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2000년 12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

위원장선출의건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우리 신창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선 인사말씀 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두분이 나오신 관계로 인해서 선출하지 못하고 2차에 까지 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주심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이명호위원 추천합니다.

이명호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신 위원님이 이명호위원님 한분이므로 이명호위원님을 간사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명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호위원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1년도세입세출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와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투자사업계획,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기히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897억2,37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5억5,348만3,000원이 증가되어 2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433억1,316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6억4,136만9,000원이 증가되어 17.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64억1,059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9억1,211만4,000원이 증액되어 57.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세입예산안 현황과 여섯번째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3억1,300만원으로

위원장!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예결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은 내용상으로도 잘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드립니다.

검토보고는 시민건설 것도 있고 하니까 보고를 해요.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곽판구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생각과 우리 생각과 시민건설위원 생각이 다 달라요, 설명하세요.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요 어차피 우리 한재수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유인물로 대로 지금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다 각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대신하자라는 뜻입니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1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큰 자료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1,433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1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은 630억3,300만원, 의존수입은 80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구성비는 44%, 의존수입이 56%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가 307억8,900만원 전년대비해서 5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322억4,4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6억3,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621억9,400만원으로 전체대비 43.4%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651억1,200만원으로 45.4%, 경제개발비가 130억7,500만원, 민방위비가 6억5,700만원, 예비비가 2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249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34억3,1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이 115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14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3억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로 300만원, 의료보호비로 249억1,300만원, 예비비로 4,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운영비로 17억9,800만원, 주차장건설비로 148억7,400만원, 예비비로 47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보통세가 263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목적세가 36억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해서 36억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억1,50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가 2,200만원, 공유재산임대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서 전년대비해서 24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기타 사용료가 25억4,600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역은 올림픽체육센타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해서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53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7,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4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15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70억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3,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511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4억2,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69억9,800만원, 시비보조금이 121억5,100만원해서 총 291억4,9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77억3,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편성내역을 각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선거관리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운영에서 의사운영으로 15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의회보 발간, 복리후생비, 의사당 1층로비 활용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으로 5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해서 6,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13페이지 상단에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행정관리에서 기획예산운영으로 15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해서 4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송비용 및 소송수행활동비라든지 중간쯤에 주요업무계획 인쇄등 기타경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운영에 13억4,6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7,700만원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통신회선사용료등 공공요금,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리로 115억4,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전년대비해서 62억8,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사항은 까치뉴스제작,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그리고 15페이지 상단에 각종 문화행사등 시책추진비 그리고 중간쯤에 문화의집, 문화센타 위탁운영, 하단쪽으로 허준기념관 건립공사, 화곡2동 문화의집건립, 등촌1동·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 및 부지매입비, 공항동 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서 1억3,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사항은 감사, 조사활동등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 서무관리비로 25억6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4억3,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민회관 관리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구청사, 구민회관 공공요금 또 아래쪽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상단에 각종 행사지원등 시책추진비, 중간쯤에 구청사 외장공사, 관용차량교체구입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 총 294억9,6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47억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직원 인건비라든지, 직급보조비, 기타업무추진비, 구직원복리후생경비,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비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에 124억6,6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36억4,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동근무직원 인건비, 동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동운영 소모품구입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일선 동행정지원등 시책추진비, 통장수당 및 통장자녀 학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상단에 동사무소 이전설치등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으로 2억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해서 4억4,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우편요금등 공공요금, 소모품구입등 기타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중에서 세무1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1관리에서 총 3억2,6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편요금등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무2관리로 총 3억4,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4,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1관리와 비슷하게 우편요금등 일반운영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관리로 총 1억8,2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에서 보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은 총 34억2,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3억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직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상단쪽에 서버 및 데이타베이스구입, 진료차 및 앰뷸런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에서 9억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5억9,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접종약품 및 검사비 그리고 임산부 진단비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6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에서 2억7,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1억3,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사선필름이라든지 의약품비 그리고 체력단련실 검진장비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관리항 중에서 환경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에 2억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1억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동일한 발언인데요 회의의 원활한 그런 어떤 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목차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각 과의 예산편성된 구분을 하나 하나 설명하는 과정인데 어차피 본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전반에 걸친 예산편성을 과별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다 거칠 것인데, 총괄적인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한 부분인데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곽판구 위원님께서 총괄보고를 듣다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명호간사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목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두꺼운 책자. 127페이지 내무행정에서부터 186페이지 하단 민원실 운영 바로 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로 대신하고 예산 내역별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내무행정의 서무관리중 인건비 내역중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기계공 1명과 보통인부 6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근속가산금등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가운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문제된 부분만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호간사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를 말씀하셨고, 이연구 위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총무과 소관중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11억4,505만6,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2억4,100만원이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단가 상승분과 동 차량 구청 22대입니다. 편입에 따른 비용증가, 또 그리고 부족한 임대청사, 임차에 따른 관리비, 제반비용이 증액돼서 2억4,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142페이지까지는 주로 구청사와 구민회관등 기타 자동차 여러 가지 제관리비용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총무과장! 동료위원이 예산안 전반에 걸친 것을 설명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설명이 됐고, 또 질의 답변도 거쳤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가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고, 중요한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또 한가지 전반에 걸친 2억4,000정도가 상향편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중요시책사업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듣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그 분들의 부분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보고 일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 요소요소 있습니다.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또 일었던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회의절차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목총무과장님께서는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서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만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1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로써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로써 250만원씩 2명분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두서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포상금에서 모범 및 유공공무원 부부동반문화유적지시찰 문제와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우수부서 시상금을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별도로 표창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명호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말이죠, 아마 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이에요,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같은데, 여기 자료보니까 있는데 그 부분이 올리셨잖아요. 올렸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목과장님께서는 이명호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총무과 소관에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구청사 외장공사입니다. 드라이비트공사 하려고 1억을 편성했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외에는 총무과에 삭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병목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구청사외장공사해서 1억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안을 보면 삭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병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삭감이 됐어요?

첫째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도 봤고, 또 보건소가 외벽을 드라이비트 공사하는데도 1억이 들었는데 구청 큰 걸 전체를 공사하자면은 1억가지고 택도 없을 텐데 편성해놓은 건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점을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은 이 예산을 편성시키면서 중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다는 말이죠.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 못하는 거죠?

공사 못하는 거죠.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구청 청사가 너무 우중충하고 또 단열이 오래 됐기 때문에 청사가 단열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생각을 합니까? 물론 중요한 곳마다 예산이 편성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위원님들께서 더 긴급한 곳에 사용을 해라라는 뜻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히 마찬가지로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이 예산안이 의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이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한 설명드릴 만한 그런 의견은 없구요, 다만 구청 본관청사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외관으로 보기도 너무 낡았고, 또 실질적으로 현 상태로 둬가지고는 냉·난방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 비용도 자꾸 증가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일부분은 손을 봐서 청사로 쓰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식으로 공사할 거예요?

드라이비트, 보건소에서 그 때 했듯이.

하시려고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1억원 시설비로 올라왔잖아요? 1억원 가지고 외장시설을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사업비 1억 잡을 때 드라이비트 공사 시공비용으로 6,670만원을 잡았구요, 가설공사 설치해체 1,740만원과 안전관리비하고 각종 부과세 1,590만원 등 해서 1억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봐서 잡았습니다.

되면 밝아지고 구청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예, 밝아지고 깨끗해지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난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이상구 입니다. 2001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이 유인물을 아침에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왜 저희가 나눠드렸냐면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약 380억정도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이 세세항별로 분류한 사항을 보면은 경상예산이 669억이고 사업예산이 730억으로 해서 저희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예산이 경상예산을 초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것을 우선 강조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경상예산중에서 법정경비라든지, 전국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쪽에서는 아주 저희가 축소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사업예산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몇가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마는 전년도에도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 때 350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총 850만원이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150만원정도가 증가된 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 전체적인걸 보셔가지고 도서구입비가 전년 최종예산보다 150만원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제시한 1,000만원선으로 의결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도 많은 종류의 도서를 접할 수가 있고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연구개발비해서 전산개발비에서 저희가 2,267만3,000원을 편성하고 패키지구입으로 해서 MS OFFICE 2000하고 V3를 각각 2,137만원과 130만3,000원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패키지 구입비는 PC 한대당 원칙으로 한대씩 다 사야됩니다. 소프트웨어 다 사야되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서에만 이 패키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만큼만 하지 전체 1,300여명이 되는 전직원한테 이걸 다 이렇게 보급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필요한 부분만 MS OFFICE 2000 160본, V3는 47본만 구입을 하게된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10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노트북 두대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그날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부로부터 감사가 나오면은 수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데스크탑을 왔다갔다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트북 두대를 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구입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중에 여기에 통합운영서버입니다만 이 서버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도로관리라든지, 상하수도관리, 새주소 토지관리정보시스템등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25개 각 자치구에 대해서 전부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단가 개념으로 계약을 가계약을 체결하고 한꺼번에 통합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각 자치구별로 아마 별도로 계약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 25개구와 서울시하고 동시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요.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예산이 지금 어느 위치에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이 어느 과가 주관이 돼야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벗어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42명의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발의는 정치인들이 자기 잇속 챙기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뭐라고 하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기위주, 또는 업무소홀, 예산과 행정력의 소모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전 100분 토론에서 말이죠, 거기에 출연한 변호사께서는 기초의회의 상당히 어떤 무의미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의회대신 시민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까지 표현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기초의원으로서 서글프다 하는 생각도 가져본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론을 말씀드려서 이런 숭조공원 얘기 즉, 화장터를 아주 표현을 잘해서 숭조공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 3일전에 얘기가 거론이 돼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9월달 91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건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면은 개인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막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게 안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아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 주민에게 일어난다면은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써야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문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것 같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숭조공원이 지금 재론이 돼 가지고 아마 예전에 시작을 했던 위치하고 상관없이 13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간신문에는 강서구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라고 보도가 된 곳도 있고, 13곳이 해당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구 관내가 오곡동이 포함이 된다는 확실한 언질이나 공식적인 시의 입장은 표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시 재론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별도 예산을, 우선 계획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보구요, 만약에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면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예비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다 지금 아직까지도 한다, 안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내지는 예비비에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나 예비비에서 저희 관내가 만일 이렇게 강력한 거론이 되면은 구청장께서는 저희 주민들에게 도와주실 수 있겠죠? 이 사항이.

예,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춰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남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트북 말씀입니까?

재정자립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이 경상예산보다 앞서서 자꾸 가려면은 문제는 이 세입예산 1,433억1,300만원이라는 돈이 무난하게 거쳐져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은 무난하게 거쳐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초과될 것 같습니까?

2001년도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보면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2001년도 결산을 보면은 이월금이 그만큼 적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이 세입예산이 목표대로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지방세쪽이나 세외수입쪽에서 최선을 다 하구요, 물론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도 당초 가내시된 대로 전액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수입에 대해서도 당초 저희가 목표한대로 초과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 쪽은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증가액도 1.7%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거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징수율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수립한 세입예산이 100%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약속을 하나 합시다. 내년 2002년의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도록 우리 2002년 한번 노력해 보는 방향으로 서로 약속을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게 반드시 참 좋은 거냐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의존수입이 낮아지면은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적게 받아오면은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증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귀청 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서 10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은 115억4,503만4,000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62억8,433만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3,732만8,000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구 구립합창단은 95년도에 강서구 구립합창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합창단을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 10월19일 정식적으로......

위원장!

예.

이명호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도 말이죠, 충분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간사님 말씀대로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의견된 110페이지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보조자료 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통장님에게 전부, 반장은 35% 수준 구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반장님들의 40% 수준 구매로 구독코자 200부를 증액하여 2억3,9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반장님에 대해서 50% 수준까지는 구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도 6-1페이지에 보면 타구랑 비교도 있지마는 현재 40% 수준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7번째로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강서문화원 기금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6페이지와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은 정액단체보조금으로써 연 2,000만원과 자체기금으로 1억2,300만원, 금년도 구에서 추진하는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체능력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원에서도 신규이사 영입확대등 자체기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 사무국장, 사무원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체사업발굴도 어려움이 있고, 1명 정도 증원하여 문화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내년에도 출연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조자료 66페이지와 각 구 문화원 기금현황이 있는 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강서문화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힘든, 운영을 못해나갈 수 있는 그 자체내에 다가 꼭 문화센타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센타 운영하는 거랑 문화원에서 하는 거랑은, 문화센타지원하는 거랑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문화원에 현재 사무국장이랑 직원 1명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랑 그 돈을 전부 다 연 2,00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나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원에 방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출연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기금출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주지않고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기면은 이 기금출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출연까지 해줘가면서 까지 문화원을 자체적으로 맡겨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금 문화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으로 보조 지원하는 단체로써 예산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지원해주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연 2,0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게 돼있고, 지금 여기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센타랑 화곡6동 문화의집을 강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화곡5동에 문화센타, 화곡6동의 문화의집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을 운영하려면은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일반운영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사용할 때가 많은데 지금 2,000만원과 이사님들이 자체 기금출연한 1억2,300만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기금출연한 1억원, 2억2,300만원의 이자수입과 연간 2,000만원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러면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금이 확보되면은 자체적으로 기금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출연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활성화 될 때가지는 구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구에서도 이렇게 출연을 해주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사님들도 회비도 지금 이사기금도 내셔야 되고, 촉매작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1억 출연해준 것 갖고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원을 더 출연을 해서 2억원까지를 확보해주면은 그 돈 갖고 그 사람들이 신규이사님을 영입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회원들에게 지금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받아요?

지금 문화원 이사님들만 돼있습니다. 이사님한테만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일체 안받구요?

예.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요, 보조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무보수 명예직인 반장들이 현재 3개월씩 넣고 끊죠?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는 6개월까지 넣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보조자료에 보시면은 지역신문을 보세요. 통장들까지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은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페이지를 보면 우리 강서구가 7위라고 써놨네, 7위. 따라서 지금 40% 정도의 범위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같은데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1년내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세요, 이런 부분은. 혜택을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50%까지 수준을 얘기 하셨는데 그 이상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의 기금운영이 지금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지금 예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 이번에 1억이 들어간다면 지금 2억 정도가 예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자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2억이 되고, 우선은 이사님들이 자체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정도까지만 구에서는 기금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1억 2,300은 문화원 이사님들이 출연을 했는데 그 이상 아직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은 이사님들이나 신규이사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어느 단체나 임원들한테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담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자체 이사비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1억을 도와주면은 그 자체에서 기금조성을 하라는 독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까치뉴스라는 신문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를 이렇게 몇군데를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타구 같은 데는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세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게재를 해주고 있더라구요. 유독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그런 게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왜 없어졌는지,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이건 심의하고 관계 없는데 평소에 내가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이것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이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면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분, 부분 나갔습니다마는 의정활동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회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회보에 자세한 내용을 싣고 중요한 내용만 까치뉴스에 보도를 해서 의정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 까치뉴스에 대해서 설명이 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책자발간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적어도 위원들이 구정질문하는 것 그 정도는 게재를 해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게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시는 걸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명호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나머지 부분, 통반장 일간지 신문문제, 문화원 이사자체기금 문제,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구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만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예산 1억을 타러 오신 분이 문화원에 계획서 같은 것 해가지고 와서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강서구청도 예산 세우려면 5개년 종합개발계획이니 하고 심지어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이런 사전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요청도 하고, 파악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화원이 물론 잘 돼야 합니다. 또 자립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립을 하는데는 몇 개년이 걸리며, 기금이 얼마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금은 문화원의 이사가 얼마를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내놓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올해는 1억 좀 달라! 올해 1억 주면 내년에 가서도 1억 가지고 안되겠더라 1억 달라면 또 줘야 되고. 이런 경향이 오잖아요. 저도 문화원을 활성화 하고 키우고 하는데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예산 1억이 깎일 때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어째 예산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와서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자가 적어서 더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할 일이죠. 문화원도 하나의 큰 단체인데 문화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네들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사들이 얼마씩 낸다, 1년에 얼마씩 낸다. 아니면 그건 놔두고 전문가로만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문화원을 운영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한다. 당해년도 예산에서 직접 지급 받는다, 안 그러면 기금을 지원 받아서 이자로 충당한다. 무슨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요청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반복되게 질문하고 혼돈 되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구청에서 예산을 심사 받으러 올 때는 예산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확보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내외적으로 준비된 게 좀 있어야 된다구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뒤에 오신 분 중에 전자계산기 가져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계산기 가져왔어요? 아무도 안 가져왔잖아요. 수치를 다루는 회의하는데 계산기도 안 갖고 와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좀 준비된 자세로서 성의 있게 맡은 파트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야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니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도 됩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강철웅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절대적으로 저는 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을 보세요. 1995년 5월23일날 법인등기를 해서 오늘날까지 강서문화원이 발족을 해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없었어요. 감사에 지적되고 그 동안에 업무실적도 없고 장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강서문화원이라 하면은 누가나 다 잘되기를 원하고 구민이 원하고 또 그렇게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 문화원장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마는 감투만 가지고 있지 하는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꿈도 없어요. 말로 하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기금조성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마는 처음에 유기만초대회장님도 많은 기금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주먹구구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 보세요. 이런 사고방식가지고 문화원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요불급한 것이 더 많다, 급한 사정도 있는데 그런데 투자될 것 같으니까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주지마는 지금 이거해서 이자 따먹기 하려고 합니다. 이자 한달에 40만원 비축해서 그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돈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마는 묶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비축해서 한 5억이고 10억을 만들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하는 얘긴데 지금 더 급한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20억이나 들여서 우리 강서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는 시설에도 부족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순전 허울좋은 회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과감히 지원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20억을 들여가지고 진짜 필요한 기능을 가져야될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 아무 계획 없이 1억, 10억 요구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다 같이 똑 같이 동조를 하고 다줘야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떤 것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지금 총무재무위에서 봤으니까 실지 이것하고 구청 청사 보수비만 삭감된 상태고 나머지는 손댄 것이 하나 없어요. 물론 자르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원안대로 다 해 주세요. 다 100% 원안대로 하면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엇이 급한가를 알고 해야지, 그저 주기만 좋아하고 점수만 따고, 나가서 문화원 회원들, 이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네요, 잘 아시고 사회적으로 지명이 있고 얼굴을 많이 익힌 분들인데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면 오늘부터 욕먹어요. 어제 당장 욕을 먹었습니다. 왜 문화원 예산을 자르느냐, 몇분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지마는 지금 이 많은 분들의 눈치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일이.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거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 자료 좀 보세요. 이 많은 자료들이 머리 속에 담아집니까? 중대한 것이 뭣인가, 급한 것이 뭣인가 뭔지 하지도 않고 지금 문화 자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다면은 안 급한 문화짜 붙여서 문화집이고 뭐고 신축한 비용이 수십억이에요. 이거 다 잘라야 돼요. 1년 미루자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뭣이 급해서 그것을 다 올려서 올해 시설투자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하고 다 몇몇가지 조금 지적하니까 이것 또한 반대니 찬성이니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지현경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원만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하면 예산 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잠깐만요, 계수조정에서 이야기 하시구요

거예요, 이거 예산 의결하면은. 그럼 처음부터 다 봐서 시민건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왜 넘어가냐 그말이에요. 예산 안 다룰 겁니까? 앞으로 날짜가 며칠이나 남았는데. 우리도 문제될거 한두가지만 가지고 오늘 몇 시간 보낼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시는건 아니죠?

들어야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전에 제가......

그러면 우리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수조정때....

그러면 지현경 위원님하고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이후에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과정 뿐만이 아니라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답변만 짤막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문화원을 운영하겠다는 마스타플랜이 없지 않느냐,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화원이라는게 운영되고 있는게 문화센타하고 문화의집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화원에서 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체인 문화원에는 원장은 무보수로 돼 있고, 그 밑에 보수를 받는 사무국장과 직원 한명이 문화원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겨우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문화원 자체밖에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화원의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정식 이자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세우겠다는 기본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예산하고 플러스 해서 향후에 최소한 5억이상이 적립이 돼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고 또 다른데서 하고 있는 아이템을 도입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갖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예산들이 전부가 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현재 발산1동, 화곡2동, 그 다음에 등촌1동 이런데 지금 문화의집을 짓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문화의집 기능만 아닙니다. 동사무소가 좁아가지고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센타와 문화의집 그리고 또 정보센타로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꼭 문화의집을 만들기 위한 방편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낙후돼 있고, 정보적으로 낙후돼 있고 동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사무소 기능도 낙후돼 있기 때문에 타동과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을 좀더 나은 환경으로 조성해 주기 위해서 명분은 문화센타 문화의집으로 건립을 합니다마는 동행정기능과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복합센타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종우입니다. 2001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서 원안가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에는 일반행정비 민원실 운영이란 한 항목에서 다뤘습니다마는 내년 2001년에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방위비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관리와 병사관리란 국고보조사업을 따로 편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사항은 189페이지 하단부에 대한 구민원실공무원 피복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저희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창구 그리고 보건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약간의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시에 신규민원실공무원을 위한 민원피복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 끝에 원안가결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해야 되겠어요.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우과장님 말씀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해서 더이상 들을게 없다 그런 얘기에요, 뭐예요?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해요?

한명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계세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늘 분위기가 아침에 위원장님께서도 삭감된 부분을 주로 제안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서두가 그렇게 나와야지 무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했기 때문에, 아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못 들은 사람은 그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지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해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해야지, 지금 말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구요, 아까 삭감된 부분을주로 하라는 위원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총무과 사항 때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가지 준비된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관계인데요, 99년도가 23억5,300만원이었요, 메모하세요. 23억5,300만원이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가 14억200이구요, 내년 2001년도 예산이 22억7,5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99년에서 2000년에 9억5,0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비율보다 너무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가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거 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임동남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죠.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팀장이 즉흥적으로 답변올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예비비 성격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후년도에 필수불가결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원래 1%이상을, 일반회계 1% 이상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책정했던 이유는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걸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최소비용만을 공공근로 사업비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남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