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올해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06억 4,000만원보다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9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77억 9,000만원보다 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90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7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2,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5,000만원보다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9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338억 9,0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7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재해복구비 2억 1,000만원, 99농정실적 가산금 사업이 7,0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9억 1,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국도비 사업의 감액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8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1,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이자수입 6,8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800만원은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 7,600만원은 감소되어 세출에서는 증액된 4,0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7,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소한 10억 3,200만원으로 세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7,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5,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감소된 규모만큼 예비비와 과오납금 등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억 8,3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소된 5,600만원으로 세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여 세출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억 2,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융자금 원금수입 3억 9,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는 증액된 5억 4,0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과 집행잔액 삭감 등 여건변경으로 인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3억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00만원이 감소된 48억 8,000만원, 그리고 네 개 특별회계는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된 내용과 또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120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약 5,000만원이 삭감된 95억 7,000만원, 네 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증액분을 예비비등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타사용료 선유도 외 8개발전소 전기사용료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가 증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담금에서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8,465만 7,000원 절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사용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밑에서 네번째줄입니다. 1억 1,301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 통과된 확정 교부액 통보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11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역시 이 내용도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9,360만 4,000원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확정금액이 결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시다가 질의 있으시면 바로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시다가 질의 있으시면 바로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233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234페이지 역시 복리후생비 900만원도 직원 두 명이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팩스 구입에 따른 부족분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7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0만원 팩스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성능이 좋은 팩스로 하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이번에 8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인건비에서 3,787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발전요원 결원이 있었는데 6개월 정도 발령을 못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서발전과 관련된 내용 중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일반세유로 쓰다가 면세유를 구입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노정관리에 재료비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급을 위해서 1,176만 5,000원 여기에서 삭감하고 238페이지에 보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287페이지 밑에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일시사역 인부임 624만 6,000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39페이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옥구농공단지 입니다.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5,4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저희들 2개 업체가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개업체가 재분양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매각수입 7,126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억 1,110만 6,000원 계상 했고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에 2억 1,692만 5,000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기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수입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과년도 수입은 4억 2,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34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세입감소분을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과오납금 등으로 삭감해서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473만 7,000원 삭감 했고 과오납금에서 5,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재분양매각수입으로 7,251만 5,000원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그린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재분양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은 삭감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순세계 잉여금 6,319만 5,000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수입 782만 3,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성산농공단지입니다. 역시 세입감소분을 세출에서는 예비비와 과오납금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1억 5,270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 회수수입 분양대금 원금회수 수입에서 3억 8,616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업체들이 조기 상환을 해 옴에 따라서 저희 세입이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369페이지 역시 순세계 잉여금이 4,283만원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서수농공단지에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많으면 예비비로 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세외수입에 선유도 발전소 전기사용료 9,000만원이 수입에 잡혔습니다.그러면 3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2001년도 세외수입에서도 3억원을 잡아놓았죠?

지금 3억원을 잡았습니다.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용료 관계는 변동요인도 있고 해서 우선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위에서 네번째줄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947만 9,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농정실적 가산금 사업 4,92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 세운 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105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 1,000원과 미곡 종합처리장 곡물이송 탱크 17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00만원을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1,175만 7,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우리 당초 인원보다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1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196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3,158만 5,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양정관리에 있어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곡물이송탱크 지원 3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농산관리 농정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승용방제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7,03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예산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있어서도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잠깐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잠깐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224쪽 장학금 및 학자금 3,1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에 무엇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이만큼 삭감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688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집행한 결과에 있어서 588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0명을 책정해서 실제는 588명이 나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셔야죠.

688명은 도에서 인원이 확정되어서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연중에 이동이 있어서 그 계획보다는 지출이 적기 때문에 수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설명을 잘못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으니까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688명이 100명이나 착오생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시죠.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시죠.

다음 2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있어서 적립금 이자와 융자금 이자수입 증가로 6,789만 5,000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4,805만 4,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과년도 수입분 7,572만 9,000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융자금 세입증가에 따른 융자 가능액 증가분에 대해서 4,022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융자금을 증액하게 되면 앞으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융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해도 계획분이 융자가 안 되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본예산에다 같이 해서 융자 대상은 항상 늘려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안에 융자가 안 되면 내년도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년도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지금 이자수입이 안 되고 그래서 삭감된 것이죠?

과년분은 세입을 많이 잡는 것보다는 과년도에 나갔던 융자금인데 그것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촌소득 사업인데 이렇게 이자가 많이 안 거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자뿐만 아니고 원금이 위주가 됩니다.

원금 회수가 이렇게 안 되어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질체납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매년 고질체납자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증가로 해서 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보다는 좀 거친 금액입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회수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적어도 이런 융자금 회수금액은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안 거쳤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다 이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회수하는데, 대책세우는 분들이 특별대책을 세웠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 다른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외수입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입니다. 99년도 적조방제 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1,679만 2,000원,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용잔액 852만 1,000원 국비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적조방제 사업 도비반납분 839만 6,000원,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용잔액 766만 9,000원, 보조금 결정 취소반환금은 94년도에 도에서 자라양식 지원을 했는데 부실관리해서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반납하는 민간인이 반납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 국고보조금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생계비 지원 11가구분 92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보상금,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국비 9억 9,371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8일날, 그 동안에 작년까지는 도에서 집행했던 것을 금년부터 저희한테 11월 8일날 내려 보내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보상금 9억 1,37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개야도 손실보상금 사용잔액 4,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프라피룬 피해복구 생계비 925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반환금입니다. 99년도 적조방제사업 잔액 국비와 도비 합쳐서 2,118만 8,000원 반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국비와 도비 1,619만원 반납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농어촌 활력화사업 보조금 취소반환금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22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보상금이 있는데 어구를 바꾸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배를 아주 사들이는 사업입니다. 배의 척수를 줄이려고, 주로 안강망어업이 대상이 됩니다.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구요?

예.

알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229페이지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사용 잔액 기정보다도 4,500만원 차이가 생겼는데 처음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잠깐 배경설명 하여 주시겠어요?

이것이 이자가 하루에 310만원이기 때문에 한 2,3일 늦을 것으로 계산해서 충분히 아마 잡아서 남은 잔액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잡았다는 것은,

추경해서 예산도 통과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이자 일수를 좀 많이 책정해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 됩니다.

쉽게 해서 배상기일 날짜를 조금 앞당겨서 갚은 것이죠?

예. 갚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272쪽에 농어촌 활력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제가 도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내수면 개발 지원 특별사업으로 자라양식, 새우양식, 참게양식을 시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부실관리 한다고 고발이 되어서 자금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실관리가 된다고 해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보상금인데 안강망이라고 했죠?

예.

이것 9억원 정도면 배 한 척이나 두 척밖에 안 될 것 같은 금액이 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하여 보았습니까?

금년도에 구조조정 사업으로 7척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척을 다 받아 가지고 네차례 공고를 했지만 두 사람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두 척은 반납을 했고 다섯 척만 사업을 올렸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 대상이 안 되는가는 몰라도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조조정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7년도부터 자원이 고갈되어서 일반구조조정 사업을 한 일이 있고 국제규제 어업인 사업이라고 해서 한일어업협정이나 한중어업 협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규제수역 구조조정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더군요. 우리 것 배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조조정사업은 기피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지 그 사업자로 선정되려고 하면 지침상 그 장소에 가서 조업을 했거나 이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만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받고 그냥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 다섯 척이 사업이 소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안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국제규제어업지원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기 올라온 것은 일반구조조정이다, 그래서 일반구조조정은 희망자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몰라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개야도 어업보상 할 때 그 수익금은 어디에서 잡았는가 혹시 아세요? 우리 수입 없는데 지출만 했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어디에서 잡고 있는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몰라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개야도 어업보상 할 때 그 수익금은 어디에서 잡았는가 혹시 아세요? 우리 수입 없는데 지출만 했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어디에서 잡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6쪽이 되겠습니다.맨 위에 99 우리 꽃길 조성사업비 86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국비를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꽃 조성사업이라고 26만 2,000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263만 5,000원의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지사방사업, 댐 사방사업, 추비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으로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번째줄 산지사방 사업 이것도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국비와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경장문화선 가로수 식재 5,15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헌수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째줄 수당 관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직원 결원으로 생긴 감액조치입니다. 그 밑에 역시 청원 산림보호 서기 인건비 8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철새탐조 안내판 및 홍보 팜프렛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 관찰소를 이용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 안내 팜프렛이라든지 홍보 게시판이 없어서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산불진화용 피복 및 장비구입으로 650만원을 계상 했고 그 밑에 야생조수 및 비둘기 먹이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245쪽 밑에 민간대행 집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왔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2억 263만 5,000원, 다음에 2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사실상 부기변경 되기 때문에 깍은 것입니다. 다음에 247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4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 밑에 추비사방에 가서 경정 4만원을 밑에 시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4만원을 넣어야 되고 총 계수는 62만 8,000원 맞습니다만 밑에 시비에 가서 2만원만 삭감되어야 하는데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로 집행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112억 7,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경장 문화선 가로수 식재비를 삭감했는데 헌수를 받아서 했다고 했죠? 헌수는 어떻게 해서 받고 완전히 헌수받은 것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셨는가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시민 내 가로수 갖기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희사한 분이 최방춘 씨인데 그 사항을 알고 사실 이 분이 조경업자입니다. 알고서 김제와 익산의 농장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어차피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희사를 하겠다 해서 그 묘목을 우리 직원들이 현지 가서 실제로 쓸만한 것이냐 해 가지고 검수까지 한 다음에 완전히 나무만큼은 희사를 했고 우리가 운반비라든가 심고 하는 것만 예산에 투입해서 심게 된 것입니다.

개인 혼자,

예. 개인 혼자 희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245페이지 재료비 야생조수 및 비둘기 먹이구입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입처는 실제적으로 회계과에다 넘겨줘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어디에서 구입하는가 알아보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하는가도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양을 사겠다고, 예를 들어서 보리면 보리, 벼를 사겠다고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본 예산보다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실제적으로 비둘기 문제라든가 야생조수 문제는 지금 나포지구도 지난번에 보리파종을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눈이 올 때 먹이를 안 주면 또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인가로 날라와서 배설물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6억 1,034만 8,000원 중 3,079만 5,000원을 삭감해서 5억 7,955만 3,000원이 추경예산안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79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서 2,000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본래 저희 지가 검증대상 17만 8,000필을 당초에는 전부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증지침이 3분의 1만 검증되도록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32억 7,600만원에서 145억 6,700만원이 증액된 578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74억 3,800만원에서 2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5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907억 1,400만원에서 166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73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013억 3,000만원에서 21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228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74억 3,800만원에서 2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87억 6,800만원에서 23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2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 여름 태풍 피해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시설물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시설물 등을 조기에 복구하는데 꼭 필요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과 사업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은파 음식점 부지 조성 매각대금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12억원을 계상 했는데 음식점 부지를 일시불로 세입을 하지 않고 3년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제 조성공사가 마쳐져서 계약금만 받기 때문에 1억원을 놓아두고 1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부지조성 매각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2001년도에 매각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미성 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오수관로 시설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세입 계상 했습니다. 109쪽입니다. 2000년도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사업비로 해 가지고 113만 8,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는 말도하고 선유도에 각각 두 필지씩 신규토지로 등록하는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가계지원비하고 연가보상금 부족금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비인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자체사업비에 별도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 사유는 은파순환도로에 지장분묘가 24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묘이장도 다 못 끝나게 생겨가지고 금년도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렸고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국고보조 오는 것은 주차장하고 광장 조성사업비로 전환만 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은파유원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15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아까 순환도로치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미등록 토지 등록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전체적으로 35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체사업입니다. 채만식 문화관 앞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2억 7,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해서 10억 7,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15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에 국도 지원 사업을 시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확실하게 못 알아들었으니까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도로 개설사업을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을, 당초에는 광장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었고 순환도로 개설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꾼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도로 개설할 자리가 당초에 30M 폭으로 해서 1.6KM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242기의 분묘를 처리해야 되는데 분묘는 저희가 현재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내년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고 그 도로개설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3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은파유원지에 토장을 하는데 사업명만 바꾸어서 문화관광부 승인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316쪽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중도금을 다 못 낼 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조촌 택지를 예를 들어서 택지를 매각했을 때 3년간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데 기간을 안 지켜서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 금리로 해 가지고 위약금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330만원 증가된 3억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월말 현재 사용료 징수가 2억 9,845만 2,000원이기 때문에 12월분을 추가로 넣어서 33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설치허가 수입 증지수수료입니다. 현재 12월말로 2,931만 2,000원 해서 691만 3,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1,214만 2,000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도시가스하고 한전하고 수시분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07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줄부터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명공원 도시개발복구사업비와 그 이하로 108페이지 109페이지 아래에서 넷째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보조로써 도비보조로 2명분 2,928만 3,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해서 기타직 보수 7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분활측량 수수료로 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수해복구 사업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까지가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252페이지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970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7,481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이것도 수해복구사업비로 교육청에 지급되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건설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도 경상예산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잔액 남은 것을 현재 구신기교를 금년도에 마무리 예산을 넣기 때문에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축산마을 안길 포장도 추경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2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양여금을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1,05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성산 우회도로공사 포장에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부족예산 1,6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회현 구평선도 집행잔액 감액 했고 회현 월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선마을도 500만원 감액시켰고 해8농협창고도 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대야 광교리 버스노선도 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옥구 척동 은파간 여기는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여기는 용지매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배수로공사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 보수공사 1,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옥구 202호 농로확포장 공사는 옥구 어은경노당 구호촌 확포장 공사에서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입니다. 서수 소재지권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용지매입비가 많이 남아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수 마포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옥산 구성마을 도로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와 임피 술산초교 송경교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시켰습니다. 서수 용성 하용전간 도로포장공사는 용지매입이 100% 완료되어서 7,100만원 공사비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착수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까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파손변상 복구비 이것은 4,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방금 4,000만원 어떻게 하신다구요?

4,000만원 당초에 숙원사업비 10억원을 다 써 가지고 12월달에 필요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더 이상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감액시킬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으로 나포면 모정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삭감분 198만 5,000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로 보수장비 구입비 500만원 삭감 했고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260쪽 서수 용성 하용전간 도로포장공사 있습니다. 7,100만원인데 지금 언제부터 공사중지입니까?

12월말부터 입니다.

보통 11월이면 공사중지를 하는데 따뜻해서 그런가 몰라도, 보통 보면 11월이면 공사를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까? 차라리 내년에 예산 세우면 안 되요?

현재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합쳐서 용지매수는 100%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좀 서둘러서 예산이 남게 생겼으면 1차 추경때라도 세워서 공사를 겨울 안에 끝내도록 하고 말끔히 넘어가게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7,1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늦게사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하면 내년까지 공사를 이월해서 하는 그런 공사를 왜 합니까? 조금만 서두르면 금년 안에 마칠 수 있는 공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월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짤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2000년은 2000년대로 마감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사를 해야 하고 특별한 사항이나 연속공사 아니면, 그러면 이것은 연속공사도 아니고 용지매입만 했는데 용지매입해서 예산이 남으면 1차 추경 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해야지 겨울에 공사도 못하는데,

아무튼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끝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선다면 내년도에 영농기 들어가면 못하거든요. 영농기 이전에,

내년도 예산이 내일 모레면 본예산이 통과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과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예산을 세워줘도 공사를 못하는데 내년도 1월달에는 공사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해동기 2월달이니까 2월달 그때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일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당 관계가 금년도에 다 설계해 놓았을 경우 내년도에 차이 나면 또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좀 서둘러서 연말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고 추경이 없다면 몰라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왜 이제 올려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추진사항에서 잘못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해 가지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하려고 한지가 3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사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공사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 사이 불과 150M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성화가 되어서 제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서 자꾸 재촉을 했더니 이렇게 끝에 가서 된 것입니다. 이해 하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공사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금년 안에 마칠 수 있는 공사란 말입니다. 2차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 때 왜 안 했느냐 그런 얘기이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이런 소리를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서수 소재지권 도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8,200얼마가 남는다고 했는데 또 1억 8,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 이월사업비 그것을 합쳐서 쓰고 나니까 나머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끝을 못내고 120M가 남습니다. 남는데도 해주지 않고 1억 8,000만원이나 삭감하려고 하면 그것을 끝내주고 나머지를 삭감해야지, 도에서 사업비 따오는데 무한한 사정을 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온 것인데 끝을 맺어주지 않고 120M 정도 남으면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추가로,

이렇게 하면 안 끝나요. 끝나지를 않습니다. 120M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작해서 끝내주고 나머지는 깍아도 본 위원이 아무리 도에서 자금 타오는데 고생했어도 그것은 말 않겠어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난 대로 해 가지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지매입과 설계 난 데는 100% 끝났고 추가로 계획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4,000만원,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올려주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금 제가 예상으로 4,000만원 추가로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추가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감액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포면 모정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에도 올라온 데에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뭡니까? 그것도 전혀 다른 것입니까?

본예산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해줘야만이 금년 발주해서 끝내고 내년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에서 보통 두개 내지 세개씩 다 올라왔는데 나포면은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 신청했거든요. 이것은 동으로 전도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120만원도 못 세워서 사업을 못하는데 이것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복사기 같은 것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예.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본예산은 언제 세우고 이것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본예산 후에 세웠습니다.

본예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에 올릴 때에는 언제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예산과로 올릴 때 언제 올렸냐고요.

10월 중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11월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11월달에 올린 것입니까? 그때 필요했으면 10월달에 해서 본예산에 넣지 그때 안 올리고 왜 이제 올렸습니까?

그때는 복사기가 그런 대로 쓸만 했는데,

그런데 1개월 사이에 내년도 써야 할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복사기 예산이 안 나와서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수해 나서 복사를 계속하다보니까 지금 복사기 고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예산에 10월달에 올리는데 안 올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이것한번 갈아보자 해서 올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인데 97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매수로 따져보면 복사기가 30만매 하면 복사기 수명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수로 60만매가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국장님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는 3회 추경예산을 결산추경으로 보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마지막인지 알았더니 수정예산이 또 있습니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지금 이것 올리고 그 뒤에 다시 국도비가 변경된다거나 또,

이것 올려 가지고 가결된 뒤에 수정예산이 또 있다?

예.

금년도 2000년도 수정예산을 또 한다,

그것도 있고 2001년도 있고 3회 추경본예산도 수정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2001년도 수정예산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수정예산을 또 올린다면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중복되는 이런 예산을 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에서 금년도 예산은 끝이 되어야지 또 수정예산이 있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이 오늘 석사논문 발표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이 오늘 석사논문 발표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9쪽입니다. 중앙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231만 6,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95만원 감 했습니다. 9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주거환경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을 1,647만 2,000원 감 했습니다. 98쪽입니다. 제일상단에 건축물 위반과태료 78만 9,000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156만원 감 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은 1억 4,016만 5,000원 감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2,0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40%, 시비 60% 100호 이상 마을에 공동주차장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도 형편에 의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바람에 감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555만원을 감 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21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농어촌 마을 공동주택 설치 37만 8,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215쪽 농어촌 빈집마을 보조사업을 555만원 감 했고 그 대신 자체사업으로 31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왜 시비로 합니까?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37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34동이 시비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63동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특별회계 하시죠. 다음은 특별회계 하시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327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영1차 임대아파트 임대료 246만 7,000원 감 했습니다. 시영 2차, 3차 상가 임대보증금 1,805만 5,000원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 3,363만 6,000원 감 했습니다. 수송동 재개발지구 융자금 이자수입 5만 8,000원 감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기타잡수입 양도성 예금이자 121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동 재개발지구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 1,581만 5,000원 감 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영 2차, 3차 미분양 상가 7,000만원 감 했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 잉여금 3,965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29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원금입니다. 4,462만원 감 시켰습니다. 수송동 재개발지구 융자금 원금 313만 9,000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시영 2차, 3차 전세계약 위약금 94만 9,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3페이지 예비비 2억 4,787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거의 감액만 말씀하셨는데 세입도 마찬가지인데 감액했다고 해서 잘 한 것은 아니죠. 예산을 세울 때 엄청나게 다 감액이 되었는데 세입은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감액 내용을 설명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감액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큰 부분은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얘기를 하여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바에는 누구는 못 세웁니까? 아무나 세우죠.

알았습니다. 지금 327쪽 시영2차, 3차 임대보증금 1,805만 5,000원 감액시킨 것은 금년도에 상가 임대보증금을 당초에 20동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9동만 임대가 되고 2동이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327쪽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1억 3,3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억 3,363만 6,000원을 감액시켰는데 금년도에 법원에 경매를 100건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추진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100건 중에 80건의 경매를 추진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못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에 수입이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서 1년 6개월 법원에서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예산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수송동 재개발지구 융자금 이자수입 1,58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은행이자가 내려서 그렇게 감액시켰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법원경매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년에서 1년 6개월 이미 가상된 그런 수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아서 수입을 잘 잡아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지금 27쪽 하단에 보면 이해가 가게 얘기를 안 하여 주면 이자를 감해준 것 같은 그런 글귀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것을 똑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채 위원께서 물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냥 읽어보면 이자수입 삭감 했다고 하는데 이자 받을 것을 안 받고 감해줄려고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원금하고 이자가 두개가 있습니다.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고 그런데 경매를 치루다보면 경매가 끝났으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올 것인데 경매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원금부분에서 삭감하고 이자부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 이자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교통행정분야는 세입부분 없고 세출부분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약 2,591만 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가서 교통기획팀이 있었습니다마는 팀장이 10월 31일자로 그만 두었습니다. 거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540만 8,000원과 복리후생비 936만 1,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소관입니다만 기타직 보수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한테 청원경찰 1명이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1,115만 3,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2차 세입을 당초에 127억 9,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억 6,000만원을 삭감한 101억 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사업비를 작년도 12월달에 54억 8,900만원을 땡겨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추가로 28억 8,300만원을 더 땡겨서 써 가지고 이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에 31억 9,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4억 5,600만원을 삭감한 27억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 감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줄 산간마을 하수도공사, 임피면 산간마을 하수도 공사를 도비 보조결정이 올 8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저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제일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7억 5,364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2억 2,230만 4,000원을 삭감해서 5억 3,13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사업소 운영하는 일상적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위에 일상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비 50만원 증액시켰는데 저희가 승합차 15인승 한 대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50만원 계상 했고 은파중계펌프장 모뎀통신 전화요금 2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을 지었는데 중계펌프장에 자동 수문 6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모뎀사용료 224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줄 민간이전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 부족분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분뇨정화조 슬러지 처리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7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공사비 30억 6,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임피면 상길마을 하수도 공사 2,0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도 1,233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248페이지 기타직 보수 인건비 73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당초에 1회 추경에 저희 업무착오로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삭감을 해서 저희 청경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249페이지 재료비 삭감이 경포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자재구입 125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수문 유지관리 보수 3,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상 저희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184쪽 은파중계펌프장 전화요금이 애초에 42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런데 266만원 해서 차액이 224만원인 모양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동수문이 6개가 있는데 그것을 중계펌프장에 7월달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6개소 사용료가 월 3만 5,000원이고 그리고 초기에 하는 것은 설치비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2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 왜 갑자기,

한번 있었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급이 부족해서 3차 추경 때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봉급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죠. 법적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지만 봉급 계산을 잘못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아까 세입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무엇을 땡겨서 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1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올 것을 99년도에 54억 8,900만원을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땡겨서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 28억 8,300만원을 땡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액분 26억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49쪽 시설비 3,000만원 삭감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공단 수문하고 우리 경포천 수문 사업비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가공단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과에 계상하여 놓았는데 집행을 실제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워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세워야지 3,000만원을 여기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군산시 3,000만원 못 쓰고 금년 1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아 가지고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어지간해야 얘기를 않죠. 7,05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안 쓴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필요한 것을 못합니다. 시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붙잡고 있어서 그냥 3,000만원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문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상하고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아야 됩니다. 또 수위가 많이 올라올 때라든지 해일이 친다든지 할 적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는 아니지만 예비비적 성격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어느 때 씁니까?

이제 예비비를 쓸려고 하면 작은 것들은 사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그런 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1차 때라도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과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마지막 와서 이제서 내놓은 이런 결과는 앞으로 지양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IMF와 더불어 가지고 저희 신설공사 수익이 1억 6,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26쪽 개조공사비 1,045만원 감되었고 27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 약 28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잡수입 1억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1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시설분담금에서 3,43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2쪽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과년도 미수금 1억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32쪽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인데 미수금 1억원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도저히 1억원정도는 당초계획보다는 세입이 감이 될 전망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IMF 더불어 가지고 요즈음 상당히 단전 단수를 하고 있어서 세입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년도면 작년도 얘기입니까?

작년도뿐만 아니라 옛날 90년대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을 더 징수할 것으로 보아서 징수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7쪽입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는 경상적 경비하고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삭감했고 39쪽에 금강용수 공업용수 6,000만원, 과거에 예산으로 계상치 못한 것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력비,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동력비가 3,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밑에서 세번째 란을 보시면 생활용수 정수구입비에 저희가 계상치 못했던 3억 4,000만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가 일상적 경비, 인건비 중에서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정수구입비 4억원을 삭감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칸에 보시면 저희가 시내 일원에 있는 누수지 보수비가 12월까지 1,4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8쪽을 보아주시면 위에서 세번째 칸입니다. 제2수원지 저희가 모터보트를 구입한지 약 9년이 됩니다. 햇수로는 10년이 되는데 그 동안에 많은 수리비가 요구되어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9,1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763만 4,000원보다 3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24억 1,7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782만 9,000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사업장 생산수입 348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에서 2,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우선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상단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시범포장 생산물 수입증가분 3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는 231쪽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액 2,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5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중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삭감 또는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 총 5억 1,200만원으로 그중에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은 3억 1,600만원, 금회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은 1억 6,1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3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4,100만원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900만원을 삭감한 39억 6,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에는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6억 3,900만원 중에 3,600만원을 삭감한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500만원 중에 7,400만원을 삭감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2,600만원 중에 6,800만원을 삭감한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저희 체육시설관리과장이 현재 교육중입니다. 내일모레까지 교육중이고 문화회관관리과장은 현재 병환으로 입원 중입니다. 두 분이 현재 결원이 되겠는데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0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 세입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영장 세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세출 156에서 157페이지는 모든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이상 마치고 청소년회관 세입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요,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입니다. 158쪽입니다. 임피도서관 도서구입 농어촌 도서구입비 국비내시로 해서 791만 9,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청소년수련원 도서구입에서 1,333만 2,000원 국비가 내시 되어서 증액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보조로 이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158페이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출입니다.

계속하여 주세요. 계속하여 주세요.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활동지원에서 7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거기는 가내시가 지난번에는 1,450만원 왔다가 실제 보조금은 500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60에서 162페이지까지 전부 인건비 삭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아까 도서구입비에 2,664만원 그것은 세출로 국고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아준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요?

예. 1,332만 2,000원의 국비가 세입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 50% 해 가지고 2,664만 6,000원을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입니다. 이상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154쪽 시설비 항온항습기 이전설치비 400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시실에 습기가 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온항습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지적과에서 기존 설치한 기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 전기시설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는 본청 지적과 지적고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시설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물보수 1,365평 입찰과정에서 몇% 입찰입니까?

이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몇% 입찰한 것입니까?

94에서 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에 대한 전체 설계비를, 설계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