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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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 회의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간사인 유택근 위원께서 이후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간사님 이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 3개과와 도시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예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2.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택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과 2001년도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 구정주요업무와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370쪽에 인원이 3명이 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어떻게 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원배치는 안되었는데 4명이 저희들한테 증원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한명이 빠져나갔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명은 지금 오바티오거든요. 24명인데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25명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25명인데 정원은 2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면 3명 느는 것이고 티오상으로는 4명이 느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용비도 늘어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환경의날 행사를 내년에는 어떻게 치룰 계획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보다는 중앙행사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재민위원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작년보다요?

송재민위원

예. 당장 초청장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감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초청장은 삭감 안했습니다. 인쇄 안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많이 줄었잖아요. 행사는 비슷한데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재민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초대장 500장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200장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는 비슷한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겠느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500장이 좀 많지 않나 해서....,

송재민위원

올해는 조금 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저렴하게 하겠다는데 이의는 없구요. 그 뒤에 보시면 308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0박스, 2회 한다고 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것도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저희들이 금년에 3억내지 4억정도 되었는데 38억으로 늘어납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송재민위원

한 네배정도 늘어난 것이네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는데요. 금년에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것이 동에서 하던 일이 몇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재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은 네배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이 걱정되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작년도와 비교하면 다섯박스가 늘어났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작년에는 10박스잖아요. 밑에요. 전산용지 10박스잖아요? 올해는 20박스에 2회니까 네배 늘어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0박스입니다.

송재민위원

10박스 2회니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용지이구요. 고지서는 다섯박스가 늘어나고....,

송재민위원

배가 늘어났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다섯박스 늘어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돈은 별 것 아니지만 일 하려면 분량이 많을텐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무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늘어납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텐데 지금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압류물건 같은 경우는 212쪽 금년 예산에 거기는 줄었어요. 이것이 들쑥날쑥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추징하면 내년에 약 1억5,000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5,000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우선 이것이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래서 4,250만원만 우선 쓰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검토를 하자고 되어서 형편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전산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을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많죠. 상당히 많아집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압류물건 등기열람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300건에서 100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물론 열람이라든지 모든 것이 줄어들면 괜찮지만 최초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세워야 될 것을 조금 세우고, 조금 세워야 될 것을 많이 세워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300건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300건 압류를 못 했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좀 줄인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몇건정도 했어요? 300건 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0%니까 약 150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송재민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100건으로 팍 줄여 놓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좀 그러네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남으면 사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모자라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질문하기 그런 질문인데 313쪽에 환경관리요원 136명해서 36억6,261만4,0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대비 인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269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한사람앞에! 일용인부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나누어보니까 한사람앞에 약 27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월요?

송재민위원

2,700만원요. 월로 따지면 224만원정도 나가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물론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한 대안과 어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 분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그 기능을 좀 사실상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업무계획보고 12쪽에 상단에 가로휴지통·재털이 설치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산이 4,000만원인데 이번에 안 올라오고 1회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 휴지통, 재떨이 철거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구청에서 전부 철거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 4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환경부의 견해가 그런 것을 놓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관념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없애고 자기가 버리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면서...,

선구

강선구위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없앴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 전부 철거해서 어디에다 뒀습니까? 전부 스텐레이스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상하지 않았을텐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요즘에 도로변이나 승강장, 주택가, 공원 어디를 가나 사실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전부 철거를 하다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런 피부에 닿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철거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지금 세계적으로 금연하는 쪽으로 방향도 자꾸 바꾸어가고 하는데 다시 또 몇 년만에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은 환경부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정류장이라든지 기타 이런데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기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조그만한 곳은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150개로 되어 있는데 서구 전체 150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노선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집합소를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이 한 150개 정도면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을 하고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총 수요가 어느정도, 몇%정도냐 지금 우선 하고자 하는 150개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50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고 나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몇군데든지 추가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선구

강선구위원

많은 양이 더 추가되지는 않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밑에 청소차외 4종 자산취득비, 그 4종 자산취득비면 예산안에 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늘었다고 하고 기타가 9억2,000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청소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119억5,000만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80몇억이었다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10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간 것이 저희들이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일반주택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약 4억2,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대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차량 11톤 짜리를 한 대 사야 됩니다. 그것이 약 1억! 또 인건비, 대행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작년에 8% 올렸습니다. 그래서 8%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약 4억해서 요인이 약 9억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대동소이한데 크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치센터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서 거기에서 인상이 많이 되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가 54억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아마 2000년도가 47억에 계약했다고 그랬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00년도가!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이 47억으로 되었다고 전에 그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9억3,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관계를 왜 질의를 하느냐면 PP포대 제작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용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양이 많이 늘었는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내년도까지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이 지금 요인으로 따지면 대행비가 많이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증가라든지 차량증가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늘어나는 것이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PP포대로 해서 건설생활폐기물이라고 했나요? 명칭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량은 늘어나는 추세에요. 많이 늘어났죠.

선구

강선구위원

PP포대로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면 양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늘어났습니다. 1일 14톤이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확실히 해 주셔야죠. 그런 관계를 알아보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쪽에 식품접객업소등 개방화장실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예산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 말씀이죠?

선구

강선구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비예산은 아니구요. 인센티브를 안 주면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만 우리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20ℓ짜리를 한달에 한 15장 줄 것이냐 아니면....,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필요 없고 그 100개소 지정해서 그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고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잘하는 업소가 아니고 개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1쪽에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작년에 1억5,000씩, 3억을 주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1억2,000씩 주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98년도에 1억5,000을 주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도입니다. '98년도에는 1억씩 주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IMF가 언제 터졌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 터졌죠. '97년!

선구

강선구위원

'98년도에 1억5,000씩일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98년도에 1억5,000 주었네요.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98년도에 1억5,000, '99도에 1억2,000씩 주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1억2,000씩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억씩 주고 추경에 안줬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 주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금년에 1억2,000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금년에 1억2,000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금년으로 따져도 1억2,000씩이면 2억4,000인데 우리가 용역주는데 예산이 1,200얼마였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320만원요.

선구

강선구위원

1,320만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된 결과로 내년도에는 광산기업에 1억3,600, 오성자원에 7,800하면 약 2억1,500정도 되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만 해도 2,500이 덜 들어갔죠? 1억2,000씩 금년에 준 것 따져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항상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지 지금까지 얼마를 더 주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 문제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 먼저 세워서 조사를 해서 신뢰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도록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일반주택은 이번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아직 용역을 못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추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서 용역을 해서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용역비부터 세워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시행이 되도록 해야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자원재활용 대행사업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가 6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먼저는 우리가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한테 1억2,000씩, 2억4,000이었는데 단독주택, 일반주택!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비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4억여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이 예산만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이만큼 들어간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구요. 앞으로 업자선정하는 문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이제까지 시행을 안하다가 용역절차에서 줘서 이 결과가 나와서 2001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 하느냐면 그간에 동에서 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에서 업무를 해라,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때에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하는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검토중인데 예산에 넣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고 넣은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검토중이라고 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동에서 할 때는 비용이 안 들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에서 할 때는 다른 예산 실지로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6억얼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약 6억2,900만원이 들어가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일반주택은 4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4,000은 올해 시행이 되었으니까 거기다 놓고 4억1,400만원은 단독주택, 일반주택을 예산에 전년도는 없다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기능전환 때문에 구에서 한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동에서 무슨 비용으로 이것을 처리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동에서는 공공근로하고 동사무소에 지금 차량 한 대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해서 선별장에 오면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우리 공동주택 업자가 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실행을 하면 차량 한 대하고 직원 하나를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에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하고 직원 한명이 있었는데 구에서 이 기능전환을 받아서 한다면 그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사람을 받아서 한다면요?

흥균

신흥균위원

차량도 그렇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것이 동별로 하면 21개 동이지 않습니까? 차량 21대하고 사람이 21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하지 않고 하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하니까...., 구에서 4억1,4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구에서 그것을 안한다면 그것은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차량과 인원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것은 전용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해야지, 왜 예산을 별도로 세우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단독주택, 일반주택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21군데 예산입니까? 21개 동!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21개 동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동예산에 작년에, 2000년도에 안 되었는데 2001년도에 구 예산으로 책정되고 동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이론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대로 동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반드시 이관을 해라....,

흥균

신흥균위원

하라는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죠. 그것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흥균

신흥균위원

2000년도에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4억1,400만원의 우리 구비가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론은 성립되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이론 성립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량과 인원이 재활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 일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관계를 부분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4억1,400만원만큼 각 동에서 일을 덜 하는 것이죠? 그 인원과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로 이관을 했다면 4억1,400만원어치만큼 동에서 작업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예산 거기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에서 하면 예산이 안 드는데 구로 이관하기 때문에 4억1,4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우리 구비가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구조조정 측면은 예산을 더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더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이 그렇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인원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쓰고 줄인다는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이렇게 되면 4억1,400만원만큼 현실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낭비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흥균

신흥균위원

동에서 하면 예산이 안 드는데 구로 이관해서 4억1,400만원만큼 추가로 들었다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흥균

신흥균위원

구조조정은 전체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지, 더 늘리려면 구조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있을 때는 예산이 없는데 구에 이관하기 때문에 4억1,400만원의 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안 나가다가...., 구조조정이 더 늘리려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비용절감을 해서 재정을 튼튼히 하자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4억1,400이 더 들어간다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함으로해서 앞으로 인원과 차량과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효율화한다는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민과장님! 정부 구조조정 요건이 무엇입니까? 비용절감, 인원감축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자는데 이것은 인원이 줄은 것도 아니고 안 줄이고 재정만 4억1,400만원 넣자는데 구조조정 얘기는 하지 말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 돈 더 주면서 구조조정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시범학교 5개, 시비를 1,000만원 지급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시비로 1,000만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 학교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정권이 없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 간에는 저희들이 협력학교라고 해서 2개교를 보조를 했잖습니까, 그때는 저희들도 그 2개교에 대해서 했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만 가져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학교가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지정된 학교가 계속 하는 경우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서 판단했을 때는 이제까지 돌아가면서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2년씩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군데에서 지정되어서 계속 하는가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계속은 안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 마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21쪽에 민간이전 부분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작년보다 4억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늘었는데 쓰레기양이 늘어서 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쓰레기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반입수수료도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반입수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한 2,000만원인가 오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대행사업비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오른 금액이 4억이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우리 문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어쨌든 차량을 현대화시켜서 지금 콘테이너 차량이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여러대 있는데 그것을 압축차로 대체해서 하게 되면 쓰레기양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왜냐하면 그 압축차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사람을 줄 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압축차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은 제대로 듣고 하시고 보고해 주는 분들이 좀 나오셔서 해서 시간을 줄이고, 회의진행 모양새가 좀 좋지 않는 것 같으니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전에 특위에서 말씀드린 얘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압축차하고 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압축차 한 대는 어디에다 쓰려고 사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1톤짜리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용할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청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요.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8톤차인가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을 동에서 수집해서 장소에다 갖다놓으면 실어왔잖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싣게끔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요. 그래서 그 한 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차량 한 대하고 두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아직 지난 것이 없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에 8대인가 교체를 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내년에는 없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그 분석을 못 했는데요. 다는 안 됩니다. 한 두서너대는 놔두어야 될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그런 외지같은데, 유원지같은데 갖다 놨다가 해야 되니까 필요로 할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새로운 것을 가져다가 압축차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원은 안 줄어요. 한 대당 세명이거든요. 압축차로 해도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3명이 필요한데 그만큼 일을 더 많이하면 몇 명이라도 줄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대행사업비를 줄여 나가야지 이것은 해마다 지침에 의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다 해 주어야 되고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작년도에도 8톤인가 일이 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일이 14톤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증차를 안 해주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느는 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리수거를 잘 못할 경우에도 쓰레기량이 증가를 한다,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특위에서 활동해 봐서 보셨지만 그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잘 해서 하여튼 최대한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사람이 줄고 그럼으로써 인건비가 줄고 그렇게 하다보면 대행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이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주택 대행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4억1,4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21쪽에 그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4억1,400만원이 들어가고 구 직영을 할 때는 5억2,000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 직영으로 했을 때 거기에 5억2,000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5억2,000이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여기 지금 22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그런 항목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2페이지 어떤 것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수집운반, 노임, 노무비 등등 이런식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인건비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건비 다 들어갔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각 동에서 운영할 때는 4억1,4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각 동에서 차 한 대에다 직원 한명, 공공근로자를 한명 붙여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예산이 4억1,400만원이라는 돈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한 것이라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라고 할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각 동에서 시행한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하면 안되게끔 조례까지 바꾸어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조례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를 구에서 해야 된다고 내무위원회에서 바꾸었습니다. 동기능전환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동기능전환 때문에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고 한다면 이것만이라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상유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지 왜 돈을 들여서 굳이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 서구 재정이 시원치 않다고 매일 그러는데 이런데에다 돈 이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그전에 하던대로 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동 기능전환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많이 줄기는, 동사무소 한두명밖에 더 줄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죠.

용대

윤용대위원

한 40명 들어온다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동기능전환 때문에 전부 사무가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우리도 걱정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때 얘기하면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에 개방화장실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하겠다고 작년에도 한번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보면 생리적인 현상이 급할 때가 많은데 어디를 가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적극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4쪽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정화조청소 작년에 몇%나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약 95%됩니다. 현재까지 금년에도 93%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집관 내는 것 있죠. 그것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집관은 우리 둔산지구하고 관저지구입니다. 다 되었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하고 큰 건물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집관 연결하는 것 말씀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60%인가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좀 늘어났는데요. 그 수치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직은 다 안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시범적으로 우리 서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시범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유성하고 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5개 구청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신도시개발지역만 해요.

용대

윤용대위원

동구 그쪽에는 안하고 이쪽 대덕구, 유성, 서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유성하고 저희들만 현재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청소율이 95%라면 할 얘기는 없지만 수질오염을 정화조나 오수가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하는데 100%는 안 되더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5%까지 했다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등록정화조는 지금 어떻게 다 찾았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등록정화조는 거의 양성화가 되었구요.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도 양성화시키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은 안하고 다시 정화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한 것을 보면 그때 안 한 것이, 시설이 미비되어서 못한 것이 한 서너덧개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도 정화조를 다시 묻으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하천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정화조도 정화조같지 않는 그런 정화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오염의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무등록정화조를 개선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8쪽인가 간이화장실 정비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22개가 있다고 했어요. 갑천하고 유등천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유등천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다른데 있는 것까지 하면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존에 갑천, 유등천에 있는 것만 22개라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갑천에서 6개, 유등천에 4개 해서 10개를 교체하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자연적으로 발효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화장실은 수거식은 아닐꺼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발효해서 가스로 나가고 그러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약품처리니 뭐니해서 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바꾸어야 되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기성동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한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해서 이것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부실하면, 그렇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기성동에 한번 갔을 때 해 놓은 것 그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원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물질이라든가 들어가면 안된다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갑천변이나 이런데에 놓는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별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일반주택단지 쓰레기 수거처리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신 답변이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분 하신 말씀이 계산상으로는 맞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에서 하던 업무중 일단 청소업무만 구청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던, 지금까지 하던 동의 차량이나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현재 손익 관계라든가,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서 계산서식으로 뽑아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일단 청소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청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논리적으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인력을 어디에다 배치해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인력을 줄이고 지금 있는 자동차라든지 기사를 효율적으로 쓰고 한다면 플러스 요인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벌써 이미 개정을 해 놨지, 또 우리가 행정자치부나 기타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선구

강선구위원

너무 말씀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가 322쪽에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이것은 조대쓰레기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재활용품 내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사다붙이면 냉장고라든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PT병이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대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대쓰레기는 큰 의자니 농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것도 내내 스티커 다 사다 붙였어요.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가서 가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재활용품이나 폐기해야 되는 가구같은 것 다 똑같이 처리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사다 붙여야 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그간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그렇게 해 왔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9,455만원 밑에 내내 11톤 압축차량이라든가 장비구입비 이것도 내내 지금 아까 민간위탁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내내 거기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동기능전환쪽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11톤은 대형폐기물하고 연관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 없이도 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청소업무가 동에서 할 때 같으면 이것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동에서 한다고 하면 없어도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전부 포함을 한다고 똑같이 포함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업무기능이 언제부터 이관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은 업무처리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동에서 하고 그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준비를 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도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내년 6월까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가 빨리 되면 6월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위원

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렇죠. 대형폐기물같은 조대쓰레기라는 것을 스티커 붙여서 동에서 선별장소로 가져다 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어다가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해 놓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서 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치센터 전환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이렇게 안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차피 이렇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두분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아까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전체 삭감을 해 버리면 그래도 그냥 문제는 없잖아요. 이대로 해 나가면 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제가 그것을 금방도 말씀드리다시피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구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이미 행자부라든지 기타에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처리를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시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물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야 항상 하시는 것이지만 그정도 힘이 드시는 것이라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안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어떤식으로 동기능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가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 축소에 따른 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정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알아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해줘도 되는 예산, 안해주면 안된다하는 식으로만 정부정책이니까 꼭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기에 답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상 다른 분 하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단독주택 재활용을 하는데 무슨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연관된다고 금방 강선구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하는데 우리가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추가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따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장비는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1톤짜리 차를 구입하겠다고 지금 1억 올린 것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민간재활용위탁과 연관이 되냐고 했더니 연관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11톤 차가 우리가 민간위탁하는데 차까지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연관이 안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연관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답변에 연관되어서 질문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여타한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필요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얘기 분명히 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른 것은 없고 11톤짜리는 조대쓰레기를, 대형쓰레기를 우리가 직접 수거운반을 해야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단독주택 재활용품은 다른 것 11톤 차고 다른 장비고 예산은 4억1,400만원인데 민간한테 위탁하면 다른 것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필요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만....,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민간위탁한 부분은 필요가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 그것은 별개라니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별개의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3쪽에 보면 청소관리비 9억7,400이 증액되었죠. 많이 증액된 내용의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셨죠? 지금 청소대행비가 많이 증액된 얘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라구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금액은 이미 많이 늘어나는 정당성은 들었지만 현재 우리 동네 어디 거리에 보면 쓰레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굉장히 치워지지 않고 있다구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지난번 감사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증액된 것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현재 써비스까지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것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또 우리가 갑천이나 유등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이상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바로 바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구요. 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변에 있는 우리 수질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지금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구요.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동 기능의 전환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행정적으로나 득을 보기 위해서 기능전환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오히려 예산만 늘어나고 복잡한 내용이라는 질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동기능전환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이익을 보자는 동기능전환이 현재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환경관리과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대책보고를 할 때도 쓰레기수거만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거 동에서는 이제 단순 민원업무만 취급하고 일반은 전부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1개 동에 쓰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자부 지시사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거역할 수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1개 동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문제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전부 위임을 받아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우리가 쓰레기 업무를 처리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어째서 그 이유는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설명할 입장이 못되어서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여기에 엉뚱한 예산이 몇억이 더 추가가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몇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어디에서는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과대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같이 동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 편성한 4억1,400만원이 좀 안들어가죠. 사실상은 인건비라든가 공공근로인력, 차량유지비등 하면 들어가는데 현재 21개 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부 산출하면 가격은 되겠죠. 그러나 현재 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는 편성이 안되었지만 우리도 이것을 동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구에서 는 쓰레기문제입니다. 21개 동에서 하던 것을 전부 환경관리과로 이관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됐고,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계속 질의를 해 봐도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고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22쪽에 보면 이 청소차 11톤 압축차량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대차폐차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또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조대쓰레기, 대형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차량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기존 대행업하는 대전개발공사 거기에 주는 차량 말고 다시 구입하는 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는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사는 우리 현재 환경관리요원중에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환경관리요원중에서 기사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요원중 기사로 발령 난 사람이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기사로 발령난 사람이 있다구요? 정원정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기능직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능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관리요원은 상용인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용인부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캠코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비카메라 비슷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하자면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우리 다니면서 찍는 것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애초에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VTR도 필요한 것이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캠코터하고 VTR 이 두 개는 기존에 없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밑에 보면 35만원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카메라, 지금 환경관리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카메라가 저희들이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단속하는 분야가 여러군데니까 한번 나가면 카메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금 옛날에 포세식화장실 했던 것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올 당초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안된 것입니까, 아예 요청을 안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같이 공공근로로 해서 금년 수준이상으로 효과를 올리자 그렇게 내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내년도에 상당히 준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주는데 그것은 그래서 공공근로를 순수하게 예산절감하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쓰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포세식화장실 올해 몇 개 요구하셨습니까? 2001년도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60개요.

기준

이기준위원

60개인데 한 개도 반영이 안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로 금년처럼 하도록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공공근로자로 포세식화장실을 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내 비슷한 원리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이것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60개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과연 이것이 상당히 저쪽 오수관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직관매립이 안되어 있는 곳은 정화조를 묻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자!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공공근로자로 작년에도 대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는 공공근로자 예산 외에는 포세식화장실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한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직관매립이 안되어있는 곳은 일반정화조 가지고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정화조는 거의 무방비, 1차 걸림해서 무방비로 하천으로 다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구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집에서 합병정화조인가 종합정화조 하라고 하면 거금 2,000만원 들여서 안할 것이고 하면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정화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화장실은 직관매립 안된 쪽에는 이 포세식을 자부담 몇%, 우리 지방비 몇%해서 이렇게 부담을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321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대행사업비(민간위탁)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거기에 31평이하,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 세대하고 69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라고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세입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같은 것일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해가 안가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두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 가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니까 2억9,000은 민간위탁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수입이 4억1,000이거든요. 전체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가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이 세가지거든요. 그것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정도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36억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에 54억6,400만원이라고 상당히 많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40% 인상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까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금년말까지 약 4억8,000에서 약 5억 잡습니다. 징수되는 것이요.

송재민위원

48억에서 50억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금년도에 추가로 세입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약 4억8,000내지 5억으로 보고 있구요.

송재민위원

약 40억정도 되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약 18억에서 19억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46억에서 금년도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40억정도 됩니다.

송재민위원

내년에 54억으로 잡혀있는데 쓰레기봉투 값 40% 인상된 결과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결과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그전에 쓰레기봉투 재고가 많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고가 3개월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3개월분을 유지합니다.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쓰레기봉투가 오른다고, 없다고 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오른다고 가수요가 붙어서 많이 팔렸어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금년에 쓰레기봉투값 40% 오른다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봉투가 실제 사용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금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40%가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분명히 많이 팔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에 여기 40억 했다고 했어요. 많이 팔렸다고, 그랬으면 내년에 가서는 그 봉투를 그 사람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결국 세입에 차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수요 붙은 것은 거의 소화가 되었을꺼에요. 지금 나가는 것이 거의 균일되게 나갑니다. 판매가!

송재민위원

40% 올린 결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99년도에 시 정부정책, 쓰레기봉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몇%, 몇%를 몇 년도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까지 50%입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쓰레기 반입하는 총비용이 50%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이미 달성해 버린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 못한 것이죠.

송재민위원

내년부터 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는 그래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조정을 해서 각 구에서는 53.5%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0개월 뒤에 금년 9월26일인가 8월26일날 40%를 올렸습니다.

송재민위원

항간에는 이헌구 청장님 돌아가시는 날 올렸다고 말들이 많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도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째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돌아가시기 1개월 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이 싸인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인이 얘기됐던 것은 제가 충분한 설명이 어렵더라구요.

송재민위원

54억 올리는데 문제는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