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건설과장 김현일입니다.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제88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다면 알뜰하게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분당구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 및 주요사업예산편성 내역은 구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제대로 검토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용하시겠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축과가 사회경제위원회로 들어갔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녹지업무가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운채
나운채위원
녹지업무는 일부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축과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요사업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건축과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현재 나와 있는 시민과하고, 건축과만 예산을 요구해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사회복지위원회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요사업은 없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건축과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심의 안 받고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자세한 것은 과장들이 또 설명을 드리고 저는 주요사업 큰 것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예산서 115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2,666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0년 예산에 혹시 3회 추경 때 마무리해 가지고 불용액 남는 것은 없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총괄예산을 가지고 보면 구청에도 불용액이 50억씩 남아요. 구청은 보통 위원회에서 구청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다 해주자, 심의를 세부적으로 안 할 때도 있고, 잘 쓰겠지 하는데,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한 50∼60%씩 남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도 사전에 못 쓸 것 같으면 미리 삭감을 하든가, 정리를 하든가, 추경 때라도 해야 되는데, 불용액 남는 것은 왜 남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여건 변동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고, 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집행잔액이 항상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너무 여유 있게 받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청망청 지방자치가 돈 쓴다는 말을 자꾸 듣고 있어요. 분당구청에는 도로보수라든가 하는 데는 없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보면 12월 이 추운데 도로공사 한다고 다 파헤치고 보도블록 뒤집어놓고 했다고 서울에서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저도 봤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폐단을 이제는 없애가야 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줬지만 쓰기 위해서 안 해도 될 것을 불용액 남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서 쓰는 모양인데, 최소한 2회 추경 때는 전부다 총괄한 것을 아껴써야 되겠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보도블록 같은 것도 그 전에는 20미터 도로에 조금만 조금 가고 몇 군데 파이면 그것을 때우기 위해서 사실 5미터만 해야 될 것을 20미터 도로를 다 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불편한대로 땜질을 하더라도 절약하는 것을 보여야 시민들이 보기는 흉하지만 돈을 절약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하는데, 2미터 고장난 것을 한 20∼30미터 다 하면 보기는 좋지만 예산 낭비라고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우리 의원들도 다니다보면 참 그것이 문제구나 항상 느끼는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대개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게 하천관리, 도로관리, 시설물관리, 그런 풀성이 있습니다. 딱 단위사업비로 예산 서는 것은 입찰잔액이나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고, 대개 사업성예산이 풀성으로 선 예산들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입찰잔액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면 입찰 같은 것은 주로 도급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입찰이 벌써 끝났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야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산검사 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불용액이 많네,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쓰고 남는 돈도 많다는 얘기예요. 쓰고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추경 때 정리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차라리 예비비로 뒀다가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김현일 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 요약서 51페이지 궁내동 인도설치 공사 30미터를 주민의 민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위치가 건축허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이 앞으로 많아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보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교 쪽으로 시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건축허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통행을 위해 일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청 도로과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본청 도로과에서는 판교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합의해서 구청으로 이양한 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57페이지 디자인센터 주변에 3억 7,440만원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또 한다고 했는데 도로 덧씌우기 안 해도 되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여기가 터미널하고 이마트 주변인데요, 디자인총회를 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상태를 확인하고,
인석
오인석위원
테마폴리스 때 그 앞에 주위 다 한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하천 변으로는 일부 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테마폴리스에 준공되기 전에 하도록 종용을 하지,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간선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도로심의위원이지만 이 지역이 공사를 많이 한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엄청난 돈을 시비 낭비로 알고 있다고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느냔 말이에요. 지금 포괄적인 예산만 세워놓은 건데 몇 미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몇 미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연장표시를 안 했는데요, 도로마다 폭이 각각 다르고 연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면적으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종합터미널 앞 뒤 측면 같은 하는 것도 억울한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굴착 원인자를 파악해서 원인자한테 시행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63페이지 백궁보도교는 매년 예산이 올라와요. 백궁보도육교가 통행인이 하루에 얼마나 된다고 조사한 적 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못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설과장님이 어려우면 동장님한테라도 해서 최소한 통행인도 아셔야 됩니다. 매년 이 예산이 올라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다음 65페이지 교량 점검통로 및 배수구 설치공사 해서 97억 9,000만원 약 10억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떠들썩한 교량점검 상태 보수를 98년도 예산에 의해서 99년도엔가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인수받고 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일부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했어요. 누락된 것은 지천의 교량만 빼고 토지공사에서 사업한 것은 전부 우리가 했다고요. 생각나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특정인에게 줬다 해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년도 안돼서 10억에 가까운 돈 가지고 또 점검을 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얘기하는 비계형식으로 교량마다 통로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즉시즉시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사업량에는 교량 점검통로 13개소 배수설비 14개소인데, 제목은 교량 점검통로 및 배수구설치공사 아니에요. 배수구 다 있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주 내용은 점검통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이 점검차량이 있는데,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교량 밑에서만 직접 사람이 육안으로 비계형식으로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럴 설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서울 한강구조물 교량도 그렇게 설치를 안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한강에도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오인석 위원님! 잠깐만요? 교량의 안전점검통로를 만드는 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법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대답을 못 하고 이상하게 대답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안전진단법에 의해서 한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은 이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혀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청장님!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은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내주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현일 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확장 공사하면서 만나교회 앞에 가면 그 안전시설을 교량 밑에 해놓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분당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53페이지 안골약수터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많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주민 이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일반 자연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 일부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합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궁안1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여기 같은 경우에 제출한 자료 42쪽 현장사진에 보면 많은 세대수가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기존의 도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진입로 폭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2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억씩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줄 경우에 투기 및 건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 일대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집 있는 부분은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일부 구간만 찍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위의 도면을 보시면 점들이 다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 취락지역의 기존 구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 집들이 점이라고 해도 한 50∼60가구 사는 것 같은데,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신규 건축허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선상위원
그 외의 땅은 대지가 아니라면서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은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계획에 맞춰 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현재 폭이 몇 미터라고 그랬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현재 폭이 제 추정으로는 6미터, 5미터, 4미터까지도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서 교행이 안될 정도입니다.
한선상위원
세부사항 같은 자료 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취락지구개선계획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서 1142페이지 안골약수터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인데 사실 약수터를 다니는 분은 건강을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흙을 밟아야 되는데 시민 건강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삭감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약수터 진입로가 우리가 150미터 하는 것은 마을부문이고 거기에서도 2㎞는 그냥 산 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사진에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비탈부분, 바로 동네 부분에 마사토가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자꾸 쓸려 내려가서 그 부분만 해주는 것이고, 지금 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산에 가는 것은 땅을 밟으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 2㎞정도 됩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은 해줘야 된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인가에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59페이지 동원동 머내 소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사진으로 봐서는 별로 중요한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이 도로는 머내마을 앞에서 보면 옛날 구도로 들어와가지고 393지방도에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부분까지 뒤로 나오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분당으로 통행을 하려면 자전거를 타고 IC를 통과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도로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하고 보행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를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겸용 도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수로원 및 가로등 관리전공 인건비의 시간외수당은 월 15시간인데 준설원은 30시간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게 정립이 되어야만 타 구청들도 일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왜 나야만 되고, 이렇게 정한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현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인데요, 그것이 각 청소원들, 수로원들 준설원들해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도 연간 정해진 부분이 있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이 설명해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월 40시간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직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0시간까지 봐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아마 시 전체적으로 3개 구청 공히 15시간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 전체에서도 30시간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30시간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시간 정도는 형평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죠. 특별회계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줘도 된다고 해가지고 30시간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늘릴 필요는 없죠. 알고나 지나가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전문위원 말고 이 분들한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 하는 것을 건설과장이 얘기해 봐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시간외에도 일을 그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에 묶여가지고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저희는 얼마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면 감사에 지적도 되고, 여러 문제가 따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총괄적인 정리를 해야 된다 그거죠.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누가 하든지 해놓아야지, 법에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도 있으니까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2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일반직 공무원들은 40시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준설원은 이 부서에서 예산 투쟁을 해서 30시간 딴 것이고, 가로등관리는 예산 투쟁을 안 해서 그냥 15시간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로 따졌을 때는 30시간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72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욕심이고, 30시간 선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구청장님은 총무국장도 하셨었는데 그 해결을 그냥 구청에 맡기면 구청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것을 정립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각 구청장들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는데 이것을 정립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같이 동일하게 30시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 때 올리도록,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 때밖에 다룰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깎을 수는 있어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대신에 추경 때 올리면 소급해서 지급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음 편히 더 일을 시킬 수 있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 주고 나머지 것 가지고 보충되는 거니까 주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을 일괄해서 처리해 줘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불곡산 수로 정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곡에서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니까 그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주재료는 자연석으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막힌다던가 그런 적이 있었죠. 거기를 아주 정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연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통을 큰 것을 묻어서 장마 때 물이 잘 빠지게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이 염려가 돼서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나중에 공사할 때 위원님께 자문을 받고 현장을 같이 한 번 나가시죠.
완구
이완구위원
그 계곡물이 막히는 날이면 불정동, 정자동, 신기동 쪽으로 전부 물난리가 나요. 분당에서는 불정동, 신기동 이 쪽만 취수를 잘 하면 물난리는 없어요. 그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신경써가지고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셔서 자문좀 해주세요.
완구
이완구위원
백궁교에 대해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침만 3,000명씩 다니고 오후에 3,000명 그렇게 많이 다니는 통로인데 요즘 겨울철 아닙니까. 그런데 타일을 붙여놓았어요. 다 제거하고 잘 공사해서 미끄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공사를 잘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마지막으로 홍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저 홍방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곡산 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현장 한번 가봤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밑에 있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바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흄관이 사실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흄관을 더 키워야 될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한다라고 하면 옆에 하나를 더 묻어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바로 거기 단독택지에 지난번 수해 때 침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흄관의 크기를 기존에 있는 것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선 유속이 적절하게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구 위원님하고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자1,2,3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양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시공을 하시겠지만 유속의 속도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낙차보도 2개소인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왜람된 얘기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위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지역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지하차도 내 열선 설치공사인데, 작년에도 기 2,600여만원이 투입이 됐네요. 혹시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나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게 판교지하차도 인터체인지 바로 앞에 한 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금년에 2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상당히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시죠. 수지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도로를 타고 성남 구시가지로 오게 되는데, 어느 시간대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교통량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는 교통량이 제일 적은 시간을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를 하루종일 계속 이어서 하지 말고 공사를 나눠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타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차량 이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본청에 하나 설치하고 각 구에도 시범으로 하나씩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본청에 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화전 앞 주차금지 표시설치 안내문 설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분당구에 소화전이 표시된 위치가 소방서하고 업무 연락해서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석
오인석위원
각 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각 동의 동장한테 내려 보내줘가지고 동장이나 동직원이나 통장이나 통장회의 때 자료 만들어서 보내주면 화재시 또 긴급을 요할 시 소화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분당도 그렇고 특히 중원이나 수정은 더 해요. 중원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가서 봤습니다만, 소화전 열쇠를 만들어서 통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최단거리에 있는 주민의 집에 열쇠 보관함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최소한 통장까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화마을에 보도교 예산 삭감하는 것 있잖아요. 청장님께서 삭감해도 좋다고 했는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예산시설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시설계비인데, 강구조물로 되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강구조물 기본설계 그 요율은 설계비 요율이 1.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난이도 할증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봐 가지고 요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강구조물은 요율이 다르다고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삭감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요율이 어디가 달라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난이도 할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은요,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가져와봐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의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지, 아까는 오케이해놓고, 박문석 위원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0페이지∼1157페이지는 녹지관리 소관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 건축과 소관이고, 1157페이지∼1159페이지가 건축지도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1160페이지∼1166페이지는 산림관리 해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자꾸 중복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변동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모두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것을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개요와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구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수용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2001년도 총 규모 예산 중에 동사무소의 예산이 11억이 깎였잖아요, 그것이 왜 33.4%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구청으로 35명이 오게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문화의 집이 각 동별로 예산이 다 책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동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분당구청장한테 얘기한 대로 수원에 가는 것은 말씀드려서 통일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렬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렬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갑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내곡터널 방송 중계시설이 차가 통과하면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용역비 외로 이 시설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 하나 만드는데 9,000만원이 듭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되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산은 세출에 9,000만원을 세워놓고 공사는 저희가 하고 그 부담금은 나중에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선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받는다.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한전 사거리 성남병원 인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인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보도블럭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표진형위원
여기가 대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그쪽으로 자주 넘어 다니는데 그쪽에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무슨 정비를 합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보도블럭이 많이 낡아 있고,
표진형위원
사진상으로는 깨끗한데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사진은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한전 사거리 넘어가다 보면 태평중학교 옆 사진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태평중학교 정문 밑으로 또 반대편 쪽으로 차가 올라타서 거의 다 깨졌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왜 깨진 데를 촬영하지 안 깨진 데를 촬영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한전 뒷쪽에 보면 태평초등학교 있지요? 태평초등학교 앞에 인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한다고 인도 보도블럭이랑 다시 깔고 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보호 난간까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차선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개구리주차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개구리 주차도 못 하고 그 밑에다 차를 또 대는데 단속도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개구리 주차장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표진형위원
그것은 말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태평중학교 앞에 인도를 한다는데 그것도 다 좋은 얘기인데, 한전 바로 뒤에 태평3동쪽으로 오다보면 태평초등학교 앞에 인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다 바꾸고 보호난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 안에 개구리 주차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개구리 주차도 못 하고 1차선을 넘어서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예산 낭비요, 저렇게 했으면 주차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충혼탑 앞쪽으로도 주차가 엉망이고 민원실에서 올라가는 바로 400m 500m 되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차가 빠지지 못해서 저녁에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싸우고 난리인데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고 태평초등학교 앞도 문제고 민원실에 해놓은 것 충혼탑 앞에 차 다니는데 다 엉망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충혼탑 쪽에 아침에 순찰을 하는데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오전 7시 이후까지 대어놓는 것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단속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만 단속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견인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거기하고 여기 큰길입니다. 수진역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여기서부터 꺾어져서 시청앞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를 한쪽만 대면 좋은데 양쪽에다 대니까 차가 결국은 세 대가 다니는 꼴이 됩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이중주차는 못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게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보도블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석까지 같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고 시민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될 자리에 쓰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덜렁 해놔두고 주차는 밑에다가 다 하고 결국은 차도만 자꾸 좁아지지.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단속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단속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견인을 해야 됩니다. 스티커 백날 붙여봐야 나중에 폐차시킬 때 몇백만원씩 나오고, 지난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주차 딱지 떼인 것이 280몇만원까지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주차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소용없어요. 견인을 매일 못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솔직히 이것 안 하는 게 시민들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화강석으로 높여서 차도 못 올라가게 하고 스테인리스 난간까지 해놨는데 그러면 그 밑에 차를 못 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도만 좁아지니까 택시기사들이 요즘에 욕 많이 합니다. "저 새끼들 연말 되니까 예산 쓰려고 저런다"고. 그게 문제예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견인조치 및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청장님, 여기서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현재 24시간 견인체제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 건의를 해서 24시간 단속 체제를 강구하는 선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구청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짧은데 차는 엄청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기하고 충혼탑 있는 데하고 태평3동, 2동 앞에를 순환식으로 견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견인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좀더 연구해 보시면 방법이 나오려는지 모르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십시오.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건설과나 건축과나 각 구청에 공히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분당구청 한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흥소하천 정비공사의 시설부대비 563만 6,000원 중 28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흥소하천 정비공사의 시설부대비 563만 6,000원 중 28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와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하십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수용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대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건설과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하천시설 유지보수공사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총 사업비가 1억 5,108만원이네요? 이 하천에 토사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에 어떤 정비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하천에 석축공사를 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 때 피해가 난다거나 그래서 기초 부분이 부실해서 재정비하는 공사입니다.
표진형위원
사진으로 보면 석축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천에 토사가 잔뜩 밀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이것도 같이 준설작업을 합니다.
표진형위원
하천에 준설작업을 할 때 돌덩어리 같은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야 물이 정화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기업하고의 하수도 준설원하고 수로원 및 가로등 관리 일용직이 있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이 있다니까 그것을 각 국장들 회의 때 통일성 있게 해주세요. 시청 내면 같아야 되는데 어디는 30시간 하고 여기는 15시간 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리 챙겨봤어야 되는데.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은행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여론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시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결정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차량 소음이 심해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소음을 차단해주는 방음시설을 아파트 앞쪽으로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1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회장 외 218명이 집단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가 전체 몇 세대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1,268세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떠한 민원이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의사가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수 몇 사람 대표들 얘기가 전체 의견인양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음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만 방음벽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음벽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야말로 그 아파트단지에 방음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아파트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방음벽을 설치 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건설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설명해 보았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방음벽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선택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치했을 때의 장단점과 설치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나열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방음벽 하나 공짜로 시설 얻어낸 것처럼 좋아한다고. 나는 도로과에서 나가는데 방음벽을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뭔가. 방음벽 대신에 여기에 나무를 심읍시다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음벽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층이 과연 몇개 층인가. 그래서 저희 마을에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방음벽을 해주면 엄청난 도시의 흉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것을 일단 삭감하고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해보는 것으로 할까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일단 예산은 이번에 세워뒀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을 때 할 수가 있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엄청난 도시 미관을 해치고 1,280세대 중에 280명이 신청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가 방음벽 해놓은 것 보면 아주 구시대 80년대 70년대에 하는 틀을 못 벗어납니다. 서울 가보세요. 정말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네온까지 넣어서 밤에 구를 선전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디자인도시라고 하면서 방음벽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약 20년 전에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음벽 하나를 가지고 모양이 바뀌고 재료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엄청난 방음벽이 미관을 창출하면서 방음효과를 주는 그런 방음벽을, 서울에 가보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도 황송공원 앞에 방음벽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여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발 센 사람이 몇 사람 와서 얘기하면 전체 의견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은 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 전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방음벽을 하더라도 20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하시면 안 되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승인 받았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이재영 과장님, 판단력이 좋잖아요. 못 써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예산 통과되어서 그 절차 다 밟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하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재영 과장님이 방음벽 하나 가지고 성남시 일대 개혁을 해보시라고.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미관을 고려했는가.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 안 하게 했다든가. 주민들 설득시키면 방음벽 하지 말고 나무 심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방음벽 설치해서 몇개층이 효과를 봅니까? 도로폭에 따라서 상당히 적습니다. 한개층 2개층밖에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음벽을 안 하고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교통체증지점 가각정리공사에 예산이 5억 8,345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주회관, 남부경찰서, 하대원 149번지, 화장장 입구, 기타 지역 이렇게 해서 5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지요? 하대원 149번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여기가 하대원 야채시장입니다. 여기서 야채시장으로 들어가서 광주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하고 여기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땅을 매입해서 가각정리를 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단위사업계획으로 포괄로 나와있다 보니까 구체성이 없다보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5억 8,345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이면 좀 구체적으로 전주회관 앞은 어떻게 한다든가 남부경찰서 앞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대원 149번지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줘야지요. 가각정리를 하는데 하대원 149번지는 땅을 매입해서 하지요? 평당 얼마 또는 ㎡당 얼마이고 어디를 어떻게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보상비는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상비 3,000만원씩 3개소 9,000만원이라고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몇 ㎡를 사고 다 다를텐데 몰아서 그냥 이렇게 3,000만원씩 3개소 9,000만원이라고 씁니까? 더 사는 데도 있고 덜 사는 데도 있는데 평균치로 해버렸네요. 이러다 모자라면 추경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토지 매입을 하다보면 증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성남시 예산이 30%가 불용액으로 빠지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정확히 토지주하고 몇 ㎡를 살 것인지 구체화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것 없이 단순하게 예산을 올리니까 맨날 이렇게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면 못 팔겠다 이러면 추진 못 하고 삭감되고 불용액으로 빠지고 이런 것이 이래서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두리뭉실하게 해서 해주면 두리뭉실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예산 반납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곳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사업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어떤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이 이렇게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대원 149번지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개인적으로 실무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몇 ㎡를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가로 5m, 세로 5m 정도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약 7∼8평 사네요? 그러면 이것 돈 안 모자랍니까? 3개소로 두리뭉실하게 해놨으니까 평균치로 해서 다른 데 것 끌어 쓰고, 이런 것 정도는 3개소면 구체화 시켜서 땅을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서 깨끗하게 해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 추진이 안 됩니다. 제가 하대원 야채 도매시장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구체성 있게 계획을 올려봐라 했는데 오늘도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땅이 총 몇평인데 그 중에서 몇평을 사는데 가각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나머지 땅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도면으로라도 해서 제대로 해야지 3,000만원씩 3개소 9,000만원,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3개소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지목별로 몇 가지 분리를 시켜서 전체에 대해서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풀사업 성격이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 산출기초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포괄로 할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포괄식으로 해가지고 3개소를 두리뭉실하게 했을 때는 결국은 사업이 진행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예산이 정확히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될 것이다, 더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 했을 때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안타깝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해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구청에서는, 사업별로 해서 땅을 매입하면 어느 지역은 더 살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덜 살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계획과 자세한 자료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청장님! 전체적인 예산이 수정·중원·분당을 비교해 보니까 중원이 제일 적네요. 중원은 도시기반시설이랄지 삶의 질 향상 이런 점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구역하고 행정단위가 적고 특별히 취락구조 사업하는 부분이 저희 지역은 기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하고 저희하고는 약 40억, 분당구하고는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가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965페이지 맨 위에 도로건설 일반 추진비 중에서 대원·황송공원 청소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원 청소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대원하고 황송터널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터널 청소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공원이 아니고 터널입니까? 공원 청소는 녹지계에서 하지요? 이것 제대로 고쳐 넣으십시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9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2001년 예산안 요약보고서 중에 4페이지를 보면 관내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3억 6,259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관내 도로 소파보수공사 3억 216만원 맞습니까? 그 밑에 도로시설물 설치공사가 2억 144만원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예산서가 두꺼우니까 구청에서 요약보고서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 온 숫자가 예산서 안에 있는 숫자와 맞아야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틀린 것은 알고 있어요? 967페이지에는 3억 6,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3억 6,259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것은 3억인데 216만원이 더 되어 있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는 2억인데 144만원이 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97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요율을 적용해서 그 2개를 합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는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가 5,000만원 이상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보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산서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분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만들려면 이렇게 자꾸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종합해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 사항인데, 중동 평화약국 골목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거의 다 추진이 되었고, 세 집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아파트 입주권 대상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보상 협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쯤 협의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 말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사고이월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현재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그것이 내년도에 잘 이루어져서 사업을 할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난번에 감정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된 결과가 약 3,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옹벽을 치고 일방통행도로를 내야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옹벽을 치고 하수도도 묻고, 그런데 일방통행도로는 아직까지는,
찬오
권찬오위원
원래 추진할 때 거기에 일방통행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나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공지는 뭐하려고 보상해줬습니까?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청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공공용지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느 공공용지라는 내용은 없이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일단 했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면서 교행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교행 부분을 해결해 놓고 다음 부분을 정리하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만. 이것은 전부 보상을 하면 옹벽을 치고 하수도를 묻고 그리고 나오는 것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둥재탕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그것이 용지가 남는다면 거기 일대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 면적이 나오려는지 안 나오려는지 몰라도. 그 공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 보았는지 안 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깊이 다루어봅시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청장님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거의 다 보상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도 뒤로 후퇴한 것이 도로 개설 문제 때문에 후퇴한 것입니다. 거기 불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불났었잖아요. 또 수해 때 산이 무너져서 사람도 죽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것인데 주무과장이 이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종결짓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부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이미 건설업체도 다 되어 있지요? 옹벽을 튼튼하게 치고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평수가 있다면 어린이놀이터나 정 부족하면 약간의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정말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상정하게 되면 충분한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수정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수정예산 소리가 나오고, 또 서류를 만들 때 과장에 따라서 위원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알도록 서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적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렇겠지만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올릴 때도 물론 바쁘지만 그래도 무슨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쉽게 끝날 것을 시간 보내게 만들고 왜 그럽니까? 또 한 가지, 우종수 위원이나 박문석 위원이 질의했듯이 예산을 상정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도 검토하고 도시미관 같은 것, 아까 좋은 지적을 했어요. 방음벽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환경미화 같은 것들을 참조해서 이것이 좋은가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다가 포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모르는 거지요. 과장님 행정고시 봐서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지적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감사를 받을 때도 공부를 하셔서 답변할 준비를 갖추고, 예산을 올릴 때도 이 예산을 왜 올려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 질문하게 되면 답변할 수 있어야지, 포괄적으로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면 쓰고 못 쓰면 못 쓰고 이렇게 계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잘 쓰고 있나 감시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 안 당하도록 공부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위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5일날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여쭤보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관내에 있는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 관심도 없이 구청장님 이하 다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올라와 있어서 성남유선방송에서 거기를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방송 특집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시장님과 대화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힘든 지역 같지만 꼭 해야 되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화 시간이 있을 때는 되는 길로 가는 것으로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김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챙겨보았어야 하는데 못 챙겨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구에 CCTV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이 나와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미리 챙겨보지 못 한 것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예산 시설부대비 중 도촌동 섬말 교량확장공사 실시설계비 887만 1,000원 중 103만 8,000원을 삭감하고, 여수동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028만원 중 234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432만원 중 5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91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391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