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회계과의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세 번째 순서로 예정되었으나 회계과 사정에 따라 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 마지막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는 마지막 순서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총무과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일반 사무 및 기타용품 3백만원에 발간실 운영재료에서 마스터 페이퍼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기는 기획감사실에서 CI개발용역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기는 일부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직원 업무일지는 1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시상 상틀 제작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정년 조기퇴임 공무원 공로패 및 가족 감사패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운영은 내년에는 20개 부서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헌장공포 책자유인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하계 휴양소 운영 콘도 회원권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콘도를 10구좌를 미리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4천만원인데 저희직원 7년간 저희들이 사용하고 7년후에 저희들이 다시 환불을 받게 되겠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행사는 기념품 제작 5백만원 시상품등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 4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프랑카드 120만원등 총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 결의대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설 추석 연휴 종합대기 상황실은 읍면동에 266만원 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문서 발송 우편요금은 총 456만원 등기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파워포인트 작성 수수료가 시정주요 시책을 빔프로젝트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정 주요 시책을 할수 있도록 1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교육 강사 수당은 특별강사 6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해서 발간실 난방비 다음에 문서고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직원 사설 어학원 수강 보조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반 학원에서 자기 본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 배우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1인당 15만원씩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들이 희망자 있을 때 15명씩 해서 9백만원 예산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부속실 여직원 제복입니다. 부속실 여직원들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봉급은 똑같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침에 출근이 늦으면 택시타고 다니는데 퇴근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제복도 청바지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입지 못하고 정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실무팀 읍면동 기능전환 내년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입니다. 기능전환 홍보책자 2만 세대분입니다. 12백만원 기능전환 영상 홍보물 제작 380만원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5명이 구성되고 19개 읍면동에 5만원씩 해서 2,850만원을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범 국민운동 제2건국 추진위원회 프랑카드 스티커 총6종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43명해서 430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8명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사무실 운영비와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무과는 새로 늘어난 업무가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보상 및 조사업무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해서 조금 증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작년하고 같이 2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를 보면 90%에서 95%선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고 저희시는 30% 절감해서 70%서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보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자율 방범대 순찰 야식비로 저희들이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는 신년 충혼탑 참배75만원등 기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리통장 교육참석 보상은 2회해서 535만원 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시정시책 주민설명회를 1인당 3천원씩해서 19개 읍면동에 1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선거법상 다과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이통장 세미나는 1회 계산해서 53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통일 정세보고에 참석보상은 154만원, 민주평통 주요정책 회의참석 150만원, 시정여론 모니터 요원 제보자 실비를 9백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매월 한사람이 세건이상 저희들한테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보고해주면 1인당 3만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 말씀 드릴랍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통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설명회 참석은 19개 읍면동 총해서 기능전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업무추진입니다. 시정보고회 참석을 각 단체를 종합 망라해서 600만원, 다음 제2건국 추진위원 설명회 보고회 참석은 지금 제2건국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성과나 추진방향도 일반 홍보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보상으로서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을 총 2명씩 12월간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 유공 시민 표창 24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기관표창 우수 공무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쌀 생산지 전국의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시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견학을 시켜 줄려고 합니다 990만원 신청했습니다. 기관 표창수상실과 시상금은 내년도에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나 실과에 지원할수 있도록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하고 가족 산업시찰 1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줄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 연수입니다. 다음에 가족까지 해서 총 99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달의 친절공무원 표창 부상금은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서 총 220만원 계상했고 앞으로는 전화 친절도를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추진방향을 바꾸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김해시, 동대문구 사회단체와 자매결연 행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지 동창 양민학살사건 위령제 행사로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18민주화 운동 추진위원회 행사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업 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실업 대책 상황실 복사기 운영에 기본 사무용품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부의장을 위원장으로서 총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 자재등 구입비 2억3,986만원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5억6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자 건강 진단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때 신청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할랍니다. 지난번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화 친절도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불편하다고 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 자체교육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읍면동의 공무원은 시본청에 잘하는 공무원 몇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기회를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전부 모아다가 재 교육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내년에 시행을 할랍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더 따뜻하게 대화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마을육성 우수마을 사업비 4개소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18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이 50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자본 보조입니다.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행망용 pc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20개 중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10개 중대를 컴퓨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섯 개 중대에 컴퓨터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근거는 새로 통합방위 지원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예비군 중대나 군부대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분으로 해서 상황실 정문 제2청사 정문에 석유난로를 3대 150만원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 까지는 인건비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시 기구표제작 150만원 종합행정 인사법령집 추록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제9회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제작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소양고사 실시에 따른 시험 수당으로 해서 출제비 채점비 시험감독비는 총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공직자 부인교육입니다. 7급이상인데 이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경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22개 전시군 공직자 부인들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작년까지는 6급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7급 이상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교육여비로 해서 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해서 3억4,3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일반 수용비입니다. 국민은행 주요 홍보물 제작비로 120만원 시민의식개혁국민운동 교재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목사골 시민대학 교육교재 1,5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때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발간실에서 우리발간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실무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했는 것 같습니다. 당초약속대로 1,551천원을 절감 하겠습니다. 발간실에서 자체유인하겠습니다. 다음 목사골 시민대학 안내엽서 구입은 312만92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목사골 시민대학 참석 간식비 넣는데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상한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1,020만원 은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교육 위탁 부담금으로 해서 지방과 중앙 합쳐서 2,590만6천원과 14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영호남화합행사에 12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은 526만5천원인데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의식개혁운동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일반 시민 두 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시민은 750만원 계상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전시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바르게 살기시협의회 16백만원 읍면동 협의회 3,230만원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지회 36백만원 지역협의회 2,280만원 다음페이지 부녀회 2,280만원입니다.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이 내년부터는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1,48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사골 시민대학 위탁교육비 3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계획서 121만원 계상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준비 60만원, 민방위교육 프랑카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18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 시설은 송월동하고 이창동 남평읍 세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소양강사료에서 대학교수 2명이 있습니다.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서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전직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비상급수 시설 관리 유지비로 해서 세군데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제일밑에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참석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신고자 표창입니다. 읍면동 1명씩 19명을 매년 표창해 오고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장비입니다. 가건물 설치 및 연막탄 구입에 187만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66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66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일반 강사를 말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이장 교육해서 179만9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31만9천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금년에 시민회관에 있는 노후장비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창동사무소 있는 것 하고 남평읍사무소에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308만1천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은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독면은 저희들이 총 8만5천개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674개를 구입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읍면동 일상경비 6,840만원등 824페이지까지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82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도에 1억18백만원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위원님께 호된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동 호적교육 회의등 관외다시 출장여비 3,990만원, 산불감시 재해 대책등에서 총 2,640만원해서 8,2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하고 틀려서 내년도에는 전부다 읍면동 예산으로 바로 전도를 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832페이지 까지는 읍면동 필수 기본 경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193페이지 보면 말이죠 시정시책 주민설명회해가지고 19백만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페이지를 넘어가면 말이죠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 설명회라해가지고 14백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한 추진 설명회 및 보고회 참석회에서 53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목만 이렇게 해놓을것이 아니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정시책 주민설명회를 개시를 할 때 그 지역에서 읍면동 기능 전환 설명까지 같이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런데 시정설명회 하는데 시간상으로 하루

정찬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엄연히 시정시책 주민설명회가 2001년도에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1개동에 그날 당일날 예를 들어서 2개동을 하든 3개동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정을 짜니까 읍면동하고 조율을 맞추어가지고 요 그때 가서 읍면동 기능전환까지 설명을 해 주어버리면 될것이 아니요 내용이 끝나고 그리고 제2건국도 이야기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을 자꾸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이렇게 자꾸 2회 3회에 걸쳐서 틀리도록 하냐 이말이에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 제2건국은 제2건국 위원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정찬걸위원
우리가 관계 대책 회의를 하면 각 부서장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업무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읍면동 시책 보고할 때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루 잡으면 두달도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갑니다만 제2건국 위원회는 제2건국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무언가 할란다 그러니까 우리 설명회도 가고 직접 가서 읍면동을 돌란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2건국 위원장이 주관하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로 이통장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 설명회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이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동단위는 괜찮습니다만 면단위는 상당이 그렇게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만 같이 병행 검토를 해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 검토한번 해보시고

나익수총무위원장
아니 검토를 지금 여기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따로 설명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실지 심사때 조정을 해드릴테니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해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한번만 더 설명을 드릴랍니다. 보통 시정시책 보고회는 1월달 2월달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기능전환은 내년 7월부터 되기 때문에 5월6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으니까 협의를 하자니까요.

정찬걸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말이죠 기관 표창 수상 실과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이 잡아져 있거든요 그 5천만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작년도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설명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도단위 이상 부서에서 각종 표창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해서 저희시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자는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중앙이나 도부서에서 시상금으로 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그 가져온 부분에 약 3%정도는 그 해당 실과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과에다가 포상을 해줄려고 하는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인센티브제를 해줍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올해는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국도비라든가 시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도나 중앙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각 부서에 현금으로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집행을 한다 이말이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증산 대책으로 해서 결정된게 5억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과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시상금이 없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5.18 자체사업 추진이라고 나와있지요 5백만원,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5.18에서 자체사업을 5백만원을 시에서 지금 지원해 준다 이말이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원해줍니다. 5.18 단체로

정찬걸위원
5백만원 무슨 자체사업을 한다 이말이에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5.18단체에서 매년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행사계획표를 제출해주면

정찬걸위원
5.18 기념행사는 5백만원 잡혀져 있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5.18 기념행사는 19일날 하는 것이고 연중중에서 5.18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별도로 5백만원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말이죠 전화친절 평가 용역비해가지고 12백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나주에서는 소 엘리트 집단입니다. 전화친절 정도는 용역맡길 필요도 없어요 목사골 시민대학할 때 시작하기 전에 누가 10분정도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주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도 전화친절도는 이렇게 이렇게 받아달라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평가할 필요가 뭐있겠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제가 직접 모여 가지고 또 모일때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 바로 뜹니다. 그런데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조금안되고 본청은 조금 잘되고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더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잘안되냐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용역기관에서 광주에서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전화해 봐가지고 누가 불친절하고 누가 친절하다는 것이 하면 정확히 나와 버립니다. 개인별 이름까지해서 그래서 잘한 사람은 두가지입니다. 포상하고 못한 사람은 재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을 조금 생활화 할수 있도록 할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용역기관에서 마지막에 전화 끝나고 나서 이전화는 전화 친절도 평가입니다. 하는 얘기를 그 해당공무원한테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때 누구한테 전화가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전화받는데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전화 다 잘받고 있지 그런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 조직이 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실과 방송을 통해서라도 전화좀 잘좀 받아달라고 그러고 매달 한번씩 조회 하잖아요 그때 그말씀 총무과장님이 공지사항으로 말씀 만 해도 잘받지 이것을 12백만원 낭비하면서 그런 예산을 세웁니까?

나익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보면 민간인 실비 보상금에 이통장 회의 참석 실비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37백만원하고 반장 참석 실비 보상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지 반장회의를 10회 정도 합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돈은 이통장이나 회의 참석 실비보상은 읍면동으로 바로 전도를 해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하는것 하고 반장회의때 해가지고 지원들하고 해서 두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는데 총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접가는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다음 순서인데 세무과는 비용밖에 없거든요 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나중에 실지 심사만 할 때 설명만 중요한것만 했으면 쓰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무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실질 심사때만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식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2000년도 나주시의회 정기회 개원이래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2001년도 요구 예산은 286억 5,095만 7천원으로 2000년도 207억9,643만3천원보다 78억5,452만 4천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가정복지비, 부녀복지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등 5개 세항에서 80억8,94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아동 청소년 복지분야 세항에서는 1억3,254만2천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40개 세세항에 74개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세세항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경상예산은 1억1,022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8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일반 운영비중 장애인 편익 시설비 410만9천원이 2000년도 사업완료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고 부서운영비와 사무보조 인부임 호국보훈의달 맞이 영세보훈가족 위문금등 326만8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4억2,113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9억1,7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장애인관련 생계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등 증가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의 5억6,032만 9천원의 증가로 인한 것 때문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생활보호사업 경상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2,433만원으로 전년보다 1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행여자 귀가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사업예산입니다. 2001년도 요구액은 170억8,41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68억7,14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조건보 수급자 공공근로 사업비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의거 재료비 및 인건비 6억4,609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인생활시설 생계비 , 아동시설 생계비등 72억8,9555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가정복지사업 경상예산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9,913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23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72억 334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4,6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제가 모자가정 생활안정금지원 저소득 모 부자가정 대학 학자금등 2억964만 5천원이 부녀 복지사업으로 과목 경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거동불편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 어린이집 증축 및 보수비등은 1억6,281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부녀복지사업 경상예산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8,16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97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신설된 어머니 합창단 단복 구입비, 상담자원봉사자 교육보상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부녀 복지사업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2억964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00%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모 부자가정 지원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등 2억964만5천원이 가정복지사업에서 부녀복지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되었기 때문입니다. 47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747만1천원은 여성 발전 운영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경상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5,71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52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15백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12억5,67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81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감액요인은 아동시설 생계비 2억5,381만원이 생활보호 의료보호 구료비로 과목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1억9,4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계보수비 금성원 난방시설 장비보강사업비 9,640만원은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487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출연금은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인재 육성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상예산입니다. 나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작년 6월29일설치운영 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요구액은 1,792만원입니다. 주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608만6천원 자원봉사센터 임부임 700만4천원 자원봉사자 중식비 봉사자대회 참석수당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2억3,20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4,5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당이득금 회수등 세외수입이 5억9,152만9천원 국고보조금이 73억4,398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 12억9,47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의료보호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20%로 시비 부담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시단위는 6% 군단위는 4%의 시 군비가 부담될것으로 보조금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액은 92억3,024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으며 대부분 영세민 장애인 의료보호 사업으로 91억7,99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운영비 여비 반환금으로 5,0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영세민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억8,439만 5천원이며 그 내용은 이자수입 3,076만원 순세계 잉여금 원금수입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 수입이 5억5,363만3천원입니다. 84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액과 같이 5억8,439만5천원이며 세출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5억5,300만원 일반 운영비 및 여비로 473만원 기타 예비비로 2,6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과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건을 포함 다시 384억6,559만9천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80.7%인 310억 6,959만7천원이며 경상예산 3억8,982만원 이외의 모든 예산이 생활보호, 의료보호, 노인복지, 가정 및 청소년복지등 시민복지에 쓰여집니다. 시민복지행정 이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아래 발전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과장님 보고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시상을 해주기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줄 아시지요. 장한장애인상?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것작년에는 시행을 안하셨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올해도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빠져있는 데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내년도 예산에?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금년에 너무나 작년위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안오른 것은 추경에 손을 봐주기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정찬걸위원
다른 말씀 안드릴테니까요 의원들이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시상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1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을 꼭 자신있게 말씀 해주십시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337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금년도 예산총액은 153억,503만2천원입니다. 전년대비 34억6,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또 매립장 설치비 그 속에서 많이 불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비가 7억24백만원 도비가 21억6,755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81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49만원,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 최소한도 5백만원 이상짜리만 설명을 드릴 랍니다. 60만원 389페이지도 10만원 20만원입니다. 319페이지 거기도 전부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등기 촉탁수수료등 10만원 20만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10만원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394 페이지 51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납입고지서 우편발송용입니다. 395페이지 취수장 전기료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사용료가 9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도하고 경찰 합동단속입니다만 336만원이 급식비가 서 있습니다. 397페이지 취수장 전기시설 밸브 교체가 15백만원, 송수관 보수 및 밸브교체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우리 환경보호과 여비의 총체입니다. 업무추진여비나 1인당 만원씩 하루 만원씩해서 26명이 6일간 12월달로 서있고 그 다음에 본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로 해서 6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나머지는 280만원, 4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480만원 있습니다. 만 지도단속의 필수 여비입니다. 작년대비 증액이 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조금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입니다만 이것은 사무보조, 또 나주호주변 청소비 또 환경개선 부담금 기초시설 일부 사역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공익근무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 우리가 8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최소 기초 경비입니다. 4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자연보호지도요원 세미나 45만원, 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100만원, 기념행사 부대비 35만원, 50만원 이것은 설명을 드릴 것도 없겠습니다. 402페이지 80만원 36만원 그런것들 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맑고 푸른나주 21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대비 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이것이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시장이 풀보조에서 500만원을 더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하단에 오염하천정화사업 기본 설계비부터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평천입니다. 다시 문평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거의다 도비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24%입니다. 총액이 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국비가 9억1천만원이 올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앞으로 20억이 더 필요합니다만 현 재 금년 예산이 없어서 1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공사가 완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존기금 정립금 2천만원 조례에 의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405페이지 이것은 일용인부임 동지역환경미화 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로 미화요원들 인건비입니다. 40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46명은 동지역이고 34명은 면지역입니다.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408페이지도 미화요원 인건비, 410 페이지까지 미화요원들 것이고 환경미화요원 산재 보험료 이사람들은 연금급여가 없고 공무원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4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410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매립장 설치 검사비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침출수 저장용 탱크구입 매립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경비입니다. 41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행수수료 22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배출자한테 돈을 받아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4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14페이지도 장갑사고, 장화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15페이지 이것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위탁 비용입니다. 더 보실 내용도 없으실 것이고 4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약품사고 분뇨수거 수수료 쓰레기 봉투 동판제작 그런 내용입니다. 417페이지 이것은 시장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이 13백만원 섰습니다만 전 시민을 상대로 계도비용 올해 다섯 번 했는데 내년에는 한 두 번정도는 해야될 것 같아요 위생매립장 할려면 그래서 우표대금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도 지도단속 밥값하고 여비가 17만원20만원 그렇습니다만 잘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깍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419 페이지 부덕동 매립장 부지 임차료 또 읍면 간이 쓰레기처리장 부지 임차료 등입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서 다 전도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120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만 굴삭기 사용 유지관리비 420페이지. 이것도 30만원, 6만원 그렇습니다만 청소차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21대 572만원 대당 들어가는데 2분의 1만 계상해서 6천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 250만원, 다음에 421페이지 여기도 쓰레기 관련 여비가 들어있는데 100만원, 14만원 유지관리 조성비 960만원 큰돈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어야 하고 여기에다 약 2천만원 올려 주셔야 내년도 쓰레기장이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는데 거기까지 봐 주십시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422페이지 복토비가 있습니다.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만 전년대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할랍니다. 인부사역비는 위생매립장 감시요원 이것은 지금 예산만 계상했다 안썼다가 요사이 면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몇사람 쓰고 있고 내년도 공산 위생매립장이 되면 일당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위생쓰레기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4백만원 넣어놨는데 40명 넣었는데 이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에서 다행이 안가신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간다고 하면 부족합니다. 다음에 투기보상금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워놓은 것하고 해서 개인들 주택지원비로 10억정도로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 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매립장 시설공사 이것도 현재 우리가 계속비로 있는 것이 60억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40억끝내고 할려면 1단계만 한다면 190정도 예상을 하고 설계가 내일모레 나옵니다. 나오면 정확한 비용이 나오겠지만 60억 있고 금년도에 국비가 2억99백만원이 왔고 시비로 6억9천 세워가지고 약 10억을 세웠는데 앞으로 지금 쓰레기장 할려면 약 100억 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놀래시지 말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시설비는 226만5천원 그런데 10억 공사하는데 이것도 법정경비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6백만원, 침출수 관로 및 집수장 설치공사 용산동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굴삭기 수리비 5백만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토지매입비가 안서있거든요 그것은 시설비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5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이매립장 주변숙원사업비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1억밖에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임시쓰레기 적치장 이적 공사비 우리가 이적을 하는데 약 5천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고 소규모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숙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저기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다음 설명인데 여기도 다시 소소하게 쓰는 비용만 있기 때문에 다음 실지심사때 문제만 있으면 하기로 하고 민원봉사과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보건 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약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 총 예산액은 총 23억1,022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3억9,145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예산 내역을 보면 보건소 직원 106명의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업무추진비등 인건비 31억68백만원 기획감사실 예산 공통운영과목에 계상되어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수입대체경비의 홍보비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던 12개 보건지소의 예산이 시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4억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신축 시비 부담금 3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2000년도 대비 28백여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금년도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인건비는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활동수당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인 보건 행정을 위한 일상적인 행정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관리 유지비등이며 금년대비 21백여만원을 절감 1억5,7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여비 1억5,601만원은 일반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76백여만원과 지소 진료소 근무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8천여만원입니다. 35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하여 11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억97백여만원은 보수성격으로 예산공통운영과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재료비 1억490만3천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계 방역관련 소독약품 소독용 유류대 등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무보조 및 청소인부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물리치료사등의 인건비와 하계 방역을 위한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 진료비 420만원과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시민 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노인건강진단 및 각종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5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포상금 65만원은 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의 의료 및 구료비 2억3,845만3천원은 전염병 예방의약품 이동 민원실등 무료 진료 의약품 예상접종 백신과 기자재 한방 및 치과 진료 의약품 각종검사 시약등의 구입비로 보건소와 중부지소에서 사용되는 경비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67부터 369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 1,137만4천원은 각종 건강 증진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일반적 수용비입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재료비 721만원은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정신건강 교실을 운영 전염병 보균 검사 구강 보건실 운영경비입니다. 370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143만8천은 마을 건강한보수 교육, 치매노인관리, 청소년 성교육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동페이지 기타 보상금 1,152만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활동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의료 및 구료비 4,541만6천원은 각종 예방접종 백신 구입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5,553만6천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노인건강진단, 암 진단, 각종 부인병 검사등에 필요한 사역비입니다. 374페이지 시설비 3억61백만원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국비 17억67백만원과 시비 13억87백만원등 총사업비 31억54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 설계를 승인받아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2001년도 3월중에 착공 12월에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3억61백만원이 확보되면 소요 예산전액이 확보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감리비 4천만원은 보건소 신축공사의 감리비입니다. 동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1억7,460만원은 한센 정착촌 양로시설 신축비로 호혜원에 지원할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375페이지 전산 개발비 111만5천원은 사무용 컴퓨터 운영이며 민간위탁금 2,040만원은 환자관리 및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자궁암 골다공증 각종 질병의 검사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1억12백만원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4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12백만원과, 협소한 산포지소의 현 면사무소 구내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포 지소가 이전 신축되면 물리 치료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721만3천원은 다도 지소 물리치료 장비 구입 보건소 업무용 차량대체 구입 방역소독기등의 구입비와 시민의 진료 및 건강검진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한 임상화학자동검사기등의 구입비로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위생관리 및 일반수용비는 424만5천원은 식품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에 필요한 일반적 경비입니다. 379페이지 국내여비 1,275만5천원은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와 시군 교류단속에 따른 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 보상금 135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과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고발자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을 보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모범 위생업소에 대한 보상적 지원금과 남도음식축제 참가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30만원은 위생업소등의 지도단속비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는 면단위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수입대체 경비의 방법으로 자체예산편성 사용하던 세입세출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으로 내년부터는 시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14백만원은 지소근무 공중보건의사 19명에 대한 진료 활동 수당이며 공중보건의사의 봉급은 국비로 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부터 384페이지 까지 일반 운영비 1억2,820만원은 12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384페이지 여비 19백만5천원은 공중보건의사 및 지소직원의 각종 회의참석 및 관외출장 여비와 공중보건의사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5,120만원은 의약품 구입비와 진료 소모품등의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 전산 개발비 1,080만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70만원은 컴퓨터 프린터 약포장기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보고 잘들었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서 소유하고 있는 고유 차량이 몇대 입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승용차하나 그다음 방역차량 2대 엠블런스 2대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사업용으로 6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현재 지금 기사분들이 몇분이에요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기사분들은 4분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차량이 없어요?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차 엠블런스가 2대가 있어가지고 한기사가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방역차 기사 두분은 별도로 고정 배치되어 있고 엠블런스가 하나 남는데 그 하는 기사한분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사 4분인데 차량은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차는 6대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방문보건사업비는 자가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찬걸위원
사업부서에요?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현재 다 필요한 차량이다 이말입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
병문
조병문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계 방역소독 유류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0리터를 550원씩 해가지고 80리터를 계산해서 13개 읍면을 해가지고 10회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사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병문
조병문위원
아니 제가 있던 부분을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본 결과 이 유류가 없어서 방역을 못할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 라도 충분하게 말로만 보건복지, 보건복지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주어야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