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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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이 내일까지로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은 기획관리로 편성된 129쪽에서 163쪽까지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로 편성된 49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안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146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예산안 운영에서 편성된 직급보조비 중 산출기초에서 부구청장의 직급보조비가 월 5만원으로 산출돼서 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법정경비로 월 40만원이 산출돼서 480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입력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액부분인 부구청장의 직급보조비에서 420만원을 증액시키고 아랫줄에 147쪽 네 번째줄에 직급변동분에서 수정조정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페이지 129쪽부터 163쪽까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129쪽, 130쪽, 131쪽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기초가 과마다 틀린 것들이 자꾸 발견이 돼요. 그 전에도 몇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하나만 지적해 보면 케이블TV 수신료들이 편성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단가가 틀려요. 어떤 데는 1만5,000원 또 어떤 데는 1만7,000원 또 어떤 데는 7,000 몇 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에 반값에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마다도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줄 때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준자체를 제대로 못줬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진신고해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예산 중에서 보게 되면 동단위 행사비용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해 줬어요. 구단위 행사는 굉장히 풍족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기능전환이 돼서 직원수가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통·반장들을 많이 활용해야 될텐데 그 분들을 활용할려면 전에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동원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단위 행사를 보시면 아마 통·반장들이 참여자들의 한 70, 80% 될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 간에.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에 전도되는 금액들이 전반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동행정을 펼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생복리면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20여명 이상씩 될 때는 자체급식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급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줄어 들었습니다 인원자체가. 그러면 그 비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수정을 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문제는 답변 안 해도 좋고, 두 번째 부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들어갑시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별 운영비라든가 또 복리후생비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의 급식지원 문제는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에서도 다른 구의 감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동사무소의 급식지원 문제를 가지고 규정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과연 급식비를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런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것은 규정에도 없는 그런 사항을 동사무소에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어서 저희가 동직원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동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지금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복지부분에서 일단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다 그래서 편성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켜 버리면 구청직원들은 점심식사 할 때 1,000몇백원 식사를 하고 그 분들은 5,000원 정도를 줘야 밖에서 식사를 할텐데 그러한 불이익을 주면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침만 따라 가지고, 현실을 무시한 지침만 있으면 뭐 합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지침도 무시하고 최대한도로 구청장이 하고 싶은 관심사항은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금액을 늘려가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해 줘야지 지침상에 자꾸 지적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묵살해 버리고 그냥 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또 민폐를 끼치게 된다 이거야, 그러한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지 단순하게 지침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필히 우리 위원들이 다 겪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냥 놔두고 넘어 갈까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도 동기능전환에 따른 그런 예산편성은 지침규정 대로 편성되는 사항이라서 좀 부족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이 되면 더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과는 참여를 못했었는데 총무과도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방만하게 편성 된 것이 지적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총무과만 해도 11억9,000만원이 2000년도 불용액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역시 기획예산과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기획관리 부분 예산만 지금 봅니다. 마찬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운영이라든지 법무통제관리라든지 여타 공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돼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한 데도 이렇게 보니까 2000년도도 많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우선 22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한 번 과장님 보세요. 2000년도에 1억218만8,000원을 집행하고 1,135만원이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또 1,813만8,000원이 증액돼서 또 편성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불가피 증액이 됐는지? 그 다음 제가 일괄해서 기획관리를 쭉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보면 2000년도에 3,138만원을 했는데 788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172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업무추진비도 더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와 있고요 , 포상금도 그럽니다. 포상금을 계획을 했으면 포상금관계 같은 거는 왜 남았는지, 포상금도 1,080만원을 했다가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2001년도에는 330만원을 포상금으로 더 증액요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포상비가 2000년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2001년도에도 왜 또 증액요구를 하셨는지. 적어도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구청 재정을 "건전재정 운영" 이런 차원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에도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2000년도에 이렇게 집행사유가 여기는 예산절감 이렇게 표현은 해 놓으셨습니다만 적어도 예산절감도 이 말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 좀 설득력이 있을려면 어떤 %가 있을 거에요. 적어도 5%는 그 몫에서 절감을 해라, 아니면 10%는 절감을 해라 이런 어떤 내시가 있어서 했을텐데 집행하고 남은 돈은 무조건 예산절감입니다. 각과 다른 데 봐도 절감액수 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 한 번 예산과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왜 불가피 2000년도 돈을 많이 남기고도 2001년도에 또 증액요구를 하셨는지.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절약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본 예산절약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는 10% 정도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업무추진비도 10% 범위내에서 예산절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편성된 거에 대한 집행을 분석해 보아도 불용액은 전반적으로 2.5~2.6% 정도 밖에 지금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저희는 최대한도의 절약지침에 의거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약 15% 정도가 올해 증가된 사유는 우선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정백서발간이 약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2년 단위로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주요사업을 분석하는 그런 하나의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31페이지에 보면 ISO14001 인증획득 심사비라고 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구정에 대한 정책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구정백서가 약 1,000부네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종전에는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또 구정안내책자도 지금 1,000만원인가 돼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이 여기 보면 인쇄비만 해서 전부 6,627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다하다, 그러니까 왜 구정을 조용하게 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책자를 많이 발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얼른 보게 되면 무슨 행사성 행사비용이라든지 또 선심성이라고 그러면 조금 뭐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구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이렇게 많은 인쇄물을 안 해도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신문 있죠? 25일날 통장님들께 나누어 가는거, 거기에다가 충분히 몇 자 써서 알려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만 뭐 있으면 안내책자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소비성 안내책자가 있게 됩니다. 그걸 주민들이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긴요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이렇게 방만하게 하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걸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본위원이 보면 그럽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것도 보면 플래카드 같은거 그거 상하나 탔다 그러면 양천구청 앞에 플래카드 하나만 써서 게시해 놓아도 충분히 알아요. 그걸 어디 요소요소 해 가지고 해놓게 되면 "무슨 전시행정이냐?" 조금 뜻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북스럽게 봅니다. 이걸 조용하게 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일 잘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플래카드니 책자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행사성, 알리기 위한 이런걸 자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은 불용액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기획관리 부분만 해도 230억이 되었네요. 물론 전체적인 액수 230억에서 4억8,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면 수치상으로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 난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우리 이 경상적경비는 철저히 계산 안 하면 낭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사업예산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중에 경상적경비는 전부 소모성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짜게 하실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총무과 같은데 먼저 우리 앞에 최용주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쭉 보니까 똑같네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어쨌든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짜다. 이 사업이 어렵겠다 그럴 정도로 예산편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미집행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청내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기획관리 예산운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적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직급보조비 이런게 있는데, 그런 데에 직급보조비도 업무추진비에 전 직원에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자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직급보조비등 이런 것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우리 기획과는 거의 법정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인원과 관계되어서 좀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중에서 삶의질 지표개발 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 삶의질 지표개발이란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삶의질은 저희가 작년에 양천구 정책포럼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포럼회를 개최했을 시 각 전문가의 의견이 양천구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책대안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에 그 계획에 의한 양천구의 앞으로 5개년간의 환경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전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김연호위원

설명을 하면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돈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고 또 익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렇게 증액해서 요구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 저희가 보면 예산편성이 너무 심도 있게 되지 않았다 그런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이 각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전부다 예산서에 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조정을 합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개괄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주차임대사업 수입으로 잡은 것이 목동 907-8, 907-19 해서 6,900만원, 6,900만원 해 가지고 1억3,800만원이 사업수입으로 잡혔는데 또한 그 동 번지를 매각수입으로 38억8,516만8,000원이 계상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과에서 565페이지에 매각수입이 있고 또 사업수입은 569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땅을 팔겠다고 매각수입을 잡고 한 쪽에서는 그 땅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수입을 잡고,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수입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팔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 과를 좀 불러 가지고 사업방침이 매각방침으로 서 있으면 사업수입을 안 잡았어야 될 것이며, 또 매각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수입만 잡고 매각수입은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산안 계상한 것이 지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좀 설명해 보십시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거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지역교통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전희수위원

아니, 그 과에서 설명 안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아마 관장은 아니어도 하여튼 지도를 하시는 것 같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매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입을 잡은 거를 아마 교통지도과에서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지도과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2개 다 지금 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 세출은 전부 구에서 편성합니다. 전부 구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주차장용지에서 매각을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권한권은 전부 우리 구청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사업수입으로 잡았다 이말이에요. 그 땅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쪽에서는 내년도에 판다 이말이에요. 파는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팔린 거를 전제해서 지금 매각예상대금으로 38억8,51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 땅에다가 주차장수입으로 해 가지고 1억3,800만원을 벌어 들이겠다고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을 팔아먹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또 땅을 안 팔고 사업을 하게 되면 38억8,516만8,000원이 매각수입으로 안 잡혀야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련 해 가지고 수입은 569페이지 맨 위에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해서 6억3,800만원하고 그다음 장 570페이지에 일반부담금으로서 공용주차장 수입금 그 외에 수입금에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든 아니든지 간에 같은 땅을 가지고 한 쪽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내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한 쪽에서는 이 땅을 팔아 먹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팔든지 안 팔든지 둘중에 하나를 결정 해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땅을 팔지 말아야죠. 그러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땅을 안 팔면 38억8,516만8,000원이 수입에 안 잡혀야 되고 매각을 하게 되면 1억3,800만원이 수입에 안 잡혀야 되는 것을 이중으로 지금 수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중복되어서 수입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은 이윤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면 위탁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매각될 그런 대상 주차장에다 세입을 잡았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중복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565페이지에 보면 221-02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 가지고 38억8,51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수입 214-02 이게 5억6,010만원 예산중에 1억3,800만원이 포함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 계상이 되었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매각하는 시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 바로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는 하나의 시기,

전희수위원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이 사업수입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수입부분이 같이 중복이 되었는가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확인해서 전희수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전자에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각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필요시에는 그 조정역할도 과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청장 임기중에 각 동별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실시한 사업과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예산편성된 사업을 요구 했는데, 과장 지금까지 안 줍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98년도부터 동별로 현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오늘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전에 줘야만 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지난 다음에 주면 별 효과가 없는데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이 예산이 2001년 말까지는 구청장 임기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 왔어요. 그렇다면 사실 그대로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그냥 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듣기 좋게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3년 반이 지나면 어떤 동에는 사업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2개, 3개의 사업들이 이뤄지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 1개의 사업도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을 각 과에 시달을 해서 각 과에서 우선 사업을 다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총 세입금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각 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됐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01년도 예산편성은 제가 처음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숙원사업도 문제가 됐던 사항은 우선적으로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비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역간의 숙원사업 위주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지, 동별로 무슨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순위를 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자, 그렇다면 지역숙원사업 또 구청장 공약사업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겠지요. 그러나 구청장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이거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해당 관계과장이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은 과연 지역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이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구정의 3대 목표입니다마는 거기에 비중을 둬서 예산은 분명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우선순위는 두지만 하여간 동별 안배도 하면서 지역간에 안배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역숙원사업, 구청장공약사업,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과장이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각 동별로 시비나 구비를 투자해서 20개 동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사업을 실시했고 2001년도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까 김연호 위원께서 “인쇄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구정안내책자가 1만원짜리가 1,000부거든요. 이 배부선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연초가 되면 구동정 업무보고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책자를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동정 보고시에 배부되는 책자의 발간입니다.

이규석위원

구동정 업무보고시에 배부되는 책자라면 이것이 1,000부인데 과장 얘기 대로라면 이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최소한도 우리는 1,000부 계획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이 배부선을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이 2만원짜리가 1,000부다 이거지요. 이것은 배부선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는 유관기관에 배부합니다.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등 관련단체 또 구정에 대한 현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 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1,000부가 많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기에 찾아보면 배부가 그냥 그대로 1,000부, 1,000부, 1만부 이렇게 보기 좋게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제대로 소요산출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약되어야지 그냥 그대로 1,000부, 1,000부, 1만부 이런 식으로 어떤 배부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배부되는 수량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기준을 참고로 해서 산출기초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구정안내책자 같은 것은 우리 구정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릴려고 하면 연초에 구정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각 동에 보통 적게는 100명, 많게는 250명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적게 책정이 됐고, 구정백서발간은 너무 과다하게 부수가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검토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김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전 구청,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자치단체까지,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232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백서도 2년 주기 단위로 지금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배부선은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낸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옵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시에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0원짜리 1,000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님 금년도 구정보고 할 때 몇 부 만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000부 가지고 했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셔야 돼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 놓고 총무과 예산으로 몇천부를 만들어 찍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작년도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행사장에서 쓰고 전부다 휴지통으로 갔어요. 그 이튿날 쓰레기통을 보세요, 얼만큼 들어가 있나.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전부다 들어 갔어요. 우리 위원님들 잘 상기해 보세요, 이 예산 말고 총무과에서 또 당겨다 다 만듭니다. 정말 1,000부 가지고 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지금 이규석 위원님 지적 잘 하셨어요. 100명씩 참가해도 20개 동이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2,000부가 필요하죠. 보통 동에 300명씩 옵니다. 작년도 몇천부 만들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다른 데에 또 쓴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하고,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빔프로젝트나 아니면 비디오 시설이 굉장히 큰시설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아예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비디오로 해서 영상물로 끝을 내자 이겁니다. 나누어 줘 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서 보고 두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나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민선시대에 와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분명히 쓰레기통에 재활용쪽에 엄청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홍보물을 만들면서 나눠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이 갖다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 홍보물을 참여한 주민에게 전부 다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선청장이니까 자기 업적에 대해서 선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치하고 볼 수 있는 도서방이라든지 각 관공서에 어느 곳에 비치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 줘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짓을 왜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살짝 1,000부만 해 놓고 다른 예산 다 끌어다 쓰고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심각하게 들으셔 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수당 그래 가지고 131쪽에 보면 12회를 적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책을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쪽에 보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6회 해 놨어요 산출기초를. 이것 위원을 어떻게 보고 편성하는 겁니까? 6회를 할려면 똑같이 6회 해 주고, 12회 하면 똑같이 12회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정말로 숫자맞추기 놀음이야. 그러한 실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믿고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지적할까요. 구민창안제도를 4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4회를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4회를 분기별로 운영해서 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상금도 4회로 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떻게 금상 한 건 해 가지고 100만원을 준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옵니까? 그럼 회의도 1회로 하든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서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다 줄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를 만드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우선 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수당은 12회를 개최하겠다 하고 업무추진비상에는 6회를 하겠다 이렇게 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김종화위원

포괄로 쓰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짤 때에 과에서 바로 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짜 놓으면, 이 예산서를 다음에 본예산서 나올 때는 다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 저도 알아요. 산출기초는 왜 합니까? 산출기초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몇 회 하겠다는 그 전제하에 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관으로 다루는 과에서도 이렇게 행동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뭘 믿고 어떻게 예산서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어요. 수당같은 것은 매회할 적마다 주지만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식사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임박하면 계획을 짜서 저희가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김종화위원

그러면 창안제도 운영해서 4회 심사합니다. 그러면 심사하고 상을 안 줍니까? 식사비 말고. 여기 상금을 1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창안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꼭 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 보세요, 창안제도 심사를 연말에 한 번 해서 주는 것으로 알았지 이것을 매분기에 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했어요? 창안제도 모집한다 그래 놓고 다 모아 가지고 한 번에 했지 4회를 운영했냐 이말이야. 위에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차후에 김종화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중요한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홍보물이 너무나 많은데 홍보물의 부수가 많다, 적다, 적당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홍보물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치장소에서 실제 보고 있느냐, 그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구청이든 아니든 동사무소에 가서도 비치된 책자나 홍보물 중에서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나 봤을까라든지 이런 의문점을 참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 보면 삶의질 지표개발 사업추진 아니면 용역회사에맡기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 내지는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존속하되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처럼 보이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실제로 보고 있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백서를 구의원들한테 줬다, 아니면 어떤 기관에 줬다하면 그 기관에 가서“과연 이것이 의정활동 하실 때에 도움이 됐습니까?”라든지 이런 간단한 설문같은 것은 조사할 수 있는 거에요. 동사무소 가서 그 많은 홍보물 중에서 과연 주민들이 몇 부나 갖고 가는지,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그 대장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대장 있지요? 그것 보면 이용도가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혀 필요없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 있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필요없는 구정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배포해서 예산안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과에는 구정에 대한 홍보적인 홍보물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혜경위원

기획관리 그 문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이라는 말뜻 자체가 총체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꼭 그것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삶의질 지표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표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표라는 말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에 지수를 말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면 대충의 아웃트라인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느 것을 지표로 삼을 것인지.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시를 설정하게 되면 현재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이혜경위원

설문조사 좀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이것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134쪽으로 넘어가면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안제도도 있었고 여태까지 수범사례같은 것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것이 구정에 반영된 그런 확률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반영된 도수를 알고 계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여기에 제안제도가 됐던 사항이라든가 우수시청에 대한 제안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전부 검토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구민창안제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알고 있는데, 과연 여태까지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좋은 어떤 제안을 우리 구정에 반영한 예가 있냐는 얘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제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서 구정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해서 이것은 확대 발전해야 된다, 아니면 폐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줄 때가 됐어요. 이것 벌써 2, 3년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꽤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절공무원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보면 행정감사관리 세항에 보면 거기도 친절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친절에 관한 것은 기본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굉장히 친절은 하대요, 그런데 내용은 없대요. 친절은 한데 민원해결은 안 된대요” 그럼 결국 뭐냐,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친절한 것은 아주 기본소양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죠. 그런데 우리 자체내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위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고 친절공무원 시상 해 가지고 150명 지난 예산에도 150명이었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것도 시상을 많이 해 줘서 친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것도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이제는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과연 관리가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둘 겁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이제는 벌써 2년 지금 '98년도에 저희 선거했으니까 이제 2년 지나고 2년 반이 넘어 갔으면 이제는 좀 뭔가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사후관리면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업무나 시책추진비 이런 예민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경상적지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그 쪽으로 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만 바꾸고 사후관리도 안된 상태에서 또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도 일방적으로 일반수용비 30% 삭감, 이 부서에 있는 것 겨우 깎아 놓으면 저부서에서 갖다 쓰고 이런다면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일반수용비 무조건 30% 삭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유도리가 있겠어요? 이것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내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 위원님들도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대행체계로 3개 부서에 분산예산이 잡혀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2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교통행정, 공원녹지도 있지 않습니까? 매점자판기 위탁 있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공원분야는 문화체육과 쪽에 예산이 한꺼번에 공원관리부터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문화체육과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2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왜 분산된 체계로 회계질서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청장이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흑자를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당초 약속과 틀려도 괜찮습니까? 공익성을 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적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구민을 위한 정책인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산해서 교묘하게 여기 저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짠 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바로 잡아야 돼요. 경상예산이 경직성인건비 부분을 사업예산 성격인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인건비 주는 부서입니까? 이런 데에 어물쩡 집어 넣고 “별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건비는 반드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뿐 아니라 특별회계는 사업예산만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배워 왔고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외의 인건비를 편성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회기에는 제살 깎아먹기식,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별도부서운영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단번에 발각이 됩니다 적자나는 것이. 주차장을 팔아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웠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일반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가지고 또 주차장매입 계획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건비를 제하고 남으면 주차장매입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당초목표가 시설관리공단 흑자운영이 돼야 된다고 반드시 청장께서는 약속을 대의회에 했습니다. 내년 이런 예산들을 다목적회관 주차장이나 구민회관 주차장까지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받을 계획도 있는 것을 알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이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시설관리공단이지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구청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갔더니 주차요금까지 받고, 주민불편 사항을 초래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부천-작동간 길이 내년 7월에 개통이 되면 엄청 주차혼란이 야기될텐데 주민측에 주차장이나 팔 계획이나 잡고 말이야, 누가 거기 7층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7층짜리, 10층짜리 물을 지어서 7층까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땅은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팔고 나면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를 할 만한 그런 사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회계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엉망으로 회계질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바로 잡든지 해야지 땅팔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할려고 덤비는 그런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떻게 일반회계에 잡아야 되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잡아놓고, 이런 이면 먼 훗날에도 계속 특별회계에 인건비로 가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왜 시설관리공단을 별도 부서로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세입과 세출을, 위원들이 보기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여기 저기 해 놓고 그것도 회계질서를 혼란시켜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회계간에 예산편성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특별회계에 주차장 관련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99년도인가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된 주 사유는 '97년도, '98년도에 예산결산검사를 할때 거기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일반 주차장관리 하는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잡았다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특별회계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2면에 걸쳐서 저희한테 통보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건의에 따라서 인건비를 잡게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 이런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주차장관리조례에도 보게 되면 거의다 운영비 모든 것은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과 관련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수위원

타구의 예를 들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또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넣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장이 당시에 "흑자를 3년이내에 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적자예산이 표출될까 걱정되어서 또 흑자운영으로 보이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분산시키고 회계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사회 보는 위원장이 "짧게 하라"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이 대목은 잡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ISO 14001입니까, 이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말로 하면 환경경영시스템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환경경영체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없던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2,900만원에다 인증획득 업무추진비 100만원까지 하면 3,000만원이 드는 것인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전국에서 환경경영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만은 우리 양천구가 그래도 뭔가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영에 대한 인증을 받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에 대한 것은 국제적인 사회에까지 인증을 한 번 받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컨설팅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단지 우리 양천구가 인증을 받았다, 이런 시스템을. 이런 목적으로 해서 3,000만원을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증을 받아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은 없잖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단지 양천구가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인증 좀 해 달라, 그런 데에 3,000만원 쓰는 것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인증을 받을려면 ISO가 국제인증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양천구가 현재 환경에 대한 지표를 우선 개발을 해놓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 이하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빠질까봐 계속 정책대안을 내주면서 공무원을 오히려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표를 주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사이버환경 정보센터 구축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자치행정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1개 분야로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이번에 만드는 예산이 또 있어요. 서비스헌장 제정해서 추진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야 되나, 양천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인증보다는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ISO를 취득하게 되면 국제기구에서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사후관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속프린터기 구매 1,000만원이 있는데 이 고속프린터기 1,000만원짜리를 어느 컴퓨터에 연결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고속프린터는 지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린터가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인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신규 취득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프린터기랑 연결해서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무엇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속으로 해 가지고 할 업무들이 구청에 많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각종 회의자료를 만든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출력을 해서 인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산출기초 문제를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것을 인쇄물 쪽에서도 부수를 50부, 100부 정도씩 막 늘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부수들이 모자라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았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서도 본예산서를 늘려 가지고 더 인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 맞추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더 늘려 놓은 이유가 뭐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숫자 수치의 기초는 우선 금년도를 기준해서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좀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증가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기준은 금년도를 두고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 우리구에 되어 있는 학술용역비가 전 과를 토탈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만 해도 보안취약성 분야 컨설팅 용역비도 있고 종류가 꽤 여러 가지 되네요? 학술용역비가 다 몇 가지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전부 2,800만원입니다. 전부 기획예산과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다른 데는 없다고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사항 결정은 거의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만들어서 각 부서에 주기 때문에 기획관리로 2,800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역시 기획예산과처럼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25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하고 그냥 정보센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신정3동 자리에 정보센터를 만드는 것이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취업정보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정종합정보센터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63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행을 위해서 오전처럼 포괄적으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여기에 보면 실내테니스코트 예산이 2001년도에 편성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억8,900만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테니스장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실내테니스장이 몇 면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코트는 3면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하드코트는 4면을 하되, 실내코트는 3면을 하는데 꼭 테니스장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약 545평 정도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9억8,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그 다음에 구조물공사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선 조명타워와 관련된 전기공사에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토목공사는 하드코트 4면 설치비용 포함해서 2억8,4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전기, 건축 해서 4억590만원으로 해서 9억8,9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거면 공사비가 다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코트가 용마에 있는 실내코트가 있었고요, 양재동에 있는 체육인의 코트가 있고, 분당 LG연수원에 있는 실내코트 세 곳을 다녀 봤는데요, 각 각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하는 것은 최고급시설로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용마테니스코트에 하는 그런 수준,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하면서 테니스장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방법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비교적 공사비를 적게 들이면서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면서 또 회수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연계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 가지고 실효성 있게 코트를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요청을 며칠 전부터 했는데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큰 사항도 아닌데 며칠 동안 걸려서 조금전에 왔는데, 건축비가 평당 6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됐어요. 우리 양천구 관공서 하면서 평당 60만원짜리 공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테니스장을 어떻게 지을려고 그러시나? 지금 테니스장도 실내테니스장 겸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에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체육관입니까 이게? 아니면 천장만 있고 벽면을 일반 판넬로 해 가지고 무슨 창고처럼 짓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이용하는데 좋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기존에 21면의 테니스장을 신정 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거의 다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체육시설이 인접해 있으면서 각각의 편의시설을 세운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기존에 테니스장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계획으로 한다면 여기에다 편의시설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뽑아 놨으면 설계도면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투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평당 60만원의 건축비다 하면 산출한 근거가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면도라든가 아니면 산출한 견적서라든가 그거 없이 평당 60만원의 건물을 짓겠다고 해 놨으면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9억8,000 정도를 갖다가 실내테니스장 우리가 22면을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18면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8면으로 줄어 들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 클레이코트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목적체육관으로 쓰게 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테니스코트는 실내코트일 경우에 클레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하드코트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실내테니스장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년에 22면이라고 그래서 9억8,000을 해 줬는데 18면으로 줄었으면 작년 예산에서 절약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절약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절약됐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자꾸만 이게 왜냐면 제가 여기에다 물어 보냐면 지금 올해 현재 작년에 세워준 예산 9억8,000 중에서 아직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기토목은 이미 공사발주가 되어서 업자선정을 끝냈고요, 건축분야에서는 금주 중으로 공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업자선정은 끝났는데 지금 업자선정이 말이죠, 전기공사는 12월 8일날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토목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같이 시행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 안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 따질 때 그 원인행위가 올해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해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집행이 올해 안될 게 확실하면 명시이월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행위는 생겼지만 예산집행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면 되는데 올해 원인행위는 생길 수 있지만 예산집행은 전혀 안되는 것이면 명시이월로 해도 이번에 두 건인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명시이월 할 때 의회 승인받을 때 뭐라고 이의제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결국 3월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경우에도 명시이월해도 되지 않느냐, 원인행위가 생겼으니까 사고이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다 그랬을 경우에 꼭 구태여 내년 3월에 공사를 하는데 12월달에 급하게 발주를 줘야 되느냐? 연말에 가서. 그러면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2월달에 입찰공고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현재 저희 목동테니스장 이전설치 공사가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하는 그 기준은 원인행위를 했느냐,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월을 하느냐, 하지 않고 이월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사고이월 쪽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원인행위를 하고 그 사업을 넘겨서 내년에 사업수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그 집행사유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왜 사고이월이면 꼭 1년내내 입찰공고를 안 하다가 12월달에 가서 입찰공고를 내년 공사도 3월 이후 아닙니까? 동절기에 공사 안 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왜 꼭 이것을 갖다가 12월 말에 가서 원인행위를 하느냐는 말이죠? 집행도 안될 예산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집행이라는 게 원인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서로 따지지 않겠다는데 사고이월이라도 7월, 8월, 9월 1년 내내 있는데 왜 12월달에 하느냐 이말이죠. 그 사유를 얘기하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월동기라고 해서 이 시설 시공업체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도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개월 동안 구청에서 입찰공고도 안 하고 그냥 손놓고 있었던 이유가 법규상이나 무슨 법령상으로 그 유수지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뭐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랬냐 아니면 구청에서 업무를 좀 태만히 해서 그랬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시라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업무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도시공법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든지 법률적인 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프연습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연계 추진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가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기존에 21면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명시이월 시키게 되면 내년에 또 실내테니스장이랑 같이 묶어서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꼭 12월달에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킬려고 지금 한 게 아니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설계용역을 주고 용역에 납품을 받아서 질의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이 12월달이 닥친 것이지 꼭 연도 안에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테니스장을 옮기게 되면 현 테니스장부지에 뭐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테니스장부지가 7,000평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한 3월에 공사하면 여름에 완공을 해서 가을에 옮긴다 그랬을 경우에 실내는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면 옮긴다고 그랬을 때 이 나머지 있는 7,000평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예를 들어서 한 300억, 400억이 넘는 땅을 갖다가 뭐로 이용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기존테니스장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개인도 조그만 아파트를 팔고서 옮길 때도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전세 놓을 때도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400억이 넘는 그런 땅덩어리를 갖다가 빈 상태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수지로 꼭 20억 가까이 들여서 테니스인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20억 들여서 유수지 주차장에다 옮겨 놓으면서 이 땅은 어떻게 쓸 것을 아직 예산도 어떻게 생각도 안해 봤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내부적으로 상당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방향에 대해서 현재 용도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발표할 정도의 그런 결정이 되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이전 완료시점에 맞춰서 그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개발하는 방향을 현재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이전과 동시에 후속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말이죠, 우리 의원님이 “테니스장 이전이 부적절하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양천구가 인구밀도 1위다 보니까 빈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어서 옮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청장님이 그때 의장실에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교통유발이 안되는 골프연습장으로 한 4~5년 쓰다가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으면 약속을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내년 예산에 골프연습장이든 체육시설용도가 들어와야지 그것은 안 하고 작년에 또 이 얘기도 하셨어요. 테니스연합회 사람들 20명이 구청장실에 가서 “옮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외랑 실내를 그 당시에 그 테니스연합회 사람들한테 약속하셨죠? 구청에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용주위원

테니스연합회 총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벌써 테니스 실내, 실외를 전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그 후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실외 22면만 하게 9억8,000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그리고 올해 또 들어왔어요. 작년에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테니스연합회에는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한테는 “체육시설을 할테니까 좀 옮겨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또 실내테니스장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은 테니스연합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까, 의회를 속이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내테니스 코트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사전검토 없이 약속할 그런 성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와 같이 됐다고 그러면 사전검토를 거쳐서 약속을 했거나 그렇게 됐을텐데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외공사도 내년 3월이다 보니까 천천히 확실히 하게 하셔야 되고 실내테니스장은 내년 말에나 가서 또 원인행위 해 가지고 그 다음 후년으로 넘길게 뻔하게 예상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000평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용도도 안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7,000평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테니스이전 적지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민자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예산이 있어야 개발이 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민자로 하는 경우에는 교통을 유발하면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에 민자가 되지 그 당시 교통유발을 안 하는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교통유발을 안하는 시설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민자가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토지이용계획서상에 나와있는 용도지구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개발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의회에 작년에 약속한 골프연습장은 그냥 그때 당시에 예산통과만 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고 앞으로 다시 검토를 내년에 해 보겠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체육시설설치및이용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체육시설을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시설 중에서 적당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실내테니스장은 우리가 테니스장을 옮기는 현 주차장 거기다가 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거기 몇 면 정도를 할 겁니까? 실내테니스장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실내는 코트로 하면 4면이죠.

장행일위원

4면 하는데 한 9억8,000 정도 들어간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실지 코트는 4면이면서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3면만 들어갑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물론 실내테니스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면이 물기가 있다든지 마르지 않으면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칠 수가 없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사실 이게 근 보름도 갈 수 있어요. 있는 것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너무 많이 실내테니스장을 짓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하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열린음악회. 이게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구민을 위한 대규모음악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KBS에서 요즘 하는 열린음악회는 아니고, 구단위로서 음악회 이름을 열린음악회라고 붙여서 행사를 한다 그 얘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 열린음악회 한 번 하는데 초청가수가 6명이 필요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가수는 이 정도는 초청을 해야 됩니다.

장행일위원

한 행사에 여기 초청가수가 6명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구민들이 좀 많이 와서 또 우리가 화합과 단합을 하는 쪽에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가수 한 사람이 400만원이라고 그러면 6명 같으면 2,400만원이다 이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열린음악회가 무명가수가 오는 것보다는 이름 있는 가수가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하루를 잘 즐길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신문의 보도라든지 TV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이런 것도 조금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고적대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적대는 어떤 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통 영광여상 고적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섭외해서 와서 해 줄려면 한 5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장행일위원

우리 예년에도 이렇게 500만원씩 들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문화행사가 총 몇 가지 종목이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작년도 행사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문화행사가 몇 가지 종목으로 지금 되어 있죠? 과장,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 종목이고 2001년도에는 31개 종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달에 한 3개 정도의 행사를 치른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이 행사에만 왔다갔다 하다가 1년을 다 보내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월별로 또 나누고 이렇게 월별해서 또 날짜별로 나누게 되면 현재 저희과에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규석위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행사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모처럼 주민들이 행사에 한 번 참여하겠다고 와서 인상이 좋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민들이 많거든요. 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과가 될 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편성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아주 대단위 큰 행사는 방송사와 연계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일괄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금년에 들어와서 새로 시도했던 방법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행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동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신규사업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현재 신규사업을 만들면서 이 동별음악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개최해 보겠다 그 구상이 있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도 동기능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 문화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과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될텐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동 자체에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내용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발표회를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동별로 음악회가 되든 아니면 동 문화복지센터 발표회가 되든 동단위로 어떤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구에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참여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동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진행하면서 동단위에서 어떤 나름대로 특색있는 음악회를 개최해 보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그 취지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별음악회를 개최하라고 각 동에다 임무를 주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얼마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각 동별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로 현재 있는 예산은 280만원입니다.

이규석위원

순수한 280만원을 주면서 동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라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동에다 주민문화복지센터도 이제 좀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음악회가 됐든 뭐 발표회가 됐든 제대로 한 번 할려면 구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말만 해라 그러면 동장이나 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유지들에게 돈 받아서 음악회 개최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열린음악회 하는데 가수 한 사람 초청하는데 400만원이야. 동에 행사하라고 그러면서 가수 한 사람 초청한 만큼의 예산도 못 주면서 무슨 동별 음악회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구청에서 실시하는 음악회는 가수 한 사람 400만원 그것도 말이야 여섯 사람이나 2,400만원을 주면서 초청하면서 동별 음악회를 모처럼 한 번 지금 동 생기고 처음 하는 것이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불과 한 200여만원 주면서 가수 한 사람 초청하는 것도 못되는데 동별 음악회를 개최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틀림 없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설치된 각동의 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부다 외부에 의해서 가수라든지 연예인을 초청한다 그런 거보다는 자체적인 행사로 할 경우에 물론 충분한 금액은 안되지만 최소한의 금액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못주니까 동에서는 유지들에게 손을 벌려야 된다 이거죠. 그럼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연예인들 많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연예인들 충분히 봉사적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가수 한 사람 데려오는데 4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동에서는 동 잔치한다고 그러면서 가수 한 사람 부르는 예산도 못주면서 어떻게 동별 음악회가 제대로 개최되겠느냐 이거죠.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31개의 문화행사를 많이 벌려 놨는데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동행사만큼은 제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복지센터를 지금 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이 답변하는데 주민들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동기능이 전환 되면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려면 동별로 개최하는 음악회 이것은 충분한 예산을 줘서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부담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2001년도 31개 종목을 줄이더라도 이 동별 음악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동별로 꼭 음악회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별 여건이 허락하면 음악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문화복지센터 발표회를 한다든지 또 문화복지센터에서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예술무대라고 양천구청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13회 정도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다 300만원 그 전후에 그 음악회가 가능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답변하기 좋은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어떻게 동별음악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다른 작품발표회를 할 수 있나요? 동별음악회가 개최되면서 작품 발표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모를까 명칭을 여기서 예산을 동별음악회 하라고 예산을 주는데 동장 재량에 따라서 "발표회 하라" 그것은 안된다 이거죠.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써야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금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동별음악회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줘라 이겁니다. 최소한 가수 한 사람 부르는 만큼은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악회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 버려야지. 그렇다면 제목을 바꿔야지. 구청에서 가수 부르는 한 사람 정도의 예산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별음악회를 했을 때 꼭 비싼 가수를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초청하기 보다는 구민음악회하는 식으로 동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음악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생각과 그 방법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 예산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게 될 그런 계기가 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2001년도에 이 동별음악회가 처음 개최되는 것이지만 유명무실한 음악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31개의 문화행사가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우리의 경제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우리가 또 피부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줄일려고 생각하셔야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은 문화예산일 경우에 네 건이 올라가 있고요, 대신 폐지된 사업이 3건이니까 실지는 건수로 말하면 한 건만 증액이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과에서도 신규사업을 줄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머니배구대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에게 “한 번 예를 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회로 줄일 것인가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를 한 번 들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단정적으로 1회 하는게 좋다, 아니면 2회 하는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동에 인원들도 인력도 줄어진 실태이고 또 그리고 여자직원들을 빼고 나면 남자직원들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배구를 연습하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2주 정도는 연습을 하는데, 잘 하는 동은 한 달 이상 하겠지만 여기에 직원들이 가서 애도 봐줘야 되고 공도 주워 주어야 되고, 또 코치도 해주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남자직원 대여섯 명이 따라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동의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상태와 마찬가지에요. 왜 이런 어려운 것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배구대회를 하면서 동의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각종 체육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일단 취미클럽이나 클럽 위주로 이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대회도 결과적으로 꼭 동단위 그런 개념을 떠나서 동별 어떤 클럽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동기능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그 동의 행정력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행사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미 동기능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여튼 방금 지적한 이 동별체육대회 문제 또 전반적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음악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음향 및 발전차 대여료 같은데, 이 발전차가 왜 옵니까? 전기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 조명하고 음향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차가 있어야 됩니다.

최병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열린음악회는 지금까지 양천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양천공원에 전기가 몇 kW 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걸로 보고 있고요,

최병수위원

전기를 차라리 매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동력전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를 더 끌어 버리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발전차를 동원하는 것은 음향과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시설을 구태여 이용할 수 있으면 발전차는,

최병수위원

공원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기 1kW 증설하는데 4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가 음악행사 하는데 수백kW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시스템하고 조명정도 쓸텐데, 몇십kW면 될텐데 차라리 양천공원에다 차후에 행사를 대비해서라도 차라리 전기동력을 끌어 가지고 무대까지 설치를 해놓으면 될텐데 이거 뭘 할 때마다 이렇게 발전차비용을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략 400kW 그런 정도의 용량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 있는 것 가지고는 이런 용량이 안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수위원

음향 켜는데 400kW 정도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자료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병수위원

400kW라 하면 최소한도 종업원 500명이상 공장가동의 전기사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형기업의 전기사용량을 그 음향기기 켜고 확성기시스템에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그거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조명 및 특수효과를 내는데 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조명 켜고 불꽃놀이도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조명은 무대에 하는 조명시설을 얘기하고요, 특수효과는 어떤 에어샷시라든지,

최병수위원

이거 행사를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최병수위원

1시간 하겠다고 발전차 임대료 600만원을 내고 조명을 1시간 반, 우리 구민들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뭐일지는 모르지만 조명 및 특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600만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조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음향이 같이 따라 들어가니까요 발전차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가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건 이거하고 틀린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이걸 한여름에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구에서 연간 공연을 하는 걸 보면 거의 여름, 그러니까 구민회관 행사 이후에 9월까지는 거의 음악회라든지 이런 야외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성격은 어떻습니까? 열린음악회하고 틀립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비슷하면서 여름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병수위원

열린음악회는 예산이 6,000~7,000 들어간다면 이건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름에만 단위행사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 계남공원 야외음악회 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거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난 해에 한 번 했고요 내년에도 한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왜 음악회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무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주변환경이 초여름에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공원마다 다 할 것 같으면 빠리공원이라든지 오목공원 같은 데는 왜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하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공간이 충분해야 되는데요,

최병수위원

공간은 충분하죠. 빠리공원이 얼마나 큰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빠리공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병수위원

야외음악회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빠리공원, 양천공원, 현재는 계남공원 이 세 군데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이 곳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건 그쯤 해 두고요, 내년에 구민체육대회가 없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구민체육대회 대신에 백제군사열병 진군행사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 구민체육대회하고 백제군사열병을 격년제로 하는게 좋겠다는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대신 백제군사열병 행사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금회기에는 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격년제가 아니잖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뭘 구의원들이 격년제로 하라고 해요. 2000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으면 백제군사열병 진군행렬 행사를 병행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자라는 그런 논리였었지. 여기 구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대회하고 백제군사열병하고 서로 격년제로 하자고 대략 그렇게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요,

최병수위원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를 따로따로 격년제로 하자는 우리 의원들의 얘기였었지 백제군사열병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6,400만원 들어갑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사무소지원금이 50만원씩 있던데 이것도 이 행사용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동사무소 지원금이 50만원씩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렇게 사업을 너무 크게 많이 하시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자치행정과 사업하고 또 저희과하고는 다르니까요.

최병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배구대회를 2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2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편성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왜 1회에서 2회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말씀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최병수위원

일부 있는게 아니고요, 당시 이훈구 의장께서 너무 1년에 한 번 하기 아까우리 만큼 행사가 우리 주민들 호응이나 또 구의원들이 그날은 가장 자리 비우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1년에 연 2회로 해서 한 번은 의장기로 하고 한 번은 구청장기로 해서 서로 우리 행정기관간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왕이면 돋구어서 잘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당시 의장께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행사할 때 보니까 똑같이 구청장기였어요. 그거 주무과장으로서 모양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구청장기배구대회를 어떻게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든 그 근본목적은 배구대회를 더 활성화 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네 번씩 하면 활성화가 더 잘 되죠.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당시 의장이 한 번 요구해서 1회에서 2회로 하자라고 했으면 그게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의장기가 안 되었으면 미안하면 올해부터 예산은 1회로 고쳐 가지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2회로 해서, 참 그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구에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거의 보면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고 보통 두 번 다 있습니다, 연간 행사종목에 보면. 그럴 경우에 배구대회도 기왕에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도 크게 주기가 작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그렇게 어긋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올해 했을 때 과장께서 보셨지만 상반기에 했을 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했을 때 한 번 보세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선수들만 모이고 또 구의원들만 모였지 그 행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잖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4월달에 총선 때문에 그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한 번 할 때하고 두 번 할 때 그 주기가 너무 짧은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중에서 봄쯤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는 가을쯤으로 해서 충분한 간격을 두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우선 25페이지에 있는 사항별 명세서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종목이 상당히 늘었는데 금년도보다 몇 개 늘은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것도 별도로 강사가 필요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강사가 필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무슨 자전거 타는데 강사가 필요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전거 지도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지도가 이루어 지니까,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전문으로 가르치냐고, 묘기대회 가르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아예 못타는 사람에 대해서,

김종화위원

자전거까지 우리 구민들 돈 들여서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하나 당구라는 것이 우리가 청소년들 유해업소라고 해서 그 동안 쭉 규제하다 풀린 거에요. 자기돈 내고 당구 치시는 분들은 기백만원씩은 당구장에 갖다 줬을 거에요. 배우지 말라고 그래도 자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뭐하러 돈 들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즘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져서 그렇겠지만 스케이트교실은 필요하면 자기돈 내고 자기가 다 배우고 이것도 그런 것이고 볼링 교실도 볼링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자기돈 내고 가서 여가활동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시설이 없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성권투교실 권투부를 도대체 어떻게 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교실, 롤러스케이트도 아이들 요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부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축구교실, 어머니들이 축구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교실해 가지고 보면 생활체육을 가만히 놔 두어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까지 여기에 편성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받아 들여야 되고요, 제가 일예로 작년도 예산편성 들어 왔다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뭘로 하지 말라고 그랬냐 윈드서핑, 래프팅, 배드민턴 이런 교실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왔네, 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를 예산투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회는 전반적으로 늘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조정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2,000개 구입을 했는데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의자임차 없이 여기 열린음악회 무슨 음악회 많은데 그것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아예 올해도 2,000개 정도 더 사줘서 4,000개 정도 가져야지 모든 행사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00개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다른 거 빌려오지 않아도 나머지 바닥에 앉아도 되는 것이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략 2,000개 정도면 되고요, 무슨 행사든지 나머지 전체를 다 좌석에 앉힐 수는 없고요,

김종화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얼마냐 하면 전부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9억6,950만원 되는데 22면을 한다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면당 4,400만원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금년도에 입찰한 것을 보면 18면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면당 4,540만원에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22면을 할 때는 많이 해서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4,400만원을 기초로 했는지 이것 18면으로 줄어서 4,54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1면당 4,400만원 가지고 산출기초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입찰한 것 보면 1면당 4,54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면당 4,400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떤 시설을 하느냐, 그리고 들어가는 전기공사가 얼마냐 토목이 얼마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뽑았지 총액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제가 그냥 나눈 거에요. 한 면당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보다도, 작년도에 제1유수지 테니스장 설치 공사가 9억6,343만원에 시설공사부대비가 607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눠 보니까 22면을 한다고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산출기초로 그것을 평균적으로 나눠 보니까 약 4,400만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입찰서류에 보게 되면 공사예정금액이 전기공사가 6억9,300만원 하고 토목공사가 7억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개를 합해서 나눠보면 입찰단가가 18면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면당 454만원이 되더라 이겁니다. 왜 산출기초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표층제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표층제를 쓴 것은 슈퍼크레이라고 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 바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표층재질이 다르고요,

김종화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많이 들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편법운영을 한다 이거에요. 처음부터 작년도에 예산서를 지금 예상하시는 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면 10억이 넘어서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것을 안 받고 22면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면당 단가를 낮춰 놨다가 그 예산 가지고 면을 줄여서 18면으로 하면서 단가가 높아졌다 이거에요. 그러면 투자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자명하게 숫자상으로 나온다 이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안 받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연간 365일 중에서 '99년도를 조사를 해 보면 거의 62일에서 65일 정도는 비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코트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종래에 한 공법 그대로 클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종래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테니스를 못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요, 대신 표층제를 바꿨을 경우에 말하자면 슈퍼클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한 부분을 작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우리가 세밀하게 설계과정에서 검토해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표층제를 바꾼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셨다니까 맨 처음에 예측할 때에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알기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2면을 하게 되면 10억이 넘거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것으로 해 놨다가 그 금액 가지고 22면을 다 할려니 모자라니까 면을 줄여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테니스 코트입니다. 다른 구에 없는 테니스코트 그것도 21면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테니스면을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슈퍼클레이가 나온 것이고요, 네 면은 별도로 하드코트를 해야 합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드코트로 하든 시멘트코트로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돈만 많으면 무슨 짓을 못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이제 착공하게 된 이유는 뭔가 정확하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공사를 왜 지금 이렇게 느즈막히 발주하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설자체의 유수지 관계에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못하게 됐었는지 구조적인 안전진단 때문에 그랬다든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져서 연말이 다 가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잠깐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복구된 유수지는 도로광장 주차장 등 6개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체육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에는 골프연습장을 못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입법예고를 하고 그것이 8월달로 넘어가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신정1유수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테니스장과 연계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되는 동안은 전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고요 내부적인 검토가 과정만 거쳤던 것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 부분이 지연 됐었고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떨어진 것이 언제에요, 몇 월달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때는 8월 이후입니다.

김종화위원

8월 초입니까? 8월 15일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럼 8월 15일부터 다시 준비 해서 입찰보는데까지 9월, 10월, 11월 100일이 소요됐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때부터 저희들이 이 용역발주를 시작 해서 용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요. 방향을 잡아 가지고.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과 이상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양천구 문화원소관인가요, 서예작품 공모전 서예에 관한것하고 사진부에 대한 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계정이 되어 있는 서예작품 공모전에 관한 예산이 1,493만원 또 사진동호회라고 그러나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사진작가협회에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명시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하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세워서 예산까지 명시해서 예산을 도와주는데 지금 보니까 별걸 다 도와 주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거기다 더 얹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서예작품 공모전은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임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구가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임의단체 보조성격이 임의단체가 사업하는데 보태쓰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전시회 하는데 도와주는 임의단체보조금인가요? 성격이 어떤 거에요? 행사나 무슨 전시회나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보태쓰라고 주는 겁니까? 청장이 인사말 하러 가서 봉투에 내어주는 거에요, 안 그러면 쭉 1년 내내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예를 들어서 1년 협회가 2,000만원인데 자기 협회 내에서 갹출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원 뿐이 안 되어서 50%를 지원 해 가지고 처음에 1월 1일부터 행사를 하는데 50%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청장이 마음에 들면 “당신 얼마 쓰시오”이렇게 하고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행사를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이번에내가 돈 줄테니까 행사 한 번 하시오”하고 주는 것인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은 금년까지는 저희과에 있었다가 자치행정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전희수위원

2000년도에 집행된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사진작가협회는 600만원, 서예가협회에는 700만원이 임의보조가 됐는데 금년도 쓰고 있는 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서예가, 사진 해 가지고 165페이지, 173페이지, 184페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서예나사진이나 약 2,200만원대의 양천구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의보조금 중에서 지출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사업에 의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누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내서 타당성이 인정 됐을 경우 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보조지원 사유를 보면 사진작가협회 전시회사업보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시회를 하는데 600만원을 도와줬어요. 사진작가협회가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단체만 지금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약 1,400만원 정도의 명시예산을 주는데 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600만원을 주니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 줄려면 임의단체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도 많이 있고 이 보다 100만원도 있고 몇 십만원을 지원 받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명시해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의보조단체지원금으로 이렇게 덤으로 또 특정단체에만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서예작품 공모전에 예산이 있는 것이 서예관련 단체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별도로 또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것은 이중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서예작품 공모전을 하겠다는 것은 서예관련 단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임의단체보조금을 서예가협회나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자체부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가훈써주기는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봉사하는 겁니까? 늘 홍보하기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훈 써주기도 12월 8일 현재 543만원이 집행 됐는데 자원봉사입니까, 유료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이면서 일부 실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1년에 몇 주나 나와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합니다.

전희수위원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실비를 얼마씩 주는데 543만원이 집행이 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단체는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입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희수위원

이런 것은 한두 분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분씩 나와서. 그런데 543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다른 단체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특정인이 나와서 하는 것을 일당으로 쳐서 준다는 것은 근거가 맞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당개념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최소한의 경비도 그렇죠. 임의단체로 나와서 하는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줘야 될 성격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해당과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관련규정에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