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우리구 우1동에 있는 해강초등학교 4, 5, 6학년 어린이회 회장단 22명이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을 대표한 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영란선생님 이하 해강초등학교 어린이회 회장단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이중 규제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이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물품관리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중 제16조와 제17조의 단위단가가 각각 상이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조례 제16조중 “20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구청장이 지정한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요구를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개혁에 적극 부응하고,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2000년 11월1일자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구·동간 청소업무 이관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동조례 제7조 제3항의 재활용 민간단체에 보고요구하는 조항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단체 수집활동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전표로 수집활동을 알 수 있고, 또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하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정하여 폐지토록 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없이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춘의원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구정질문의건 14시 11분

존경하는 박정희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고 41만 구민의 살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우리구의 최대 자랑거리인 해운대해수욕장내에 해저테마수족관 준공을 앞두고 장점, 단점을 보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여일 지나면 대망의 새천년 첫 해도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구청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하시고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연초에 계획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41만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마당에 과연 한 해를 보내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는지, 계획된 일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한 번 해 볼 때라 생각하면서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백섬입구 개발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동백섬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고개 등으로 연결되는 해안관광의 명소로서 해수욕장의 첫 관문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알려진 곳으로써 동백섬입구에 모래하치장, 적토장, 군부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수도 점차 늘어나는 실정인데 동백섬의 미관을 훼손해 온지가 몇 십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모처럼 찾아오는 시민이나 관광객은 이구동성으로 왜 이러한 사업장과 군부대가 관광지내에 있느냐고 하는 말을 본의원도 수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시민의 쉼터이자 관광객의 친수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백섬입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해운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토산품 및 특산품을 소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운대구는 삼면 전체가 바다로써 이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어촌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미역, 멍게, 기타 해산물 등의 수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는 우리구의 토산품 및 특산품 판매센터가 없는 사실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즈음 관광명소에 가면 어디든지 자기 고장의 고유토산품과 특산품을 관광객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아담하고 토속적인 특징이 있는 건물내에 관광상품이 정리된 것을 보고 본의원도 우리구에도 아담한 옛 정취를 연상케 하는 건물내에 미역, 해산물 등과 우리구 캐릭터사업인 “해미” 상품을 같이 진열한다면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 회원수는 우동어촌계 105명, 중동·미포어촌계 107명, 중2동 청사포어촌계 129명, 송정어촌계 145명등 총 486명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구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해초 및 해산물과 우리구 캐릭터인 해미 상품을 공동판매 할 수 있는 장소로써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주변에 관광상품 판매시설 건립 및 장려방안은 없는지? 또한 철도청과 연계하여 관광열차 손님을 유치하고 해운대와 송정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토산품과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대구 등지에서 해운대와 송정을 찾아온 열차관광객이 해수욕장의 바닷가에 와서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가는 것을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산품 및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었더라면 올때마다 몇 백명의 관광객이 미역 등 토산품 및 특산품을 구입할 경우 우리구의 수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은 일 하나 그냥 스치지 마시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이제 21세기의 창조적 시대로 가는 마당에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탈피하여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하고 질의하였던 것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상위부처에 건의, 질의 등을 통하여 그야말로 41만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이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75회 임시회때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새천년의 첫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 장산 정상에 지역주민 77명이 살고 있는데 세대수가 28세대나 되며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수는 28여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린벨트내 각종 행위가 많이 완화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식당을 파악하여 금정산성처럼 해운대에 걸맞는 장산토속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를들면, 장산의 등산객 및 행락객들이 깨끗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면 우리 구청의 세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정산성과 마찬가지로 장산 정상에서 등산하고 토속적인 음식을 먹고 내려와 하루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유명한 해운대 온천 목욕을 즐기면 과연 해운대의 진가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규제만 찾지말고 상위부처와 타 구청의 사례, 자료를 연구검토하여 더욱 더 활기찬 해운대 관광특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모일간지 2000년 11월14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장산 훼손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관할구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고 관련공무원들의 유착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에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은 탁상공론만 하는 무사안일한 직원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장산개발 및 보존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확장건에 대한 사업의 진척과정을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올해 87회 정례회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구청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2월10일 부산시장 주관으로 2000년도 시·구정설명회시 이곳 도로정비 확장을 직접 건의하여 시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시도 없고 시 추경예산을 두 번이나 했다는 본의원의 조사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구청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리베라 백화점~로드비치간 도로확장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이며 더구나 여름철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정말 서글픈 심정으로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그래도 해운대의 가장 심장부에 차량통제란 대형간판이 도로 복판에 버젓히 서 있는 모습, 과연 관광특구에 이 모습이 타당한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매년 7, 8월 해수욕장 개장기에는 주변도로의 정비 및 개설이 되지않아 교통체증은 물론 차량의 빈번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본의원이 여러차례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리베라백화점과 로드비치간 도로는 해수욕장 주변도로의 어느 곳 보다도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1동 536-3번지상에 있던 기존의 주유소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523㎡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구청의 반려로 인한 행정소송사건(2000구 4309호,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결심공판)에 대해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11월30일 원고(김철환)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해운대 최고의 관광지이고 해수욕장의 첫 관문인 이 지역에 장례예식장은 주민의 반대 이전에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관광지다운 문화시설이 갖추어져야 해운대의 모습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일대는 관광타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관과 민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관광지 해운대 건설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진실과 정직으로 거짓없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의장님 그리고 허훈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 이 곳 부산의 기온이 영상 3℃까지 내려 갔습니다. 금년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윤정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저희 구정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해운대구는 인구가 약 41만명에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숫자가 약 660명, 그리고 1인당 공무원 한사람이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의 숫자가 약 642명에 달합니다. 부산 평균이 약 412명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100명에서 300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만큼 저희 해운대구는 적은 공무원으로 많은 행정써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너무나 많고 우리 공무원 숫자는 적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실 것이고 불만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봉사와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째, 모래하치장, 적토장, 군부대 등이 동백섬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불편과 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섬입구에 있는 토사 적치장은 만세개발 소유 토지를 과거 홍우상사에서 임차하여 모래 하치장 영업을 하여 왔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백섬 위치는 관광해운대의 입구에 있어 관광해운대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며 영업장을 드나드는 대형 차량들로 인한 교통난 가중 등 문제점이 많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래하치장 폐쇄를 위하여 사업주 고발, 토사 적치장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관련법 적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실상 영업을 패쇄시켰으나 영업기간동안 적치된 토사의 처분을 위한 반출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 가급적이면 구에서 대집행을 유보하고 토지소유자인 만세개발로 하여금 적치된 토사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동백섬 근처 토사 적치장은 문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하치장 영업을 하는 영업장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토사, 그야말로 흙더미를 산처럼 쌓아 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두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래영업장 문제는 거의 처리가 되어 아마 빠른 시간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믿어지고, 문제는 남아 있는 토사의 처리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출비용 자체가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구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세개발로 하여금 임차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하는 등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하치장의 영업재개 방지를 위해서 지난 11월9일 장비를 임대하여 대형타이어, 선박지주, H빔, 와이어로프 등을 철거해서 현재는 모래선박 자체가 접안이 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백섬 해안초소에 관한 문제는 지난 7월 제87회 제1차 정례회시에 동백섬 해안초소 철거관련 건의문을 우리구 의회에서 채택해서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관할부서인 53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군부대 초소를 지하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위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53사단과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 토산품, 특산품, 캐릭터 상품인 해미 등 관광상품 판매시설 건립 및 장려방안과 철도청과 연계한 관광열차 손님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원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관광특구로써 해운대를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우리 해운대를 찾게 된다면 관광써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구의 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에도 반드시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테마수족관이 내년 여름쯤 되면 오픈을 할 것이고, 부산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센텀시티내에 전시·컨벤션센타가 내년 5월에 오픈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달에는 월드컵 조 추첨이 거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들이 항상 불만스럽게 여겨 왔습니다만 우리 해운대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와서 볼거리가 없다. 돈 쓸곳이 없다는 지적을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저테마수족관, 전시·컨벤션센타, 각종 축제의 활성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특산품에 관해서도 이번 4월달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제조업체의 상품들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안 또는 할인매장에 납품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토산물이나 제조상품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는 상품들 몇가지 하고 특히 송정에서 생산되는, 송정미역이라고도 하고 기장미역이라고도 합니다만 미역이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지금 판매라고 하는 것이 상품의 질만 좋다고 해서 판매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만들어서 고객의 기호와 구미에 맞겠금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포장을 잘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미 캐릭터 상품판매는 관광봉사센터내에서 상품판매점과 관내 대형호텔, 콘도 등 6개소에 이미 상설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해수욕철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 관광상품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9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26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문구류와 해운대상징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판매시설 건립은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중 완공예정인 해저테마수족관내에 관광상품 판매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관광상품 판매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기존 업소중에서도 판매가능 업소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해맞이 관광열차 운행은 2000년 12월31일 서울발 무궁화호를 별도 편성하여 2001년 1월1일 새벽에 해운대역에 도착해서 해맞이 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중이며, 도시통근열차도 새벽 4시부터 조기출발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왕복 새마을호도 적자운행 상황에서 상시관광열차 운행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미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송정미역에 대해서는 관광상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미역으로 중간상인을 거쳐 전국에 출하·판매하고 있고,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미역건조시설을 갖추어 마른미역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산물중에서는 멍게나 성게, 전복 등도 생물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양식 어업인과 협의하여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특산품인 송정미역 홍보를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송정어촌계에서 송정미역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구홈페이지에 송정미역 홍보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장산의 음성적 음식점을 금정산성처럼 장산토속점을 경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장산 보존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장산토속점을 경영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써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장산을 보존해야겠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배치적인 그러한 성격의 내용일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마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965년경 불우상이군인, 일명 개척단이라고 합니다. 그 개척단이 고냉지 채소재배와 축산업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염려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95년도 25농가, 427마리에서 현재 7농가에 186마리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산의 보존을 위해서 거기에 가축을 키운다든가 또는 음식점을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제를 더욱 더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장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신시가지가 이미 만들어지기 수십년전부터 거기에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시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상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산의 음성적 음식점을 특색있는 토속음식점으로 개발하는데는 그린벨트내의 각종 행위가 많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음식점을 양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산성의 토속음식점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1990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록음식점으로 양성화되는 등 장산에 위치한 음식점과는 지리적 여건에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산마을에 토속음식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음식점 신고를 받으려면 건축물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산은 우리구의 중심이며 상징으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5사변이후 장산일대에 주둔하였던 군부대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장산이라는 자연이 보호되어 시민들이 지금 보전된 상태를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장산을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의 진정한 휴식처로 가다듬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엄격한 통제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개설은 지역개발 및 상권 활성화와 주변 교통체증 해소차원에서 시급한 실정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정비되어야만 해수욕장과 연계되어서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효율화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250억원이나 들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비나 국비보조를 통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인지 4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초도방문을 하셨을 때 윤정원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받을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 자체의 예산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우선순위가 뒤로 늦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구에서는 그 도로의 보상이나 도로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리베라백화점~로드비치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이 50m, 도로폭 4m를 폭 10m로 넓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듭니다. 이 지역에는 차량통행이 많아 통행차량 분산 및 지역개발차원에서도 조속한 도로확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는 마련하여 놓고 있으나 우리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우리구 투자사업비 총액은 약 37억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건설사업에 투자할만한 돈이 약 17억밖에 되지않는 것은 구의원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17억을 가지고 14개동 전역에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리베라백화점에서 로드비치간 도로확장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바라고, 계속해서 시비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1동 536-3번지상의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인근에 해운대역, 도쿄호텔 등이 위치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장례식장의 입지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구가 이겼으나 지난 11월30일자 행정소송에서 1차 패소를 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통보받지 못하고 있으나 판결문을 받는 즉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2심에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이후 만일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도 가야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례예식장은 실제 저희들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치의 선정이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위치 자체가 관광특구의 관문이라고 할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전 공무원은 주민들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그쪽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나 상고를 계속해서 도모함은 물론 그 부근의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그 부지 매수를 적극 추진을 해서 소송에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할 것이고 또 지금 그러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윤정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2동 출신 최종규의원입니다. 41만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과 사회체육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국민의 체력은 국력이라는 뜻으로 체육의 저변 확대에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에게 기초를 보급하여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선발과정에서 한사람이 계속하여 한 종목에 신청하는 경우와 한사람이 여러 종목에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시간의 배정도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사이에 배정되므로 해서 특정계층만 참여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시간배정도 시간대는 같은 현상이며 여러 종목에 신청한 주민은 매일 문화교실만 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할 일없는 실업자만이 수강을 받아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활성화도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교실은 주중 하루만 시간을 내어도 될 수 있도록 모든 종목을 하루에 배정하고 생활체육은 한 종목에 1회만 신청할 수 있게 제한하고 수강시간은 조기체육 시간대에 배정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각종 교양강좌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양강좌는 구민에게 마음의 양식을 심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최한다고 보는데 수강생 모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좌홍보를 각종 봉사단체 위주로 하다보니 강제 동원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강좌나 교육도 각 구별로 몇 명을 보내라는 공문을 보내오고 구청의 강좌나 교육도 동별로 몇 명씩 보내라는 공문을 보낸다면 신청자가 없어도 강제 차출을 하는 현실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고마움을 알지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주면 고마움을 모르듯 각종 강좌와 교육도 자진 신청을 받아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사성 교육, 실적위주의 강좌나 교육은 이제 탈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방침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에 부실공사로 하자가 있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하자발생을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즉각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구민의 세금으로 보수, 보식을 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재경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을 접수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의 내용중에 하자발생은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두 번째, 하자를 보수한 부분의 재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단서조항 삽입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부실공사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는 모든 책임을 기술직 감독과 계약담당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네 번째로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분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체육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등 예산지침서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실적이 미미하면 보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한선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심성이나 행사성은 사업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풀 자금의 운영은 더욱 방만하여 의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 관광, 시민 봉사단체의 사업실적과 정액보조단체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상징적이 아닌 구민에게 공개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서 보조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명분있는 사업실적이 있다면 월일, 행사비용,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파급효과 등을 구별하여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해운대구 공무원은 1인당 인구비율이 타구와 비교하여 1.5배에서 6배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 비하여 많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하신다면 절약한 인건비만큼 사업비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비의 비율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을 분석하여 본다면 절약하여 고생한 만큼 보람되게 사용되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다 보니 직원들의 고생이 빛을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하여 본 결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지침에서 정한 상한액만을 편성함으로써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공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역시 타구에 비교하여 적게는 1.02%에서 많게는 8.55%까지 많이 편성되었고 각 구 평균치보다도 4.09% 과다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최저 8억 7,100만원, 최고 73억 500만원, 평균치 4.09%만 한다고 하더라도 34억 9,400만원의 과다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해운대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구의 연간 순수 가용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필요재원과 가용재원을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 도시계획된 사업만이라도 완공하려면 소요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방안이 없으시면 10년이나 길게는 20년안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방침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상급관청 지시사항과 직속 상급자의 지시사항 이행비율은 각각 몇%로 나타났습니까? 이행비율의 차이가 있다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의 근무평정과 무사안일주의의 기준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직무태만과 기강해이에 대한 평가방법은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아홉 번 잘한 평점보다 한 번 잘못한 벌점이 더 크고 무사안일주의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벌점이 없어 승진에 이득을 본다니 어떻게 상급자의 지시사항에 절대 복종하며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더불어 어떤 과업이 하달되면 실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보니 긍정적 검토보다는 부정적 검토를 하게 되고 결국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실수보다 무사안일의 벌을 비중을 높이고 완벽한 업무처리의 평점과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직원의 사기진작이 되리라 봅니다. 향후 구청장님의 확고한 상벌관과 인사정책 지도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되는 예산편성지침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안지켜도 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는 지켜도 되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8분 속개

이어서 최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에 관해서 문화교실은 주중 하루만 시간을 내어도 될 수 있도록 모든 종목을 하루에 배정하고, 생활체육은 한 종목에 1회만 신청토록 제한하고, 수강시간의 조기체육시간 배정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1일부터 저희구는 과거의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어 주민자치센터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동사무소에서 하던 단속 등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생활민원과 주민들의 취미 또는 복리, 문화에 관한 업무를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교실에 체육, 취미, 예술 등 동별로 4개에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 300명의 많은 주민이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강사가 본업을 겸하고 있어서 하루종일 시간내기는 어려우며, 주민들도 여러 종목을 하루에 참여하기보다는 틈틈히 짬을 내어 자기가 관심있고 흥미로운 과정을 선택해서 참여하기 위해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운영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91년부터 테니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와 예산 등의 사정으로 신청주민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이용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해운대신문, 해운대CA-TV등에 공개하여 접수하고 선착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종목만 신청토록 하겠으며, 같은 종목의 재신청은 받아주지 않는 등 가급적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실수나 또는 운영의 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여 최종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점도 아울러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시간의 아침시간 배정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대부분이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식사 준비관계 때문에 아침시간대나 오후 늦게 시간대를 배정하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간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대 배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 곳을 통해서 판단된다고 하면 그 점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수영과 볼링 등의 경우는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으로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유료손님이 적은 낮 시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교양강좌 및 교육에 있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과 강제동원 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한 교양강좌와 교육은 생활 체육교실, 여성기술강습, 여성취미교실 등이 있으며 계획때부터 동사무소, 백화점 등 다중 집합장소, 대형아파트단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와 해운대케이블TV, 해운대구홈페이지, 해운대뉴스닷컴 등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참여자의 70%정도가 개별적인 신청 접수자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최종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자로 우리구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단체협의회나 각종 단체의 회원들께서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인원수를 배정해서 동원을 시킨 일은 여태까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자발적인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의 하자발생 원인과 부실방지 대책, 그리고 하자보수한 부분에 대한 재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단서조항 삽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시행은 설계부터 표준품셈과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입찰시 적격심사를 철저하게 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후에도 하자가 있는지 검사 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만 그 중 어느 한가지만 잘못되어도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를 보수한 부분에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이행기간중이면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으나 하자이행기간을 넘긴 재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해 계약시 별도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영구적인 하자보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계약자와 계약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것이 법률개진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지만 가급적 공사입찰 억제와 계약당시에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시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시행한 각종 공사의 사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종규의원님의 질문은 실제로 공사를 발주합니다만 또는 이미 발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제대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최종규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만 여태까지 그러한 점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도 시인을 하고 그러한 관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등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조금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되고, 정액보조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성격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 사회봉사활동 전개에 대한 지원과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에 대하여 상부상조로 자율 지원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단체에 대하여는 우호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보조금 축소를 통해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효율성 높고 보다 좋은 사업을 추진토록 함이 바른 방향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체기금으로 부족한 행사비용 일부 지원과 하절기 방역, 자율방범, 거리질서 계도를 전개하는 청년회, 해병전우회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알아보기 쉽도록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보다 알찬 사업을 추진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관련해서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성심성 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피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체들 서로가 그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제출한다든가 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실제 여태까지 비효율적으로 각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준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고 실제로 일을 하는 단체,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 위주로 해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구 공무원수가 타구보다 적어 많은 인건비가 절감되었는데 반해 절약한 인건비 만큼 사업비는 늘지 않고, 경상적경비는 각구 평균치보다 4%정도 과다편성 되었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의 21.2%로 부산시 전체평균 26.24%보다 5%이상 적으며, 경상적경비는 21.80%로 부산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 23.33%보다 1.53%를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비하여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높다는데 대해서 최종규의원께서 인건비가 그만큼 절감되었으면 사업비가 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것은 뒤집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공무원 숫자는 적은데도 우리 해운대구는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인원이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고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동의 숫자나 공무원의 숫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대로 형평에 맞게, 우리 해운대구 실정에 맞게 공무원 숫자를 증원시킴으로써 주민에 대한 질높은 봉사를 함은 물론 재정교부금 지원받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도 최대한 절약해서 투자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구의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사업과 총비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해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상 꼭 필요합니다만 재정력 부족으로 사업집행 부진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도 실제 우리 해운대구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 민간업자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업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지도 않고 그러한 의지나 개념 자체의 부족 또는 예산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은 199개소에 사업비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그 중 10년 미만 시설은 59개소에 사업비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0개소에 사업비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비 투자가능재원은 년간 20억원 내외니까 국·시비의 지원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 7월1일 아시다시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폐지 여부를 2001년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12월말까지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구간은 해제를 하고, 존치가 필요한 구간은 재원조달 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주민의 사유권이 침해되는 등의 주민불편 해소와 도로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의 상급관청 및 직속상관 지시사항 이행과 상벌관 등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거해서 상급자나 상급관청의 적법, 정당한 지시는 이행을 하여야 하고, 불이행시는 경중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만 지시사항 이행비율은 산정해 본 적이 없으며,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준은 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서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가장 잘 아는 부서장이 근무실적 60%, 직무수행 능력 30%, 직무수행 태도 10%를 기준으로 평정하고 있으므로 무사안일한 직원이나 근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직원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2, 3년동안 4에서 6회 정도의 근무평정점을 합산 적용하고 가점제 및 감점제를 규정하여 포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가점을 주고 복무불량, 대민 불친절 등으로 문책을 받은 직원에게는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평정자의 주관적인 기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직원의 직무추진 노력여하에 따라 가감제를 투명하게 반영하여 벌받은 사람, 상받은 사람 모두의 공감대를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공무원사회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쪽으로만 직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실수라든가 잘못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여 고의가 아니거나 치명적인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형성을 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내년 3월부터 5급 승진에 있어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제도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두 번 이상을 하고, 현재 그 방침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사제도가 제대로 되어야만 공무원조직이 활성화되고 활력화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방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은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지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항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보수 등 일정액을 지정하거나 초과근무수당 등 상한기준금액을 정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위임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자치부라든가 시에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않는 그런 지침과 방침을 만들어서 하달했을 경우 과연 우리구에서 우리구의 실정은 이러 이러하다.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시나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역행해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갑론을박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일련의 일들이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최종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3동 출신 윤정춘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수행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송지역의 최대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송의 지하철문제는 우리 주민 모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이미 주민협의체를 구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여 현재까지도 어떠한 확실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송동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석대 동천교~반송주유소까지 약 3㎞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우리구의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반송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지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은 우리구 전체에서도 꼴찌를 면키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툼으로 인해 이웃간에는 오늘의 이웃사촌이 내일의 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빚어진 실직자의 하소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조그마한 분식점 하나 개업하려 해도 새로운 환경법의 시행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 때문에 도시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상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움추러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동화현상은 지역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반송지역의 심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구청장 취임당시 대주민 약속사항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대지구 물류단지조성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이곳에 첨단산업 유치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반송1·3동 공영주차장이 이달 말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진입도로는 폭이 약 5m내지 6m밖에 되지 않아 차량교행의 어려움은 물론 현재의 도로로서는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 공영주차장 진입을 위한 노폭 12m의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송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중 미남로타리~반송간 노선건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반송로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송지역의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확보된 주차장 및 주차면수는 차량 보유대수 대비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반송동은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예산편성에서 신규 투자사업 및 기 시행해 오던 사업 모두를 합쳐서도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지역개발투자사업은 모두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반송동 우회도로개설계획은 건설부고시 1972년 12월30일자로 지적고시해 두었으며, 2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회도로 개설이 전구간 대비 12.4%에 그치고 있음은 우리구 정책에서 반송지역이 얼마만큼 외면당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본의원은 첫 번째로 반송지역에 2001년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지역개발비로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반송동 우회도로 총 사업비 55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의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 사업비 5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송동 우회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 모두에 대하여 수정 내지는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내년도 사업예산 선정 대상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예산편성지침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운대 홍보책자 “새천년을 여는 해운대”는 해운대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관광 안내지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관광 안내지의 관광안내도에 반송동 전역의 약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해운대구 전 지역중 반송동 전역의 약도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반송동은 구청장님의 구정수행에 있어 아예 관심밖의 지역인지 이번 기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송보건지소 이축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반송지역의 급격한 인구팽창에 따른 보건행정의 수요대책이 시급함은 물론 보건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송동 756-220번지를 포함한 2필지인 반송지역의 중앙지점에 국·시유지 약 383평에 반송보건지소의 이축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 곳이 적임지라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도 있는 장소였으며, 열악한 환경보다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한 이축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이축하는데 검토하는 기간이 무려 약 1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고, 검토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결국은 그 곳의 보건소 이축은 백지화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건소 이축은 당초 계획했던대로 2필지, 383평을 두고 검토를 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주차장을 비롯한 부대시설도 곁들일 수 있는데, 실행단계에서는 1필지 273평만 가지고 검토를 하게되니 당초 계획했던대로의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 383평에서 273평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반송보건지소 이축에 관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2필지중 1필지를 빼먹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게 된 경위와 본 사업을 검토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약 1년이 걸린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동 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서 한 답변과 지적41320-214호로 답변한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를 이축하려는 부지 2필지에 대하여 시 본청과 우리구의 협의과정중 2필지중 1필지가 2000년 4월경 개인에게 불하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불하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어떤 의혹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된다라면 그 의혹을 시원스레 밝혀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보건지소를 이축하려는 장소에 우리구로부터 대부를 받아 그 곳을 재임대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대부계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구의 조치내용과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반송보건지소 이축의 건으로 당초계획에서부터 실행단계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면 조사하는 특별감사를 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 필지에 대하여 이제는 보건지소 이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반송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내지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향후 우리구 행정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실행정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일종의 충고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춘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이어서 윤정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대지구 물류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추진사항과 첨단산업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때 공약사항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물류라고 하는 것은 유통단지와 창고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때당시 시에서 이미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완공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고, 그게 마침내 완료되어서 몇 일전에 초매식을 거치고 아마 22일쯤에는 준공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석대지구 물류단지조성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침체된 반여·반송·석대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되어 구상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금년 12월5일 초매식을 가졌고, 12월22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구성은 동부청과 등 3개의 법인과 530개의 소매상이 입점하여 1일 870t의 물동량 처리와 연간 1,740억원의 거래가 예상되는 대규모 물류단지입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이 막 개장한 현재의 여건에서 물류단지의 추가 조성시 반송로의 교통체증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석대 유통단지조성계획에 포함된 물류단지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99년도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99년도 2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용역계획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799,660㎡, 건축 연면적 512,970㎡로써 주요시설로서는 물류시설, 농산물도매시장, 화훼유통 및 판매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61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송지역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님 면담시 석대지구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있는데 그걸 백지화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시장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시장님의 답변 자체가 이미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본용역계획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걸 조성할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장님의 답변과 제한구역의 해제, 그리고 용역중인 광역권 도시계획과 맞물려 추후에 부산광역시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조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만 부산전시·컨벤션센타는 사업비가 1,600억원으로 부지만 40,719평에 전시장이 14,200평입니다. 5,8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타가 내년 3월말에 준공되어 9월에 개장을 목표로 건설중이며, 개장식때는 수십만의 관광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장기념 모터쇼가 있고, 12월에는 전 세계로 직접 중계방송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 조 추첨 행사장으로 해운대의 홍보와 경제활성화에 역할이 대단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계 8개국과 광통신망으로 연결되는 IDC가 내년 4월 준공되면 인터넷, 프로그램개발 및 정보보안, 정보처리 등 각종 컴퓨터 관련 첨단산업이 100개에서 200개 정도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조성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송동 일부지역, 석대 일부지역도 그러한 산업체가 앞으로 속속 입주가 되리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이 재송동과 반여동, 그리고 석대, 반송1동쪽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송1·3동 공영주차장 완공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는 폭 12m, 길이 78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반송우회도로부분은 98년도 예산 2억원으로 폭 12m, 연장 25m를 개설했고, 나머지는 올해말 준공이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때 주차장 진출·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완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 반송선건설 추진계획과 반송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반송선에 대해서는 윤정춘의원을 비롯한 반송지역의 세 분 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하철 반송선은 96년 2월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97년5월 차량시스템 결정, 99년 4월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99년 12월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요청, 2000년 3월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부담분 지원요청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47억원중에서 시비와 교통공단 부담분 90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 국비부담분 56억 5,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아직까지 실시설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송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시 실시설계 용역분에 대한 국비부담분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교통분과위원회의 예산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지금 예결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에 제출이 되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만 통과된다면 확정이 되어 반송주민들이 소원하는 그러한 반송선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손태인 국회의원 보조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손태인의원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에 대비하여 이미 확보된 지방비 90억 5,000만원은 이월키로 되었고,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반송선 지하철과는 별도로 반송로의 확장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중이다가 반송1동 입구에 일부가 개통이 안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5억 5,000을 반영해서 공사가 되도록 시장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석대천변을 따라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 우측에서 반송1동까지의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지난 11월달에 부산광역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한 예산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이외의 것으로는 석대쓰레기매립장을 통과해서 회동동으로 갈 수 있는 매립장내 도로도 지난 7월20일부터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또 석대천변의 반송쪽 올라가는 쪽의 좌측편에 농로도 일부 저희들이 손질을 해서 일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미 조치를 해놓았고, 반송에서 우회 임시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옹기골에서 좌회전 신호체계를 이달중으로 설치되도록 경찰청과 협의가 끝났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체가 심한 동천교와 구 석대동사무소구간 확장공사, 정관신시가지 연결도로 반송로 접속계획선을 폐지하고 그걸 번영로로 바로 연결시키는 작업도 아울러 저희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당국자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그런 고민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구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거지전용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면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8월1일부터 10개 장소에 514면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주민하고의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개 장소부터 해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호응도, 여론 이런 것을 참작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시행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현재 3개소 190면을 추가 대상지로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작업중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 대상지를 계속 발굴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행 대상지를 발굴하는데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송지역의 동별 차량보유 대비 주차장 확보율 등 상세한 내용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수행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및 반송우회도로와 관련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정춘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반송지역은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국·시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구청장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반송지역에 투자한 사업비는 총 6건에 55억원이며, 내역은 반송1·3동 주차장건설에 시비 20억원, 반송2동사 건립에 구비 16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국비 3억원, 운봉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시비 8억원, 반송3동 중앙천복개 공사에 구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반송로 확장 마무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5억 5,000만원을 년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반송로 우회도로는 이진빌라, 그러니까 오복유지에서부터 시작해 성심외대앞을 지나서 공영주차장, 제주마을, 그리고 옹기골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약 2,319m, 폭 12m로 96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지금까지 18억원의 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소규모사업과 구비투자사업을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반송 우회도로가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해서 후순위로 잡힌 것 같으며, 2001년도 시 본예산에 5억원의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55억원의 사업비 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이 55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과다계상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점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반송로 우회도로 변두리 산측 외곽 일부도로 구간과 계산 내역도 다시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홍보책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올해 나온 것이 아니고 1999년도 7월에 제작한 “새천년을 여는 해운대”라는 관광화보의 뒷면 관광안내도를 관광특구주변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안하다 보니 반송지역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반송동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시에는 그러한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송보건지소 이축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의 노후화와 협소로 이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송동 756-220번지 일원의 국·시유지 확보가 곤란하여 그동안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왔으나 대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매각되었으나 시유지만이라도 무상양여토록 협의중에 있으며, 무상양여시는 사유지와 교환하여 보건지소 이축, 주차장 건설 등 다각적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보건지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보건지소라든가 주차장같은 것들은 저희들 구에서 지을 경우에는 그린벨트내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하고 넓은 공간에 지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건행정써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건지소의 위치를 선정해서 앞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유지 매각경위와 시유지 대부관련 사항, 그리고 국유지 불하사항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관련 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윤정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으로 관련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거지전용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반송지역에 동별 차량보유 및 주차공간 확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송지구로 보면 현재 차량보유 숫자가 1만 2,184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공간이 46개소 4,566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비율은 37.4%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반송1동은 2,947대, 15개소에 561개의 주차공간이 있고 19.1%, 제일 열악합니다. 반송1동이, 반송2동은 7,120대가 있고 20개소에 3,508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49.2%,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율이 좋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반송3동은 2,117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 주차공간이 11개소 497대, 23.4%. 이런 비율로 반송지구는 전반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열악하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지리라 봐지고, 우선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전에 추진하다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석대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확보하려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송1동 영화아파트앞하고 반송3동사무소밑 임야부분, 그리고 오복유지부지 일원, 반송입구 고물상부지 일원 등에 대단위 주차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확보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노력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부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미 시 당국에서는 이것을 시 재정상,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판매, 불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뒤 이미 그 당사자하고 확약이 된 뒤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이것을 보건지소로 하자고 건의가 된 것으로 일자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부지가 적당하다고, 그 장소가 중앙지점이고 좋은 곳이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본청에 무상양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땅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미 그 땅은 매각하기로 결정된 단계에서 우리구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청에서 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건의도 하고 회시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힘이 약했다고 밖에 더 변명할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1필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보건지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시에다가 무상양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무상양여는 안된다고 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보건소 부지가 그동안 재차 국유지부분이 사유지화 되었기 때문에 1필지를 제하고 나머지 시유지 부분만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것도 해볼까 하고 나름대로 저희 해당부서와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결과, 의원님 아시다시피 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건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결과가 저희들 힘이 약해서 당초 목적대로 못한대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미 그 땅은 사유화 되어버렸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 숙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땅은 우선 주차장부지로 활용해 볼까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활용가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을 시에서는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부지는 이제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2월5일자 무상양여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도 시 방침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매입한다면 앞의 그 땅만 해도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서 그 옆에 있는 하천부지, 기타 포함을 해서 주차장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지난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투자액이 너무 많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지금 자동차 주차 1면당 3,000만원 꼴이 투자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못할 것이냐? 그것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익 계산보다 지역주민의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질 때 이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용도를 꼭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검토하는 과정상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너무 오래 끌어왔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론이 원하는대로 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보충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내용에 관련해서 윤정원의원과 최종규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윤정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 시원하고 확실한 재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백섬입구 적토장에 각 건설회사에서 공사 흙을 부어놓고 있었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몇 번이나 가서 적토장 흙을 관리감독 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원인행위한 회사를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인지, 그리고 행위한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서 해운대역~해수욕장간 확장공사는 예산관계상 하지를 못하는지, 예산이 너무 많다면 해수욕장입구~해운대시장까지는 2001년 새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올해 2월10일자 시·구정설명시에 부산시장님께서 구두약속을 한 바도 있는데, 올 한 해도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 관계공무원이 몇 번이나 서면으로 시에 건의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2001년 여름철에도 해운대 관광특구 심장부에 대형간판을 그대로 또 세울 것인가, 현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1동 536-3번지 지상에 장례예식장을 해운대에 걸맞는 관광타운 건립을 위해서라도 우리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행부쪽에서 답변자료 준비를 해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최종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에서 예산편성지침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다소 지침서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위임된 항목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법 몇조 몇항에 그런 관계법령이 있는지, 지침서의 몇 페이지에 위임된 항목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본 질문에 신청은 없었습니다만 오창영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기에 보충질문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금번 2001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못된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실·과와 동에 총액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각 단가별 품목의 단가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느 과에서는 아니면 어느 동에서는 필요없는 예산도 기획실에서 배정해놓고 있는 상태고, 또 어떤 항목에서는 과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들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다음, 일부 항목에서는 지침에 정한 상한선에만 편성을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어 있고, 경상경비를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청 일반회계 예산 854억 4,725만 8,000원에 비하여 최저 1.02% 적게 편성한 금액은 8억 7,100만원입니다. 최고로 많이 편성한 구에 비교를 한다면 금회 예산으로 73억 500만원이 됩니다. 타구의 평균치에 비교를 하였을 때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프로테이지를 산출하면 34억 9,4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 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뒤로 미루면서 뒤에 있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당겨서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청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구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추진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연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등에 상한선에만 정해놓은 항목에 한해서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항목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으므로 우리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던진 불덩이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위배된 것을 모두 삭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게 한 두 종목에 해당하는 일부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항목들에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므로 이 예산편성을 집행부에 다시 되돌려 보내서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오도록 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최종규의원의 발의내용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2001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절차를 챙겨보기 위해서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합시다) 최종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 반려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반려하는 것을 반대를 토론하실 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어떻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근거를 토론을 해 주시고, 반대에 동의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면 어떤 부분에서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가 되었다는 토론을 나와서 거친 다음에 찬반표결을 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측에서 만약에 토론이 없다면 전체가 집행부에 돌려보내는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장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의원입니다. 방금 최종규의원께서 동의안 이야기도 있었고 방금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고한 예산심의라든지 예산제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편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의원으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자 여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사항설명서라든지 예산지침서가 우리 책상위에 1주일 이전부터 다 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 의원으로서 그걸 다 읽어보지 못한게 부끄럽습니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전부 예산지침서나 사항설명서를 읽어보고 예산심의에 들어간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설명을 못하면 되돌려 보내고 설명을 잘하면 안돌려 보내고 그런 이야깁니까? 최의원님, 일단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의원이 이상한 감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의원께서도 윤의원께서도 새마을금고이사장을 해봤습니다만 저도 해봤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오면 총 예산에 수당은 예를들어 30% 이내로 해라, 인건비는 지침대로 다 해야겠지요. 뭐는 50% 이내로 해라, 뭐는 60% 이내로 해라,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다 올리게 마련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집니다. 기말수당을 총 예산의 30%로 해라 하면 30% 그대로 합니다. 해서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그걸 깍습니다. 예를들어 기말수당을 총 예산의 30% 정도 해라 하면 30% 이내라는 용어가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25%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대의원회에 들어가면 대의원회에서 더 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연하게 예산을 지침대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산을 깍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동의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예산때문에 겁내고 주저주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필요없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깍고, 또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깍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하고 구의회에서는 언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그 예산이 심의가 되어 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일정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다시 편성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누구 편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이야기가 돼야 하지않느냐, 최종규의원께서 아까 이야기한 지침에 완전히 어긋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있지만 현재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장춘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시켜놓고 거의 토론발언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토론순서가 뒤에 있습니다. 반대, 찬성토론하신 다음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지금 무 슨 시간이요? 질의시간입니다. 최종규의원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장내소란) 최종규의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의사진행 발언입 니다) 그러면 허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의원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안에 집행부 반려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종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종규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오던 중에 조금전에 이 안 전체를 집행부에 보내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지요. 그러면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기 쉽게 예산편성지침에 못하도록 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있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지않은 지침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판단 자체를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규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동에 총액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부분으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타가 개설되지 않은 동에도 문화교실 초빙강사의 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중에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비용이 어느 과에서는 11만원으로, 어느 과에서는 12만 1,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항에서 오느냐, 그것은 총액제로 배분해서 그 배분내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놓다 보니까 총액 금액에만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부항목은 지침에서 정한 상한선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선이라는 것은 그 이상은 주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 이하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것은 상한선으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의 타구와 비교도 제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듯이 우리구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에 제일 가깝게 편성된 구가 우리구 보다 1.02% 적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편성할 예산, 2003년도에 편성할 예산 그렇게 해놨지만 그것도 사정이 어려우면 2003년에 해놨던 것이 2005년으로 밀릴수는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남아 돌아갈 때 한해서 2005년도의 것을 2003년도로, 2001년도로 당겨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차기 연도의 것을 먼저 당겨 편성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져야 될 책임을 왜 우리 구의원이 져야 됩니까? 집행부는 불덩어리가 뜨거워서 디기가 싫으니까 안만지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한테 그 공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화상입는 것을 각오하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화상도 한 군데 두 군데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구청장도 예산편성지침은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기타 법령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구의회에서 단호히 법령을 지키라고 강요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맞겠금 재편성되어 오도록 집행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또 의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안에 찬성하는 의원에게 저도 질문의 시간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규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내소란) 반려동의안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의 집행부 반려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예) 최안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최안식의원입니다. 역시 해운대구의회가 정말 진지하고 생산성있는 의회인 것 같습니다. 최종규의원께서 2001년도 예산서를 집행부에 반려해서 재편성해 오라는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서가 올라온지도 오래되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서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까지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요구사항, 검토요구사항까지도 다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서를 반려한다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은 전부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태까지 뭐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잘 하고 잘못을 우리가 파헤치고 시정을 시키고 고쳐주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지침서대로 해운대구 형편대로 알맞게 예산편성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없지요. 의회 필요할 것 없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할까봐 또 잘못된 짓을 할까봐 의회가 그걸 심사를 하고 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예산서를 완벽한 예산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똥이 누가 튀고 불똥이 어디로 간다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의원은 의원답게 우리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정요구를 하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일개 개인에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걸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반려하는 동의안은 부결되기를 바라고요. 다음부터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써 정말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께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그 것으로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안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예산심의는 당연히 법적으로 편성되어야 될 항목들중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든가 낭비성이 보인다든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예결위에다가 사안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법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위법된 예산편성은 사실상 의회에서 심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 예산편성은 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를 사전에 배부받았습니다만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위법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

- 그건 의원으로 서 …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

-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는게 아닙니다. 왜 개인의 신상명세를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 최의원은 의원 아닙니까. 왜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까?)

나중에 의장님께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 그런 이야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

- 그만 해요. 그 만 해) (장내소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1차 본회의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되돌려보내는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

- 제가 얘기하께 요.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되 면 의장실에서)

박선동의원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

- 저도 하고 싶 은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경위는 상임위원회 회부되기 전에 제1차 본회의때 사전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돌려보내도록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제출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여러분이 몸소 겪었다시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위법적 예산편성을 하게 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몰랐을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간부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배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속기록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자고 제의를 하신다면 삭제를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저도 발언 좀 얻겠습니다)

안문현의원님 어떤 발언입니까? 찬성·반대토론에 대한 발언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예) 안문현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은 반송1동 최안식의원님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아니지만 의장실에서 사견이지만 발언 제안하신 최종규의원께서는 선배의원으로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잘 모르는 초선의원측에 또 더불어 동료의원께 하시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의원짓을 하느냐” 하는 망언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항별설명서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없는 것을 예산을 짠걸 발견한데 대해서는 저도 존경스럽습니다만 그 행위나 언급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이나 잘 모르는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 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문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최종규의원님께서 예산지침서에 대한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은 하셨습니다. 그 예산안을 반려하기 이전에 본회의 오기전에, 즉 의장님실에서 상임위원회별 회의가 끝난 뒤에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본회의에 와서 바로 상정해서 의원들 상호간 개인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종규의원님이 하신 말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지 개개인 의원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깊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지양해 주시고, 또한 제가 평상시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가르쳐 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의원상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감정으로 초선의원 전체를, 아주 흉악한 그런 의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해도 심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동안 의정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최종규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조금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의원 수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대나 찬성의 토론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의원입니다. 최종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중 인건비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보조요원은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비중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그 명목으로 현재 11명이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요. 또 중·장기계획을 보면, 중·장기심의위원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할 것이 먼저 올라와 있고 현재 하는 것은 뒤에 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규의원이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이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의집행부반려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의집행부반려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4명, 반대 10명으로 2001년도예산안의집행부반려동의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휴회의건 18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