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복지사회구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84억 4,332만 원으로 20억 1,58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생교육 교재 제작이나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체비, 공중위생업 신고 서식인쇄, 식품접객업허가(신고) 서식인쇄, 플래카드 제작이나 위생업소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위생업소 친절실명제 명찰제작 등 총 9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위생업소 친절실명제 명찰제작은 2001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보다 친절한 영월관광업소가 되기 위함으로 업소별로 실명명찰을 패용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위생업무 추진여비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나 식품접객업소 교체 단속여비로 420만 원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중 인건비입니다. 345만 3,000원이 증액된 7,653만 원 계상으로 직급별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기동처리반 관계, 일용인부임도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168만 8,000원이 증액된 5,597만 2,000원으로 일용인부임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된 2,096만 8,000원으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기본사무용품비, 생활기동처리반 피복비, 상해보험료, 연 1회 실시하는 설문조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매식비, 상가지원 집기구입으로 고무함지와 쟁반, 수저세트는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품목이 되고 상가지원 천막세탁비, 상가지원 병풍구입 2개가 필요합니다. 현충일 행사용 화환, 그 행사에 필요한 추진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비로 총 2,096만 8,000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역시 215쪽으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7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312만 원이 증액된 3,552만 원입니다. 역시 216페이지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으로 나트륨 램프나 안정기 등 약 50종이 되겠으며 2,200만 원입니다. 217쪽입니다. 246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된 4,335만 원의 계상으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가유족 급식 및 다과제공, 장애인의 날 행사,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강원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대구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흰지팡이의 날 기념 맹인복지대회 참가, 도와 함께 본군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함께하는 우리장애인 하계캠프참가,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 이것은 인장이나 한복, PC경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임직원 교육 및 회의참가 여비, 한일 장애인대회 참가자 지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비, 다음 장으로 점자교육 참가자 중식비, 현충일행사 보조요원 급식비, 보훈가족과 군민만남의 날 기념행사나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이나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으로 4,335만 원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 217쪽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 훈련비는 내년 2001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도 계획에 의거해서 계상했으며, 중앙에는 본 대회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218쪽 중 새로 예산 계상된 부분은 보훈가족과 군민 만남의 날 행사,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이나 보훈가족 위문품구입 등은 우리가 6월이 보훈의 달이면서 보훈의 달, 연말연시 등에 무공수훈자나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나 애국지사에게 강릉보훈지청 등에서 시책업무도 있고 도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세대를 적극 지원해 달라는 그러한 시책과 함께 그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또한 영월의 충효의 고장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본사업비가 계상돼서 저소득이나 무공수훈자나 보훈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 등 재가복지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저소득가구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3개 단체에 연 1,000만 원의 보조금과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2001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4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어려운 장애인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해주므로써 안정된 가정을 꾸리도록 하는 이러한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사업에 125명,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신문은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9개읍면에서 지급토록 하겠으며, 시각 장애인 점자교실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월군 시책사업을 해서 점자교육을 시켜서 이들에게 현재 점자교실 자료실이 도서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과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강사수당, 교육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사업으로 4,55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37만 5,000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되겠으며,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지급,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증장애인 화장실개량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9개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화장실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24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 에어컨구입에 다용도실과 3층 강의실, 4층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말현재 약 15개 종목에 1,00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강료를 받은 것은 약 900만 원, 강사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카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조사표 인쇄로 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구호로 120만 원입니다. 이것은 1인 만 원이 지급됩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생활보호위원회 수당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지원을 하는 것으로 1인 월 백미 10kg가 지원되면서 3,78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중에서 영월군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2,9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는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거급여지원에 2,835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37억 6,0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에게 통장으로 지급이 될 때 별도 사안기재는 되지 않고 1, 2인까지는 2만 원, 4인까지는 3만 2,000원, 6인까지는 4만 4,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지원 2,688명은 도에서 시군에 국도비 지원을 할 때 일괄 계상된 부분이며 영월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33명 중 취업의뢰한 것이 6건, 공공근로사업이 27건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중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시 30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계도를 위해서 참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다시 사회복지과 예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묘지 제초 사역인부임으로 343만 6,000원으로 대야리와 물미 공설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가정위탁양육비, 아동급식지원비로 6,49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9개소가 되겠으며 9억 2,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토, 공휴일 학생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식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하는 금액으로 5,1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물미공설묘지 조성사업 1식으로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물미공설묘지 조성사업 부대비가 360만 원 되겠으며, 2001년도에는 묘옆 주위도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화장장 사용료로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주시외 4개 시군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과 부부문패달아주기, 고령부모를 모시는 모범가정 표창 등의 사업으로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회 활동비 지원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으로 824만 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과 노인의 날 및 경로효친행사 참가자 급식과 227쪽입니다. 노인 솜씨자랑대회,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참가, 노인지도자 연수, 노인학교운영 급식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의날 도대회 참가, 효사상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나 효행수상자 유적지 시찰 등으로 1,7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효행자 시상품으로 75만 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107개소, 경로당난방비 105개소, 경로연금지급,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로식당운영, 그 다음 229쪽으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1개소, 장수노인 생신하례 등 15억 9,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모범노인 해외시찰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불우노인틀니시술에 500만 원입니다. 230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건립 1개소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영월읍내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입니다. 심야전기를 우선 9개 읍면 중 대상지를 선정해서 1개소씩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토교리 경로당 신축으로 7,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여성회관 운영물품구입과 승강기 유지보수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과 여성기능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 공공요금, 여성교육 강사수당과 엄마와 함께 아빠직장 체험하기 사업으로 명찰을 제작하거나 학용품을 구입해서 본 사업을 하고 사랑의 편지쓰기는 주부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총 사업비가 3,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2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재료구입비 이것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취미교실 재료구입비는 여성회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로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교육 참가자 급식 외에 18건이 되겠으며, 2,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참가자급식과 초빙강사에 대한 여비보상이나 여성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도 행사에 참석을 한다든가 주부기능경연대회 참가나 중국, 일본여성 관내거주 주부교육이라든가 중국교포 농촌주부 도 연찬회 교육 참가, 3도접경 여성단체 토론회가 2001년도에 영월군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여성지도력 개발 수탁교육참가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청정영월지키기 참가보상이나 여성단체 도시, 농촌 자매결연 참가자 보상이나 각종 캠페인 참가보상 등 이 사업을 거의 여성단체 9개 읍면까지 여성단체가 주관해서 본 행사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취미회 활성사업보조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나 부자가정 지원과 자립기반 정착지원사업으로 9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 200만 원, 아동위원회 수당 360만 원이 되겠으며 2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미아보호에 따른 피복비, 급식비, 유료위탁비로 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보육시설 종사자가 연수회에 참가하거나 각종 교육참가 보상으로 1,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저소득아동이 대상이 되겠으며, 3,383만 3,000원과 보육시설 교재비로 9개소에 대해서 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적립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3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으며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중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으로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융자금 서식인쇄 외 5건으로 2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액 정리추진으로 300만 원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6억 1,6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00년도 이자수입과 대불금 회수로 493만 4,000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16만 5,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14만 6,000원, 내부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742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중 116만 3,000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2001년도 이자수입 300만 원이 되겠으며 2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으로 15억 9,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의료보호비나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비로 2억 877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257쪽입니다. 인건비로 의료보호 업무보조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1,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에 필요한 서식인쇄 등으로 15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환자 관리 및 입원추진에 관한 여비로 540만 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 중 의료보호비로 19억 8,166만 2,000원이 되겠으며 2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 융자금으로 1,3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건에 2,535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건에 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재무과 예산심의시 사회복지과 업무와 연계된 것이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놓은 안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산출한 근거 같아서 우선 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안 중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한 세입을 잡은 근거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을 테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으리라고 보고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내년도에 세입부분에 200건을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기당 22만 7,000원의 상당한 가격으로 세입부분에 200기를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내놓은 200건에 22만 7,000원을 했다면 22만 7,000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산출해서 추정가격이지만 이 자료를 내놓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묘지 사용료는 영월군 공설묘지 조례 중에 대야리에 공설묘지를 쓸 때 ㎡당 22,7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야리에 있는 공설묘지는 물론 기수도 적고 처음 시도했던 사업인데 물미공설묘지와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되는 금액도 많고 한 1,080기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이든지 아니면 재투자하는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과장님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당 얼마씩은 거기에 다시 정해지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한 가격이 만일에 여론을 타고 흘러 나갔다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될 우려도 있단 말이죠. 물론 추정가격인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따로 있었나 했는데 왜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원가의식도 가져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다시 공설묘지가 찼을 경우에 공설묘지를 또 조성한다면 대체부지조성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면이 있다는거죠. 하동면에 한 것과 조건이 달라요. 10년이나 15년을 봤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원가투자를 해야만이 같은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 물론 변동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대로 22만 7,000원 정도로 물미공설묘지도 분양을 한다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거예요. 본위원은 물론 그런 복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싼 것도 좋지만 아직 추정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친절 실명제 명찰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명찰을 줘서 위생업소의 친절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종업원들이 이 명찰을 패용하고 일을 할 것이며 또 이런 것은 영월요식협회가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지시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명찰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선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면서 명찰을 실명제로 해서 부착을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그것을 패용하겠느냐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염려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영월음식업소가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다루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좀더 영월을 찾는 손님에게 친절하고 또 이러한 감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최대한 음식업지부와 함께 협조를 해서 우선은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와 군에서 선정하는 업체 등 같이 힘을 합쳐서 명찰을 패용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것을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친절해진다는 것은 모르지만 명찰을 패용했다고 해서 친절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다고 친절하지 않고 명찰을 패용했다고 친절하다 이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이 명찰이 필요한 것이지, 그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일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몰라도 명찰을 단다는 것은 사실은 군비 600만 원 낭비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대처하는 것은 모르지만 명찰로는 불친절하다는 것을 판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찰을 패용하면 친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하고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업소실명에 명찰을 패용하므로써 그 종업원도 나도 이 업소의 주인이다, 이러한 것도 고취시키고 영월이라는 관광이미지도 제고하고 하는 등 명찰 부착과 함께 최대한으로 손님을 친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31쪽에 토교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100여개 이상 경로당이 설치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운영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앞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야 할 곳이 파악되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 관내 107개의 경로당이 있으면서 활동이 왕성한 곳도 있고 또 농번기때만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3개소의 경로당이 신축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며 저희가 현재 예산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서 경로당을 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001년도 말고 향후, 앞으로요. 현재도 많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앞으로 몇 군데를 경로당 설치를 해줘야 되는지 이것이 파악이 됐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경로당을 몇 개소 더 짓겠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지금까지 보면 어떤 경로당은 6,000만 원이고 어떤 경로당은 7,000만 원이고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이런 지원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써도 바람직하게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것이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각 읍면에서 경로당 설치 의뢰를 하고 예산을 신청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군에서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원이 많으면 40평을 줄 수도 있고 인원이 적다면 15평 아니라 20평도 줄 수 있다는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30평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내 지금 약 188개리가 있는데 이 중에 107개소이면 약 50개리에 경로당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재 약 15평에서 30평 규모의 조금 차이가 나도록 경로당이 있어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간혹 조립식으로 돼서 경로당이 신축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률적인 30평 규모가 됐을 경우에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이 신청됐을 때는 해당읍면이나 지역주민하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일종의 논의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견이나 읍면에서 그 규모를 원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평균 30평이 제일 많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지역의 규모에 맞게 최소한의 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까지 읍면에서 예산심의가 있을 때 타당성조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모호합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절감하고 가령 우리 노인들이 한 10여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30평을 지어준다면 난방비, 운영비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계획에 맞는 경로당을 지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번에 흥월리 경로당 했는데 거긴 15평이에요. 35분 정도 제가 세어봤거든요. 35분 정도 돼요. 아주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입니까. 그래서 이 토교리 경로당에 심야전기로 되어 있는지, 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교리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경로당 운영이나 난방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토교리 경로당은 제가 다시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규모나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뜻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을 하면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 길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심야전기를 거의 이용 안했거든요. 심야전기를 해주면 그만큼 난방비 걱정 안하고 얼마든지 적은 예산 들여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가령 얘기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심야전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해주세요. 그래 주시고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로당을 짓더라도 그 범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장소가 적당한 장소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도 안하시고 읍면에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무조건 반영시킨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렇게 새 경로당을 지어줄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마시고 가급적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김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토교리 경로당 신축 1동해서 7,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어떤 이용도나 시설물의 사용여부 이런 것을 관내의 것을 관내 경로당이 107개소 있으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1동을 7,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세웠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답변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신축할 것은 하고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펼쳐 나가겠다라든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알기에도 있습니다. 다 자부담을 많이 했어요. 자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아서 신축했다 말이에요. 여기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7,000만 원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 겁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이 지금 다 낡아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해도 일, 이 천만 원 예산도 그것이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수비를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살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경로당 보수비 이런 예산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게 꼭 여기 1동만은 내년에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든가 보수하게 되면 관내의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든가 연차 계획을 해서 그 후보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억이 안나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만 저희가 ’9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95년도에 9개 읍면에서 경로당 신축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한 부분도 저희가 있었고 또 읍면에서 계획과 관계없이 또 예산 요구해서 된 경로당 신축사항도 있습니다. 일부는 또한 저희가 노후된 경로당의 개보수 사업비는 5,000만 원 범위내에서 매년 했고 개보수사업을 이것도 9개 읍면에서 개보수 대상을 받아서 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노인건강센터건립이 1개소가 1억 4,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이라고 했는데 영월읍 장소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됐으면 어느 지역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센터 건립 부지는 영흥리 947-18번지로 현재 중부경로당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영흥리 중부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이것도 형평에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도비 군비를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받아서 군비로 이렇게 건강관리센터를 노인들을 위해서 건립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월읍에는 그래도 시내에서 조금만 활동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지금 얼마나 건강관리센터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또 명년도에 2층을 올려서 거기 시설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중목욕탕 같은 것이 노인네들이 목욕탕 다 다니는 겁니다. 목욕탕 가서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흥월리나 거운리, 삼옥 오지 같으면 이것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 또 이렇게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데에 또 이것을 지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한마디로 사람 많은 데에 선심사업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지, 행정이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 건강관리센터를 한다 하는 것은 1,500～2,000만 원 지금 장소가 없는데 많이 지원된 데에는 5,000만 원 지원한 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만한 예산이라면 몇 개소를 갖다가 원하는 데에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곳에 지정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 라고 본위원이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실무과장님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노인건강센터 건립은 현재 중부경로당이 뒤쪽으로 약 20평 정도의 방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면서 중부경로당이 함께 활용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경로당시설이 시내중심 부분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노인분들이 경로당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건강센터건립과 함께 경로당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각 단체나 다른 기타 모임에 보상보조금이 대폭 인상된 요인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상도 좋고 다 한데 금년 우리 경기도 어렵고 한데 작년도 기준해서 그대로 동결시켜도 되고 또 올려야 할 부분을 더 어려운 가정에 쓸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좀 부렸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선심성에 자꾸 예산만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과장님은 소신을 가지시고 어려운 가정 살펴주는 쪽으로 차라리 인상을 시켰다면 더 보기 좋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심의과정에 설명을 듣고 보면 한 마디로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215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비가 200만 원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참조해봤을 때 작업장에 장애인이 많이 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전체 작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이 더 많다시피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장애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업체를 살려주는 격이 되는데 먼저 2000년도에도 부대시설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위가 많이 좋아진 것을 오늘도 봤습니다만 자체운영을 해서 어느정도 시설비는 자기네가 충당을 해줘야지 장애인은 몇 명 일하지도 않는데 장애인이라는 이름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이 시설유지비는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월군 건물로써 우선 장애인 연합회와 군과 수탁결의가 돼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에 조립식 필요한 데 물티슈 생산라인이 들어와서 지금 장애인을 5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되는 작업장 지원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시설유지비는 현재 여기 200만 원이 선 것은 면적이나 연수나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200만 원은 시설보수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예산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어디 뚜렷한 데도 없단 말입니다.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어떤 명분만 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운영하는데도 장애인이니까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구성요원이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선 지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죠. 어디 업체를 위해서 이러는 것밖에 안되고 이런 것을 주겠다는 명분만 살리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보조해주고 시설도 다 보완해주면서 왜 당신들 구성요인이 이러냔 말입니다. 장애인이 안들어오면 마음대로 해주지 말고 이런 것을 바꿔버려야죠. 자꾸 장애인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돈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두에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명분만 가지고 자꾸 돈만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잘하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왜 이러냐고 재촉을 해서 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이 되어야 우리가 보태준 보람이 있는 것이지 혜택 못받는 장애인들은 행정에서 뭘 도와줬는지 알겠느냔 말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책임을 지고 행정을 좀 해주세요. 자꾸 돈만 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 50종이 있는데 대충 어떤 종류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종을 다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0종 전체에는 답변을 못드리고 나트륨 램프도 220에 150W, 220에 250W, 또 나트륨 안정기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방전식 자동점멸기나 또 전선, 또 배선차단기, 보완등 파이프, 보완등 뒷판 구멍 가오스카바, 메탈할라이드램프, 메탈할라이드에 대한 안정기나 이상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 한 600여 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확인하니까 뒤에 보훈가족과 군민 만남의날 기념행사 보훈가족 선진지견학 보훈가족 위문품구입, 물론 과장님 설명은 그 사람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했는데 보훈청에서 아까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보훈처에서 지시내려온 것 공문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사전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이런 것도 작년보다 대폭 증액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심성으로 봐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타 질의응답하는 동안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에어컨구입이 1,080만 원이 예산 계상된 내용을 보면 다용도실은 48평 약 50평 규모의 대규모 모임을 한다든지 이것은 본위원도 생각할 때 많은 인원들이 와서 여름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14평짜리나 16평짜리는 소규모입니다. 이런 것은 선풍기만 시설해도 30평짜리면 집 반 채 크기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지, 사실 읍면에 복지회관 같은 데도 식당에 여름에 선풍기밖에 없어서 예식에 참석하러 온 하객들이 땀흘리면서도 음식을 먹고 이런 현실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시설에 점점 더 좋게 이런 집기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각 실에 이런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 것은 수강생들이 좀 더 편안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되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사실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100% 해주려고 지금 물론 주관 과,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비중을 두고 필요한 데로 시설해줄 것은 해줘야지, 이것 엊그제 집 잘 지어놓고 여기에 선풍기만 해도 14평이나 16평은 충분할 텐데 꼭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런 돈 절감해서 아까 안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읍면에 필요한 경로당 같은 것을 해주시죠. 경로당에 지금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비가 새고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폭을 넓혀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줘야죠. 여성단체에서 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얘기하니까 해줘라 하는 것은 100% 말을 잘 듣고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수용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 말고도 본예산서에 보면 문제있는 예산들이 사실 많습니다. 좀 폭을 넓히고 읍면에 현안문제들을 좀 충분히 의견을 수립해서 가급적 예산에 반영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보조인데 전년도에 800만 원 해줬는데 2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보조금 2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돼서 요구된 부분은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가 됩니다. 인건비가 지금 여직원은 26만 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인건비가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계상요구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수년 전에 여직원 인건비를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우리가 모르나 이러시는데 그때 인건비를 모자라서 300만 원인가 증액시켜준 예가 전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인건비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현실화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중에 고령부모를 모시는 모범가정 표창에 보면 군수 기념패 주고 가정문패 달아주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쓰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어느 것 한 가지만 해주면 안됩니까? 문패만 달아주든지 그것이 가치가 없다면 군수 기념패를 주고 부모를 모신다고 한다든가 대가성도 한 가지여야지 이것 저것 다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또 도와줄 일 없습니까?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이런거예요. 고령부모를 모시니까 물론 고생도 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인정은 가나 어느 한 쪽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보다 앞서서 효친사상 때문에 또 부모를 잘 모신다는 고마운 뜻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있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는 우리가 어버이날 시상이 거의 효자효부만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고장의 어렵게 부모를 모시는 분들 중에 고령부모를 모시는 모범가정도 표창을 하고 소년가장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신다거나 그런 부분도 하고 남편이 아내 병수발을 열심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효에 대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효부만 해주고 그분들은 어렵다면 다른 부모를 모시는 분들 다해줘야죠. 지금 핵가족시대에 부모 모시는 자식들 중에 어느 자식은 고생 안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엄마와 함께 아빠직장 체험하기 명찰제작, 엄마와 함께 아빠직장 체험하기 학용품구입, 234페이지에 엄마와 함께 아빠직장 체험간담회, 이런 안을 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아빠직장을 체험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건전가정을 육성한다든가 또 일하는 직장분위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본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좀 더 말씀드리고 한 건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과장님은 과연 이것이 양심적인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없는 돈에 어느 한 가지만 해줘도 되잖아요. 있는 대로 원인달아서 돈 해주려고 그래요? 예산서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빠와 함께 엄마직장 체험하기 그것은 왜 안해요? 여기 여직원들 계시잖아요. 여자담당분들도 계시잖아요. 남자직원들만 있어요? 골고루 기왕 하는 바에 다 해야죠. 마지막 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여성취미회 활동사업 보조 100만 원을 어떤 데에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취미회 활성화 보조관계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 중에 현재 약 15개의 교육을 합니다만 교육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수강별로 행사를 한다든가 솜씨자랑 등 수강별로 별다른 교육에 따른 참관을 한다든가 이러한 건별로 좀 특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소신있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내용들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다른 쪽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런 사회복지 차원이나 물론 다 복지차원일 수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어려운 쪽도 좀 더 살펴주는 쪽으로 배려를 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단 돈 100만 원이라도 다른 데에 써줘야죠. 지금 거의 여성회관에 오는 분들, 영월읍내에 있는 여성단체 아닙니까? 다 생활하시기에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 그것 안해준다고 거기 안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데에 자꾸 쓰지 마시란 말입니다. 나쁜 얘기로 하면 낭비예요. 엉뚱한 데에 내버리는 것이고 목적은 딴 데 있는거예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어떻게 돈을 쓰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 통틀어서 봐요. 불우노인 틀니시술 같은 것은 10명이에요. 왜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업들 중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데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취미교실 등 이런 데에 세우는 것은 여성회관을 활용 못해서 자꾸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46억 526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24억 9,50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72만 9,000원이 감소되어 1,4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1,419만 원,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9만 1,000원이 증액되어 3,3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로는 71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특근매식비 315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4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504만 8,000원, 자연보호용품구입 2종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홍보물제작 60만 원, 환경신문고 통신사용료 72만 원, 물의날 행사플래카드 구입, 읍면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입니다. 무균채수병 구입 4종 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비정기검사 5종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수리비 매연측정기 외 4종 100만 원, 대기오염 측정 물품구입 6종 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지, 유리관, U자관, O2, CO, 약품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하천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 7종 3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독물휀스, 흡착포, 유화제, 해드렌턴, 방제작업복, 내산장갑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140만 원, 특정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9만 2,000원, 이것은 송어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검사수수료 24만 2,000원, 토양오염표지목 제작 45만 원, 토양오염시료 채취병 구입 28만 8,000원, 모터보트수리비 50만 원, 하천감시 무선전화기 사용료 120만 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만 원이 증액된 2,6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환경보전업무추진 1,26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 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300만 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300만 원, 공해배출업소 특별점검 200만 원,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 100만 원, 수질검사 의뢰 100만 원, 토양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60만 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1,168만 원이 감이 되어 3,2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환경업무시책추진 100만 원, 환경오염방지 4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1,8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만 원, 대민활동비 43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1,500만 원, 이것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읍면주민 자치제로 전환되어서 도에서 도비 30%와 군비 70% 확보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1,104만 6,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행사 참석보상 300만 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보상 50만 원,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회의참석보상 2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보상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감찰요원 제복 120만 원, 도에서 30% 지원, 군에서 70%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요원 인건비 2,160만 원, 도에서 648만 원, 군에서 1,51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환경감시단활동 보상 810만 원, 도에서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DO.PH 측정기 수질검사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배상금 등에서 매연단속대상 차량 고장수리 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834만 7,000원이 증액되어 1억 3,40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3,672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써는 1,372만 원이 증액되어 3,37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2,172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마대 제작 200만 원, 정화조 수질검사 채수병구입 15만 원,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및 독촉장 발부 80만 원, 쓰레기매립장 야생화단지조성 물품구입 및 장비임차 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165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 검사수수료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820만 원이 증액되어 1,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폐기물 투기단속 200만 원, 화장실문화대혁신 시책추진 200만 원, 정화조 수질검사 12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500만 원, 업무추진비로써 폐기물처리장 추진 1,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폐기물투기단속 아르바이트 학생 500만 원, 재활용품 및 화장실문화대혁신 회의참석 보상 24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 9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200만 원, 폐기물투기 신고인 포상금 250만 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추진 우수마을시상금 4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2,203만 5,000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1,2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처리 발효제구입 90만 원, 도비가 25만 원, 군비가 6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부대비 602만 7,000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22억 2,614만 3,000원, 국비가 7억 2,000만 원, 도비가 4억 5,365만 원, 군비가 10억 5,249만 3,000원,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화장실 신축 1동 섭세 2억 8,98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온도기록계설치 840만 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개보수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6억 원입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감리비 804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216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보조 2억 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영월상동이 되겠습니다. 7,600만 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기기 구입 250만 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구입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1억 1,25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643만 9,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8억 6,5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사업 수질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로써 29억 7,4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7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북면오수처리시설관리에 703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에서 전기료, 슬럿지처리비, 모터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약품구입 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인공식물섬조성사업 1억 9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부레옥잠을 키워가지고 능동천 같은 장릉연못, 양어장에 지급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조립식건물 1동과 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시설부대비 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2,331만 5,000원, 기능직은 4,04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730만 4,000원, 처우개선비가 568만 8,000원, 기말수당이 2,559만 4,000원, 정근수당이 1,2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이 864만 원, 다음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57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624만 원, 모범공무원수당 36만 원, 위험근무수당 192만 원, 대우공무원수당 215만 7,000원, 특수업무수당 1,476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7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 120만 원, 서식인쇄 73,000원, 슬럿지처리 800만 원, 특근매식비 120만 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62만 2,000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33만 2,000원, 무균채수병 구입 11만 5,000원, 로우더 정기검사 40,000원, 전기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44만 원, 탈수기 정기점검 대행수수료 168만 원, 마스크 및 귀마개구입 90만 원, 기생충 약품구입 16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이 되겠습니다. 60만 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전기료 6,095만 9,000원,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 원입니다. 로우더 유지비 724만 8,000원, 일숙직비 433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48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의뢰 180만 원,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 912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 원, 정액급식비 768만 원, 교통비 960만 원, 명절휴가비에 639만 9,000원, 연가보상비 533만 2,000원, 가계지원비 1,5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구입 5,634만 원, 염화제이철과 고분자 응집제하고 중화제, 소포제, 멸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 50만 1,000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과시설 여재교체 1,532만 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모래여과조 교체인부임 110만 원, 각종퇴적물준설 3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간이상수도 누수관보수 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징수비용교부 250만 원, 교반기 150만 원,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관거신설 24억 3,719만 4,000원, 양여금이 17억 1,200만 원, 군비가 7억 2,5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비용 중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하수관거 신설 88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하고 서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면, 주천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관내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란 말입니까? 주천이나 서면 신천 오수처리장은 예산도 안 세우고 어떻게 관리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하고 주천은 마을하수에서 전환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북면만 오수처리시설이 지정돼서 서면하고 주천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로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오수처리시설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뭐뭐가 미비하니까 보수해서 다시 올려라 해서 금년에 아마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북면하고 공히 똑같이 관리비가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답변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납득이 갈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과거에 주천이나 신천 오수처리시설을 관리인까지 두고 모터를 돌려서 정화하는 관리를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설이 돼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예산도 안넣고 지금까지 돈을 수 천 만 원 들여서 시설해서 관리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은 마을하수도로 전환되면서 기금이 반영됐고 주천, 서면은 해당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7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선진지견학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위해서 ’99년도, 2000년도 2년차에 걸쳐서 주민견학을 실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은 지금까지 실시한 전체인원 중에서 10%도 안가고 그 외의 변두리 신천소재지나 쌍용지역 인원들이 거의 견학을 가면서 관광 아닌 관광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조치해서 가면서도 지금까지 쓰레기처리시설은 어떠한 해결점은 못찾고 있는 시점인데 굳이 또 300명의 예산을 세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으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견학 간 것이 5회를 다녀왔습니다. 128명이 다녀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는 못갔습니다. 인접 읍면만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보고 이런 시설이 과연 이런 데에 들어와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한 해는 진짜 해당지역 광전 2리나 옹정리 주민들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과연 광전리나 옹정지역 주민들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견학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안간 사람들이 견학을 가겠는가, 보낼 수 있는 과장님 의지가 있어요? 견학갈 사람들이면 벌써 가고 벌써 쓰레기장하는데 동의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말고도 환경분야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예산이 많은데 자꾸 추진도 못하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타지역을 관광을 시킨다는 좋지 않은 평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장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간략히 상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통행방해와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내기 전에 일곱 차례를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측량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진짜 설명도 하고 또 광전 2리 주민들이 영월에 와서 여성회관에서 지역단체 협의할 때 광전리 주민들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벽산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런 설명한 적도 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측량도 못했습니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 떨어지고 나서는 책박물관 앞에서부터 입구까지는 정식으로 측량을 했고 그 측량 입구에서 다시 들어가다가 주민반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과 설득하면서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설득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하다가 지금 결국은 이것을 벽산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겨서 법적으로 지금 주민들과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연말까지 수용이 안되고 측량을 못할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군수님은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말내에 착수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말 이전에 착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만약에 착수가 안될 경우에도 계속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기 예산을 세워놓고 ’99년, 2000년도에 지금 세워놓은 예산, 지원사업비까지 무려 40억 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시 예산을 주변지원사업비까지 30억 원을 또 세운다는 것은 예산운영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추진도 못하면서 예산만 자꾸 얹어놓는 관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시군이라든가 물론 그런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1년을 끌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다 협의시설 들어간 데는 입지선정을 어느 선까지 선정해놓고 그 자리를 다 좋다고 찬성했어도 주민이 반발하면서 못들어가는데가 1년씩 다 끌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또 현황을 살펴 보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군에서도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가서 홍보할 때 예산관계도 묻고 그러니까 예산도 하나도 안세워놓고 가서 홍보하는 것도 모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 추진과정은 다소 늦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2000년도 12월말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착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서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기술방면에 없으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입니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기술자를 다 동원시키고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상에 보면 모든 민원해결을 한 뒤에 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물론 저희가 30일까지 이 달 처음 들어서 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지금 대표자들도 수시로 만나고 있고 대표자들에게 안이 나온 것이 있는데 오늘까지도 그 안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50%, 50% 서로 양보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도 나와 있고 지난 번보다는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는 금주 수요일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들어갔을 때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젊은 분들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머니들이 앞에 나오셔서 반대를 하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계획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고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역위원으로서 그 실정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추진하면서 이런 본위원한테 여러분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화 한 번 있었습니까? 해당지역사업도 그래요. 행정에서 마음대로 전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에 가서 선동을 합니까? 본위원은 그 동네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제가 먹고 지금까지 추진방향이 전부, 한 번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법적으로 하는 문제도 나중에 다 해놓고 얘기하고 신문에 발표됐는데 사전에라도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하간 하여튼 과장님 지금 답변을 통해 듣고 또 군수님도 하신 말씀도 있고 여하간 연말 이전에 착수가 안된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76쪽입니다. 화장실 신규 1동 2억 8,980만 원, 공동화장실 신규 및 개보수에 2억 2,300만 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어디에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발바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돈을 2억 원씩 들여서 과다하게 짓느냐 이렇게 질책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타시군에 지은 것을 보고 매스컴에서 너무 재정난도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만 그렇게 멋있게 짓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 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에는 한강수계 특별자금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2억 8,9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섭세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기에는 재래식과 간이수세식으로 두 가지 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당 그냥 총괄적으로 평당을 계산하면 40평 규모의 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따지게 되면 화장실에는 가정집 짓는 것 말고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바닥이라든가 방수공사, 그 다음에 음향시설이라든가 부대공사로써 조경, 포장, 그 다음에 간이 수세식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 건물로 따지면 평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주변에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대상인 문막휴게소 같은 데, 문막휴게소 화장실 가보게 되면 중간에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어서 살게끔 했는데 진짜 화장실 같은 기분이 안듭니다. 가정집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섭세는 관광객이 7, 8월에는 제일 많을 때는 하루에 만 명씩 옵니다. 만 명씩 오고 평균 7,000명씩 오는데 6월, 9월, 10월 정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섭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섭세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35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물론 영월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영월의 섭세, 문산 나루터 이런 데에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의 인식도 틀려질 것이고 영월을 다시 생각하지 않느냐, 또 화장실 대혁신이라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10억 원이라는 것을 상사업비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10억 원이 아니라 영월군의 화장실을 한 번 번듯하게 지어보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반은 재래식으로 하고 반은 현대식으로 해서 한 번 설치해볼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2억 2,300만 원은 신규설치가 15개소가 됩니다. 본청에 2개소가 되고 영월읍이 1개소, 상동읍이 2개소, 중동면이 2개소, 하동면이 3개소, 북면이 1개소, 서면이 1개소, 수주면이 3개소, 이것은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신규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울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하지 않고 목재화장실로 냄새 안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1동에 한 700만 원, 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 이 개보수는 읍면별로 150개소를 보수한다고 그래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화장실은 그래요. 작년도에 고씨동굴앞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정화조를 하기 위해서 암을 깨고 평수는 그것보다 적겠습니다만 6,500만 원 정도 들여서 목재로 화장실을 하나 잘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정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까지 잘 한다 하더라도 지금 250～300만 원이면 최고급으로 짓습니다. 또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작년도에 하동면 청사도 사무실이기 때문에 100평짜리 2층으로 3억 원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건물도 그 금액이면 짓는데 하물며 화장실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것인지, 또 섭세가 아무리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도 래프팅 탈 시기만 주로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1년에 한 3개월, 길게는 4개월, 그 4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액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섭세뿐만 아니고 삼옥의 화장실이 고씨동굴도 보면 건너편에 있고 주차장가에 있고 아무리 화장실이 컸다고 해도 한 군데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편리한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금액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니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화장실 1동 짓는데 과연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1년 365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4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다면 자꾸 고씨동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320평 건물에 정화조를 묻어도 3,500만 원이면 묻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비싸게 한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어떤 자재로 이렇게 쓰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산출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타시군 것을 나열해서 죄송합니다. 정선군 화암동굴이 평당 955만 원을 투자했었어요. 또 수원에 지금 짓고 있는데 평당 8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맞추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릉 금몽암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4개월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관리를 못합니다. 이 수세식 같은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층에는 재래식으로 합니다. 재래식으로 나무목재로 해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정화조 묻는 데는 재래식으로 하고 상층에는 현대식으로 하는데 그 목재로 수입목재를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의 공간에는 바닥을 어느 지역에 화강암석이나 대리석으로 붙여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타일 정도, 진짜 간소하게 지역에 걸맞게 규모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억 8,000만 원에 맞춰서 화장실은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타시군보다는 못하더라도 좀 깨끗하고 관광객이 찾아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에 견학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군데 가보니까 가정집보다 나아요. 어느 곳에 가보니까 텔레비젼도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도 있고 바깥에는 소파도 있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통로에 들어가도 있고 참 예산수반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섭세도 35만 명 관광객이 온다 하니까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놔봐야 한 철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서 쓰지도 못합니다. 매일같이 쳐도 안되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가 설치되면 이동식 화장실같은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고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좀 서 있을 때 화장실을 관리할 때는 이런 좋은 것을 한 번 구상해보자,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2억 8,000만 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래식 반, 수세식 반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상수원 수원지 구역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해도 아마 현대식으로 시설을 잘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너무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 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 돈이 다 안든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중앙시장하고 저 아래 시장에 가면 화장실을 신규로 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12월에 완공해서 장애인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해가지고 시설을 잘 갖춰놨어요. 그렇게 해도 절반도 안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근거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세우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계설비공사나 전기공사는 어느 정도, 부대공사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 건축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화장실 견본을 보고 오신 분인데 자문을 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공사할 때 평당 20만 원 들어가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기초부문 할 때 평당 40만 원, 도장공사할 때 5만 원, 목공사 구분 조치할 때 평당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0만 원이 들어가고 마감공사 바닥, 벽, 타일 이것을 할 때 한 40만 원 들어갑니다. 하여간 창호공사 20만 원, 방수공사 10만 원, 도장공사 10만 원, 잡공사 20만 원,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에 가서 급수설비가 수세식할 때만 그렇습니다. 오베스설비 5만 원, 위생기구설비가 8만 원, 향기설비가 20만 원, 부대설비가 편의용품 하는데 평당 10,000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에서 전열공사 평당 5만 원, 전등공사 5만 원, 음향설비가 평당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설비가 3만 원, 그 다음에 부대공사에서 조경포장하는데 평당 125만 원, 재래식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이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고씨동굴앞에 가면 암벽을 깨서 정화조를 묻고 또 지금 수입목으로 진짜 잘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잘 지었는데도 6,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암을 깨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은 화장실도 그것밖에 안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들지도 않는 금액을 이렇게 3억 원 이상의 화장실 짓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래식이라면 더 안들겠죠. 조금 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정화조 400명, 500명 사용하는 정화조 묻는데 3,500만 원이나 4,000만 원밖에 안들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앙시장, 아침시장 가면 타일로 붙이고 돌로 붙이고 장애인용, 여자용, 남자용 해가지고 번듯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금액 반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반밖에 안되는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화장실 하나 짓겠다고 3억 원 정도 예산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물론 지금 보면 개인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금액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관공서는 유난히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김삿갓 다리도 1억 원 아래 떨어지는 것도 관에서 하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감리비도 들고 뭐도 들고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암을 깨고 정화조를 묻어도 반밖에 안들어가는데 섭세같은 데는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것보다 입지조건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들 돈이 얼마인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견학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2억 원 정도 들 것이면 3억 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섭세 같은 데는 영월사람들이 먹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화조 같은 것이나 재래식 화장실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지에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청소차량 교체인데 아까상동에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대가 다 상동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교체 말입니까?

예, 청소차.

청소차 교체가 2대인데 아까 답변에 상동에 교체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대 모두 상동에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겁니다.

영월 1대, 상동 1대입니다. 작년에 해주려다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읍면에서도 신청을 하고 또 오래된 차량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영월에 작년도에 청소차 2대가 신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안하기로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영월읍 청소차는 민간인한테 불하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영월의 청소를 민간인한테 불하할 의지가 없고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대행업체로 이전하려고 그 계획은 다 수립되었습니다. 다 수립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이 영월전체에 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만 넘어가니까 가로수 청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군에서 하고 계획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집운반만 민간대행업체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이 분산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천은 주천대로, 상동은 상동대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매립장이 완성되면 서면에 추진된다 그러면 인원수가 아마 많이 감이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이전을 못했습니다. 안은 다 잡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이 안되고 이래서 이 차를 구입해도 2001년도 민간대행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차는 민간대행으로 넘겨주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및 독촉장 발부에 대해서 8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청소안내 3,000매하고 독촉장 1,000매 그렇게 해서 77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관내 정화조 청소대상이 몇 개소나 되고 또 거기에 정화조 청소는 연간 1회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안내장을 다 내가지고 청소를 했든 안했든간에 금년도 몇 매의 독촉장을 발부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화조 2,200개 정도 되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관계로 인해서 다시 조사한 정화조가 4,500개가 영월군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000매를 독촉장을 발부해서 1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70% 수거가 됐고 나머지 안 한 데는 금년 12월말에 이것을 하려고 독촉장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저희들이 입력하는 자료가 잘못돼서 이중으로 나간 집도 많고 또 청소를 했는데 안한 것으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만 그것이 시정되면 2001년도부터는 자리를 잡고 그런 오차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매 독촉장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난 해 당초에 계수 가지고 있는 것이 2,200매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든가 이래서 다시 조사해서 4,500개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해는 예산 선 대로 3,000매를 청소하도록 안내장을 냈다가 70%선에 수거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1,000매를 독촉장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난 해에 안내장을 내놨다가 수거를 한 것이 70%이다, 그래서 금년에 독촉장을 내보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1년에 한 번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수거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면 지난 해 안내장을 내보내서 안됐으면 금년도 다시 전체 안내장을 내보내서 독촉장을 다시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이 안내장 독촉장 나온 것을 확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청소를 며칠까지 해라 이렇게 통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그런 것이 없이 안한 것으로 독촉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처리업소에서 누가 누구누구 청소했다 이렇게 해서 군으로 통보를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인지, 청소를 했다, 안했다 그런 것이 반송엽서나 이런 데에 안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내용을 군으로 통지를 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독촉장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군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에 의한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과정은 위생사가 4개 위생사가 있는데 위생사에서 가서 처리를 합니다. 지역별로 처리를 하는데 그 영수증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용가한테 주고 하나는 위생사에서 가져가고 하나는 저희들한테 줍니다. 저희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받아서 아, 그 날 어느 집이 친 것을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위생사에서 쳐가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미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생사에서 꼭 통보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알고 통보를 안해주면 또 누락되는 수가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이런 것이 원래 취지가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됐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평소의 느낀 바가 있어서 이 기회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만약 위생사에서 통지를 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군에서 했다, 그래서 정리가 된 데는 독촉장이 나가지 않고 정리가 안된 데는 독촉장을 또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수거를 했는데 또 독촉장이 나오니까 민원이 또 발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행을 안할 때는 벌금을 과태료를 갖다가 150만 원인가 물린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난 해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했을 때 이것이 회피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인지, 또 읍면을 통해가지고 무슨 다시 독촉을 해서 이것을 청소를 시키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하고 했는데도 독촉장이 발부가 되고 이중으로 착오가 많이 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받고 처음 아마 정화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입력도 시키고 자료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이것을 안친 사람은 고발한다,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위원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70%에서 나머지 30%는 금년 12월 말까지 하겠노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0%를 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100%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는 입력을 하다보면 건물주로 나가는데 건물주가 이사가고 없어서 반송되는 수도 많고 그것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도만 변경해서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지금 민원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쳤는데 통지가 또 나왔느냐, 그래서 받은 즉시 입력을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 정리를 또 하고 세대주 변경하고 읍면에 지시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년도에 70% 쳤는데 아직 30% 안 친 것은 자세한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12월말까지 읍면하고 협의해서 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으로써 일단 행정으로 독촉장이 나가면 이게 안하게 되면 이행을 안할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이행못하면 행정이 그 만한 권위가 안서는거예요. 또 그것을 벌금을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절대 행정처리절차를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군에서 몇 천 카드를 갖다가 관리하기 어려우면 해당 읍면별로 읍면에서 분산해서 이것을 지도해서 그것을 정화조를 청소를 하도록 권유를 하든가 이러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 바로 영월이야기 같은 데에 기록을 해서 자세한 안내를 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한 곳에 안했다고 자꾸 민원발생되고 이런 것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산만 자꾸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기록하고 부기에 올려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 매듭을 좀 지었으면 해서 이 기회에 제가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