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7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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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구입니다. 조재명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반기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조경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전선수 청소년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추경안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추경안 71쪽에서 8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8명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정산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요청에 따른 내시 및 지시부담이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대한 수정은 장애인 총 생계보조 수당 1억 1,672만 2,0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선 예산 7,384만 1,000원이 부족하여 4,287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는데 이유는 지급 대상자는 장애인 1, 2급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월 4만 5,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통합되는 바람에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79명이 증가되어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현재 결산한 결과 과다 내시가 되어서 정산 차원에서 감액 2,160만 5,000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중 본인 20%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이것도 역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1~3급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중학생 13만 1,100원 고등학생 25만 8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 4명에 대해서 추가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 자녀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해서 국가에서 학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1,800만원이 됐는데 중학생 13만 1,100원 고등학생 25만 8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수정예산이 내려와서 마지막 수정예산에 7억 456만 9,000원만 필요하게 되어서 65만 4,000원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73페이지 경상보조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 4개 소에 대해서 1,43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복지관 4개 중에서 당초 예시가 다 제대로 되었는데 정왕종합복지회관은 올해 준공됨으로 해서 국비가 좀 부족하게 지시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충당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왕 거모 목감 작은자리가 있는데 1,434만 1,000원은 정왕복지회관의 한달 분 지원 운영비가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0만 1,000원은 우리 주간장애보호시설에 공익요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부족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 차량 구입 등은 2,000만원 필요한 것은 정왕동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내일 준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물 및 사무실 등 일하는 장소들을 전부 지었는데 여기서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도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들이 교통에 상당히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이 많아서 또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해서 추가로 봉고차 1대를 사서 장애인들의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고차 1대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사무실 기기를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4,000만원 미만의 노인들한테 월 다양하게 5만원부터 2만 2,500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정산한 결과 보조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같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비는 우리 공무원 추가로 현재 오금석 주사가 교육갔습니다. 이것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514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이것은 여성의 집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99년 10월 16일 개설되어서 개설된지 1년 후부터 실적이 있는 상담소만 지원하도록 중앙지침이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1월 12월을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내시하면서 시비와 같이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달분에 대한 인건비 상담원 2명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운영 경비해서 514만 4,000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저희시에 저소득 모자가정은 총 284세대 681명이 있습니다. 정산한 결과 1,292만 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은 50세대 140인이 있습니다. 정산한 결과 38만 9,000원이 필요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사회 교육비는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도 정책에 의해서 여성교육을 실시하려는 내용에 의해서 16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은 앞에 7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퇴소아동정립정착금은 송암동산에 있는 고 3학년생들이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는데 2명에 대해서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지출결과 줄어들었습니다. 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는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29명인데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6만 5,000원씩 지급하는데 과다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83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는 여기 지급 기준은 1,500원씩 20일 곱하기 12달 29명에 대해서 보조금 72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학습재료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33만 6,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는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친척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시는 아직 소년소녀가장을 친척한테 위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 송암동산입니다. 송암동산에 대해서 월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1억 7,619만 7,000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1억 4,300만원이 섰기 때문에 3,421만 9,000원이 기준에 의해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송암동산의 연간 보육교사 총무 취사부 총 9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내년 국비가 적게 보조내시되는 바람에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현재 송암동산은 5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월 1,468만 3,000원 2개월 3,000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증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경비는 내용은 총액은 동일하나 도비가 증가하고 국도비가 증가해서 우리 시비가 4,2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은 이것은 우리 시립법인 15개에 대해서 운영비를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원에 대해서 추가 기준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장인 경우에는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45%를 지원하게 되어 15개소 월 평균 지급액은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시립목감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공사 증액 2,000만원은 시립 목감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올해 설치하려고 설계도 하고 실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심의위원 또는 주민들로부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주차장 부지를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행사나 특히 노인행사 같은 것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조금 뒤로 놀이터를 설치하면 절개지를 조금 까서 공사를 하면 충분히 놀이터를 이용하고 또 주차장도 줄지 않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종합놀이대 설치비 2,500만원 주변녹지공간 정리 배수 철거 및 비용으로 1,500만원 옹벽공사 추가로 2,000만원이 소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보육시설급식비 9,600만원을 어린이교재교구비 지원 9,6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도는96년도부터 시자체 사업으로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시책 추진되어 계속 학부모들의 보육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에 경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당 월 5만원씩 급식비 아동 일인당 7,300원씩 건강진단비 아동 일인당 7,800원씩 상해보험료 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러한 예산들이 1회 추경때 보육시설 간식비로 추가로 9,600만원 도 상해보험건강진단비 1억 500만원 교재교구비 9,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간식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당초에는 월 5만원씩 245개소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200원씩해서 6,500명 6개월분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를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교재교구를 다양하게 해서 지원하고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책으로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교재교구비로 평균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이재민구호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까지 마실 정도로 설명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3차추가경정예산안이 딴 과보다 많이 온 것 같애요. 이것이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집행을 다 할 수 있는지 물론 사업성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지급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게 지금 3차추경에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주로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어떤 부분은 좀 과잉하게 지원하도록 내시가 됐지만 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주 알맞게 모자라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증감을 해서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정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감종합복지회관 정왕종합복지회관 정도의 실질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차량구입하는 것 3~4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맞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하시기 전에 미리 본예산이 예산집행이 된 후에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립 목감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당초 사업계획이 미미하지 않았었나 과장 그 당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에 겨울이면 10월 중순이면 공구리 쳐놓은 것도 거의 보면 겨울공사는 부실공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번에 세워서 해야 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겨울공사는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해동이 되는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어린이집 전체라든지 전년도에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교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법정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들만 하게 되겠지만 열악한 우리 보육환경 때문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육어린이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주로 여러 가지가 지원됐습니다마는 각 원의 사정에 따라서 책자 시청각 자료 비품 VTR 냉장고 청소기 심지어 비품까지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다양한 교재들을 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합리적인 것들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올해 얼마 예산 서 가지고 얼마 썼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몇 군데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 예산이 9,600만원 예산이 그대로 상정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위원장님, 아울러서 추경자료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적이나 각종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집이고 복지회관 장애인 숫자라든가 하여간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각종 사업의 통계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온게 있으면 자료를 좀 신속하게 돌려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아닌 것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300만원을 각 원에 소요 파악을 받아서 한 10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이것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책자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간단한 놀이기구 이런 것들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9,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추경에 9,600만원이 확보되면 이것은 원에 좀더 필요한 부분들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계획은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00만원 21인에서 39인까지는 70만원 20인 이하는 20만원으로 신청을 받으면은 큰 원은 좀더 자재 교구를 많이 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어린이집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시립법인 15개소 민간보육이 250개 정도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재정이 넉넉하다면 250개 300개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접수가 들어오는 데에서는 정말 시에서 교재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었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를 따지는게 아니고 교육은 어디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 교육이 있고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민간인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 성폭력상담전문요원으로 채용이랄까 거기 일을 하게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고 그러한 지도하는데 중점적으로 업무영역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기관은 서울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갔다 오면 어디서 어떻게 배치가 되시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간 담당 공무원이 이 성폭력전문 교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흥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 실력배양 차원에서 갖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직접 상담원은 아니고 상담원을 지도하기 위한 같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을 가신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도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이 교육을 받고 인증하는 것을 갖고 상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매년 여러 명 가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매년 있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72쪽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장애인이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장애인 중에서 1, 2급만 기초생화보장제도의 수급자들로 한 합니다. 총 216명이 현재 월 4만 5,000원씩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79명이 증원이 되어서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명운위원

79명이 증원이 되면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혜택을 100% 받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78쪽에 있는 가정복지 위탁보호비 친척에게 위탁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친척들에게 위탁이 될만한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 주지 않았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형태가 있고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기 힘든 어려운 애들은 삼촌이나 친인척들한테 의뢰가 되면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독립적인 가정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친인척한테 위탁된 부분은 그 친인척한테 직접 돈을 줍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소년소녀가장이 독립하는 것이 국가도 시도 지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독립적인 가계를 꾸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친인척에게 가는 것들은 우리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친인척한테 가라는 뜻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용을 미리 지시부담을 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친인척에게 위탁하는 부분들은 좋긴 좋은데 지원 형편으로 봐서는 좀 적다 그런데 이게 친인척 위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기준상 보면 친척도 있고 호적상 보면 자기 연착되는 측근도 있고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행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호적상 직계 존속외에 보호할 때는 비속은 전부 친인척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서 실제 도움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성적으로는 도울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음성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든지 독지가와 맺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송암 보육원에 3,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 58명이 있다고 그랬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 금액이 1억 7,619만 7,000원이 됩니까? 그러면 송암보육원 같은 것을 예로 들었을 때 거기는 시지원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 기준에 55인 기준으로 여기 58명 기준에 해당되는 1년 에 1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명절되면 도지사님도 100만원씩 후원금 타 기관에서 또는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이 되면 여기는 장부를 후원금 따로 우리 수입을 별도로 다 잡습니다. 우리가 지원금해서 총체적으로 1억 8,000만원이 들어왔다던지 2억원이 들어왔다던지 이것을 갖고 원장님과 총무 보육사 취사부 급여그렇지만 그 다음에 생필품 생활 주 부식비 이런 것들을 월별로 의무적으로 장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1회 저희들이 상, 하반기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과징금도 매기고 감독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는 두 번 가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장부를 보고 저가 장부까지는 아직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도 직접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신 추경안의 1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123쪽하고 12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총 4억 8,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1억 2,433만 2,000원은 도비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127페이지는 지출 의료보호진료비가 지출한 것이 의료보호 1급 내지 2급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209쪽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9쪽부터 212쪽 상단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유지임차료 현충탑에 대해서 1년간 임차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탑은 현재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 관련 서식 유인 복사지 구입 수용비 등으로 3,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월 11만원으로 해서 2,112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는 각종사회단체 위문이 500만원 여성 및 노인 행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이 700만원 저소득 위문 및 격려 등으로 200만원 해서 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으로 사회복지과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현충탑 소공원 주변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분기 1회씩 연 4회에 인건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에 대해서 2,730만원 보훈자 위문에 대해서 4,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2,700만원 저소득계층 위문 4,500만원을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등으로 3회에 나누어서 위문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참가자 지원비에 200만원 장애인교육 참가자 급식비에 150만원 장애인 의식교육 특별강사료에 40만원 장애인전국체전, 경기체전 등에 1,80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유족 급식비에 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고엽제전우회운영비가 600만원 보훈4단체운영비가 4,000만원 장애인단체운영비 3,600만원 단독사무실 단체운영비가 2,400만원 통합사무실운영비가 1,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렇게 요구를 하였고 현재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5개에 대해서 골고루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 50만원 곱하기 5개 단체 3,000만원하고 통합 사무실은 현재로써는 장애인단체가 아직은 통합사무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10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흥시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총괄적으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월 5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수정요구했습니다. 농아인 협회 수화

이종근위원장

과장,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외에 고엽제전우회운영비 보훈4단체운영비도 같이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운영비는 월 50만원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안산시흥지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안산의 지부에 시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월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고엽제 회원들이 오육십 명밖에 없습니다. 100명 이상이 되어야 지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엽자들의 상당한 요구가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훈4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 해서 총 600여명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야동에 4개 단체가 같이 한 사무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다가 2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그 4개 단체가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공동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별도로 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농아인협회 수화교실 운영은 현재 농아인들에 대한 수화를 못 하는 부분 또는 일반인들이 그 농아들과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농아인협회에서 교실을 만들어서 강사료로 한달에 30만원 들여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두번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반인들과 농아인들에 대한 수화교육 교실을 3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냉방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 종합복지회관이 되겠는데 목감 거모 작은자리로 현재 목감은 강당에 조그만게 있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관들의 여름에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3개소 다 기능교실 35평형 에어컨을 3대씩 사서 보급하고 또 강당용 83평형 3개를 사서 종합복지회관에 보급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목감동에 있는 주간장애인보호시설이 이용하는데 지금 보일러도 고장이 자주나고 화장실이라든지 변기라든지 김길자 원장님한테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628만 4,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주간행사지원은 이것은 주로 정신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필요한 부분인데 독자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바깥으로 행사를 하러 가는 부분도 있고 전국행사나 도행사에 나갈 때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여가시설위문 2,730만원 보훈자위문 4,500만원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수용자위문, 저소득계층위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보훈자위문은 편성이 안 됐는데 추가 편성된 요인 좀 말씀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훈자위문을 2000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때 별도로 이분들만 사서 드렸는데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접이 이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로 해서 생필품 선물세트라도 같이 사 드리려고 올해도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런 분야가 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데 굳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 보다는 실질적 업무추진비는 단체를 이끌어간다든지 격려한다든지 그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회에 어떤 노인분들을 소외된 분들을 위로한다든지 이러한 보훈자들을 개별적으로 위로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보훈자 위문은 개인적으로 연 3회 노인정별로 연 3회 위문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에 보면 명절때 노인정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느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노인정이나 이런 불우시설 보면 명절때 꼭 했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예산이 금년은 없었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항목에 포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 시흥시에 참 소외된 분들 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집행한 부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그 앞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사회단체위문 저소득층주민위로 이것은 단체별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단체나 노인정 우리가 주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문제는 금년에 저소득층 위문이 3만원씩 2회였었는데 왜 5만원씩으로 1회가 추가됐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회는 추석과 연말연시 이렇게 주로 해왔는데 설날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그러한 특별한 해야 될 판단이 섰을 때 이렇게 행사보다는 필요할 때는 요구하고 또 그럴 때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것은 추석 연말연시 설 이렇게 3회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금년에 없던 예산이 추가되어서 3회씩 많은 분야에 혜택이 갑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순수 정말 어려운 사회계층을 도우는 뜻에서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비인가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상인들과 같이 명절을 따뜻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선물세트라든지 쌀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훈훈한 인간미가 있는 사회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중에 비인가시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비인가시설이 몇 개소 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집 열린사랑방 엘림원 야훼의집 평안의집 베다니의집 천사의집 사랑의집 이렇게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비인가단체에 대한 지원 구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더 뒤에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선물을 위로하는 것은 이 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른 부기에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왜 금년에 3,600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진짜 비인가시설에서 어렵게 노인이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이런 것은 줄이고 다른 것은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감안해서 집행할 때 적은 데도 100만원 이게 아니고 좀 많은 데는 베다니의집 같은 데는 쌀 50포씩 사준다든지 집행할때 기준을 정해서 그러한 시설들에 충분히 집행이 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회복지과가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진짜 애를 쓰시는 과장께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건에 대해서, 방문은 누가 합니까? 과장께서 그냥 나누어 주십니까? 누가 방문을 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동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담당 전담 공무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갔다 드리도록 하고 와서 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누구 명의로 보내요? 그냥 시 이름으로 보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름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선거 이런 때 되면 시흥시장으로도 안 하고 시흥시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선거 전에는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공식적으로 시장으로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과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갈 때는 그냥 가져 갑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전체적으로 조금 늘리면서 부서는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부서가 아니라 혜택보는 분들은,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선심성 아니냐 하는 뜻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에 많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참 좋은데 참 안타까운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선거에 조금 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전체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 좀 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니라고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사회복지과장 박영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어려운 불우한 이러한 사람들을 사실상 많이 접하고 지원합니다만 어떤 선심성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중적인 잣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같이 지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선물세트를 연말에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선심성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투명성있게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하셨든 다 지났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태근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금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급된 내역이죠?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조금 시간은... 오늘 이것까지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과장, 그렇게 자료준비 안 해 놓았다가 예산 다 삭감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211쪽에 보훈4단체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211쪽 보훈4단체운영비.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단체별로 연 1,000만원 드리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1,000만원의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무실에 보훈4단체에서 간사로 한 명을 임명해 가지고 그 분이 한 달에 60만원인가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그 4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그 분에 대한 수고비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월별로 단체운영비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데 단합하는데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4,000만원 중에 간사 한 분 쓰시면 60만원씩이면 720만원인데 나머지 3,300만원 돈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각 단체별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임대료까지 포함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개 단체가 3,600만원 정도 쓴다면 꽤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고 또...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그 돈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뭐 난방비라든지 전화라든지 자기들이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또 주로 단합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난방하고 그런 것은 한 사무실에 1,000만원이면 되고 전화료까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나누면 각 단체별로는 얼마가 안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4개 단체가 같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별로 단체는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되 공통경비만 자기들이 돈을 똑같이 내어서 사무실 운영만...

태근

최태근위원

그 분들이 모자라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모자르다고 그러죠, 그 분들이야. 단합대회하게 더 달라든지 자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아인협회 수화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 수혜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한 번 할 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올해 금년에 2000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0년도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원봉사대인가 거기에서 뭐... 네,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좀 부탁합니다.

「하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자위문 예산은 금년도 작년도에도 했었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하기는 했었는데요 예산 부기에 없이 했죠.

이명운위원

보훈자가 지금 한 500명 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명운위원

대체적으로 예산도 방대하고 예산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과장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파악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까지 그만큼 다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훈자가 600인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생활이나 형편 같은 것이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광복유족들을 가서 일일히 한번 방문해 봤는데 거모동에 살고 있는 그 분도 생활이 어렵고 목감동에 광복유족되는 분도 찾아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대개가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보기는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특히 전에 돌아가신 송 회장님 같은 분도 상당히 도창동에서 어렵게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처음 예산을 세우시는 것으로 봐서 시도하시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 못지 않은 그런 쪽의 예산을 앞으로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고엽제의 피해를 본 분들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안산의 고엽제전우회들을, 월남참전전우회들을 행사하는 데도 가봤구요 또 실제 고엽제 피해자들 후유, 우리 시흥시는 그렇게 심한 사람은 없지만 그 김철환 씨 같은 분들은 활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호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단체행동을 해서라도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있고 저희들도 아직 우리 시흥시에 지회는 설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한 이 정도의 격려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운영비 600만원 세우신 부분은 단체운영비로 아까 세우신 것이라고 그랬죠? 안산하고 1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산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셨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을 드리면 우리 시흥시분들은 같이 거기 가서 행사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토론도 같이 하고 하나의 같은 단체로써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피해자들이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국가에서 별도로 어떤 지원을 해서 보상이라든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고엽제 환자로 판정을 받은 분들은 보훈병원에 입원 간호 중이고 현재 의유증으로 있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계속 국가를 상대로 해서 법 제정이라든지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투쟁하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런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한 사오십 명 됩니다. 회원이 사오십 명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의유증이죠.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런 것이 의료계에서 판정을 내려 가지고 그런 판정을 받은 고엽제 전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전우회의 운영비보다 필요한 것이 그 분들을 치료해 주는데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보훈병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치료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의유증자들은 판정이 전문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한 판정을 못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유증으로 해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고엽제전우회 피해자들을 잘 좀 파악하시고 또 보훈자들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가급적이면 추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시비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보훈4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 사업실적하고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명운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되는대로...

이종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주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요 정확하게 주셔야지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사용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서두에 답변하시는 부분과 나중에 답변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보훈4단체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한 사무실에서 지출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각 단체별로 요하는 데에다가 해 주신다고 그러시고 운영비의 목적상 단합대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여기 속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지 운영비로 어떻게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한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저 내년에 말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212쪽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같이 몰아서 어차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설명하신 부분만 하고 나중에 나올 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몇 페이지 질의하시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나올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그러세요.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상단부까지만 입니다.

207쪽?

이종근위원장

212쪽.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아까 설명 받은 것 중에서 210쪽인데 노인여가시설(경로당)위문이 지금 2,7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이유를 달아서 예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문이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해 준다면 경로당 운영비 내지는 연료비가 없어서 겨울 동안에도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데 위문이라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잘못 보이면 노인들한테 막말로 선심성이 아니냐는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위문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돈을 지출하지 말고 차라리 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별로 운영비는 13만원, 그 다음에 유류대로 25만원씩 지금 매월...

용문

김용문위원

아, 글세 그거 주는 것은 아는데... 위문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주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명절 또 추석 연말연시에 이러한 노인정들을 방문하고 또 누가 찾아온다는데 대해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물론 운영비에 13만원 줄 것을 15만원 주고 한 번도 안 들여다본다 이것보다는 운영비는 13만원 주고 또 연료비도 주고 하니까 그래도 추석 명절 때 노인정을 들여다 보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때까지 어렵게 살아오신 노인분들 또 경로당에 분위기를 위해서 누가 시에서 줬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인간미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운영비는 운영비고 격려는 격려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위문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이것을 계속 과장이 2,730만원을 위문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 위원들도. 그런 쪽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과장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지금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과장께 말씀 드린 부분은 목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용도를 용도에 맞게끔 이런 부분은 지정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과장께서는 같은 것을 주더라도 그 분들 마음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 번더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 조정한 다음에는 다시 담당실무부서에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 발언신청) 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용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운영비도 나가고 난방비도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효친사상도 좀 고양할 겸 또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때라든가 구정 때에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사실은 쓸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찾아뵙고 그러는 것이 도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가 대화도 하고 거기에 또 각 동사무소별로 복지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온라인으로 탁탁 노인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찾아갈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좀 우리...

용문

김용문위원

아,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야 타당성을 제시하고 하자고 하는 사업임을 모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얼마입니까? 182개소에 3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2,700만원이 듭니다. 물론 경로효친사상 또 소외되었다고 해서 위문하는 것은 인간미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는 충분히 13만원 얼마 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다 이겁니다, 부족해. 지금 각 노인정들 겨울 나는데 연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통반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한테 손을 내미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것이 명분이 없지 않느냐, 위문하는데 2,7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물론 가서 위문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여건이 좋다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우선 운영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위문으로 2,700만원씩 예산 요구해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인근 시군하고도...

용문

김용문위원

인근 시군 얘기하지 말자구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인근 시군의 경우에도 거의 다 똑같이...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위문이 아닌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서 연료비 내지 연료비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우리 본예산에서도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지만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부터는 7,500만원이 발생되어서 그 경로당별로 24만원씩 기름값이 별도로 또 올해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용문

김용문위원

지원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게 경로당에다가 지원이 되고 또 이 방문 이런 위문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인회 사무실의 의견을 수렴해도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해 주는 것이...

용문

김용문위원

방문자는 누구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가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위문품을 생품으로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품들을 사서 위문하는 것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심의에 위원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2,700만원 그냥 182개소 많은 장소지만 한 몫으로 보면 2,700만원이에요, 2,700만원.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2,700만원인데요 1개소에 보면 14만원입니다. 14만원인데 3회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한 5만원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흥시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그래도 세 번 명절 때나 추석 때나 구정 때나 찾아뵙고 경로효친사상도 전파하고 어른들을 깍뜻이 모신다는 뜻이 더 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2쪽부터 217쪽 상단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대해서 총 9,300만원 계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1급부터 2급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월 4만 5,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대상은 3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억 2,7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국가로부터 국비가 현재 보조내시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300만원만 국비 지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2종대상자 중 본인 부담 2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총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중학 자녀 1내지 3급 장애인 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중학생은 13만 1,100원, 고등학생은 25만 800원 해서 학생당 52만 4,400원에서 103만 200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진단비는 모든 장애인 진단을 받은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국가가 그 진단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일단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국가가 1만 5,000원에 대한 진단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721명으로 올 2001년도에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 1, 2급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좀 적게 계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 800만원이 필요한데 6,226만 4,000원이 예산 계상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이 2001년도에는 7명이 공익요원이 우리 근무보조를 하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당 월 11만 7,000원이 교통비 식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가형은 한 달에 1,334만 1,000원이 기준이고 나형은 865만 2,000원 가형은 거모, 정왕이고, 나형은 목감종합복지관, 다형은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152만 4,000원의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뒷면에 214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국비 지시고 또 하나는 도 지시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데 모아서 두 가지를 뒤에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100만원, 도비가 6,100만원, 시비가 5,200만원 해서 총 1억 7,600만원을 재가복지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는 이것은 현재 국비로 보조내시된 사업인데 국비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시부담이 9억 3,300만원이 지시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세부 사업내용이 내시되지 않아서 현재 국가 예산이 심의 중에 있으므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사업내용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확보해 두라는 지침에 의해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종사자수당이 3,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2,2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비는 1,200만원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 장애인재활자립장의 인건비 지원이 특수근무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재활시설운영비 이것은 정왕재활작업장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작업장도 국비와 도비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 내시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1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가 1억 7,3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17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2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가 52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1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00여 명이 됩니다. 생계급여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는 8억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4,600명에 대한 월 1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학비는 6억 5,000만원 이것도 중학생한테는 13만 1,100원, 분기별로 고등학생 25만 8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저희들이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작은자리와 시화일꾼자리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작년 8월달에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2곳에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활사업비는 2억 2,000만원 그래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2001년도부터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에 대해서 1일 교통비와 식대로 해서 3,000원 정도 계상해서 전체 수급자 4,600명에 대한 2% 정도 90명이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면 기본 시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연간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이명운위원

213쪽입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213쪽,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13억 3,300만원 말씀입니까?

이명운위원

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 증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여타 이런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는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은 일단 시비를 확보 해 놓으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사업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시비 먼저 해 놓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추가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내시를 하면 의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 시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나?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시부담율을 4억을 보내면서 조건부로 70%는 시비를 확보해라. 그래야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내려오면 하는데 이것이 만일에 시가 이런 국가에서 국비보조 내시사업을 지시했는데도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를 확보 안 했을 때에 나중에 추경에서 깍일 수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2001년부터 하라는데도 안 한다는 그런 자세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일단 확보했다가 나중에 사업 타당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이게 시비가 9억 3,300만원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것이 어차피 다른 보조가 내려와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이 결국은 9억 3,300만원 초기에 본예산에서 세워놓기는 했어도 쓰는 것은 상반기는 지나 하반기 쯤이나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무리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시의 재정으로 봐서 9억이라는 돈을 사업 지시부담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무리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만 이 4억을 보내주면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을 밝히라니까 국회 통과하면 그때 밝힌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솔직히 답변을 못 드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설득력이 없는데?

이종근위원장

그렇습니다. 국비 4억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9억 3,000만원 시비를 마련해 놓고 있어라.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떤 국가가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이라는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힘들테구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고 답변을 주시면서 이것이 만약에 국비 내시가 안 되게 되면 추경에서 삭감시켜도 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이 실시가 되더라도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하반기에나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거의 불용예산이나 마찬가지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세워놓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불요불급하게 그냥 어거지로 어디다가 써야 되는 그런 억지로 쓰는 예산으로 마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가 정확하게 내려올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관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더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있는대로 다 필요하지만 현실성을 말씀하셔 가지고 나중에 국비 받으면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세우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니까 세워놓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을 하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방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강사업비라고 그랬는데 4개 복지회관에 대한 보강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에 있는 우리 판단으로는 증축 즉 말하자면 기존 현재 있는 작은자리도 협소하고 또 목감종합복지회관도 증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러한 기본적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보강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만약에 목감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한다고 하면 적오도 칠팔 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목감동 주민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이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쪽으로 할 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라든지 기능 순수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산다든지 기자재를 산다든지 피아노를 산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딱 찝어서 말할 성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공문으로 시달된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럼 카피해서 위원들께 한 번 보여주세요.

왕규

김왕규위원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대안없이 중앙 지시에 의해서 70%까지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일단은 국비가 보조되는 비율을 봐 가면서 50%가 되었든 60%가 되었든지 이런 선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해서 1억 2,981만 2,000원이 1개소당 1년 운영비 아닙니까? 이 운영비 내역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국비다 도·시비가 지원되고 또 그 종합복지회관에서 사업한 내역들을 점검을 해서 투자비용에 대한 사용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 운영이 되었을 때는 회수조치도 하고 과징금도 물리고 거기에 대한 제제적인 조치가 충분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명쾌하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부담도 한 20%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해서 여기도 9,400만원이 세워졌는데 다른 장애나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비나 도비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가 70%가 거의 다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이 중앙부처와 능력발휘라든가 여건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만 이런 것인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소망선교원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주간장애인보호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신고시설인데 이 규모로 봐서는 국가에서는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시비를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 현재의 여건은 거기는 거기에 60명이 수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 비용을 갖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수용자들을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운영 점검한 결과 실제 주·부식비 그러한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9,000만원은 있어야 그 60명의 정신지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시비가 조금 더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뭐 운영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도비 수준은 좀 다른 것과 맞춰서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가로부터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조금 되돌아가서요 이 부분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것이 집행해도 괜찮은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좀 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이래서 그것도 같이 중복되는 사회복지관의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자활후견기관운영비도 사업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 부분을 사회복지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고 거기에 자신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는 노인들의 도시락 싸주기라든지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조건부 수급자들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구요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 조건부 수급자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사실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이랄까 하나의 후원기관으로써 역할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활후견기관으로 대행해서 정말 근로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하고 또 그네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아마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지국가로 가는데 대한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 400여 명에 대한 이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지금까지는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것으로 보호를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근로능력이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앞길을 열어주는, 쉽게 말하면 좀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이렇게 선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이 사업을 받은 것이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냥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종합복지관들도 자료를 총괄적으로 이명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분기별로다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결산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3, 4분기까지 되어 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운영 자금 신청할 때...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도 분기별로 내려보내 주고 분기별로 결산을 보신다고 그랬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분량이 상당히 많겠죠? 이게 액수가 크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엄청나게 많죠.

이종근위원장

그것을 관련서류를 갖다 놓으십시오.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세요? 사회복지과 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13시 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17쪽 상단부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상단부 조건부수급자자원봉사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탑이 몇 년 된 것이라 그랬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2년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임차료가 360만원 소요되고

이종근위원장

매년 똑같은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토지 소유자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다가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국가면 어디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국요재산관리하는

이종근위원장

그게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3,000평입니다.

이종근위원장

3,000평인데 농촌에서 전답을 임차해서 쓰는 것 보다 임대료가 더 비싼 것 같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지평가에 의해서 약 5% 그러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번에 대리석 교체하고 배수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골조만 남겨놓고 다 털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신 중심부만 두고 오래 되어 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리석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탑신은 두고

이종근위원장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다시 세우는데는 이게 세울 당시에 8억원인가 들었죠.

이종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시가 이용하는 문이 셔터가 되어 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문에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1월 1일하고 6월 6일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월 1일 6월 6일 경찰의 날에는 경찰부서에서 서장님 이하 또 하고 국군의 날에는 군부대에서 부대별로 현충탑 참배를 하고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문 열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하고 군부대도 하고 자기들 창립기념일에

이종근위원장

우리처럼 뚝 떨어져서 현충탑 소공원을 만들어놓은 데가 많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시흥군 당시에 최초에는 안양시와 시흥군이 안양 현충탑에 참배했고 그 다음에 3개 시가 되어 가지고는 그전에는 시흥군이 현충탑이 없어 가지고 시흥군이 안양시에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 시흥군이 대표적으로 목감동에 현충탑을 건립했는데 마침 3개 시가 분리가 되면서 호국운동장은 의왕시 현충탑은 우리 이런 식으로 3개 시가 각자 소유한 대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도권의 31개 시군 중에서 현충탑만 별도로 소공원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보통 위치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된데 들어서느냐 아니면 별도로 셔터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행사 치룰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느냐 이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시군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원 안에 이 현충탑을 건립해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다면 이번에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치를 이동할 계획을 추진해 볼 계획은 없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동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이종근위원장

행사를 1년에 몇 번 치루기 위해서 거기를 토지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보다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시로써는 그러한 공원이 개방된 공원이 아직은 현충탑이 갈 만한 공원이 현재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종근위원장

위치가 있으시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질의가 나가는 건데요,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 우리 시민이 늘 항시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이전하고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다른 시설을 유치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억대 드는 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자 다음 그러면 217쪽부터 22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일시사역인부임은 정왕동 공동묘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묘지에도 1년에 지금 추석 전후로 해서 사초를 하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사업인부는 우리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200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동목욕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써 4명씩 주5일 근무해서 2명씩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잔여인력은 자원봉사 요원을 투입하고자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300일이 필요하지만 300일을 고정적으로 쓰면 공무원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0일로 해서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은 송암동산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어린이날 설날 추석날 성탄절날 특히 불우한 시설과 어린이에게 위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는 5,000원 해서 100명 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진단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노인회 운영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노인회 전국장기대회 참가자 지원이 72만원 노인회 폐자원수집활동경진대회 비용을 21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구내별로 폐자원을 수집 집계해서 4월달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1등 7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 장려 10만원 6개 구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재생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이것은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바둑 오목 휘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집 운영은 이것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집 없는 불우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 3~4명을 공동생활하는 독거노인 그룹홈 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입소하기 전에 일시 거주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전세금 4,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은 2001년도 경로연금에는 5억 9,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그전에 보고드렸고 현재 경로연금 해당되는 1,4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3만 8,000원 91명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이것은 65세 이상 정노인한테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2,400명에 대해서 14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텃밭가꾸기라든지 경로당 별로 공원내 청소를 한다든지 친목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나름대로 경로당 별로 사회활동을 하는 댓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이것은 재가노인들에 대해서 유급가정도우미를 통해서 방문해서 어떤 노인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해서 이 비용으로 식비 교통비 기타 소모비 등해서 2,5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7,702만 2,000원인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은 99개 노인정입니다. 현재 99개 노인정에 7,702만 2,000원 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현재 182개 노인정 중 83개소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비로 금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노인정이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6,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서 164개소에 연 115만원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3,465만 6,000원 이것은 작은자리 거모복지관 저소득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1,520원 곱하기 25일 12달 76분의 노인한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실비양로원시설운영비 보조는 칠리제저수지의 은빛마을 구세일복지의 양로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월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원은 총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하루 8시간 활동계획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5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은자리복지회관 거모종합복지회관 목감종합복지회관 세 군데에서 42분의 노인한테 점심대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빛마을 증축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는 잘못 된 것입니다. 국비와 순수 도비로 이것이 증축이 되겠는데 은빛마을 칠리제저수지 옆에 있는 노인 은빛마을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중앙에서 원장님이 직접 섭외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학술용역비 납골당설치 검토용역비는 현재 정왕 공설공원묘지가 3년 후면 상당히 만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골문화를 장려하고 우리 시흥시가 매장 문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묘지매장이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흥시도 납골당을 3만기 정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납골당을 건설 목표로 설립 목표로 그 검토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로당신축은 2억 1,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신천동과 오이도에 현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비는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요청이 되면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신축감리비 120만원 부대시설비 1,0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동목욕차량구입비 6,000만원인데 2,5톤 마이티를 구입해서 보일러 시설을 장착하고 목욕시설을 장착하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묘지정비예취기구입비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17쪽부터 221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납골당설치 검토용역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잡아놓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쪽 설계비가 그 정도한 건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계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납골당을 한 3만기를 건립할 계획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이러한 납골당을 건립하려면 건립할 수 있는 사전에 어떤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물으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면 학술용역비이니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지금 현재 정왕동 그쪽에다 하실 건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왕동 공설공원묘지도 현재 하나의 연구대상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시흥시에 즉 위치는 적정한 위치가 과연 어디인가 또 주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용역보고 검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또 시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거기만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 공원묘지가 어디어디 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는 11군데 매화 대야 목감 조남 다 열거할 수 없지만 11군데 공동묘지가 있고 그 다음 두 군데 공설공원묘지는 정왕동 화정동 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 11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실 건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1군데 인접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11군데는 매화동이고 이런 데 보면 거의 만장이 됐기 때문에 꼭 거기라고 볼 수 없고 좀 외진 곳에 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사실 그 동네 들어간다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납골당 때문에 한 1년전에 문제가 많았죠. 1년전에 서로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납골당 그러면 우선 화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11군데 있는데 계신 분한테는 좀 그렇지만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시는 것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면 만기가 된다 그러셨잖아요? 다 차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왕 공설묘지가 하도 많이 매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3년 후에는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11군데가 있다면 그런 데를 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군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중적으로 지어야지 분산해서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자리가 많지도 않고 정왕동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한번 시작을 한다 그러면 원래 납골당이 100을 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200년 300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2~300년 앞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왕하려면 한번 개발비 이렇게 용역비를 주고 하는데 매건마다 1,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11군데가 된다면 매건마다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하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도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모실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군데만 하지 마시고 11군데를 다 검토해 주셔서 된다면 지금 계시는 분들도 모시고 앞으로도 모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그쪽에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1군데 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놓고 설계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군데 공동묘지가 있죠, 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만장 상태입니다. 정왕동 시립묘지도 거의 만장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3년내로 알고 계시다면 납골당도 중요합니다마는 제2후보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묘지 쓰는데 따른 주소지라든가 거주지 기간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흥시 거주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리 정왕동 공설공원묘지에 갈 수 있는 거주해서 돌아가시면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본인 주소죠? 자손 주소가 아니라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본인 주소여야 되는 겁니다. 3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전부터 조례로 그렇게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한달도 안 되어서 그렇게 한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그것을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납골당에 따른 용역비는 시설이 어차피 소규모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관내에 영각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하지 않나 참고해 주시고 2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목욕차량구입비해서 6,000만원 올라오고 인건비가 1,3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특색으로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는지, 인근시에서 많이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흥시가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2001년도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 은평구에 이런 목욕사업으로 노인재가에 어려운 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키는 사업을 하게 되니까 주민 노인분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노인을 위해서 참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해보고 종합복지회관 같은 데서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고 3개 시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지 않아요? 특색사업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잘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99개 노인정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83개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서 99개 노인정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정 통계기준으로 하는데 국도비가 저희들이 우리가 늘어난 노인정을 보고를 하더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신흥도시이다 보니까 3년전에 비해서 88개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당시에 있는 기준대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역시 그 기준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9개를 받아서 나머지는 시비를 노인정이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같이 동일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3년전의 기준이라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98년도 기준입니다.

이명운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럼 인구가 노인정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구가 늘어난 것을 다른 쪽에서도 들어갔을 텐데 그쪽 지역은 계속 지원을 하고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주는 것은 좀 그렇고 3년동안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히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 숫자대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경로당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국비보조가 되도록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98년도에 우리 인구가 얼마였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9만 1,000명 정도쯤 됐을 겁니다.

이명운위원

20만도 안 됐던 데가 12만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적용 안해 준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3년전에서부터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거나 그것을 추진해 보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앞으로의 전망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이 경로당 운영사업을 예산 확보를 한 것 가지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명운위원

그런데 인구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 사정이고

이명운위원

우리 사정이지만 국가적인 사정이죠. 우리 사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20만도 안 되는데 지금 12만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그럼 금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이명운위원

아니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 분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나누어 준다 그래도 거의 곱절에 들어가는 인구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동사무소 시민 뽑을 때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타시는 거의가 고정적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갑작스럽게 팽창하다 보니까

이명운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강력하게 역할 좀 하십시오. 받아와야지요. 이게 지금 숫자가 얼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다음 추경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납골당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술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노인 교통비 같은 부분은 이것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숫자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 온단 말이죠? 다른 데서 옮겨오면 또 옮겨오는 분에 대해서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다른 데는 경로당 운영비처럼 적용되는 것은 없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납골당 설치 검토용역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심에 있는 공원묘지 이장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내 마을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속위주로 그린벨트 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게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의 시책도 바뀌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납골당에서 장례식장을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례식장은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석병원 이렇게 현재 신고사항으로써 장례식장겸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양처럼 장례식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아직 우리시로써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도 굳이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세 군데 있다는 부분은 개인 것 아닙니까, 병원에 있는 이런 부분인데 자치단체마다 장례식장 안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납골당도 필요하다 그러지만 장례식장도 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립으로 장례식장이 생겼을 때 모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례용품 파는 것 장의사가 거의 없어지고 농협에서 이것 하지 않습니까? 개인 것이 없어지고 농협으로 기우는 것이 왜 기울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기준이 없어요? 품질 플러스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농협이라는 데가 반관 반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뢰 이런 부분에서 그 농협 물건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장례식장도 시립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부분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주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편리함이라든가 비용절감이라든가 시가 생각한다면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도 그와 버금가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종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부터 그러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립장례식장 건립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국장님 견해도 같으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납골당 검토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마스타플랜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11개 공동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될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례식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갖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왜 저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점점 민원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이러한 시설 앉히려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도 보면 이제는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가게끔 유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왕규 위원님께서 이왕에 영각사가 있는데 그쪽하고 차별화할 것이냐 까지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22쪽부터 225쪽 상당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여성복지 쉼터전세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주부들로부터 일시보호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아카데미운영 780만원 우리 시흥시의 여성들에 대해서 지도자적인 교양을 강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를 월 1회씩해서 각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정왕동이라든지 여타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강사 및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여성복지 관련 서식 및 행사 현수막 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주부의날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 8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참가자 보상 125만원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비에 250만원 이것은 여성단체들의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체별로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하는데 교육비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관외 할 수도 있고 관내 할 수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및 세미나 참가자 지원비 150만원 여성아카데미 참가자지원 음료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월 200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쉼터 운영비 전세금 5,000만원 그에 대한 일시적으로 필요하나마 주식 부식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일상용품비로 해서 월 100만원씩 소용된다고 판단됩니다. 22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은 5,841만 1,000원 주로 중고생학비 아동양육비 생활필수품비가 국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여성의집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인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 685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4,922만원 위에는 두 가지 다 국비 사업이고 밑의 두 가지는 동일한 사업입니다마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비 154만원은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이런 피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 차원에서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는 500만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중고 여학생들을 동에서 추천받아 여름에 캠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반 운영은 93만 6,000원 이것도 강사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유아복지관련한 제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전국보육인대회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해서 50인 참가가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보육교사교육비 이것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집합교육으로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아동간식비 지원 이것은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근시에 보니까 안양시에도 일인당 350원씩 지원하고 있고 부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현재 보육아동 대상이 총 8,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어느 누구나 요구르트 2개 정도로 해서 우유값 350원 중에서 200원은 우리시가 지원하고 150원은 보육원에서 담당하던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우리 보육어린이들한테 우유 하나씩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민간보육시설의 짐도 덜어주고 또 우리 아동들 육성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것은 산출 근거에 보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8,000명에 200인이 아니고 200원 곱하기 25일 12달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보육대상자가 8,000명이 넘는데 8,000명으로 봤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22쪽부터 225쪽 상단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에 주택 전세값은 어디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왜냐 하면 안산시에 이런 쉼터 운영을 보면 부부싸움하고 나와 가지고 이 부인을 찾는데 여기 위치를 알면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얻는다든지해서 은밀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2~3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월 볼 때 한 몇 명쯤으로 데이타가 나온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화상담이라든가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오시는 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의전화 상담실의 운영실적을 보면 1년에 2,000명 정도 상담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렇게 잠시 일시 월 15명 정도는 잠깐 피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근

최태근위원

심각한 사람들이 10명 정도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0명에서 15명 상담을 해서 돌려보낼 그러한 대상도 있고 지금 현재 안산시라든지 인근 그런데 보냈다가 되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피해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780만원 나왔거든요? 거기 또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도자 교양을 위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780만원 가지고 그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해 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50명 나왔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운영은 여성강좌 교실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매월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종합복지회관이나 정왕종합복지회관에 시가 직접 주관해서 교양강좌를 할 계획이고 밑에 있는 여성지도자 교육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 각급 사회단체가 여성 단체가 11개 있습니다. 이 단체를 위주로 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자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번 해서 여성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교양 및 상식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실 이건 약간 사적인 얘기지만 교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교육비만큼은 하여간 진짜 내몸을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도 지도자 교양교육이고 그 밑에 보면 같은 여성들이 좀 특별하게 다른 이벤트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지도자교육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12달 하면 780만원 하면 월 65만원이에요. 강사를 65만원에 수준하는 강사를 모셔서 여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지도자 교육을. 특별히 지도자 교육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좀 불특정 다수 가정 주부들을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내용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 운영계획은 매월 1월달에는 정덕희 명지대 교수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여성아카데미 운영계획에 의해서 강사료 및 교재비가 되겠고 밑에는 여성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인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 임원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현 이 시대적인 여성교양 강좌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실시를 별로도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월달에 정덕희 교수가 오셔 가지고 뭐 성교육을 하는 건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1월 2월 월별로 교육내용이 저희들이 다양하게 주문을 해서 사전에 섭외를 하는 것이 우리 현재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분명 지도자 교양이라고 했거든요. 틀린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흥시의 주부님들이라면 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일반교육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밑에는 특별히 여성지도자 분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실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 시대의

태근

최태근위원

스케줄을 대충 잡으셨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두번 하는 것이니까 그때 시기를 조정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것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아카데미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여성지도자들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말입니다. 많이하면 할수록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양보다 질도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육을 받을 때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양으로 늘려 가다 이제 이분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위에 아카데미 운영은 사실 약간 분위기적으로 편하게 듣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과장 말씀하신 대로 밑에는 정말 지도자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게 위에는 스케쥴이 되어 있는데 밑에 지도자 교육은 스케쥴이 없이 예산만 잡아놓으시면 예산을 잡아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더욱더 세밀하게 해야지만 지도자 교육이 되지 지도자가 뭐에요,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또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50만원에 50명을 잡아놨는데 50명이 하더라도 1년에 내가 보더라도 한 두 번밖에 못하겠네요. 전반기 후반기 그 교육이 지도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쪽에 나는 관심이 많다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분들은 나는 새마을쪽에 관심이 많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잘 믹스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교육이 뭔가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내용이 어떤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교육비가 지출이 되는데 사후관리하는데 사회복지과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돈을 쓰는 게 맞아요. 쓰는게 잘 맞는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전에 앞장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면 좀더 치열하게 잡으셔야 쓴 만큼의 교육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225쪽 상단부에요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보육아동간식비가 아까 정정을 하셨는데 8,000명 곱하기 2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4억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8,000명에 대한 아동의 분류 좀 말씀해 주시죠. 아동들의 수준이라고 할까 가정 여러 가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0세에서부터 7세, 6세까지 보육아동시설별로 쭉 보면 우리 시립, 법인이 15개소에 한 1,000여 명이 현재 보육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250여 개에 한 7,000여 명이 현재 보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의 가정은 거의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일반 전체적은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 이 분야에 얼마 세웠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분야에 1억 4,000만원 세워서 원당 5만원씩 월 지원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1인당 200원씩이면 별 거 아니면서도 예산은 또 4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 모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숫자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 의회에서 아동복지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할 때 한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흥시 관내 결식아동이 1,168명이나 된다고 나왔어요. 물론 숫자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정확한 숫자라고 보지 않더라도 근사치나 어떤 숫자를 좀 조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아동들이 지금 결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그 문제와 이 우유값 200원 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과 이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판단해 보시란 얘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목적이 우리 민간이든 시립이든 거기에 현재 우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못 사는 가정이나 잘 사는 가정이나 현재 보육원에 들어오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하루에 우유 하나라도 같이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결식아동은 좀 특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한 960명이 현재 결식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가 국비에서 1,000원 우리 시비에서 1,000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소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일요일날 종합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일요일날도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식아동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떤 시,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고 이 보육은 정말 전체적으로 평등사상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이 평등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육단체에 대한 평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단체에 대한 평등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 대한 평등을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나 국가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또 기금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도 100%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틀림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식비는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인근에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보육사업에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저는 이런 예산보다도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 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146개 놀이방 146개 그래서 8,000명 정도가 보육아동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시에 많은 어린이집들과 놀이방들이 인근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근시나 또는 기준 어떤 기준을 어느 쪽으로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이것이 허가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신고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가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인가는 허가라기보다는 신고사항으로써 규정만 맞으면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놀이방 같은 것은 아파트 안에도 현재 1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은 현재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씨랜드 사건 이후에는 이 보육시설만은 1층에 해라.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1층으로 보육원 시설로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어린이집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놀이방은 신고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보육사 자격이라든지 전문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무래도 시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립 보육시설이 좀더 확충이 되고 좀더 숫자가 늘어나서 그 안에서라도 시립 보육시설에 들어오지 못 하는 그런 아동들,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저소득층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평균적이고 생활하기에 평균 수준의 시민들의 자녀들보다는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 분석하시기에 그런 쪽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립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애들 말고 대체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 법인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래도 많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운영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육료도 타에 비해서 50%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또 지역별로 상당히 좀 편중이라기 보다는 지역별로 차등이 좀 심합니다. 신천어린이집 같은 데는 대현어린이집 같은 데는 면적이 충분히 있는데도 현재 보육 애들의 수요는 적고 다른 데 몇 군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많아서 받지 못 하는, 그러한 기준 때문에 받지 못 하는 그런 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가 어린이집을 좀더 확장 확대해서 늘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보육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도에는 정왕2동에도 어린이집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는 것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신천 어린이집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신천동의 대현어린이집이 현재 미달입니다. 은행도 미달입니다.

이명운위원

상당히 심각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을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자모들의 생각은 내가 저소득이라는 그런 쪽의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시설면에서 일반 민간보육시설보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월하지 못 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거기의 50%의 보육료 할인을 받아서 오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그런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시설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사는 것도 마음 아픈데 그런 데 가면서 열등의식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을 다스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천동의 대현어린이집 같은 부분들도 그런 쪽의 영향이 다른 데보다 좋다고 그러면 사람이 안 오지 않겠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모님들이 돈을 더 내도 사설로 가는 분들이 신천이나 은행에는 더 많이 있고 그래도 저소득층들은 그래도 싸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간시설과 같은 차원 높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시범을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생활여견으로 봐서는 그쪽 지역이 많이 너무 넘치는 데보다는 생활력들이 좋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지금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보육시설들 하구요 지원이 같습니까, 아니면 차등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에서는 시립법인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보육아동간식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민간보육시설은 그거 하나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시립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시립은 운영비 인건비부터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이들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민간보육시설 다니는 애들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한 5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시립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민간보육시설에 내는 돈의 50%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50%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립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육료를 받아서 플러스 해서 100%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인건비도 저희들이 50%, 45%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45%의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육료는 받아서 같이 보태서 그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느 목에 있어요, 운영비 지원하는 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뒤에 나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뒤에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립운영 실태에 대해서 결산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25쪽부터 23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은 송암동산이 되겠습니다. 2,777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암동산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암동산에 57명, 58명도 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등이 충당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보호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35명에 대해서 생활비로 월 6만 5,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은 이것은 1,260만원 이것은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해서 36만원 곱하기 35인이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지원및교육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이것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급기준이 미 시달되어서 이것도 현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역이 나오면 하겠는데 일단 도에서 지시를 해서 도비사업 시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657만원 이 부분은 저녁결식아동만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초등학교방과후보육시설교사인건비 이것은 거모종합복지회관의 방과 후 보유학생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사실기교육비는 1,750만원 이것은 실기는 주로 율동이라든지 색종이 접기라든지 실질적 교육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 이것은 4,152만원 이론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4만 8,000원이 되고 자부담이 1만 2,000원에서 한 번 교육하는데 6만원씩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은 이것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저소득 가정의 애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9억 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급여비는 송암동산 55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는 국도비 지시사항으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은 이것은 시립 법인 종교부설 이렇게 해서 15개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은 송암동산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써 1억 8,700만원이 지급되고 아동복지시설특수근무수당은 송암동산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시립어린이집놀이터설치(은행)는 시립 은행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설치비 3,000만원,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가 1억 4,000만원으로 화장실 1,000만원 해서 8곳에 8,000만원, 매화어린이집연결공사 2,000만원 해서 총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자어린이집마당(조경)및물놀이시설공사는 윷놀이가 아니고 물놀이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립어린이집냉·난방기구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이 8개소에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복지 운영을 위해서 유인비 기타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별도 목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었는데 이건 수정자료에 올렸습니다. 각종청소년행사표창자시상품비가 2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 3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교육여비가 111만원, 청소년지도위원급식비가 55만 5,000원, 학교폭력근절협의회및청소년위원회개최에따른급식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법무부범죄예방위원교육경비가 200만원, 청소년선도캠페인실시 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400만원, 청소년음악회 3,000만원, 학교폭력근절을위한학생웅변대회 30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 1,560만원, 제9회경기도청소년예술제(안산)에서 안산이 아니라 안산은 삭제하겠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청소년문화의집조성이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양여금 해서 총 3억 청소년문화의집조성을 시 특색사업으로 실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한 150평 소요되는 공간에다가 정보공간 나눔의공간 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인터넷 부스 열린독서실 상담실 동아리방 창작공부방 무용연습실 음악연습실 문화관람실 비디오부스 노래방 이렇게 다양하게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이 6,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담실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이 11개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1개소 보금자리 샘물공부방 운영비가 양여금비로 운영이 되고 밑에 청소년공부방 있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6개소에 6,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놀이문화공간설치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우리시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왕동 이마트 앞의 복개천이나 옥구도공원이나 연성동 세무서 부지 공터 이런 데를 저희들이 비둘기공원처럼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3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성 이것은 적립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중간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동산에 1년 나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송암동산에는 2000년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현재 부족분이 되어서 추경에 지금 요구를 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게 한 2억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여기 세 가지를 합치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오십칠팔 명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건물이... 시립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개인법인이죠? 개인법인인데 이렇게 위탁교육시키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6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오버될 때도 있지만 주로 60명 있을 때도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0명에다가 2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쭉 보니까 2억 2,000만원은 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계장님 보고 좀 뽑으라고 그랬는데.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1억 8,700만원, 아동급여가 5,700만원, 학습재료비 2,700만원, 특수근무수당 1,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3억 되죠? 제가 눈으로 보니까 3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대충? 몇 퍼센트나 돼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비율이 다 80%가...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80%, 10%, 10% 그 다음에 50%, 25%, 25% 도비가 50%, 시비가 50% 한 80%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지만 칠팔십 퍼센트가,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 다르겠지만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3억 중에 시비가?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시비가 한 30% 되구요 나머지 국도비...

태근

최태근위원

1억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1억 조금 안 되게 나가는 것이네. 제가 2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3억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60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울에 리라국민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 KBS 옆에. 지금도 있나요, 리라초등학교가? 저는 볼 때 리라초등학교에 버금가는 보육시설이라고 보거든요. 60명에 3억이라고 하면 1인당 41만 6,000원이에요, 월. 41만 6,000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립은 또 50% 받는다면서요? 그러셨죠?

「있죠. 수영 잘 하고 특수학교」하는 이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원은 그렇게...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그거 50%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100% 안 주는 것이죠? 월 41만 6,000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고아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글쎄, 어떤 사실의 운영하는 면도 있겠지만 현재 이것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50인에서 60인 사이는 월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60인이 될 때까지는 원장 그 다음에 지도보육교사 몇 명 현재 기준이 9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부기가 다양해서 그렇지 합치면 월 45만원 이런 수준으로 소년소녀가장도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개인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건물은 누구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건물도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시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땅 건물이 다 법인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다 본인들 거죠? 법인 이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립했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박금숙...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나 되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설립이 59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한 31년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생각할 때 금액이 아까 하도 송암 송암 하시길래 제가 사실 여기를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금 안 것인데 금액이 눈으로 보니까 3억 정도 지원 나가는데 그러면 인당 보니까 41만 6,000원 사사오입해서 41만 7,000원인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 운영비를 지원할 때마다 정산 받고 현재 남은 것 소요액 파악하고 저희들에게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기별 지원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기준에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지급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실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실사를 분기별로 하시면 다음에 한번 저희한테 그 실사한 내용을 한번 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 연령이 어떻게 돼요, 대충?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 보육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에 100만원인가 줘서 자립하도록 바깥으로 보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100만원은 어디에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217쪽이요. 매화동에 어린이집 연결공사라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화동어린이집은 현재 건물이 북쪽과 남쪽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중간에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들도 그렇고 식사라든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뚜껑을 해 달라고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다닐 수 있게 하고 상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게 하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남쪽 동 2층을 지금 현재 뚜껑만 덮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벽이 다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뚜껑만 덮으면 지금 현재 매화동 노인대학이 토요일날 어린이들이 가고 난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덮어주면 거기에다가 노인대학도 하고 또 어린이집도 하고 특별히 원장이 하고자 하는 뜻이 해양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린이에게 관람시켜서 어린이에게 해양...

태근

최태근위원

누구 돈으로요? 해양박물관은 누구 돈으로 한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가 자비로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건물입니다. 건물에 뚜껑만 덮어주면 활용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태근

최태근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하자 없습니다. 하더라도 시 건물이니까 시 건물을 증축 뚜껑 덮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해양박물관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조건은 아니지만 공사를 어린이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공사이면서 그 분이 할 의무는 없지만 할 의욕을 갖고 있으니까 약속을 지킬 것인지 볼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냥 보는 것 하고 지킨다는 확신하고는 좀 다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이 그 공간에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어린이들 다닐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노인대학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가 나와서 한 것입니까? 그 분들이 그냥 2,000만원 요구한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뇨, 그런 것이 아니고 바닥 연결공사에 얼마, 천정 덮기에 얼마 이런 대충적인 계산을 뽑아서 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화장실 8개소를 8,000만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1개소에 1,0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안양시도 가서 견학을 했고 안양 비산어린이집 등 몇 군데를 가서 견학해 보니까 어린이집 화장실이 어린이집과 화장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재료를 써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공사를 어떻게 1,000만원 들이면 상당히 호화스러운 공사가 아니냐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바닥깔판공사가 150만원, 안양에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직접 듣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들은 공사비 내역을 갖고 한 것이고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보여달라시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그런데 10평에 1,000만원이 들어가면 평당 100만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평수 비교는 하셨습니까? 지금 샘플로 보신 모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평수도 그렇지만 이 어린이집들이 본래 한 어린이집들이 화장실이 3개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3개 있는 데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하면 그 비용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균일적으로 1,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좀 적으면 적게 들고 큰 데는 많이 들고 이것은 설계를 하면 분명하게 나오지만 안양이나 인근에 한 데를 보고 저희들도 선진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이면 요즘 사회에서 얘기하는 휴게소에다가 몇 억씩 갖다가, 안산도 그 대상 아닙니까? 안산에서 보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안산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엄청난 계획을 취소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우리도 좀 잘 검토하셔서 저는 8개소라는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8개소가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께 좀더 구체적으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선 시립어린이집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 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저희는 화장실 8개에 8,000만원 그러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개수로는 서른 몇 개가 되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3 곱하기 8은 24 아닙니까? 24개소 아닙니까? 실제로는 24개소가 되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실제로는 24개소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요 청소년어울마당이요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229쪽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양여사업비로써 금년도에도 학교별로 지원을, 저희들이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다가 어울마당행사를 하겠느냐, 뜻이 있느냐 그러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업체, 팀과 같이 학교에다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학교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학교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벤트 회사에다가 주어서 학교가 원하는 프로대로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학교가, 이벤트가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먼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관 대 관이니까 예산을 직접 투자하지는 못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정왕동에 시흥중학교 그 다음에 몇 개 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YMCA라든지 또 이런 청소년 관련단체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YMCA하고 많이 파트너가 되어서 하고 학교도 하고 다양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어울마당 전년도에 한 1,700만원, 금년에 1,9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되네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1,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한 6군데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6군데가 아니라 금년에는 8군데를 했죠. 그러니까 잘게 썰어서 필요한만큼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한 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셨네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에는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비지시사업으로 하는 것이구요 학교의 수요상태를 봐 가면서...

태근

최태근위원

어울마당을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YMCA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통해서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어울마당에 대한 실적자료 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어울마당 실적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어울마당 그러니까 행사 치룬 결산?

태근

최태근위원

네, 결산자료.

이종근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참고가 되시게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인데 YMCA에서 주관하는 것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 이런 것을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관단체를 모르겠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설 때 총 통합적으로 서고 쓸 때는 사업을 할 때는 각 개별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떻게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세울 때는 도비라든지 양여금으로 통합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행사할 때는 개별적 단체에 안배가 되어서 하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 찍기가 좀...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어떤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질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어떤 행사냐고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하반기에 학교별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묻기는 조금 난해한 사항입니다. 또 학교에서 YMCA하고 같이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명운위원

청소년음악회는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원지방검찰청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범죄예방추진협의회하고 수원검찰청하고 합동으로 이 사업을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주로 연말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학생들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들이니까 고등학생 주로 고3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에 대한 격려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이명운위원

이번에도 행사를 한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228쪽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거기서부터 231쪽까지 하나씩 주관단체를 말씀해 보세요.

이명운위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청소년 관련단체가 YMCA...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229쪽에 있는 관련된 단체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잠깐만요! 청소년계에서 온 자료를 보면 청소년 관련단체가 YMCA가 청소년선도협의회 이렇게 있고 관련자문조직이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폭력근절대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을 주관은 어느 쪽에서 했는지, 예산은 그 쪽에 어느 정도를 줬는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될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개 줘 보시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228페이지 각종 청소년 행사 표창자 시상품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때 YMCA 청소년선도협의회 범방 이런 행사 때 시상품을 지급하는 것이고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은 아시겠고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종근위원장

누가 어느 단체에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름은 시흥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시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청소년계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로 이관되면서부터 청소년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주관하는 우리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이 300만원부터 100만원입니다. 즉 말하면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되었다 이럴 경우 과징금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행사비 지원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이 한 번 신고하면 300만원이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겠습니다. 그런 신고내역에 따라서 행위를 미성년자 고용신고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 출입신고라든지 이런 신고 사안별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이고...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교육여비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선도위원이 아니고 별도로 있고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10여 명 내외로 그 분들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그러한 정책으로 도에서 집합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비로 1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지도위원급식비도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할 시에 급식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것도 청소년선도위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다르고 어떤 동은 청소년선도위원 한 사람이 지도위원도 하는 데가 있고 신현동 같은 데처럼 청소년지도위원 따로 청소년선도위원 따로 있는 데가 있고 통합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동의 실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명목은 분명히 지도위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학교폭력근절을위한협의회및청소년위원회개최에따른급식비 이것은 차세대 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 금년에 조직이 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차세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위원회라고 지도위원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별도의 단체입니다.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시 전체가 60명이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60명이라기 보다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각 급 학교에 한두 명씩 이렇게 모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교육경비는 범방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선도캠페인실시는 이것도 범죄예방위원회에다가 이것을 검찰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하라는 자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신흥청소년수련원이라고 신천동에 있습니다. 방학 때 여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3층에.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그런 사항이고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흥청소년집에다가 직접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음악회는 범방과 같이 검찰청과 같이 행사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위한학생웅변대회 이것은 범죄예방추진위원회에서 또는 한국웅변인협회 시흥시지부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웅변대회를 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상 지원을 행사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은 금년에 8개 했는데 각 단체별로 이 사항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회경기도청소년예술제 이것은 도 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19개 부분에 우리 시흥시가 청소년을 상대로 독창이라든지 이러한 19개 부분에 대해서 예선을 거칩니다. 그 예선을 거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조성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안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우리 시흥시 벤치마킹으로 안산시를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주관단체가 어디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겠다고 하면 위탁도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가 직접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은 아시는 것이고, 공부방운영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샘물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6개는 신흥 어깨동무 문화 동산 달월 주안의 좋은 세상 여기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청소년음악회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행사를 했다고 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 행사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빙해서 축제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청소년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

이명운위원

의석에서 -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보겠습니다만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한빛방송 결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 예상...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2,850만원을 한빛방송의 가수 초청비 및 무대설치비로 지원을 하고 범방에 행사비용경비로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1,500만원 세워 있는데 왜 3,000만원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2,850만원이 나가고 150만원은 범방에...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 기존 예산이 1,500만원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존 당초예산은 1,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상당히 예산부족으로 해서 농협의 협찬도 받고 잡음도 있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찬 안 받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뒷말도 없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3,000만원을 꼭 가져야 되겠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마 저희들이 섭외를 해 보니까 핑클 하나만 부르려고 해도 1,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가수들을 지금 GOD 같은 애들도 부르려고 하면 1,500만원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 전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한다고 하면 1,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과장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두시간 내지 세시간 하는 행사, 청소년 불과 천 여명 모여서 저도 작년에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의 순수행사비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맡기면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방송사에 맡기니까 송출료까지 다 첨부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게 학생들을 실질 위주로 행사를 하려면 난 지난 번 작년 행사가 굳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 하실 때는 진짜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푸는 차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내용 중에도 좀 간간히 교육적인 면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요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조성에서는 3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양여금이 한 2억씩 첨부가 되어서 아주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예산에는 다 양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에는 양여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에는 도비도 있고 양여금도 있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이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한 개소당 2억원을 주자 해서 조성하는 데가 10군데도 안 됩니다. 우리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따온 사업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경기도에 많은 요구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금년예산에 5,000만원 세웠죠? 5,000만원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6,25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시비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상담요원이 2명이 있는데 운영요원에 대한 기본적 인건비는 충족해줘야 상담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조금더 들더라도 이 정도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그건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2명의 상담원을 두면 시가 이만큼 부담해라 기준을 정해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시비 부담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청소년상담 말하는 것이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여신

이여신위원

계속 YMCA가 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YMCA가 하고 있죠.

여신

이여신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한 군데만 주지 말고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이홍철 위원님이 하는 청소년선도협의회도 있고 단체가 많아요. YWCA도 많고 그래서 그때 보류한다고 그랬었어요. 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YMCA를 주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은 그때 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이여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지원해 준 것 좀 자료요청하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만 연락와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종근위원장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운영비 결산 내역을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시가 시립어린이집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거기다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에요? 8개소가 3년동안 무조건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미달할 정도이고 어디는 넘치고 운영상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운영상에 평점 매긴 부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

죄송하지만 자세히 좀 질문사항이 없을 정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자료가 올라오면 자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실장님도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똑같애요. 실장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사회복지과 예산 계수조정은 상당히 힘들거라고 보는데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자료 갔다 놨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질의합시다. 청소년 음악회가 중간 중간에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비로 어떤 단체에서 한 겁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가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예산지원하는 것은 하나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데 들어가 있나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에 관련된 주된 업무는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봄 가을 한번 개최를 하고 그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소년 체육증진을 위해 문화향상 문화창달을 위해서 거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훈씨가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오케스트라 여기서도 청소년음악회를 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하고 우리 시청내에서도 문화체육과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타이틀은 같은데 어울마당 할 때도 청소년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이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될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음악회 그것 지원 하나고 나머지 서훈씨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있다 이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지원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행사를 하는 것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소년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예총의 부분이라든지 서훈씨가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또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때 이 단체들이 청소년 음악제라든지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금년에 이를테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대회, 통일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를 8월 15일날 그것은 YMCA하고 서훈 교수가 주축이 되어서 따로 따로 한 것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명칭을 청소년 음악회 해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YMCA에서 청소년상담 업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일이 있고 서훈 교수가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음악회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시에서 풀보조로 100만원인가 보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년관련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운영비에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거군요 이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많고 저소득 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의 주시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본 결과 지난 12월 8일날 신문에 나왔네요. 예의 주시를 해봤는데 신문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관 돈벌이 혈안 이렇게 하듯이 프로그램 많이 짜놨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자기들 내놓고 운영해야 될 부분은 안내놓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을 수익성 삼아서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하니까 프로그램만 다양하게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행정이 나서서 감시도 해야 하고 또 정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 아니면 적절한 대응책이 그래야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기 지분에 대한 돈은 안 내놓고 순전히 운영을 해서 그것을 벌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용을 못 하니까 일반하고 같다 보면 이용 안 하거든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저소득을 위한 자녀교육장 이런 것들이 어린이수용시설까지도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국장 과장 암만 업무에 바쁘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내용이 꼭 필요하다 가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에서 주도해 줘야지 그냥 그분들이 위탁자여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면 운영 안 됩니다. 모 사회복지관도 수탁자께서 도저히 사업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겁니다. 수탁계약 당시도 여건을 다시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재정지원 폭을 넓힌다던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으면 유명무실할 뿐더러 잘못하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이 된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은 물론 국장께서 심도있게 관찰 예의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아까 우리 여기서 자료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운영실태 파악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운영실태 자료 사회복지관들 아까도 최태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송암보육원에도 시흥군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고 참 상기가 되는데 그런 이면에 그런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간다면 있으나 마나 하다 우리시만 맨날 좋은 쪽으로 프로그램 짜고 좋은 시설 해주고 예산요구해 주면 뭐하냐 이거지. 내용은 딴데 있는 걸. 사회복지시설들 운영자료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원본을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운영비 지급한 내역이 여기 다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답변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용문

김용문위원

방만한 운영에다가 방만한 것 때문에 보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철회를 하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예의 주시하고 길잡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시립하고 법인에 대한 것을 전부 돈이 나간 것을 결산자료를 해 보니까 더 나간 부분이 2,100만원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봉급을 주어야 될 것을 안 준 부분이 한 800만원이 있고 해서 2,900만원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평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평가를 시켰습니다. 그 점수에 미달되는 데는 순위를 쫙 매겨 가지고 재지정할 때 80점 미만되는 데는 지정을 안 하겠끔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암동산 얘기를 하셨는데 송암동산에는 전부 회계감사를 나가서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매기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동산에 고아들을 주로 수용하는가 본데 그게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흥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대상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은 주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러한 가족들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일시보호소로 갔다 올 수도 있고 부모님들의 한쪽은 가 버렸으니까 한쪽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지역에 관계 없이 배정받듯 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흥시에 주로 있는 결시 아동들이죠.

이명운위원

시흥시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요? 주로 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사회복지 부분 금년에 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3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367쪽 371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내부전입금 2억 5,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는 의료보호진료비가 34억 4,600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고 대불금 국비가 299만 3,000원이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가 도비가 6억원이 들어올 계획이고 대불금이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비가 3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4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의료보호 1종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등은 1종으로 하고 그리고 시설수용자들 하고 그 다음에 2종은 수급자 중 소득이 비교적 적은 자 이렇게 해서 의료보호진료비가 43억원이 소요가 되고 대불금이 374만 1,000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서식유인이라든지 수용비 성격이 313만 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의료보호 부분은 상당히 체납이 병원에서 우리 영세민들이 진료를 하고 국가에서 지급해야 될 의료기금이 많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는데 올해 이게 많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불액은 한 5억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세입부분 보다 세출이 많은 겁니까, 이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377쪽 381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 준 것이 수입이 720만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700만원이 남아 있고 주민 저소득지원융자금의 회수금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세입은 1억 3,400만원으로 세출은 저소득주민지원이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세대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87쪽 391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100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이 600만원 이것은 예치 약정 이자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번씩 그 다음에 융자금 매월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같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관은 현재 1억 5,000만원짜리 6개월 환매채 6,2%짜리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8,700만원은 언제든지 요구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2000년도에 5,000만원으로 보고 과년도 지난년도에 수입이 800만원해서 총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392페이지 서식유인 및 융자 연체자 공증비용이 6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생활안정자금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장부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362만 2,000원 급양비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2억 9,100만원이 확보해서 영세금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 기준은 세대당 1,000만원이 되면 연 3%가 되겠습니다.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융자도 하고 학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29쪽서부터 67쪽까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아동장학기금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은 현재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는 기금 조성은 현재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8,029만원 그 다음에 91년도부터 2000년 10월까지 3억원이 출연되어 있고 2001년도에 2억원 해서 총 5억 5,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3~4월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는 9~10월에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현재 장기성 예금은 없고 단기성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억 829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이니만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은 중학생 수업료가 한 학생당 분기별로 13만 1,100원 해서 30명해서 1,573만 2,800원이 소요가 되고 고등학생 수업료 지급은 25만 800원 해서 분기별로 4회 30명 해서 3,009만 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4,582만 8,000원의 주민저소득주민장학금이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96년서부터 99년도까지 총 출연금액이 6억원이고 금년도 출연금액이 2억원입니다. 2000년도 월 이자 수익이 5,608만 3,000원이 현재 자금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수입계획은 11억 4,447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현재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가 7,1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자수익 계획은 7,3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에 관한 주예금은 단기성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 이자발생분 7,143만 6,000원을 갖고 2001년도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 한 대당 200만원 해서 5개 소에다가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경로당내 난방비 부족분 보조 일반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경로당에다가 24만원해서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예전에 181개소입니다마는 190개소에 4,950만원 제5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원 본예산에는 금년 2001년도에는 노인회 행사를 지양하고 기금에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이 250만원 노인교실 운영 단체 지원이 각 노인대학을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 포동 8개소에서 노인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노인대학 운영하는 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는 기금조성 내역은 5억 4,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 출연금 5억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1,357만원 금년도 이자수입이 3,4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3,476만 5,000원 이자발생 수익금이 3,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사항은 단기성 예금으로 관리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아동복지에서 보완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을 고3으로써 고3 졸업하면 소년소녀가장 보호에서 제외됨으로 본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 가장 1명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비는 한끼에 2,000원해서 두끼 10명에 대해서 40일간 16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 보장구 자부담분 지원 장애아동 보장구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 일부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보장구가 있지만 금액별로 비율로 한다던지 일정액을 한다던지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은 각종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복지회관 단체별로 6개 단체가 YMCA라든지 시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100만원씩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잔여금액은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밑에 하단부에 노인교실 소위 노인대학에 지원을 강사비입니까? 모이시는 분들 간식비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딱 못 박아서 강사비를 하기 보다는 그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원장님이 강사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교재비라든지 강사비용 금년에도 도 기금하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사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강사가 대부분 어느 분들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분들이 학장님들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를 받아서 강사섭외를 받아서 초빙을 하고 해서 강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한달에 한번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운영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대학별로 6개월에 한코스 하는 데가 주로 많고 인원은 150명에서 100명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수업이라고 할까 모인다고 할까 그것은 일주일에 목요일날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일주일에 두번이 제일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 한 시간 정도 하시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오전에 와서 점심까지 식사제공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식사제공까지요? 누가 식사제공을 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후원을 받고 뜻있는 분들이 도와도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같은 데가 노인회장님이 대부분 학장님이시겠네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학별로 정왕동 소망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이 학장을 하시고 포동 같은 데는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시고 각 운영하는 데마다 작은자리 같은 데는 딴분이 하시고 그렇게

태근

최태근위원

대부분 수업내용이 뭐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교양강좌도 있지만 취미교실 운영식으로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택견이라든지 노인들이 노래부르는 그런 것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교화의 시간도 갖고 대화의 시간도 갖고 또 시에서 나가서 시정설명하는 시간도 갖고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100만원이라는 것이 거기 강사비 내지는 교재비라는 것이네요? 한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건데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주로 종교단체에서 출연을 많이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8쪽 좀 봐주십시오. 아동복지기금 조성할 당시에 목적은 결식아동쪽에다 비중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명 지원의 목적과 동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처음 기금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년은 없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금년은 이자발생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자 발생은 있었죠.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처음 우리가 사업을 지출하면서 이것이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식아동 10명이면 어떤 아동을 10명 선별하신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9명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녁을 결식하는 아동이 각 동사무소 학교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면 25명이 저녁을 결식하는 아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 10명은 여기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결식아동 조사는 동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각 학교에다가 담당교사로부터 의뢰를 해서 중식 결식 또는 석식 결식 이런 부분들로 조사해서 중식 결식은 950여명 정도가 지금 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사가 정확하게 잘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 행사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복지회관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청소년 소년들 관련되는 단체들이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할 때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다 하지 못하니까 지역별 안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어린이날 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사비 지원 목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분명치 않은 것 같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애아동 보장구는 뭡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보장구는 비싼 것은 휠체어도 있지만 작은 것은 고무손이라든가 이름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큰 데까지 장애아동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어려워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부담분을 기금에서 지원해서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이 보장구를 자기 신체에 부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장구들을 사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316명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장비를 사 오면 거기 가격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후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뭘 필요하다 그러면 보청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청기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장애가 어느 한쪽에 지금 장애아동 보장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신체부위 어디가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씩 해준다 어떤 액수로 일인당 얼마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시가 무슨 수로 다 받을 것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을 하면은 그것은 보청기를 산다 그러면 보청기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아동의 경제적 수준 저소득 4,0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그런 자녀들한테 준다든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것 보다 계획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서 이거 바로 소문 안 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이런 건 홍보가 굉장히 빨리 된다구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 잡지도 못해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연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사업비부터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것들의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생각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종합복지회관 증축비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왕종합사회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에 정왕종합복지회관이 9월달에 개관을 해서 추가로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복지회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증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공사가 겨울공사가 되고 하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아복지 자체사업에 목감종합복지회관에 유아 시립어린이집에 놀이터 설치 비용이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조금전에 3회 추경에 보고드린대로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옹벽공사를 실시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앞에 주차장을 놀이터로 하려고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공사 설계에서 나타나서 이월해서 2,0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92억 7,6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사항은 99년도에 15억 3,200만원 2000년도에는 25억 2,100만원 2001년도 당초 계획은 20억 2,400만원이 되겠고 2002년에는 19억 2,200만원 사업 종료인 2003년에는 12억 7,352만 4,000원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하고자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당초 총 사업비 부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당초에 그때 도비 20억원 내시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풀보조 사회복지과 소관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5월 4일날 민간보육연합회에서 어린이대잔치를 하는데 시에서 200만원을 보조한 일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민간보육시설연합회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상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힘드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16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요권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순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235쪽, 236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55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6,5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과 신설 후에 확보된 예산임으로 사실상은 감액되었습니다. 23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2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기본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위생관련 도서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위생관련 사진인화 신문구독료 휴대전화기요금 동절기 야간단속반원 피복비 전산물품 소모품 및 구입비 행정물품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유인물제작비로는 600만원으로 홍보물제작과 대장및서식유인, 교육등교재제작입니다. 식품검사수거비는 288만원이며 이는 시민 다소비식품 중 부정불량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직원특근매식비는 48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643만 6,000원이며 시책사업추진여비 1,452만원과 시군합동단속여비 191만 6,000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40만 6,000원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758만원으로 모범음식점수도료감면 금액 1,458만원이 사용되며 불법위생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심심하니까 하나 물어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

위원님 보건위생과 생기고 처음 예산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추경도 받았겠지만 불법위생업소주민신고보상금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저희 불법신고전화 1399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있고 퇴근시간에는 숙직실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본인들이 그쪽으로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안별로 최하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행정처분 완결 후에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총 6건을 지급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불법 유형이 대략 무엇무엇으로...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무허가 무신고 그 다음에 퇴폐 변태.

용문

김용문위원

변태는 뭐예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받은 업종 이외에 다르게 영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자기가 받은 업종 외에 다른 것을 했을 때 그게 변태예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네.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중에서 유독이나 유해물질이 묻어있다던가 인체에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필하고 행정처분 받은 후에 지급이 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누가 신고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불법유형이 이렇게 많은데 금년에...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시민들 정서상 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식품자원봉사자를 한 70명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돈 300만원 가지고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년에 6건인데 내년도에 돈 300만원 가지고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화신고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적극성이 없어. 적극성이 없어 가지고...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적극성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상기하고 다니고 했어야 할텐데 그것을 보고서도 에이, 내 것이 아니니까.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직업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분 한 달 수입이 1,000만원도 넘는답니다. 그런 분은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되면 저희가 전체 식약청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 외에 순수하게 고발하시는 분은 처벌하고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신분보장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3,000만원 보상을 받았다는데 나도 사진 찍어서 해 놓고도 그게 안 되더라구, 안 돼. 한국사람들의 미덕인데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윤주호 계장이 다리 부상으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권순걸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전우준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추경안 페이지를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과장께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경입니다. 2000년도. 먼저 수선교체비입니다. 이 수선교체비는 시화지구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저희 자금사정하고 또 시화지구에 지금 당장에 시급하지 않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12억을 삭감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은 약수터 정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000만원 전액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상수도에서 500만원 정도를 약수터 사업비에 더 포함을 해서 시행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도비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500만원을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깍고 약수터 정비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는 금년도의 급수 신청량이 늘어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돈을 내서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신설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량이 많아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출이죠?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세입은 23쪽에 있습니다. 23쪽에 있는데 이 세입 조정은 저희가 영업수익 해서 수도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수소요금 인상을 한 6월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8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일부 징수가 덜 되어 가지고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급수공사수익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급수공사 신설공사 신청량이 많아서 추가로 더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이 몇 퍼센트나 오른 것입니까?

이종근위원장

금년에 저희가 35%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50% 일반영업용은 20% 평균 35% 인상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올랐다고? 50%씩이나 올랐으면.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간급수시설 공사 계획을 예산 확보하기 전에 계획 수립을 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급수 상수도를 공급한다. 이런 계획 그런 것은 언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매년 연말에 수립해 가지고 다음 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사업안을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것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추가공사가 더 벌어집니까, 연간?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공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종근위원장

아니 가다 보면 A라는 마을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가 연장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더 해 주고 그런 여유가 없으면 다음에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구시미 쪽에 일부 조금 추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계획 수립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것은 과에서 과장께서 그냥...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연초 금년 초하고 작년에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신청을 전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 총 36군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자연부락이.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7억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사업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우선순위 정해놓은 부분하고 연장된 부분에 대한 이런 사업한 원래 계획보다 추가로 벌어진 공사구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은 더 볼 게 없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뭐예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다음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서 242쪽까지 상하수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45억 216만 2,000원으로써 금년도 2000년도 본예산 대비 1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양여금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01년도 예산까지 계상된 것은 전부 차집관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기존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한 차집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차집관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계획이 58.6㎞에서 총사업비가 63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 43.56㎞를 시행해서 39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할 것이 15.04㎞에서 총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여금이 저희가 123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아오면 2001년도 내년 말까지는 차집관로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차집관로사업이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월곶동과 방산동 물왕동 포동의 중계펌프장이 현재 가동 중입니다. 방산펌프장도 지난 달부터 가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직원의 일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로크하드라든지 맨홀뚜껑 빗물받이뚜껑 기타 여기에 필요한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저희가 지하수현황일제조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하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사하는 게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인부임을 세워서라도 조사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해양부등표위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화하수처리장에서 해양방류가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다가 나가는 관로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보존을 위해서 이 해양부등표라고 해서 우리가 3개소 깃발 꽂아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용역기관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중계펌프장유지관리비 지하수폐공비, 중계펌프장유지관리비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폐공비는 지하수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가 자진신고 기간인데 내년부터는 이 지하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발도 하고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고 이 지하수 폐공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공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폐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하수도공사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차집관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설비 내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일반 소규모 관로를 공사를 할 때에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은 있어도 도로개설이 일부 되어 있고 한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포동지역에 일부 보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준설공사는 일상 우리가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는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어떤 훼손이 있을 경우에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부등표유지관리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앞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관리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설물 훼손이 있을 경우에 보수비입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에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지하수현황일제조사인부임으로 지하수 일제조사를 한다고 그랬고 지하수 폐공공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폐공을 확인해 가지고 안 쓰는 것이면 폐공을 어떻게 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대책은 있어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지하수법에 우리가 시공요령하고 폐공요령이 아주 설계도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가 있으면 그 속까지 전부 모래 채우기 내지는 콘크리트 채우고 위에다 콘크리트를 해서 덮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공비가 대략 200만원 정도 듭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관내 저도 다녀보지만 농경지 이런 데 관정 파 놓고 이용 안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냥 있는데 그게 바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거든.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게. 그런데 그게 뚤어놓은 것인데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겠지만 그 비용을 봐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가고 생각돼요, 그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원래는 금년 말까지가 자진신고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하수가 대장도 없고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지금 10명 투입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추정이 한 2,600개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 완료 된 것이 1,700여 개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찾아내서 정리가 된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조사는 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개발원인자에게 행정명령 내지는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여기에서 폐공비 계상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여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는 파 달라고 하니까 1년에 몇 수십 개씩 파 줘놓고 이제는 그것을 폐공처리하느라고 난리고...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241쪽에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누구 기술이나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거의가 시공업체를 통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 자체 관리하는 것은 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 준설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명운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이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유지관리라는 것이 하수도가 깨져서 막혔다든가 어느 부분이 내려 앉아서 유수통행이 안 될 때 부분적인 보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을 시공업자에게 그냥 맡긴다구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이명운위원

조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시 공무원들이?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시에서 합니다.

이명운위원

어떻게 조사를 다 할 수 있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지 시에서 그것 하기도 어려운 것 같구요 또 시공업체에다가 준다는 것도 또 우스운 것 같고 그러네요. 시공업체에서도 그냥 그것을 받아서 먹는 것이지.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50m면 50m 흉관을 매설하면 매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공사지시를 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공사와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시설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쓰는 것이라구요? 전 되어 있는 것 관리하는데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사비인가, 그럼?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의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경이 너무 적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장사업도 하고 또 깨졌으면 교체사업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것이 어떤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물량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맨홀뚜껑 깨졌다든지 민원사항의 해결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3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 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상수도 수혜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전체 시민의?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

용문

김용문위원

전체 수용가 수혜율?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상수도보급율은 금년말에 93%였는데 금년 2000년 말 해서 95% 수준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95%라면 나머지 100%로 봤을 때 5%는 자연부락 농가인가?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개소 이 정도가 다 끝나야 거의 100%가 됩니다.

이명운위원

중계펌프장은 언제부터 가동하는 것입니까? 거기 어디지? 월곶동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펌프장이 가동되는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도로 얘기하면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일단 방산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자연유압에 의해서 처리장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사중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연결해 가지고 펌핑해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펌프장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월곶신도시에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월곶신도시 것은 저희가 97년도에 한번 시험가동을 하고 현재까지 중지를 해 놓아 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가 가동을 했는데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지금 수동으로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 하수가 그리로 안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아직?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 하수가 방산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수동으로 가서 저희가 하면 가동이 되는데 옛날 시설할 때 자동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보완이 되어야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지금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천·대야·은행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받아서 펌핑을 하는 것이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수탱크 월곶동에 산 위에 심어놓은 하수탱크는 현재 완공이 되면 이것을 차단해 가지고 그리로 올려서 그렇게 가게 하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냥 직 펌핑하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지금은 펌핑해서 직송으로 가고 있구요.

이명운위원

지금 하여간 가고 있군요. 펌프장 유지관리는 이렇게 적게 들어갑니까? 중계펌프장 유지관리가 4개소에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펌프장 기계에 소모되는데 소모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이나 윤활유나 소규모 소모품. 그리고 저희 기계가 사실은 다 새것입니다. 거모동 것이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방산동 것은 지금 가동을 하더라도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유지관리를 지금 시공사에서 해 주고 있구요 월곶동 것 하나만 사실은 해 주면 됩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기료가 대부분이에요.

「아무튼 기계가 새것이니까...」하는 이 있음

이명운위원

새로 설치한 기계의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것도 한 이삼 년 가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2년, 기계류.

이종근위원장

전기료가 4억 2,000만원이에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명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하수도시설 준설공사는 어디 지정된 데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하수도 면허있는 업체에게 그때 그때 하고 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위치, 장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위치는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수도 관로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대개 우기 장마철 전에 한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어떤 위치가 정해진 데가 있기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기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데 기존 하수관이 묻혀있는 데가 있다면 거기에 토지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 토지매입비는 이 준설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준설공사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의 막혔던 부분을 뚫어내는 시설비가 되겠구요 이 공사토지매입비는 아래 보시면 시설물유지관리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경이 협소하다든지 또 묻혀있더라도 우리가 개량공사를 들어가면 토지주가 이의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액이 250억 1,983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8.6%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광역 5·6단계 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일부 시설만 남아있기 때문에 총 예산규모가 축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25쪽에 세입에 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은 이것은 수도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해서 저희가 요금수익을 내년도에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50억 정도인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금인상 계획을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도 마찬가지로 위에 전용공업용은 이것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수공사수익은 이것은 신설공사수입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수도신청을 했을 때 납부하는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신설공사 급수신청을 했을 때에 내는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과태료나 정수처분 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 수입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도 마찬가지로 자체전산화에 따른 부담금하고 도비보조금 내시된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은...

이종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50% 냈다고 그랬잖아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평균 35%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가정용 금년에 50%인데 10% 또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대충 한 집에 얼마 정도 나와요, 아파트 기준해 가지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6,000원에서 8,000원 정도인데요 현재 물부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80원씩 팔당에다가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 비중이 보통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보면 금년도 요금인상한 후가 1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육칠 천원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요금이고 한 3,000원 정도는 팔당에다가 내는 금액입니다. 이 80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1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 경기가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요금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것이 물론 시 살림도 어려우시니까 그렇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95년도 이후로 수도요금 인상한 것이 95년도부터 계속 올리지 않고 있다가 작년 99년도에 6%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금년 들어와서 평균 35% 인상이 되었구요 내년도 10% 정도를 해서 저희가 현실화율 100%를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인상해서 자체 현실화를 할 계획인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경영사업은 자체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되면 보조금 내지는 지방양여금까지도 일제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해서 저희 현실화율이 93%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인근시도 봤을 때 우리가 구십 몇 프로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93%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싼 것이네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싼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 원가를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밑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백분율로 해서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3원만 받고 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원가만큼은 다 받으라고 그런 취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다른 데도 금년 말까지 원래 기준이 90%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100%.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도 10% 또 올리면 올해는 103%가 되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현재 93.1%이기 때문에 10% 정도 이상 해야 10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100%에 맞출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출에 대해서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나와있는 정수구입비는 저희 정수장 계통이 3개가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계통이 하나가 있고 연성정수장에서 우리 시청 맞은편에 있는 것이 한 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시화지구 공급하는 시흥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정수장에서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받고 공급받는 양을 계랑을 해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은 우리시 자체에서 공동투자가 되어서 지분투자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원가별로 계산을 해서 지분별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구요 시흥정수장은 우리가 지분투자한 것이 없고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액으로 우리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흥정수장의 요금이 약간 좀 비싼 편입니다. 정수장별로 원가산출이 되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단가도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일 싼 것은 노온정수장 것이 제일 싸구요 참고적인 말씀은 시흥정수장 요금이 내년부터 9.6%가 또 인상이 됩니다. 수자원공사 자체에서도 현실화율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인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40% 인상 계획이 되었다가 최종 확정이 9.6%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9.6% 인상이 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시설 운영 내지는 배수조합 가압장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압장전기안전요원선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자가압장인데 이것은 전기수용신청을 해서 전기사용량이 일정용량이 넘으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지물탱크청소용역입니다. 우리 수도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배수지 물탱크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탱크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정화조청소수수료입니다. 여기는 관리인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화조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지경비견사료구입이 있는데 배수지에 경비견을 사서 현재 세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료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총은 이것도 정수장별로 가스총이 1개씩 3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총충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단수용홍보인데 이것은 우리가 단수가 되었을 때 단수전단지 내지는 플랑카드 이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물전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가압장 빼고 배수지에 대한 일반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것은 배수지의 전기요금하고 35쪽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 관리사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정비장비유지비는 배수지와 가압장에 일반관리비 계기라든가 어떤 밸브류 이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쪽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배수지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 인부임을 하나도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방울배수지하고 배수지가 증설이 되었고 배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잡풀이 난다든지 옆의 나무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뒷방울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제 시설을 해 놓아서 풀을 깎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뽑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인부임을 좀 세웠습니다. 다음에 수선비로 밸브 교체 및 수위계 교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는 일반수용비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장비 유지하는 장비유지비가 있고 급수공사프로그램유지비도 있습니다. 이 급수공사프로그램유지비는 금년 초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 옆에다가 자체 컴퓨터 전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균채수병구입은 이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담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로인한청소용역비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시화지구나 일반지구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단수 내지는 어떤 공사를 했을 때에 물을 다시 틀어주면 적수나 찌꺼기가 탱크로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그런 부분은 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유통중인먹는샘물수질검사 이것은 우리가 일반생수를 시중에서 음료로다가 드시고 계신데 이것도 임의수거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약수터및노후급수관수도꼭지수질검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수도꼭지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이 8분이 계시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우리 일반직원들의 누수복구나 이런 일을 할 때의 급식비입니다. 연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간 비상근무를 할 때의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입니다. 이 수선비는 급·배수관이나 노후급수관 교체 기타 37쪽의 약수터 정비 간이급수시설 이것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도비가 2억 9,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가 포함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교체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인데 노후계량기는 원래 계량기 수명이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 계량기가 돌아가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6년 안에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불감량이라고 그래서 계량기가 오래되면 쓰는 양만큼 체크가 안 되고 적게 체크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변기절수기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절수기 한 개에 약 3,000원 정도 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39쪽, 40쪽, 41쪽까지는 저희 일상 직원봉급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비 내지는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실 운영하는데에 따른 전화요금, 자동차보험료 기다 환경개선부담금 저희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계상이 되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4쪽도 마찬가지로 정액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5쪽에는 직원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을 그 동안 용역을 줬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하고 그 관계 고지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신설공사비 해서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공사 신청한 것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주민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조공사비는 13㎜를 쓰고 있는데 물량이 적어서 20㎜로 확장해 달라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끝에 있는 농어촌개발기금이자와 지역개발기금이자는 그 동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부담금 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말 정산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말 안에 우리가 징수했던 부분에 대한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이명운 위원 47쪽에 신설 공사비가 8억 5,400만원 개정공사비가 2,600만원 이것이 2001년도 새로 신설하는 공사비의 전부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예산의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수입적 지출이 있고 뒤에 가면 자본적 지출에서 예산이 또 나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린건데 신설 공사비로 계상이 된 것은 순수한 주민이 신청한 급수공사입니다.

이명운위원

5, 6단계 상수도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개인적으로 요청한 금액을 합산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총 건수를 저희가 천 건 정도로 보고

이명운위원

8억 5,000만원 정도의 주민들이 이 부분을 신청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금년에도 8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디서부터는 사업별 시행할 때 본선에서 나오는 선이 가정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에 한해서 급수관을 일정부분까지 깔아놓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상 경영이 잘 되고 돈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데까지 깔아 드리는 것이 좋죠.

이명운위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린벨트 같은 곳은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공사를 못 해주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7쪽에 양변기 절수기 설치 사업 이게 지금 얼마나 했어요? 전체 시에 몇 개나 했어요? 4,3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몇 대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만 1,891개에 소요 사업비가 3억 3,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사람하고 자재를 사 주었습니다. 시행을 했고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 목표가 6월말까지였습니다. 금년 2000년 6월말까지 100% 목표였는데 100% 목표량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할 당시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과정이 100% 내년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양변기 절수기를 해주는 경우에 전체 100%로 봤을 때 절수기를 봤을 때 얼마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몇 %로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반기 6월 30일까지 1차 추진을 해가지고 연말쯤 와서 10월경에 분석을 해본게 있습니다. 따져보면 149만 톤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해서 금액으로 보면 3억 7,8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양변기 하나가 물 차있는 것이 보통 13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수기를 달면 6~7리터가 절감되는 것으로 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작년도만 해도 절수기가 3억 3,3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절수 된 것만해도 금년에 효과가 시설비를 능가했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절수 양이라는 건 전체적인 양이 줄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비에서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물을 덜썼다는 얘기가 되겠고 저희가 1인 1일당 급수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물을 얼마나 먹느냐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31리터였습니다. 금년 2000년말에는 330리터 그리고 내년도에는 328리터를 목표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는 일부가 20리터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가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상수도 비급수지역 배수로 준설계획이 4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선 순위로 한다 하지만 아까도 폐공 문제가 나오다시피 자연부락에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일부는 간이상수도 먹는 곳도 있지만 그냥 자가 지하수 먹고 있거든요. 자연부락은 먹지 못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본인들이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해서라도 전체 급수관로를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관로를 끌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4개 지역만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사실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한 2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여건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축소가 된 것인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미흡합니다. 저희가 내년말이나 지나서 내후년 정도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16억원을 기채를 하게 됩니다. 2002년도부터는 기채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간은 특별회계에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하면 급수는 생명수인데 주민들이 자기 들어오는 것도 부담이 가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반관로는 해주어 가지고 급수시설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회계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없이 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회가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좀 할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서 경영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서 수도과장께서 내년도에 현실화를 100%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적자 회계에다가 일반회계를 보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현실화 이행하는 것을 보고 20억원을 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말씀드린 김에 사용료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도 수수료를 점점 현실화해야 하는데 특히 시로써는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소사업 부분이 굉장히 현실화가 떨어집니다. 환경부분이 금년도에도 용역회사에서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져간 부분이 60억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부담금으로 지출한 돈이 20억원 80억원 정도 청소사업비로 쓰는데 실제로 쓰레기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비용대는 것은 17억원 내지 2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갈 수록 주민들께서 부담하셔야 할 부담사용료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용료의 인상을 굉장히 자제를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점점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당연하죠. 수입 지출이 맞아야지 적절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을 께요. 공기업에서 100억원을 요구했다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해준 일이 있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89억원이요.

용문

김용문위원

89억원이에요? 당초 우리가 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삭감을 해주셨구요. 이번에 공기업에다가 공공용지 매입비로 89억원을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작년도인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50억원은 일시차입금이라고 그래서 그 년에 꾸어주었다가 그 년에 다시 받았습니다. 부채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일시차입금으로 꾸어주었다가 그해 받았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변기 절수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 업무계획에 보면 양변기 절수기 설치 사업에 있어서 2000년에 추진하신게 6만 1,891개 그 다음에 우리시는 세대수 목표가 내년에도 또 내려 옵니까, 시흥시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사실상은 작년 6월말로 100%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계상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세대가 10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요새 신축건물은 건축과에서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도록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은 전부 시설을 하고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 의무라는 것이 절수용 양변기를 쓰라는 겁니까? 이것을 설치하라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0만 세대 중에 6만 1,000개를 했는데 작년에 나머지 4만 세대는 거의 다 물론 아니겠지만 그럼 4만 세대가 거의 설치가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준공을 내준 거예요, 그럼?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절수기 설치가 안된 변소도 있고 양변기에 절수기 설치가 안 되는 수세식들도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세대당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한 집에 두개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10만 제가 대충 계산하면 십이삼만 개 되지 않겠어요? 세대가 10만 세대니까 두개짜리 욕실 있는 데가 있으니까 6만개 했는데 거의 다 됐다 그러면 나머지 약 6만 세대 가까이는 다 끝났다는 거네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 신축할 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나머지만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1세대 하나 기준해서 100% 완료해서 세대별로 하나 이상은 전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 저희가 추가로 계산하는 것은 일부 가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업소를 지금 저희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관 같은 데는 객실이 10개 20개씩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를 테면 하나 지원해 주면 나머지 10개는 자부담으로 해라 이것이 사실은 자부담 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에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내시가 자부담 사업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처음부터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2000년도에 한 것은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자부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3,000원이라는 게 설치비가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에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자재비가 3,000원입니다. 설치비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동안에 했고 한사람이 보통 10개 정도 하루에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한사람이 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된게 최고 많이 한 사람이 하루에 13개까지 한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수량도 그렇고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13만개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업소 그러면 업소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만 개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기타 업소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목표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게 왜냐 하면 질의를 드리는 게 굉장하게 절약이 엄청 됐거든요.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저도 깜짝 놀랄 수치 정도 됐었는데 왜그러냐 하면 거의 절반 가량 된단 말이에요. 13리터의 물이 6리터 쓰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그 정도한다 그러면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6만 개를 했고 금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만 4,000개 할 예정이고 그러면 7만 5,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세대 신 세대는 몇 세대나 되죠? 3만까지는 안 되잖아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저희가 일반 가정용이 있고 영업 내지 숙박용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10만 세대라는 게 일반 가정 세대라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일반 가정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 세대는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만 4,000개 정도를 6만 1,000개로 어떻게 다 끝났다고 보시냐구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대개 3년 4년 이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96년이후에 건립이 된 것은 절수기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일제 조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만 1,000이라는 게 나머지 이것은 다 하신 것이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가정용은 다 끝났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끝났고 이것만 남은 게 1만 4,000개 정도가 기타 음식점 숙박업소 그러면 우리가 96년 이후에 나머지는 7만 5,000 빼고 나면 얼마에요? 6만 세대 이상이 96년 이후에 들어온 겁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시화지구 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가 틀리길래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혹시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만약에 AS가 나면 문제가 되면?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업체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옛날에 돌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작년인가 보니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온 그 사업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누가 들어보니까 하자도 많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자가 나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니까 빼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게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초창기에 작년도 저희가 3,000개를 시범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금년 초에 전부 시험을 실시해서 기기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전부 수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시험을 해서 7개 분야를 표준 사용장려품으로 내려보낸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가지고 썼는데 그것도 일부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와서 교체는 다 해줍니다. 저희하고 구매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좀 있었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지금 물도 없고 그런데 시흥시도 물이 없는데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빠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숫자는 다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보이는 것으로는 한 7만 5,000개밖에 안 되지만 다 맞다 이거죠? 빠뜨린 것 없다는 얘기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급수지역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3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것이고 물왕가압장 설치공사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현재 물왕배수지가 시흥정수장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 이 시청 앞에 연성정수장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연성정수장 물을 이쪽에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압장 설치를 해가지고 시흥정수장 물을 끊고 연성정수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가압장 설치공사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공역 잔디 깍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뒷방울 배수지하고 우리 배수지 숫자가 늘어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잔디깍기를 구입해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 PC구입 의자구입 책꽂이 이것은 일반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시설 부담금해서 수산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수산정수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이 광역상수도에 총 2000년 말까지 투자된 것이 607억 5,7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송배수관로 35킬로 배수지 4개소 정수장 부담금으로 해서 인천 수산정수장하고 시청 앞에 연성정수장에 247억원을 투자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인천시 수산정수장 부담금 24억 5,500만원 하고 시청 앞에 장월선 때문에 공사를 못한 부분 19억 6,9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수산정수장 부담금을 부담하고 2002년도에 가서 이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관로를 하면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산정수장은 노원정수장에서 현재 광명 인천 우리 시흥 부천이 물을 같이 공급받고 있는데 인천에서 공급을 받던 5만 2,000톤을 우리가 돈으로 부담을 해주고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7쪽에 농촌개발원금 상환금도 기채부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비급수지역 배수관로설치 공사에 3억원 들어가고 물왕가압장 설치하는데도 1억 3,000만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 8억 9,000만원 있고 그런데 이것 공사를 당초에 계약한 업체에게 주는 겁니까? 별도로 계약 체결하시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참고적으로 이 상수도는 상수도 공무서무라 그래가지고 상수도시흥시급수조례에 의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8억원 정도의 상수도 신설공사가 대행업체가 대행해서 공사를 하고 저희가 준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2개 업체가 하게 되겠고 주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공사는 상수도대행업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대행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소래상수도 홍두표씨하고 대일수도 조태완씨라고 시화지구에 한 분 있고 그렇게 두 개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급수점수 5,000점당 1개 업소씩 두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1개 업소를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소래상수도나 대일상수도가 우리 시흥시 것이죠? 우리 시흥시에는 상수도 관련 업체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일반 상수도 업체 중에서 저희가 대행업체로 지정한 부분이 되겠고 일반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것은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이명운위원

이런 업체들이 대행업을 우리시 사업을 전에 한 분들이 많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된 분들도 시흥군 당시에 86년도 당시에 시험을 봐가지고 자체 지정이 되어서 승계를 받아서 지정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나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하나를 추가 지정하려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입찰을 경쟁입찰은 없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네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 급수공사비는 주민 납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값의 97% 정도는 이분들이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설계값의 97%는 수의계약으로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그래서 여기 65쪽에 비급수지역 배수로 설치공사 3억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현장별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세부 설계해서 우리 예산회계법상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되겠고 7,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공개입찰이 됩니다. 그리고 7,000만원에서도 3,000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끼리의 내부적인 입찰이 되고 3,000만원 이하는 일반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비급수지역의 3억원 부분은 이것은 입찰하는 거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4개소 정도로 잡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된 금액이 7,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경기도내 입찰이 되고 그 이하로 되면 관내 업체한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왕가압장은 설계가 되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내로 되어서 공개입찰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에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에 관한 사업비는 없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수장 부담금만 있습니다. 인천 수산정수장 부담금만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은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부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명운위원

수산정수장은 인천서 관할하는 거죠? 인천서 우리는 돈만 주면 되고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선 공사해서 된 것을 선 공사해서 설치가 다 된 것을

이명운위원

다 된 부분을 부담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부담을 주고 돈을 준 만큼 톤당 양을 따져서 저희가 노원정수장에서 배분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5,6단계 광역상수도 업체가 누구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한양 경림 삼풍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다. 거기는 금년 말로 준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양이 퇴출 기업으로 발표가 되는 바람에 현장에 있는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느 부분이 중지가 됐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뒷방울 저수지 진입로 부분하고 대야 배수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퇴출기업 확정이 되고 기업간에 공동도급자간에 배분 결정이 내려야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공사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장월선 부분 월곶 삼거리쪽에서부터 이쪽 순두부집 앞에까지 그 구간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공사 진척을 봐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 공사 같이 병행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의 계약자한테 주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단 정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공사 하고 있는 게 경림건설이고 도로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사업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할까 완전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리업체가 어디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감리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입니다.

이명운위원

감독권은 누구에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감독관이라기 보다는 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7급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업무 연락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최근에 지시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저도 과장입니다마는 현장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사전 통보를 해주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가서 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싸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리단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공식적이지 않으면 수시로 가는 것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업무연락관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업무연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통보를 해줘야 갈 수 있고 다만 감리부분에 대한 감독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감리는 감리사업 용역업체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업무연락관해서 중계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감리업체에 대한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감리는 저희와 계약된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또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감독 공무원은 뭐라고 그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건 감리업체 감독공무원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제대로 못 들어가고 감리한테는 우리가 조치를 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감리감독해 주는 분이 여기 와 계신가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준공을 한 이후에 보증기간을 적용하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공사부분요?

이명운위원

네, 공사부분이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다 업종별로 틀립니다. 도로 틀리고 상수도 틀리고 교량 틀리고 상수도는 3년이구요.

이명운위원

우리가 공사를 상당히 오래 정도 했잖아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최종 준공일로부터

이명운위원

준공일로부터 먼저 한 것이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상관없이 준공일로부터 전체적인 공사구간에 대한 하자보증을 3년으로 본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감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하자가 생겼을 때 감리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면 일단 감리회사로 하여금 통보해서 감리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한테 하자 이행을 하도록 하는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감리회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어떤 재정적인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하자 시설을 한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자 보증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행을 하던가 보증금 납부를 하던가 해서 그 기간동안에는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공사가 하도 저도 그 공사하는 구간도 자주 다녀보면서 오래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공사가 잘 되는 건지 걱정되는 게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것 보면 우리 눈에는 아무렇게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감리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감리 감독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되는 부분이면서도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질의하고 있지만 감리 감독권이 수시로 변합니까? 업무에 교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인사이동 같은 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변경된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인수받아서 가고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겠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 현장은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게 먼저 것은 도루묵 되는 거지요 뭐. 아무리 서류상 이전이라고 해도 감리라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건 준공단계에서 전체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에 준공이면 2개월전부터 저희가 착수를 해서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명운위원

공사업체는 계속 그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감리업체도 마찬가지일테고 변경이 없었을 텐데 감리 감독관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에요? 어딘가 구멍이 뚫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뭔가 헛점이 보이는 것 같애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시공회사가 부실하고 눈 감아 달라고 뇌물같은 것을 해서 감독자가 감리회사에서 엉터리로 했다 그것이 만약에 적발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감리회사도 같이 구속됩니다.

이명운위원

구속은 좋은데 일은 그르치고 구속되면 뭐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우리 재산상에 손실나는 것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명운위원

재산상에 손실나는 것은 보상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계상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어야 될 것 같애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런데 어려운 점이 공무원이 현장에 자꾸 나가지 말라는 입장이니까 공무원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관리감독 회사 한국종합건설 시공회사에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 말입니다.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맡으면 준공될 때까지 감독 내지는 업무를 봐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부분도 한쪽에서는 오래 전에 시작되어 가지고 나중에 인수받을 때 되면 하자 생겨서 인수 못하는 거나 비슷한 현상일 것 같아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사업이 너무 기반시설로 사방을 뚫어놓고 이런 부분이라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되는 것이고 나중에 몫은 돌아오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문제 생기면 시청에다 대고 왕창 쏴댈테고

용문

김용문위원

이명운 위원님 얘기가 나와서 감리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실화에요. 체험을 했어요. 우수관을 묻는데 가서 보니까 잘못 막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잘못 막았어요 삐딱하게 막았어요. 똑바로 막아야 되는데 이쪽이 좀 휘었어더라고 이런 공사를 감리를 누가 하고 감독을 누가 하느냐 했더니 현장 소장이 당황하는 거야. 감독관 어디 갔소 감리하는 사람 어디 갔소 하니까 잠깐 피했다 이거야. 잠깐 피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요. 결국은 주위사람이 시민감시단이 감리를 하고 감독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을 보고받았는데 그래요. 그런 현실이에요. 땅속에 들어가는 건 하고 나면 나중에 하자 생기면 하자 생기는 거지 그게 감독 잘못하고 감리 잘못 한 거에요? 한국사람이 그래요.

이종근위원장

과장께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계속사업비 조서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사업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까지 투자된 사업은 모두 끝나게 되고 내년도 2001년도에 가서 24억 5,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수산정수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부담금으로해서 115억원 받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