은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미국, 선진국… 지난번에 미국 그… 방재관계 때문에 연수받은 직원이 하나 있어요. 건설과 6급 직원이었는데 약 50만원 이상의 자비부담을 했다고 해요. 그런 저기해서 의무적으로 갈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시군구에서 방재연수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제화재단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지원을… 차출해서 가는 경우가 1년에 한 2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다 사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차출되어 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약 50만원, 많게는 7,80만원의 적자로다가 굉장히 공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화시켜주자는 방향에서 한 거지 뭐 그렇게 크게 이게 호화성…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럼 이제 뭔가 계획이 있군요. 그러면 기술요원이라든지 연수에 대한 계획서는 가지고 계신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연수계획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없구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수시에… 저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번씩… 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초에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사실 의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제출해도 좋은데요. 이게 수시 발생하고 또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라든가 각 부처에서 또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 때 수시로 오고 해서 해 보니까요. 약 한 20명, 10명에서 20명 사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즉시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5쪽, 거기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앰프구입'이 지금 3,000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기록보존 및 구정홍보용사진 전산화장비구입'이 3,200이 올라와 있는데 384쪽에 보면 은 이 앰프를 구입하면은 임차료에 '행사지원용 앰프 임차료'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예.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사가 여럿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것은 2개소 이상일 경우는 부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행사지원앰프 임차료가 세워는 놨습니다만 그런 저기가 없으면 이건 뭐 필히 반납하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또, 쓸 필요도 없구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 '기록보존 및 구정홍보용사진 전산화장비 구입'이 3,29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86쪽에 보면은 '자료보존 및 VTR장비 구입비'가 4,7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록보존 및 구정홍보용사진 전산화 장비는 이게 각 구가 지금 대전시라든가 대덕구라든가 서구, 중구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진 필름을 PC 인터넷에 보관해서 분실훼손도 막고 인터넷에 띄우면은 각 신문사라든 각 시청이라든가 즉시 그냥 우리가 별도로다가 현상 인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사진을 또 즉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화하는 것도 필름 인화를 하면 2/3정도 싸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사실 예를 들어서 중국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준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다이렉트로 인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즉시 행정의 편의가 도모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구는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이걸 좀 예산이 들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VTR 관계도 사실 현재 비디오 시스템이 구정행사라든가 TV뉴스 녹화 정도만 할 수 있고, 방송사에서 혹시 홍보를 달라고, 필름 달라고 해도 외부로 나가서 편집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데 나가서 수수료 주고 편집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홍보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좀 현대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즉시 홍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91쪽, 아까… 이거 보충질문인데 유성문화원 지원에 보면은, 정액단체. 인건비 부족분 2,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인건비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게 해마다 인건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연 3,300만원인데요. 사무국장이 월급여가 87만원, 과장 월급이 71만원, 사무 여직원 한 명이 57만5,000원이 있고, 거기에 후생비라고 해서 월 3인당 8만원씩 12월 288만원이고, 수용비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911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05쪽 시설비, '외국인관광유치 공항입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3,000만원이 되는데 어느 공항입니까 이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이것은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청주공항입구와 인천공항 해서 손님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 유성온천 보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온천이라든가 과학도시라든가 이걸 알리는 홍보판이 유성 톨게이트에도 없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관광협회에서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두 개 계상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런 것은 이게 구에서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지방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올해 이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유성이 뭐 180도가 달라질지 안 달라질 지는 모르겠지 만은 그런 데에다가 지금 예산이… 전체가 홍보 뭐 무슨 단체 지원 이런 데에다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방문의 해 홍보탑 설치 1개소인데 이건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이것은 유성인터체인지에 사실 유성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유성온천입니다.' '과학의…' 뭐, 대덕벨리라든가 이런 저기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의 현관인 이런 데에 홍보판 하나 없다는 것은 참 너무 아쉽고 여러분들이 지적…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디 해서 유성톨게이트 들어오는 부분도 유성온천 안내판이라든가 대덕… 과학의 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나 설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406쪽 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이 전문직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예. 저희가 관광계에 영어하고 일어 전문직 두 명이, 7급 상당이 두 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직원들은 해외우수시책을 번역한다던가 그리고 외국인들 왔을 때 나와서 통역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408쪽에 전문직 직급보조비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다 그 분들 겁니까 이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급여, 복리 후생비… 예. 두 사람의 몫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38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구보우송우편료'는 900부가 계상이 되어 있구요. 382쪽에 보면은 '구보발송용 봉투'는 800매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봉투는 800매 제작하고 우편은 900매 부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런데 그것은 봉투가 좀 있기 때문에요.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388쪽에 연료비에서 '하기동복지회관 연료비'가 1,139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난방용 기기가 어떤 기기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예. 거기 지하… 지하가 아니라 보일러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겨울에는 동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다가 저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 그래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고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시켜 주신다면 고치고 해서 임대문의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해서 임대해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현상 한 15도 정도만 유지하는데도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간의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건요. 뭐 그 부분이 아니구요. 지금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139원이면 적정한 연료가… 보통 보일러는 백등유나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휘발유 가격요? 예. 등유… 그렇게…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이거 계산이… 부기가, 표시가 잘못된 거죠? 1,139원이면.
종옥
이종옥위원
등유는 650원.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금액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393쪽에 '배상금 등'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혹시 있을 불의의 사고 등 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올해의 사고에 대해서 지원이 나갈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올해 사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2일날에 우성이산 팔각정에서 김성숙이라는 아주머니, 월평동 누리아파트 115동 1304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세무서 다니는 공무원 남편과 산책을 왔다가 갑자기… 전망대 올라갔다가 가운데에 있는… 이게 굉장히 보니까 한 2센치… 살짝 걸친 거였는데 몸무게 하중을 못 이겨서, 그 판자에 거기 올라간 데가 다리 하나씩만 걸쳤으면 그런 사고가 없을 텐데 두 다리를 동시에 해 가지고 푹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 갖고서 저희가 선사신경외과에다 입원 한 40일간 입원했는데 거기서 신경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또 건양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저희가 8월18일 해서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는데 신경이기 때문에 잘… 치료가 오래 걸려서요. 현재까지 한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변호사도 자문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푼도… 처음 1차 입원치료비를 약 230만4,990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 될 것 같아서 변호사 자문 받고 나중에 이제 법적인 책임문제로 해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한 다음에 법원판결로다 인정된 범위 내에서 보상하려고 이런 배당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394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지원근거나 무슨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올해 처음 계상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적 지원근거나 무슨 그게 있습니까? 타당성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사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하나도 없어서 생활체육회도 앞으로 활성화되고 여러…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 이게 굉장히 우리 구의 체육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50평 정도를 구청인근에 마련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396쪽 상단에 보면요. '건전 생활 한마음광장 운영'. 이거 2000년도 예산 시 분명히 부기 정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답변이 있었구요. 그런데 이거 왜 계속 똑같은 부기로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에 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야유회 비슷한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야유회보다는 야외에 가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야유회성은 아니구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부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하기로 다 얘기가 되었던 건데 똑같은 부기로 부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부기 변경해서 맡도록 저기… 수정안 제의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일용인부임 있죠? 427페이지. '검사실 기사, 에이즈검사 요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성준
김성준위원
예?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성준
김성준위원
427페이지 일용인부임 2,917만7천원 올라온 거 있죠? '검사실 기사, 에이즈 검사요원'. 이게 일용인부 아닙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 일용인부는 지금 기술직입니까? 의사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기술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의사가 아니고 기계 기술직!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임상병리사요.
성준
김성준위원
임상….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병리사요. 검사하는 사람!
성준
김성준위원
검사 기술직이라구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일용직도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여기에는 거시기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일용인부는, 일용직은 다 똑같잖아요? 그건 특별…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아주 정식직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래도… 예, 예. 그런데 저희 직원이 검사실에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이 한 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두 명은 일용인부임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인… 2인데 하나는 일용직이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니… 한 명이 정규직이구요. 두 명이…
성준
김성준위원
일용직이다 이거죠. 검사실에.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여자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여자들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술직이 그… 검사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상여금 같은 게 다… 뭐, 학비도 지원돼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학비지원은 안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상여금만 지급이 되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일용직은 누구…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직접 쓰시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제가 이제… 이것이 증원이 원래 정규직 한 명에다가 일용직 한 명였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 정규직이야 뭐 공무원일테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추후에 한 5년 전에 에이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에이즈검사요원으로 한 명을 더 채용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그 권한을 구청장이 갖고 있느냐, 보건소장이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보건소장님이 잘못하면 내 보낼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하는 일용직이라 이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상여금 또, 유급 휴일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이거 아주 뭐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타는 거 같네요? 장기근속수당… 다 이거 그 사람이 다 혜택 본다는 얘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다시 한번 내가 의문 나는 점은 내가 보건소장님… 물을게요. 그리고 431페이지에 하단에 '지방의약협력위원회 수당'이라고 의사, 약사, 시민단체 등 했는데 이게 유성에 살고 계시는 의사나 약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우리 관내의 의사, 약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관내.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관내에 있는 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열 명인데 이 계획을 쳐서 1년에 즉, 말하자면 어떤 뭐 의약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 병원이나 어떤 약국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친목으로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2000년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은 의사하고 약사하고 이제 약 같은 거 조정을 좀 하구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또, 회의시에 이견이 있는 때에 이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 약사, 치과의사 또, 시민단체 즉, 의료보험협의회 단체 이런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민간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에 민간인으로서 뭔가 불편한 거 이런 거 이런 걸 또 좀 협의할 수 있고 이런 기구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협의회 10명이 의사는 누구누구, 약사는 누구누구, 일반은 누구누구고 명단이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벌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명단 좀 하나 자료로 좀 주세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협의회에서 어떤 협의내용이 나온 것도 있어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즉, 약이 지금 우리 국내에 의약품이 한 몇 천종이 되는데요. 의약분업 하면서 약국에서 그걸 전부 구비하기는 어렵고 해서 1,000종이라든가 이제 700종이면 700종 이렇게 해서 상용의약품으로 해서 그거를 서로 조정을 하구요. 이 약을 내가 처방을 낼 테니…
성준
김성준위원
아, 이런 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줘요. 뭐 그건 설명을 하시려고 할 것 없이.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상단에 '방역소독유류'라고 해서 휘발유, 경우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방역… 즉, 말하자면 약품이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소독용 유류라고 하면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휘발유도 거기 있고 6대분 또, 경유에서 12대 분, 뭐 방역인부용품비 이런 건 뭐 하고. 이것은 즉, 말하자면 어떤 차량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독용 어떤 약품을 제작하기 위한 유류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약품에 사용되는 유류입니다. 즉, 경유 같은 거는 연막소독기가 경유를 태워서 그것을 연기가 나게 해서 열을 받은 연기가 소독약품을 멀리 보내기 위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약품이란… 유류로 방역약품 대용한단 얘기 아니에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연료비가 아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이 4,900만원이란 얘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거기에 다른 약품은 안 들어가요? 방역할 때? 순전히 휘발유하고 경유만 들어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예. 그 밑에 또 약품비는 따로 서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 연막소독용, 따로 있네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건 방역소독약품인데 소독하고 방역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원래 방역이라고 하면 예방주사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방역이라고 하면 그 분류에는 첫째, 예방접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약품이라고 하면은 소독을 위한 약품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연막소독용, 잔유소독용, 노내기약품은 먼저 구즉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다시 세운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도 노내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은 안 나오고 여름철에요. 습하고 할 때 좀 노내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에 방역소독은 자동차에다 연기 마냥 품고 다니는 거고, 밑에는 연막… 방역소독약품이라도 이것은 어디 저… 즉, 말하자면 습한데 이제 어떤 뭐 모기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데 소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하계방역 민간위탁 하시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 민간위탁금요?
성준
김성준위원
민간위탁금! '하계방역민간위탁' 2,349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즉, 말하자면 아까 여기에 방역소독용 유류, 휘발유 이것을 이제… 즉, 말하자면 방역에 대한 소독약품이고 이것은 이걸 사주고 민간위탁해서 방역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방역에 대해서 전체를 민간위탁을 합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저…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인부임 두 명씩이 서가지고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하고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커버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동에서는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만 동에 맡겨서 그 동안에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운전기사도 줄어들고 또, 직원숫자가 줄어들면서 방역에 대한 전담공무원이 없어졌어요. 그래 갖고 금년도 방역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키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않게 하구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차량 3대를 임차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차량 3대하고 임차한 3대하고 해서 같이 전 지역을 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그러면 2000년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했죠? 현재까진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가나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니, 아니에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기사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방역차량이 3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동하구요. 동사무소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만 민간위탁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즉…
성준
김성준위원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아주 방역전체를, 유성구 전체를 갖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일반차량을 3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이제… 그럼 방역지휘는 보건소에서 하구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민간위탁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50%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이것이 저희가 전 지역을 동사무소 이제 소독을 않게 하구요. 전 지역을 6대가 격일제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는 저희 보건소차량이 과거와 같이 역시 맡고, 차량 3대는 임차를 해 갖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임차를 해서 하는 거냐? 보건소에서. 여기는 민간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50%는 보건소차량 3대가 있으니까 3대는 그냥 하는 거구… 왜냐 하면 민간 사람은 차를 임차하고 자시구 간에 어느 하나의 업체에다가 뭐, 용역회사라든지 어느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걸 묻는 거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임차를 해서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임차해서 하는 거면 민간위탁도 아니지 이건. 차량만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차량하고 기사하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건 채용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일용직 채용하는 거지 위탁이 아니잖아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36쪽 일시사역인분임에 '영양사업인부'가 있는데요. 356만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영양사를 하나 채용을 해서 주민의 영양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즉, 말하자면 고아원 같은 데나 이런 시설요. 시설에 영양사가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원생들 영양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원생들 영양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식단을 짜서 보내는 것도 있구요. 또, 계몽활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복지시설 이런 데는 영양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안되었는데요. 소규모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소규모에?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앰블런스 기사가 말입니다. 운전면허가 특수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특수면허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특수면허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445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것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세탁기는 물리치료실에 시트 같은 것이 자주 환자가 많다 보니까 불결해져서 그거를 세탁하기 위한 세탁기인데요. 이것이 구입한지가 굉장히 너무… 10년이 넘게 오래 되어서, 지금 고장이 잦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취득하는 거구요. 냉장고는 민원에서 쓸 수 있는 냉장고인데 야간 당직을 한다던가 이럴 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그 위에 44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지소 장비보강'은 주로 뭘 보강하는 겁니까 이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이제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검사실이라든가 검사 기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건진료소는 그럼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구입 물리치료기만 해 주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물리치료기구도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저희 보건진료소 네 군데를 한 명이 주당 하루씩 이제 각 진료소에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는데요. 이 장비가 상당히 초창기라서 빈약한 데가 있고 해서 그걸 조금 보강…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름에 날씨가 더운 관계로 우리 보건소 방역담당 계장님 지금 뒤에 오셨어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반면에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제때에 방역소독이 안 되는 관계로 차량은 적고 인원도 적은데 작업량은 많은 관계로 아마 많은 질타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지역에 혹시 인원이 딸려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쓰신 적이 있나요?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대학생도 있고 또, 일반 주민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 거시기 하는 거는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되도록 이면 학교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라고 해서 여름 본격 방역철에는 학생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학생들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다 우리 보건소 직원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다니다 보면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또 내년이라도 인원이 딸려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되시면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없게끔… 그것은 바로 보건소장님 내지는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구의 전체한테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니까 특별하게 좀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병원수가 혹시 몇 개 되는지? 뭐 자세한 숫자는 잘 기억 못하시겠습니다마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고 병원이 4개소 있구요. 국군통합병원까지 합쳐서 4개소 있고, 의원은 63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64개소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3개소요.
봉식
송봉식위원
3개소…. 금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파동이 두 번 있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아마 보건소 직원은 물론이고 각 동 직원까지 아마 의약분업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기네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는, 아마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협회에서 많은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정말 생명을 아끼는 차원에서 파동에 동참하지 않고 꿋꿋이 영업을 한 업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연 몇 개 업소가 되는지 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상황에 따라서 좀 숫자가 달라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사협회에 강경한 명령이면은 100% 다 참여를 안 했구요. 또, 그게 조금 시일이 지나면은 몇 개소는 하고 해서 보통 평소에 보면 한 63개 중 한 5개정도 의원이 협조를 한 걸로…
봉식
송봉식위원
협조를 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협회에서, 물론 강경한 압력도 압력이겠습니다 마는 그 분들은 정말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를 저버리고 영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구 차원에서 특별한 우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우리 구 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또, 감사의 표시로 연말에 구청장 표창이라 할 지, 일반 식당에서는 뭐 모범업소라고 해서 나름대로 특혜를 주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불과 5개 병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의사분들한테는 정말 우리 구에서 감사의 표시가 뭔가는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특별히 좀 그 의원 원장님한테는 특별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다 지났구요. 내년도에 좀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하고 444페이지로 이어지는 항목인데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등재가 된 아이템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 단위 성격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다 국·시비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44페이지에 보면은 시비는 있는데 국비가 없이 또, 우리 구비가 동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1억이죠. 총 1억 중에 시비만 5,500 붙었고,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시비만 붙고 구비가 붙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것은 우리 유성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이고 그런 건데 왜 안 붙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이거 제가 그 이유까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정신… 정신요양시설은 작년부터 가동이 되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온 것이 작년부터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시비와 구비로써 의약품비라든지 피복비가 지원이 되었나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이거는 좀 상당히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게 정신요양을 우리… 차라리 시에서 전액을 부담한다든지 국비가 붙는다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정신요양시설을 우리 유성구민이 이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전에 복지과에 있을 때부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지금 그 부분이 약 7억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충분히 국비나 시비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섯 개 항목에 우리 구비가 50%가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예산을 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7억이나 더 올라오는데 우리 구비를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부터 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왔습니다. 보건소로 왔는데. 작년 예산패턴하고 지금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몇 개만 틀리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5%가 더 증가되었고… 작년에는 물론… 올해,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다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이 증가된 것은 뭐 당연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다른 사업이 없는데 15% 이상이 늘었어요. 경상 운영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 부분만 해도 7억이 늘었는데 우리 구비를 포함 안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제가 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밑에 장비보강은 어떤 분야입니까?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보강 2개소인데요. 어딥니까? 작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물리치료기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구입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또, 물리치료기 4대를 또 구입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진료소에, 지금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주 기구가 기본적인 것만 갖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고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요. 각 4개 진료소에 물리치료기가 몇 대씩 있으면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를 아셔야 만이 우리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할 건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물리치료기가요. 모든 물리치료 환자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구요. 어떤 환자는, 어떤 A라는 물리치료기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환자는 B가 되고, 어떤 환자한테는 C가 되고 하기 때문예요.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몇 가지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예요. 이 사항이 전부다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늘리는 형편이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러니까요. 2000년도 본예산에 지금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물리치료기 4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물리치료기를 살 거 아닙니까?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역에 맞는 거 보다도 환자에 필요한 물리치료기를, 환자 A라면 A- 라는 물리치료기가 필요하구요. 또 B환자한테는 또 B- 가 필요한 거것처럼요.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야지 환자를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뭐 그 치료기가 한정이 없겠네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상재
이상재위원
각 부위별로 안마기나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좀 애매한데요. 물리치료기라는 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적절한, 많이 이용되는 물리치료기로 우선 구입을 하구요. 극소 이용되는 물리치료기는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장비보강은 주로 어떤 장비를 보강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장비보강이라면 검사실의 노후화 된 장비라든가요. 또, 엑스레이실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보건소 예산이요. 점점 증가됩니다. 물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르겠지 만은 구청측면에서 보면은 측면에서 보면은 터무니없이 증가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 온천사업소
12시03분
다음은 온천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온천사업소도 일용인부임 있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도 아까 내가 보건소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 거 같으네요. 여기도 일용인부는 온천사업소장이 임의대로 채용하고 또, 그만두게도 할 수 있고 합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각 부서의 소장이나 과장이 전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도 기술직입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기계직? 음~. 그럼 현재 쓰고 있는 인부는 서소장이 채용한 사람이에요? 전에 있던 사람이 쓴 사람이에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면 뭐 소장이 바뀐다고 해서 일용직이 뭐 바뀌고 하는 건 없네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특별히 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없는 한은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바꿀 수도 있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건 뭐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 뭐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1억이 넘게 나온다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516페이지요?
성준
김성준위원
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하는 거. 1억362만원인가가 되는데?
현관
신현관위원장
(청취불능)
성준
김성준위원
뭐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공공요금 세금 다, 밑에 거 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밑에 전부 합쳐서.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아! 이 밑에 전체가 그렇다 이거지!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중간에, 밑에, 517페이지에 '온천업무특근급식비'해서 450만원이 있죠? 9명이.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업무특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무하면서 평소에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시간…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시간외에 근무하는…
성준
김성준위원
어느 때 근무합니까? 어떤 사항일 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뭘…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5시 퇴근시간인데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9명인데 9명이 똑같이 이렇게 근무를 해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이거는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체가 근무하는 걸로다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9명중에 일부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100일인데…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100일 밖에 안 세운 겁니다. 1/3 정도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9시까지 근무를 할 때 몇 명이나 해요? 혼자 해요 둘이 해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두 명이기도 하고 세 명이기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사안일 때 하는 거예요 9시까지.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매일 한 명씩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9시까지?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매일 한 명은… 하절기에는 10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9시까지 하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물 관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관리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온천이 주로 10시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물에 어떤 불의의 문제가 발생하겠다 해서 근무를 한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씩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당직이나 비슷하겠네? 9시까지. 시간적 당직! 그렇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온천수사용 홍보, 온천확대지구 순찰' 해 가지고 9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9명이네요. 9명이 100일인데. 온천수 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건… 온천확대지구 순찰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순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 내의 온천… 예를 들어서, 먼저도 온천2동에서 온천수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죠? 그러면 그런 거 뭐 조사하러 다니는데 쓰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런 것도 조사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관로가 한 6키로 정도 깔려 있는데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온천확대지구 순찰해 가지고 10명 100일 해서…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이건 온천수 사용이나 홍보 또는 확대지구 순찰이지 거기 확대지구만 순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온천수를 써 달라고 여관이나 호텔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런 홍보도 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활동을, 홍보라는 게 우선 로비 하러 다니는 거네?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관로 점검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열심히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나돌아다니는 거 한번도 못 봤어! 어디 여관 같은 데 가 봐도 직원들이 찾아와서 온천수를 써 달라고 얘기를 잘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금년에 3개소 목표에서 4개소를 했고, 지금 현재도 접수 하고 있는… 접수한 데가 4개소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 사용 안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법 없어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사용 안 하는 업소요?
성준
김성준위원
예.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선 사정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네?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학술연구비'라고 있죠? '온천부존자원 조사용역비' 1억5천… 이 온천수부존자원 조사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는 온천법 제19조에 보면은 5년에 한번씩 부존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5년 전에 했어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부존자원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조사한 사항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존자원조사 하는 것이.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온천에 관계되는 사항이 제대로 정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5년의 기간을 갖다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사를 해서 5년간 수질변화라든지 오염상태라든지 모든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매년 보고서는 내되 5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갖다가 종합해서 5년 되는 해에는 전체적인 사항을 받아 가지고 매년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변화나 오염도 같은 걸 측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5년이 아니라 수시로 안 해요? 우리 온천…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아, 수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용역비… 이거는 수질검사라든가 오염도 측정 같은 건 그렇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아, 물론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온천부존자원이라는 거는 우리 유성구 전체의 온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성준
김성준위원
유성구의 3공만 얘기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전체입니다. 전체를 갖다가… 지금에 보면은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은 그 동안에 온천부존자원조사를 용역한 결과를 보면은 88년도와 93년도에는 우리가 1일 10,680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용역조사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한 사항을 보면은 5,5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97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그 원인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왜 줄어들었는지 하는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온천수가 수위가 낮아지고 자꾸 줄어든다고 할 경우라면은 그러한 줄어드는 데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업소에 만약에 1,000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톤을 허가해 줬으면은 5,500톤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허가량을 500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하는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온천부존자원 조사용역비를 세울 적에 우리 유성구는 개인공이 25공인가가 있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개인공이 32공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2공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32공인데 그 중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늘어났어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아, 32공인데 그 중에서 24공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19개 업소에서 24개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른 건 이렇게 뭐… 밀폐해 놨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안보 같은 데는 관에서, 개인공이 없기 때문에 전부 관리를 해서 수질 뭐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용역비를 세우는데. 우리 그러면 민간… 사실 유성온천수는 민간업체에서 각 목욕탕이나 호텔 하는 분들이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관만의 부담이 아니라 유성에 온천사업을 하는 분들도 부담이 당연히 지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 해 봤어요?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온천부존자원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들도 협조하라는 얘기 해 봤습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 건 안 해 봤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만 해야 된다는 건 좀 맞지 안잖아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법에는 온천부존자원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기관에서 해 가지고 개인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부담해서… 원래 우리 온천공이야 뭐 우리 3공은 늦게서 이건 개발한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떤 법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적인… 볼 때, 그래도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깁니다만, 저희 같이 공동급수를 하는 데가 전국에서 수안보하고 저희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개인…
성준
김성준위원
수안보는 개인공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완전히 관에서 해서…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공동급수를 하는 데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나 우리 유성구는 서소장 말대로 32공에서 우리는 3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자연히… 다 걱정하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 지하철도 지나가는 것도 온천수의 고갈위험성이 있다 해서 지금 지하철도 돌려 달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걱정들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참 1,2천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1억5천을 들여서 하는 이런 데에는 그분들도 협조를 해줄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시설비는 '온천관로확장공사' 해 놓고 여기는 3공 해 놨네요? '온천공 수중모터'. 모터도 한번 고장났어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금년에도 하나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3공이 있는데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인데 사실은 안 쓰게 되면은 물론 잉여금으로다가 반납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예산에 확보가 안되면은 그때그때 수리를 못하게 되면은 온천수공급에 많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물으려고 했던 건, '온천관로확장공사' 해서 우리가 더 확장할 데가 있느냐? 하는 것… 여기 이제 또…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알았어요? 끄트머리에, 522페이지 끄트머리에 예비비가 기획실이나 이런 데만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 해서… 예비비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예비비가 저희가 총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온천사업소에서 수입한 거 하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 총 예산에서 금년도 세출과 작년도 잉여금을 …해 가지고 금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2억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2억683만원이고, 일반예비비는 2억420만9천원… 이 돈 2억은 온천사업소 내에 있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돈에서도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비비는, 거기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항상 예치시켜 놓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비비는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해야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비비를 사업 편성할 수는 있잖아요? 온천사업소에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용역비 같은 것이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거네?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어떻게 쓸 수 있다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 돈을, 예비비 2억을 가지고 온천사업소에 수중모터가 고장난다던가 할 때 이 돈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죠.
성준
김성준위원
아, 물론 예산이야 세우지만 편성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출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온천수 사용료가 7,000만원 정도 수입이 감 시켰는데 온천수 리터당 물 값이, 이런 것이… 그런데 이렇게 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전년도에 수입을 너무 많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발행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년도에는 한 5억4,000만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수입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작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 4억 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4억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올 예산 짜는 것은 이 정도면 6,800 수입이 된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5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 세관비'가 있는데요. 이 어디에 있는 보일러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사업소 건물 내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온천사업소 사무실 유지하는데, 난방 하는데 필요한 보일러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몇 년 마다 하시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청취불능)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알았구요. 그리고 520페이지에 아까 '온천수부존자원 조사용역비' 관련인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온천수부존자원 조사용역을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5년이 되는 해는… 2002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올리신 거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렇게 품의 받으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 계획을 말입니까? 우선 보고는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보고는 드렸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또 매년마다 하느냐! 2년마다 한번 해라 그러면 또 예산이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내부 품의는 안 받은 상태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는 다 드린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부 좀 보내 주세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됐구요. 그리고 52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요. 모사전송기인데요. 모사전송기는 팩스를 얘기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3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리신 거 같아요. 지금 시중에 나도는 새 것도 2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물론 20만원은 좀 불편해서 못쓰겠지만은 아무리 사무용품이지만은 350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조사를 해 보셨나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미처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 밑에 복사기, 전자 복사기도 350만원인데. 하여튼 뭐 잘 보셔 가지고 너무 비싼 거는 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학술연구비에서요. 이게 내년부터 1억5천이 투입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1억5천씩 투입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1억5천이 5년간 결과를 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5천입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매년 3천만원씩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세부… 우리 자체적으로 항목 측정은 되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뭐…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런 계획은 지금 받아 놨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시방서…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는 건 우리가, 사업소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거 결정이 되었느냐구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게 결정되어야 예산이 추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한 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결재 받아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뭐 자료를 받기로 하셨으니까 같이 좀 저도 한 부 주시구요.
정상
서정상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온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서관
12시26분
다음은 도서관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열람실 화분관리비'하고 '수족관관리비'가 있습니다. 열람실에 화분이 몇 종류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요. 지금 건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인데요. 각 층에 한 4종 정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화분이 몇 개정도 됩니까? 4종에.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네 종에요. 한 16종하구요. 실에 좀 들어가 있는 것들 해서 한 20종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이 한 달에 15만원씩 들어간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수족관은 몇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수족관은 저희가 1층 로비에 대형수족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2개월에 한번씩 갑니까? 물?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세간…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월 이게… 대형수족관 하나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월 5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이거는 매월 하는 게 아니구요. 2개월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7만원씩 들어간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예.
종옥
이종옥위원
453쪽에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100만원 해서 2회 2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청소를 하는 겁니까? 물탱크.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도서관 내에 있는 물탱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도서관 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454쪽 '도서관 행사안내판'이 여기 50만원, 한 개가 있는데 이 행사안내판은 도서관 앞에 세워 놓는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네, 네. 입구에요.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를 매일매일 게재도 하구요. 월별로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뭐 이게 영상도 되는 거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아니에요. 영상으로 되는 게 아니구요. 이동식 행사안내판 해 가지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현재 하나가 지금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부족하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네, 네.
종옥
이종옥위원
제일 마지막 462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 '실내청소대행위탁금'. 여기도 지금 현재 청소를 다 위탁 주는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네, 네.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도 주고 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네, 네. 저희가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부터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이 2,100만원… 여기 위탁청소대행업체는 어디예요 이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지금 구암물산에 주고 있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구암물산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네, 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3쪽에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신문이나 국내잡지, 외국잡지. 물론 국내신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잡지나 외국잡지는 우리가 자산취득비 405 도서구입비로 돌리는 게 안 낫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요. 소모품이 아니고 이제…
상재
이상재위원
장서로 하잖아요. 장서로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서구입비 내에 정기간행물을 목록을… 항목을 넣어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꼭… 이게 영구적인 자산이 아니잖습니까? 소모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네. 소모품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 도서가 소모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구자산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 때 그 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비하고 같이 묶어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노후 되거나 파손되거나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파기를 합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도서가 독서진흥법에 연 1.5%에 해당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차례 이용을 해서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내일부터 12월14일까지 3일간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