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이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올 한해 건설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01년도 예산편성 대부분이 건설사업 예산으로 하수도 설치, 하천정비, 재해대책, 가로등설치, 도로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숙원을 해결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고 있는 잘사는 고장건설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건설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00년 예산액 20,046,968천원에서 23%인 4,568,521천원이 증가한 24,615,489천원이며, 그 주요증가요인은 하천관리 자체사업시설비 993,654천원, 도로건설 자체사업시설비 4,357,217천원 등입니다. 491페이지∼498페이지 도로건설자체사업시설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남창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2-26호) 4,300,000천원, 선필진입로 확ㆍ포장 1,300,000천원 중 실시설계비만 반영되고 사업비가 미반영된 사유설명과 5억∼10억원이상의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완공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불가능하다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성질 등 구체적 내용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과다이월사업 발생요인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가급적 계속비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양도시계획도로 600,000천원(1,000,000천원), 태화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천원(720,000천원), 소호진입도로개설공사 300,000천원(700,000천원)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상보다 투자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설명과 향후 추진방안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9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중 931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인 92,900천원과 93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차량교체 등 32,000천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먼저 491페이지에서 49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창교 구국도 중로 14호선을 잇는 남창도시계획도로 중로 2-26호 개설사업은 사업연장이 750m, 폭이 15m로 총사업비가 약80억정도 소요됩니다. 본사업은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다소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에 수정보완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남창역 앞을 돌아오는 밑에 신다리 거기서 블럭 담으로 해서 역 앞으로 돌아오는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필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군도 7호선 내와에서 복안 가는 길 7호선으로 사업량이 6km에 50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량이 방대하고 많은 사업비가 당장 소요되어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우선 완료하여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억원이상의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완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는데 장기계속사업은 공사기간이 24개월이상인 대형사업 및 일시에 예산확보가 곤란한 사업장에 한하며 우리 군에서 추진계획인 2001년도 10억원이상 단위사업으로는 총 3건으로서 내광-서생간 군도확ㆍ포장사업과 초천진입교량 설치사업 15억, 앞에 내광-서생은 약15억6,0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인 남창천 제방축조사업 10억 있습니다마는 3건 모두가 성격상 단일사업이며 장기적인 계속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성격상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공사기간이 길어서 당장 주민들에게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1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유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묻는 것 같은데 언양도시계획도로와 태화1리 도시계획도로, 소호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증액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비 예산이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창특별회계 917페이지에서 93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자창특별회계 중 자체사업 실시설계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자체사업비 1억300만원보다 약1,000만원이 감소한 1,290만원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버스승객대기 시설물설치 4개소에 4,008만원, 범서 구영 범서중학교 앞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농촌형 벽돌 승강장 보수 34개소 2,380만원은 청량 율리 정류장 외 벽돌형 버스대기시설물 34개소를 월드컵대회 및 주요 도로변 도시미관정비를 위해서 내ㆍ외부 도색 및 의자설치 등 정비사업에 쓸 것입니다. 주ㆍ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 840만원은 주ㆍ정차금지구역 9개읍ㆍ면 222개소의 주ㆍ정차금지표지판의 탈색표지판 정비 및 신규 지정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차선도색 1,000만원은 주ㆍ정차금지구와 퇴색차선 재도색 및 신규 지정시 차선도색을 해야 될 돈입니다. 주차장 표시판 설치 270만원은 각종 행사시의 임시주차장 표시판 및 진하해수욕장 주차창 안내 표시판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00만원은 교통지도차량 교체구입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2대 그레이스밴하고 코란도 디젤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ㆍ정차 단속을 2대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코란도 92년식을 교체하고자 9월1일자로 재산관리과에 대체구입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행거리가 31,462km로 한도초과 차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할려고 합니다. 교체가 불가피한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 엔진오일 누수, 운전 중 안전사고 잔존, 기동성 저하, 디젤차량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합니다. 구입차종은 겔로퍼 7,9인승인데 교통지도차량 경광등 및 엠프시설 설치비 100만원은 신규구입차량 경광등 및 엠프설치비입니다. 신용카드 조회기 프로그램비 350만원은 신용카드 정착을 위하여 주차위반과태료를 신용카드수납을 위한 설치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5대 250만원은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이고 교통관련 법령집은 아까 설명드린 관련법령집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할 때 부분적으로 다소 정비를 해가면서 수립을 하는데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년년세세 중기계획 수립을 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99년도는 중기재정계획에 있다 2000년도 냈는 중기재정계획에 또 2001년도 지금 현재 낸 중기재정계획 이게 모든 것이 물론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무리한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매년 중기계획은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 가서 또 2002년도 중장기계획 할 때는 그때도 다소 또 변경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의 계속사업은 이미 2001년도에 마무리 다 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은 2001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2년, 2003년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묻는 것은 신규사업이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상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중기계획에 계속 들어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왜 계속 많이 넣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도 그때그때 그 해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중기계획에 넣어도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우리 군은 단순예산 10억이상이라고 했지요? 신규사업에 단순예산 10억이상 내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10억이상이라는 것 확실하게 나와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구ㆍ군자치단체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3억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서 가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좀전에 설명하듯이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억, 6억, 1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신규사업에서도 계속사업을 두어서 예산을 균형있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는 취지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사실 일부 여기 내년도 중기계획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사실 예를 들면 남창같은 경우에는 한위원도 아시지만 비가 조금 오면 그 부분에 제방이 없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뿐
그뿐한성률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언양도시계획도로에 분명히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기 계속사업에 반밖에 안넣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언양에요?
세요
보세요한성률위원
.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또 그 뿐 아닙니다. 청량 율리 문수도로 확ㆍ포장 관계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중기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를 들어 문수로 같은 경우에는
성률
한성률위원
언양도시계획도로 보세요. 계획에 의해서도 올해 10억이 있는데 6억, 5억 넣어놨습니다. 왜 계속사업 같으면 10억 넣어서 마무리 지어야지. 그 도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반만하고 신규사업에 왜 이렇게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언양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사업비 한참에 넣어서 개설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10억, 20억이고 편성되어 있다해서 한참에 예산을 그 지역에 투입할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이
말이한성률위원
양면성입니다. 이쪽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언양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언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위원 말씀은 왜 한참에 넣어서 일을 안하고 사업비를 예를 들어 10억 들어간다면 왜 3억, 4억만 넣어서 한꺼번에 10억 넣어도 될 것을 또 떼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신규사업도 그렇게 편성해서 하지 왜 그랬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사실 10억정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계속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하천분야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천분야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제방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한참에 투입해서
까지
지금까지한성률위원
그 제방은 없어졌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가시면 제방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한성률위원
손실되어서 제방역할 하나도 못하고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결국 비가 오면 그 옆에 가옥이 침수가 매년 되었습니다. 과거에 좌안제를 할 때 우안제를 같이 할려고 했는데 우안제가 안된 것이 그것이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사실 그게 긴급합니다. 도로보다도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합니까? 어떻게 중기계획을 수립합니까 이 책자를? 위원들만 모여서 만듭니까? 하다 못해 각 면에 공문을 내려서 중기계획에 수립할 것이 있으면 올려다 하든지 안그러면 위원들에게 의견수렴 하라고 하든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건설과 사업부서 하고도 의견개진을 합니다. 일괄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는데
하는데한성률위원
그러면 각 면에 공문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읍ㆍ면장에게 일단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
묻는한성률위원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물어보세요.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해서 반영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 중에 위원들만 들어가는 그 분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에게 협조해서 혹시나 이것은 참고입니다. 이것은 개인 제안인데 하다못해 그 지역 위원들에게 이번 11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니까 위원님들 그 지역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중기계획수립 할 때 김철준위원님이 그날 오신 것 같은데 김철준위원님도 한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기로 매년 중기재정계획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좋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설과소관에 대한 시간이지만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연
과연한성률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 12명중에 중기재정계획 반영시키는 것 몇 사람이나 알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임의대로 하느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한위원님 섭섭하시더라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는 김위원님이 그날 똑같이 집행부를 많이 질타했습니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매년 수정할 때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든지 어떤 고려할 조차도 없습니다. 벌써 현장방문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과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가야됩니다. 그게 처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참석시켜서 이해가 간 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야만 앞으로 하나 하나 봐가면서 참고할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중기계획은 매년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역에 어떠한 중기계획에 넣을 사항은 저도 압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전체적인 어느 읍ㆍ면이든간에 추가로 중기계획에 넣을 사항이 있으면
해가
이해가한성률위원
안가는 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2001년도 우리 재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지금 여기 보세요. 예산이 작년도 사업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임의대로 본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울주군 행정이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알고 이렇게 해서 비비고 하면 예산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책이
책이한성률위원
나와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형평성, 공평성 면에서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책은 항상 수정ㆍ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현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장
한성률위원님, 조용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벌써 놓쳤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여러 위원들이 다 원한다면…
지요
아니지요한성률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은 재정위원이라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위원들로서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서우규위원
건설과장님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해도 한번 계획된 것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왔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었어야 되고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록 기획감사실의 보고내용이 지나갔다 해도 지금 현재 출석할 수 있으니까
이동철위원장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나 각 구ㆍ군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자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 그리고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계획수립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계획은 연동화 규정에 있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변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화 되는데 1,2차 기본계획년도가 있고, 3차 기준년도 연동화 하는데도 하는 기초적인 사항은 행자부의 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행자부 장관의 지침시달이 5년 단위 초에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법은한성률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립과정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중기재정계획도 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참고자료로 갖추어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의를 시작한지 근25분이 경과하고 있는데 본질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참고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결론이나 방향을 결정치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예산심의의 본질로 들어가서 차후 시간을 마련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연석해서 심도있게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예산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질책이라든지 그런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질의 예산과 벗어났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의 이야기에 크게 만족스러운 답이 안나온다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하겠습니다.
만족
만족한성률위원
못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은 그렇지만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의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충분히 이야기가 감이 갑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은 벌써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다루고 난 후에 다시 부른다는 상황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건설과 사업분야에 나오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지금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에 다 일을 할려고 사업을 올렸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누가 손대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모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에
좀전에한성률위원
말한 것과 같이 과정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는 것인지?
이동철위원장
동의하는 위원들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한위원님, 과정만 들으면 됩니까? 과정을 듣고 추가 질의할 것입니까?
이동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거나 일단 한번 다룬 것을 다시 불러서 한다는 상황자체도 부르면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자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한다면. . .
서우규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단지 그 과정만 듣고 추가 질의는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했는데 아까 항상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해도 한번 계획된 것은 상당히 중간에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성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의원의 의견을 거치든, 면의 어떤 부분을 거치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지 아닌지 과정은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날 상당한 부분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수립을 하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위원들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가 나오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건설과의 우선사업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 할려니까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역형평을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즉 온양면에는 두서면보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도 효과가 없습니다. 인구가 3배, 4배되니까 효과가 없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 2억정도밖에 더 안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꾸 후퇴되고 퇴색되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을 위원들이 원한다면 기획감사실이나 건설과에서도 대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만 되면 일하기 참 좋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분 즉 수립과정에만 한위원께서 질의하신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계속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성률
한성률위원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해가 갔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추경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한번 더 질의하실 시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제일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은 목적세에 해당되어서 별도 관리되는데 주차단속의 목적은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원활한 교통흐름이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운영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또는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차를 그냥 타고 주욱 들렀다 가고, 장날 되면 차 타고 현장 갔다가 막히면 확 끊고 호루라기 불렀다가 또 언양장 갔다가, 남창장 갔다가, 덕하장 갔다가 이러한 단속하는 기법이나 방식보다 지금 울주군에는 지리적 여건상으로 장날이나 아니면 도시를 형성한 언양 이외에는 주차단속할 데도 실제는 없습니다. 차 한 대, 두 대 더 산다고 하는데 본위원 같으면 그 차도 필요 없습니다. 장날 조금 혼잡하고 그 외에는 시가지가 되지도 않는데 단속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2개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차 별도로 운영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거기에 막히는 자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보도 하고 주차질서를 거기서 바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주차되어 있는 것 스티커 발부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주차단속요원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고유의 사무인데 활동비도 하루에 1만원씩 잡혀있던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청원경찰이 당연히 나가서 하는 것이 고유업무 사무의 연장인데 거기에 돈 더 주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현장에서 아침에 나가면 퇴근할 때까지 현장에서 도보하세요. 도보해서 차대는데 못대게 해야지 장날 장보러 왔는 사람에게 갑자기 와서 스티커 죽 끊고 30분 있다가 가버립니다. 그 뒤로는 주차가 엉망입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차가 막히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러한 부분은 계도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주차단속을 그러한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중에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댐건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부에서 발표가 2월입니까, 3월입니까? 대충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목적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김철준위원
그리고 대상은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 포함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포함이 다되는데 2,000만톤이상인데
김철준위원
2,000만톤이상이 수자원관리공사에서도 댐관리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 예를 들면 울주군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연댐, 울산시에서 하는 것은 회야댐 그러면 이게 회야댐에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연댐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지난 6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통보했습니다. 했는 날짜가 6월이고 회신 온 것이 9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해도 좋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회야댐은 통보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회야댐은 저희들이 정식공문 발송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못했습니까? 울산시의 모의원이 울산시는 수직관계이고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무원이 겁을 먹고 못했습니까?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못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올해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얹는 방향으로 한다는 구두겸 협의는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구두는 시장 믿을 것 못됩니다. 시장이 저번에 의원들한테도 땅 주겠다고 약정해 놓고 구두로 하니까 울산시에서 책임 못지고 지금 와서 법의 논리를 따지고 있는데 왜 공문으로 한 장 안보내고 구두로 승인 받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대충 자기들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김철준위원
항상 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왜 수자원공사에는 6월에 공문 보내고 울산시에는 안보내는 그렇게 해가 넘어왔느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관리청이 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대충 알아보고 공문을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두 번째는 예산을 반영할 때는 미리 예견이나 또는 거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서에 산정합니다.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사연댐에 요청을 6월달에 했을 때는 적어도 6월달에 예산을 미리 잡아서 우리 추경 언제 할 겁니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2회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고 당연히 회야댐도 거기에 따른 2회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고 2회추경에 반영 안 시켰으면 결산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정된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년도 2001년도에 대한 사업부분은 한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여기 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2001년도 것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연댐 2001년도는 아직까지 이게 법상 댐 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예산을 세워 놔야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산도 일단 수자원에서 언급받은 것이 있어야 예산을 얹지요.
김철준위원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돈이 1,000억이 은행에 꼽혀서 1,000억 예산편성 합니까? 1,000억이라는 예산은 감안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해서 공문이 왔으면 예산 넣어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결산추경에 김위원 말씀처럼 공문은 왔는데 자기들이 돈을 보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결산추경에 얹어서 이미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조금
김철준위원
결산추경에 내일 모레 년도폐쇄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떻든 그러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치수담당에서 합니까? 과 내에서 어디 담당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치수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치수가 물하고 관련 있습니까? 하수구를 전문적으로 하는줄 아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2급 하천정비에 대해서 보면은… 위원장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에 참고되는 사항을 갖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등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감사 중에 본위원이 또는 지방2급 하천이고 준용하천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준용하천정비계획에 따라 도로하천일대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 사유지가 하천계획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하천계획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하천구역으로 표시됩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행정당국에서 경계분할측량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0평 땅에 100평이 계획이 잡혔는데 900평을 거기에 경계표시를 안해주니까 900평 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행정에서 공부정리를 해주어야 사유지의 사용제한을 안받는데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여기 측량수수료를 넣어야 되는줄 알고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천을 필요로 해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이 1,000평같으면 그 중에 500평 사겠다든가
김철준위원
과장님 개인 땅이 전이나 답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으로 일부분 포함된다 말입니다. 노선을 바른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공부상 정리는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업무는 전부 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난 11월6일 시장하고 간담회시 울주군 지역에 해당하는 간이상수도는 지리적 여건이나 형편이 울주군에는 농어촌이 많으니까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시장권한으로 위임을 검토하겠다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은 먹든, 농업용수로 쓰든, 공업용수 쓰든 순수한 지하수만 관리를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시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인력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울주군에 위임해서 울주군에서 즉각적인 대처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울주군은 어느 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어느 부서 소관인지도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는 시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면 울주군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치수계라 해서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총괄한다니까 댐은 상수도원이고 상수도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건설과의 치수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은 동질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겠는가 해서 물었는데 그것 또 환경위생과라고 하면 조직의 사무에 대해서 뭔가 울주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전 구ㆍ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고 보충적인 부분이 있다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삼동에 제방축조 5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예니태풍 때 제방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두동, 두서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앞으로 재해사고나 예상을 삼동면에 가장 많이 날 것이다 가장 취약한 곳이다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삼동에 제방 5건을 보면 그렇게 크게 하상 구배가 급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에는 사실 다른 도로시설이 없습니다.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제방축조는 항상 재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방이 터지면 농산물에 1년동안 피해를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얼마 전 예니태풍 호우시에 상당한 물난리를 겪었는데 제방축조 부분은 형평성이나 갈라먹기가 아니고 이 지역이 금년에 비가 와서 가장 위험이 있다 재해요소가 있다는 곳에 우선 순위를 해야 됩니다. 제방을 어떻게 한쪽에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치중합니까? 길은 불편해도 1년 늦어도 되지만 제방이 1년 늦으면 피해가 많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삼동에는 도로 일반 기반시설이나 크게 할 것도 없고 하천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준용 지방2급 하천이 협소합니다. 하천자체가 협소하고 제방자체가 또 범면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김철준위원
5개 전부 다 2급 하천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2급 하천이 5억5,000만원 드는데 시에서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에서는 종합적인 울산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하천기본계획이 안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이라도 기본계획이 안된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해두고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요지는 다른 지역에 갔다는 뜻이 아니고 재해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취약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삼동이 가장 재해가 취약한 지구로 나타났다는 결론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는데 사실 두동, 두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수해 때 제방공사가 다되었기 때문에 삼동에는 현재 과거에 제방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에는 무제제방도 있고 석축 안된 데도 있고 하상 보다도 제방높이가 단면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안되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470페이지 상북 향산마을의 하수구는 농로입니까, 하수구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향산마을 하수구복개 이것은 농로가 아닙니다. 하수구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밑에 삼남하수구는 기존 벚꽃길 들어가는 길옆에 하는 하수구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 좌로 합니까, 우로 합니까, 중앙으로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수구는 일단 여기서 올라가면 우측으로 기존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철준위원
진입하면서 오른쪽?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일단
김철준위원
그때 현장 가니까 우측에 도로가 이만큼 높고 지반이 이만큼 낮은데 하수구 깊이를 1m50이상해야 하수구 물이 유입되는데 하수구 공사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기존 수남부락 오른쪽 올라가면 오른쪽 부락 안에 들어가면 벚꽃길 말고
김철준위원
방금 벚꽃길 한다고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에 이야기한 현장은 벚꽃길이고, 우측 동네 안에 들어가는 샛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수남하수구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말 나온김에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산에 온산병원 들어가는데 인도개설사업비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m가 그 도로에 접속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알지요? 온산진입도로에서 울산시에서 금년도에 보상완료가 됩니다. 되면 지금 하고자하는 기간의 중간에 가감차선까지 포함하면 100m 정도는 새로 이번에 공사가 개통된다 말입니다. 되면 금년 예산으로 5,000만원 얼마입니까? 인도개설이 5,000만원 들여서 인도 개설하고 시에서 보상주어서 만약에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내년에 또 100m정도 뜯어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에 인도가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시 사업과 연계해서 시 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좀 감안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인도가 하는 부분이 접속도로가 거기서부터 기점입니다. 가감차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m는 인도를 다시 파내야 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언제부터 시에서 공사할 것인가 또 공사구간이 얼마큼 되는가 그러면 공사구간을 빼고 인도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도면을 봐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80m 되어 있는데 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80m이기 때문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위원장님!
이동철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중식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고 하도록 합시다.
정인조위원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57분인데 3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조위원
3분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인조위원
건설과장님 울주군의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양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교통체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군이나 시의 힘으로 안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사람이 다니도록 인도에 보도블럭까지 깔아놓았는데 사람이 다니라는 보도블럭 깔아놓은 자리에는 상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날은 사람이 보도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다닌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언양에 4차선 되어 있는 차선이 차 통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도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4차선이 2차선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근간에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날 보면 차를 대어놓았는데 지금은 차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차도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다니려고 해놓은 인도에 보도블럭 깔아놓은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근간에 또 옛날에도 오래 전에도 상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노상 점령하고 다했습니다. 한번도 지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왜 지도를 하지 않았나 또 왜 주위에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약간의 장세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운영경비에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지역만 하면 그러니까 그이외 지역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더욱더 극심해진 원인이다. 그래서 특히 장날만은 인도에 상인이 그것도 우리 지방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장날이면 찾아와서 하는 상인이 노점상을 차립니다. 이것은 장날에 인도에는 차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차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근간에 와서는 상당한 교통대책이 잘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 낮에는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해가 지면 차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 "낮에는 주차장에 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거기에 댑니다. " "왜 지금 오후 되면 가지러갑니까? 공무원이 스티커 안끊으니까 가지러 오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 "왜 그러십니까?" 남천교 그러니까 언양주차장 이야기하면 위에는 남천교 밑에는 경부고속도로 박스 아주 우범지역입니다. 실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두우면 남자는 괜찮지만 부인들은 밤에 차 가지러갈 수 없습니다. 깜깜하고, 얼마 전에 사람도 죽은 적 있지요 오히려 아주 위험지역입니다. 거기에 보안등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도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효과적인 교통 대책을 세워주기를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위원님들 정말 예산심의와 관계되는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왠만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방금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계속할 것입니까? 식사하고 할 겁니까? 계속해서 마치고 난 후에 식사할 것입니까?
이동철위원장
전체 위원들이 간단하게 마치고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5일 장날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읍ㆍ면하고 합해서 단속을 집중하기는 하는데 사실 시골할머니들 어디서 오시든 간에 저희들에게는 시골할머니들입니다. 손자들 과자값이라도 벌려고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5일장날이든 어디든 간에 언양톨게이트에서 삼남톨게이트에서 보람병원 쪽으로 중앙 건설부에서 지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반차량들이 그쪽으로 안오면 다소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경부고속도로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하천바닥에 차를 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로입구에는 못대니까
정인조위원
하천바닥 아닌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등이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금방 잘못 듣고 있는데 사잇골목에 보따리 놔놓은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에 남천교 옆에 주차장 옆에 전부 주욱 가면서 다 해놓았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집중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업성보다 예산이 상당히 낭비성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상당하게 애 이름짓는다고 욕봤는데 전부 이렇게 해서 돈을 3억8,000만원을 인건비, 나머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효과보다는 실적보다는 너무 소비성 경비에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교통지도계 공익요원까지 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공익이 7명이고
서완영위원
청경 2명, 일용 3명, 공익 7명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 1명 있을 것이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서완영위원
6명은 총무과의 인건비를 받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청경, 일용 공익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업무를 보면 단순업무입니다. 정규직원 6명에서 청경, 일용해서 5명 11명이 하는데 청경, 일용이 거의 3억8,000만원을 3억을 다 소비하자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행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에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 자체를 보면 상당히 방만합니다. 사실 이 자체가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더 절감할 목이 나오면 최대한 예산편성할 때 절감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일용 3명 이번 감원 대상 아닙니까? 상용이지요, 감원대상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주차단속요원은 제외입니다. 수로원하고
서완영위원
국내여비 중에 주ㆍ정차단속요원 활동여비 차 타고 다니는데 활동여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9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교통지도차량 교체구입비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5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교체승인은 받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교체하고 재산 회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교체승인은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참조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울주군 관내의 방대한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축수산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 평소 축수산 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1일 인사발령으로 우리군의 축수산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추진에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군 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1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축수산과는 2000년도 2,912,903천원에서 82,514천원이 증가한 3,002,417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축산행정 가축약품재료비 131,496천원, 보조사업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108,300천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191,930천원, 어정관리 치어구입 재료비 55,000천원, 자체사업시설비 156,170천원 등입니다. ｏ 416P 약품재료비 141,496천원, 418P 재료비 33,189천원에 대한 사업의 연계성 등 내용설명과 ｏ 421P 가축방역용 분무기구입 36,000천원에 대하여는 정수책정승인시에는 단가를 대당 2,500천원 승인 후 예산반영에는 3,000천원으로 되어있어 단가조정이 요구됩니다. ｏ 423P 재료비 중 해면 수산생물 치어구입 5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ｏ 424P∼425P 보조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ｏ 426P 자체사업 시설비 중 회야강 하구준설공사 100,000천원에 대한 사업 타당성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ｏ 426P 전복치패살포사업 240,000천원에 대한 사업성과,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축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약품재료비입니다. 가축질병예방 긴급방역 약품비는 구제역 일제 소독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방역조치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기생충 구제약품구입은 소, 돼지의 종합기생충 구제를 위한 기생충 구제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약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재료비 가축방역 재료비는 소탄저ㆍ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광견병 약11종 가까이 되는데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주사기라든지 주사침 알코올 약솜 등의 구입에 드는 재료비입니다. 또 예방약품은 국비라든지 시비로 전액 시에서 일괄 구입지원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재료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유행성 설사예방은 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새끼돼지에게 발생되는 질병으로서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가축방역용 분무기구입에 정수책정시 단가가 250만원 된 것은 단순차량 탑제용 분무기에 대한 단가로 알고 있고 따라서 약을 희석할 수 있는 물통과 기본호스가 100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진입이 안되는 곳에 소독을 할려고 하면 호스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스추가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해면수산생물 치어구입과 내수자원조성 치어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면수산물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감사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에 의한 치어구입 방류사업으로써 해면은 2개소 온산, 서생에 각1개소 해서 어종은 우럭과 넙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우럭 10만마리, 넙치 63,00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날로 고갈되어 가는 연안에 토착어장인 우럭, 넙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획량 소득증대로 어업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이 꼭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42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1권역은 올해사업으로 끝이 나고 2권역인 온산 강양, 서생 진하, 송정, 대송, 평동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35억7,700만원 국비가 50% 17억8,900만원, 시비가 45% 16억1,000만원, 군비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물양장 신설 및 확충과 방파제 신설 및 연장 그리고 평동에 암반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권역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1억6,7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강양물양장 확충 및 송정, 대송, 평동 방파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사업물량 확정은 내년도가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사업물량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된 사업 어가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1척에 국비 720만원, 융자 2,160만원, 자담이 720만원 있습니다. 단가는 FRP로 제작하도록 되고 있고 톤당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이 해난사고 침몰이나 충돌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성을 통해 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무선표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성비상위치용 무선표시설비와 구명부기 등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10대에 대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군비 2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회야강 하구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온산 강양항과 서생진하항으로 출입항하는 어선의 원활한 입ㆍ출항 항로확보로 진하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등입니다. 사업량은 10,000㎥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서 조류에 진하해수욕장의 모래가 어선출입항로 쪽으로 모임에 따라서 모래를 준설해서 진하해수욕장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보면 진하방파제가 99년도에 45m를 축조해서 그것이 명선도 쪽으로 죽 가면 15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0m가 다 설치되고 나면 모래가 모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설될 때까지는 어선의 원활한 출입항을 위해서는 계속 준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26페이지 전복치패살포사업입니다. 연안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수산자원을 증강하여 소득증대를 위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8개 어촌계입니다. 강양, 진하, 송정, 대송, 평동, 나사, 신암, 신리 8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단가가 미당 1,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을 해보면 1개소 3㏊기준으로 해가지고 25,000미를 살포했을 경우에 전체 수확을 하면 1억2,000만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투자나 관리하는 비용이 5,700만원 순수익은 6,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치패살포 후 생산까지는 사실은 3∼4년 길게는 5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업무보고 기본현황 10-1페이지 축산현황에 농가가 한우329세대 마리는 2만4,000여마리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언제 날짜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99년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2월입니다.
김철준위원
1년전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통계는 농산품질관리위원회에서 통계가 있고 행정통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 통계조사는 시ㆍ구ㆍ군별로 나오지 않고 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로 조사하다보니까 금년도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내년예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철준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각 축산현황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한다 말입니다. 이 축산현황을 99년도의 현황을 가지고 2001년도 예산편성 했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실 통계조사는 방대하기 때문에 수시로
김철준위원
과장님 정확한 현황이 맞아야 예산이 적기적소에 형평에 맞게끔 분배가 됩니다. 1년전에 소가 유동성이거든요 과수처럼 고정이 되어 있고 장기적인 대책을 하는것 같으면 그렇지만 오늘 한우가 3,000마리 있다가 출하시기가 되어서 늘 수도 있고 과감하게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은 거기다가 기준을 해서 방금 품질관리통계 거기 따지지 말고 행정통계 읍ㆍ면산업 부분인가 있잖아요 금방금방 조사가 됩니다. 적어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최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취합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중앙단위의 통계같으면 1년후에 것을 최근으로 치지만 어떻게 읍ㆍ면의 최소한 주민과 전진배치해 있는 행정에서 1년전의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짠다는 말입니까?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조사료가 20㏊고 조사료 암모니아가 2,300톤이죠? 그런데 조그만한 것이어서 이야기 안할려고 했지만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10-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사료가 190㏊고 암모니아처리는 2400톤입니다. 보세요. 같은 업무보고 내용에 암모니아가 100톤 도망갔어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에 것은 2000년 사항이고 뒤에 것은 2001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있죠? 3산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에 대해서는 한우죠? 젖소는 포함이 안되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젖소는 포함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다산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3산인지 4산인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세부지침에 보면 인공수정증명이라든지 가축개량사업에 보면 가축개량관련 기관에 이미 전산화 처리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통계도 잘안나오는 현실에 행정통계를 가지고 송아지가 수정했는 횟수를 하면 수정한다고 바로 됩니까? 수정을 해도 유산되고 낙태가 되고 놓다가 실패도 하고 최종적인 관리도 잘안되고 있는데 3산이상 송아지… 옛날처럼 소 나이를 입 벌리고 이빨보고 압니까? 금액이 2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마리당 주는 돈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한우 최저단가보장이 두당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부터 1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 보조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고 25만원까지 보조해 줍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최대한 다산소를 가지고 100만원이하 될 때에는 45만원 보조를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송아지가격이니까
김철준위원
큰소한테 20만원 보상받고 송아지한테 25만원 보상받으면 최대 송아지 놓으면 45만원 더 보조받는 것 이말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대까지 45만원 갈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10-13페이지 돼지인공수정센터 종돈구입 지원 종돈 5마리를 한마리 350만원씩 지원해서 물론 군비는 50%, 자담50%인데 사업대상이 정확한 명칭이 언양양돈영농입니까? 아니면 양돈협회울산지부입니까? 어느 쪽으로 돈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영농종합법인으로 줍니다. 그 회원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양돈협회 울산지부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인으로 집행됩니다.
김철준위원
언양양돈영농법인 구성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나 그 구성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 언양쪽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울주군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회원이 울주군의 범위는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범위는 울주군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지부라는 전부 광역까지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지부가 생긴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전에 울산시 아니고 울주군만 관할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이나 북구쪽에 있는 회원은 아직 못 떨어내고 일부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언양양돈 영농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울주군전체에 양돈영농종합법인 한군데 뿐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양돈을 목표하는 영농종합법인은 저가 알기로는 한군데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양돈영농조합에 다 들어 가있을 수도 있고 양돈영세축산농가에서 안 들어간 농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들어 가는 농가에서 우수종돈 수정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회원들은 매월 출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반 농가보다는 염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은 있고 일반농가에서도 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자담이 50%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울주군 전체 대상농가에 개인농가에서도 종돈을 활용코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3페이지 축산분뇨 저장액비화 사업 있죠? 추진배경에 분뇨의 해양투기 규제강화로 이래 놨는데 분뇨가 축산분뇨를 말 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축산분뇨만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가 국제협약에서 당초에는 내년연말로 규제가 강화되는데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소관이고 축수산과는 수산과부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분뇨라는 것은 축산분뇨입니까? 가정분뇨도 포함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분뇨입니다.
김철준위원
축산분뇨처리에관한 법률이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강화되었다 이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게 아니라 해양오염방지법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하는 것은 규제강화하는 부분은 해양법적인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뇨처리비용으로 톱밥지원을 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톱밥을 더이상 증산 많이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축산분뇨처리부분인데 저장액비화사업을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톱밥을 깔면 흡수라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톱밥으로 가능해지는데 돼지같은 경우는 주로 물 위주로 액비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까지 양돈농가위주로 지금 액비화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축산분뇨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를 자기가정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설이 있지만 두수의 변동이라든지 처리하는데 완전 정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설도 따라서 법이 강화되면 다시 보완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러면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6기 200톤짜리 만들겠다 그러면 2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운반합니까? 축사의 인근에 지어줍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농가에 짓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이라든지 초지라든지 농경지 안에 지어놓고 농가에서 분뇨가 발생되면 그것을 운반해서 저장해 놨다가 비축해서 바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지원을 과수농가에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과수영농단체에. 이것을 왜 축산농가에 지원합니까? 자기네들이 과수원에 대해서 과수하고 축산농가를 겸해서 복합영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과수영농조합이 있어요. 과수영농조합에서 대단위 과수면적 누구 누구 1만평, 2만평, 3만평되는 지역에 하나 또 서생영농조합법인 같으면 배조합에서 이쪽에 하나 청량배조합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단감농가나 딸기농가나 배농가나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해야지 이것 왜 축산농가에 저거가 땅이 있어요. 복합영농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양돈농가가 자기 땅에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인접 과수 하는 농가와 연계를 해서
김철준위원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과수농가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현실성이 있다 봅니다. 축산농가에서 하면 200톤짜리 6개해서 1,200톤 이빠이 찼다 자기네들이 지고 과수원에 갑니까? 1회용으로 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과수농가에서 지고 가든 말든 단기성으로 끝납니다. 관리가 안되면 비가 들어가도 200톤 탱크 물이 찰 수가 있어요. 퇴비야 되거나 안되거나 자기네들이 안쓰니까 해서 분뇨저장액비화사업은 지원대상농가부터 선정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당연히 과수농가에 쓰겠다 이게 축산농가에 하는 것 같으면 사루포라든지 조사료에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한다 했습니다. 양돈농가에 초지가 필요합니까, 조사료가 필요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양돈농가에 축산분뇨를 주축으로 해서 그 시설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은 농가와 계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일반 양돈농가에서는 사실은 과수원이나 그렇게 많이 가져있지 않습니다. 안 가져있기 때문에 농가와 계약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축산폐수를 버리는 것으로서 양돈농가에서 좋다하지 당연히 1,200톤이라 하는 분뇨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당장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그만큼 실용이 있고 없고는 과수농가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축수산과에는 끝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관외출장이든 여비든 전부 다 왜 3만5,000원씩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과에는 4만5,000원씩 되어 있던데 같은 공무원조직에서 실ㆍ과별로 돈이 틀립니까? 추경에 만원씩 더 올리려고 합니까? 415페이지도 그렇고 422페이지도 그렇고 422페이지 축산업무추진 해서 관외출장도 3만5,000원 415페이지도 3만5,000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외여비같은 경우에는 1박2일 갈 수도 있고 2박3일 갈 수도 있고 당일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상 3만5,0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1박에 한해서 4만5,000원 되어 있더란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동철위원장
3만5,000원가지고 충분합니까? 3만5,000원가지고 충분하니까 올려놨겠지.
김철준위원
작년에도 예산 금년초입니다. 여비문제가 실ㆍ과별로 차이가 나서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협의가 덜 된 부분이라 보고, 그리고 끝으로 축산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법률이 이번에 각 축산농가에 대상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몇 평이상이면 해당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종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20평?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돼지 15평, 소 3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마리 수는 소는 몇 마리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마리수는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봤습니까? 축사가 30평 소먹이는데 있으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 이번에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몇 평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은 소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106평이 되어야 오수및정화분뇨처리에관한법률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일정규모시설을 허가받았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30평이상은 전부 대상이 된다 그러면 관내에 축산농가에서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톱밥을 해가지고 톱밥 100평에 톱밥시설로 한다해서 제외되었죠, 업무대상에서?톱밥이라 하면 100평에 일정한 규모의 톱밥을 해서는 누수가 안되니까 제외되었죠? 그게 퇴비사도 따라 가지고 그렇죠? 계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 없이 축사100평에 퇴비사 40평에 톱밥을 이용한다 이때까지 아무 문제없었어요. 이제 저촉받죠?
담당
축산담당
양정규 종전에는 오폐수관리법이 변경되기 전에 우사일 경우에는 106평 맞습니다. 오폐수관리법이 강화되기 전에 토양침투법이라든지 톱밥발효 우사를 지을 적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오ㆍ폐수관리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톱밥발효 우사를 설치하더라도 축사면적의 20% 이상 퇴비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톱밥발효 우사에 그냥 생똥이 밖으로 나오면 환경오염이 된다 폐수로서 인정이 되고 일단 퇴비사에 들어갔다가 6개월이상 충분한 기간내에 퇴비가 발효가 되고 나서 살포를 해라 하는 그런 법률이 바 뀌었습니다, 환경법에서. 그렇게 바뀌어서 퇴비사 톱밥발효 우사일지라도 퇴비사를 20%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이 강화되면서 106평에서 30평으로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최소한의 또는 자기의 농가에서 규범을 지키고 영농회의를 하고 있는 농가에 퇴비사를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처럼 톱밥처리하고 있다 허가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환경관련부서에서 배출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듭니까, 안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돈듭니다.
김철준위원
왜 돈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상에 전문업체에다 시설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김철준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고 있네 방금 토양침투에 대한 그거라 그랬죠?
담당
축산담당
양정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김철준위원
거기다 시멘을 하라 이말 아닙니까? 퇴비사 시멘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뿌리란 이 말입니까? 퇴비사를 기존 가지고 있다 톱밥처리해서 퇴비사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합법화하는데 왜 돈 듭니까? 인정받으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다시 해야 되죠?
담당
축산담당
양정규 인정을 받을려고 하면 등록된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전부 임의적으로 지어놨거든요 일반설계 해가지고
김철준위원
그게 무슨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등록된 업체가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합니까? 시멘축사 20% 범위내에 콘크리 시멘해서 비 안새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설계가 필요하고 등록된 업체에 과정을 받아서 돈20만원 들여야 됩니까? 농가에서. 축사30평이상이라 칩시다. 축사30평에 소5마리 들어 있다 똥 칠 것도 없이 말라버리는데 이번에 법이 강화되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퇴비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합니까? 소5마리 팔아치워 버리지. 해서 여기에 대한 환경위생관련 부분 또는 축산의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었다면 적어도 축산 주무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현실에 안맞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농가에 부담을 준다 이래 이래 보완을 하면 충분하다하는 부분을 중앙에 공문을 보내 봤어요?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이동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예산에 가까운 질의를 좀 해주세요.
김철준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도 여기에 눈이 부시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했는데 실질적인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을 펼 수 있는 목적으로 가까이 해야지 돈 잔잔하게 이게 많이 하는게 농가에 바로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까? 당장 소 서너마리씩 있는 집은 소 팔아야 되겠다 하는 소리가 많이 있고 다시 어떠한 지금 축산 충분한 퇴비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허가 되고 전문업체보고 승인하라고 하면 전문업체 뭐 합니까? 도장하나 찍어 주고 돈20만원 받아가는데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법은 규제법입니다. 당연히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축산법은 진흥법이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축수산과에서 소신껏 어떠한 법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426페이지 시설비 보면 공동어장내 돌투석사업 있죠? 이게 2억인데 4개소에 실시하는데 1개소당 5,000만원인데 이 암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또 했을 경우에 1개소에 몇 개정도 돌이 투석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크기는 1루배정도고 1개소에 1,242루배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루배정도
이보근위원
그래서 암반의 크기가 적었을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석사업장을 적지조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바다 대부분 보면 모래사장으로 구성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간 투석을 해도 사실상 묻혀버리고 기대효과가 없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를 잘하셔야 되고 또 4개소라고 나누어줘서 물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옳은 사업이 안되도록 하지 마시고 안되면 2개소라도 정말로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4개소라 생각하지 마시고 적지조사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해면수산생물치어방류사업 말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적에 우럭이나 넙치라 했습니다, 어종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적지에 방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임의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보근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되면 사실상 이것도 암반이나 넙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럭종류는 암반이 잘 발달된데 즉, 말해서 숨어서 서식이 용이한 지역 그런 지역을 택해야 됩니다. 요즘 상당히 바다 쪽에 보면 건어 아주 적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치어는 정말로 투자 가치성이 있을지 없을지 정도로 잘못하면 한꺼번에 크기도 전에 잡는 것 그런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시더라도 적지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치어사업 잘 방류해서 그대로 한꺼번에 크기도 전에 잡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보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해면수산물치어 구입이 있고 내수면자원조성 치어구입이 있죠?어떻게 구분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면은 바다를 말하고 내수면은 육지 저수지
서우규위원
그러면 바다는 그냥 두고 육지 저수지부분 2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할 예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진흥원에 적지조사를 해서 적지인 곳에 방류를 할려고 그럽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동 봉계 가는 모 저수지에 이 사업을 했는데 오전에 치어를 방류해놓고 오후에 낚시꾼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다 낚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내 치어 넣은 못에 낚시 잘된다고 소문이 나서 5일안에 다 낚아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축산분과심의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이렇게 1년에 몇 회 하라는게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3번이 개최되었는데 금년에 2번만 했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꼭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서우규위원
그러면 2회 해놓고 만약에 3회가 필요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계획이상이 될 때에는 차후에 수당이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확보해야 되는
서우규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산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예산자체가 축산분야에 기여하는 농가세대하고 수산분야에 기여하는 어민세대하고 예산비율 자체를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형평성있게 맞춰야 됩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죽 데이타를 보면 아마 이래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축산쪽에 그래도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가축방역용 분무기 구입했는데 한대에 300만원씩 12대했는데 이것을 각 읍ㆍ면에 배치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읍ㆍ면에 어떤 형식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물품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서우규위원
가축용분무기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용하고 조금 틀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축산농가를 위주로 하는 축사라든지 집단단지로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데에 위주로 하지 축산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건소 하는 것은
김철준위원
기계가 기종이 어떤거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종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차량탑제해서 분무기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차량탑제해서 분무기형식으로 하는데 연막이 아니고 분무기형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면사무소에 이것을 사가지고 구입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담당
축산담당
양정규 그것은 전 구입자체는 축수산과로 잡히고 읍ㆍ면에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읍ㆍ면에 보면 축산계라는게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조직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이것 각 읍ㆍ면에 한대씩 줘서는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효율성이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정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지 축산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지적인 것 같은데 분뇨처리시설 420페이지에 5농가로 되어 있는데, 농가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탱크설치입니다.
이형철위원
말하자면 탱크에는 그 지역에 웅촌면 같으면 웅촌면에 하나를 해서 거기다 모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하면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넘칠 수도 있고 관리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하고 과수원이라든지 농지를 관리하는 농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또 살포하면 비워지면 얼마를 넣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부식되면 갖다 넣고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니나 나나 갖다 넣고 한다면 넘친다든지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안될 수도 많으니까 그렇게 관리할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정하는 것이 1,000두라든지 2,000두에 준하지 않고 선정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별도 농가라든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농가계약상에 위치가 적지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대상자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저장탱크를 만드는 것이네요? 그후에 처리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조치는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후에 처리는 설치된 농가가 농지소유자가 관리를 해서 계약된 양돈농가에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처리같은 것을 하는 사업계획이 거기에 다르게 나옵니까?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를 내가 1개를 1,400만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진 속에다가 1200톤이든지 안들어 가겠습니까? 들어가면 이것을 그냥 안쳐내면 그후에는 도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조치같은게 계획이 되어 있나 이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후관리관계에 그런게 한번 넣고 살포되면 내부 청소를 하도록 똑같이
이형철위원
우리가 보면 처리해 주겠다는게 사업목적이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못한다면 그 안에 1년에 하고 내년에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탱크관리 탱크를 어떻게 쳐서 어떻게 버린다는 그 관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형철위원
후속조치가 협의하겠다든지 아니면 해양투기를 하겠다든지 해서 썩은 다음에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발효시킨 것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축수산과에서 그 후속조치의 방법까지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한다면 울주군에 축산이 굉장히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30평이 넘는 축사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000개소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1000개소가 아까 퇴비사를 다지어야 된다면 퇴비사를 하나 짓는데 평당에 10만원씩 잡는다 해도 30평 짓는다고 하면 300만원 들고 20평 짓는 다고 해도 200만원이 듭니다. 또 200만원이 들 뿐더러 울주군 관내에는 도시계획지역이든지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든지 제한적인 토지형질에 20평을 지으려고 해서 20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점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농가들한테 부담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축산이 생고기 들어오니 어쩌니 하면서 축산을 자꾸만 줄여가는게 맞나 아니면 유리하는게 맞나 이러한 판국에 또 축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을 200만원, 400만원을 한게 농가한테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다음에 부담이 클 뿐더러 허가 낼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너무 조건이 어렵습니다.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위생과에서 보내오기로 12월3일까지 안하면 조치한다 이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철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는 이러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유예를 해줘야 된다든지 허가내는데 무슨 쓸데없는 30만원씩 허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맡아 와야 된다든지 이것을 완화하는 정책을 표준설계도서 안있습니까? 축사도 그보다 복잡한 표준설계도서가 있어 가지고 설계비도 안들게하는 마당에 퇴비사가 무슨 어려운 설계 기술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시책을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아니면 검찰청에다가 환경부에다가 건의하든지 유예기간 1년을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펴세요 아니면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농가들이 운반해서 법에 걸립니다. 어느 분뇨처리장에 있는 똥물을 운반해서 법에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법에 보면 퇴비라는 것은 폐기물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운반도 운반허가업을 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뒤에 후속조치가 너무나 범위적인 것이 법에 걸리도록 많이 따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조치같은 거라도 집행해야 되지 우리도 덜렁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다가는 그 후속조치가 너무나 크게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민간자본보조금액이 총4억5,0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러한 민간자본이전 이 내용에 보면 WTO나 UR에 저촉되는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하는 사항은 WTO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농어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이상은 행정이나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똑같은 출발라인을 정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자 하는 것이 WTO 하고 UR의 근본취지인데 이렇게 민간이전부분 자금보조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형철위원
80%라는 것은 뭡니까?
김철준위원
그것은 자부담 20%.
이형철위원
그렇게 80% 못하게 되어 있는 정책을 자꾸만 2000년도에는 80% 지원을 한게 그게 문제더라고
김철준위원
그리고 축산저장탱크 방금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여기는 6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5기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서 하나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보조사업으로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똥통 똥 받아놓고 과수농가에서 퍼가라고 하면 퍼갑니까? 지금 소똥 밭에 소똥 마른 것 퍼가라 해도 잘 안퍼가는데 어느 누가 똥통 치워가지고 과수원에 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검토한번 더 합시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우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치어 있죠? 작년에 넣었으면 올해 넣은 쪽에 어떤 단체에서 어떻든 공급하는 것은 수입증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넣어가지고 잘 컸습니까? 그것 한번 판단해 봤어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없이는 필요없으면 안해야 되고 봉사 따라 가듯이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분석해서 이번에는 더해야 되겠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작년에 3군데를 해보니까 자체단속이 안되고 해서 넣고 나니까 보시하기 전에 낚시군들이 많이 와서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해서 금년도에는 2개소만 할려고 넣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넣었다 넣은 것은 소득증대에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물고기 보존하는 차원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농가에서 잡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김철준위원
농가에서? 이게 소득증대사업입니까? 아니면 소득증대수입사업은 전복을 넣어서 전복에 어떠한 우리가 증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넙치나 우럭을 방류해 가지고 그것은 연안고기입니다. 멀리 안가기 때문에 어민들이 다시 수입증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치어넣는 것은 누가 어느 농가에서 득을 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저수지주변 농가에서 농외소득으로 그것을 하도록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내수면관리법에 의한 저수지 수리계 조직이 되고 관리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리계에 조직된 소류지도 있을 수 있고 몽리면적에 따라서 조성이 안될 수 있고 그 치어관계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수확해서 그에 몽리민이라든지
김철준위원
언제 처음 했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소신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몇 년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몇 년만에 이것을 건져 올립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2년정도
김철준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넣은 것은 금년도에 건졌네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금년도에는 채취한게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채취해서 돈 벌은적 있어요. 방금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변농가수입증대사업이라 했어요. 주변농가에 보탬이 되었어요. 보탬이 안되었으면 이 돈가지고 주변농가에 닭이나 한마리 사주세요 닭 한마리 잡아먹게끔 주변농가에 득이 안되는 사업을 왜합니까? 작년도에 한 것 재작년도에 한 것 사업성과 분석을 해서 해야지 왜 분석을 안합니까? 돈이 많든 적든간에 그리고 어민후계자 서생과 온산에 총 몇 명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7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잘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10-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복치패 방양에 8개소 24㏊ 했는데 밑에 자부담 24만원 해놨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4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장
해적생물 구제 이게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불가사리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밑에 치어해서 해적생물구제 40톤 이것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에 전복치패사업에 자부담 2,400만원 넣은 전복치패 살포를 밑에 것은 해적생물구제는 연중 연안에 전 지역에 어촌계에서 주로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부 전복치패 하기 전에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구제한 후에 전복치패를 살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제사업 하기 전에 불가사리가 전복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400만원 자부담 잡았네요? 그리고 밑에 하는 치어방류는 사업비에 4,000만원 이게 뭡니까? 치어방류 해적생물 구제사업 40톤 해서 이것도 불가사리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맨밑에 40톤 불가사리는 전복치패 할 장소만 아니라 전체 연안을 대상을 해서 전복치패 외의 구제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지금 치어라면 해적물이 불가사리가 됩니까? 설명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10-19페이지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40톤 전복은 불가사리는 해안에 연중 우리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연안에 불가사리 구제를 위한 전복치패 살포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1일 인건비로 5만원씩 쓰고 해봤는데 23톤정도 불가사리 구제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당을 주고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4,000만원씩 들여 순회방식으로 해서 연중순회를 하겠다 그렇게 한거고 밑에 불가사리 자담에 2,400만원에 대해서 전복치패를 살포하기 직전에 자담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전복을 살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치어는 고기인데 불가사리가 해적물이 되냐 이것 물어본 것입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치어는 별도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장
416페이지 예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소기생충 2,500원 돼지비 2500원인데 가격이 같습니까 기생충 약값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약품의 종류는 다르고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희망하는 구제가 잘되는 약을 구입해 줄려고 그러는데 단가책정은 2,500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두수를 더 늘려서 농가에 혜택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동철위원장
보통 약쓰는게 기생충은 복합구충제를 쓰거든요. 구충제를 쓰는데 소같은 데는 kg이 많이 나기 때문에 kg 별로 하나 씩 더 넣어서 소가 많이 나오고 돼지가 적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잡혀서 물어봅니다. 보통 쓰는게 알베다졸 제재로 많이 쓰는데 200kg에 하나씩 추가해서 300kg 나가도 두나 써야 되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요 약품에는 소에는 발바진, 린탈과립, 유비론, 세바멕
이동철위원장
발바진이라는게 알베다졸 제재거든. 그런 제재약인데 그게 하나 쓰면 우리가 보통 구입할 적에는 700원 많이 구입할 때에는 600원정도 구입하고 시중에 파는 것은 돈 1000원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지…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가 나와야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4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개 예방접종 이게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술비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그게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방접종하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두당?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개 예방접종은 광견병에만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돼지 예방접종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돼지는 돼지콜레라도 있고 일본뇌염도 있고 전염성위장염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면 복합적으로 따로 따로 잡아놨어요. 개같은 것은 종합예방 백신이 있어 가지고 설사같은데나 장염, 간염여러 가지 안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두당 2,000원정도치면 살 수가 있는데 광견병만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개 광견병만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이동철위원장
돼지예방접종은 아까 서너가지 해서 500원 가지고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약품관리가 아니고 시술비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시술비로 뭐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개 예방접종약도 시술비입니까? 든다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행정에서는 약품하고 재료비 주사기하고
이동철위원장
공수의 인건비같이 들어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10-19페이지 이동철위원장이 질의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복치패가 방양 8개소에 자부담이 2,400만원 있죠,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체 해녀들을 동원하여 구제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서우규위원
무엇을 구제하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불가사리
서우규위원
자체에서 인건비같으면 그러면 해녀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무봉사를 하겠다하는 인건비자체를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은 사업배분율에 의해서 자부담입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이 몇 차례 되었습니다. 군비가 2억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2,400만원 하는 것은 불가사리 제거를 위한 그러니까 어민들의 어촌계의 자부담 내역입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해녀들이 불가사리 제거비용을 10%정도를 보고 그것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불가사리가 전복을 아까 없앤다 했는데 없애면 이것을 자부담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을 왜 자부담 했습니까? 전복을 키우기 위해서 필히 불가사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2,400만원이 자부담이라고 하면 서위원님 말씀은 불가사리를 24톤을 건져 올려야 형평이 맞다 이 말입니다. 보통 치패사업하기 전에 전복을 2억4,000만원어치 치패할 면적에 불가사리를 건져 올리면 24톤 이상으로 초과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2,400만원을 왜 이렇게 자부담 10% 했느냐 하면 어촌계에서 해녀를 써도 해녀한테 일당 5만원 줘야 됩니다. 불가사리를 잡기 위해 해녀를 투입하면
서우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2억4,000만원 속에서 다 하지 전복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불가사리 제거하는 부분은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복치패를 구입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이지 전복치패를 넣기 위해서 불가사리를 제거하고 전복 살포하는 것은 전부 인건비를 들이든 돈을 들이든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키우는 방법인데 이자부담 2,400만원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를 제거하는데 240만원 들 수도 있고 2,400만원 들 수 있는데 구태여 자부담 비율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우리가 10% 2,400만원 이 부담만큼 어촌계 해녀를 투입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게끔 자부담을 가집니다.
서우규위원
서류상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현지확인하고 명부다 붙이고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바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키우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2,400만원이라고는 근거가 잘 안맞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김철준위원님 앞에 질의에 저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 11월1일부로 왔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어찌 되었든간에 울주군 축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예산 다루는데 아까 지적사항같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축농가가 99년도에 위에서 나왔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지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앉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낯이 붉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각 지역 농가에 다니면서 가축농가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근사치 지금의 현황을 갖고 2001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99년도를 갖고 다룬다는 생각이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농촌의 축수산과장으로서 또는 축수산 전문가로서 앞선 축수산과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0년도 265,926천원에서 6,850천원이 증가한 272,776천원입니다. 431페이지 해외자본유치 및 시장개척 민간인 해외여비 2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내용검토가 요구되며 43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8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44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5,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구체적 내용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93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자체사업 시설비 중 신리오수처리장 설치공사 500,000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계획과 그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국비지원 대상여부와 그 추진방안 검토가 되겠고, 아울러 온산하수처리장 관로연결 등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되며, 신리호안축조공사 1,000,000천원,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공사 1,130,000천원 등에 대하여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타당성조사 등 일련의 계획검토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938페이지 예비비가 1,600,000천원으로 전체세입의 32%를 예비비로 편성된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해외자본유치 및 시장개척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역 벤처산업이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군 벤처기업인들이 해외를 시찰해서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삼성SDI, 트리메탈코리아 토착기업과 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 벤처기업은 총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개 업체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17일부터 21일까지 해외시찰을 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여 26개 업체가 해외시찰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8,0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계획은 언양불고기축제 3,000만원, 봉계한우불고기축제 3,000만원, 온양옹기축제 2,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언양불고기축제 총예산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봉계불고기축제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공단벚꽃축제행사 지원금 2,000만원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목적으로는 온산읍민과 공단산업체간의 유대강화로 지역갈등해소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마음벚꽃축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총예산 5,000만원, 2001년4월에 2일간 걸쳐 온산읍 일원에 축하공연, 서예 및 사진전시회, 직장읍민노래자랑, 산업대항축구대회, 사생대회 및 주부백일장 등으로 한마음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주최가 되어 하는 것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0만원은 공예품육성지원자금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예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30개 공예업체에 업체당 5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리 오수처리장 5억 지원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아울러 국비지원사업 대상여부와 추진계획검토와 온산하수처리장 관로연결 등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시설비 중 신리오수처리장 설치공사 5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오수처리장 설치 처리용량 100㎡로서 신리 주민들의 생활오ㆍ폐수가 항구로 바로 유입되어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상실하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01년3월에 착공하여 2002년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8페이지 신리호안축조공사 12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길이가 500m, 준설이 500㎥로 서생 신리마을 주민들의 주 생활원으로 하고 있는 어획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물을 보호하고 태풍피해를 줄이고 어선 입ㆍ출항을 원활히 함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01년3월에 착공하여 2002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공사 11억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길이가 166m 폭이 5m로 진하해수욕장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지역간 유기적인 연결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2001년4월에 착공해서 2002년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방중기계획에 장소가 확정 안되어서 사실상 관리를 아직 못했는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서생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신리오ㆍ폐수처리시설 공사로 신리주민들의 생활오폐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마련하고 신리호안축조공사로 주민들의 태풍피해 및…
김철준위원
아까 설명했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938페이지 예비비 16억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6억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2000년도 잉여금이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2001년도 사업이 미확정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나사-평동간 도로공사비 20억을 당초에 책정되었는데 비학마을 41세대 이주단지를 조성할려고 했는데 사실 조성이 안되어서 사업이 미 확정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주가 확정되기 전에 도로를 하게 되면 지가 상승요인도 있고 이래서 예비비로 16억을 돌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투ㆍ융자심사는 2000년12월에 반영하였으나 한전에서 산자부승인요청 중에 있어 승인되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좀전에 예비비 32% 남은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검토요구 된다고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기록에 남습니다. 아까 했는 것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우리군에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 종료를 했는줄 아는데 신문에 날일이에요. 방송에 날일입니다. 평동-나사간에 2000년도 예산이에요, 삭감했는 것. 이게 언제 예산입니까? 2001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을 삭감했는 것을 2001년도에 어떻게 예비비로 넘어왔다고 설명합니까? 바로 해나갑시다. 사업 타당성 이전에 사업예산 편성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해나갑시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935페이지 봐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세외수입에 보면 54억이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9억이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54억입니다. 잡수입 54억 중에 기타잡수입이 54억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또는 쓰고 남은 돈은 2001년도에 기타잡수입 해서 밑에 항을 더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와야 됩니다 평동-나사간에 삭감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순세계잉여금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2000년도 예산을 년도폐쇄해서 2001년도에 넘어와야 되는데 년도폐쇄기간이 언제입니까? 2월28일입니다. 2월말 되어 정산을 해서 2001년도 추경예산에 넘어옵니다. 1회추경에 그렇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2000년도 예산삭감했는 부분을 2001년도 세입으로 여기 부기상 표시없이 예비비도 사업이에요, 예비비도 사업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안잡고 임시적세외수입 54억 잡아놓았다는 것은 두고 보세요 2001년도 1회추경에 평동-나사간 삭감했는 금액이 안 올라오는지 당연히 올라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했어요? 예비비로 남았다는 것이 지적이 아니고 예비비는 1%이상 남길 수 있고 형편 봐가며 큰 위법 아니면 16%, 20% 남길 수 있어요, 예산편성상 이것은 지적거리입니다. 이거 나중에 승인되어서 중앙에 올려보세요. 54억에 대해서 다 써야 됩니다. 해서 54억을 여기에 15억정도는 평동-나사간은 빼고 약40억정도 잡아놓았어야 됩니다, 수입자체를. 예산편성 이것은 제 이야기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아마 사업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사업책정이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세입에 안잡아야 됩니다. 이것 큰일납니다. 이런 예산편성해서 앞에 특별회계 해놓은 것 참고사항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해서 다 넘어왔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추정치입니다. 얼마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평동-나사간에 확정한 금액 아닙니까? 10몇 억 같으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10억을 잡아 놓아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편성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서라고 먼저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고기축제행사지원보조 6,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지원에 대한 것은 충분한 지원이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언양불고기축제행사를 보면 부끄러운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어요, 구제역기간에. 생산자단체하고 소비자 업소하고 어떤 이권대립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과감히 안올려야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 11쪽-6페이지에 보면 물가관리체계의 확립이라 했습니다. 올해 물가관리 잘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돼지 한 마리 8만원, 9만원, 10만원 할 때 돼지 한 근에 얼마 했어요? 돼지 한 마리 8만원, 10만원 폭락해서 막 갔다 먹고 하는데 육류점에 돼지 한 근에 얼마씩 했습니까? 그게 행정지도가 바로 되었다고 봅니까? 그런 쪽에 어떻게 돈을 주어서 축제행사 하라고 또 돈줍니까? 시키면 말도 안듣고 지도단속도 안되는 그런 업체에 분명히 한쪽 지역은 육류단체 판매단체이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하나는 생산자단체이고 하나는 판매업소잖아요? 판매업소에서 물가 지도단속 대상에도 행정에서 했다고 보면 여기 책대로 하면 시킨 말 안듣고 돼지고기값 저거 마음대로 받아먹고 했는데 행정에서 뭐 잘했다고 돈까지 들여 가지고 더 먹고 잘 살아라고 축제금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됨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 축제지원도 일종의 간접적인 판매를 도울려고 하다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가 최종심의 확정되기 전에 작년에 지역 소를 도축해서 판매하겠다하는 어떠한 의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 예산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작년 행사 때 지역 소 샀는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42페이지 한마음공단벚꽃축제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벚꽃축제 하려면 삼남면에 하지 왜 온산읍에 합니까? 온산에 벚꽃이 많습니까, 삼남이 많습니까? 우리 군에 보면 한마음공단벚꽃축제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 온 축제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4회정도…
김철준위원
군수님이 그쪽 지역이라서 민선이라서 해주고 군수님 그만두면 축제지원 안되고 그런 성격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내려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례적인 행사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단축제 같으면 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공단이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서적이나마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공단에서 축제를 열어서 주민들 동참시켜야 되고 공단축제도 아니고 벚꽃축제 같으면 우리 군지역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된다고 옳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벚꽃축제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벚꽃이 삼남쪽에 많으니 벚꽃축제를 해야 하는데 이 한마음축제는 이름을 한마음벚꽃축제로 붙여서 그런 모양인데 사실상 온산읍민과 공단간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축제를 했는 것인데 아마 벚꽃이란 이름이 붙어서
김철준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에 처음 지원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4회째인데 지원은 처음입니다.
김철준위원
이 행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성격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성격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공단문화는 문화라고 하면 범위가 사실상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을 축소를 해서 경제와 공단은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자기 돈으로 자기 돈 쓰는 것 같으면 이름이야 거꾸로 달든 상관없지만 행정기관에 명분이 있는 보조를 받는 입장 같으면 명확한 축제의 성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만약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되면 축제이름은 의논해서 다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단축제도 아니고 벚꽃축제도 아니고 이상한 이런 말로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936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 부분 같습니다마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신리 호안축조공사에 10억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공사를 국가지원사업으로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김철준위원
예, 신리호안축조공사와 나사항 준설공사하고 두개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보고 적어도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으로 연관해서 한번쯤 요청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아마 이 사항은 국비지원요청사업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원전주변지역의 지역발전 지원금이 책정이 된다고 보고 아마 국비지원요청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국비나 시비는 의존재원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성격이 우리 군 단위의 성격인 사업은 얼마든지 더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특히 국비나 시비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히 국비 시비를 한번쯤은 요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설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안공사라고 하면 해안공사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설계용역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수산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김철준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리오수처리장 5억공사는 지금 시와 군의 업무분장 협의내용에 보면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오수처리장을 지었다 완공했다 관리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관리부서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기료나 투입되는 약이라든지 인건비 이러한 부분은 여기 대상가옥이 몇 호나 있습니까, 신리에?
200호정도의 생활오수 전 부분이지요?
200세대에 5억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오수처리장 있지요 오수처리장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야종말오수처리, 온산오수처리장, 용연오수처리장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김위원님 설명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 또는 양여금사업의 성격도 원전특별지원금이라고 그냥 뚝뚝 잘라 넣는데 원전특별지원금이 어떤 돈입니까? 그 돈이. 그 돈 이렇게 막 잘라주라고 나온 돈 아닙니다. 그 돈 피눈물 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양여금이나 국비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을 손쉽다고 뚝뚝 잘라서 사업하는 부분은 앞으로 한번쯤 고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특별회계사업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특별회계라도 충분한 심도있는 사업대상을 해서 거기 법을 준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수처리장 이 부분 있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유지까지도 포함되야 될 그 계획까지도 내주시고 또 서생은 오수처리대상 지역이잖아요. 공공하수도 대상지역인데 앞으로 서생지역은 전부 차집해서 관로가 어디에 가 있는지 시에 알고 있습니까? 요청해서 전부 수거해서 온산가면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온산으로 다 넘어갑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집관로로 온산에 연결해서 온산종말처리장에 꼽는 것이 맞지 왜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설할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물론 차집관로 이런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장을 훼손시키면 이 돈으로 차집관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공사 부분은 지금 공사 13억인데 언제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2002년 4월에 준공합니다.
김철준위원
내후년까지인데 그럼 2001년 예산에 종결치 못하면 그러한 사업성격은 계속비사업이잖아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13억이란 돈을 꼼짝 못하도록 여기 찍어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13억이란 돈은 추정치입니까? 설계 마쳤습니까?
용역비 확보했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대략 13억 나온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총24억인데 당해연도 13억, 내년도에 10억정도 확보한다 해야지. 이렇게 표시하면 13억이면 되는줄 알지요. 전부 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김철준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연차적으로 하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반영되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했으면 자금의 사정도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한다는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당해연도 못하고 더 후년에 더이상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계속비사업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특별회계 지원사업관계는 제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동에 시장부지조성 4억 있지요? 이게 부지 매입비이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구동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대충 벌써 나와 있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추진위원은 구성되고?
추진위원은 구성해 놓고 의회는 축기입니까? 의회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받습니까?
위치도 선정 안되었고 이것은 협의매수인데 협의하는 과정이나 위치문제나 아직까지 충분한 논란이 있는데 예산부터 잡아놓으면 됩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하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적어도 어떠한 절차와 순서는 지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절차와 모든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지켰어야 되는데 제가 상세히 못알아서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원전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록 냉정하게 그러한 것을 거쳐야 주어야 됩니다. 항간에 무슨 부지매입입니까? 그 부지매입해서 언론에 얼마만큼 질타 당했습니까? 특별회계 그런 돈이 얼만큼 중요성을 신문사설에 며칠 나고 그 돈 아무렇게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해서 과연 되느냐 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얼만큼 여론이 많이 떠들었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일반 돈의 성격과는 틀립니다. 이런 까다로운 돈일수록 더욱 더 그러한 행정절차나 집행과정을 준수해서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고, 끝으로 발전소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김학춘담당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보세요 제가 묻는 요지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금 이 용어가 맞습니까? 여기 기본지원금은 발전소주변 5km이내입니다. 그러니 "주변"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지요 그럼 특별지원금도 "주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용어의 어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 싶어요. 발전소주변지역은 5km반경내 기본지원금에 대한 법률이 있고 특별지원금의 성격은 대상이 지자체입니다. 해서 여기 용어에 주변지역산출근거에 "주변지역"이라는 이런 용어를 표시하면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이라고 행정용어를 했을 때 "주변"을 울주군 전역으로 볼 것인가 어떤 일원으로 볼 것인가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5km이내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기록이니까 산출근거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했을 때는 앞으로 지원되는 1천억인지 2천억인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천억이든, 2천억이든, 5백억이든 발전소주변지역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이라는 인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서생면을 잡아야 됩니까, 5km로 잡아야 됩니까, 군 전체를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935페이지 산출기초에 주변지역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나와있으면 용어를 쓰고 안나와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은 조금 기록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937페이지 보세요. 나사항 준설공사 3억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태풍이나 해일이 있을 때마다 준설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다급한 문제가 아닌 것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3억이란 것이 사실상 특별지원금 아닌 것이면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3억이란 아주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방파제를 연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사제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지금 3억을 들여서 금방 하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3억이란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차기에 10억정도 들 것 같으면 김철준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에 예산을 좀 받고 우리가 좀 부담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골매주민 이주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지가 지금 현재 평동마을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간절곶관광지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매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되면 사실 다른데도 호미곶 안 가봤습니까? 앞에 전망이 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로 보면 들어간 채소류가 심어져 있는 위치 같은데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나사공단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거기에 이주를 해서 자연경관을 해친다든지 진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인데 거기에 서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중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사업계획을 이미 책정이 완전히
이보근위원
거기에 그러면 토지가에 대해서 거의 한번 해보았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골매마을은 농지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 집 달랑 보상받아봐야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많이 남지도 않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주지 자리선정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김철준위원이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울주군 몫으로 받아야 될 돈이 얼마 되는데 그때 울주군에서 받은 금액이 굉장히 적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이 우리지역에 몇 군데나 되고 있고 또 재래시장 몇 군데 되는 것 중에서 지금 5일시장이 전혀 안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며, 그 시장이 형성 안되어진 지역의 토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음에 신리에 오수처리장을 5억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해수욕장이 있는 진하 지역에는 바닷물에 해수욕을 하는데 그 지역에 그런 처리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면은 어민들의 어장을 버리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해수욕장에 직접 들어가서 해수욕하는데 오수처리가 안되었을 때 오염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나 생각되고, 발전소특별지원금이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건설할 때만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 건설할 때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매년 나온다면 고리만 와서 책정했나 화력발전소 것은 특별지원금에 금년에 나올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형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님 군정질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 관계에 이 대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울주군에 대한 6억 지원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이형철위원
예, 맞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거기 현재 3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은 지금 미처 못알아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울산광역시 내년 당초예산에 아마 상정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5일 재래시장은 두동, 언양, 남창, 봉계, 곡천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관리에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장부지에 노는 땅을 말씀합니까?
이형철위원
예, 시장이 안섭니다. 두서에 5일시장 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울주군에 해당이 안되는 토지인가 모르겠어요, 봉계도 봉계장이 지금 없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일시장이 언양, 곡천, 남창, 봉계 이렇게 있는데 노는 시장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관계는 매년 지원하느냐는 이 말씀입니까?
이형철위원
예.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화력발전소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화력발전소 지원은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1회만
이보근위원
1회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서
금액 전체를 나누어서…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시장 장옥부지 놀고 있는 관계는 업무현황을 아직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회에 한번만 주는 금액이라면 6억이 언제 나왔는데 우리가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은 예산편성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몇 년 동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으면 안주는 쪽에서 이자 같은 것이라도 쳐서 받아야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에 갈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금액인데 우리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했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것도 이자라도 한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도 공문서라도 보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6억을 울주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안나왔더라면 모르겠지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미 3억5,000만원은 우리 군에 계상되어 있고 2억5,000만원은 이번 광역시 당초예산에 예산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한전에서 2억5,000만원이 금년에 나왔다면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이미 동해화력 한전으로부터 울산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받은 것 알았으면 그때 울주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않았나 이겁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줄 것을 안주었으면 그 동안에 이자라도 우리에게 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를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중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숙지를 해오셔서 예산 다룰 때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항 준설공사 관계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한번 공사해 놓으면 영구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안을 올리면 위원들도 다 동감합니다. 3억 해서 태풍 한번 오면 버리는 형태말고 영구적인 것을 다음 예산에 참작해 주시고, 아까 김철준위원 하고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역소 도축현황, 오수처리 자료요청이라든가 이것은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에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예산 다룰 때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방위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회의중지
17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향근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민방위안전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 사무관 류향근입니다. 민방위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업무보고,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2001년예산편성현황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민방위안전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민방위안전과는 2000년도 2,016,706천원에서 338,255천원이 감소한 1,678,451천원입니다. ｏ 536P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인 국민용 방독면구입비 24,566천원, 542P 내부거래 적립금인 재난관리적립금 77,398천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인 국민용 방독면 구입비는 2,456만6,000원은 국비지원분은 온산국가공단 및 원전주변 주민보호용 전년도부터 지원되며 현재 계획인원 16,651명에 11,562개를 확보 현재 69%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내부거래 적립금인 재난관리 적립금 7,739만8,000원에 대한 사용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인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한 내년도 법정 적립금이 7,739만8,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적립된 기금 1억7,724만1,700원과 내년도 출연금 7,739만8,000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1억원과 환매채에 1억5,000만원 나머지 463만9,700원은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재난관리법 제57조 규정에서 정한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5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보통 7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7년입니까? 그러면 구입을 매년 원전주변이나 또 온산공단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방독면을 마련하고 있죠?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가 공단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죠, 그쪽에서 나온게 아니죠, 정부에서?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거기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국비지원입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이 국비지원이 한정적입니까? 올해같은 데는 내구연한 경과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16,651명에 대한 확보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된 것은 경과된 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이것을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면단위로 배정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났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면사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그것을 사용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지급해서 아까 보니까 방독면 내구연한도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유사시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주민들한테 보관하게 되면 원만하게 보관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동에 회관이나 일정한 장소에 먼지가 안들어 가도록 보관을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보근위원
마을별로 해놓으면 더더욱이 면사무소보다 보관하는게 유사시에 사용이 안되겠습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보근위원
방제훈련에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기장군에서는 방사능방제훈련을 했습니다. 그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전소의 인근인 대상으로 했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울주군도 나오고 기장군도 나오는데 사실 울주군에는 아무도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통보도 못 받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날 참가하신 분들을 보니까 좌천 일원 월래 일원 여기에 200명이던데 5만원씩까지 지급해가면서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울주군에서는 왜 발전소주변지역에 방사능도 위험한데 방제훈련 한번씩 안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그러면 기장군에 있기 때문 못한다면 왜 울주군은 물론 자체적으로 해야지 서생지역주민들이 반경 8㎞대상인가 이렇게 훈련을 한다던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울주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실시하는게 안맞습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이 현재 기장에 있기 때문에 참석만 했는데
이보근위원
그런데 기장군에 원전이 소재해도 우리가 반경 8㎞ 제한이 있습니다. 8㎞ 이내에 있으면 대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장군과 어떻게 울주군과 차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전에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생명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방사능유출되면 우리는 피해를 안봅니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에라도 미리 절충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번 훈련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는데 방금 같은 훈련사항은 바로 민방위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우리 지역민이 참여 못하게 되면 울주군에서라도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독면 문제인데 방독면을 면에서 보관한다 회의실에서 보관한다 하기 힘들면 민방위훈련지역에서 면한테 지급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방독면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만 방독면 대상이 됩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온산, 온양 서생, 청량
김철준위원
청량은 왜 됩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반경 8㎞내에는
김철준위원
원전이 청량에 8㎞ 됩니까?
향근
류향근민방위안전과장
온산공단
김철준위원
온산국가공단에 의해서 8㎞ 대상이 됩니까?
청량은 온산공단이 문제가 아니고 석유화학공단이 문제예요. 석유화학공단이 위험합니까, 온산공단이 위험합니까? 왜냐 하면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염소나 암모니아 탱크로 인해서 남부일원이 대상이 되는데 석유화학공단 주변에는 청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단도 일원은 울주군일원이에요. 좋은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혐오시설이에요 방독면이. 그게 덕되고 보기좋은 것 같으면 당장 달라하는데 그것 집집마다 갈라주고 세입자들 한 개씩 갈라주면 이사 안들어 옵니다. 위험하고 어떠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애들 데리고 혐오시설인데 벽에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에 보관상의 문제도 충분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어떻든간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정말 주민이 만에 하나 어떤 불의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방법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