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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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과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특별하게 제안설명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저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부서인 134쪽에서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부서는 134쪽에서 141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에 원가계산 의뢰 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검토하는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어느 금액 이상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필요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술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도저히 저희들 기술진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올해 원가계산 의뢰한 실적이 몇 건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본청에 또 해야 됩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소관으로 한 것이 본청이 4층까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층까지 완료를 하게 되고 4층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시설이 열악한 동을 먼저 손을 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가장 시설이 열악한 동이 어디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되도록이면 북부에다 배정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건 북부다 남부다 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본청하고 동이 있는데 1층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동사무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정선의 화장실문화와 관련해서는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이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사람 사는데 보다도 더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시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런 냄새를 풍기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층 화장실 개·보수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개·보수해야겠다 환경을 깨끗이 해야겠다는 것이 진짜 사안의 본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너무 비용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올해 추경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4층하고 올해 1층이 안되어 있어서 1층을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본청에는 1층부터 3층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층, 3층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1층이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층은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 1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동사무소의 1층에 민원실이 있으니까 1층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본청에는 4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내년에 본청 4층만 하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동 1층도 이게 어느 동이 될런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1개 동만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건 1개 동이될런지 3개 동이될런지 현황을 조사해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동을 먼저해서 설계를 해보고 돈을 맞추어서 몇 개동이될런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억 5,000만원으로 본청 4층도 하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예상하는 것은 본청 4층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고 1억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문화는 옛날에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하던 그런 것을 개선시켜 보자고 하던 노력이 지자체간에 서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걸 따기 위해서 너도나도 아주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양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근간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브럭을 전체 도로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인들이 얼마만큼 그걸 이용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청내에는 좋습니다. 청내에는 공공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런 점자브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도로상에는 정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인도인이 없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청내만 지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청내만 아니고 도로에도 다 하고 있잖아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거기는 관련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우리가 300만원으로 3회를 해서 900만원인데 이게 고문변호사 수수료입니까 무슨 수수료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고문변호사 수임 수수료는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재산관리라든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이 매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매년 추세를 보아서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이게 추측 예산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면 이 예산은 이월로 넘어갑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원가계산 의뢰 수수료 2,4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때 하게 됩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우리가 기계설비를 한다던가 또 구조물 설치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설계가 되어서 온 것을 정말 단가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재단가라든가 노임단가 이런 기술인부임 같은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윤종대위원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종흔

박종흔자치지원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보다는 매주 용역 발주한 설계 성과품이 납품이 될 때 이 사람이 과다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계산기관에다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설계용역품보다는 가격이 하향조정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할 필요가 있다.

종흔

박종흔자치지원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다 용역기관의 성과품을 다시 한번 검증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제3의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자치지원국장

원가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용역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공인기관이 따로 있다.

종흔

박종흔자치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에 138페이지 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청 4층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1층부터 3층까지는 환경을 개선해 놓고 4층은 그대로 놔 뒀을 때 4층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좀 환경이 열악하니까......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18평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18평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기에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는 것은......

윤종대위원

본청에 1억, 5,000만원은 동에......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정하는 것이 본청에 5,000만원 그리고 1억 정도는 동사무소에 설계를 해서 몇 개동이 되든지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동은 몇 개동이든지 필요한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25평에 5,000만원이라면 건물 짓는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오히려 건물수선을 할 경우에 짓는 것보다 철거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그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과대낭비가 안되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으로 해서 회원공동사업 회비, 공공청사정비 회비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아마 새로 증설이 된 것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회원공동사업 회비라는 것은 지방재정하고 지방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발간을 하는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60만원, 66만원 다음에 공공청사정비 회비는 또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공공청사정비 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금액을 각 자치단체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구 재정능력이라든가 정비대상 건물수,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이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공공청사정비지원에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부령입니까?

그러면 이게 중앙으로부터 각시군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2,8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우리가 동 청사나 건물을 지을 때 저리로 융자를 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빌려다 쓰고 또 상환하고......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았다가 융자를 해 준다. 그런 재원에 출연금이네요.

그런 혜택을 받는 외에는 되돌려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되돌려 받는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정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본청 4층 화장실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작년도에 해수욕장 화장실 수리하고 개인 돈이면 수리하겠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에 몇 가지만 고치면 되는 것을 껍데기까지 그렇게 치장해서 다시 또 된 것이 무엇이고 재산상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며 깨끗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칠만하고 안에 수리만 해도 되는데 수리비 과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시청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실지 내 재산이라면 거기에다 돈 투자해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개·보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느 과장님 한 분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걸러져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지적 받으니까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문제는 벽돌 붙이고 해서 돈을 얼마를 썼는데 안에 고장난 것을 몇가지 고치고 깨끗히 청소하면 끝인데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고 했을 때 내가 봐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천을 투자해도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그 화장실문화 개선은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2년도 계획하고 있는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는데 외국의 수준에 맞게 지금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재정형편에 비해서 조금 과다 투자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문화에 접근해 나가려면 초기에는 그런 진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시민의 돈을 쓰기 때문에 시민의 반발이 없는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민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공격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답변이 안될 정도의 그런 설계나 보수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가 재투자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자고 요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서 어디어디 수리한다고 하면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사실 조사를 해 봤을 때 그게 아직까지는 좀 버터야겠다 아니다 하는 판단문제를 같이 공감해서 시민과 더불어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동료위원이 계속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브럭 문제요 하여튼 과장님 혼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대답하고 대화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게 다시 지휘부들이 생각해보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장애인 점자브럭 설치를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전체 동해시에 해 나가는데 우리 동해시에 맹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제화 추세도 좋고 여러가지 좋지만 이용 안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인원도 좀 파악하고 금액이 투자되는 것을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점자브럭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여론조사도 해서 중앙에 지침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걸러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예산은 점자브럭 만드는데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것은 다음에 사회복지과......

건우

김건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사비는 투자 안하는 것이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2년도까지 법정시설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100%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 외에 빠진 부분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공사비에 내려오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청사는 우리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사회복지과 국도비가 공사비로 투여되는지 그것 좀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지침 하나 가지고 지방자치를 예를 들어 자기들이 다 내려와서 하지 돈을 안 줄 바에는 걸맞게 우리가 해야지 지침 내려보내서 너 2002년까지 맞춰 그러면 중앙통치지 어디 지방행정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침이 아니고 법으로 내려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우리가 창출해 내지 못하면 지방의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는 아쉬움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는 필요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지원도 해 주고 지금 불필요하게 돈이 쓰여지는 것이 눈에 너무 보이고 시민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듣고 보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걸 이래라 저래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걸러야되지 않느냐 지금 어디에 지침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르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또 총체적인 탁상공론을 해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지은 것도 알잖습니까? 근로자 한사람 이용합니까 시민들이 왜 적자를 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 만들어지는 것은 자꾸 중앙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에 걸맞게 예산이 내려오면 지방에 걸맞게 이용되고 활용이 되어야지 지방시대가 발전한다고 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산결산심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주지사항에는 꼭 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38페이지에 시설비 관계인데 천곡동사무소 증축에 시 기동대 사무실이 있는데 시 기동대가 그리고 갑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시 기동대가 천곡동사무소 2층에 있는데 천곡동사무소 2층을 문화의 집으로 전부다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이 갈 곳이 없으니 지어 주어야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이 3,500만원입니까?

우리 그때 이것이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현재 기동대가 있다는 얘기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2층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상호 교환부지 매입1필지 관계 이건 우리가 작년도에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해양수산부가 매입을 하는 위치가 여성회관 옆입니다. 그쪽에 매입을 했는데 1필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저 사 가지고 해야만이 지금 발한동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 항만청 부지하고 상호교환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내년에 전체가 안되면 지분이라도 상호교환을 해서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때 우리 시유지에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쉽다고 가신 양반 얘기할 필요는 없어도 시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필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발한동......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거기도 그렇고 수협 담장 물려서 보도를 한 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교환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빨리 매입을 해서 발한동, 묵호동 또 우리 전국관광객들이 마음놓고 차를 주차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134쪽에 아까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있잖습니까 시에 고문변호사가 계십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임대영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이게 각 과별로 이 변호사에 관련된 비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을 토탈해서 어떤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소송진행 수행자 지정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로 지정을 하고 그걸 또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것을 토탈해야지 이게 각 과별로 하다보면 경비는 경비대로 많이 지출되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무조건 건당으로 해서 적정선으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없는데 예산 부기상으로 이게 여러 부서에다 세워 놓는 것보다는 집중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다 세워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워낙 광범위한 자치단체이니까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소송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 영업 활동인데 저희가 개인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건당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에 포괄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좀더 가격을 저렴하게 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면 30%정도 D/C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134쪽에서 14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부서인 134쪽에서 141쪽까지 모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도 사회복지업무의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보면 시민의 사무실 상담을 위하여 철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의료보험 사업의 내실운영,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주민소득기금융자 저소득층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고자 공설묘지 조성사업, 노인 문제 적극 해결을 위한 여가활용 지원 및 교양시설 건립과 청소년 건전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조기 마무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보면 총 153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8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전체 예산의 10.4%에 해당되므로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증진시책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지원비 53억 3,0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21억 4,300만원, 아동복지사업비 13억 3,1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및 요양시설 사업비 6억 7,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억, 납골당 시설비 4억 8,7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153억 7,200만원 중 재원별 분포상황을 보면 국비가 57.3%인 87억 9,900만원, 도비가 10.4%인 16억 400만원, 시비가 32.3%인 4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으므로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 것으로 믿고 간단하게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모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문하시는데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타 동료 위원님들의 지루함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필요하신 제안설명 같은 것은 시정질문이나 이럴때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은 가능하시다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158쪽에서 160쪽, 207쪽에서 228쪽, 424쪽에서 429쪽, 434쪽에서 44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분리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우선 158쪽에서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1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으로 6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게 도 양여금인데 이것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지금 현재에 부족액이 6억 2,700만원으로 내년에 6억 2,7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6억만 넣고 양여금 1억하고, 시비 5억 넣고 내년 추경이나 채무부담으로 아직 의회에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채무부담으로 해서 내년 연말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건물 지으면서 늘 이렇게 거짓말을 당해 왔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조금만 예산을 확보해 주면 도비나 정부지원금으로 다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슬금슬금 이런식으로 다 양여금 조금 얻어와서 시비 왕창 보태가지고 건물마무리 짓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체육관 다 이런식으로 지어 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하는데 현재 우리 전체 비율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비, 국비, 시비가 얼마 들었는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총 48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양여금이 16억 8,000만원, 도비가 6억 6,000만원, 시비가 19억 5,700만원 입니다.

양승웅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의 40% 가까이 되잖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약 40%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여성회관 얘기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처음에 15억만 예산을 확보해 주면 여성회관을 다 짓겠다고 했는데 지원을 얼마 받았는가 하면 3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약 49억이 들어갔는데 49억 중에서 3억만 도나 정부에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로 충당이 되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지을 때도 아마 절반이상은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양여금을 조금 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왕창 보태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양여금이 지금 19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올해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넣으려고 심의를 몇 번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5억만 넣고 양여금 하고 6억만 넣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공사가 다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데는 공사하면서 넣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사하면서 넣자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더 넣어야 합니다. 하반기에 넣으면서 재정이 안 좋으며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채무부담까지 생각을 해서 후년 1월에 집행하는 것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과장님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당초 자금확보계획을 지금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되지요. 일단 그것을 받아보고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 계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159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이게 각 단체에다 행사를 맡기는 그렇게 상호 협력하고 있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몇 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에다 특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7∼8개정도 선정해서 한 10회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권순일위원

이거 할 때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잘되는 단체는 좀더 예산을 더 들여서 지원을 강화하고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히 퇴진시켜 버려야 합니다. 뭔가 인센티브라는게 열심히 하는 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도태된 자는 도태를 완전히 시켜 버려야 하는데 무조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체에다가 선심성 부여 비슷하게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무자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나가서 점수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고 정말 행사와 그 단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기획을 했는가 운영이 잘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매겨서 잘되는 단체는 좀더 사업을 할애라든가 더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말이죠 거기에 두번째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도비양여금이라는 것은 도비가 780만원인데 이게 뭘 운영할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게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봉수

김봉수위원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159페이지 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7∼8개정도 선정해서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7∼8개 정도를 선정해서 10회정도를 하는데 한번 하는데 2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일년내내 행사를 합니다. 아까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잘 안되는 곳은 지원을 덜하고 과감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교육 참가여비가 15만원에 10명 해서 2회가 3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여비 10만원으로 10명해서 2회가 200만원인데 참가자는 똑같은 참가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위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참가자 여비는 저희들이 동별로 한명씩해서 2회정도 도 연수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지도위원들로 해서 다음에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여비는 강원도 평창수련원에서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가를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이 확인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제 자료가 와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총 48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 투자가 7억이 들어갔고 2000년도에 3억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약10억이 들어갔는데......

2001년도까지 6억 7,0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억하고 부족액이 지금 4억 8,000만원인데 일단 5억을 넣고 양여금 1억하고 6억을 넣었는데 부족액이 그래도 4억 8,000만원이 지금 생깁니다. 그것은 추경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억 7,000만원을 확보해도 4억 8,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억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억을 확보해도 4억 8,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는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지금 100% 다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 투자 3억 3,300만원 뿐인데 그러면 다 내려온 것입니까?

김진엽위원장

이 답변에 대해서 뒤에 주무계장님이 확실하게 아시면 일괄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16억 8,000만원이 다 내려왔고도비가 6억 6,000만원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1억 포함해서 남은 것은 시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죠 도비가 작년도에 7억 2,000만원이 다 내려 왔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다 내려왔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도 내려올 것까지 합해서 다 내려오고 그러면 시비가 19억 약20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전체액은 약20억인데 올해 5억을 세우고 또 부족분 4억 8,000만원을 세우면 시비도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재원은 다 내려온 것이네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시비만 부담하면 다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에 양여금 1억 내려오면 다 내려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158쪽에서 16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158쪽에서 160쪽까지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207쪽에서 22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쪽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서 215쪽까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훈4단체 보조금은 정액으로 4,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한국전쟁참전자회 단체운영비에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참전용사회는 지금 158명 다른 보훈4단체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보훈4단체는 정액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참전용사회는 사업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겠지만 어쩌면 사업보조금으로 쓰여지는 곳이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감도 지울 수가 없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면에서도 참전용사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물론 다른 규정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500만원은 적지 않느냐 좀 늘려줄 의향은 없는지 우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 단체가 있는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현재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4단체는 분기마다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고 직원 인건비도 쓰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단체는 여기도 안 들어간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고엽제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올려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여건상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려주면 계속 올라가는 단계로 있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지금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같은 곳은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이런데 보다 조금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현재는 더 이상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디가 인원이 더 많다고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다른데 비하면 한국참전용사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정액보조비는 운영비인데 임의보조는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운영비로 못 줍니다.

윤종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업보조비가 더 적절하게 쓰여지는 감도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도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설명은 정당한 이유없이 안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10쪽에 흰지팡이의 날이 무엇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맹인들 흰지팡이의 날이라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있던 것입니까?

내년도는 어디로 갑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강원도 맹인협동조합으로 매년 춘천에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50명씩 보내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음에 214쪽에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니까 국비 374,682천원은 납골당시설 확충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비 112,405천원은 화장장 시설비로 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납골당 건립 시설비가 487,000천원입니다. 명칭을 달기는 이렇게 달았는데 국비가 374,682천원하고 시비가 112,405천원인데 납골당 관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비 374,682천원, 시비 112,405천원으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납골당 관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화장장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담당계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안하셨죠 이게 다른 것입니까?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저희들 총사업비가 7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국비 3억 7,400만원은 납골당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1,200만원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나 시설비가 일반 화장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하고 납골당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에 화장장이라는 말은 왜 써 놓았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화장장 및 납골당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을 가지고 내 놓은 사업비에 명목도 제대로 안 써놓고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화장장에 시설 개·보수할 사항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납골당에 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에 화장장과 납골당이 같이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명칭을 아마 이렇게 달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납골당으로 받은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납골당시설 확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 있는 사업에서 더 확충된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설묘지하던 데다 추가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납골당은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었으면 납골당은 원래 계획이 있었고 사업비도 배정이 되어 있었고 그럼 여기다 항목을 써넣으려면 납골당 시설비 이렇게 써놓아야지 확충비는 무슨 확충비 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명칭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마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도에서 명세가 내려올때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각시군에 내려오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명칭을 지금 어디다 내 놓고 얘기를 해도 이게 납골당 시설비라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그 밑에 동해시 화장장 민간위탁금 이게 먼저번에 정해졌던 사항이죠?

이게 인건비가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여기에 소모품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0년도에 화장장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도색비 14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색비가 14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 놓은 장례문화개선 예술성추모 분위기 확대 방안으로 해서 진입로 입간판정비 완료, 화장장 주변 환경정비, 편의도모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이 15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는 더 들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화장장 운영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름이 원래 승화원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이라고 하면 명칭이 좀 딱딱하다고 해서 승화원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세입이 5,600만원이 나고 그러면 투입되는 비용이 5,280만원 그러면 400만원이 수익이 생겼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또 유류대가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유류대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208페이지에 보시면 2,640만원이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가면 7,92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화장장 수입으로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화장한 것이 757건으로 금액은 37,682천원으로 그중에 면제가 187건인데 25%정도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도 화장장사용료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좀 현실화시켜서 비용을 좀 개선시켜 볼 방안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좋은데 화장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시군 다른데 화장장도 다 비교해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몇천만원 손해본다고 해서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항목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이 김원오 위원님이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하셨는데 계수조정시에 이 명칭을 삭제하고 납골당으로만 기재를 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납골당 시설비로......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시에 화장장이라는 명칭은 삭제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내여비 생활보호업무 실무자 교육여비라고 있는데 실무자는 직원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직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직원이 교육 갑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수시로 갑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양로원 입소자 및 요보호노인 귀가 인솔여비라고 있는데 어디 갔다가 귀가 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요양원이 없잖습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주 시설물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시고 가야되거든요.

봉수

김봉수위원

노인들이 견학 차 가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숙식하고 계시는데 또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내하고 모셔오고 하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언제 귀가 하실런지도 모르는데 2회라고 하는 것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통보가 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번 밖에 안 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나간 자료를 비교해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어른들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는 장애자, 경로당 이렇게 보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잘 보호하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고엽제환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금년에 고엽제단체에다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고엽제환자가 동해, 삼척, 강릉이 묶여서 동해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차량을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시 혼자만 할 사항이 아니고 인근시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인근시와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윗분들께 보고를 했더니 검토를 해서 인근시와 맞추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

도가 주관을 해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릉하고 동해는 대충 얘기가 되었는데 삼척이 자꾸 반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척이 오히려 동해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근시를 얘기를 하고 여기가면 여기 얘기 저기가면 저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는 들었지만 거기는 어떻느냐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실정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회장단이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다.

양승웅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영 불합리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중앙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들면 다행인데 안 만든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일리는 있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맞잖아요. 인근시와 바란스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지금 예산을 예정은 했지만 계상이 못 된 상태입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 법률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되면 벌써 예산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까 윤종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사업을 할 때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동해, 삼척, 강릉 대충 자치단체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동해시 130명, 삼척시 80명, 강릉시 170명 정도 됩니다.

양승웅위원

상당히 많네요.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국회에서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관철될 것으로 저희들 희망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쪽과 214쪽을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67,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화장장 민간위탁금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관계가 작년보다 67,75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설립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2,000만원이 추가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러한 것이 인원이 늘다보니까 재가복지, 사회복지센타 이런 것이 인원이 늘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부담되면 시비가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당초 계획과 입안안 대로 인원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계획도 없이 자꾸 인원이 증감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니까 시비도 같이 따라간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마음대로 계속해서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2,700만원하고 시비가 1억이 섰잖습니까 그것이 월드비젼 동해복지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 따르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고 다음에 재가복지센타 관계는 이것도 월드비wus 내에 있습니다. 월드비젼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모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원이 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없던 것이 생겨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었고 그런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화장장 민간위탁금은 왜 4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지?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부서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바로바로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과장님이 그걸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년도에 공설화장장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아마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있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슬금슬금 올리다 보면 누구말처럼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211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4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6동 집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46개소

낙진

정낙진위원

집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집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을 환경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6개동을 해서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으로 전기시설, 집수리, 도배시설로 환경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왜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기, 집수리, 도배시설을 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209쪽에 보면 또 재료비가 있습니다. 사랑의 고치미 봉사단운영 특수시책 이라고 해서 도배지, 장판, 보일러, 전기시설 등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이중투자 내지 어떤 예산 과다 책정을 위한 방법이지 이거 두가지 유사한 성격을 어느 한곳에다 계상을 시키든가 아니면 한쪽을 절감시켜야지 이런 두개로 하나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한쪽에 세우고 한쪽에는 시비로 세우고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207쪽에서 21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장학금지급 및 학자금지급이라고 해서 3억 4,7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지원이 되고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가구에대한국민생활기초보장법시행령 6조에 따라서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중·고생이 478명이 있는데 그것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2000년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인 207쪽에서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인 207쪽에서 215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위원님이 민간위탁관계에 대해서 48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다음시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216쪽에서 228쪽까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선 224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3,696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3,500만원 이것은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 운영비는 66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70개소로 해서 내년에 시에서 지어주지 않아도 아파트를 지으면 경로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70개소를 계상하고 월 44천원씩 나갑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원래 동당 25만원이 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회에 5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사님께서 노인들 너무 어려우니까 10만원을 더해서 3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너무 적으니까 지금 35%를 오바해서 66% 정도를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면적이 큰곳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주고 3개 등급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윤종대위원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제일 많은 곳이 50만원 줍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65만원 나갑니다. 제일 적은 곳이 35만원 입니다.

윤종대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면적에 따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 줍니다.

윤종대위원

단순 면적에 따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시간 이용하는 곳과 몇시간 이용하는 곳과 똑같이 따지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 줍니다.

윤종대위원

면적, 이용률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게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심야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8개소를 할 계획인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8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전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 후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70개나 되면 다 난방비가 적게 들고 이러니까 희망은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것도 이용도라든지 이런걸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하지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전혀 안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구 삼흥동 경로당은 지금 심야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데 산지골 경로당도 지금 심야전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첫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안 하던 것을 올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에다 시비를 보태라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 노인들이 낮에 와서 노는데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바닥을 데워 놓으니까 저녁때까지 못갑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226쪽에 시설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생겨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저도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려는 어르신네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와 계시고 대부분이 활성화가 잘 된다는 칭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각 경로당에 거주하고 쉬는 노인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400여명이 되는데 저희 동해시 전체에 노인수는 7,941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선진국에서 경로당보다는 일터나 취미활동이나 이쪽으로 자꾸 발전이 되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동해시 관내의 건물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아주 잘되고 잘 맡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집만 지어서 그 보수비 보일러 기름값 이러한 부대시설이 계속 가중되잖아요. 지금 이 경로당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 숫자에 보면 편차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어르신네들 젊게 살려고 하시지 왜 노인답게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자꾸 짓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5∼6개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회관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6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것이 27개, 아파트소유가 17개, 마을 소유가 21개, 기부채납한 것이 1개로 해서 많은데 현재에 저희들이 해 달라는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2개 마을만 넣었는데 지금 여기 대구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지금은 복개되어서 빠져서......

권순일위원

옛날에 있던 것을 허물어서 다시 짓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오랜 된 곳은 10∼20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 년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시고 특히 사회복지 관계는 선진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에서 당분간은 주도할 때 틀을 잡아 주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모범사례를 관에서 우선 주도해 주고 거기에 민간들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어르신네들은 가까운 자기집 앞에 자기 동네에 노인경로당을 세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동네에는 자진적으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노인들 자꾸 걸어다니도록 하고 활동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경로당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을 고립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명심하시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타당한 말씀이고 좋은 얘기인데 우리 신축관계 대구, 초구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안 세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초구라는 것이 망상동이고 대구라는 것은 북평이 아닙니까? 거기 부곡, 묵호해서 4개를 신축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올해 4개소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이 별도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대구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회관이 있는 것이 신축하는 것 외에는 개축하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을 지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과 겸해서 쓰는데 호현도 지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4개동을 짓기로 4억원을 올려서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에도 부곡동은 왜 그렇게 추경에 4,000만원을 올려서 1억 4,000만원을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데는 30∼50평까지 짓는데 왜 묵호동은 25평이상 못 짓게 제재를 했느냐 분명히 했지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그래서 묻는데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다시 정정하는 것입니까? 지어주고 다시 또 지어 주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지은 4개소하고 내년에 지을 곳하고 틀린 장소이고......

봉수

김봉수위원

그걸 안 지었기 때문에 이월로 넘겨서 다시 회수하고 책정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 신축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또 그 돈을 회수하고 다시 또 올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것은 하고 내년도 할 것은 다시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올해 것도 하고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올해 3개소는 다 하고 지금 1개소는 슬라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망상동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개가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경로당은 아까 우리 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르신네들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어 주어야지 이건 말이야 예산만 세워주면 아무렇게나 지어서 제대로 짓지 못하는 건축업자로 그런 것을 주어서 아무렇게나 지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데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줄 때에도 감독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2,000만원 개보수 하는 것은 제대로 안된 곳에 개보수를 하는가 본데 하여튼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쪽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하고 무료경로식당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보람 일터가꾸기 사업 이런 식으로 유사한 어떤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서 시비가 포함되었는데 이 사업은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고령층에 대한 어떤 복지지원이 향상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예산이나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번 노인 일거리마련사업과 노인 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을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이건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노인식사배달 사업은 전년도에 했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올해 했으면 두개 사업 추진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마련 사업하고 무료경로식당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 사항이 되는데 처음 경로식당 관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은 1개의 경로당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조로 해서 1조에 2명정도로 2만원 24개월 정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로 했는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장로교회로 두곳에서 하는데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5회로 1식에 1,520원으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 관계는 국비 50%, 시비, 도비 각각 25%로 해서 50%인데 이것은 사회복지회관에서 합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 2개소가 하는데 9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5회 1식 2,000원씩 합니다. 다음에 주간보호사업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대상은 노인복지회관인데 이것은 치매, 중풍 노인들한테......

낙진

정낙진위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노인 보람일터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개소 경로당을 해서 공동경작 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내려 왔습니다만 노인들이 농작물을 재배할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2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업을 안하고 반납하면 됩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가 보조되고 이렇다고 해서 당연히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개념이나 사고는 버려주십사 하는 얘기고 작년에 도비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라는 것도 아마 도비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 1억을 세우라는 것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반납한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추경에 다시 세워주기는 줍니다만 과장님 그런 사고는 버려주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로교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식사대는 1,500원 정도로 지급을 한다. 또 사회복지회관에서 재가 노인식사 배달사업을 하는 것은 2,000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후생복지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차이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한쪽 선으로 맞추어서 1,500원이 선이 적당하다면 1,500원으로 맞추어서 더 인원수을 늘려 주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거론하고 두개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 모범노인 해외시찰 출·귀국 여비보상이 15만원이 있고 다음에 모범노인 해외시찰 150만원이 있는데 두개가 유사한 사업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인데 여비가 일단 해외 나가는 여비는 해외 나가는 여비를 계산하지만 여기서 서울가면 서울 가는 국내여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산된 것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두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검토를 좀 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정을 하던가 검토를 좀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신흥경로당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얘기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이익을 당한데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신흥 주민들이 상수도보호 관계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조그만한 이런 경로당 분야가 전혀 언급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 보신적이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해 달라고 받은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신흥에 대해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왜 계상이 안 올라왔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우선 순위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오히려 그렇게 동해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도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런 자그마한 지원도 안 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지금 앉아 가지고 탁상행정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양승웅 위원님 얘기대로 나도 동네 경로당 문제 때문에 경로당신축 226페이지 입니다. 우리 동호동에 경로당이 3개가 있는데요 시가 지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땅내고 집내고 해서 짓고 단지 이제 2층을 증축해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회원이 500여명입니다. 아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네로 1급 경로당인데 지금 시설은 제일 노후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골말 경로당 2층을 만들어서 지금 여자 노인들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히 쓰게 하려고 했더니까 그것이 무허가에 그 밑에 시설자체가 복개천이 재무부재산이라서 못했는데 금년도에 재무부재산 해결되었다고 했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용도폐지신청 처리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제는 무허가만 양성화하면 지을 수 있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부지가 해결되어야 되고 부지가 또 사유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노인회관 짓는 것은 전부다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한 다음 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위원회 재산인데 노인회관에다 기증은 아직 안했지만 노인회관으로 승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가 다시 재산을 가지고 갈 일은 없는데 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갑자기 기증하라고 하면 기증에 대해서는 동네에 이해를 시키기가 힘든데 노인회관은 어차피 마저 지어야 되거든요. 작년도에도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2층 증축하는 것은 얼마 안 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회관을 지금 보수로 2,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비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2억 5,000만원이나 지금 경로당 신축대금이 섰는데 대구, 초구로 해서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얘기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동네의 인심이 좋다보니까 결국은 동네 재산으로 다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가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층을 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2층 짓는데 5,000만원이면 됩니다. 작년도에 검토를 하니까 4천 몇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축비에 어차피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계상을 더 했으면 하는 것인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을 요구하는 대로 다 지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만 지역 여건이 현재 어렵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건이 다른 동네는 신축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신축도 아니고 2층 좀 증축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여건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이해과정이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선무로 선결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선결될 사항이 무허가 양성화하는 것 그이상 없습니다. 그 나머지 공적자금은 작년도에도 투자가 된 것이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부지가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그 개인소유지에 작년에는 투자가 왜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될 수 있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1층을 지었는데 1층은 어떻게 수리하고 개보수하는데 내가 뭘 투자했는가 하면 동 포괄사업비를 4∼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할 공적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할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기부채납은 나중에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는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그러면 투자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어렵게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투자된 것이 금년도에는 투자 못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면 이거 투자에 대한 법적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투자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급선무로 해결 사항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땅도 시에 기부채납해야 되고 마을소유로 땅을 우선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흥동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여건만 되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에는 기부채납 안된 곳에 공적자금 어떻게 투자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이 다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우리 동호동 투자하는 것 공적자금이 작년도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그거 설명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작년에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은 설계를 시에서 검토를 안하고 시장 도장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동이 추진하면 사업계획을 시에서 검토를 안 받고 시에서 설계를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설계해서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시에다 승인을 받아서 시장 도장이 찍혀야 추진되는 것이 맞잖아요.

계장님 그 말씀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 안지는 얘기를 내가 하나 해 주지요. 동호동 노인회관이 두개인데 노인회관 하나 증축했는데 그위에 2층 할 적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는데 어떻게 증축이 되었습니까? 그 얘기는 나를 로보트로 앉혀 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 내가 답변자료 없이 여기서 물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얘기를 좀 잘해서 서로가 짓는 걸로 추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2층을 짓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고 2층 지은 공무원들 잘못을 물어야겠습니다. 왜 말씀을 자꾸 피해가고 그런식으로 법적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따지게 만들어요.

김진엽위원장

잠깐만요 김건우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하는 이 업무는 예결안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휴게실에서 조용하게 받을 수가 있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주제파악 못하는 얘기를 할 사람도 아닙니다.

김진엽위원장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의회에서 계수 조정을 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일문일답을지금 하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안되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내가 여기서 질의답변을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주무계장님들 하고 특별히 회의를 하셔서 삼흥동에 양승웅 위원님도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에 적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경로당 노인 급식비 지원건과 저소득재가노인 배가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아침까지 전의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16쪽에서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지원금이 7,650만원이 되는데 224페이지 제일 하단인데 무슨 파견시설 지원비가 많습니까? 어디로 파견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종합회관에 지금 86명이 있는데 개인활동지원 각종 서비스사업지원 이런 사항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어르신네들 돕는 지원비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거기 보니까 스폰서하는 사람들도 가끔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스폰서 하는 양반들의 그 명단을 꼭 기재 해 놓으셨다가 한번 의회에다 보고사항으로 올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누가 얼마 어떻게 했다는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도 우리가 답을 줄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어르신네를 돕는다는 것은 국가나 도나 우리시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어쨌든 많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아까 우리 노인회관 문제 얘기 한거 기부채납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도 알아야 될 것이 있고요. 민간단체가 좋은 생각에서 또 어느 특정인이 말하자면 환원하는 재산을 복지하는 노인회관을 짓도록 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놨는데 자기도 내 놓으면 자손만대에 이름이 그냥 가기를 원해요. 그 재산 어디에 쓰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내 놓은 것입니다. 또 우리 자치위원회 재산을 내 놨습니다. 시재산 만들 일이 있습니까? 꼭 넘겨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서 지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어 지어져야 하는데 증축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런 논리는 안되고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자치위원회에서 내 놨으면 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증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시가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사회활동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로 시정을 하지 마시고 법이 합법으로 딱딱 집어졌다면 그런 것은 증축을 못하고 바닥에 짓는다면 획일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만약 약점이라면 이런 것을 저 같으면 나를 토대로 해서 중앙에 올려서 이건 긍지를 살려 주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름을 그리로 남겨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체 기증을 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입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행정이지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획일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잘 집행부와 거론해서 이런 얘기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207쪽에서 22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아직 두개가 남았습니다만 특별회계가 남았기 때문에 이걸 다 마치고 중식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24쪽에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크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24쪽에 의료보호 시비 전입금 대불금 융자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 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인 424쪽에서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인 424쪽에서 429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434쪽에서 440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4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예비비, 생활안정기금 예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자금이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것이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산이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받아서 다시 융자해 주고 기간 되면 또 받은 융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기금이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재원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이게 뭐 예비비가 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예비비는 1억 7,600만원입니다. 그 앞쪽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건 뭔가 잘못 운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 특별회계 자체가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운용할 필요가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냐 많이 희석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융자금이 저희들이 보통 저소득영세민한테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현재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안 나오고 있어서 융자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2월에 공문을 한번 내서 한사람 해 주고 12월에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여건만 되면 저희들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다시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그 기금이 안 나가니까 현재 돈이 남게 이렇게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 분입니다. 이게 융자금이나 예비비가 똑같이 남으니 이 특별회계를 계속 운용해야 되는지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내실있게 운용할 방안을 찾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융자금이 통장에 안 남게끔 가급적 지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된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서 회전되도록 내실있게 운용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해보겠다는 것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방안을 못 찾는다고 하면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꼭 운용해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전에 돈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돈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한편 나쁘다고도 할 수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대로 운용할 방안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을 줄이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용방법이 저희들 생활보호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 운영하려면 많이 받아서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연대보증제도 때문에 연대보증제도를 안해 줘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반상회, 자막방송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수혜대상자는 많은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수혜자가 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이건 실제융자금보다 예비비가 잘못하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융자예상액도 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계는 운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이 해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그 점을 진짜 명심하고 이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도록 운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434쪽에서 4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주 중대한 사항만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끝내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158쪽에서 160쪽까지, 207쪽에서 228쪽까지, 424쪽에서 429쪽까지, 434쪽에서 4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엽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은 31억 4,000만원에서 3억 4,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고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에 어떤 기본구상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시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의 질의응답에 앞서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말씀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144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쪽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갈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44쪽에서 150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우리가 1억이 좀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동해윈드오케스트라가 올해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비가 지금 보니 전무하단말입니다. 물론 시립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예술진흥 측면에서 또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문화예술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은 좀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윈드, 챔버, 어린이 합창단 3개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창단된 극단들이 처음에는 새싹과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자리잡을 때까지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참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큰 활성화가 될 수 있다해서 지원을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시립은 예산이 다소나마 많이 부족하겠지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150쪽 두번째 줄에 문예회관 대공연장 천장 등기구 시설물 교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천정에 등기구를 지금까지는 사다리를 놔서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해서 앞으로는 천정등 교체하는 것을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그 등을 교체했는데 지금은 비상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교체해서 인명 위험도 줄이고 지금 불이 다 꺼져있고 교체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번에 시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우리가 시설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5년 됐습니다.

권순일위원

요새 그래도 지으면 다들 최첨단으로 처음부터 돈을 들여서 짓는데 모든 관공서 건물들이 나중에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데 다들 볼 때는 사전에 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등기구 시설을 좀 하는데 3,5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등기구를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고 위에서 달 수 있도록......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2층 건물정도 되는데 사다리를 해서 하니까 이것이 흔들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직접 갈 수 있도록......

권순일위원

위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에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예총과 민예총이 있지요?

두개 단체가 있는데 연간 필요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 총액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총액으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양승웅위원

작년에도 1억, 금년에도 1억, 계속 1억이지죠?

1억에서 배분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대3 정도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예총이 7이고 민예총이 3이죠?

그런데 금년도 행사를 지켜볼 때 예총의 활동무대하고 민예총 활동무대가 각각 차이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민예총이 예산은 적게 가지고 가면서 활동은 많이 하고 예총이 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양 단체가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두 단체가 똑같이 발전을 해서 우리 동해시의 양대 축인데 경쟁도 해 가면서 민예총 분야에 금액이 얼마가 안되니까 그쪽에 조금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147쪽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 기획 초청공연및 전시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지금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술활동이 이런 예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토탈로 1억이라고 했지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토탈로 1억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별도로 있고 이건 또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상당히 크네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지원은 1억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으로 시에서 직접 예를 들면 어떤 국립극단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공연이고......

양승웅위원

우리문화 창달을 위해서 직접 시가 주관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에 144쪽에서 15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49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1,000만원, 학교육성 보조 500만원, 청소년농악대 육성 1,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수준으로 하려면 조금 더 세워야겠다고 보고 이게 별도 또 전년도에 없던 농악육성은 집어넣어서 다른 전년도에 4개 학교를 지원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밴드부하고 2개 학교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개 학교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시비의 발단이 되도록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 작년에도 지원이 사실은 되었고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고 다음에 취타대도 이게 매년 하다 보니 낡아서 기본적으로는 갈아주어야 됩니다. 그건 500만원이고 저희들이 농악하시는 분들이 농악대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르신네들만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단절이 된다고 해서 학교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학교 섭외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그런 것을 전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회라든가 행사 때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봤으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말씀은 알겠고 아까 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예회관 천정 등기구 시설물 교체는 올해도 조명기구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보면 문예회관 하나 지어 놓고 조명기구 고치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것이 공연이 1년 365일 중에서 200일 이상을 공연하니 등이 가격이 비싸고 하는데 그것을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직원들이 하고 그 위험한 비상등을 켜 놓고 지금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시설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알았는데 올해도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을 교체한다고 하면 적어도 2, 3년은 가야지 이것 이렇게 매년 몇 천만원씩 등기구만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차라리 영구시설을 해서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매년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금년 시설만 교체를 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이 시설은 교체 안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소공연장 조명기구 이것은 무엇입니까? 150쪽 하단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150쪽 하단에 이게 무대에 조명등이 쓰다 보면 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램프하고 램프집이 같이 열 받아서 같이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1년에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위쪽에도 대공연장 천정 등기구 시설물 교체한다. 밑에도 무슨 스포트라이트 구입한다. 도대체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4,820만원이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위에 것은 시설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등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어떻든 두개를 우리가 봐서 등기구 시설 일체에 대한 어떤 정비를 위해서는 이런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올해도 들어가고 또 내년 들어가고 또 후년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좀 절약하는 연구 방안이 없이 이렇게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셨으면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방문화원 활동 보조금 정액보조라고 해서 2,000만원 작년도에는 3,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왜 2,000만원이 되었습니까? 148페이지 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500만원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400만원 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분기에 400만원으로 해서 올해는......

건우

김건우위원

전년도에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정액이 1,6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전년도 예산액 기정 이래서 3,600만원이 맞잖아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정액이 올라 가지고 1,600만원이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문화원 활동 보조금 정액 이래서 나온 것 여기에 148페이지 세번째 줄 3,624만원 지원했던 것이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정액 말고 뒷장에 보면 일반사업비가 나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에 정액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금 정액 이래서 나왔는데 왜 금년도에 2,000만원이 되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정액 말고는 지원을 해 드린 것이 없고 활동보조금 정액은 사업비로 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하나 있고 사업활동비가 5,7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지금 물으려고 하는데 활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정액보조가 있고 활동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5,700만원이 있고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 1,500만원이 있고 하여튼 이런식인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려서 그럽니다. 3,624만원이라고 148페이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문화원 보조를 정액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활동 보조로 해서 이것은 정리 추경에 삭감하도록 정액 외에는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정리 추경때 삭감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올려놨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김진엽위원장

올해 것은 작년도 잡을 때 당초 예산안을 잡기 위해서 올려놓은 금액이죠?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네

김진엽위원장

안쓰고 감을 하고 올해 집행상 정액보조금이 나온 것이 2,000만원으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건우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그건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5,700만원으로 도비 지원까지 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할 사업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구상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은 사업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문화원에서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향토자료비 1,500만원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향토자료 수집도 보면 문화원이 금년도

건우

김건우위원

문화원이 하는 것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이건 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 사업 중에 사업종류가 향토자료 조사비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종류가 조금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업활동비로 해서 한 종목이 있고 사랑방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종류가 있고 문화학교 교실이라고 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원에 넘겨주어서 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이 다 문화원으로 가서......

건우

김건우위원

이게 다 문화원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넘어가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건우

김건우위원

지원해 주어서 문화원에서 집행한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좀 묻고 넘어갑시다. 148쪽부터 149쪽인데 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정액보조 단체로서 전년도에 1,6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정액보조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2,000만원 좋은데 기존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사랑방사업이나 이런 것만 매년 예산이 올라오다가 올해는 서너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문화예술작품지원은 문화원 사업이 아니죠?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포함한다고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방문화원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예산의 편성이 어떤 형평성이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50%라면, 시비나 도비 부담이 25%씩 되어야 되는데 부담율을 보면 시비가 더 많아진 곳이 서너군데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예산편성의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떤 데는 부담율이 국비가 50%, 시비 25%, 도비 25%,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와서는 거꾸로 시비가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무대예술작품제작 지원은 국비만 지원되고 시비가 따라 붙지요?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 사업 하지 않는 것이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대예술작품제작 지원 이건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예를 들어서 연극 극단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창작활동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무대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앙에만 지금 예술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지방에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육성시키려는 그런 취지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도비는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좀 보류해도 되겠네요? 시비 좀 감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 재정이 좋을 때 해도 충분하겠네요?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된다는 사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그 지역재정 여건과 어떤 규모를 봐서 하는 것이지 국비 내려온다고 다 하다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 끄나풀이 되어서 누구말처럼 아시바리 잡힌다고 그럽니까 뭡니까 그래서 사업이 방만한 사업예산이 집행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밑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비, 문화원 활동사업비 부담비율이 안 맞습니다 시비가 더 많아집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부담율을 우리가 국비 온다고 해서 꼭 부담율을 지키는 것이......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어떤 데는 부담비율 지켜야 된다 하고 어떤 데는 부담비율 안 지켜도 된다 하고 필요에 따라 답변하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 집행부 어떤 행정의 모양새입니까? 어디 일관성이 있어야지 됐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44쪽에서 15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수는 151쪽에서 157쪽까지 모두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151페이지에 보면 문화달력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시정연설을 할 때 문화달력을 제작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달력 제작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의 거리는 예산이 서 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문화달력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월별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화행사하고 저희시에서 하는 행사를 달력식으로 제작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행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문화의 거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복개천이라든가 북삼동 같은 곳에 정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자료수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의욕에만 그치지 말고 꼭 실천을 하도록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실에서 앞으로 조례상의 부족한 점을 수정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칙을 만든다든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삽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법시행령 규정에 저촉이 안되도록 집행할 때는......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라든가 재원확보 계획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왜 필요하며 이와 곁들여서 154페이지에 보면 시립박물관 시굴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자금수급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뒤로 좀 미루어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박물관과 관련해서 지금 1억 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척시를 예로 들면 특별교부세가 35억, 시비 십 몇억, 국비 4억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은 유물 수집한 것이 800점으로 자료하고 하면 4∼5,000점 정도 되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들을 언젠가는 박물관에 소장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기본조사를 하기도 해야 할 뿐만 아니고 어떤 의회라든가 지역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향토기업뿐만 아니고 특별교부세 같은 방면에 조금 주력해서 꼭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발굴조사 기본설계용역까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습니다.

윤종대위원

앞으로 건립해야 되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은 계속 진행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로 좀 미룰 수도 있지 않느냐 자금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앞으로 해양쪽을 얼마나 썼고 민속쪽을 얼마를 썼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문화자원을 어떻게 하면 삼척시나 강릉시하고 차별화하면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휴양공간, 학습공간, 차별화공간 그런 용역을 이것은 박물관을 설사 시기가 늦더라도 이런 구상을 내 놓으면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우리 동해시 문화가 총괄적으로 집약되어서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한번 이것을 하고 시굴조사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두가지는 기본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52쪽 제일 하단하고 153쪽인데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에 1억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예총에서 관리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예총하고 민예총 공통하고 기타 단체까지 해서 1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밑에 예술진흥사업 보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사업은 이 두단체 말고 우리가 민속적으로 저희들이 민속놀이라든가 전통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민속놀이라든가 민속축제 이런 제도가 부족한데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종전에 농악부분하고 합해서 이것이 물론 자생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겠다 지원을 해야겠다 라는 방면이면 좋겠는데 현재 어디에 자생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단지 시에서 미리 예산을 가지고 누가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가 돈줄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어디서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도저히 모양새가 안되겠다 라고 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뒤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것 그게 사실상 보조금적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조금보고 그냥 입벌리고 단체가 난리가 아닙니까 절대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안 그러면 민예총 쪽에 우리 민속을 그쪽에서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 중점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그러니 사실상 정해져 있지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주가 민예총으로 해서 민속위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민예총 쪽으로 하겠다고 하니 어느 단체에 뭘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항목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1억을 가지고 하는데 1년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 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단체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실적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지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악 그것도 어디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얘기만 있었습니까?

얘기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얘기는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인문계학교는 어렵고 실업계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립합창단 키우듯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시에서 의지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 비용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하고 그러다 도저히 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안되겠더라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정해 놓고 하시오 우리가 돈 줄테니까 그래놓고 나서 운영이 안되면 더 증액해 달라고 조르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ABCD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없앱시다. 그리고 문화예술활성화 사업비가 문화예술단체에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도 예총하고 민예총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총은 얼마가 나가고 민예총은 어느 정도가 나갈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매년 년초에 두단체에서 사업비 요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좀 공식화시켜서 규격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공식화시키는 것은 성격상 어렵고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가지고 몇가지 원칙하에 두단체에 배분해서 집행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박물관자문위원 수당 올해도 지급했지요.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올해 한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한번 하면서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지요? 과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했지요.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식사대접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수당이 안 나갔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올해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세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그건 법령이 보완되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박물관 유물구입비는 건물도 안되었는데 이것 갖다가 어디다 보관할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두군데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습기 하고 현대장비도 갖다 놓고 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오히려 그렇게 비용 들이느니 건물 지어 놓고 천천히 수집하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천천히 해도 좋다니까요 관리하는데 비용 더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건물 지어 완공시켜 놓고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삼척박물관 가 보시면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기껏 해봐야 옛날 부서지는 지게사고 소래사고 그런 것밖에 더 합니까? 어디 가서 금관 사 가지고 올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방향을 바꾸어서 해양쪽이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해양쪽은 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해양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성격이 민속쪽으로는......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먼저번에 해양, 민속 이렇게 나누어서 해양쪽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안 하기로 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말이죠. 시굴조사 이건 단위면적이 어느 정도일 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30,000㎡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000㎡ 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시굴조사는 지표조사가 끝나서 문화재청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하지 말고 면적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이것 보세요.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과장님 지금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어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지표조사는 30,000㎡이상으로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굴조사는 면적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게 특히 우리 동해시가 영동지방에서 이런 용역비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먼저번에 신문 보도에 나온 것 보셨죠? 우리 동해시가 왜 명예스럽게도 시굴조사 이런 용역 1위가 되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법령의 규정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30,000㎡, 10,000평이면 먼저번에 우리 박물관 부지 12,000평 되었지요. 그때 당시 12,000평 아니어도 된다고 했지요. 9,000평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000평 가지고 하면 이런 시굴조사비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다가 설사 거기서 중요 유물이 나왔다고 하면 사업공사 중지하고 다시 진짜 중요문화재라면 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표조사를 해야되고 시굴조사를 해야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규모가 안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걸 왜 꼭해서 그런데다가 이렇게 비용을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문화전담학예사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동해시 큰 유물이 있는 것을 방치하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면 선조들에 대한 어떤 얼을......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내가 옛날 사적에 관하여 그런 역사를 보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 미래에 대한 거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번 추암지표조사 용역서 보셨지요?

그것 보면서 과장님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표조사 하신 분이 오더라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도 침목에 깔아놓은 그 돌이 밭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옛날 은하집게라고 사진 찍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돌 한차를 실어오라고 하면 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물론 고고학적 가치가 있고 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객관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중요부분이 나타날 때 합시다.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100%로 지표조사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여기에 문화의 집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천곡문화의 집이 문진기금을 금년에 4,000만원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50%를 우리가 부담하되 천곡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책이라든가 부속재료를 구입하는데 문화진흥기금이 금년도에 4,000만원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4,000만원을 부담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양승웅위원

다음에 문화의 집 시설비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도 설명해 보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에 한 것이 금년도에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와서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3억을 들여서 천곡문화의 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의 재정사정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에 부담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금년도 내려온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안되고 계속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약해서 국비는 반납을 안하고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짤막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문화재 발굴시료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면적 환산을 조금만 더 신경써서 하신다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발굴하는 시료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어질 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앞으로라도 충실히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것에 보완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해 윈드오케스트라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셨다고 하셨지요?

이 단체가 동해시에서 공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창립공연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런 오케스트라를 공연하는 단체가 동해시 말고도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강릉시도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 지원사업비로 경상보조금이 나갑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보조는 안 나가고 금년도에도 전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저도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촌지역입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수준높은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학생들의 취미활동으로도 연주회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사실 의지 없는 답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대충대충 들어 넘기는 것 같지만 자칫 설명이 잘못되면 삭감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모든 업무의 총괄적인 예산자체를 알고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북삼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집기류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을 들여야지 건물을 다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15억을 들여서 다 짓는 것이 언제라고 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9월경......

건우

김건우위원

집기류, 도서비 같은 것은 9월경 짓는 것을 봐 가면서 잡아도 되잖아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도서는 미리 사 가지고 지금부터 분류에 들어가야 합니다. 분류작업을 해서 입력시키고 CD화시켜서 하려면 미리 구입해서 해야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과장님께 이 사안을 한번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시 천곡동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발한동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북삼동에 지금 하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우리 동해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저희 발한동을 가서 보면 발한동에 자기집 환경이 열악해서 집에서 도저히 공부도 못할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창작교실이라든가 다른 것도 하는데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하는 방을 마련해 주고 인터넷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저녁에도 발표회를 하는데 직접 보시면 어떤 사업보다도 아주 가치 있는 사업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취지 속에서 건립을 계획했는데 그때 그러면 어디에다 건립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묵호읍 소재지에 하나 북평읍 소재지에 하나 짓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한동에 하나 북평동에 하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평동보다는 북삼동지역에 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하니까 북삼동에 지읍시다 원칙은 북평읍 소재지 묵호읍 소재지에 하나씩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북삼동으로 간 것입니다. 원칙은 북평에 갖다 지어야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서관이 건립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박물관 문제까지도 이건 북평동에서 어쩌면 도서관을 북삼동지역에 양보한 반대급부적 상황 유물이 출토되었던 지역이라는 상황 북평지역 전체가 혐오단지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 상황 이런걸 같이 고려하고 뭘 보더라도 박물관은 북평동 지역에 했어야 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걸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자문위원 몇 사람 얘기 말이죠 거기에 무슨 조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때 고위시정의 책임자가 거의 정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해서 사업비는 전체가 지역향토기업으로부터 출연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비를 들이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박물관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박물관 하면서 향토출연금을 세입에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 성사가 되면 그때 세입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인 144쪽에서 157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제안설명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81쪽에서 291쪽, 460쪽에서 462쪽에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두번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281쪽에서 291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일 마지막 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교육장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291쪽입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수시로 수영장이라든가 회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품을 뭘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2층에 기능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학습도구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물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자 몇 개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

담당근로자복지회관

배운환 : 근로자복지회관담당 배운환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운환 : 2층에 기능교실 2개, 취미교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의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강의용 의자, 책상해서 60개 정도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담당

담당근로자복지회관

배운환 : 네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출연금을 3억 7,2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이자보전금으로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억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우리가 총 58억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기업지원담당 정평용입니다. 저희들 올해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자가 7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융자는 84억 4,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과는 다른 항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285쪽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286쪽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질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는 올해 4억 8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지 않고 왜 줄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올해는 2억 8,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6,800만원을 지원해서 3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억 1,100만원은 당초예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 하단에 보면 향토지적재산권 등록비로 해서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69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향토지적재산권은 상표권, 지적권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에 심의를 받아서 지정 받습니다. 그랬을 때 건당마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금년에는 안 세웠다가 내년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출연을 했는데 결정이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87쪽 고용촉진훈련비 1억 2,400만원인데 이건 지금 우리시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 누굴시키고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고용촉진훈련 기관은 미용학원, 요리학원, 장비학원......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라고 과업을 인계해서 몇 명 추천되면 그 명단을 풀이해서 얼마씩 배당하는 것입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그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도비, 국비, 시비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억 2,400만원이라는 것이 각 학원들 같은 곳에서 촉진훈련을 저희들이 받겠다고 하면 받는 사람을 신청 받아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효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우선 미용학원 같은데 가정이 어렵거나 취업을 못했거나 했을 때 그 미용학원을 나오면 그만큼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취직도 알선하고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졸업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알선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개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7∼8개월 운영해 본 결과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사실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는 지금 대단치 못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 얘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완공해서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면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고 했을 때는 허울만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시가 이런 검토를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지었는지 내가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탁상식 공론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건물이 지금 내가 듣기에 1년에 4,700만원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로자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건물이 시민재산만 4,700만원 까먹는다면 분명히 문을 닫아야하는 이유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운영해 본 결과 그 타당성을 가지고 위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노총과 민노총은 우선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노총에서 들어올 시기만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할 때 4,700만원이 적자라는 것이......

담당

담당근로자복지회관

배운환 :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결과 4,7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기반시설,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공무원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포함해서 8개월 동안 4,7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제 얘기가 그겁니다. 4,7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4,700만원 적자가 났으면 근로자들에게 봉사를 하다보니까 4,700만원 적자났다고 하면 되는데 근로자 한사람도 해당 없이 4,700만원 건물로 적자 봤다고 얘기하는 행정이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잘못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되는 기간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때 상황을 의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무실 집기, 약품구입비 모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아니잖느냐 근로자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근로자복지회관

배운환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엽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근로자복지회관

배운환 :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꼭 근로자 뿐만 아니고 근로자 가족 포함한 시민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노동단체사무실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조만간에 노동단체사무실을 저희들이 배정할 예정이고 노동단체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면적의 15%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전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다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민이나 근로자 가족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꼭 근로자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민노총 들어와 있는데 내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노총은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노총은 뚜렷하게 노조회관이 지금 항운노조회관이 지어져 가지고 이보다 건물이 좋습니다. 거기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민노총은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내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눈치나 보고하는 과인 지역경제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궁 받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만 지금 심의를 받는 것은 지역경제과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정책을 한 사람들한테 추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것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방송에 들어가고 책에 실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동시책이 잘못되었으면 노동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 처리문제 고심해야 됩니다. 처리문제 고심해 주기 바라고 내가 처리 문제 고심하라는 것은 노동부와 대화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침을 받아서 다시 재정비해서 하다못해 건물을 다르게 이용하든지 목적외 이용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노동자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의욕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시설규모면에서도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냉정을 되찾으시고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시면 많이 해 주십시오. 건물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지었니 안지었니 하는 것보다 집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그런 중점에다 키를 맞추어서 심의를 하시고 의욕이 강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초점은 그런 쪽으로 맞추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2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차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1,350억에 대해서 곱하기 5.5%로 7억 4,200만원인데 1,35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중소기업은행, 농협에 그만큼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건 아니죠 아까 팔십 몇억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기업지원담당 정평용입니다. 지금 거기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350억이 아니고 135억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액 사업을 실시했는데 97년, 98년도 나간 중소기업육성융자금은 상환이 되었고 그 다음 99년, 2000년도에 나간 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 135억입니다.

양승웅위원

2년에 걸쳐서 나간 것이 그런데 이게 얘기가 안되네. 2000년도는 2000년도대로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 주었고 그건 이자보전을 해 주었고 그럼 2001년은 2001년도로 해야지 2년을 같이 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지금 여기에는 200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이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아닙니다. 이건 올해까지 나간 금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액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어쨌든 당해 나가는데 2년이 묶어서 올렸는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이게 1년의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기간이지만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까지 융자기간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2년간 융자한 금액이 135억이라는 얘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81쪽에서 29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창업보육센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저희시에 공예품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창업보육센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타는 동해대학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금년에 해 주었지요?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단독주택 대체에너지시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지요?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처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른 인근 시군은 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무, 기름 겸용보일러 교체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러는데 삼척시는 올해부터 다 하는데 우리시는 이걸 안 하느냐고 벌써 보조를 받아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척시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이 좀 아십니까? 다른 시군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삼척시 같은데는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우리시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짤막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 활성화지원 특수시책으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무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기업지원담당 정평용입니다. 창업보육센타는 사업하는 능력이 미흡한 관내의 예비 또는 신규창업자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해서 기술, 마케팅, 경영인을 집중 보유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해대학교가 5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5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동해대학교내에 창업보육센타가 11월 30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인근시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강릉대학교, 강릉도립전문대학교로 시설비 1억씩 지원을 해 주었고 다음에 다른 타 시군 대학교에서도 3,000만원내지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척대학교는 지금 창업보육센타가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릉에 이걸 확인했습니다. 강릉 같은데는 1억이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중소업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타에서 알선해 주고 연구를 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보다 이런 중소업체를 살리는 측면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좀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인 281쪽에서 29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83쪽에 보면 저축관련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75만원 이것은 어떤데 쓰여집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저축관계로 저희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윤종대위원

심사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근거 관계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실무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심사위원 구성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대위원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심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분야에 관한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4,60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출연해서 이걸 도에다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융자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신청회사가 있으면 때론 금융계통에서 조건문제 이러한 것이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혜택을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기금에서 우리관내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데이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기업지원담당 정평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평용 : 제가 99년도, 2000년도 융자받은 실적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 12개업체에 14억정도 융자를 받았고, 2000년도에는 16개업체에 13억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특별지원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북평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이 올해 3개업체가 15억정도 융자를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듣기에 우리가 이 기금을 출연함으로서 우리 지역내의 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주무부서 계장님들이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보다는 아마 확실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잠시 자리를 비워서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91쪽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교육장 물품구입 이것은 무얼 구입하려고 합니까? 이걸 물었습니까?

김진엽위원장

네 책상, 의자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의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제 1년간 직영하는 기간이 몇 월까지 입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4월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2001년 4월이면 이 시설을 1년간 직영해 봐서 얼마만큼의 적자가 남으로써 우리시 거기에 상응한 금액을 지원만 해 주는 걸로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원래의 목적이 근로자복지회관이므로 근로자 단체인 한노조나 민노조나 그 두군데서 아마 맡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물을 위탁 관리를 받아 가는 업체에서 사서 사용하라고 하십시오. 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당장 시설물을 활용하자니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식으로 해서 이제는 복지회관을 어느 단체가 맡아가도 맡아 가면 그 단체가 맡아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부족액만큼 지원을 해 주어서 정상적인 운영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2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 단독주택 대체에너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 단독주택이라면 밑에 부분에 나무, 기름 겸용보일러 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고 연탄 보일러 교체는 물론 농촌도 해당이 되지만 저소득단독주택도 좀 혜택을 줘야되지 않나 농촌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놓으면 물론 농촌분들이 나무, 기름 겸용보일러는 아마 많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이것은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무대는 농촌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알지만 아마 지역간의 저소득층들이 손도 못대는 연탄보일러도 지금 사용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 웬만한 경제여건만 되면 연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 농촌 단독주택 대체에너지 보다는 농촌 및 저소득 단독주택 대체에너지 시설로 좀 바꾸어 줄 수 없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니까 신청자가 올 때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우선 농촌분들 물론 많이 할애해야 되지만 아마 관내 저소득층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한두명씩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건 가능하지요?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81쪽에서 29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회의록에 올라가는 부분으로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문제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내력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 홍희표 의원 재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내려왔을 때 정부차원에서 동해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되어 오다가 지난번 복지회관을 짓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약속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지원이 얼마가 되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됩니다만 이 문제는 노동자협회에서 왜 지어달라고 했는가 하면 쌍용이 그때 2억을 지원해서 89년도에 춘천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주었는데 그때 그런 모델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무실 한 칸을 노총에서 쓰고 나머지는 임대 받아서 그 회관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탬이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계에서 졸랐는데 짓는 것은 엉뚱하게 여기다 지어서 건물활용을 하는데 대한 어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취지하고 다르게 짓다보니까 자꾸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애물단지인데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급적이면 우리시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을 극소화시켜서 민간인한테 넘겨주는걸 원칙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정할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계는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보완을 하고 잘 수정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아마 전 위원님들 의중이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이하 주무부서 계장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최대한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인 281쪽에서 291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460쪽에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60쪽에 한전지원금 있지요.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한전지원금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은 조금 돌이키기가 뭐하다고 해서 차후에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는 그런 할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할애를 했습니까? 또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세출부분 2차분 즉 말하면 269,428천원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담당계장님이......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부서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기업지원담당 정평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지원금이 향후 2005년까지는 매년 1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삼동 복지회관을 짓는데 올해분 1억 8,000만원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2001년에 1억 8,000만원까지 오는걸로 해서 북삼동 목욕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본래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4개동 복지회관을 지을 때 예산을 59억 9,200만원으로 했는데 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권순일위원

그렇다니까 짓다보니 항상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짓다보니 주민들이 또 올려서 다들 과잉건물을 짓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법을 따지는 양반들이 법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돌이켜요. 매사에 하자는 식이 아닙니까?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가 부도나는 이유는 적당할 때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과잉재원 남용이 안되는데 분수보다 항상 과잉투자나 욕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자제도 부도 안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연 곳곳에 그러한 복지회관들의 활용도가 세를 받아서 운영을 동 개발기금 이러한 것을 다 충당하려고 한다면 없는 곳은 어떻게 기금을 운용합니까? 그게 그 사람들 욕심부리면 욕심부리는 데까지 다 계속 해 주셔야 됩니까? 끝도 없잖아요.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까지는 해 주어야 합니다.

권순일위원

본래 건립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잘못 되었든간에 저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접지역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도 더 안받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본래의 목적으로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했으면 되는데 왜 본래의 목적보다 자꾸만 과잉해서 관에서 하는 공사는 민원처리시 점점 더 늘려나갑니까? 전혀 계획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기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한전지원금이 투자되는 돈입니다만 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권순일위원

그러면 북삼동에서만 그렇게 크게 지으면 다른 해당지역이 4개 동이죠?

김진엽위원장

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오십 몇억이 한전지원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북평동이 23억을 가지고 송정동이 11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원동 7억 5,000만원, 북삼동 11억 8,500만원 이렇게 왔는데 두번째 북삼동이 짓게 되어 있었는데 부지확보를 못하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삼동이 지을 수 있는 11억 8,500만원을 가지고 북평동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땅에다 지원금을 가지고 대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돈이 빨리 회수가 안되어서 북삼동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짓게 되었는데 지원금이 다른 동네에서 아마 송정동에도 삼억 얼마가 추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삼동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13억 500만원입니다.

김진엽위원장

11억 8,500만원인데 일억 몇천만원이 증가가 되어 13억 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증가된 분야는 매년 지원금이 나오는데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 계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본래 59억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재원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59억 9,200만원에서 지금 추가되는 것은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입니다.

권순일위원

앞으로 다 써서 마무리하는데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마무리 하는데 63억 정도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4억 정도 추가되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내년까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내년, 후년 일부분까지 해야 마무리 되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있다보니까 지가상승 요인이나 건축비 부담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에 했을 때는 앞으로 지원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60억이야 어떻게 쓰여졌든 솔직한 얘기로 그것 파헤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의 지원금은 법정대로 거기에 이탈되기 때문에 좀 할애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할애되려면 앞으로 내년, 후년이 되어야 하겠네요? 내년까지의 재원이 들어가면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네

권순일위원

다음 과장님 오시면 또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돌아가버리고 하잖아요.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건물 짓는 사업은 내년으로 마무리됩니다.

권순일위원

이렇게 좀 하시죠.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년까지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복지회관에서 준영업사업으로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시면 자생력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한 군데는 예식장하고 목욕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후년부터라도 다른 혜택을 못 받은 동네에는 그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절대적으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한전지원법규를 한번 열람하셔서 저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장님 그걸 말이죠 이게 동해시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지원사업법에 준해서 할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한전지원사업법에 반경 4㎞이내......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반경 5㎞로 하면 사실 천곡동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반경 4∼5㎞ 접하는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쓰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동이 아니라 종합동으로 쓰여져 있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한전지원법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법에 보면 반경 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전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그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지원법에 보면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 반경 5㎞이내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가 접하는 전체 지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39억 6,000만원은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동해시 전체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금이고, 기본지원금은 반경 5㎞ 이내에 해당되는 동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제 얘기는 그게 전체금액은 아니더라도 아까 그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시행령에는 조금 어긋나게 사용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반경 5㎞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권순일위원

돈이 1억 8,000만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쪼개 써봐야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기분문제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1억 8,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개발을 하겠습니까? 제가 혼자 갖다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과 그런걸 해 달라는 그런 메세지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진행 중에 참고발언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우리 의회가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그럼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우리 모르고 집행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추후에 1억 8,000만원인데 그때는 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 4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다 특별히 우리가 예산배정 하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지원금 39억을 아까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해시 전지역에 써야 되는데 전부 4개지역에만 지금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네

윤종대위원

그 다음 매년 1억 8,000만원씩 지원되는것은 반경 5㎞이내 지금 동으로 따지면 북평동, 북삼동, 송정동, 천곡동으로 4개 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천곡동에는 아직 특별지원금이든지 기본지원금든지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지금 다 건물을 지어 놨으니 작년 의회 때 합의가 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학교 지원금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지원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반경 5㎞이내에 줘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나올 줄 모르고 안 가지고 왔는데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가 사인을 한 것이 그 부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4개 동으로 지금 나누어야 되는데 천곡동은 못 받았으니까 2001년 북삼동 회관이 끝난 다음부터는 그 동안에 못 받은 것을 몇 년동안 천곡동에다 지원해 주겠다고 아주 시장님이하 전부가 사인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는 작년에 이게 봉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지원금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예산을 할 때마다 배려를 좀 해 주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천곡동은 2002년부터 1억 8,000만원씩 준 기본지원금을 몇년 동안 4개 동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자. 다른 동에 지원하지 말고 천곡동에 지원해 주자 이렇게 제가 합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그게 아주 붙어 있고 합의를 시장부터 담당까지 사인을 해서 그렇게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애를 좀 해 주어야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 1,000만원으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의원님들 거의가 처음에 우리지역의 학교는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건 그 차원이 아니고, 특별지원금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니 양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가 계획을 세운 부분이 전면적으로 거꾸로 된 것입니다. 특별지원금은 39억을 가지고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전 동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4개 지역에다 특별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죄송합니다.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이 전 동에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양승웅위원

글쎄 의회가 있는 한은 그렇게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10개 동에 쓰게 되어 있으니까 10개동 중에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주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삼화동 가서 반경 5㎞되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 왔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또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2억 정도가 나오니까 거기서 몇 푼 우리 챙겨보자.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 갔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꾸로 내가 대답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행정을 거꾸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북삼동 복지회관이 완료되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올해 특별지원금이든지 기본지원금이든지, 북삼동에 다 밀어주면 더 이상은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틀림없습니까?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내년에 뭐 다른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북삼동 복지회관 뿐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작년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제가 얘기한 것이 맞거든 그런 배려차원에서 올 예산 수정을 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특별회계 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3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2대 의원님 계실 때 이게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때 회의록을 다시 한번 열람해 봐야지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계장님들과 잘 조율을 하셔서 돈을 어디에 줘도 괜찮습니다. 동해시민이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하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십시오.

형벽

김형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460쪽에서 46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81쪽에서 291쪽까지, 460쪽에서 46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