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봉기
홍봉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중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조서, 읍면예산과 주택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 분야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조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조서 분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291쪽에 일반보상금이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밑에서 셋째 줄에 예비군 간식비중에 훈련비가 금년에 495만원이였는데 330만원으로 적게 잡혔는데 단가가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로 금년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새해부터 빵, 우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간식이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보수 290쪽에 보면 처음 자치단체로 이전해서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상오안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훈련대기 시설인 훈련장 지붕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붕보수라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훈련장은 홍천 예비군 다 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예비군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예비군 지원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이렇게 지원하는 길이 트였습니다. .
성기
홍성기위원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289쪽에 민방위 통일대장교육이 있는데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20인이하...
이정근위원
민방위대장은 제외합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20인이하는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5명으로 됐습니다. 원래 188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 292쪽에 방독면 구입이 있거든요. 저희 현재 군에 민방위용으로 가지고 있는 방독면하고 우의가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1년에 사용을 얼마나 하는 거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방독면은 훈련 때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 몇 회를 사용했지요?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사용실적은 훈련 때 한번정도밖에 사용 안합니다. 그리고 사용기회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전시대비용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보면 구입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1년에... 그래도 민방위 훈련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정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매년 구입만 했지 사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냥 군 자체에서 구입을... 도비 받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년 주기로 건너뛰어서 구입을 하면 안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을 포함해서 전체 다 구입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지역 시군의 경우는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대폭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희도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괄 대폭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우리는 후방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왕 이렇게... 아마 관리하기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민방위 전시장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1년 12번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몇회 정도는 사용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299쪽부터 30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탁문철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북창 농촌 휴양단지 조성에 농발기금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갚는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120만원밖에 안되나요? 북창 휴양단지조성 농발기금이자...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1,200만원입니다. 3억에 대한 0.04%...
문철
탁문철위원
1년치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1년치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금년에 매각하고 반납... 다 갚아준다 이런 얘기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정산이 다 되는 건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올해는 마지막회가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우리 들어간 돈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갚아주는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원및기타경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조서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4쪽부터 341까지입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항목이 106개가되는데 해마다 이렇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해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작년에 2회 추경 때 사업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여기는 100건이 됩니다만 2건이 더 늘어서 102건으로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서서...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2회 추경에 선 것이 많습니다. 사업이...
문철
탁문철위원
화촌, 홍천지역은 하천제방 같은 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골망태 같은 것... 겨울에 망태작업 같은 것은 되는 것 아니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지금 몇쪽을 얘기하십니까?
문철
탁문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항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늦게 예산이 책정이 된 이유도 있겠지만, 망태사업 같은 것... 하천 제방망태사업 같은 것은 겨울에 돌망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공기가 부족해서 천상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넣었습니다. 다 마무리를 못해서....
문철
탁문철위원
올해 금년에 다 한 것이지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우리가 예산에 늦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내년 당초예산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그 해에 떨어지면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명시이월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 주시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3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보면 남산교에서부터 국도 44호선간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신호등 설치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명기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쓰시면 안되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말고,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장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됐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사업책정이 되어서 마무리 못지고 또 넘어간 사업은 무궁화거리 조성사업을 2차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도 당초사업입니다만 주민과 보상협연 지연으로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시설 계량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세 군데 할 것이 당초예산에 섰던 것인데...
성기
홍성기위원
다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되는데,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유가 뭐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포장사업이 이월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기간이 2, 3개월 걸리다 보면 3월달정도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다보면 1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월달, 5월달에 가서 공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공사착수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보통 연장이 긴 것은 1년, 작은 것은 6개월 그러 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당초... 말 그대로 시행결의 당시에 공사기간이 360일이다 하면 공사기간을 따지면 올 5월달에 발주를 했다고 하면 내년도 5월달에 끝나는 그런 식의 공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당초 시행결의 당시에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도로포장사업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기간이 한 3월달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입찰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그러면 대개 4, 5월경에 착수를 해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다고 정의를 하면 되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렇게 안되거든요. 일단 사업량을 보자고요. 1킬로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5, 6백미터 하는 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대개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하면 5, 6월에 착수를 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거의 6월말, 7월달, 8월초 이래 가지고 하다가 장마철이 되어서 착공 못하고, 넘어가다 보면 농사 지으니까 농사 짓는지데 주민들이 반발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 못하고 추수시기에 사업을 착수하면서 명시이월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거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회피성 답변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당초예산 확보가 되면... 예산확보가 되면서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선보상이 이루어지고 후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입찰이 끝나고 나서 공사 시작과 함께 보상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의가 안되면서 공기가 부족한 것이지...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공기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문제가 가로걸리는 문제는 보상부터 문제 해결을 하고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이해관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없어야지... 공사 시작을 해놓고 2년씩 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사업비 가지고 하는지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부터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321쪽에요, 남산교하고 국도 44호선 접속도로... 신호등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지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이게 이월되어서 내년에는 되는 건가요?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닌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재협의를 해서 국도유지사업소하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2회추경 확정되는 날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실무자 선이 아닌 그 외 선에서 해보자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불용을 시킬 수 없고 해서 명시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해 보자는 뜻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331쪽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게 사업시작을 제때에 못하다 보니까 봄 전경사진을 못 찍어 가지고 내년에 봄전경 사진을 찍어 가지고 6월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358쪽을 보게되면 무후자 제사 지내는 것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보니까 지금 6개면에서 무후자 제사를 지내는데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30만원인가 그렇게 해 주다가 50만원으로 인상을 해는데, 이 50만원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1년에 한번을 지내는 것인데.... 50만원 가지고서... 타면은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화촌 같은 경우 서른두 분인데... 50만원 가지고 면장님들이 몇 군데 부탁을 해 가지고 간신히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보면 옛날에 이 분들이 땅을 내놔 가지고... 군에 땅을 다 내놨단 말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그런데 그 땅을 처분하고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타면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화촌면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몫으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군에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2001년도부터는 다만 1, 20만원 인상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를 주민들하고 같이 완벽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 예산은 읍면장이 총회예산 범위내에서 한 50만원정도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읍면장들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마 읍면장님들 한테로 저거하면 더 해달라고 하지, 이거 가지고 여유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올려놓으면 다른 예산이... 총회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홍천문화관 내부시설 보수가 있어요. 2,500만원... 문화관은 어디를 보수를 하는데 2,500만원씩.. 올해도 페인트 도색부터 몇 군데 했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문화관이 누수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에 전기시설을 보완해야 될 곳이 있고요, 화장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정근위원
화장실 올해 손질했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고쳐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장애인용 화장실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장애인용으로 대충 설치는 되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 내부를 다시 또 손질 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다시 손질안하고 보완만 일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 화촌면 청사 및 관사 울타리 교체가 있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그 울타리는 없애고... 지금 울타리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하고 자연석으로 보기 좋게 하고...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선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자연석으로... 지금 울타리는 뜯어내고 자연석으로 쌓고, 몇 군데에서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관사는 울타리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좁아 가지고... 울타리 설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안 좋을텐데요? 그것은 한번 면장님하고... 거기 울타리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관사나 청사 같은 경우에 울타리 제거를 하는 판인데 새로 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보기 싫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나지막이 쌓아 가지고 다 들여다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그 밑에 반공희생자 유령탑 가로등 설치는 1개소인데 오타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368쪽에 보면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가 4천만인데, 이것은 남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거기에 아주 공사가 큰 공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2년도에 청사를 지었는데...
이정근위원
비가 많이 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비가 많이 샙니다.
이정근위원
단지 위에 방수처리만 하는 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방수하고 일부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보수는 어디를..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전체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난간 보수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손을 대야겠다...
이정근위원
이런 식으로 청사 보수비가 매년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은지는 20년이 안됐단 말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벌써 보수비가 매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남면 청사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홍천읍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에어콘 2대가 있는데, 300만원짜리 두 대네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개발과하고 총무과... 과별로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민원실 하나 있으니까? 과별로 하나씩 해달라?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358쪽에 보면 동면하고... 북방에는 기미만세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열사님들 추모제 비용이 있습니다. 내촌은 누락이 됐네요? 내촌은 호국용사제향 그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현충일날 하는 겁니다. 여기 재료비에 무후자제향하고... 각종 제향 행사 계획이 들어온 것은 읍면에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원종위원
매년 내촌에서도 팔열사 추모제를 하고 있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것은 별도 명기를 안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김원종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도 같은 맥락에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제사상 하나 차리는데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돈 들거든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동면 3·1열사 추모제를 하는데 보면 거기는 면민이 주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중이 주동이 되어서 추모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규모가 적습니다. 북방 같은 경우에는 면민이 거의다 나오다시피하거든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내촌 역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는 급식비정도까지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 실예를 보면 종합병원에서 장례식 있을 때 가보면 저녁에 상 하나 차리는데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무후자제나 3·1열사 이런 분들의 추모식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읍면에 확인을 해 보시고, 과연 이것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방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성금형식으로 돈을 받거든요. 이런 곳에 주민들이 성금 내는 것은... 비를 새로 만든다든가, 제각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성금 내는 것이 뜻이 있지만 추모제 자체에 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359쪽에요, 이장, 반장 수당이 있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에 보면 이장님은 이장수당 10만원씩 매월 주고요, 상여금도 연 2회를 주고, 회의참석수당도 월 두 번씩 주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연간 164만원이 지급이 되요. 식사비 빼고요. 월평균 13만5천원이 되는데, 반장 수당은 5만원이거든요. 이게 연간수당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번밖에 안나갑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반장수당도요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마을에 서로 반장을 안볼려고 해서 반장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은 상반기, 하반기에 5만원씩 두 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좀 검토를 해 보시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천상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되니까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계수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반장님이 이 인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리단위 반장이 반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있는 반만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 데... 이 예산이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반장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줄이고 주는 것은 아마 안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반장 수당은 저희들이 봐도 너무 적습니다. 안할려고 해서 반장이 없는 반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 다음해부터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반장이 숫자는 나와 있어도 이 인원 1/3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고도 충분히 재원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홍천 문화관 내부 수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총체적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관 보수비에 예산을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일단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 사용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가, 신축을 하든가 해야지요... 헌건물에 자꾸 수리비만 매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일단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수리 내용을 살펴 가지고...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투자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왜냐 하면 그 건물이 일단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노출이 안된다면 보수비를 세워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될 사항에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면의 차고지 설치되어 있는 면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차고지가 몇 군데 있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시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서석면 한 군데이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것도 건물차고가 아니고 포장 쳐 놓고 하는 차고가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차고지를 설치해 주려고 하면 서석만 해 주게 되면 안되니까... 다른 데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외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사업외 5개 기타특별회계 분야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하단부에 보게되면 과년도 수입부분이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부분은 원금이자회수가 안되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인지, 또 융자금 회수가 안되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도시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은 회수를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상환을 왜 안했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보시면 금액이... 맨 뒤에 보시면 예비비로 4억9,4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괄 상환을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다 반환을 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자가...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늘어났었는데 이제 이자수입이 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4억9,200을 검토를 해서... 이자가 싸지니까 홍천군에 이윤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괄 상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다 이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같은 게 아니라 더... 지금 이자가 더 싸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할 때 9.9% 받았는데, 지금은 한 5.5% 이런 식이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되니까 갚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진작 조치가 됐어야지요. 그러면 4,4% 차이가 나는데... 이자차익이...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정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융자금 회수가 안되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는 은행에서 경매를 들어가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돈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1건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81년부터 85년도까지 이 사이에서 경매 처분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연도별은 모르겠고요, 올해 한 것만 10건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만 올해 것은 10건에 연체는 19명해서 징수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경매처분이 됐을 때에 근저당설정권이 1번이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손실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433쪽에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진료비가 과년도보다 상당한 금액이 줄었거든요. 보조금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복지사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내시가 적게 되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금년도 정산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면서 증액도 시켜주기 때문에 전체가 전입금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이 누락된 것 없이 다 들어온 겁니까, 누락도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회수금액이 들어온 것이 100% 다 들어왔느냐, 미수금이 더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환이 안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물론 체납액이 있습니다. 441쪽에 보면 체납액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체납액 징수,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이것은 저희가 월별로 독촉장을 내 보내고, 또 장기연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산압류라든가 후속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지금 회수가 몇% 회수된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문철
탁문철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또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에는... 고액채권자... 진짜 주민소득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주민소득사업은 아니고요, 생활안정융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하고, 주민소득자금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문철
탁문철위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문철
탁문철위원
여기 생활보호대상자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 사람들이... 회수가 안된 사람들이 많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미납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좀더 징수에 박차를 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보면은 낼만한 사람들이 다 안내고 있어요. 독려를 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회수를 많이 해라...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하고 이자가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체납액이 12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원금하고 이자 포함한 금액입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17개 업체 중에서 아직 시기는 미도래 됐습니다만 부지상환금을 다 내 가지고 등기이전을 한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업체들이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는 대삼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제일 골치가 아프고 나머지는 다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대삼정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고공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신강원식품이 또 어렵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어렵다는 얘기...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제일 어려운 것이 신강원식품입니다. 대삼정은 고궁으로 해서 있는데 체납액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현재 부지가 홍천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가지고 상쇄도 금액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강원식품 같은 데는 그 업체자체를 어디에 넘겨주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아직 자기네가 경영을 하니까 계속 경영난에 허덕이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리고 앙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사무실 사용료는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것은 관리사무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메디슨이 있습니다. 메디슨회사에서 운영을해서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팔려고 감정까지 했는데,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임대료를 받아들인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난도나 내년도나 똑같은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가특별회계... 예금계좌에서 상시 돈이 있을 때 대비해서 3개월에 한번씩 계산해서 금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백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만 나중에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노외... 7,300만원이 수입된 거지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지금 노외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입금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순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게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 사람들이 몇 파트지요? 세 파트인가...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현재는 금년 당초에 계약할 때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 협회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서 금년 8월달에 내부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 연수를 장애자협회하고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이 나면 내년도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 1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수입입니다. 자동차검사 미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는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받아서 입금하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은 얼마나... 2억을 들이면 면적이 얼마 정도 나와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지난해... 차 대수로 따져 가지고 2억정도 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140대나 150대정도 쓸 수 있습니다. 계획은 남산교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화양교를 중심으로 해서 태림아파트 부근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한서제 같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행사장으로 쓸 계획으로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둔치주차장도 주차료를 받는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안 받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런데 이건 얘기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데... 그 다음 폐이지에 보면 승합차 이것이 과태료란 말입니다. 딱 100건만... 백몇십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걸 부기를 할 때 100건이라고 추정해 놨습니다만 건수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승용차는 8천만원...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2천건에 8천만원...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자수입부분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기금을 다 썼습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이 계좌에 많이 있을 때에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별도로 빼 가지고 이자수입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회계가 자금이 없을 때에는 그 만큼 이자수입이 상대로 줍니다. 현재는 그 회계에 잔고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자금이 있다면 그 필요한 이자수입은 별도로 정기예금이라든가 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 10억이 있는데요, 내일모래 둔치주차장 엽연초부지를 살려면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연말에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그런 돈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자가 수입이 되고요,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적은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0억 빠져나가면 기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당장은 많지는 않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3억을 해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엽연초생산조합 부지 매입에 3억을 집행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한 3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001년도 홍천군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예정량을 말씀드리면 급수전수는 8,886전이 되겠습니다. 연간생산량은 655만8천입방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생산량은 18,00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개량사업은 내촌상수도 취수보설치공사외 8건에 11억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52억3,879만6천원, 사업비용은 36억4,6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9,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5억8,6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좌하는 금액은 15억1,3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목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2억3,395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2억2,2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12억3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비가 2억7,8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14억3,8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자원이 19억9,972만1천원입니다. 예비비가 9,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가 얼마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15억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홍천군 전체가?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이것으로 앞으로 적자를 매꿔나갈 예상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올해 당장 시설 자동화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도 11명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11명을 줄여서 무인자동화하면서 우선 인력감축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노후관 개량사업에 한 6억5천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누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를 하고 불량계량기 개량하면서 경영수익을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럼 상수도료를 올리지 않고 이대로 몇 년도까지 가야 정상적으로...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상수도 요금이 당장...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초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를 올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문철
탁문철위원
올리기는 올리는데... 계속 적자로만 갈 수도 없... 그러면 몇 년도까지면 부채가 없어질 것이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한 110억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문철
탁문철위원
아까 15억이라고 했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5억이고...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5억정도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적자가 계속 누적되지 않고 갚아지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불량계량기 교체계획이 몇 대나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551페이지 보면 1,700개 나와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현재 몇%정도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약 21%가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연차별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한거 기억 나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꼭 참고하시고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만약에 농가들이 알면 큰일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 교량기 교체, 누수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1년 누수되어서 그냥 버리는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다 팔아 가지고 수익에 잡게되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부서에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인원 감축이 한 15명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15명을 감축하면 인건비에서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11명입니다.
김원종위원
11명을 감축을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한 2억정도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200만원이 조금 빠집니다.
김원종위원
평균 200만원정도 된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인상을 한다면 몇%정도나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각 시군에다 상수도요금 체계를 조회중에 있습니다. 조회에 나오면 평균수준이상 되도록...
김원종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인상계획안 한번 보신적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금년연말에 64% 인상을 하려다가 서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 중류층 이상들은 전부 생수 사다 먹고, 상수도물을 먹는 사람들은 일반서민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고 않고... 괜찮은데... 우리 홍천군에도 생수를 떠다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많이 올리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중에서 80억의 부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채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게 재원별로 틀리거든요.
김원종위원
재원별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맨마지막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2011년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11년동안에 갚아야 될 것 아니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연 8억씩 갚아나간다... 원금을...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게 다 틀립니다.
김원종위원
회계별로 다 틀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술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종위원
어느 해에는 더 갚아야 되고, 어느 해에는 덜 갚아야 되고 그런 것은 실무적인 얘기고... 그렇다면 적어도 인건비에서 절약되는 부분하고, 상수도 요금에서 인상시킬 부분하고 해서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상환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상환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일반회계 전입을 안받고 독립채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종위원
상수도뿐이 아니고 모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보좌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자생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특별회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 11년까지 부채상환을 하고, 그때 가서도 과연 현상유지로 돌아올 것이냐, 흑자를 낼 것이냐...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과장 답변으로는 급수구역을 확대하려면 또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몇 년 한번씩 시설 확충하고 그러다 보면 부채는 누적되어 가지... 갚아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과장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걱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동면 상수도라든가... 서면 같은 데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확장을 하다보면 이게 빚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497쪽에 내촌 상수도 취수보 설치공사 3억4천이 있거든요. 취수보가 설치가 안 됐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집수암거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상이 낮아지면서 노출이 되어 가지고 갈 수에는 물을... 그러니까 양수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에서 매년 밑에를 순상을 시켜가지고 취수를 하고 있는데... 취수원을 옮기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옮기지 않고, 거기를 취수보를 막아 가지고 급수대책을 하려고 내년도에... 태학 취수장에 보시면 밑에 보호막을 하는 식으로 보를 막아서 물을 담수시켜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매년 보니까 강을 건너서 막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 막고 그 교량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내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건너서 약 한 1/3정도만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랬으면 취수보가 사전에... 그러니까 상수도설치가 되면서 그게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방을 하든지, 골재채취를 했다든지 그래서 하상이 변동이 온 겁니다. 저쪽 건너편 쪽으로... 그래서 얕아져 가지고... 배수를 안하면 물취수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장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도 꼭 사업을 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거 올해도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교량건너 가서 1/3정도 나가는 부분 쪽으로 그 밑으로 골재채취를 했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 제방하고 골재채취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상 변동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근위원
전체적으로 강을 건너 막을 그럴 예정이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3억4천가지고 충분히 되시겠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바로 밑에 보면 남면 취수장 건물 개보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상수도 확장공사 한 것 하고 별개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보시면 정수장이 있고요, 바로 도로 건너편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안댄 겁니다.
이정근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비가 샙니까, 아니면..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낡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전체가 낡아 가지고요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는 남면상수원 보호구역 울타리 설치도 전혀 안됐었고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된지 오래 됐는지 왜 안됐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울타리는 계획이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사전에?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화촌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남면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물 내려오는 쪽으로 따라서 강변으로 칠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로변으로 지어야지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는 전혀...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설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497쪽에 보게되면 급배수관 확장사업이 있는데, 사업장이 어디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화촌면 외삼포리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3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