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가 끝난 뒤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금번 회기중에 차기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뭔 말이다요?

정리추경을 이틀을

이틀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앞으로 모이기가 힘드니까 오늘 그 남아 있는 이틀을 마지막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마지막 추경이 올라온다요?

정리추경.

정리추경을 언제하자고

27, 28일 이틀간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본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 여러분껫 합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사무국장 강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운 의정담당을 소개합니다. 강성원 의사담당을 소개합니다. 한승환 자료담당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윤문호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증액 요구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0년도 본예산 대비 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이 인상되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인상분을 확보하여 지난 1월부터 지급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억3천3만4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세출규모인 16억1천5백87만7천원보다 6.6% 상승한 1억1천4백1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2000년 대비 3천6백16만3천원이 증액된 5억6천6백17만8천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직원 1명이 감소된 반면 봉급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은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으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향 조정되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000년 대비 3천75만6천원이 증액된 1억6천9백7만4천원으로 이는 각종 회의록 유인과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제세, 특근자 급양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지방신문 광고료 등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00년 대비 2백52만원이 증액된 6천13만원으로 의원의정활동 수행, 세미나 참석과 자매도시의회 방문 의원수행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회의,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2천8백만원과 우리시의회에서 초청하는 국제자매결연도시 의회 의원 외빈 초청 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도서구입비 등은 증감 액이 미비하며, 특별한 증감 사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2000년도와 대비하여 업무추진비에서 98만원이 감액되고, 일시사역인부임 24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구입비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는 2000년 대비 2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69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의원실 키폰 전화기 증설과 소회의실 시설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0년 대비 2천3백55만원이 감액된 1천3백25만원으로 액정pc모니터와 속기용 자판기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는 2000년 본예산대비 6천2백40만원이 증액된 1억7천1백6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4천1백60만원이 증액된 1억4천5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며 금년 1월부터 인상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협의회 참석과 선진의회 시찰,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도서지역의원 회의출석 여비 등 7천3백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 6천만원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1천5백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천9백만원은 2000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은 2001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 연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2000년 대비 8백8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와 최소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혹시 정책질의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질의가 끝나면 바로 장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대위원님.

지금 내가 의사국장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사국에서 발간 했지요? 하노바 리스본 엑스포 참관 결과보고서, 보니까 여수시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시지요?

예.

이 무슨 돈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엑스포 그 추진위원회와 같이 합동으로 선진지를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알찬 내용이고 그 자료 내용이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해서 내가 직원한테 이 자료를 좀 유인을 해서 기왕이면 자료계에다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직원이 오버센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다가 다녀온 분들의 소감서까지 넣어가지고 발행이 됐길래 그 뒤에 보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내가 의도했던 대로 발간이 안 됐다, 이건 도저히 우리 의회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세계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갔다온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토록 해라고 제가 종결을 지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됐다면 다행인데요 이걸 보고 상당히 의사국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보면 2010 세계박람회여수시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해 가지고 말이야 김영현 딱 나와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수시의회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내 이 책자를 받으면서도 느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하튼 그렇게 세계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이와 같은 것이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우리 사무국에서 좀 이렇게 유인되기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결재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우리 직원의 하나의 복명자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하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이 조금 오버센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 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랍니다마는 그게 사실 편집은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위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가다 보니까 보고서를 사실 최종적으로 편집이나 최종 원고 같은 것을 정리할 사람이 사실 공무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유치위원들도 민간인들이고 자부담하고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이 갔기 때문에 의회 직원이 총괄적으로 그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펼 때는 유치위원회와 같이 책을 내버려가지고 그 앞에 체계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따로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편집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위원회쪽에서 나가는 책자에는 앞에 표지는 시의회로 되지 않고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만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편집을 해버려 놓으니까 이렇게 편집상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27쪽부터 보겠습니다. 127쪽 기본급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8쪽 (『인건비는 넘어 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29쪽,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없습니까?

32페이지, 의회행사 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행사로서 현수막 걸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행한 자매도시의원들이 온다든지 또는 의회가 주관해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대시민 홍보를 위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의회 명의로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때 필요한 현수막입니다.

외부 손님들 오는 것들이야 의전이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대내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이거 현수막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릴 것은 의회가 하는데 명색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하는데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요

잠깐만요, 32페이지에요, 의장실 현황판 정비가 뭐예요?

의장실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의회 현황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종 우리가 매년 이렇게 회의진행 횟수라든지 또는 의안처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매직으로 쓰고 닦고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매직으로 가령 이 현황판 같은 것을 지우고 닦고 하는 것인지 정비인데 뭘 해서 50만원이 들어가요?

일반 현황판도 현황판이고 예를 들면 세계박람회 홍보 비치물이라든지 이런걸 비치할 때는 정확히 이게 그때 그때마다 금액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추정해서 5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수용비 갖고 안돼요?

이게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내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인데 꼭 목을 갖다가 의장실 현황판 정비 이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현황판을 정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세워놓는 것이 낫지 의장실이라고 해서 의장실 뭔 현황판을 정비하는데 50만원이 들어 가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서종대위원님 말씀은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 정비할 수도 있고 그건 항목 명칭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의장실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132쪽이지요, 지금

예, 132쪽

의전용 차량 고속도록 통행카드 구입 의전용 차량이라는 것이 어느 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1호차를 정수 티오를 딸 때 그 차 명칭이 의전용 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차가 의전용이 맞지요?

예.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의전용 차량 1호차가 고속도로를

공식출장을 갈 때는

차량 공식 출장 계획 다 있지요? 기록 안하고 무조건 공식적으로

출장을 다 내지요.

다 내지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133쪽.

아니, 현재 1호차가 의전용 차 같으면 한 대지 왜 두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국 업무용이나 사무용차량의 공식 출장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통행료를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한 겁니다.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돼지요. 의전용 차량해 갖고 2개의 의전용차량이 1호차도 되고 2호차도 의전용차량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해서 해 줘야지 여기보니까 조금전에 우리 국장이 얘기할 때는 의전용차량은 의장차는 의전용차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대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업무수행 모든 차량은 예산에서 통행료를 주도록

의사국 차량이 총 2대 아니요, 그럼 의사국 차량이라 써야지, 여기 의전용차량, 안 맞잖아요. 이것이

아니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의전용이라고 하는 우리 의원들이 의전에 국장님, 의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일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의전 전반에 관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의전에 필요하다면 1호차가 됐든 2호차가 됐든 의전용이다면 우리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부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으신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괄호해 갖고 업무용 그 말이 빠졌지요.

예, 알았습니다. 의전용은

1호차도 쓸 수 있고, 2호차도 쓸수 있다 그말입니다.

예, 누가 일개 개인이 혼자 쓰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의전에 관련된 것은 1호차도 쓸 수 있고 2호차도 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런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의전용으로는 하나지요 . 의전용 차량은, 티오 승인이 하나지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업무용이지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말고

그 확실히 답해 주세요.

차량 정수 티오가, 정확히 짓겠습니다. 정수티오가 1호차는 의전용 1호차 한 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차는 의회사무국 업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의전용해갖고 부기는 2대로 해놨냐는 그 말이에요?

의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 통행카드 구입비 그래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 문구가 빠졌구만요.

그럼 모든 업무차량들도 집행부에 있는 업무차량들도 하는 겁니까?

예-에.

그러면 부기를 바꿔주시오.

그럼 나도 다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혼선이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전을 하면 1호차를 쓸 수가 있는데 의전으로 해서는 업무차는 못 쓰고, 업무적인 일이 있어야 1호차는 쓰겠습니다. 이를테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는 의전용으로 2대로 해서 우리가 혹시 1호차가 없으면 2호차도 의전용으로 쓸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적으로 나눠지니까

아니, 차량 티오승인을

티오 승인이

받을 때 의전용 1대, 업무용 1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의전용으로 쓰는 것은 1호차 밖에 못쓰고, 의원들이 업무적으로 쓸려면 업무차를 쓰고 그리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걸 1호차 의전용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전용도 그 하나의 업무용의 그 일부분이지

그럼 포괄적으로 쓸 수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부기가 업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추가해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3쪽

33쪽에요, 정수기 필터교체 요즘 연간계약으로 모든 각종 필터를 다 교체를 해주거든요. 시기별로. 그렇게 하면은 3대정도면 연간 한 대당 30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50만원으로 절감이 될 겁니다. 저도 연간계획으로 해가지고 쓰는데 년으로 28만원인가 주면 각종 필터를 다 교체를 해줍니다. 시기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그때 갈아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간계약으로 해버리면 예산이 한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133쪽

의회소식지 하나

예, 최철훈위원

의회소식지가 분기별로 유인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용도 없고 그러던데 대외적으로 손심들 오면 우리시 의회 홍보용으로 주는 책이지요. 소식지니까

그건 소식지가 아니고, 안내책자이고 의회소식지는 우리가 임시회, 정례회 활동 사항을 1년에 4차례 엮어서 별도로 배부한 겁니다.

별도로요?

손님 오실 때

시 홍보 알리는 그런 책자는 별도로 있고

그러지요, 그건 홍보용 책자는 별도로 있고 그것은 이 앞에 원구성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뺐고 이것은 회의나 활동사항을 정리를 해갖고 1년에 4차례 정도 이렇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시회를 하든지, 정례회를 하든지 회의록에 다 유인 되어 나가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중복된 내용 아닙니까?

아니, 회의록에다가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이 회의록에는 기재가 안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6개월에 한 번씩만 발행하면 안 돼냐 이 말이에요. 이게 꼭 4번을 해야 됩니까? 분기별로 하지 말고 6개월로 한번씩, 그래갖고 1년에 2번만 제작하면 안돼요.

아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4회로 넣어 놓고 특별하게 그 분기에 어떤 대시민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이 없을 때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확히 짜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1년 동안에 진짜 필요한 예산만 갖고 짜야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쭉 다뤄 보면 이 대충대충 이리 짜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진짜 잘못된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히 예산 짜면서 잘못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활동을 1년에 4차례에 이렇게 대시민 홍보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의원님들이 필요가 없다면 줄이면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 현재 2000년도.

한승환 : 금년에 3월달에 창간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지요?

했어요.

한승환 : 한번 했고 이번 또 나가는데 사실 한번 중간에 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의회 여건이 그렇게

그럼 창간호가 한번 나갔고 실지로 한 것은 한번 나갔다?

한승환 : 예, 12월달에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잘하십시오.

한승환 : 왜 4회를 했냐면은요, 시민들한테 나갑니다. 이게 통장들한테 나가거든요. 너무 기간이 길어버리면 홍보하는데 너무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분기로 잡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잘하십시오.

한승환 : 열심히 할랍니다.

34쪽, 35쪽, 전부기위원님.

의전 업무용 휴대폰이 3대인데 어디 어디 3대입니까?

의전용 휴대폰 3대 말씀입니까?

예.

의장실 1대, 의회사무국 1대, 국장 1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137쪽에요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앞번에 자료계, 우리 국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좋구요, 의회홈페이지에 시민들의 글이 올라올 때 그 검색을 즉시 시간을 걸리지 말고 자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해갖고 음해성이 들어오면 즉시 삭제해서 수사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이 앞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며칠씩 걸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파문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는 쓴 소리라도 들어야 되지만 실명이나 시민의 소리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음해성이나 무고성이나 명예쪽에 있어서는 그런 글들이 올라 올 때는 즉시 검색을 빨리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의장이 1대,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1대, 사무국장이 1대 해서 3대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집행부에서 국장이나 각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예를 보면 이제 각 기능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있고, 국장이 가지고 있고, 시장, 부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긴급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에는 아마 통계 전산실에서 휴대폰의 필요 여부를 아마 따져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휴대폰 각 부서에 인가를 해준다 이거지요? 가령 어느 부서는 가져도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방지용으로 휴대폰을 승인을 해 주고 각 업무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136쪽, 13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전부기위원님.

의정담당에 보면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수행여비, 전남 및 동부지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수행여비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장이 전남에서 뭘 맡고 있습니까? 직책? 여수시의장이 지금 현재

아니, 안 맡았습니다.

옛날에는 전라남도의장협의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비가 올라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맡으면서 판공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거까지 우리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한 이거 예산을 삭감을 한다해서 법적으로 하자 되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이상입니다.

직책,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 수행여비입니다. 직원 것입니다.

직원들 수행여비입니까?

예. 의장님 직원 수행여비입니다. 기사하고 의장부속실

예, 알겠습니다.

139쪽, 넘어갑니다. 140쪽,

141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경비가 있는데 타부서보다는 우리 의회가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144쪽에 보면 소회의실에 바닥에 카페트를 지금 깔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 올해 날씨는 춥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하필이면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시민들한테 과연 옳은 소리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회의실 바닥 카페트는 생략을 하고 직원들이 사기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직원후생복리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의한 복리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사무국이라 해갖고 증액이 좀 어렵고요, 다만 한다면 예를 들면 출장을 가는데 출장여비가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생복리차원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만 별도로 하기가 뭐하지만 업무적으로 제가 직원들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고 다만, 소회의실 저도 그걸 정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바닥카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카페트가 아니고 그 깔려 있는 모노륨이 상당히 낡아서 그러구만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카페트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의회가 이 시점에 바닥카페트를 만에 하나 깔았을 때 그 원성은 누가 들을 것인지

바닥정비로 고치겠습니다. 고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안 고쳐도 좋으니까 이런 걸 괜히 이 시점에 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받는 이런 일은 사무국 자체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142쪽, 143쪽 넘어갑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 300일짜리 사무업무보조용 인부임은 전부가 삭감이 돼 버립니다. 그래 삭감된 인원을 일시에 퇴직을 못 시키니까 차선책으로 300일을 줄여가지고 280일을 그 업무보조용 또는 사업인부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괄적으로 300일짜리에서 280일로 줄어 든 것은 우리 의회는 3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3명 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지금 14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저쪽 1청사 민원실에 쓸 인부임을 이렇게 일시사역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을 부기를 이렇게 해놨다.

이해 가십니까?

예.

144쪽 없습니까? 예, 서종대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Nikon카메라 삼각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승환 :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째서 구입하는 거여, 이유를

한승환 :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특히 질문하시거나 앞에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삼각대가 없으니까 많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딱 고정을 해놓고 찍어야 선명도가 있고

됐어요, 그 밑에 보면 속기용 자판 , 그 다음에 액정 PC모니터 구입 이거 뭐에요?

그 속기용 자판은 저게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상당히 낡아서 교체할 수 밖에 없고

속기용자판이 뭔데 그래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자판

그것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구입한 지 몇 년 됐어요?

저것이 의회생길 때 처음 생겼던 갑습니다. 의회 92년도에요.

그 다음에 액정PC 모니터는 뭐예요?

지금 이것이 신규 모델 컴퓨터인데 지금 예를 들면 386, 486, 586, 686 이렇게 쭉 안 올라갑니까. 이것이 최신용 컴퓨터 모형이 집행부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우선 내년에 5대만 바꾸는데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이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기능이 전체가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바꿔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386 컴퓨터 나온 지가 벌써 5,6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686까지 나와 버렸거든요. 그 기능이나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바꿔지는 컴퓨터 모델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모델자체를 바꾼다는 겁니까?

모델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기구만 바꾼다는 거에요?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전체?

예-예. 우선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5대만 내년도에 1차적으로 바꾸겠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부기위원님.

145쪽에 국내여비 보면

44쪽 하나 여쭤볼랍니다.

44쪽 먼저 합시다.

키폰증설 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회선입니까?

이건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을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보니까 각 1인당 전화기가 한 대씩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1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몇 회선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연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선카드하고 카드가 3개가 들어갑니다. 카드 3개하고 전화기, 전화기도 키폰 교환기능이 가능한 전화기 2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약7백만원정도로

안종운 :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로는 적어도 5회선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지요, 키폰전화기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주장치가 있고 주장치에 의해서 5회선이면 5회선 아닙니까, 추가가 몇 선이 가능하고 그러잖아요.

4회선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 4회선

145페이지, 전부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전용 차 안 타고 그냥 다른 교통을 이용을 합니까?

여비입니다.

여비라는 것이 개념이 뭡니까?

가서 숙박, 식비 차 타고 가면 차량비는 빼니까

그니까 뒤에 넘어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2천7백만원이나 판공비도 있고 이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이 판공비 갖고 쓰는 것보다는 의정공통경비로도 상당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비 하나라도 솔선수범해서 동부지역같은 데는 응당히 의전용차량을 움직이고 하는데 이런데까지 국내여비로 다 찾아먹는 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자신들은 230만원씩 월 판공비가 있고 또 공통경비도 있고 그런데 말이지 다른 불쌍한 상임위원장은 보니까 엄청나게 적은 돈 갖고 상당히 거석하고 있는데 의전용차량까지 이용하면서 말이지, 이런 동부지역 가까운데 가면서도 이걸 다 한다는 것은 밑에 의원들이나 시민들 보고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법적으로는, 대답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146쪽,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서종대위원님.

내가 봤을 때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참석여비인데 우리 의사국장이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정확히 해줘야 돼. 나중에 논란 안 되게 왜냐하면 일단 이것은 의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어디 출장가면 출장비 계상돼서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건 별개지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국시군구의회 협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수시의회의장이 참석을 요망한다고 협조 공문이 왔을 때 그러면 공식출장을 내야겠지요?

내야지요.

그럼 공식출장을 내면 여비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출장 안에가 이미 일당 곱하기 교통비 숙박비 쭉 해갖고 가령 1일 10 얼마 나오잖아요. 가령

그것입니다.

이거 5만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그 예를 들면

이게 그거예요?

예.

1일에 의장은 5만원만 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5만원인데 5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종운 : 집행은요 의장님이 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교통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그렇지.

안종운 : 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1회 했을 때 5만원으로 주기로 해 놓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나머지 지출할 때는 의장님이라고 해서 5만원 주고 뒤에 의원님들도 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교통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동료의원들이 현재 오해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인데 동료의원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의장은 지금 현재 판공비를 갖다가 월230만원씩 타고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뭔 놈의 의장을 5만원씩 더 주냐 그런 식이거든요.

안종운 :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는 얘기는 조금전의 우리 동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은 예산은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거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답변 안 했지요.

답변 안 했어요?

예-예.

그런 식이 되다 보면 이게 오해부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안종운 : 예.

이상입니다.

145쪽 넘어갑니다. 146쪽, 147쪽.

147쪽에 의원상해부담금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상해부담금이 포함됩니까?

안종운 : 원래 그 의원님들이 지금 매년 의원상해금이라고 하는 것는 각 공무로 해서 다쳤을 때.

그 공무 범위가 어디까지

안종운 : 어디 출장하고 여기 현지 출근했을 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회의가 진행중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사회를 잘못 봐 가지고 동료의원한테 폭언 및 여러 가지 유해를 끼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도 그것은 상해에 포함이 안됩니까?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님들이 있지요. 상해부담금 탈 수 있는 위원회, 공식적인 의원이 의원활동을 본회의장에서 하다가 사회를 잘못 봐 가지고 의원이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데도 아직까지 상해에 대한 이 부분을 어느 국장이나 어느 전문위원이나 의사국 직원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는 이런 상해부담금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한번이라도 회의를 개최 해 가지고 과연 상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거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다른 당료의원이나 다른 집행부에서 그 의원이 병원에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누워 있을 때 음료수나 봉투를 갖다가 그래도 보태 쓰라고 다 왔는데 사회자는 의장이라는 사람은 봉투는 새로, 음료수는 새로, 여기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상해부담금을 아직까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해 봤어요, 안해봤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요. 검토해 봤습니까? 의장이 시킵디요, 검토하지 말라고 아니,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동료의원들은 전부 공감을 하고 해가지고 어려운 시점에서 한닢이라도 약에 보태쓰라고 봉투도 갖고 오고 음료수도 사 갖고 오는데 동료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회의중에 비록 면책특권은 없다 하지만 병원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음료수는 새로, 봉투 하나도 안 갖고 온 사람이 오히려 더 참 그 표현은 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명색히 의원들을 보좌하는 국장부터 직원들이 상해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도 검토를 안해 봤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대답 해 보십시오, 거기서 입장곤란해서 할 말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도서지역 의원 회의 출석 여비 있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명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삼산, 남면, 화정, 묘도

알겠습니다. 우리 천상국위원님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결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만원 곱하기 6개월 그리되어 있네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실제 그 예결위에 운영일수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운영일수.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님께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예결위를 하면서 식비

그건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1천1백만원이 서 있어요.

뭐 예결위원회 열리는 날은 70만원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고 이런 겁니까?

확실히 답을 해보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답을 못해.

천위원님, 70만원은 예결위 그 필요한 회기 때 마다 예결위 활동기간에 70만원입니다.

위원장한테 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위원장한테 7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건 위원장 목입니다.

위원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상임위원장들한테 월 70만원해서 실지로 돈은 20%, 25%해 갖고 19만5천원인가는 쓸 수가 있고

현찰로

나머지는 사용 그 분야

근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근거에 사용하도록 해서 카드로 원칙적으로 써야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서를 다 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결위원장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어요?

예결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월정액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예결위원장은.

그 예결위원장은 예결위가 개최되는 그 기간동안에 70만원 산정하는데 예를 들면 임시회 추경을 위해서 임시회가 안 열립니까, 그럼 그 추경기간동안에 7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본예산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7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결위원장이

쓸 수는 있는데 그 돈 갖고 예결위원들하고 밥 먹고 하다 못해 식사하고 그런 돈이지요.

그것은 뭐고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안종운 : 아닙니다. 방금 서종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원들이 전체 쓰는 돈이고 밑에 예결위원장 70만원은 서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을 하셔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현금으로 30%범위내에서

25%

안종운 : 30%입니다. 30% 범위내에서 쓰고 나머지 70%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면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은요, 사실 예결위원회 예결특위가 열리는 기간은 실지 업무추진비 외에 쓸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결위원회 같이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업무추진비 위로 윗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밑에 것은 적용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이리 돼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30%는 현찰로 줍니다. 주니까 3*7=21, 21만원은 현찰로 지금까지 예결위원장한테 줬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카드라든지 거석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귀찮으니까 안해 버린거에요. 안해버리니까 못 타쓴거에요.

예, 받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앞으로는 21만원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이리이리해서 쓸 수있다 오늘 보니까 이리되어 있구만요.

최철훈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월정액으로 드리고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70만원을 주라고 (『나왔으니까 했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란 말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설위원회가 아니에요. 특별위원회여, 그런데 우리 같이 해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총체적으로 예산이 총액을 승인 해줘갖고 그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쓰도록 되어 있지

우리같이 의원수가 많아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숫자가 모자랐을 때는 별도로 자동적으로 전체 의원이 특별위원회가 돼 든지 이건 달라요, 각 시군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특별위원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