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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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시설관리사업소,문화공보실,갈마도서관,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2.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및동,시설관리사업소,문화공보실,갈마도서관,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과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얘기도 없는데 자료가 도착되기 전에 예산안을 심의 할 수 없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 부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요구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이것을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요구하기 이전에 구두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당연히 예산심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오전중에 다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97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구민창안아이디어 보상에 대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창안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에게는 제안 모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업무라든지 타업무라도 행정의 편익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제안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공무원들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에게까지 확대를 시켜서 구민들로부터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하는 제안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 구민창안아이디어보상에서 나간 것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301-01 중장기계획발전용역비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서구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죄송스럽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구의 중장기발전비전을 구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도 우리 구와 유성구만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없고 타구는 발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섰던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100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포상금에서 예산절감실적 우수부서 표창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줬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여유있게 요구해서 조금 덜 쓰고 해서 우수로 채택되고 또 힘없는 부서에는 예산이 아주 적게 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1,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1,500원을 세워놓고 500원 절감하고 1,000원에 하면 우수부서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02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통합관리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에요? 이것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2억원을 계상해서 100% 전부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주는 겁니까? 통합관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전에 말씀드린 포상금에서 예산절감실적 우수부서 표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더 넉넉한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절감을 했다고 해서 표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는 현실을 봐서 절감을 성의있게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있는 통합관리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심을 두고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배정을 해 주는 입장에서도 보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돈을 받아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사심을 두지않고 소신을 가지고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 연 3,0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자유총연맹 산악회 가는데 200여만원씩 정산이 되고 말이에요. 저같은 경우 자유총연맹 월평동 지도위원장이에요. 지도위원장한테 연락도 안하고 가자 소리도 안했는데 몇천명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3,000만원 예산을 가져가고, 예산을 가져갖다 하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예산으로 전부 세워놓은 것이 2억원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단체에 3,0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3,000만원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고 그 단체가 활성활 되고 하는 곳에는 더 지원을 하고 유명무실하고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데는 지원을 하지 않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획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잖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리는 예산편성 지침상 최고 2억8,300만원까지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연초에 2억원에 대한 내역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남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6,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하고 유성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그 용역을 주는 기관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주던 많이 주던, 주는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산반영한 것보다 적으면 진행하는데 차질이 많겠지요. 6,000만원이라는 것이 아무런 근거없이 생각나는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대전시의 3분의 1를 점하고 있는 구로써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아까 풀예산으로 세웠던 국내여비도 통합관리가 3,000만원이 있고 또 부서운영여비가 2,700만원이 또 있고, 그러니까 2,700만원은 기획감사실 자체 것이고 3,000만원은 풀로 세운 것이죠? 이것하고 아까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2억원이라는 것은 답습하는 행정은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를들면 A라고 하는 단체에 작년에 100만원을 주고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총체적으로 1억원으로 깎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5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 하면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행사라든지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을 주면서 예산을 물가변동과 관련해서라도 조금씩 늘려줘야 하는데 어렵다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 다오 하기 때문에 받아가는 사람도 흡족해 하지않고 주는 사람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혈세로써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을 해 주시면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다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고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풀예산은 자치행정과나 소속되는 과에서 또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여비나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각 과에 배정을 해 버리지, 굳이 풀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지....,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과에 있는 여비는 한달에 관내출장을 달고 특별하게 복명이 없고 바로 출장갔다 들어왔다 하는 여비로 8만원씩 주고 있고 그 여비가 각 과에 서 있는 것이고 통합관리 3,000만원 서 있는 국내여비는 상급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공무원출장을 지시해서 차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 과에서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여비거든요. 그런 것이 한두번만 같으면 과에 서 있는 여비로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한 통합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출장갈 때마다 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일반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부분에 전체 감사관리 예산은 2,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수용비 부분에 또 감사관리에서는 1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전산관리부분에 보니까 전체 전산관리 내역에서 1억8,355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수용비수수료 부분에서 1억원이상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왜 일반운영비 수용비수수료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103쪽에 일반운영비가 1억488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105쪽에 보면 민원부서 광테이블 구입비 1,200만원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해서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이...,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야 하나 일반 소모성예산은 절감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전산관리는 지금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랜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칼라스캐너 유지보수, 액정프로젝트 유지보수니 뭐 해서 뭐를 그렇게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어떠한 종목은 0.5%, 어떤 종목은 0.3% 이런 식으로 기준이 행자부로부터 정해져서....,

길웅

이길웅위원

아무리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하나 사서 사용을 하는데 매년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그러지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는 우리 공직자나 의원이나 모두가 다 함께 진정한 주민편의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소모성 예산 이것은 절감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247쪽에 보면 시설비부분 각 동 수선공사비가 4억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동장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시설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한 후에 다시한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시설보수를 해 줘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안해도 불편이 없고 안해야 될 사항이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계수조정에서 잘 다루겠지만 동사무소 시설보수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절약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컴퓨터에 관한 것은 전산화, 정보화시대를 맞고 하다보니 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내 PC가 아닌 네트워크, 주전산기라든지 보조전산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현황과 가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금년 예산만 해도 보면 컴퓨터 시스템쪽으로 상당한 예산인 3∼4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인터넷 접속 향상을 위한 캐시서버 이것이나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당장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지금 현재 인터넷이 올해 처음으로 전부서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전부서에서 근무시간에 인터넷접속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다 보면 인터넷접속 시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캐시서버를 하게 되면 접속속도가 크게 향상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10쪽에 이동소형컴퓨터라는 것은 뭐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노트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08쪽에 주부컴퓨터시상금 예산이 또 있거든요. 주부컴퓨터를 계속 할 건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난 사무감사에서 모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가장 주된 모순점이 동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를 조사해 보니까 최고 1만5,000원, 최하 1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구는 무료로 해 주고 밥도 사 주고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자원봉사체제를 최대한 운영을 하고 또 수강자들한테도 한달에 1만원, 1만5,000원씩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해서 동과 형평성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정회하기전에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부탁했더니 시책업무추진비 내역만 왔는데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는데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일반업무추진비 하면 203-1,2,3,4가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것 전부하고 2000년도 집행내역을 각 실·과 전 부서 것을 취합해서 전체를 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안 내역을 실·과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면 전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아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실장께서는 전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받아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248쪽을 보면 월평2동 상가 주차장부지 매입건이 있는데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안받았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공유재산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금년 10월말부터 시작을 했었고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잘못 됐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110쪽을 봐 주세요. 인터넷운영용 캐시서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속도증가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업무를 할 부분이 많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군데를 보았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은 정보에 의한 속도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은 업무의 성질상 그렇게 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만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제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감사분야하고 행정자료실 같은 분야등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민원실, 총무과, 세무과, 기획실에 2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형식간사

세무과 같은 부서는 다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인장비일 겁니다.

김형식간사

프로그램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각 필요 부서에서 노트북을 사 달라고 해야지, 왜 여기서 전부 합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5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그쪽으로 대여를 해 주고 다시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간사

업무상 프로그램이 다를텐데 어떻게 또 다른 부서에 빌려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5대 해서 세우면 안되지요. 그리고 행정전산망접속용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안하는 겁니까? 이것 있으면 해킹이 안되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내부망만 보안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결국은 내부자료보안방지용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은 자료제출관계로 질의를 일단 중지하고 다음 일정부터 먼저 진행한 다음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TV홍보비는 어디에 예산을 세웠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119쪽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김형식간사

1회용입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10일정도 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3개 방송사에 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상당히 싼 것 같아서요, 알아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식간사

3개 방송에 10일?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식간사

영화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제는 여름방학이전에 썰매장 안에서 영화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며칠간 할 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2일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분수는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124쪽에 자체사업시설비에서 썰매장붕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어때서 그런 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빙상장 옆에 있는 제방이라고 할까 능선 일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원위원

빙상장 공사하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번 장마때 토사가 약간 밀려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이 전년대비 일부 감액편성한 부분도 있으나 보조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하는 체육생활비 부분은 상당부분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부기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원에 본위원도 소속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8·15광복영화제 300만원 이것 아이들 과자값 주는 거에요? 안주려면 말지, 이것 가지고 뭐를 하겠냐고, 풍물단운영비 1,500만원,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원 운영비 6,000만원, 문화집 발간하는데 4,000만원인데 8·15광복특선영화제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는 엄청나게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화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영화제는 이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도 매년 영화제를 가서 봅니다마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항상 풀예산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영화제할 때 풀예산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충분히 말씀을 올리고....,

길웅

이길웅위원

차라리 빼 버려요! 안하면 되지, 왜 이름만 걸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물론 국·시비 지원이 돼서 얘깁니다마는 우리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