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가 끝난 뒤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금번 회기중에 차기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뭔 말이다요?

정리추경을 이틀을

이틀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앞으로 모이기가 힘드니까 오늘 그 남아 있는 이틀을 마지막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마지막 추경이 올라온다요?

정리추경.

정리추경을 언제하자고

27, 28일 이틀간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본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 여러분껫 합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사무국장 강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운 의정담당을 소개합니다. 강성원 의사담당을 소개합니다. 한승환 자료담당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윤문호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증액 요구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0년도 본예산 대비 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이 인상되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인상분을 확보하여 지난 1월부터 지급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억3천3만4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세출규모인 16억1천5백87만7천원보다 6.6% 상승한 1억1천4백1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2000년 대비 3천6백16만3천원이 증액된 5억6천6백17만8천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직원 1명이 감소된 반면 봉급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은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으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향 조정되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000년 대비 3천75만6천원이 증액된 1억6천9백7만4천원으로 이는 각종 회의록 유인과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제세, 특근자 급양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지방신문 광고료 등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00년 대비 2백52만원이 증액된 6천13만원으로 의원의정활동 수행, 세미나 참석과 자매도시의회 방문 의원수행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회의,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2천8백만원과 우리시의회에서 초청하는 국제자매결연도시 의회 의원 외빈 초청 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도서구입비 등은 증감 액이 미비하며, 특별한 증감 사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2000년도와 대비하여 업무추진비에서 98만원이 감액되고, 일시사역인부임 24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구입비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는 2000년 대비 2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69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의원실 키폰 전화기 증설과 소회의실 시설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0년 대비 2천3백55만원이 감액된 1천3백25만원으로 액정pc모니터와 속기용 자판기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는 2000년 본예산대비 6천2백40만원이 증액된 1억7천1백6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4천1백60만원이 증액된 1억4천5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며 금년 1월부터 인상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협의회 참석과 선진의회 시찰,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도서지역의원 회의출석 여비 등 7천3백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 6천만원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1천5백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천9백만원은 2000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은 2001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 연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2000년 대비 8백8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와 최소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혹시 정책질의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질의가 끝나면 바로 장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대위원님.

지금 내가 의사국장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사국에서 발간 했지요? 하노바 리스본 엑스포 참관 결과보고서, 보니까 여수시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시지요?

예.

이 무슨 돈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엑스포 그 추진위원회와 같이 합동으로 선진지를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알찬 내용이고 그 자료 내용이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해서 내가 직원한테 이 자료를 좀 유인을 해서 기왕이면 자료계에다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직원이 오버센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다가 다녀온 분들의 소감서까지 넣어가지고 발행이 됐길래 그 뒤에 보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내가 의도했던 대로 발간이 안 됐다, 이건 도저히 우리 의회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세계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갔다온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토록 해라고 제가 종결을 지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됐다면 다행인데요 이걸 보고 상당히 의사국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보면 2010 세계박람회여수시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해 가지고 말이야 김영현 딱 나와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수시의회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내 이 책자를 받으면서도 느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하튼 그렇게 세계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이와 같은 것이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우리 사무국에서 좀 이렇게 유인되기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결재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우리 직원의 하나의 복명자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하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이 조금 오버센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 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랍니다마는 그게 사실 편집은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위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가다 보니까 보고서를 사실 최종적으로 편집이나 최종 원고 같은 것을 정리할 사람이 사실 공무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유치위원들도 민간인들이고 자부담하고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이 갔기 때문에 의회 직원이 총괄적으로 그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펼 때는 유치위원회와 같이 책을 내버려가지고 그 앞에 체계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따로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편집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위원회쪽에서 나가는 책자에는 앞에 표지는 시의회로 되지 않고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만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편집을 해버려 놓으니까 이렇게 편집상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27쪽부터 보겠습니다. 127쪽 기본급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8쪽 (『인건비는 넘어 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29쪽,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없습니까?

32페이지, 의회행사 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행사로서 현수막 걸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행한 자매도시의원들이 온다든지 또는 의회가 주관해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대시민 홍보를 위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의회 명의로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때 필요한 현수막입니다.

외부 손님들 오는 것들이야 의전이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대내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이거 현수막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릴 것은 의회가 하는데 명색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하는데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요

잠깐만요, 32페이지에요, 의장실 현황판 정비가 뭐예요?

의장실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의회 현황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종 우리가 매년 이렇게 회의진행 횟수라든지 또는 의안처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매직으로 쓰고 닦고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매직으로 가령 이 현황판 같은 것을 지우고 닦고 하는 것인지 정비인데 뭘 해서 50만원이 들어가요?

일반 현황판도 현황판이고 예를 들면 세계박람회 홍보 비치물이라든지 이런걸 비치할 때는 정확히 이게 그때 그때마다 금액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추정해서 5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수용비 갖고 안돼요?

이게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내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인데 꼭 목을 갖다가 의장실 현황판 정비 이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현황판을 정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세워놓는 것이 낫지 의장실이라고 해서 의장실 뭔 현황판을 정비하는데 50만원이 들어 가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서종대위원님 말씀은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 정비할 수도 있고 그건 항목 명칭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의장실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아니, 현재 1호차가 의전용 차 같으면 한 대지 왜 두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국 업무용이나 사무용차량의 공식 출장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통행료를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한 겁니다.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돼지요. 의전용 차량해 갖고 2개의 의전용차량이 1호차도 되고 2호차도 의전용차량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해서 해 줘야지 여기보니까 조금전에 우리 국장이 얘기할 때는 의전용차량은 의장차는 의전용차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대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업무수행 모든 차량은 예산에서 통행료를 주도록

의사국 차량이 총 2대 아니요, 그럼 의사국 차량이라 써야지, 여기 의전용차량, 안 맞잖아요. 이것이

그런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의전용으로는 하나지요 . 의전용 차량은, 티오 승인이 하나지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업무용이지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말고

그 확실히 답해 주세요.

차량 정수 티오가, 정확히 짓겠습니다. 정수티오가 1호차는 의전용 1호차 한 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차는 의회사무국 업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의전용해갖고 부기는 2대로 해놨냐는 그 말이에요?

의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 통행카드 구입비 그래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 문구가 빠졌구만요.

그럼 모든 업무차량들도 집행부에 있는 업무차량들도 하는 겁니까?

예-에.

그러면 부기를 바꿔주시오.

33쪽에요, 정수기 필터교체 요즘 연간계약으로 모든 각종 필터를 다 교체를 해주거든요. 시기별로. 그렇게 하면은 3대정도면 연간 한 대당 30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50만원으로 절감이 될 겁니다. 저도 연간계획으로 해가지고 쓰는데 년으로 28만원인가 주면 각종 필터를 다 교체를 해줍니다. 시기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그때 갈아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간계약으로 해버리면 예산이 한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133쪽

의회소식지 하나

예, 최철훈위원

의회소식지가 분기별로 유인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용도 없고 그러던데 대외적으로 손심들 오면 우리시 의회 홍보용으로 주는 책이지요. 소식지니까

그건 소식지가 아니고, 안내책자이고 의회소식지는 우리가 임시회, 정례회 활동 사항을 1년에 4차례 엮어서 별도로 배부한 겁니다.

별도로요?

손님 오실 때

시 홍보 알리는 그런 책자는 별도로 있고

그러지요, 그건 홍보용 책자는 별도로 있고 그것은 이 앞에 원구성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뺐고 이것은 회의나 활동사항을 정리를 해갖고 1년에 4차례 정도 이렇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시회를 하든지, 정례회를 하든지 회의록에 다 유인 되어 나가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중복된 내용 아닙니까?

아니, 회의록에다가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이 회의록에는 기재가 안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6개월에 한 번씩만 발행하면 안 돼냐 이 말이에요. 이게 꼭 4번을 해야 됩니까? 분기별로 하지 말고 6개월로 한번씩, 그래갖고 1년에 2번만 제작하면 안돼요.

아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4회로 넣어 놓고 특별하게 그 분기에 어떤 대시민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이 없을 때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확히 짜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1년 동안에 진짜 필요한 예산만 갖고 짜야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쭉 다뤄 보면 이 대충대충 이리 짜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진짜 잘못된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히 예산 짜면서 잘못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활동을 1년에 4차례에 이렇게 대시민 홍보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의원님들이 필요가 없다면 줄이면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 현재 2000년도.

한승환 : 금년에 3월달에 창간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지요?

했어요.

한승환 : 한번 했고 이번 또 나가는데 사실 한번 중간에 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의회 여건이 그렇게

그럼 창간호가 한번 나갔고 실지로 한 것은 한번 나갔다?

한승환 : 예, 12월달에 나갈 것입니다.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의장이 1대,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1대, 사무국장이 1대 해서 3대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집행부에서 국장이나 각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예를 보면 이제 각 기능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있고, 국장이 가지고 있고, 시장, 부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긴급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에는 아마 통계 전산실에서 휴대폰의 필요 여부를 아마 따져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휴대폰 각 부서에 인가를 해준다 이거지요? 가령 어느 부서는 가져도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방지용으로 휴대폰을 승인을 해 주고 각 업무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136쪽, 13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전부기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명남위원님.

제가 하는 질문이 어디 어디 항목에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여기서 한번 물을랍니다. 중간에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들으면 좋구요. 우리 오늘 아침에 산건위에서 세계박람회 관계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유치에 대한 모든 활동이 시장위주로, 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이런데에서 쭉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의회에서 그래도 뭔가 상징적으로 보이더라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다행히 우리 의원중에 유치위원장이 있으시지요?

예.

그 참 다행인데 유치위원장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으로 다믄 얼마라도 세계박람회유치에 대한 어떤 의원으로서의 활동도 한다, 하는 것도 여기가 다소 뭐가 올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타 여수시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프랑카드 하나라도 그 기관명으로 걸고 그래요. 또 산단에서 공단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유치위원회에서 하고 그런데 의회는 아무것도 그런걸 걸어놓은걸 의회 명의로 뭐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예산이야 과다를 불문하고 그런 것이 좀 상징적으로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못해 플랑카드 값 하나라도 박람회유치하는데 플랑카드라도 몇 군데 달겠다 하는 우리 의회 명의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유치위원장도 지금 의원이 지금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 드릴까요?

예-예. 나는 지금까지 몰라서 얘기를 안했는데요

아주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옳으신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완방법은 145쪽에 보시면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있고, 146쪽에 보면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금액을 증액을 않더라도 이 여비 국내여비, 해외여비 항목에다가 세계박람회유치 활동 그 여비라 그 명칭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수용비에도 뭘 한 두가지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도 유치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상입니다.

전부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 300일짜리 사무업무보조용 인부임은 전부가 삭감이 돼 버립니다. 그래 삭감된 인원을 일시에 퇴직을 못 시키니까 차선책으로 300일을 줄여가지고 280일을 그 업무보조용 또는 사업인부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괄적으로 300일짜리에서 280일로 줄어 든 것은 우리 의회는 3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3명 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지금 14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저쪽 1청사 민원실에 쓸 인부임을 이렇게 일시사역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을 부기를 이렇게 해놨다.

이해 가십니까?

예.

144쪽 없습니까? 예, 서종대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Nikon카메라 삼각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승환 :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째서 구입하는 거여, 이유를

한승환 :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특히 질문하시거나 앞에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삼각대가 없으니까 많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딱 고정을 해놓고 찍어야 선명도가 있고

됐어요, 그 밑에 보면 속기용 자판 , 그 다음에 액정 PC모니터 구입 이거 뭐에요?

그 속기용 자판은 저게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상당히 낡아서 교체할 수 밖에 없고

속기용자판이 뭔데 그래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자판

그것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구입한 지 몇 년 됐어요?

저것이 의회생길 때 처음 생겼던 갑습니다. 의회 92년도에요.

그 다음에 액정PC 모니터는 뭐예요?

지금 이것이 신규 모델 컴퓨터인데 지금 예를 들면 386, 486, 586, 686 이렇게 쭉 안 올라갑니까. 이것이 최신용 컴퓨터 모형이 집행부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우선 내년에 5대만 바꾸는데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이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기능이 전체가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바꿔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386 컴퓨터 나온 지가 벌써 5,6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686까지 나와 버렸거든요. 그 기능이나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바꿔지는 컴퓨터 모델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모델자체를 바꾼다는 겁니까?

모델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기구만 바꾼다는 거에요?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전체?

예-예. 우선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5대만 내년도에 1차적으로 바꾸겠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44쪽 하나 여쭤볼랍니다.

44쪽 먼저 합시다.

키폰증설 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회선입니까?

이건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을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보니까 각 1인당 전화기가 한 대씩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1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몇 회선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연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선카드하고 카드가 3개가 들어갑니다. 카드 3개하고 전화기, 전화기도 키폰 교환기능이 가능한 전화기 2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약7백만원정도로

안종운 :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로는 적어도 5회선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지요, 키폰전화기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주장치가 있고 주장치에 의해서 5회선이면 5회선 아닙니까, 추가가 몇 선이 가능하고 그러잖아요.

4회선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 4회선

145페이지, 전부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서종대위원님.

내가 봤을 때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참석여비인데 우리 의사국장이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정확히 해줘야 돼. 나중에 논란 안 되게 왜냐하면 일단 이것은 의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어디 출장가면 출장비 계상돼서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건 별개지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국시군구의회 협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수시의회의장이 참석을 요망한다고 협조 공문이 왔을 때 그러면 공식출장을 내야겠지요?

내야지요.

그럼 공식출장을 내면 여비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출장 안에가 이미 일당 곱하기 교통비 숙박비 쭉 해갖고 가령 1일 10 얼마 나오잖아요. 가령

그것입니다.

이거 5만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그 예를 들면

이게 그거예요?

예.

1일에 의장은 5만원만 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5만원인데 5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종운 : 집행은요 의장님이 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교통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그렇지.

안종운 : 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1회 했을 때 5만원으로 주기로 해 놓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나머지 지출할 때는 의장님이라고 해서 5만원 주고 뒤에 의원님들도 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교통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그러지요.

그걸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동료의원들이 현재 오해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가만 있어보세요,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인데 동료의원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의장은 지금 현재 판공비를 갖다가 월230만원씩 타고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뭔 놈의 의장을 5만원씩 더 주냐 그런 식이거든요.

안종운 :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는 얘기는 조금전의 우리 동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은 예산은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거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답변 안 했지요.

답변 안 했어요?

예-예.

그런 식이 되다 보면 이게 오해부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안종운 : 예.

이상입니다.

145쪽 넘어갑니다. 146쪽, 147쪽.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결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만원 곱하기 6개월 그리되어 있네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실제 그 예결위에 운영일수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운영일수.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님께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예결위를 하면서 식비

그건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1천1백만원이 서 있어요.

뭐 예결위원회 열리는 날은 70만원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고 이런 겁니까?

확실히 답을 해보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답을 못해.

천위원님, 70만원은 예결위 그 필요한 회기 때 마다 예결위 활동기간에 70만원입니다.

위원장한테 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위원장한테 7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건 위원장 목입니다.

위원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상임위원장들한테 월 70만원해서 실지로 돈은 20%, 25%해 갖고 19만5천원인가는 쓸 수가 있고

현찰로

나머지는 사용 그 분야

근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근거에 사용하도록 해서 카드로 원칙적으로 써야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서를 다 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결위원장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어요?

예결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월정액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예결위원장은.

그 예결위원장은 예결위가 개최되는 그 기간동안에 70만원 산정하는데 예를 들면 임시회 추경을 위해서 임시회가 안 열립니까, 그럼 그 추경기간동안에 7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본예산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7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결위원장이

쓸 수는 있는데 그 돈 갖고 예결위원들하고 밥 먹고 하다 못해 식사하고 그런 돈이지요.

그것은 뭐고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안종운 : 아닙니다. 방금 서종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원들이 전체 쓰는 돈이고 밑에 예결위원장 70만원은 서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을 하셔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현금으로 30%범위내에서

25%

안종운 : 30%입니다. 30% 범위내에서 쓰고 나머지 70%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면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은요, 사실 예결위원회 예결특위가 열리는 기간은 실지 업무추진비 외에 쓸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결위원회 같이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업무추진비 위로 윗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밑에 것은 적용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애매해가지고

그러면 예결위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일괄 70만원씩 지불했다는 그 말이에요?

안종운 : 아닙니다.

예결위 활동있는

당연히 활동 있는데 이틀짜리 예결위가 있을 거 아니요, 7일짜리 예결위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관계없이 다 지불했다 이 말이요. 70만원 지불했다 그 말이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뭔 말이여?

70만원범위내에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리 돼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30%는 현찰로 줍니다. 주니까 3*7=21, 21만원은 현찰로 지금까지 예결위원장한테 줬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카드라든지 거석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귀찮으니까 안해 버린거에요. 안해버리니까 못 타쓴거에요.

21만원만 위원장한테

예,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앞으로는 21만원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이리이리해서 쓸 수있다 오늘 보니까 이리되어 있구만요.

최철훈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월정액으로 드리고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70만원을 주라고 (『나왔으니까 했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란 말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설위원회가 아니에요. 특별위원회여, 그런데 우리 같이 해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총체적으로 예산이 총액을 승인 해줘갖고 그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쓰도록 되어 있지

우리같이 의원수가 많아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숫자가 모자랐을 때는 별도로 자동적으로 전체 의원이 특별위원회가 돼 든지 이건 달라요, 각 시군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특별위원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