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김봉 의원입니다. 인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군민 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지며 제14조의 의무를 함께 질수 있도록 하였고 군민증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서식과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실장 주민자입니다. 인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군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정보화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운영이라든지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중 집행기관 406명을 408명으로 안 제2조1호가 되겠습니다. 부칙 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중 2인은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함을 부칙 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이나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조건중 같은조에 종복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토채취료 요율 적용시 생산비 판단이 모호하며 제1항에서 100분의 5로 기준을 두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서성문입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 불필요한 관련규정 및이중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및 부실한 기금운영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명백하게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기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이며 융자신청서에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담보제공 조항만을 대체하기로 함입니다. 융자금 회수시 융자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또는 당해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라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융자금 위탁기관의 장이 연 1회 이상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부합하게 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시설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장은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24번지에 둔다라는 조항을 430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및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의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손해배상액 결정방법과 원상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인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다섯건의 조례안이 중복되는 말이나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과장님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가항에 융자금 대상자가 명백하게 융자금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기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안 제5조2항 나번에 융자신청에서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담보제공 조항만을 대체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이 자금을 써야 할 분이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현재 융자를 해 드리지 못하고 대리담보라도 제공을 받아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7조에 융자신청에 보면 3항에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인적담보 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압니다. 그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담보가 없으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 통과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꼭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사업의 타당성으로 봐도 꼭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없을때는 그러면 이 조례의 원래 취지는 뭡니까. 이것은 실무선에서 책임을 면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건전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바로 인제군주민소득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돈없도 재산없는 사람들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제3자 담보를 해 주겠습니까 졸속행정입니다 있을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제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보가 없으면 이 기금을 못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담보를 하지 않고 그냥 했을적에 갚지를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잘 안갚기 때문에 담보 물건을 확보하고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될 상황인데 담보가 없다 이렇게 꽉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보증은 삭제해 버리고 무조건 담보제공을 하는 자만 이 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원래 이 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