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2001년도 수정구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간부인사)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요구된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사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양태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수정구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신동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청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셨으니까 서류로 대신하고 질문할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검토하자는 얘기인가요?
홍경표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예산서 686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린이집 운영 용품구입, 어느 어린이집 운영용품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청 어린이집이 별도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디에?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별관에 있습니다. 수정구청 어린이집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자녀만 주요고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왜 직원 애들만 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아주머니들이 직장 가지고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전체 직원들입니다.
강부원위원
부인들이 다 직장에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여자 공무원들입니다. 탁아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유아원에 맡겼을 때 비용의 80% 정도를 우리가 부담합니다.
강부원위원
688페이지 시의원 초청 간담회. 만원씩 13명 두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26만원입니다.
강부원위원
지난번 감사보고 때 84만 얼마 올라왔던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많아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에 사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 위원회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제 부탁의 말씀은 3개 구청 가운데 분당이 17명이거든요. 시의원간담회 형식으로 올라온 금액이 84만 몇 천원인데 제가 생각해도 많다 이겁니다. 시의원 초청해서 13명을 할 수도 있고 위원회 전체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수정구 위원들 열세 분에게만 하는 건데 84만 몇 천원 감사보고 때 올라왔다고. 줄입시다. 그전에 보면 간담회 한다고 하면서 식당으로 먼저 가요. 자료는 봉투에 넣어놓고 저녁먹고 술먹고 끝나. 그래서 중원구청 위원장하고 타협해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는 회의를 구청 회의실에서 1차적으로 정식 간담회하고 나가서 저녁 먹는 것으로 했어요. 이렇게 한차례 100여만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어린이집에다가 물품도 사줄 수 있지.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예산서 698페이지에 태평2동 2703-1번지 건물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금고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옛날에 새마을금고였는데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구에서 관리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은 뭐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지금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있고,
동준
염동준위원
태평2동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태평2동 관내 주요단체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30평 정도로, 조그마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건평은?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 바로 앞에 위치한 것인데 80년도 새마을사업 할 때,
동준
염동준위원
건평이 넓고 대지가 넓으면 보수를 않고 차라리 신축건물로 하면 어떠냐 해서. 30평이면 그럴 수도 없네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67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작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올해는 4,100만원 늘어서 1억 6,100만원 나왔는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1억원 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6,1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에는 1억 6,100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증액으로?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인구수에 상관없이?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시, 도, 자치구, 일반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구는 1억 6,100만원입니다.
홍경표위원
올해 사용내역은?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금년은 1억 2,100만원 중 4,500만원 정도가 집행 않고 남아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4,100만원을 증액하는 건 뭔가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산 지침에 서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예산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7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양지동 하고 상적동 두 군데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양지동하고 상적동에는 금년도에 새로이 관정을 개발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에 워낙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270m, 250m에서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쳐지다 보니까 땅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올 때 모래나 진흙 성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수정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들어가야 할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단지 두 군데만 할 게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사용하려고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연 1회씩은 해줘야 하거든요. 다음 연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관정이든지 청소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67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관내 281개의 통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통장들이 일반적으로 정부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신문을 무료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중앙지예요, 전부?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중앙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각 동마다 다릅니다. 골고루 돌리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통장 281명한테 나가는 거라고요, 전부?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시청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시청에서는 직배의 기준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구에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에서 구독 신문에 대해서 20% 삭감돼 있죠?
김상현위원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구청 삭감해도 되겠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지같은 경우 한 부당 9,000원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281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
김민자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가격 같아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비슷합니다. 지방지는 9,000원이고 중앙지가 12,000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수정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사진 촬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최근 IMF사태 이후 우리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력갱생을 못 하고, 더군다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하더라도 영정사진 하나 찍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정사진하고 모범시민 표창을 했을 때는 모범 시민들에 대한 예술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주민들에게 봉사적 정신으로 보탬이 될까 해서 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사진사 없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사진사는 있습니다. 사진실이 보통 사무실입니다. 그 사진실의 내부를 개조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사진 찍었을 때 배경이 잘 나오도록.
민자
김민자위원
증명사진 같은 것으로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일반 증명사진이 아니고 가족들 같이 와서 찍고.
민자
김민자위원
가족사진을 찍어 준다고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소득층에 한해서입니다. 영정사진 하나만 찍으면 본인들이 서러워하기 때문에 먼저 가족사진 찍고 나중에 영정사진 찍고.
민자
김민자위원
어려운 사람들 영정사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2000년도 동 예산액 총규모에서, 2000년 보다 2001년이 감소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동 단위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33억 9,280만 2,000원보다 11억 3,98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56.01% 감액인데, 주요원인은 인건비 삭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가 3,293만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우리 구청은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이 활성화되면서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우리 구청으로 흡수됩니다. 그 인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왜 보고서에서는 올라갔느냐 하면 그 자체에 호봉 승급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요 줄어드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하고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역이 삭감됩니다만 물건비는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되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도 동에서 문화의 집을 만들면서 이제 동에 수리할 만한 여건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동 단위는 줄고 구청은 늘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99년도 불용액 발생액은 얼마였었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작년에는 53억 이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2000년도 예상 불용액은 얼마 정도로 봐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10억 이내로 줄이려고 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99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액하고 몇 %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그 집계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평균 9%내지 10% 됩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10% 정도는 증액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수진2동 청사 짓는 거요, 얼마 안 있으면 신청사 신축해서 이사갈텐데 예산 6,620만원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조금 보류했다 하면 되는데.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수진2동 청사는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신축청사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확대되는데 지금 현재는 동 청사를 임시청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임시청사는 그 동사무소 바로 옆에 사유건물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을 주고 매입해 놓은 상태인데 그 건물을 봤습니다만 현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할 만한 그러한 사무실 기능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넓히고 해야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능만 잡은 겁니다.
홍경표위원
임시로 하는 거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한 1년 남짓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건물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헐고,
홍경표위원
수정구는 예산 편성을 잘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본청 심의하면서 신문대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청 20% 삭감하다 보니까 그때 각 구청은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총액이 3,000여만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수정구가 몇 부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281부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377부가 나가고 있죠? 나머지 빼자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나머지는 과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현재 통장과 구청에 나가는 것이 금년에 377부 배정됐잖아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결국 다 안 쓴다 이거예요. 당시에 본청에도 20% 삭감했는데, 구청은 삭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구청도 다 20%씩 할 건데.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통장에게 377부가 나가고 있는데 정원이 조정되서 281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통장은 주고 어느 통장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81명 딱 올라온 거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럼 삭감할 수가 없죠.
강부원위원
281부 값이 이거란 말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281부가 맞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예산은 281부고 시에서,
민자
김민자위원
숫자대로 딱 올라온 거예요.
강부원위원
281부인데 가격이 이래요?
김상현위원장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을 할 때 자료를 받아본즉 성남시청 관내가 1억 5,54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잠정 자료 나와 있습니다. 인근 부천이나 안양, 수원 등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3개 시·군을 다 합쳐야 성남시하고 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할 때도 한 20% 줄여야 될게 아니냐 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구청에도 20%를 삭감하셔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281명이라는 숫자가 딱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강부원위원
딱 맞으면 9,000원씩 해서 2,529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원 넘게 올라오느냐 이거지.
김상현위원장
수정구청에 통장 전부 몇 명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281명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부가요? 그러면 시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틀리네. 성남시의 통장 전체수가 1,397명 아닙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1,39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 중원, 분당 다 합해서.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281명 곱하기 9,000원 하면 2,529만원인데 왜 3,034만 8,000원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것은 12를 곱해야 합니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깎을 수 없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인원이 오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내 말은 시에서 너무 부풀려서 했던 것 아니냐.
동준
염동준위원
강 위원님 말씀은, 수정구가 정리되어야 중원, 분당도 정리가 되지. 그 숫자면 깎을 수 없는 거고.
강부원위원
그런데 어째서 본청에서는 20% 깎는데도 하자가 없느냔 말이에요.
태순
이태순위원
통장 주는 것만 올라와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구청 각과는 어떻게 하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과에서 수용비 가지고 합니다.
강부원위원
수정구가 377명인데 통장을 구조조정 해서 281명이 됐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원래 숫자대로 다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상현위원장
제 의견은 일단 본청에서 1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청부터 20% 삭감했으니까 20% 삭감한 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년 분이기 때문에 8월이 됐든, 7월이 됐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삭감하신다면 신문대금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깎을 수 없지」하는 위원 있음
민자
김민자위원
추경에 올리시라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강부원위원
돈이 적고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가 잘못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홍경표위원
잘못이 있다면 시에서 있는 거지요.
근연
이근연위원
자료가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세워주고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에서 시정하라고 하면 되지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도 요약서까지 잘 만들어 왔으니까 과장이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하고 바로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한가지 특별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92년도에 시설되어서 현재 3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저희 민원실만 반지하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사업을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반지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둡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 들여서 민원실을 전면개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 구조를 보면 반지하에 기둥이 14개입니다. 사무실 환경이 산만하고 어둡고 해서 민원실 바닥하고 천장도 바꾸고, 민원실 사무용 집기 교체, 민원대, 민원 안내판을 바꿔서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방영기위원
작년에도 시민과 개선하겠다고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일부, 앞에 의자 교체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시민과 사무실 전체가 다른데 보다 어둡긴 어두워요. 그래서 기왕 그것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안을 전문가들한테 받으셔서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해서 디자인 도시답게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바닥이고 뭐고.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누가 들어오면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 할 정도로, 아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이면서도 일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받아 보세요. 이런 데도 이렇게 변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세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예산서를 보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예산 검토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721페이지 시설비 중에 서고 모빌렉 설치공사가 뭔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서고가 칸칸이 막아졌습니다. 협소해서 이걸 밀고 다니는 것으로 해서 넓게 쓸 수 있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모사전송기가 뭐예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팩스입니다.
강부원위원
720페이지 위에는 고속 프린터기인데 그 밑에 유지비는 뭐예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용지값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거 단어 좀 정확히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719페이지 체납자 재산 압류한 것은 그동안 체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매년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직원들과 일반인 협조를 구해서 이분들에게 출장비를 주더라도 방문해서 안내장에다가, "왔다 갑니다.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등기 이런 것으로 보내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내년에는 체납자들이 많이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많은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719페이지 고속프린터기 운영, 세무전산기기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유지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유지비나 운영비나 비슷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 나눠놨어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예산편성 항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민자
김민자위원
운영비 내에 유지비도 들어있는 거죠?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예산 세울 때 이것은 운영비다, 나눠놔라 그래서,
민자
김민자위원
같은 맥락인데 나눠놨다고요? 운영은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완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안 검토해 보시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72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구청에도 있나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 사항도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다루실 사항은 735페이지부터인데 구청에도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남열
김남열수정구사회경제과장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수정구 사회경제과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많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녹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2001년도 중원구청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식 중원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요약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혁서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요약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예산심의도 하고 수정구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각 구청 공히 예산안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구청장님께서 2001년도에 중원구의 특화사업으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릴게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내년에 저희가 특별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의 맨홀하고 도로포장을 잘못해서 차량이 심하게 움직이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중원구에 없는 해로 정하고자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원구 2001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앞에 실음)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를 일괄 상정을 해주시고 답변은 구청장님이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맨홀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특별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부원위원
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서 혹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삭감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액 다,
강부원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통장님들한테 신문, 아까 약간 토론을 했었거든요. 시청에는 20%를 삭감을 했었는데 각 구청도 공히 20%를 삭감하는 쪽으로 했다가 수정구청하고 시하고 숫자가 맞지 않아요. 중원구청은 통장이 총 몇 명입니까? 208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문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금년에는 통장 268명한테 신문을, 내년도 예산에는 350부가 계상이 되어서 4,500만원 예산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268명인데 왜 350부예요?
김상현위원장
그 부분은 과를 할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일괄 상정해 주시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마무리를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일괄상정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승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을 모시고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881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되었는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인데 4,1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나 구에 내무부에서 지정한 기준은 2억 3,30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각 구청에서 예산은 확보해도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줄여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 또 많은 단체들이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단체 외에 많은 부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금 상향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집행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약 9,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3,000만원 남았겠네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홍경표위원
작년 예산편성해 준 것도 3,000만원이 남았는데 4,1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을 해보고 얼마가 모자랐더라 해서 증액을 했다든지 하면 좋은데 작년 예산편성해 준 것이 3,000만원이 남았는데도 금년에 4,100만원을,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데로 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2001년도에 나머지 하고 1억 6,1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예산편성은 다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풀보조비는 저희가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세우면서 이것을 어디에 다 쓰겠다라고 계획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또 일반인들이 각급 사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이 쓰겠다고 말을 하니까 앞으로 잘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2001년도 분당구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분당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옥균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간부 인사) 2001년도 분당구청 세출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구나 중원구청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공히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분당구는 특별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고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일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일괄 상정하도록 하고, 윤승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이 보시고,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순서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01년도 성남시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