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중원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요약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완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중원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2분
그러면 정완길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위원님들한테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는 전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으로는 936쪽이고 설명자료로는 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결식학생 중식 지원이 있는데, 올해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올해는 초등학교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1,239명에서 1,491명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에서 부족분만 우리가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를 저희가 내시액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육청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 겁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은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교육청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기로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대상은 전원을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에서 충당이 안 되는 것만 저희가 해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중간에 수시로 추가되는 것은 접수를 받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분기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 지원도 올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석식도 지원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새해부터는 경로당 업무를 구청에서 완전히 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설관리 저희가 내년도에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 구청에서 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92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계획이 6개동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저희가 계획 받아놓은 것은 5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6개동에서 받아놨습니다. 주 행사 내용을 보면 중동은 전통민속놀이한마당이라든가,
두일
김두일위원
그동안 여기에서 하던 동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을단위 축제를 이끌어서 문화행사를,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 참 좋은 건데, 중원구가 10개 동 아닙니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처음에 계획은 저희가 동에서 받는데요, 규모가 동 단위에서 생각하는 규모를 처음 하다보니까 500만원씩 지원을 한다니까 행사규모가 클 것 같아서 일부 동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 동을 확대는 못 하고 올라온 동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타 동은 안 올린 거예요? 6개동만 올린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왜냐하면 윷놀이 이런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원구에 10개 동으로 해가지고 특별행사가 있으면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2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기보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도색 및 벽화 그리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줍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도에 그린 것은 놀이터 앞에 벽이나 이런 데에 어린이들한테 맞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물이라든가,
김숙배위원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벽 전체를 그리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어린이놀이터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대개 한 면 정도 그릴 수 있는 데입니다.
김숙배위원
전에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벽화를 그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려놓고, 이것도 다 페인트로 하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 돼서 더덕더덕 떨어지니까 안 그린 것만 못 한 데가 여러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벽화 그리기를 할 때는 각별히 페인트를 잘 선택을 하시고 또 기존 바닥 있지요. 그런 것을 잘 다스려가지고 이것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당장만 좋지 1년도 못 가서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좀 잘 그릴 수 있도록 특별히 생각을 하시고, 이것 그릴 때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으로 놀이터마다 특색 있게 그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려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오히려 잘못 하면 안 그린 것만 못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는 최상의 질을 쓰도록 하겠고 인근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중원구 하는 일에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산하고의 적정성을 봤을 때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 하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중원구는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당초예산 15억 요구해 놨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32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은행1동에 한다는데 9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번에 상대원2동에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정자 이런 것은 많이 지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나무 이런 것을 성남동에 있을 때 산에서 채취를 하다가 지어보니까 지금에 와서 다른 데, 실지 예산을 들인 것하고 나중에 비교를 했을 때는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게,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예산은 얘기하지 말아요. 공공근로사업에 인원 투입하고 한 것에 대한 실적은, 효과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100으로 봤을 때 10%도 안 되요.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되고요, 이왕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일을 했으면, 이런 것은 잘 해요. 그리고 거기에도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꼭 100%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재료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입을 해서 인건비를 그 쪽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어주라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놨다 해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요, 내년도 공공근로로 봐서 되면 은행1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공공근로가 가능하면 그 쪽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돈이 많이 남아서, 우리 상대원 3동이나 다른 동도 보면 할 게 없어요. 이제는 뭐냐? 그동안 사업해 놨던 사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힘들어요. 해봐야 할 게 없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은행1동 같은 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도 이것은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다음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요구하는데 어떠신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 방식은 초창기에 하는 방식이었고 그 후로는 그런 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공공근로에서 인건비 대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정자를 잘 지으시더라고. 송기헌 동장님이 신촌동장 하시면서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자재를 좋은 것을 갖다 일반 정자같이 제대로 지으시더라고. 지금까지 공공근로는 사후 관리가 엄청난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은 떨어졌지 집행할 데는 마땅치 않지, 그러니까 뒤죽박죽 나중 생각을 안 하고 집행한 부분이 많거든요. 도로에 화단 만든 것부터 정자를 만들면서 아카시아나무 베어다 만든 것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공공근로로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송기헌 동장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분이 자재 제대로 갖다 한 것을 보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식으로 반영시켜서 우리 시비는 절약하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자가 사실 상대원2동 대원초등학교에서도 잘 짓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제일 잘 짓고 있는데요, 지금 목수나 이런 실지 기술자들을 각 동에 공히 확보를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 4단계로 거기 한 군데만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자를 다 투입을 해서 정자를 중원구 관내에서 제일 견고하게 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과연 목수나 이런 인력들이 각 동에 다 흩어져서 동마다 그래도 한두 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인력이 은행1동에 가서 매달릴 상황이 되겠는가? 지금하고 양상이 다르거든요. 금년에도 4단계에서 대원초등학교 하나밖에 못 해줬어요, 기술자들이 없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 위치가 어떻게 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은행공원에,
이수영위원장
사유지는 아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유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원구에 있는 누구든지, 성남동 사람도 상대원에 와서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어요. 꼭 그 동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 동에 있는 인원만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인원확보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이수영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이것은 질의이자 건의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정액보조 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지회에다 주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런 것을 정산서를 받아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받고 저희가 실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주를 이루는 게 어떤 지출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액보조금은 사무원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취지는 노인정의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내려보낸 건데 주객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운영비로 쓰여져요. 그 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 운영비로 지회에 내려가는 것은 쓰고 각 경로당에는 실지 또 월평균 26만 9,000원 정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회 같은 데서 뭐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쓰느냐는 얘기지. 차라리 그 돈이 각 경로당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노인회지회 사무실이라는 데가 뭐하는데 1년에 1,000만원씩 써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연간 1,000만원인데 분기별로 250만원이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깊게 짚고 넘어가지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성사회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7만원씩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타강사가 한 시간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시간 초과시마다 2만원을 지출하도록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각 자치위원회마다 강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구에서만큼이라도 규칙을 가지고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7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지급이 안 나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확실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어린이놀이터에 발지압장이 필요할까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생각한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도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성인을 위한 운동보조로 지압장 시설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중원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어른시설이 있는 것 보셨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긋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어린이놀이터 어른 발지압장 설치 6개소 6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을 요구합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게 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발지압장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다 어떻게 어른시설을 한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그 밑에 8개소는 뭐예요? 그것도 어른시설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모래나 이런 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것 이런 것인데, 죄송합니다. 표현을 산책로라고 그러다보니까 산책로가 됐는데 실제는 모래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수영위원장
모래가 유실이 안 되게 하려면 보도블럭으로 하는 게 아니예요. 경계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조목 같은 것을 세워서 하든지 경계석을 한다고 해야지, 이 부분은 아니니까 다음에 보완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설명자료 9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에서 열린음악회 운영비가 2,000만원인 거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나머지는 300만원씩이고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열린음악회를 올해 같은 경우도 가수 초청하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학생들 호응이 어땠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학생들 선호도 이런 것을 이벤트사에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가수를 한두 명 부르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가수만을 위주로 하는 열린음악회보다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학생동아리 종합발표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도 이쪽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천 하남, 경기 동부권으로 해서 각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발표를 했는데 그 때 보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노래도 잘 하고 댄스 힙합 락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한 동아리 활동이 사실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원금이 거의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열린음악회를 새해에 할 때는 가수는 한 사람 정도만 불러서 특별시간에만 가수가 나오고 나머지 시간은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 음악과 관련된, 또는 율동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나와서 하게 하고 차라리 그들에게 동아리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보상금을 준다면 학생들이 대학진학은 못 하지만 그런 쪽으로 취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도 되고, 또 동료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 운영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는 2,000만원 가지고 많은 가수초청은 못 합니다. 거의 성남에 있는 학생들의 그룹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련 준비를 할 적에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본예산서 94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장비인데, 15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중원구에 장마통에 물 차고 이런 데가 많은데 15만원 가지고 장비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양수장비가 저희 관내 성남동에 두 대 여수동 다섯 대 해서 일곱 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게 망가졌을 때 수리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서 다른 구청은 그렇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결식아동 문제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중원구 감사 때 참여를 못 해서 지적을 안 했는데, 애들 입학하고 난 다음에 아주 현장확인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에서 모자란 금액을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교육청은 지원금이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 그래서 내년봄에 아이들 입학하고 나면 학교별로 파악좀 해보라고. 그것이 실수요자예요. 그 때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인원파악을 그 때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만들라는 건의를 드리고. 두번째 아까 결식아동 부분 지원이 나왔는데, 그 방법론에서 성남시 푸드뱅크 운영되는 데 알고 계신가? 그것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
병성
최병성위원
몰라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푸드뱅크는 아는데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푸드뱅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미취학결식아동한테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당에 있는 농수산물센터하고 푸드뱅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끔 본 위원이 만들어줬어요. 농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재료들을 매일 저녁 푸드뱅크에 갖다 주게끔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배달을 하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쉼터를 만드는데 공공근로인부임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욕구, 또 당초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 때하고 지금 차차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던 그런 공공시설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시점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지금 저희 지역이 어린이놀이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섯 군데를 발지압장하고 벤치시설을 만든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어린이도 같이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19일에 저희가 대구 창원 전주 이런 데를 각 동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각 구청장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 대구에서, 여기는 발지압장만 별도로 해놨습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학부형들하고 200∼300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즐겁게 발지압장도 활용하고 뛰어 다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일부분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보완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구청장님! 그 발지압장 내용은 견학하고 온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놀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부분에도 표현은 산책로라고 했지만 넓은 지역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토할 때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우리 과장들하고 저희 관내 의원님들 하고 한 동에 적어도 5∼ 6회는 같이 다니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번에 견학 갔다오고 나서 나름대로 발 지압장이 좋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분당, 중원, 수정구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 중앙공원에 설치하고 수정구는 남한산성에 한다고 하죠. 그런데 중원은 설치 장소가 마땅찮으니까 이런 데를 선택한 것 같은데,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원구내에 다른 공원이라든가 많이 가는 데를 제대로 선정해서,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린이놀이터에 어른하고 짬뽕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산책로나 주변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발 지압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지압장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보완을 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다시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야 거기 환경이나 정서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 지압장이라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다른 타 시·군과 틀려요. 뭐가 틀리냐, 분당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많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모래포설을 해서 모래장을 해놨어요. 나머지 공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잠식하려고 해요. 배드민턴장을 해달라, 뭐를 해달라 그래요.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만에 하나 어린이놀이터에 중원이 되었든 수정이 되었든 분당이 되었든 발지압장이나 배드민턴장이 들어왔다 하면 어린이 놀이터 하나도 안 남아납니다. 이거 특별히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자설치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과연 그런 돈을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낭비성으로 집행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라도 이런 데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내년 공공근로사업에 뭔가 남는 사업을 하십시오. 그냥 돈이 있으니까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사후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깊이 생각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4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항목 7,600만원 삭감하는 등 한 건 7,600만원에 대한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94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항목 7,6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7,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2000년도 공공근로재료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입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전과 같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선 우리 중원구청이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잘 만든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 예산심의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소기동대 수거차량 교체 이거 청소기동대가 청소업자들이 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로변에 기동순찰대 차량이 현재 있는데 도비가 30% 지원이 되어서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는 지원해주겠노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을 전액 다 분담했습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업체들이 대로변이든 자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동대가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하도 잘못하면 청소업체들 채찍질을 하라고 해서 일부 채찍질을 해서 지난 번에 벌금 나간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우설비에 1,000만원,
김철홍위원
예, 몇 군데 벌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소기동 물량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적시에 시민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 업체가 우수 업체고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업체는 불량업체로 해서 제재를 가하라고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재를 해오지 않고 금년에 벌금 나간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량까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도부터 운영된 차량인데 보통 그 차들이 20만㎞ 이상을 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김철홍위원
내용을 아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청소대행업체들 대행용역비를 줘가면서 시에서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부실한 부분을 시에서 보충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차량은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것인데요.
김철홍위원
이제는 이런 불필요한 운행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청소업체들한체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운행을 안 했다는, 처음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이지만 이 자체를 청소업체들한테 맡겨서 청소업체들이 하게끔 지금 시에서 엄청난 용역비를 줘서 항간에 청소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노다지 긁고 있다는데 긁고 있는 부분을 재투자해서 구에서 손을 안 대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시민들 불편사항 들어오는 것을 관에서 먼저 가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거예요. 전화 오면 그쪽에 바로 지시 해서 거기서 기동대가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자기네 구역은 기동대 차량이 있으니까 24시간을 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에서까지 관여하는 폐단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안 되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가 가로조가 미화원이 53명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조 청소업무를 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대 차량은 사실 꼭 필요로 합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도 너무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저번에도 정책토론회에서 가로청소마저도 민영화 그 위탁,
홍양일위원
압축진개가 뭐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돌아가면서 넣으면 압축을 시켜서 안에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압롤이라는 게 뭐냐고요. 압축진개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같은 의미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다른 용도가 있는 것처럼 해서 네 대를 쓰기 싫으니까 그냥 세 대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답변했잖아요. 압롤은 뭐냐고.
김철홍위원
그냥 화물차라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압롤이라고 그래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진개는 돌아가면서 압축을 시켜서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압롤은 일반 보통,
홍양일위원
그냥 트럭이네. 5톤 트럭을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야.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덮개가 있어서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압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4.5톤 봉고차 같은 것을 사겠다 그런 얘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이다 보니까 달리다보면 먼지가 바깥에 도로변으로 날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덮개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덮개가 있는 차를 압롤이라고 한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5톤 차를 4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중원구 관내에 이렇게 네 대씩이나 있어서 운행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청소원들도 정년 퇴직하면 더이상 채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분들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청소용역 업체가 따로 있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는,
병성
최병성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명백히 해봐요. 지역청소대행은 그 지역에 주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가로조에요. 그러면 가로조 53명이 일할 수 있는 차량이 뭐예요? 현재 기존에 가로조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몇 대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5대 있는 차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홍양일위원
5대 중에서 네 대를 바꾼다, 5대 중에 압축증계가 몇 대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세 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세 대를 그냥 모두 바꾸는 거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김철홍위원
도비 30%가 없는 거라면서요.
홍양일위원
이것이 도비에서 30% 지원을 안 해줘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설명 좀 똑바로 해봐요.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도비 30%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런다, 도비 삭감된 거 추가해 달라고 하는 얘긴데, 아이고 답답하게 설명하네.
김철홍위원
설명을 잘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위탁비 지역청소대행용역비 있죠? 이거 전년도 대비 5% 상향조정을 한다고 나왔는데 쓰레기 발생증가라고 그랬는데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증가 이유는 뭡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만 IMF 때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경제가 조금 호전된다는 그런 사회여론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IMF가 끝나고 조금 숨통을 쉬려니까 또 어려운 경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원 쓸 거 80원 써야 되는 거예요. 5% 상향 조정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인상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청소업체가 운영을 못할 정도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성수 시장이 있을 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의회에서 승인해준 돈을 가지고 업체들 줄 때 깎아서 줬어요. 그 내용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어떠어떠한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네 이런 내용 이렇게 부족하니 여기에 대해서 일정액은 삭감해야 된다고 우리가 세워준 예산에서도 항상 삭감해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 김병량 시장은 취임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시에서 승인 난 그대로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업체들이 요즘 같으면 먹고 살만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1억을 줘야될 것 같으면 2,000∼3,000을 깎아서 7,000∼ 8,000을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5% 상향조정이라는 것은 명분도 없고 또 5% 상향조정 안 해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 5개 업체에 따른 5% 상향조정 민간위탁금 조정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하지 말고 전년도 예산폭으로 해서 5%를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건의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5% 인상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성남시에서 경기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단가 산출을 만들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철홍위원
용역 준 것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책임소재를 면하려고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줘서 그렇다면 청소관리업체들이 만약에 우리가 5% 상향조정을 안 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공개입찰 하세요. 우리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청소용역업체들 해서 단가 하향조정 되면 그대로 용역업체들 줘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시에서 그것을 잘 하는 데는 구역을 넓혀주고 못 하는 데는 좁히고 해서 경쟁심을 갖게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모란장 간이 이동식 화장실 교체 있죠? 이것은 어떤 종류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란장에 보면 모란민속장을 성남시에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동화장실은 30만원에서부터 종류가 다양합니다. 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동화장실 비교 분석표라고 해서 보고산업, 대우산업, 화도관광환경에서 나오는 자연발효식하고 BAC 소멸공법이라고 보고산업에서 나온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위탁처리비로 해서 각종 오염, 악취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10개가 너무 겉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민속장에 가서 보기좋게 바깥에 계속 닦아 내고 하는데 실제 문을 열면 구토가 나올 정도로 넘치고 민속시장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관공서에서도 화장실을 개선하고 디자인 도시에 맞게 깨끗이 하려고 애쓰는데 민속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이런 것을 놔둬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1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는 화장실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미생물식,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이 있다면서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보다도 우리 모란시장이 전국에 유명한 장터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겉 모양을 닦는 것도 좋지만 미생물식으로 된 냄새 안 나고 발효되는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중에 기종 선정할 때 심사를 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청소대행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작년에 중원구는 단독 1인당 1,616원 했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도에 단독주택은 1인당 500원 인상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내년도에 분당이나 수정은 인상을 안 하는데 여기에 공동주택은 1인당 700원 받다가 51원 인상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립지로 간다면 거리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수정이나 중원에서 나오는 거 거의 소각장 가는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공동주택에 1인당 700원 내는데 여기 중원만 51원 인상을 시켰고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이것이 지금 아무리 관계 부서에는 아까 어떤 기준에서 인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용역줘서 그랬다고 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용역만 핑계댄다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예산은, 이거 분명히 예산 다룰 때 말 나올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문제 제기할 줄 알았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 심의 받기 전에 당신네들이 할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이나 공히 똑같아요. 수정 같은 데는 1인당 600원을 또 올려놨어요. 작년에 똑같이 600원이나 인상을 했더라고. 중원구는 500원 인상하고 분당구는 290원 인상하고, 단독주택에서. 그리고 공동주택은 또 달라요.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어떤 토론회 같은 거 안 가져봤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치감이 없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원들로서는 신뢰를 못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째서 소각장으로 가는데 수정이나 중원에서 차이점도, 물론 나중에 수정구 예산할 때 물어보겠지만 중원구 같은 데는 21만 4,5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22만 3,000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인원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답변에서 어떤 부분에 앞으로 갈수록 하루 쓰레기 배출양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당신네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어디가서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처리비용을 올렸다라는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야. 주민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분리수거 해서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도 충분히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여기서 빙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물론 김철홍 위원께서 삭감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수정구, 분당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겠지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진 것은 저희가 결국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이고 시 예산을 낭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홍보를 총 동원해서 카메라 설치 등등 해서 불법 투기도 못 하게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게 업자들의 보이지 않는 동의가 있었다고. 그러면 업자들한테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측면을 분명히 해주면 그 사람들 아무 소리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보충자료 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모란시장내 이동화장실 시설한다는 예산있죠? 지금 현재 모란시장내 이동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개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시설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치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이동식 화장실 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적이나 일시적, 비상시에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구적으로 간다면 고정화장실을 설치해야 맞지 않을까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동도 할 수 있는데 제품자체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디자인 도시고 해서 모란민속시장을 중심지로 해서 관광벨트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정식으로 지어야지 임시적으로 자꾸 일시적 화장실을 갖다 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란시장 일대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가 없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건축할 허가사항이 어렵거나 기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으로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정식으로 해야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세 가지 종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고정식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소형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거의 한 군데 놔두면 상당히 미관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호섭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어떤 허가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건물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답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질의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민속시장이 향후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측을 못해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복개된 데 교량을 놓거든요. 그것하고 도로가 다 연계되요. 민속시장 이전 계획이 있는데 단, 모란 상인들이 반발해서 그런데 결국 4통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 시장은 복개 도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향후 몇 년을 계속 존치되어서 시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장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GB 지역에 행위 제한이 있어요. 창고라든지 허가 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동식 화장실 가지고 계속 썼다는 것이 관에서도 위법이에요. 그린벨트에 이런 것도 계속 존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확실하게 보면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는 판국이니까 그런데 발맞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디자인 도시 어쩌구 저쩌구 떠들면서 계속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모란시장이 과연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을 것인지 옮겨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그것부터 계산하고서 돈을 들이시라 이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약간 고급화 되기 때문에 만약 모란시장이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지 않게,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바로 생각을 하라고요. 이동하면 이동한 장소에 확실한 화장실을 지어야죠. 이동화장실을 놓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옮겨 간 그 자리에 영구적인 시장장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상을 해야죠. 그런 소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 예산서를 뒤적이면 많습니다. 지금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기동대 필요한 대수의 차량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폐차시켜야 되요. 지금 청소용역도 음식물 찌꺼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차 지원해주고 다 거둬주잖아요. 민간위탁 주면 다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관리감독만 해야지. 그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확실히 개선하시라고요. 발을 뺄려면 완전히 빼든지 이것을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문제 생기면 공무원만 골치아프고 지금 이런 저런 지적거리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청소용역비 산정하는 것도 산정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용역대행한 회사가 어디냐,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전국의 자치단체들 십중팔구 다 거기다 의뢰했어요. 그러면 그 용역 단가산출 근거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의문점들을 제시 안 하지만 과연 자치단체에 세비가 누수가 안 생기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준 것인지, 용역업체에 이익이 가게 빼준 것인지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무인카메라 설치했는데 설치한 결과 평가가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현재 7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은행1동, 상대원 2, 3동을 제외하고 7군데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수영위원장
됐어요 효과있으면 좋고요. 우리 미화원들 후생복지시설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후생복지시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와서 어디서 옷을 바꿔 입고 일을 나가고 합니까? 바깥에서 아무 공지에서 옷 바꿔 입고 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잠시 잠시 쉬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2, 3시간 내지 장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분들이 여름이면 샤워도 해야 되고 쉴 자리도 있어야 되요. 그런 것도 시하고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어디다 한 군데 만드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요. 그런 것은 다 뒤로 미뤄놓고 엉뚱한 데만 예산 반영시키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되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말씀도 분당구에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성남시 도시미관상 어디다 설치해 놓을 데도 마땅치 않고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거기가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소리하십니까? 왜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요? 다른 거 지적할까요? 차량 사는데 대해서 효과 보다 사후관리 유지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다른 거 지적할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현재 세창으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시에서 하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다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시에서 수거해 가는 것에 대한 청소비는 안 받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공동주택이 나왔는데 앞으로 건식으로 새로운 설비를 하게 되면 역시 시에서 또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유석
최유석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수거비를 안 받는다고?
미희
김미희위원
세창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거, 새로 건식으로 다른 업체를 주게 되잖아요.
여기서 빼는 거예요?
이호섭위원
아니, 세창에서 수거해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부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청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청소문제가 가장 골치 아플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일텐데 환경위생과는 청소문제만 잘 해결하면 내가 볼 때는 별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이 80% 이상이 청소문제에요. 폐기물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홍보비가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고 신고비나 이런 것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폐기물, 쓰레기를 줄여버리는 방법, 이것이 가장 문제로 되요. 내가 다른 구청에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환경위생과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불법투기 안 하고 쓰레기를 잘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도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사항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신고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20건이 들어왔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보상금하고 제대로 나간 게 120건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고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나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조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몇 건만 잡아도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는 얘기는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은 신고하면 거의가 자기의 관등성명 이런 것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 와서 치워가라고 이렇게 신고했으면 했지 "나 누군데 무슨 동에 사는 사람인데 와서 보세요." 이러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책으로서 과장님, 직접적으로 신고정신이 우리 나라에서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이고 수정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동 같은 데가 민원 신고함 같은 거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동에 신고하도록 홍보는 했습니다만,
계남
이계남위원
홍보는 하는데 함은 아무리 봐도 없데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은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그런 것을 몇 개 설치해도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닌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도 문제가 자기 주소지를 적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엽서에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점도 물론 없지는 않은데 동에 의뢰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신고하고 접수한 사항이 우리 구에는 많이 와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도를 해서 많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떤가 내년도에 소신있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57페이지에 지역청소대행용역비 항목 2억 9,229만 4,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억 9,229만 4,000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957페이지에 지역청소대행용역비 항목 2억 9,229만 4,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억 9,22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건축과 본예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1페이지 시설비에 녹지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그동안에 위탁을 줘서 관리해오던 부분입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이것은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해서 관리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나무 심는다고 하셨죠? 갈마치고개 그쪽으로.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가끔 다니면서 보면 갈마치 고개는 참 잘 했더라고요. 나무토막을 잘라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공공근로자들 활용해서 만들었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철홍위원
재료비만 들어간 거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철홍위원
상당히 미관상도 좋고 상당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로나 아니면 대로변에 가로수를 이중으로 식재를 했죠? 겉에 한 줄 심고 상가쪽에 한 줄 심고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로변에 한 줄은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한쪽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분당에 메타세콰이어를 같이 심었는데 상가에서 간판이 가린다고 그러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이 분당 같은 데는 지역정서에 맞거든요. 큰 길 옆에 그런 건물이 없어야 괜찮은데 우리 구시가지 같은 데는 전부 대로변에 상가들이 있고 특히 한신코아 맞은 편 쪽에는 왜 시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복개하기 전에 옆에 땅이 시 소유였는데 상가에 팔았죠? 그것을 안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전부 분할을 해서 집들이 보기 싫게 삐죽삐죽 나온 데도 있고 안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데 가로수 심은 것을 보면 앞으로 나와서 지은 건물들은 인도가 좁다보니까 바로 건물 옆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서 건물에 나무가지가 유리를 밀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간판은 달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상당히 여러 번 얘기 들었거든요. 물론 일률적으로 내가 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그것을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남 건물 창문에 나무가지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가로수를 심어서 되겠습니까? 가로수의 주된 목적은 건물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길옆에 심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쪽에 심은 것은 전부 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신규 식재는 시청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 가로수 신규 식재도 시청에서 했는데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옮길 장소를 알아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저만 민원을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께도 민원이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중앙로외에 3개 노선의 가로수 보식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 그런 차원의 가로수 보식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집어봤습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가로수 보식은 30주 되는데 그것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물면 고사가 되고 또 인도로 불법주차를 가끔 하는 경우가 생겨서 차에 받쳐서 쓰러져서 죽고 30여주 보식은 저희들이 하고 신규로 메타세콰이어 새로 심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보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보수관계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쪽에 붙은 나무는 보수도 하지 말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지 말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바깥에는 해야 되겠죠. 건물쪽은 다시 연구를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페이지를 봐주세요. 월드컵 손님맞이 무궁화 식재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에 심으려고 하는 것인지,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월드컵 맞이 무궁화 식재는 공단에서 반포산업이 있습니다.거기에서 갈마치 고개 넘어가는 경충산업도로 넘어가는 데 보면 봉우리약수터라고 좌측에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무궁화를 심으라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무궁화는 통일될 때까지 식재를 매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권장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번에 식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알겠습니다. 나라의 꽃이니까 무궁화 심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참 힘들죠. 벌레가 많이 끼고 굉장히 관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외국인에게 알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심겠다고 했으면 시의 꽃인 철쭉을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잘 죽지도 않고 관리도 쉽고 꽃이 화려하고 이쁘고 그렇죠? 성남시의 꽃이 철쭉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제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는 심어놓고 나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안 하면 벌레가 끼어서 자꾸 죽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도 관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심어만 놓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못하면 심으나마나가 되요. 그래서 무궁화가 가는 곳마다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무궁화 보다는 철쭉으로 교체했으면 관리도 쉽고 잘 죽지 않고 외양적으로도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성남시 꽃인 철쭉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참고를 해서 조경을 추진하겠고요. 우선 무궁화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무궁화가 신종이 개발이 되어서 면역성이 강한 것이 개발이 되어서 병충해에도 좋고 꽃도 아름답고, 과거에 심은 것은 아사달계라고 그래가지고 꽃이 잘 안 피면서 진딧물만 많이 생기는 것이 거의 도로변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는 것은 단심계로 심는데, 소독은 5월, 6월에 한 번 하면 현재 무궁화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너무 그것으로만 심지 말고 일부 심고, 철쭉도 일부 심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심어놓고 관리 못하면 낭비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렇게 참고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987페이지, 설명자료로 2쪽입니다. 칡넝굴 등 넝굴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제거한 칡넝굴을 어디다 처분하십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칡넝굴을 제거해서 비료로 하는데 농장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썩혀서 비료로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자르다보면 미처 제거를 못 해서 지저분하게 말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칡넝굴이 사슴 같은 것에 사료로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성남 인근에 대장동 이쪽 지역에 가면 사슴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연락만 하면 고맙다고 달려오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곳에 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제거하는 의미이고 그 분들에게는 사료를 보급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미조성 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우리 관내에 6개 공원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황송공원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해놓은 데는 조성공원이고, 그것은 조성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도 아직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데, 대원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미조성 공원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철봉도 있고 의자도 있고 편익시설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것을 미조성 공원이라고 그럽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동네 소규모 공원을 미조성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성남동에 어린이공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미조성공원은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사유지에 조성을 해도 괜찮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곳이 많고 약수터를 해주면서 시설이 사유지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조성을 할 때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에서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수용을 해서 시유지인 상태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결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불법 경작지 수목 식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무단형질변경으로 단속을 하는데, 처벌 규정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으로 끝을 내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두경고하는 수밖에 없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밭 경작하는 주민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작하기 전에 봄에 일찍 심으려고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자재비를 건축과에서 별도로 올립니까, 총괄해서 올립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구청에서 총괄해서 올리는데 내년도에 15억 정도가 되는데 7,800만원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유석
최유석위원
과별로 예산을 올리느냐, 총괄로 하느냐?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총괄로 되어 있는 것에서 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섭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하대원 산불 피해지 복구 예산이 2,490만원이 서있네요. 피해본 땅이 시유지예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데요. 이씨 종중 땅입니다. 하대원주공아파트 철거하는데 바로 뒤쪽인데, 금년 3월 27일날 산불이 나서 2㏊가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잣나무 3,000그루 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성남시 예산을 들어서 산불 복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식목일날 행사는 거의 다 사유지에서 합니다. 시유지 산이 없기 때문에 시유지에 토지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나무 심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산불이 나서 피해본 사유지에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무를 사다 심어준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별도로 식목일 행사 개최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내년도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하려고 3,000그루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호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산불이 나서 피해복구하는 것은 산림청에 의뢰해서 정부 차원에서 복구비가 나와야지 시유지도 아닌데 시예산으로 한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광범위하면 산림청에 의뢰를 하는데 2㏊면, 매년 저희가 2 내지 3㏊를 식목일날 행사 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식목일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올해는 식목일 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중동 대원공원에서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도 사유지였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3개구 녹지계 담당끼리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가로수 전지 있죠, 가지치기. 내가 그때 지적했는데 수정구 태평동 지나가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가지를 치더라구요. 제발 그렇게 자르지 마세요. 목대만 남기고 다 치더라구요. 그러면 가로수를 왜 심어요? 연구를 하셔서 예쁘게 연차적으로 자르시라구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건의할게요. 자료를 주시려면 그 전날 주십시오. 그래야 보충질문이 길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료를 이런 좋은 종이 말고 예산절약 측면에서 갱지로 해서 양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중원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예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 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건설과장 김현일입니다.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01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자료 참고하시고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서동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전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이 답변하고, 본 예산서와 보충해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구미동 소공연장 설치라는 것이 뭐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공연장은 탄천 옆 공간에 기존에 마을축제를 운영하던 무대가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고 있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신규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마을의 축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로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종합관리도 구에서 해야 되겠네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미동 21호 소공원인데요, 초등학교 바로 밑 탄천변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몇 번지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299번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27번지에 보면 체육공원 개·보수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디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잔디구장 끝 부분에 수내교 밑에다 우천시를 대비해서 어르신들 운동하시는데 편하게 해드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스포츠댄스교실 운영 있죠? 그 강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누구라고는 지명을 안 했고 예산이 잡히면 새로 물색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스포츠댄스강사료를 2만원으로 잡았는데, 지적을 하지만 강사료가 어떤 곳은 7만원이고 어떤 곳은 10만원,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하길래 최저단가가 2만원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가 생긴이래 자원강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성참여교육도 마찬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합니다. 아직까지는 2만원씩해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강사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누구라고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강사 중에 선정을 해야죠.
유석
최유석위원
합의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활용하는 강사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청소년공부방 그것은 어디어디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도비사업 2개소하고 시비사업 4개소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서바이벌게임 운영 뭐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을 위해서 새마을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서바이벌게임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시험봐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괜히 나쁜 장소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새마을연수원에 서바이벌장이 있습니다. 유격훈련장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1박2일 코스로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사업도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뭔 얘기냐 하면 서바이벌게임이 각 구청에 공히 2만원씩 500명으로 똑같아요. 분당구 인구가 수정, 중원보다 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배는 안 되요.
김철홍위원
그런데 중원구도 500명, 수정구도 500명, 분당구도 500명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인구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고 학교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17개 학교에 30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17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60명씩 해서 540명,
김철홍위원
중원이나 분당이나 학생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조금 더 많아요.
김철홍위원
인구는 거기보다 엄청 많은데 학생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명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것은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학생이 많은만큼 분당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학생들이 더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3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라고 해서 9개소에 공히 100만원씩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에 1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씩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100만원씩 잡아서 전체를 900만원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인지?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놀이터가 목재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칠을 하다보면 안에 썩는 것을 모르겠더라구요. 한 군데 1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철홍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어린이들이 노는 데에는 나무 같은 것을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부러져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엔 1115페이지 맨 하단에 벼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당에도 논농사 짓는 데가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판교, 운중, 동원동 쪽에
김철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답이 101㏊입니다. ㏊당 기준이 있어서 분배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농가 개개인에게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좀전에 구미동에 있는 소공연장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연장이 꼭 필요합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매년 연례적인 문화행사를 합니다. 벌써 금년도가 다섯번째인가 하는데 거기 사진에 보면 파이프로 해가지고 간이무대를 해놨어요.
윤광열위원
철구조물을 제거시키고 건축물을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미동 사람들이 예술행사를 할 때만 가건물을 임시적으로 천막을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구적물로 해서 세운다면 미관상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현장에 가봤는데 보기 싫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연장이 15평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에요. 집을 지어도 이것보다는 더 훌륭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호텔을 지어도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여러 군데 간이무대 설치하는 것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윤광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동감인데요. 공원하고 조화를 이루게끔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심의를 해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자료 9쪽을 보게 되면 구미동 체육공원내 건물 개·보수를 해주셨는데 사무실 2개소 보수에 평당 1,000만원이에요. 사무실 개·보수하는데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사업량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거기는 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여기 보면 사무실 2개소 보수해가지고 6,000만원,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수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공부를 하셨으면 확실하게, 청장님은 다 아시는데 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폐허처럼 된 지하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하고 지상의 체육시설물하고 합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보면 내·외부 마감공사가 2,200만원, 외부도색이 약 8,000만원, 창호공사 전기 조명 상하수도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대로 놔뒀다가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윤광열위원
아예 막아버리시지,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막는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엇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을 그냥 놔두면 청소년 범죄 소굴이 되어버리더라구요. 경기교통 차고지 있던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 옆에 공간이 많아가지고 체육시설도 해주고,
윤광열위원
이것을 개·보수해서,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주민자치센터에 문화공간으로,
윤광열위원
동사무소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2층 활용하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구미동 체육공원내 개·보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도 예산을 살려주고 아까 공원내에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그것 다 세워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윤광열위원
너무 많이 들어요. 평당 1,000만원씩,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관공사 신축하는데 평당 얼마씩 드는지 알고 계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건축과장이 말해봐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건축이라는 것이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는 300, 400 사이로 잡는데 건물이 적어가지고 여러 형태로 하려면,
이수영위원장
경로당은 얼마씩 들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300, 400 사이로 잡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예요. 2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아파트 평당 건축단가가 얼마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180에서 200 사이에,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씩, 이것이 지금 구조물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뼈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뼈만 하고 콘크리트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내부구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평당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개·보수할 생각을 하시냐구요?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평당 1,0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그것 하시오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시설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지만 개·보수하는데 1,000만원이다 그러면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보충자료 23쪽에 등산로변 보행자전용도로 편입 및 조경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에 보면 총사업비 7,198만 8,00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건축과 것이니까 이따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충자료를 주실려면 하루 전에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알고서 시간을 안 끌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좋긴 좋은데 이것은 1회용이기 때문에 보충자료는 갱지로 양면으로 복사해서 주시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성의는 고맙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1102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시설이 신축이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크기가 얼마인데 한 면에 1,500만원이나 듭니까? 한 면이 사방이 몇 m예요?
그런데 1,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15m, 20m 사이에 부대시설이 뭐가 들어가는데요?
탄천 다리 말하는 것입니까? 탄천부지에다가는 그런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을텐데, 확인해 보세요.
고정시설물 설치를 못 하는데 어떻게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해요?
다리 밑도 탄천부지 아니예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탄천부지가 아니고 야외공연장에서 잔디구장으로 오는데 구청쪽으로 내려오다보면 다리 밑에 통행하는 데가 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탄천부지잖아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아니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다고치고, 어떻게 15m, 20m되는데 1,500만원이 들어요? 조명을 달아도 그렇죠? 어떤 근거에서 잡은 거예요? 뭐로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요? 학교운동장에다 만들어도 1,500만원이 안 들어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기존에 다리 밑에는 보도블록 다 들어내고
유석
최유석위원
본위원은 게이트볼장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10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했는데 위에 청소년공부방 12개소는 뭐고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4개소는 뭡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비 두 군데이고 시비하는데 네 군데란 말이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근거가 뭡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편의적으로 도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편의적이라니? 도비 지원 받게끔 하는 것이 시에서는 좋지,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계상 부분이 2개 있어서,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산항목에 보조사업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고 예산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쪼개진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111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실기교육비하고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쉽게 얘기해서 신규채용자하고 기존 근무자 교육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뭐가 신규채용자고, 무슨 얘기예요? 실기교육비라면, 실기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주로 만들고 그런 실기 말하는 거 아니예요? 미술용품 만들고 공예작품 만들고 그러는 것이 실기교육 아니예요?
도비 지원 받는 것이죠?
도비 지원 받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1118쪽에 공공근로재료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갑시다. 공공근로재료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동에서 사업시기별로 요구가 들어오면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달라는 대로 줍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시행 전에 확인절차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라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기본계획 받는 내용에 따라서,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 도중에 정말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까?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참고로만 질문하시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정기 점검해 보는지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각 동에 내려가서 이 돈이 공공근로재료비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전혀 확인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만 재배정하고 사용은 각 동장 책임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회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느냐 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회계처리합니다. 직접 그것에 대한 관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동장 책임하에 몇 억씩 쓴다고, 큰 문제예요. 제도적으로 규제장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구청장이나 과장이 관리할 거예요? 똑같은 동장 급수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관리하나요? 못 한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공근로재료비에 대한 상세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302페이지를 봐주세요. 최유석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고 나머지 재료대입니까? 아니면,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김철홍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장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솔공원에 하나를 설립했습니다만 기왕에 만들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철홍위원
한솔광장 공원 바로 밑에 말하는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잔디구장하고 중앙공원 사이의 다리,
김철홍위원
중간에?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것은 이쪽 물 넘치는 것하고 상관 없는 지역이잖아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천시에 어르신네들이 활용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김철홍위원
제가 분당쪽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같은 데는 어른들한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촌동도 그렇고. 경로당 하나 지으면 난방비서부터 전기료, 수리비까지 다 대줘요. 그런데 분당의 어른들은 아파트단지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유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자면 이 부분은 지역의 어른들이 특이하게 활동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고, 또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동네 어른들 쉬면서 운동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정한 것 같은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최 위원님이 양해만 되면 살려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안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분당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동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솔공원,
유석
최유석위원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데까지 포함해서,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총 8개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그런 데에 제대로 활용되도록 쓰지,
김철홍위원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과장님! 이것이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있고, 단지내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줘요. 노인정도 마찬가지라고. 분당은 그런 것이 열악합니다. 전혀 시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데가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죠.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유석 위원님이 왜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 하는데 거기는 다리 밑에다가 기존 시설물을 헐어내고 배수로 설치하고 또 조명시설을 해야 하고 그것이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됩니다. 다리 밑이니까 바람이 엄청 세요. 그래서 겨울에도 하기 위해서 칸을 막으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다리 밑인데 수해때 괜찮겠습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고수부지상에 있어서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여성들이 노천에서 게이트볼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한솔광장에 게이트볼장 만든 것을 실내시설로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을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다리 밑에 그늘진 데다 해줄테니,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5m, 20m 되는 데에 1,500만원씩,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게이트볼장 한 면만 만드는데는 이렇게 안 들어가지만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유석
최유석위원
배보다 배곱이 더 크군요. 운동장 시설보다 부대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는군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운동장에다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최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김철홍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역 여건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빨리 종결을 지으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돈이 구시가지나 분당이나 당연히 똑같이 합니다. 단 제도적으로 못 해주는 부분때문에 못 해주는 것이지. 까닥 잘못하면 구시가지 분들이 분당에 투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모양새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들을 때 안타까워요. 기 아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면,
김숙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구시가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현황을 잘 모를 수가 많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많죠. 아까 김철홍 위원이 설명한 것은 노인정의 경우는 정확해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싱크대 이만한 것 하나로 끝이에요. 거기는 샤워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게이트볼장은 내가 많이 다녀봤어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요. 이것은 자체내에서 회비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시 예산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 위원님! 그런 뜻으로 최유석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있을 자리에 있느냐, 다리 밑이라고 하니까 고수부지 개념에는 시설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인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시면,
김숙배위원
운동장 같은 데 할 데가 없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그 이상의 문화시설은 이쪽보다 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 다루니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섭위원
과장님! 조금 답답합니다. 뭐냐 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하러 오신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부적인 안을 챙겨가지고 나오셔야죠. 구미동 소공연장 설치 같은 것은 구미동마을축제로 자리 잡았잖아요, 몇 년째 마을축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임시 가설무대로 하다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주변환경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처음 무대를 만드는 것이지만 기 임시 가설무대를 만들어서 마을축제를 몇 번 해왔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15평에 왜 7,0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건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야외무대를 만들면서 넓은 땅인데 15평은 너무 적다고 봐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 7,000만원은 삭감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거기를 아는 입장에서 15평을 20평으로 좀더 크게 해서 현실에 맞게 야외무대답게 디자인을 잘 설계해서 해보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나왔는데 사실 장마철에 거기에 물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행히 비가 적게 오면 괜찮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한강고수부지 모양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미동체육공원내 공원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담당계장 모르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물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사무실공간을 확보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대시는데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굳이 동사무소 기능을 문화공간으로 확보해서 거기서 하겠다. 이것은 좀, 체육공원내인데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물 개·보수를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소공연장 설치는 하되 그 옆에 게이트볼장은 차라리 체육공원내로 옮겨서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탄천변으로 하면, 거기 외졌습니다. 그 지역에 살아서 잘 알아요. 주거지역에서 한참 외져가지고 이용율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전시용이 될 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공연장은 야외에 하는 것이니까 멋있게 설계해서 짓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도 공연하고 그러면 게이트볼장 해놔봐야 비나 조금 오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체육공원내로 이전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 생각에 건물 개·보수는 아직까지는 안 맞는다. 그리고 이것을 해놓고 나면 틀림 없이 나중에 위탁관리를 또 해야 될 거예요.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전이만 의원께서 여기다가 문화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시는 것인데 여기가 전체 면적이 한 천여평됩니다. 면적이 넓습니다. 옛날 경기교통 차고지예요. 그래서 면적이 넓은 것인데 거기다가 문화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이호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사람도 거기다 배치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전이만 의원님한테 몇 번 사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보수로 해가지고서 문화센터건물로 활용하자고 하고 체육시설을 더 갖춰주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문화센터는 기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모자라요. 분당에는 동사무소를 획일적으로 지어놨습니다. 구시가지는 크고, 작고 한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지어서 2층을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공간이 별로 안 나와요. 오죽하면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옥상으로 올리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금곡동이 워낙 모자라서 내부인테리어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증축한 뒤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이호섭위원
게이트볼장은 구미동 체육공원내 공원이 1,000평정도 되는데 시설을 그리로 이전해 주세요. 야외공연장에다가 유지비,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 근처 가까운데 구미동 무슨 공원인데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머내공원한 것은 금곡동 관내고, 여기는 구미동 관내인데 다리 밑에,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내정동, 수내동 현대아파트, 서당, 서현 주민들로 봤을 때 외졌다는 거죠.
이호섭위원
게이트볼장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거기는 게이트볼장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구미동에 한다는 거 아니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거 아니예요.
이호섭위원
소공원 설치는 계획 잘 잡으셔서 해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소공연장 15평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무대바닥 면적만 그런 거죠.
김숙배위원
15평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키워 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예산은 7,000만원이 들어가되 바닥을 키워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다 15평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15평에 7,000만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평수를 좀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느냐.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소공연장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 때 올리든지 내년도에 다시 올리시라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추경에 해주실 거면 본예산에서 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이 15평 규모는 내가 보기에는 구미동 마을자체에서 해놓은 그 무대면적을 분석해서 한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각 구청별로 동 마을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동별로 축제 행사하면 이런 시설을 다 해줘야 된다는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고요.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 자료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5평짜리라는 말은 빼고 동네에서 기존 야외공연장이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사진처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느니 이거 제대로 된 야외공연장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15평이라는 것을 못을 박으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두 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좌우간 만들어 주세요. 한다는 것은 다 만들어 주세요. 구미동 것은 사진을 보니까 땅에다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있어요, 가설 건축물같이.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가설 건축물은 땅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21호 공원이라고 해서 야외공연장이라고 해서 산쪽으로 몰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회관 짓는다는 거, 그림처럼 이렇게 잘라서 짓는다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산속에다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 뭐하러 7,000만원이나 들여요? (장내소란)
김철홍위원
과장님. 자료 만들 때 이해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호섭 위원 얘기하신 대로 야외공연장 하고 체육공원내 건물 개·보수건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리 동네 민원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렇지 야외공연장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이나 쓴다고 거기다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1년 365일 중 360일은 방치해 놓을 거 아닙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야외공연장이 완전히 건물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산에 가면 야외공연무대 같은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별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를 하면 활용가치가 많은 것이 뭐냐면 풍물놀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항상 와서 쓸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활용도가 과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와서 보시고 잘 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활용도가 문제라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금 금곡동 주민의 문화행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분당에는 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연습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청장님께서 저렇게 책임감 가지고 하신다니까, 차후에 시설유지비가 안 들어간다니까, ㅇ윤광열 구미동에 경기교통 정류장 시설하고 똑같은 상태라고 지금 그것을 건설해서 방치시켜 놓고 관리 안 하면 불량청소년들 아지트가 되어 버려요. 사물놀이하는 사람들 와서 취미활동 한다면 난방시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추운 엄동설한에 누가 거기 가서 하겠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탄천 다리밑에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하다 못해 방영기 의원님도 게이트볼장 하려고 하는 밑에서 대원들 데리고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구미동에다 그런 시설해 주면 오지 말래도 와서 합니다. 윤 위원님. 탄천 밑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습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주택가에서 시끄럽다고 내쫓으니까 거기로 나오죠.
이수영위원장
윤 위원님이나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런 시설물을 해놓고 관리를 못 한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니까 이 다음에 청장직을 떠나도 후임청장님, 과장직을 떠나도 후임과장님한테 사후관리 책임을 주시고 사후에 보수비, 관리비 안 들어간다니까 분명하게 해서 거기서 사고가 났다 하면 책임지십시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 만큼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설명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이번 만큼은 분당구 의원님도 그렇고 분당구청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게이트볼장은 삭감 요청했는데.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이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양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철회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거기다 천장 만들고 조명 달고,
좋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중앙공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통행에 불편없도록 해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심의는 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분당구 97명이 청소요원이 있는데 이분들 도로청소 하시는 분들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로청소입니다.
김철홍위원
1129페이지에는 107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간담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간담회는 저희 직원들하고 기사들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100만원 가지고 이동화장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1억입니다. 그게 부족해서 내일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500만원 더 해서 1,500만원씩으로 올렸습니다.
김철홍위원
미생물실인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발효식하고 이번에 벤치마킹 보셨는데요,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냄새도 안 나고, 환경친화적인 장비 구입하도록 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가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3.3%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IMF이후 최대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운영이 안 되고 부도가 났다는 청소업체가 있었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주고,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3.3% 인상요인은 그분들이 충분히 흡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중원구는 5% 올라온 거 삭감했지만, 실질적으로 분당지역의 쓰레기 양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인상해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한 이유가 부족하니까 위원장님. 이 3.3% 인상요인 삭감하고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2000년도 예산으로 동결시켜라.
김철홍위원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12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비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시 10ℓ, 20ℓ봉투에 대해서 너무 파손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음식물용 봉투도 단가가 20원 27전, 34원 36전으로 소각용이나 음식물용이 동일하게 같아요. 이렇게 되면 파손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될 같은데.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좀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립용에서 소각용으로 하다 보니까 매립용에서 안 들어갔던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체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탄산칼슘 들어가면 신문지처럼 딱딱한 게 들어가면 찢어지거든요. 탄산칼슘 함량을 적게 하면 검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물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산칼슘 일정량이 들어가면 재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윤광열위원
탄산칼슘 들어가면 찢어진다고 했는데 다른 봉투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광열위원
다른 것은 덜 찢어지는데 유독 10ℓ, 20ℓ만 잘 찢어지느냐 이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주민들이 많은 쓰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간이이동화장실 1억을 요구했어요. 개당 1,000만원인데 이동식화장실이 1,000만원이면 천문학적 숫자예요. 어디다 놓을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탄천변에 있는 것을 교체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탄천변에 1개당 1,000만원씩 들여서 놓을 필요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탄천에 48개가 있는데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럼 48개 교체해야 되는데 1억씩 들여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체 금액은 48억인데 몇 군데 가 보니까 화장실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개당 1,000만원짜리를 놓느냐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1,5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올라옵니다.
윤광열위원
개당 1,500만원?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시키든지 삭감하든지, 이동식화장실을 위원들이 가서 1,0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인지 확인해야 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내일 추경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동의 얻고 구입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단체가 이 제품을 만드는지, 실질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1,500만원짜리 이동식화장실 쓰는지 명백한 자료를 위원들께 주세요. 만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250만원짜리 보다 월등히 개선적이고 좋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액의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사용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정 못할 것입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지만 보통 하나로 따지면 75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48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3개, 남녀 합하면 6개가 되죠. 750만원도 완전 반희석은 비싼 게 아닙니다. 두 개 붙여놨기 때문에 1,500만원이 되는 거죠. 내년도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750만원짜리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1,5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개를 하나로 맞추면 제작비용이 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비싸다고 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한 조란 얘기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화장실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공원에 설치하는데 어제 사용한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변기통이 없습니다. 밑에 보니까 바가지로 퍼서 하는데 까만 재가 있는데 손으로 만져서 맡아봤는데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런 식으로 발효식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미생물 낳는 거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네.
윤광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미생물 투입하는 비용이 수거하는 비용보다 덜 들더라고요. 지금 관공서든 고속도로 휴게소든 화장실 문화를 선진화 시켜서 현대식으로 만드는 추세기 때문에, 특히 탄천도 원래 시민들이 공원처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탄천 밑에 놓을 겁니까, 고수부지 위에 놓을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에 놓는 겁니다. 지금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밑에다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는 내일 수정예산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리 간격을 얼마로 할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48개인데 사람 건너가는 다리라든지, 횡단보도 부근, 일정한 거리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112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동사무소에 환경위생, 청소업무 담당자 직원이 1명 있었는데 분기별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신규발생이나 변경을 조사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했는데 자치센터 하면 직원들이 줄어들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면 구청직원이 2명인데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때 마다 신규발생이나 변경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사람들 기본급, 월차수당 다 있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시사용인부 지침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총 금액이 이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1121페이지 제일 밑 하단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해서 상·하수도 지원금으로 월 2만원 120개소. 모범업소는 구청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95개소인데 늘릴 계획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월 2만원씩을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까, 세금으로 합니까, 현찰로 하실 계획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목은 상·하수도료인데 금년 지급한 것은 상수도요금입니다. 그 업소에서 낸 상수도 요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많은 데는 30%, 적은 데는 15%까지 상수도요금의 30%가 평균 2만원정도 되니까 보상해 준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보상해 준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게 성남시 각 구 동일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6월과 12월 두 번 지급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30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 항목 1억 6,057만 1,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1억 6,057만 1,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30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 항목 1억 6,057만 1,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1억 6,057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산서와 혼동 되서, 1150페이지에서 1157페이지까지 녹지관련해서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1157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가 건축지도라 해가지고 도시건설 소관입니다. 1160페이지부터 1166페이지가 산림관리해서 사회복지소관입니다. 이게 건축과가 양쪽에서 혼동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156페이지 등산로변 보행자 전용도로 편익 및 조경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 건. 총 사업비 7,19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등산로변이 분당에 13개소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조경시설 등이 113개소입니다. 주로 내용에 보면 벤치가 60개, 등벤치가 624개, 평벤치가 648개,
윤광열위원
거기서 보수할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지금 거의 했는데 비가 오면 망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웠습니다.
윤광열위원
7,200만원 돈이면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보수가 아니라.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등산로 13개소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113개소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민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쓰고 남으면 다음에 이월합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주면 예산 승인이 어렵지.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해마다 쓰는 것을 평균 잡았습니다. 주민이 그때그때 바로 요구하거든요.
윤광열위원
50%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나면 이월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56페이지 서현동 솔밭공원 재조성이 있는데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서현동 주민숙원 사업인데요. 이끼다 소나무가 죽어서 수종 갱신하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하려고.
이수영위원장
거기가 시범마을인데 이끼다 소나무예요. 다 뽑아버리고 소나무를 대체하는데 강릉산이라고 있어요. 껍질이 굵은 것, 그게 좋거든요. 2,1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소나무는 제가 볼 때 한 나무만 해도 몇 백만원 갑니다. 그런 거 하면 예산낭비다 해가지고,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공서에서 심기가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적은 만큼 알차게 해주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공원산책로 예산, 시설한 게 해마다 부식되고 망가지고 교체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작년도보다 적어요, 많아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김철홍위원
더 해야지. 작년과 같이 해서 뭘 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우선 작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있으면 추가 예산 올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수정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구청장님 인사말씀 듣고 의심나는 점 있으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 얘기하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수정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정중완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청소년 공부방 에어콘 구입. 5개소에 놓는다고 했는데 한 군데 몇 평씩이에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72석 정도 되니까 40여평 될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1개소에 몇 명씩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통 72석인데 1일 이용 평균인원이 30여명 됩니다.
김숙배위원
이 학생들이 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죠?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네.
김숙배위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도 에어콘 시설 안 되어 있어요. 아직은 에어콘 시설이 공부방에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원하다 보면 학교 가서 또 공부하기 싫고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지금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때 청소년 공부방까지 에어콘 시설해 주고, 잘못 만져서 고장내고 이런 문제 생각해 보셨는지?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9개 공부방 있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5개소만 설치해서, 더울 때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용율이 높은 공부방에만 해주는 것으로.
김숙배위원
한 대에 얼마 짜리예요? 200만원짜리로 합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네.
김숙배위원
30명 이용하는데 에어콘 설치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하시죠.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설치해 놓은 데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시기적으로 에어콘 설치할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대 때 의원 할 때도 여성복지회관에 에어콘 한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가정에 다 에어콘 되어 있고 학교에도 그렇게 시원한 가운데 공부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공부방 이용율을 제고해 보고,
김숙배위원
이거 해놓는다고 이용율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더워도 학교에서, 집에서 합니다. 선풍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2000년도에 폐쇄된 공부방 있죠?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1개소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폐쇄가 되었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2000년도에 폐쇄된 공부방은 이용율이 저조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왜 저조합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다른 데는 1일 25명 내지 30명 선인데 여기는 15명선이고,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1동 공부방 폐쇄된 이유는 시설이 미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여건이 안 된다 이겁니다. 즉, 안락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지금 얘기한 에어콘, 난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율이 저저했던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네.
유석
최유석위원
본 위원이 태평1동 공부방 폐쇄 당하는 아픔을 당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공부방을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안락하게 해줘야 공부방 이용율 높아질 것이고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조했었던 사항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의 조언을 들어서 이번에 에어콘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1동 공부방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운영하려면 하지 말고 똑바로 해야지. 얼마나 무리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에어콘 문제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정수취득을 해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물론 청소년 공부하는 데에 에어콘 해주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정말 공부방을 돌아봤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네.
김철홍위원
30명 이상 나와요? 확실한 답을 하시라고.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 점검할 때 다녀봤는데 30명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들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공부방이 물론 제대로 되어서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학생들 안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건이 나쁘고 에어콘도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서 에어콘 해주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태평1동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에어콘 없어서 폐쇄된 거예요?
5군데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설은 비슷비슷합니다. 이용 학생 많아서 상정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관리인은 어떻게 됩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자들 해가지고 각 단체가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관리인이 있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불량학생들 집결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여름에 설치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점검하는 것으로, 과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라도 실태 파악 후 과장님께 얘기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승인해 주신 것을 과장이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동별 마을축제는 동별로 체육대회 하는 건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체육대회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행사입니다.
김철홍위원
수정구만 특별히 하는 문화행사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가 5,000만원이고, 분당이 6,000만원이고 중원이 4,000만원입니다.
김철홍위원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8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동에서 알아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겠지만 맞벌이가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물론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보육료까지 40%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얼핏 들으니까 생계형 자가용 소유주들도 똑같이 자가용 소유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면 자가용으로 출·퇴근 안 해요. 아마 이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가용 소유주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차들은 앞으로 배제를 해주세요. 예산 승인은 해주겠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 수진1동 제3어린이놀이터 언제 생겼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난 8월 10일 생겼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주변에 사생활 침해할 정도로 시끄럽고 난잡한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만들어놓고 무척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첨 단위사업 계획서도 있지만 아주 주택가 중앙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도 이게 ㄷ자형 땅이에요. ㄷ자로 사방에 주택가가 붙어 있어요. 그 때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장소에 해서 되겠느냐? 큰 길 대로변 쪽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나가서 큰 길 옆에까지 가려면 걸어가야 되니까 바로 집 앞에 나가서 놀 수 있는 데를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해줬는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어린이들이 노는 애들이 주택가에 다른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바글바글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시설보다 이것이 ㄷ자형이라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울려서 집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도 조금 걸어가서 어린이들이 놀면 되지, 굳이 집앞에 나가서 놀 수 있게 한다는, 그 때 관할의원이 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해서 통과시켜준 건데, 앞으로 의원들이 민원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래도 이것을 거울 삼아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설명을 해주고 민원 안 일어날 데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도록 하세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동료의원의 민원사항이라서 지역구 공약사항이라 할 수 없이 했는데, 이것 위치 선정이 참 잘못 됐어요. 앞으로 이것은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그 때 이것하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 때 담당님들 여기 있었으면 알 겁니다. 구시가지에 이런 것 하나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ㄷ자인데, 저희 관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태평1동은 ㅁ자예요. 돌아가면서 네 면이 주택가예요. 만약에 이것을 해주게 되면 그런 데도 다 해줄 겁니까? 그래도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ㄷ자인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다 방음벽을 해주게 되면 이것 어두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투명으로,
이수영위원장
투명은 안 되요. 그것은 반사반응 때문에 결코 흡수를 못 해요. 지금 소음을 줄이는 것은 흡수용이라고. 스틸로 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요. 투명한 것은 멀리 있는 것들은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사해서 멀리 퍼지지만 이런 데 하면 뭉쳐서 나가기 때문에 더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누차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하지만 뭐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되요.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 비근한 예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꾸만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때 동료의원이 할 때도 여기 위치가 불가하다고 우리가 누차 지적했는데도 우겨가지고 결국은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방음벽을 만들어달라? 나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난번 수정구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쓰셨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신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1일 평균 이용자수 신흥1동 55명, 신흥2동 30명, 신흥3동 35명, 태평3동 35명, 수진1동 25명, 수진2동 30명, 단대동 35명, 산성동 65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이용자수가 많은 5위까지 끊으면 신흥1동 신흥3동 태평3동 단대동 산성동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섯 군데는 이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거기 근간이 되고 산성동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산성동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흥2동이 1일 평균이용자수가 30명이고 태평3동이 35명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신흥2동은 5위 안에 들어가고 태평3동이 빠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다섯 군데 다시 한 번 불러주실래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신흥1동 2동 3동, 단대동, 산성동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를 고른 게 무엇에 근거하신 겁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수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태평3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공부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곳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려고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할 수 없이 포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여름 겨울에 냉·난방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꼭 필요하겠다고 느껴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막상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빠졌어요. 저는 태평3동이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은 어느 곳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시에서 많이 방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느꼈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내셨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하시든가 해야지, 왜 자료는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해놨는데 다시 한 번 1/4분기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오늘 중원구 분당구 예산심의를 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청소년공부방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이미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네 군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각 층별로 하나씩 해서 두 개씩 여섯 개를 신청해서 의결이 됐어요. 그리고 분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두 군데인데 두 군데 한 대씩 해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정구에 있는 빠진 세 개 동 있지요. 그 동에 있는 학생들은 성남시내에 다 설치했는데 우리 세 개 동만 빠졌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 구가 세 개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세운다면 3개 구가 조금씩 못 세우는 것으로 되어야지, 어떤 구는 한 군데 두 개씩이나 해주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이 빠진 세 군데를 조사를 하시고요, 이왕 에어컨을 수정 중원 분당 다 한다면 이 세 개 동을 빠지지 말게 모두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당장 예산 올리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첫번째 추경예산에서 세 군데 빠진 데도 마저 보충을 하시고, 여기 잘 운영되는 데가 있었잖아요. 산성동 같은 데라든가 신흥1동 이런 데는 두 개를 해주세요. 중원구도 두 개씩 해줬거든요. 다른 데도 얘기를 해주세요. 더 이용자수가 늘어나면 마저 층별로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용자수가 늘어날 수 있게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수취급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진1동 제3어린이놀이터 방음벽 설치의 건은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차후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후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그 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추경에 올리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호섭위원
얘기를 할게요. 요즘 추세를 보면 벽을 다 허물자는 입장 아닙니까. 여기는 주거공간이 엄연히 가까운데 앞에다 담장을 쌓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런 사업안을 올릴 때 주위에 민원 조사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럼요,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분들이 방음벽 설치해도 된다고 그래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410명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7월 15일자 사회경제과 발령받아서 거기에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갑론을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 님비현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박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생활침해를 받았고 너무나 민원이 드세기 때문에 제가 가서 회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지금 410세대라고요? 410세대 민원이 뭐라고 올라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142세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2세대가 거기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142세대가 가까운 데가 있고 뒤도 있겠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이호섭위원
잠깐만요! 아마 놀이터시설 전면에 있는 가구는 방음벽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면에 있는 사람은 방음벽 설치를 원할 거예요.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방음벽 설치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윗층에서는 원해도.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시를 해서 어떤 민원인이 왔다고 해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연구·검토해서 예산 올라와야지, 이것 역민원 대상이에요. 거기 방음벽 설치한다고 보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은 공무원인 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호섭위원
차라리 피해를 보는, 사생활침해나 피해를 보는 그 집에 통유리를 해준다든가 샷시를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으로 가야지, 거기에다가 무슨 방음벽 설치를 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먼저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 우려를 했습니다. 이 우려했던 게 현실로 왔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이 단추를 계속 끼울려고 들면 안 되지요. 잘못 됐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지요. 이것 놀이터 폐쇄해서 다시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방음벽 설치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법상 그 집에 통유리나 샷시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또한 방음벽이 아니라 방음림을 심는다든가 그런 시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예산 승인해 달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보세요.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서 722쪽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생계급여비가 80억 6,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한말씀 해보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해서 총 3,500세대 7,7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로 해서 71억 6,398만 8,000원이고 장재급여가 50만원씩 100명 해서 5,000만원, 해산급여가 118만원씩 40명을 잡아서 7,200만원, 설·추석명절위로비로 5만 4,000원씩 3,500세대 2회에 거쳐서 주기 때문에 37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에 그만한 돈이 우리 국민 도민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책정해 줬어요. 금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같은 우를 내년도에는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2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인데, 예산서 734쪽을 보게 되면 단대동 제2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해가지고 1,900만원이에요. 무슨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종합놀이기구하고 부대시설,
윤광열위원
종합놀이기구가 뭐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어린이들이 미끄럼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윤광열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또 해준다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교체입니다. 단대제2어린이놀이터의 경우 95년 10월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린이들이 미끄럼틀 부분 이런 데가 훼손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윤광열위원
보니까 쓸만한 것 같은데, 그것 교체하지 마시고 보수만 하세요. 그래서 20개소하고 똑같이 보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요청하고, 그 뒤에 단대동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마찬가지로 1,900만원 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보수만 하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놀이기구가 사실상,
윤광열위원
다음에 양지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3억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확실히 내놔야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칸막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이 방음림을 심는다든가 그렇게 미화환경도 조성할 수 있는 차선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역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숙제로 두고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5쪽을 봅시다. 제일 하단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돕기 취학아동 도시락비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수정구에서 추상적으로나마 조사한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소년·소녀가장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원씩 해서 240일을 기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중복이 됩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추천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시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인원 대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결식아동이고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에서 같이 다룰 겁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다시 다뤄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수정구에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몇명이 중복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보육사업시 아동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로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학생이 아니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2세에서부터 3세 이상의 미취학아동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국립보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기준을 맞춰달라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나도 접수를 했는데, 민간들이 위탁하고 있는 보육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3∼4만원 정도 되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차액만 보조해 주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4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국립보육원의 기준을 맞춰준다는 얘기가 되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이라 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세대는 보육료 전체를 면제를 해주고 저소득이라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부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15만 5,000원 미만인 경우에 보육료 전체의 40%를 감해주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489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6억 3,100만원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밑에 보면 맞벌이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또 있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하고 중복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중복된 사람은 두 사람 중에서 한 명만을 지원을 해줍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차질없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주시고 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아까 질의했던 단대동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있지요. 이것 물어보니까 6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도 다 봤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구는 어디 하나 고장 나서 쓰러지면 아이들이 많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 같은 것은 다 헐은 다음에 교체를 하지 말고 안 되겠다 할 때는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진1동 어린이놀이터 방음벽은 이것은 해놓고 또 민원이 생겨요. 거기는 방음림으로 하세요. 사진으로 봤는데 방음벽을 쌓을 수가 없어요. 집이 그렇게 밀집되면 밑에다 해주면 소리는 위로 올라가니까 또 위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감옥 담처럼 할 겁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한 40평 돼가지고 좁습니다. 거기에다 방음림을 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세요.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세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의 예산심사를,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철홍위원
예.
이수영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오늘 예산심사 처음 받는 겁니다.
김철홍위원
계장님으로 계실 적에 와가지고 예산심사 받는 것 못 보고 그 전에는 서류 작성을 안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들이 서류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해봤습니다.
김철홍위원
도대체가 모르면 다른 구청 것을 보시라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전부 우리 과장이 잘못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예산서 외에 보충자료는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 노후돼서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겠다고 하면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지, 아까 사진 찍어온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멀쩡하니까 윤광열 위원은 멀쩡한데 왜 고치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으면 이 부분 이름이라도 집어넣고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뒤에 환경위생과 자료 온 것 보세요. 세부사항이 잘 나와 있잖아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장 어디 있어요? 같은 과장끼리 상의해서 안 해요?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동료 과장들이 서로 자료도 보고 우리 구청장님도 이렇게 봐가지고 잘 된 게 있으면 잘 된 것을 따라서 하라고 해야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돈을 쓰겠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뭘 할테니까 알아서 돈만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아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거면 이해를 돕게끔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시고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것 재가노인도시락 배달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고등동 복지회관의 나눔의 집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져가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무료급식하는데 다른 데는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거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어려운 노인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같은 것을 신경써 주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런저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예산을 심사받다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앞으로 잘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돼가지고 예산을 승인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가노인도시락 업체가 무슨 단체라고 그랬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단체에 대한 현황하고 목적과 취지, 구성요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쟁점이 된 수진1동 제3어린이놀이터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한 이호섭 위원님이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추경에 올려서 타당성 조사해서 그 때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오늘 삭감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계된 의원님한테도 그 배경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나 시간을 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시라고.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34페이지에 수진1동 제3어린이놀이터 방음벽 설치항목 9,1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9,1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734페이지에 수진1동 제3어린이놀이터 방음벽 설치항목 9,1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9,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예산서 750쪽 하단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562개라고 그래서 9만 8,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각 동에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개 동에 30개소에서 40개소까지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무인감시카메라를 1주일이나 2주 단위로 순환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철홍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설치비용도 절약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경각심을 줘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몇 대나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다섯 대가 올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두 대가 시범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구입이 곧 될 예정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754쪽에 보면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포상금이라고 해서 여기 3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각 동에 한 군데씩을 최우수 환경관리마을로 선정을 해서 또 예산에 보면 스텐레스 현판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빛나는 환경마을 최우수마을이라는 것을 현판을 동네 중앙에,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다른 동까지 파급효과를 노릴려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동 단위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개 통에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1,6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동이 아니라 통 단위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개 동에 1개 통씩. 한 달에 한 개 통씩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755쪽에, 청소 민간용역 대행비 있지요? 지금 금년도에 631원 정도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프로테이지로는 몇 %가 나오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 대비 5.2% 정도 상승한 것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중원하고 수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수정구 관내에 청소 대해업체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폐업한 업체가 혹시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점인데, 이 정도 인상률은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서도 충분히 수렴하고도 남을 액수입니다. 이것은 중원하고 분당도 조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준으로, 5.1% 내년도 인상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쓰레기없는 시범마을 포상금 지급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은 매월 월단위로 해서 300만원씩 각 통 선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는 한 번에 한 번씩 16개 동에서 1개동에 1개통씩 선정해서 100만원씩 상금을 지급해서 그것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나서 우리도 깨끗하게 하면 100만원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16개동에 1,600만원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조정이 돼서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동에 20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호섭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받아들이는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주민이 안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시키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상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물론 행정을 통한 쓰레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홍보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이 주민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홍보 광고 쪽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공권력이 해이되고 이러다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업소가 퇴폐·불법 이쪽으로 많이 성행해 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경각심을 불러주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남시 지정 모범업소 이렇게 해서 현판을 하나 만들어서 대중업소를 월 평가해서 갖다 걸어주면 거기에는 어떤 자부심, 긍지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 걸어놨는데 퇴폐 불법으로 하는 것도 그 속에서 과연 하겠느냐?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월 25만원,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차라리 제시한 제 의견대로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00만원 예산인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100만원씩으로 인상해서 1,6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제 의견은 어차피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대로, 성남시 지정 모범업소 이래가지고 각 업소마다 매월 평가해서 그것을 걸어주면 자동적으로 정화도 되고 내적으로 불법·퇴폐 이런 것도 없어지고 낫지 않느냐. 그것 제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가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위생업소이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통입니다. 마을입니다.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 그것을 세워놓으면 인근 통에 전적으로,
이호섭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것만 끝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내가 위원님들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시간을 제한을 안 드리는데 너무 예산과 관계없이 자꾸 길게 되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만 꼬집어서 얘기하시고. 삭감이냐, 승인이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예산서 753페이지 보시면 환경기동대라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요새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기동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이나 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이 53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한테 감시복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3명인데 그 인원이 청소차량 운전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분들이 내년부터 해야 할 일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서 시민들이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것을 지도도 해야 되는데 분홍색 작업복을 입고 시민을 지도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도시답게 춘추복으로 정복을 맞춰서 낮시간 대에는 시민들을 계도하고 업소를 방문해서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이럴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고등동 소각로 유지비 300만원에 대해서 소각로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월 25만원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로 뭘 소각하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 농어촌이다 보니까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폐비닐을 거기서 소각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윤광열위원
나오는 매연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걱정을 했는데 소각로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나온 잔재물을 검사를 해서,
윤광열위원
잔재물이 아니라 소각시켰을 때 대기를 오염시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 다이옥신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등동 소각로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도 했는데 적합 판정을 받아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비닐에서 제일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워낙 소각로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아주 많은 양이 아니고 농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일부 폐비닐 이렇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적합 판정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윤광열위원
적합 판정 받은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시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니까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될 수 있으면 비닐계통은 소각로에 소각시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폐비닐은 광주에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지 왜 여기 성남에서 태웁니까? 광주에 폐비닐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 공공근로 성남시에서 몇 십명씩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활쓰레기가 농촌동에서 나오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폐비닐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부 폐비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광주에 선별장이 있는데 왜 거기 안 보내고 여기서 소각시키느냐,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더 알아보고,
유석
최유석위원
더 알아 볼 것도 없고 당장 폐비닐은 수거해서 광주로 보내요. 광주 폐비닐 선별장에 우리 성남시 사람도 몇 십명 보내요. 절대 소각하지 마시고 거기로 보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비 항목 6억 9,504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6억 9,504만원에 대한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75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비 항목 6억 9,504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6억 9,504만원에 대한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전과 같이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 공공근로 재료비 있죠? 지출된 사항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지출내역서, 품의서 전부다 본 위원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품위서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6개동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 문제를 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태평동 뒷길에 보니까 가지 치기를 목대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녹지계장님. 외국 서적을 보나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보면 가로수가 전지는 하되 좀 모양을 갖고서 연차적으로 하면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지 치는 것이 상가 가린다든지 고압선 닿으면 위험할까봐 자르는데 그렇게 가치를 치면 가로수가 있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디자인 도시답게 가로수 정비도 머리를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3개 구청 담당자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시고 보충자료 참 잘 만드시고 좋게 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하루 이전에 보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안 끌고 이해가 빠르죠. 괜히 당일날 주면 혼돈만 오고 더 질의만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만드시면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예산서 갱지에다 양면복사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하루만 쓰면 버리게 되는데 예산 낭비성이 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