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군의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부선 의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등원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주민들의 뜻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활동하여 왔으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짐을 새로이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온 국민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였던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저력을 과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현실은 계속되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구조조정,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나태해지던 마음자세를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로 삼는다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강국으로 거듭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번의 새로운 군청사 개청을 계기로 새롭게 가지시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여 주신다면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탈농 현상과 자유무역 체제출범으로 인한 UR협상타결, 식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소비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저가의 수입농산물의 부분별한 유입으로 인하여 농촌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우리의 농촌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늘어나는 농가부채 탕감등 지원대책을 주장하며 국도를 점거하는 등 순하디 순한 우리의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구조적 난맥상으로 얽혀 있는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입니다. 농산물은 계절적 요인과 적정 출하량 조절의 지난함, 장기보관이 곤란한 점등으로 인하여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농민이 소량의 농산물을 직거래할 때는 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전업형태의 대량농산물을 생산, 판매해야 하는 이때 현재의 농산물 직거래 방식은 전근대적 유통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농산물 직거래 방식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고 평등한 조건하에서의 거래라 생각하지만은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생산자는 꼭 팔아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고 대체물의 구입이 용이한 상태에서 평등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거래를 위한 물류비용과 거래의 소규모성등 제반경비를 제외할시 생산자가 제값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는지, 지금까지 직거래 행사와 홍보행사는 우리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시민 소비자에게 한 번쯤 공급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면에서 볼 때 시기적절하게 행해진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행사는 이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보여주는 행사보다 실질 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농어업 경영인 연합회등 10개 단체에서 우리군과 농협의 지원을 받아 200여회의 대도시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직거래를 통한 판매고가 99년 402억에서 금년도 목표액 480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외형적 성장은 했다고 하지만, 직거래 유형을 보면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특판행사등 대부분이 1회성 행사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바 행사결과로 판매고가 늘었다고 볼 수 만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여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와 인력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행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과연 직판행사를 안했다면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장시설,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대량소비처와 연결하여 소비촉진을 확대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농산물 가격 보장제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농민이 피땀흘려 재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출하시기 조절이 가능한 저장시설과 유통개선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이제 우리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군민이 먼저 사랑하고 소비하면서 외부에 판매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 요식업소등에서 우리군 생산농산물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으며 소비촉진을 위하여 취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과장에게 건설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의 추진으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이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의 고취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계속되는 개발과 산업화로 인하여 사업장의 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건물, 건설,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중 현재 우리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폐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군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10개소가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반입량 약125만여톤인 반면 반출량은 약 74만톤으로 현재 적체량은 약 51만여톤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적체량중 대부분이 야적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변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기시에는 야적 보관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의 농경지 유입에 의한 피해와 침출수 유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건설 폐기물 야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자원의 보호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주변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없이 운영된다면 군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0개소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중 가동이 중지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업체가 몇 개소이며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량에 비해 반출량이 적어 야적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골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과장께서는 재생골재를 이용, 기피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재생골재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시 재생골재를 사용토록 활용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재생골재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와 향후 전반적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방안과 현재 적체된 건축폐기물과 재생골재들이 언제쯤 반출되어 소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쾌적한 삶과 우리군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