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 영일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205억 2,5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159억 3,400만원보다 45억 9,100만원이 늘어난 4%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 2억 5,240만 8천원, 경상적세외수입 4,961만 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2,197만 9천원, 지방교부세 49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9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소요인은 지방세수입인 보통세, 목적세가 8억 3,365만 5천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82억 7,66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302억 2,503만 4천원보다 19억 4,835만 1천원이 줄어든 기정액 대비 6%를 삭감 계상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 계상된 반면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5,70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 조치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 형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282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793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도 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위원장님!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예. 136페이지 밑에 당직실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 되고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수리할 수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전원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 여비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4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가 청사 정비기금이 재원대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증액되는 것은 없고 시비와 재원대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방독면 구입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시비 908만 8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7페이지 방독면 구입이 기정에 비해서 9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3대 7로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3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가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 형덕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세입에 증액된 부분으로서 증액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수해 및 재해복구비가 6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200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과 여러 간부님들이 조금 시비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내려온 특별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인데 전부 다 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도 전부 감된 예산입니다. 128페이지 본청 급여가 부족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제3회 추경 2001년도 확정예산서 세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저희들이 현재 오늘도 전주에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없어가지고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재 집행되고 약 3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전부 다 감된 예산입니다. 242페이지도 전부 다 감된 예산입니다. 243페이지도 전부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삭감된 재원은 가급적 저희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일부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지금 추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특정이 나옵니까?

전번에 대통령 오셔서 많이 써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기에서 추경이니까 확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불특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항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아직도 불특정이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 정길 입니다. 저희 공보정보화과 예산은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모두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 병찬 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1,868만 1천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4,695만 5천원 이것은 세입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기타사용료수입 1,706만 8천원이 감되었는데 사유는 1층에 수협 출장소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고 공시지가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3,861만 6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845만 7천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수입이 475만 2천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 1,265만 4천원 여기까지 세입이 확정되어 들어온 상태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는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덤프트럭 구입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6일 재해복구때 현장에서 덤프차가 도복되어서 지금 현재 고려공업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려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수리할려면 한 1,400·500정도 들어가는데 그 연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산환산에 의해서 6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긴급하게 구입해서 설의대책에 착오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 인태 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입 및 지방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544억 1,07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124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감소된 부분은 최근에 대우 문제하고 10월 말에 퇴출기업 발표로 우성, 동아, 대한통운 등 이런 기업들이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와서 담보를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징수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예산액은 35억 4,56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6억 1,18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21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세 예산액은 5,84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세 예산액은 2억 3,61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8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예산액은 123억 7,04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55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예산액이 54억 7,53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26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예산액은 13억 7,70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1만 4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예산액이 42억 8,7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7,1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예산액은 29억 1,5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2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출예산이 전부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 종예 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재택민원 수수료 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수수료 98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택민원 우편료 58,000원이 더 받아졌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776만 9천원이 병무청에서 교부가 더 되었습니다. 국고로 더 받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문 형천 입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인데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세출예산이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 이유는 직원 한사람이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 왕제 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 또 특히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내력과 주요 사업비 증감내력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결산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3억 9,40만원보다 19.3%가 늘어난 326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1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105억 2,000만원으로 시 자체 세입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66억 8,800만원보다 11.9%가 늘어난 522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6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105억 6,000만원으로 시 자체 세출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 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155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 31억 4,500만원, 세출내력은 인건비가 10억 5,900만원, 경상적경비 30억 1,500만원, 보조사업 273억 3,600만원, 자체사업은 87억 6,700만원, 지방채는 900만원 예비비는 10억 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105억 6,0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 83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은 보조사업비 105억 2,900만원, 제지출금 2,200만원, 예비비는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과의 세입은 18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5,100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력은 29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5,600만원보다 2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증가로 인한 추경전 성립전금액 22억 2,800만원과 이에 수반되는 의료보호진료비 부담액 1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7,0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3억 7,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억 3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는 세입 3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6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9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3,500만원보다 4,8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은 해당없으며 세출은 1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4,0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세입이 3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3,5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13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2,3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10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3,000만원보다 32억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 증가로 인한 의료보호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종 마무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확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의 과장과 관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과장 오 승일 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하고 관리비,

위원장!

박풍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그런 무성의한 태도 복지환경국 자료를 사전에 며칠전이라도 배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못된 태도를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잘 할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시하는 못된 행위가 있다면 본 위원부터 성난 사자같이 질타하고 질시할 것으로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90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와 승화원, 추모관에 대한 사용료 2,300만원 증액되어서 추가로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공설묘지 일부가 붕괴가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7,036만 7천원이 보조되어서 저희가 보조내시를 했는데 그옆에 7,063만 7천원으로 예산 편성할때 잘못 오기가 되었고 27만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7,036만 7천원으로 다시 요구를 내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과에서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호비가 국비 80% 정도 해서 167억원이 온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대부분 고아원이나 양로원 일반운영비에서 연간 인원이 왔다갔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조금 일부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국고보조가 80% 도비 10% 정도 여기도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비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역시 각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 보조에 맞춰서 그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11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밑에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조사원 활동비 13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기초생활보호자 200가구 이상 되는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기초생활자와 매월 6억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로 해서 12·3억원 정도 지급되어서 대폭적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209억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출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역시 국민기초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학비보조금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02페이지 아동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과 관련한 정착금 이런 것이 인원변동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대부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만 예산변동이 있어서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와 아동급식 역시 대부분 인원변동사항으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 일부가 변동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이 있습니다만 양로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일부가 부족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경로당 2개가 당초 도비 120만원씩 240만원였습니다만 400만원으로 증액 보조가 되어서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포경로당 신축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공설묘지가 태풍으로 붕괴가 되어서 2억 900만원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상환잔액이 남은 것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282페이지 의료보호비 역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104억원 시비 부담 10%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일부를 받아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의료보호 도비 진료금이 일부 보조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와 관련한 320억원이 국도비 보조로 나와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비 설명과 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 제홍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영업허가신고 증지수수료 1,0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허가변경 사항은 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수수료는 8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되고 다음에 99년도 12월 29일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수수료가 법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인쇄 과정에서 기정하고 경정이 반대로 되어서 1,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인쇄가 되었는데 사실은 증액된 사항이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가 기금구좌가 설치되면 보조금은 기금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서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및 부도업체가 발생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융자금 원금수입이 마찬가지로 미분양과 부도로 인해서 9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171페이지까지 저희 환경위생과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환경오염방지용 동력 분무기 수질오염 측정장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해서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입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 2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 1,259만 5천원이 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옆에 내용도 바꾸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예산때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오 귀일 입니다. 청소정책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익금 전체 예산은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규격별로 판매 변화가 생겨서 항목별로 조정하고 총액은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대형 및 다량 생활쓰레기 수집 수수료를 3,0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와서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는 삭감예산이 됩니다만 정근수당에서 3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74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 엽서 요금이 약 5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차량 유지비 2,000만원과 적환장 관리비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관계는 금년 12월까지 약 275,000m 의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금년도 편성 단가의 평균 가격이 557원입니다. 그런데 구입 평균단가가 630원이기 때문에 차액 73원을 275,000m에 대한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적환장 관리비는 민원관계때문에 수시로 관리측면에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퇴직금이 당초에 16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중간에 5명이 추가로 퇴직해서 약 1억 6,000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 혁주 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농악대 전수관 건립부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경로당 이전사업 사업미집행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영화동 청소년시설 개보수 이것도 사업 미집행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전부 삭감분입니다.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조 정자 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외 5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6페이지 여성복지 인건비 부족분 658만 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50만원은 공무원 성폭력 전문교육 부담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여성 1366전화 상담소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도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도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어제 전달이 되었는데 배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 호열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11억 9,434만원으로 3,10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733만 4천원으로 2억 530만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2,393만 3천원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717만원 등 모두 3,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2억 5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2억 2,920만 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에서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9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건소 소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 생규 입니다. 저희 소관은 95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농어촌 의료서비스 보건소 방문 차량이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신보건센타해서 2,26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도비사용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지 해서 12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보수계획 66만 4천원이 삭감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타 공공근로방문간호사가 1,658만원입니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60만 7천원입니다. 166페이지 기본급도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숙소 난방비 부족분 3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캐비넷 히터용 부탄가스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나병이동진료 사업비 45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방문간호사 사업이 추경전 1,65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삭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당북보건진료소 담장 설치비 500만원 삭감한 대신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사실 전기보일러 설치 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난로구입 55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2,390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전부 포함해서 액수가 반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 형덕 입니다. 읍면동 예산보고에 앞서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읍면동장이 당연히 보고해야 하나 당면업무관계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 읍면동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6.4%인 170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예산 설명은 각 목별로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으로 80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과금, 특근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8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읍면동 예산 보고를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봉급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생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예산하고 자산취득비 3개 항목만 총괄해서 보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하고 각종 세금 징수 및 업무추진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서 5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인 부서운영비 등은 8억 6,900만원 계상했고 가계지원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복리후생비적으로 26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및 도로변 제초인부임 1억 9,100만원 계상되었고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 상여금 등으로 14억 5,5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23억 1,000만원과 각 읍면동 운영에 따른 복사기 등 기본장비 구입비 5,000만원 정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말씀을 드리고 읍면동별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특이한 것은 중간에 제가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보통 도로변 제초인부임 또는 방역소독인부임 벌초인부임 등으로 일부씩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옥구읍의 시설비로 옥정도로 옹벽공사 외 3건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사업예산은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 요구액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된 부분은 각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만 그 균형에서 미달된 부분은 각 읍면을 통해서 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에어컨하고 난방기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산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망동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2건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회의실 냉난방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현면 47페이지입니다. 구평마을 안길 포장공사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각 읍면동의 전체적인 시설비 혹시라도 과장님 도표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안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피면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독립운동지사 묘지 진입로 외 7건으로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캐비넷교체 및 사무실 선풍기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수면 74페이지입니다. 용회, 아이마을 포장공사 외 6건으로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모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89페이지입니다. 보덕리 덕봉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외 4건이 계상되었고 여기는 금액이 다른 읍면보다 약간 많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가 많은 부분은 90페이지 보시면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5,4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캐비넷은 20개를 구입 요구했었는데 청사가 이전하면서 옛날 캐비넷이기 때문에 신청사로 가는 마당에서 캐비넷을 단장하고 싶다고 해서 캐비넷을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개정면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산면입니다. 118페이지 사업비가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된 부분은 조금 많은 것은 성산면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준 사업비에서는 별도로 예외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나포면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도면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3,500만원인데 이중에 3,000만원 정도는 현재 행정선하고 급수선 선박검사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서면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1억 2,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48페이지 옥도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읍면동에 비해서 재료비 기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 쓰레기 청소인부임이 별도로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청소정책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옥도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청소정책과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옥도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옥도면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을 거기에 세우면 안되죠?

재료비기타 인부임입니다.

재료비기타 인부임을 면에 세우면,

그 부분은 옥도면장하고 청소과하고 시 의원님하고 함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신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입니다. 월명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3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룡동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풍동입니다. 시설비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학동입니다. 시설비 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양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49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미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도 타 읍면동에 비해서 특수한 부분은 역전 새벽시장 활동인부임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시설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흥남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0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72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청사증축공사하고 바닥공사가 약 2,7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암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8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정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2,2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청사보수비 500만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운1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운2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성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148페이지 도서 쓰레기 인부임 인부임을 면에 세워도 됩니까 재료비기타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는데 이것은 세세항이 재료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258페이지 새벽시장 청소비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써도 부기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인부로서 현장에서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인력 관리를 사실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에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쓰레기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맞게 일선 읍면에 맞게 계상을 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촌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도서 쓰레기는 해상에 부유물로 나와 있는 것을 선박으로 해서 치우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또 해안으로 해서 쓰레기가 밀려오는 것을 섬 지방사람들로 하여금 수거하는 청소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쓰레기가 아니고 해안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