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정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동안에도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전에 의회로 신속하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 연락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사참석에 차질이 있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향후 행사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양동 출신 허운회 의원입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또 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의원으로서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아쉬움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 삼아 다가올 희망찬 21세기에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40만 광진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감사 때 지적과 또한 공무원들의 한 가지 한 가지 실적과 이행을 봤습니다만 올해만 그친 이런 행정이 많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신뢰를 해야 똑바로 가는 행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의 대란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6월달에도 행정감사시에 화양동을 비롯한 자양3동의 기사식당 주변의 불법주차와 또한 무단세차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또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화양동 출신이라 그러는게 아니라 화양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주민들과 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을 많이 보며 저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단속이지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또한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직원이 50% 감축됨으로써 더욱 심한 주차난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관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많은 동입니다. 제가 관급공사 실적을 보면 이 지역에 지방세를 내고 이 지역을 아끼는 업자들은 단 몇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외부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한 광진구민의 사업자를 생각해서 지방자치제 특성에 맞게 관급공사를 이 지역 업자에게 배려해서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의미를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위법이라고 하면 입찰금액에 5% 내지 10% 차이나는 것은 지방업자에게 배려하는 것이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의 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할 때 모든 인부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지역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회사에서 그 지역에서 인부를 끌어다가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실업자가 많고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의 어려운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지역의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기능전환이 되고서 동직원의 50% 줄이면서 현재 각동에 제가 순찰 안했습니다마는 화양동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이면도로에 무단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습니다. 동인원이 적다 보니까 감시감독 못하고 또한 순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책은 하루속히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이 계획서를 하루빨리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또한 산업쓰레기 하며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각 동에 이런 실정을 순찰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께서 시정연설 때 능동거리를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전부터 이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1년 동안 실적은 1%도 안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후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청장님께서 8시 이후에 건대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리를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가보면 걷고 싶은 거리는커녕 보행자가 갈 수 없는 악마의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자는 간판을 2m 이상 내놓고 노점상이 또 점령하고 보행자는 갈 수 있는 공간이 1m도 안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보행자는 도로를 양보해 달라고 이런 플래카드를 봤을 때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과장께서는 그 지역을 순찰한 적이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금년 6월달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거리질서 정리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간판정비는커녕 오히려 점점 노점상과 간판이 거리를 메우고 매일같이 늘어나는 것은 민원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서를 본의원에게 12월말까지 작성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께서는 약속을 하고 말씀을 했으면 꼭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고 공직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을 봤을 적에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제가 화양동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민원을 받고 보행자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청장께서는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운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2동 출신 최동민 의원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첫해 다사다난했던 경진년도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는 현대과학을 원망하면서 금년 한해도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의 한결같은 투철한 공직관과 충직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더욱더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임무에 충실했던 아쉬운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돈 금융위기설,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불신풍조가 이제 관변마저 감염시켜 복지부동에 서로를 의심하여 동료를 사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심과 경제는 바닥을 치고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건설, 유통, 금융, 내수는 경기환란 이전 수준에서 허덕이고 소비 역시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체감경기가 썰렁하여 부실기업 매각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감기를 앓고 있는데 보약을 투입하는 식으로 경기부양책이 과잉으로 치닫고 있고 자칫 억지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고도성장의 쓰레기를 이제야 치우려니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나고 정작 구조조정을 하면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집단이기주의에 걸려 한걸음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삐그덕거리고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니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처리하기 힘든 딱한 처지이고 보면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빠르고 강한 기업 구조조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신용경색 심화나 시장불안으로 인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켜 버릴까봐 은행예금의 보호상한선을 확대하다보니 우량시중은행으로 예금이 몰리고 있는 요즘 부실기업을 털려다가 건전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고 외국자본이나 우량은행이 자금을 장악해서 중소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진다면 우량기업이 억울하게 도산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금융노조 파업과 공공노조의 제몫 찾기로 개혁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주가는 곤두박질하고 벤처는 깡통이고 모든 직원들은 해고의 위협에서 다시 한 번 소스라치게 몸부림치고 싸늘해진 겨울날씨만큼이나 의원들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 하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명예는 영원할지 모르나 우리들의 모질고 끈질긴 삶은 현재도 진행중이기에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하고 근원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더더욱 성장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과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진솔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밑바닥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을 팽개치고 가파른 대립으로 주민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하는 구정행위는 이제는 제발 하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남북을 이간질하고 동서를 갈라놓는 식의 대립은 청산되어야 하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상생과 화합에 이르는 의회의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은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IMF 이후 세계가 놀라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불안이 닥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분배정책에 힘쓰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힘없는 이웃을 도와줘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느껴야 할 때입니다. 아직 허리띠를 풀지 말고 더욱 졸라매야 하는데도 일부계층에서는 과소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로 보태고 나눠 이웃과 함께 지혜롭게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 할 때가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한편 행정 서비스 향상, 주민참여 제고 등 민원 해결사로서의 의원상을 확고부동한 위치를 굳혔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행정에 개입해서 정당한 공무수행이 방해받지 않았는지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금융대란으로 어둠이 깊을 때면 희망을 주는 결단이 기다리는 것인데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우울하기만 하고 뒤엉킨 현실도 근본을 알고 조망해 보면 실질적 희망도 있으련만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못하면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우리 광진구의회의 솔직하고 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긴장을 지탱하는 한쪽기둥을 빼서 긴장의 터널을 뚫고 서로 공존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없이 자기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고질적인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밝고 믿는 구의회를 기약하기란 좀처럼 어렵겠다는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몇 사람의 의회가 아니라 40만 구민의 삶과 질이 걸린 중차대한 민의의 전당이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각계각층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흡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론은 이만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책임부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내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나의 인·허가를 얻기 위하여는 신청에서부터 허가증의 교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몇 개 부서를 옮겨 다녀야 하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고 또한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를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허가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우리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 다른 구에서는 인·허가 전담부서로 허가과를 신설해서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일부 구에서는 새로 허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건축물 신축 허가에서 부터 준공에까지 구청에서 감독하는 범위 및 현재 공사관리 감독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건축물의 신축 허가에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은 얼마가 되며 각종 공사장에 대한 우리구의 공사 감독 현황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상세히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각종 건축공사장 현장에 수시로 순찰을 나가보면 감독하는 우리구청 직원은 전혀 볼 수가 없어 민원의 소지가 많고 따라서 공사 현장에는 인근의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을 뿐 아니라 조그마한 분쟁이라고 여기다가 큰 민원, 집단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생길 때마다 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양동 591번지 재건축은 허가도 내지 못하고 1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첫질문에 허가과가 구청에 있었던들 이렇게 늑장 행정이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진 좀 주세요. (사진설명) 이것이 바로 591번지 바로 학교 옆에 짓고 있는 16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짓는 건물은 9층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16층, 15층 올라와 있는데 자양동 전체가 벨트화돼서 최하가 15층 최고가 29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591번지만이 9층이나 11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양동에 이렇게 마천루로 소방서 망우같이 생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잠실대교 막 건너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데가 3층인데 동네 한 가운데다가 19층 이런 건물을 내줬습니다. 마치 도깨비건물같이 되어 있어요. 3층밖에 안되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좁은 공간, 얕은 공간에다가 19층을 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거 된 일입니다. 이건 불과 골목하고 골목하고의 사이는 6m길입니다. 많이 뗐다고 해도 여기는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을, 유령건물을 내주면서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수십 번 진정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서민이 집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9층, 11층밖에 되지 않는다는 구청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동백화점 이리 줘보세요. 지금 성동백화점도 D급판정을 받은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구청에서 D급판정을 내주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한 마디 말도 없이 지금 이렇게 유령건물이 서 있습니다. 범죄의 소굴, 오염, 방진, 말할 수가 없어요. 동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고도 구청에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의 문제점과 공사 관리감독 현황, 향후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순찰시마다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도로, 수도, 하수도, 가스공사 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자주 그리고 중복되게 도로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면 심합니다. 그 이유가 남은 예산 한꺼번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갑니다. 이 문제는 지난 구청질문 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의원과 여러 의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였고 구청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굴착이 가까운 횡적, 동적 업무협의 없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이후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함은 물론 피 같은 우리 주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누가 질 것이에요? 완벽한 복구공사를 위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한마당 행사에 대하여 문제점 및 향후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사가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뚝섬에서 우리가락 한마당행사가 있었는데 본의원은 구청측에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본 행사라지만 추진중에 의원님들은 고사하고 의장단이나 담당위원회 소속 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식 아니에요? 또한 그 장소가 본인의 지역인 자양2동입니다.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지역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행사 예산내역과 본 행사의 문제점 및 향후추진 개선계획에 대하여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찾기사업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구가 자칫 다른 구 소유로 영원히 존재할 뻔한 토지를 각종 공부대조와 실사를 통하여 약 70억원에 달하는 구유재산을 찾아, 자양1동에 소재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도 명의변경을 완료했다는 보도를 보고 매우 흐뭇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구유재산 찾기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몇일 전에는 낙엽을 쓸어가지고 경기도 어디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우려면 몇 십억이 드는데 거기를 갖다 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신문을 보고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구유재산 찾기사업의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 출신 김광일 의원입니다. 새 천년의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한 금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큰 발전적 계기가 된 지난 6월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들의 만남은 실로 만남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게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이제부터 서로간 화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로가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49회 정례회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자세로 신년도 더 나은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사업들의 마무리 점검과 신년도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는 등 의회나 집행부가 합심하여 알찬 정례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문화복지관 문화강좌 수업료징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구 16개 동 모두는 동문화복지관을 개관하여 동실정에 맞는 문화교양강좌 및 취미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문화복지관 강좌들을 홍보하는 책자에는 수업료가 전액무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과목에서는 일정액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취미과목 중 재료비 명목으로 수업료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교양강좌 과목에도 일부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계획 및 민간위탁관리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밤낮으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의 하나로 우리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거주자우선 주차제 실시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선주차제 실시에 있어서 주차대수가 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고 지난 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추후 어떻게 개선 시정조치가 되었는지와 내년도 우선 주차제 확대실시계획과 우선주차제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안내표시판 부족에 따른 확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많은 길에 일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내 골목길에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 일부 이면도로 진입 입구에 일방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예 없는 곳이 있어 잘못 진입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방도로 안내표지판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또는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음식물을 가로수에 무단투기하여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순찰을 통하여 일부 식당업소 중 특히 횟집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국물 또는 소금기가 있는 물들을 가게 앞 가로수에 무단 투기함으로써 가로수가 염분 때문에 고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측에서는 이런 가로수의 고사실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아울러 향후 단속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청측의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가만히 계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무단투기반을 편성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차례인데 국장님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안 나오셨지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축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건축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민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건축행정과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건축물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구청에서 감독하는 범위 및 현재 공사관리 감독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설계자, 감리자,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서 사본과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착공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고 공사감리자의 지도감독하에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의 규모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준공을 하게 되고 2,00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가 아닌 제3자인 특별검사원이 지정되어 현장을 확인 후 적법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상의 절차에서 우리구에서 감독범위 및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행되면 선정된 감리건축사가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관계법령과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공사하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감리건축사는 공사 중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적법하게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는 우리구청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우리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자진 시정지시 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적법하게 공사가 완료되면 규모에 따라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감리건축사나 서울시에서 선정된 특별검사원이 현장을 출장하여 적법 시공여부를 확인 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적법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위법시는 즉시 공사감리자의 행정처분, 건축주와 시공자의 고발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의 절차를 구청이 아닌 감리자의 감독하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 감독하는 경우로는 공사 중 민원발생시 현장조사와 매 분기별로 2,000㎡미만의 착공과 사용승인분의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로 상설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상설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시정지시, 감리건축사 행정처분, 건축관계자 고발 및 미시정시 연2회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하여 영업행위의 제한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잠실대교 옆에는 19층, 신자초등학교 옆에는 15층을 허가했는데 왜 자양동 597번지 재건축은 15층이 안되느냐로 알겠습니다. 먼저 최동민의원님께서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사업이 허가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기 재건축 위치는 중간에 막다른 도로가 있어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 건축높이의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학교와 조합간에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5층 정도를 원하고 재건축 조합에서는 최고층 15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강차폐길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얘기하고 있으나 조합측에서도 학교를 설득하여 현재 15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저희 구에서도 공동주택 허가시는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학교간에 잘 절충해서 원만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들 싸움만 하라고 놔둘 겁니까? 학교하고 주민하고, 1년 반이 됐잖아요?) 너무 오래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되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소신있게, 정확하게, 질문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도 첫 질문을 하시고 질문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기록을 했다가 다음 보충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허운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의 무단 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 차량대수는 약 8만 4,000대인데 비하여 확보된 주차장은 6만 5,000면으로 1만 9,000면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단 주·정차의 근본적인 근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을 통해서 주차장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 74개소에서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전구역 시행을 위한 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2대인 단속 전용차량을 7대로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사전예고 방송과 같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민원이 유발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림기사식당 주변은 154면이 현재 노상주차장을 일반위탁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부 무단정차와 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철저히 계도·단속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금년에 굴착허가는 약 4,0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1,300여건, 도시가스가 1,500여건, 하수도 273건, 한전 325건, 통신 310건, 기타 224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중굴착 방지와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연 4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수시로 유관기관의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 미복구사례 방지 또 양질의 토사로 함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안내판, 플래카드 점유면적의 최소화, 가능한 한 당일굴착 당일복구, 야간작업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 감리원의 감리를 강화하고 또 금년에는 상·하반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4개소에 부실부분을 재시공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교통소통 증진과 보행안전을 위해서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에서는 5개 권역 17개 지구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방통행 안내판, 노면표지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보완·개선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족한 곳이라든가 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또 미비한 안내체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설치 또는 보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공원녹지과,) 이따 마치고 합시다. 시간 드릴께요.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저소득 시민과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나종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는 한방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저희 구청 보건소에서는 구청 개청 이래로 5년 동안 우리 광진구 한의사회 협조를 구해서 매주 목요일 관내의 노인정을 순회방문하여 한방무료진료를 꾸준히 5년째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성질환이나 퇴행성질환 치료에는 진료효과를, 한번 방문해서 진료해서는 진료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의사회와 협의하고 협조해서 금년 7월 1일 아차산 메아리에도 게재하였고 일간지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허준진료봉사대를 발주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저소득 시민이나 혹은 우리구 관내의 노인분들에게 진료권을 발급해서 그 노인분들이, 혹은 저소득 시민이 희망하는 관내 한의원으로 안내를 하여 연중 계속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열악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고 또 저희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과 어우러지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보건소의 여건이 형성된다면 한방과 개설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일 의원님이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받으세요.)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누가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가로수에 무단투기해서 나무에 지장이 많다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당음식물 무단투기로 인한 가로수 고사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약 20개 노선에 6,600개로 대부분 은행나무 및 버즘나무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800주가 기타 메타세콰이어나 목백합 이런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로수는 그동안 공해나 병충해 등 각종 생육피해와 수산물 식당 횟집 등에서 버리는 바닷물이나 일부 음식점에서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서 가로수 성장장애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고사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히 중곡동 복개천길에는 기사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수산물 음식점에서 버리는 바닷물의 피해로 인해서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에 피해가 있는 음식점이나 횟집에 대해서 염분을 버리지 않도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피해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급수작업과 생장촉진제를 주어 생육촉진을 유도한 바 있으며 특히 11월에는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동절기라서 낙엽이 지고 휴면기에 들어가서 피해정도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춘계에 잎이 피는 상태나 생장상태 등을 나무병원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해진단을 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노선을 철저히 순찰하고 또 횟집의 수족관 청소시 임의로 바닷물이나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식당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허가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함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 가로수가 고사한 데 대해서 민원을 받았죠? 구청측에서 민원을 받았죠?) 네. (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질문을 하신 네 의원님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5분만 하겠습니다.) 허운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오전 시간은 짧고 오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고 답변은 또 그리고 남은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정회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개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

의석에서 - 5분이면 돼요.) 보충질문이, (

의석에서 - 네 분 다하셔야 되니까, 오전에는……) (

의석에서 - 다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

의석에서 - 할 사람만 하는 거지.) (

의석에서 - 할 사람만 하는 거지.) (

의석에서 - 오전질문은 오전에 하세요.) (

의석에서 -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질문할 적에 자양3동 기사식당 주변에 무단으로 세차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안 나오세요? 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

의석에서 -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나오세요. 무단 세차를 해서 영하의 날씨에 빙판이 되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환경문제는 환경문제고 그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아침이고 저녁이고 영하로만 내려가면 무단세차로 인해서 물이 흘러서 빙판이 되어서 내려갈 수가 없는데 한번 감독하고 적출한 적 있습니까? 적발한 적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허운회의원님께서 보충, (

의석에서 - 적발한 적 있느냐구요?) 네. 적발한 거 하고 작년에 우리 단속팀에서 했던 거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동출신 박유관 의원입니다. 요즘 한국경제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여론을 접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난극복에 동참하여야 할 시기라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 중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번째로, 보도 내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보도 내 볼라드 설치공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 내 볼라드 설치공사의 이유에 대하여 매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구민들이 마음놓고 다녀야할 보도를 막아서 불편을 주기 위한 설치인지 아니면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혹은 구청의 공사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이 되니까 불용하기 싫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공사 업자를 봐주기 위하여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았지만 보행인이 다니는 보도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도 내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만약 그 볼라드로 인하여 보행인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볼라드 설치 공사에 대한 집행부측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소방도로 미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구 관내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도로가 미개설되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소방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부족하여 개설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아차산에는 각종 위락시설 및 운동 기구시설 설치와 등산로 정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온달장군·평강공주 동상까지 운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소방도로를 개설 못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진정한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될 사업인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전시행정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궁금사항인 도시계획 소방도로 미개설공사에 대한 사유 및 앞으로의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이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통·반장들에게 많은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그분들에게 일간지 구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동감하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이래 정권이 몇번씩이나 바뀌었어도 왜 특정 일간지만 고수하여 구독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다른 일간지로 교체해서 구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중앙 일간지도 좋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천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의원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길행의원님, 김기섭의원님이 병원 예약관계상 오늘 불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는 곧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곧 가신다고 하셨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구요,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그 공사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시간되면 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연대 관계자와 각 언론사 기자님들이 동참해서 무척 반갑습니다.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균형있게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진구 내의 11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보유대수가 8만 4,000대라고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만 말로만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실시해 놓고 100% 실시한 동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특정동은 20%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도 구정질문에서 확대실시를 요구했는데도 그때의 답변은 꼭 확대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주차구획선만 9,000여개 만들어 지금까지 고작 3,600여대만 실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반서민에게는 월 주간 주차비 2만원과 주·야간 주차비 4만원이면 요즘같은 불경기엔 부담이 됩니다만 일반 주차장 월10만원에 비해서는 무척 저렴하고 주민의 호응도 역시 좋은데 특정지역 동은 그 돈마저 내지 않고도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밖에 본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만 4,000대의 차량 보유대수 중 약 6만여대가 자가용 승용차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8,000대, 공영주차장 1,600대, 거주자 우선주차장 3,600대로 고작 1만 3,200대밖에 수용을 못하는 실정이며 나머지 5만 6,800대는 과연 어디다 주차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밤이면 이웃끼리 서로 주차하느라 좁은 4m골목에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로가 없어서 호스에 물한방울 뿌리지 못하고 아까운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의원은 가끔씩 보았습니다.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각 동 공히 균형있는 주차제를 실시하여 말로만 투명행정 운운하지 말고 광진구 주민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건설교통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일명 군자동 도깨비건물 철거 후 후속조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약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약도설명) 이 약도를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군자동 374번지 4, 5, 6호에 소재한 일명 도깨비 건물은 30여년 전부터 우리 시민에게 아주 보기싫은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시민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말이 누구 누구 대통령이 대공원을 왔다가 입구에 높은 6층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그 다음날 그 건물은 증축을 못하고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 업자와 건축주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당국의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30년 가까이 방치해 뒀습니까? 불행중 다행히 1996년 1월달에 위험건축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1997년 7월에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철거를 하여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부 주차장, 일부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언제까지 그 흉물을 방치할 것인지 시비이건 구비이건 조속히 잔여건물을 철거하여 대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공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꿈으로 그려왔던 2000년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설레임으로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경제는 IMF 이전보다 더 엉망이고 정치는 역시 눈으로 보기 역겨우리만큼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역시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40만 구민을 위하여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하여 의장단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조금만 아량을 베풀었다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힘을 무기로 힘없는 자를 무차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선거시 투표과정과 개표과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었다는 미국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이 자기나라 사람을 보내서 개표를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오재천의원님! 그게 의제입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인은 그보다 더한 말을 해놓고도, (

오재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윤호영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밤낮없이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밀레니엄의 벅찬 감동을 외치며 올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경진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무상함과 새천년 새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은 광진구는 서울시 25개 구중 쾌적한 환경분야 및 주거안정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골고루 안정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광진구 광장동 본의원의 지역구는 강북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못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기적같은 지역이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광장동 393번지, (도면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393번지, 378번지 주변의 면적 3,162㎡로 25필지 약 947평에 해당되는 곳으로 3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이곳의 주택은 대부분 70년대 초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고 일대가 풍치지구로서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풍치지구라해서 재산권이용의 제한, 특히 출입로가 개인의 사도로서 타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을 불허함으로 인하여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력히 광진구청에 촉구합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의 사업성을 절감하시고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지도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건국 이래로 통·반장에게 계도용으로 지급되었던 대한매일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반장 일간지로서 대한매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광진구청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시대도 바뀌었고 정보화사회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한매일의 배달사고에 대하여 매년 지적을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대한매일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지도 않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제멋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광장동에 지난 8월 한달 동안 동사무소에만 신문이 배달되고 다른 곳은 신문이 배달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 5일밖에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배달사고에 대한 부분은 대한매일의 본사에 있는 모 차장님과 구의지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구의지국은 광장동을 비롯해서 능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등 5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5개 동 통·반장 현황은 통장 109명, 반장 877명으로 총구독 부수는 통장 109명, 반장 467명으로 총 구독료는 518만 4,000원입니다. 지금 또다시 찾아온 제2의 IMF가 경제한파와 구조조정으로 우리의 경제를 매우 힘들게 하고 어깨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정치불신과 권력형 비리 등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몰락에 가려 모든 것이 빛을 잃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자기의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자기의 돈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놓고도 대한매일은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게도 전년도 2억 1,600만원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2억 6,400만원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무려 4,800만원을 증액시켜 대한매일에 선심성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광진구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연성을 가지는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대흐름에 우리의 관계자들도 부응해야할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한 주민의 알권리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대한매일을 다른 일간지로 대체하여 관치행정의 대명사격으로 자리 매김된 오명을 이번 기회에 씻고 40만 광진구민이 편하고 살기 좋은 복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의원입니다. 많은 희망 속에 맞이한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광진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힘찬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40만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재선의원으로서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인의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희망의 새해에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40만 광진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동별 형평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의1동의 경우 노인정이 16개 동 중에서 제일 적은 동으로 복지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분들께서 본 의원에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는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매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에 대하여 우리동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잘 보이십니까? 구의1동 관내도 현황입니다. 저희 동네는 동부경찰서 뒷쪽으로 형성된 또 이 도로를 건너면 이런 2만 5,000명 인구가 살고 있는 어느 동에서도 볼 수 없는 관청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복지시설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면에 동부경찰서 634-15호에 한 50명 들어가는 노인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옛날에 구의1동과 2동, 3동 같이 한 동네였던 시절에 있었던 노인정 230-4호가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계신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로 두 정거장을 걸어가야 됩니다. 노인들은 가까운 데 있어야 그 노인정을 방문해서 쉬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전혀 노인들이 노인정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이므로 본 의원이 주무국장과 주무과에 노인정이 자리가 필요하니까 수차 매년 얘기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초에 아차산 공원에 팔각정 예산을 올린 바가 있는데 우리 김기동 부구청장님에게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1동에 노인정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평성,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쪽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관계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 관계 공무원들이 꼭 좀 이 도면을 봐달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도면은 동사무소 도면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도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동에는 복지시설이 많게는 8개에서 10개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유독 구의1동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면에서 제외되는 것 같아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동네는 어린이들이 뛰어놀만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들께서 쉴 수 있는 곳도, 갈 곳도 없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탁아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는 복지정책은 후진국에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동별 형평성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시 각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구의1동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과 관련 가정복지과에서 신설 계획을 세워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후 기획공보과로 신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예산 4억 3,2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정영섭 구청장님의 승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실무 부서에서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구청장님의 노인복지 시설 신설 약속을 저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청장님의 구의원 및 주민에 대한 약속이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향후 구의1동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기능 저해요소 제거 요망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주민들의 원활한 주차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구획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순찰을 하다 보면 주차구획선 내에 인근 상가 등에서 간판이나 상품·작업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구획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 보행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구획선 하나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5,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행부에서는 기 설치한 주차구획선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청 측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40만 구민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문하신 박유관 의원님, 오재천 의원님, 윤호영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기동입니다. 광진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박유관 의원님, 오재천 의원님, 윤호영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방법 개선, 군자동 어린이공원화 일명 도깨비건물 도시계획 추진 후속조치 사항, 노인복지시설 동별 형평성 문제점과 대책 등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에서부터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소상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관 의원님과 윤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통·반장에 보급하고 있는 대한매일신문은 현재 우리구 통장 368명 전원과 반장 2,973명 중 약 53%에 해당하는 1,582명에게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구정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통·반장이 국가시책, 정부시책 또 서울시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해하고 또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을 종전에는 각 동사무소로 구독료를 교부해서 동장이 구독대상자를 선정하여 배달사실을 확인하여 구독료를 지급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대한매일 5개 지국을 통해 통장들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통장들로 하여금 반장들의 신문구독 및 배달사실들을 직접 확인하여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고 구독대상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구에 통보해서 신문구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은 368명의 통장이 반장들의 신문구독 사실을 1차 관리하는 구·동 시스템으로써 신문 미배달 사유를 즉시 파악할 수 있고 반장변경 시에도 통장들이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구독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한 일부 반장들이 신문구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구 전체 여건상 전체 반장의 53%밖에 구독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 반장들한테 안 돌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한테 배달이 안 됐다는 사실을 배달사고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반장들에게 격년제로 신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문의 오배달 사고에 대해서도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통장님들도 전혀 배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반장님들만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광장동지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보고 들어온 사항은 그렇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유관 의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독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 정보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정보에 확산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결정과 거기에 대한 재원계획이 마련된다면 박유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자동 일명 도깨비 건물의 도시계획 후속조치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깨비 건물의 주변 현황은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광나룻길 교체점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따라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8년도에 무허가로 구축되어 정말 흉물로 남아있던 6층 짜리 건물을 99년 5월 6층부터 시작해서 2층까지 철거하고 현재 1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 27일 화양지구 상세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5월 1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서 주차장과 공원으로 구분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우리 의회에 10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서 11월 15일 도시계획안 재공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해서 이달 중순경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연후에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 도시계획 시설과 연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뤄서 우리 주민정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간단하니까 한 마디만 할께요. 저희 동 관내에 있는, 오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다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답변 가장 중요한 게 임대입주자하고 재판소송 중이어서 철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끝났습니까? 그 답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 저쪽에 재판자하고 제3채무자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 가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말씀 중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재원계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재정계획, 투자계획,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손 들어야 됩니까?) 아니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내가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의원님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따 보충질문을 짧게 해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누구한테 무슨 약속을 받아내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관심이 누구보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긴축예산 나름대로 편성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무자의 견해하고 예산편성권자인 최종적인 권자인 구청장님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쪽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므로 시급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구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 안에라도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느낀다면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겠다, 이번 회기 내로 노력을 해야되겠다, 실무적인 부구청장의 입장입니다. (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방금 질문하신 최금손 의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의원님들이 답변 중에 또 질문을 하고 이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에 그때 가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답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 때는 기록을 했다가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문을 이용해 주십시오. 바로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저기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성숙된 그런 자세와 그러한 태도로서 이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박유관 의원님이 지역신문도 홍보용으로 확대 배포할 수 없느냐는 말씀과 또한 대한매일이 아닌 다른 일간지는 어떠냐는 의견하고 윤호영 의원님께서 구독료가 전년도보다 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감이 있다는 말씀하고 대한매일의 배달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의원님의 사항이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시죠.

부구청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도 부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고 기획재정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어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본인한테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질문시간을 드리겠어요. (

의석에서 - 이따 보충질문하고 그때 다 답변을 받으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박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 내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미관지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지역과 보도상의 차량의 불법주차·통행으로 인한 보도파손, 보행장애 등을 방지키 위해서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경우 주민통행의 불편을 야기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볼라드 설치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정비한 볼라드 중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무질서한 이면도로 주택가의 질서확립, 소방통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도 자양3동을 처음 실시한 후 실시 가능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 74개소 3,62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자양2·3동, 구의3동을 시행코자 하며 향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구 직영, 민간위탁 또는 주민자치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 광장동은 민간위탁으로 중곡동 등마루길 외에 73개소는 구 직영으로 구의3동은 주민직영 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민자치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수수료 교부율을 현재 30%에서 30% 이상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 직영에 24시간 관리체제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간보다도 야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구획선 기능저해 요소 제거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 및 상가변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의 경우 주민들의 개인전용처럼 써서 폐타이어, 폐사슬,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현상과 무질서를 더욱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정비팀, 주차관리팀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계도 등을 통해서 주차구획선의 기능저해 요소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오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깨비건물의 보상유지 지도감독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윤호영 의원님께서, (

의석에서 - 제가 물었잖아요? 제가. 소송관계,) 소송관계는 지방법원에는 6,000만원에 대해서 채무·채권자간에 소송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다시 나갔다가 이따 답변하세요. (

의석에서 - 소송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걸 묻는데 계속,)

소송은 1심만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안 끝났다고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다른 답변하세요.) 주거환경개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동 393번지는 광진구의 주거환경에 맞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장동 393번지 동부빌라 뒷편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들이 밀집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 지구의 토지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지구지정 후 도로확장 등 공공시설 설치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상호 토지주간에 토지확보 등의 필지 등이 필요함으로 소유주간의 동의없이는 사업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시행에 어려운 난관 등이 봉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결정권자인 서울시장, 주택재개발과와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방도로 미개설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누구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결정 후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도시계획은 결정되었으나 예산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곳이 54건에 11.5㎞로써 약 2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중장기 계획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아직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능동 173번지에서 175-1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현재 확보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잔여분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네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10분 이내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간추려서 질문을 해주심으로써 답변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이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신 분 외에 꼭 관심이 있다든지 아까 오재중 의원님같이 자기 지역에 도깨비건물 같은 것을 놔두고 있을 때 또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필요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질문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유관 의원님 해주십시오. 문답식으로 하세요. (

먼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

의석에서 - 일간지 문제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5개 중에 자립도가 상당히 많은 구도 지금 전폐한 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따라서 제가 질문한 것은 건국이래 모 일간지만 계속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구독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 일간지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듣구요, 우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국장께서 볼라드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기를 세계 어느 나라도 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만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예산을 헛되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분야에서 세계에서 어떻게 갑니까? 제일 꼴찌되는 나라에서 무슨 볼라드 설치를 막아서 차량진입을 막게 한 볼라드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서울시장이 우리 광진구 정보도서관 순찰했을 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야간에는 대로에까지도 가변을 노면을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까지 지적을 했는데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아무리 차를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고 진입로를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막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따라서 능동 175번지 1호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은 76년도에 광진구청장께서 배상하라는, 도로개설을 하라는 지명을 받고 그때부터 결정된 사항입니다. 무려 6년간이 끌어, 돈 2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6년간이나 끌어가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여기와서 재론합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의원님! 다 하셨어요? (

의석에서 - 소방도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광진구 관내 미개설된 곳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까? 고작 최금손의원께서 말씀하신 아차산에 위락시설 및 진입로, 등산로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사항인지, 민생의 문제가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분부터는 앞에 나오셔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이따 문답식으로 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오재천 의원님!

오재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4년 전부터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자양지구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전 동으로 확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히 9,000개를 만들어 놓은 그 주차선 그어놓고 왜 돈을 안 받고 있습니까? 어떤 동은 봐주고 어떤 동은 안 봐주시고, 그런 행정을 펴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여덟 분이 질문하셨는데 네 분이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하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4년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그러면 10년이 가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될 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분 순서를 1순위로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의원님 나오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동 부구청장님께서 국가시책, 정부시책이라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대한매일이어야 국가시책을 하고 정부시책을 합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공개사과 하십시오. 대한매일신문은 자생력이 없으면 폐간해야 됩니다. 수많은 실직자들이 양산이 되고 경제개혁의 미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기업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또한 지난 11월초 모 방송 심야토론에서 대한매일을 대변하는 모 인사가 현재 대한매일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시종일관했습니다. 그런 발언은 충분한 사유가 있는 발언이므로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상 대한매일에 대한 예산보조는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 즉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가 못하니 아래부터라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단계로 대한매일에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형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

의장님께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라고 해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또 한 의원이 '순서대로 합시다' 하니까 제 의견이 손든 것이 무색할 정도로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분명히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예산을 적절하게 짜 가지고 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소신껏 짜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려면 윗분들이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나 정영섭 청장님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만 된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 앞에서 박수까지 받은 사항을 소신없이 기획재정국장님 소관 예산파트에서 본 의원에게 말 한 마디도 없이 가위로 싹둑 잘랐는지, 지우개로 지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유관 의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바대로 아차산에다가 몇 억을 투자해서 팔각정을 짓는 것이 우선입니까? 사람 한 번 태어나서 잘 살아야 100살도 못 삽니다.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100살, 200살을 산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빨리 어른들이 쉴 곳, 노실 곳을 만들어줘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의 한 번 더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구요. 또 윤 국장님이 자기네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서 적절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또 윤 국장님한테 의논이나 하고 이 예산을 잘랐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은 평상시에 의원들이 생각을 할 때 기획공보과장님을 거쳐서 총무과장님을 하신 분입니다.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컴퓨터를 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짜는 데 노련하다 이렇게 의원들이 알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번에 본인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한테 보충질문 10분이 주어졌는데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네 분이 모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능한 원고를 만들어서 문맥을 유지하시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네. (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또한 지금까지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구 전체에 대해서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죠. 답변하는 것은 단 두 줄뿐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은 열심히 원고를 준비해서 질문을 했어도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한매일에 대한 질문을 두 의원이 하셨는데 이 두 의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충되는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로 잡고 대한매일의 문제점을 명확히 두 의원이 지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집행부 측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적당치 못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의장이 진행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소관 국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의원님들 답변 전에 두 가지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나와서 답변드리려고 했던 박유관 의원님과, 유승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윤호영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상충된다는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 동일 사안이고 박유관 의원님께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확대 보급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윤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장동 일부 지역만이 아니고 타지역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받기는 광장동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대한매일이 통장님이든 반장님이든 배달이 안됐는데 신문요금이 나가서는 안됩니다. 줘서도 안되고 나가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동장이 관리하던 신문대금 지불제도를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로 이관했기 때문에 통장한테는 전체인원에게 배부됐기 때문에 통장이 통별로 50% 내외의 반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장한테 배달했다는 확인을 받아오고 통장이 그 통장 배달 확인서를 지국에 전달하면 그 지국장은 4, 5개 동씩 묶여 있습니다. 5개 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국장이 그것을 수합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요금을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죄송합니다마는 5개 지국장과 대한매일 본사와 협의해서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드릴 예정이고 또 통장님들한테도 그 선택기준 또 배달확인 발급 확인 절차 등을 자세한 안내문을 배포해서 한 건의 배달사고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 배달사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신문대금은 지불을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지금 배달사고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대한매일을 다른 일간지로 교체해달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사과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유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두 가지로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일부 구는 구독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고 타 일간지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두 번째는 윤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2000년도 예산에는 대한매일을 구독하지 않는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 그 통·반장 숫자의 비율, 보급율의 비율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통장전체가 반장 약 50% 내외의 인원만을, 100%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의 25개 구청에 약 중간정도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간지 대체과정은 이 본 회의말고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말씀이 계실 것으로 봐서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현재 타구에는 폐지된 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조사된 바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타일간지 전환문제는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을 구민한테 알리면 최말단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장한테 알리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잘하든 못하든 비평 또 비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일간지든 이 효과는 저희들이 쓰는 예산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문제는 25개 구청이 실무선에서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례를 들어 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청 기자실에 보도자료라고 해서 구정이 어떠한 내용이 집행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약 5,000여건 보냅니다, 1년에. 그중에 다른 신문사에서 받아서 보도를 해주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그 사안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래도 보도를 해주는 쪽은 대한매일 쪽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어야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독단적으로 어느 일간지를 선택해서 운영하면 보도자체 내용에 저희들이 실무자선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오래 동안 연구하고 각 구간에 공조하든지 협조해야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최금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조정관계는 예산심의 때 자세히 저희 애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 1,170억 정도됩니다. 금년도보다 약 1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는데 그 예산 규모는 현년도 2000년도 예산보다는 실제적으로 적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 봉급이 약 30억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약 70억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늘어나서 예산규모만 컸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안으로 걸려 있는 내년도 상반기 착공될 구민회관 건립비가 구재정부담이 내년도만 해도, 2002년도입니다, 약 7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내년도에 다시 투자가 필요한, 예를 들면 도로개설하는데 집만 사고 내년에 도로 공사비를 넣는 형태의 계속된 투자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심의할 때 2차 심의대상으로 넣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공감합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다 인정합니다. 단순히 재정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순위상 약간 늦게 집행이 될 거라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유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볼라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조사 설계해서 예산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또 앞으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역기능과 순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겠으며 가급적 제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아까 능동 173∼179-15호간 개설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당초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IMF 때문에 예산이 다시 삭감되고 금년에 보상비를 확보했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로 개설이 주민들의 통행불편, 교통난 개선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재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데는 먼저 주차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지만 일부 지역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일방통행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일방통행에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적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은 시행을 늦춘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이를 시행키 위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노면표지, 안내표지판 설치, 통보 등 많은 절차로 인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전 지역에 확대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중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일방통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주차구획선만 칠하고 아직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지 않는 지역은 현재 360면에 달합니다만 이 지역을 금방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차장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입장인데요, 그것도 설계과정을 통해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또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실시, 또 24시간 관리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오전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 중에서도 주간시간대보다도 야간시간 중점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이 적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건설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주차구획선을 360면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00개를 지금 구획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겨우 3,600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00개 넘는데 지금 360면이라고 그럽니까?) 360면은 주차구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아직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연말과 연초까지 할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면수를 얘기를 합니다. (

국장님!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돈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까,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그런 것을 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합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결코 구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주차질서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지 질서확립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어만 놓고 왜 관리는 안 합니까?)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비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또 24시간 관리체제를 하고 또 민간위탁, 직영관리, 주민자치관리 그런 것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관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 볼라드 설치를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주로 천호대로변에 설치를 했는데 그럼 차량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면 빌딩 앞마다 차량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차량진입로를 해달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여건이 안 맞다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주위는 차량은 어떻게 다닐 겁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방침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먼저 되는 겁니까, 광진구에서 먼저 되는 겁니까? 왜 광진구의 형평성은 보지도 않고 서울시방침만 받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천호대로가 서울특별시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설계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

국장님 거기 계세요. 우리 박유관 의원님이 지적한 볼라드 문제는 저도 그것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천호대로 쪽으로 가면 미관상 보기에도, 자전거도 못 지나가게 못자리를 만들어놨어요.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그 대리석을 아주 통기둥 같은 기둥을 그렇게 많이 박아놨어요? 그 얘기지요, 지금? 그거 시정 좀 해야지요. 앞으로 아껴놨다가 다른 지역에 꼭 필요한 데다가 하고 그래야지, (

의석에서 -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볼라드는 원래 그것이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는 소형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관리를 하다보니까 차가 부딪히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상가 주민들이 일부러 뽑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상의 이러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왜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아서 도로상에 노상주차를 방치하느냐는 분도 있고 또 인근의 분들은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인근 가게에서 볼라드를 뽑지 못하도록 대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견고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라든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

의석에서 - 국장님 한 말씀만. 저도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에서도 그 공사가 한 60% 진행되다가 주민들 반발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남구에 친구 의원 이 있어서 들은 예가 있는데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동구의회는 미관상 좋게 스텐으로 예쁘게 했어요. 우리 광진구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참고해서, 현재 우리구는 지금 몇 %정도?)

천호대로변에는 상당부분 진행됐고요. (

의석에서 -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나온 것이 우선 천호대로만 나왔습니다. (

좌석에서 - 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각 의원 님들이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

의석에서 - 그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진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보도상의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립된다면 물론 볼라드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까지는 보도상의 차량주차를 억제키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릴께요. 지금 간선도로상과 보도상 또는 보도상의 차량 주차시에 주차를 못하게끔 볼라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 이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천호대로변 예일예식장 위에 언덕에 보면 워커힐로 빠지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상 차량의 행렬도 큰 대로변만 이용하고 보도상에는 차량이 전혀 주차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볼라드를 대형의 볼라드를 크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주민들도 사실상 이 부분을 걸어서 다니는 주민들도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지역에 볼라드 대형을 크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필요없는 지역에 있는 볼라드를 꼭 필요한 지역으로 옮길 수는 있어요? 이것이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본목적이 보도상의 차량 주정차 방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굳이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 계세요. 볼라드 설치는 앞으로 해당 구의원님과 또 인근의 주민들과 타협해서 설치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서울시도 우리 예산이고 대한민국 예산입니다. 우리 광진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그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못자리를 하는 식으로 했어요. 사진 좀 왜 안 찍어왔어요? 사진을 찍어오면 참 가관이요, 가관. 그 예산을 많이 올려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심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윤호영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데다가 아무 해당없는 데다가 2개 세울 데다가 5개 세우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국장님 보시지도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문제도 그렇습니다. 선진외국에 가보니까 대로변에도 주차를 전부 합디다. 대로변에도 우리나라는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단속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차를 어디다 세웁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 건물 앞에 경계후퇴선, 후퇴선에다 차를 좀 세운다는 데 왜 그것도 못 세우게 방해를 하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차하게끔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를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라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또 다음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답변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두 보충질문까지 하셨는데 만족스럽습니까? (

의석에서 -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보시니까 키가 제일 작은 국장님한테는 야단을 많이 치시고 덩치도 크고 센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약간 약하게 하는 걸 볼 때 본의원 은 앞으로 센 쪽으로 의장님의 견해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동민 의원님 5분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정책제안 등은 21세기 복지광진의 건설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금년도 정례회 기간동안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협조로써 알차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