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인물 2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노란표지로 되어 있는 부속서류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액은 40억 1,8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당초예산은 46억 1,131만원으로써 5억 9,316만 6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최종예산은 50억 529만 8천원이었습니다.그래서 비교해 보면 9억 8,715만 4천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및 지원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사항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행정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1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가 1억 890만원 그리고 주민의식 여론조사비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여비는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획감사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기획업무추진에 200만원, 군정운영업무추진에 280만원, 정책업무추진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각종 담당별 업무추진에 따른 기준경비로써 주요업무 및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월20만원씩 1년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써 실 공통경비인데 15인이하 실과는 월2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은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를 내년도에 군정보고에서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에게 과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거기에 소요되는 과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660만원인데 이것은 제안유공자에게 포상비로 200만원, 특수시책발굴 포상비로써 부서표창 최우수, 우수, 장려 3등급으로 나누어서 200만원, 개인도 역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시키기 위해서 소규모적인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이를 즉시 해결해 주는 비용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상설감사장을 지금 3층에 이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냉방기가 없기 때문에 냉방기 구입비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POOL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부서별 일반운영비 총액의 1% 범위내로써 각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경비에 사용토록 확보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여비로써 3,300만원은 국내여비 POOL 여비로 실과 공통경비로써 전년도보다 10% 증액편성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59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재정운영업무추진비로써 2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예산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재료비로써 322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편성 전산입력 일시사역으로써 1명을 150일간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으로 해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예산업무 프로그램 관리 전산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넘겨주시기 바랍니다.민간이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지원범위는 3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사업을 소규모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는 게 되겠습니다.옛날에 포괄사업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로써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법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포상금으로써 소송유공자 포상을 30만원 계상을 하였고, 배상금으로써 1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5만원씩 4명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20만원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써 우선 1억 5천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이건 각종 소송에 패소했을 때에 배상금을 즉시 물어주지 않게 되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 5천만원을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써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감사업무 추진관련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로써 2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감사담당 특정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6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계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에게 수당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비로써 31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관리로써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부족되는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전출금으로써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20억원을 했는데 우선 15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그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9억 6,0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예비비는 예산액의 1.25%를 편성했습니다.예비비 편성비율은 예산액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7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을 3억 6,893만 2천원으로 잡았습니다.그 내역을 보면 210목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755만 1천원,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20목에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5,138만 1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3억 6,893만 2천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임시적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 2억 7,138만 1천원, 부담금이 2천만원, 과년도수입이 6천만원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3억 6,893만 2천원을 세입으로 받고 다음 4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역시 일반행정비에 3억 6,893만 2천원을 세입과 같은 금액으로 정했고 일반행정비가 3억 6,893만 2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760만원, 뒤에 넘겨주시면 사업예산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42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3억 6,1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자체사업으로써 융자금의 기업회계 등 융자금에 역시 같은 금액을 하는 것으로써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금융기관에 대한 적립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53페이지에 읍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0개읍면에 내년도 총 예산액은 32억 2,97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당초예산 22억 6,996만 8천원보다 9억 5,976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이 증액된 금액은 전년도 예산에 수해복구사업때문에 읍면에 사업을 거의 못했습니다.그러나 올해는 읍면사업도 다소 여기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9억 5,900만원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고,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는 7억 8,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는 8억 2,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 읍면별로 일반운영비를 쭉 나열했는데 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455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사무용품,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전년대비10%범위내에서 증액편성하였으나 전곡, 청산을 제외한 가로등 전기요금 추징분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전년대비 2억 4,847만원이 증액된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는 2억 3,2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읍면별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다음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월액여비는 2억 8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정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한 기준경비로써 읍면 직원에 대한 월15일이상 출장시 월정액으로 11만 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비에 7,8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기준경비로써 5급 기관장에게 연간 48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준경비로써 직원 1인당 3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2,640만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연천, 전곡에는 30만원씩, 군남부터 각 읍면은 전부 20만원씩 해서 이는 읍면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써 15인이하는 월20만원, 15인초과부터 30명까지는 월30만원씩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재료비에 8,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선 재료비에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설명에 보시면 읍면 하계 방역사업에 필요한 유류비와 국토공원화사업에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연발생유원지 도로변 제초작업인부임으로 전년대비 55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에 1억 8,5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리반장 수 당 및 활동비로써 이것은 읍면별로 리장 숫자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에서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464페이지 장남면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기준경비로써 리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3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화재취약지 방호활동으로써 전곡읍에만 해당되는데 동절기 화재취약지인 전곡 재래시장 방호활동비 지원으로써 지원대상은 전곡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지역에 특별방호활동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46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이라고 해서 전곡읍이 일본에 가지까와촌하고 국제교류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인건비인데 이는 3,232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뒷장을 넘겨주시면 연천읍에 읍민회관 관리인부임 1명에 1,078만 1천원, 전곡읍에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1,075만 9천원, 신서면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에 1,078만 1천원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써 2,3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세무담당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읍면별로 세무담당직원 숫자에 의해서 1년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역시 기준경비로써 세무분야 담당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4억 2,602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로써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연천읍에 2,740만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중간부분 전곡읍에 8,825만원 이 내역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연천읍에는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고 회의실 형광등 및 배선 교체하는데 540만원, 민원실 방수공사하는데 6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점자블록외 1종을 하는데 600만원 이렇게 해서 2,740만원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곡읍은 8,825만원인데 읍청사 울타리 및 정문 교체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도로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읍사무소 앞으로 포천건널목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4,025만원, 마을방송시설 6개리 수리하는데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읍청사 방수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수를 하지 않으면 청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하였고 유동걸인 숙소 수리는 전곡읍에 정문앞에 유동걸인 숙소가 있는데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500만원, 읍청사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2천만원 이것은 건물 균열로 인한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남면에 대해서는 6,14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하는데 점자블록 30m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 180만원, 면사무소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하는데 1,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전용화장실 신축을 해야 됩니다.지금 장애인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3,300만원, 그 다음에 면 청사주변이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조경하고 수목식재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입니다.1,540만원인데 청사 도색하는데 300만원, 지하실 위험시설물 유류탱크를 하나 설치해야 하는데 2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백학면이 되겠습니다.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창고를 새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비가 되겠습니다.창고는 철콘크리트로 50평을 지을 예정이고 현재 창고가 있는데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짓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산면은 4,500만원인데 청사 정문에 현판 설치하는데 200만원, 청사방충망에 200만원, 면사무소 게시판 설치하는데 150만원, 면사무소 벽면·지하실 및 복지회관 지하실 방수공사하는데 450만원,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하는데 3,300만원, 현수막 걸이대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왕징면이 1,100만원인데 청사 창틀보수 및 창호교체하는데 400만원, 장애인 안내 점자블록에 100만원, 창고 관물함 설치하는데 500만원, 왕징면 이정표 및 국기봉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서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3천만원, 청사 문 보수에 300만원, 청사 화장실 정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에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면은 4,750만원인데 장애인 편액시설이 350만원, 사무실바닥 보수에 1, 500만원, 화장실 및 숙직실 신축하는데 2,400만원, 식당 및 창고지붕 보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남면은 1,5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장실 및 당직실 수리에 600만원, 청사지붕 보수에 400만원, 청사도색에 400만원, 국기게양대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6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연천읍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보면 연천읍에 민원실 복사기 400만원, 문서 세단기 11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곡읍이 1,150만원인데 모사전송기 2대 사는데 300만원, 복사기 1대 400만원, 농지원부 색인부 20권 구입하는데 100만원, 민원기장대 300만원, 민원안내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남면은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청산면 1,110만원 역시 유인물록 갈음하고 478페이지 하단에 백학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미산면에 380만원, 왕징면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480페이지 중간에 신서면에 250만원, 중면에 319만원, 다음 페이지 장남면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각종 행정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산 청소년공부방에 도서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240만원을 들여서 약400권의 책을 처음으로 사서 지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 설명이 되겠는데 폐기물관리 인건비로써 전부 2억 1,07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가지청소원 인부임으로써 연천, 전곡, 청산, 신서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는 3명 6,500만원, 전곡읍에 4명 8,600만원, 청산면에 2명 3,900만원, 신서면에 1명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는 3번국도변에 위치한 읍면에 배치한 인건비와 상여금, 각종 제수당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보호로써 일반보상금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연천읍에 유동걸인 급식 및 귀가여비로 50만원, 유동걸인이 약 50명정도 오는 것으로 봐서 한 번 오면 1만원씩 줘서 집에 가도록 해주는 예산이 되겠고 전곡읍에는 유동걸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그래서 200명분 200만원을 계상했고요.다음 페이지 청산면에도 정나누기 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160만원, 이건 실직가정 및 화재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쌀 및 라면 등을 지급해 주는 청산면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16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그리고 청산면에도 유동걸인 급식비로써 초성역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옵니다.그래서 50명분 50만원을 계상했고, 신서면에도 대광리역, 신탄리역에 유동걸인이 오기 때문에 역시 70명정도 오는 것으로 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3,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써 옛날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천, 전곡은 2,500만원씩, 군남부터 신서면까지는 2천만원씩, 중면과 장남면은 1,500만원씩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읍이 1억 3천만원입니다.그중에 소규모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만원을 세웠고 옥산리 승리사격장에 세천 정비하는데 5천만원, 동막1리 소하천 정비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정 2공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연천읍이 1억 3천만원, 다음 전곡읍이 1억 6,200만원인데 소규모 편익사업에 역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대4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600만원, 양원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2,600만원, 벚꽃길 조성하는 것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곡 초등학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따른 조경공사가 됩니다.전곡 체육공원 점등시설하는데 1,500만원은 전곡5리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등의 점등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남면은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면 단위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2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왕림리 마을안길 포장에 3,600만원, 옥계3리 농로포장에 2,400만원, 삼거리 마을안길 포장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청산면에 1억 2,0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소규모 편익사업에 2천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대전1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설치공사에 2,028만원, 백의리 흄관매설공사에 750만원, 궁평2리 석축공사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궁평1리 플륨관 설치하는데 2,400만원, 초성2리 공동묘지 휀스 설치하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학면은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2천만원, 석장리 하수도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서 7천만원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미산면에 9,110만원인데 소규모 편익사업에 2천만원, 동이리 농로포장에 4,500만원, 유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810만원, 백석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왕징면은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에 2천만원, 무등리 도로포장 및 하수구 공사에 1,200만원, 동중리 하수구 설치공사에 4천만원, 노동리 석축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서면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에 2천만원, 도신2리 배수로 확장공사에 4,500만원, 답곡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면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에 1,500만원, 합수리 노후교량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삼곶리 하수도 공사에 3천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역시 중면 삼곶리와 합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간이상수도 모터 수리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남면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규모 편익사업에 1,500만원, 원당2리 마을공용주차장 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당3리 하수구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천만원, 판부리 농로포장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는 전동리에 양수장을 운영하는데 보조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작농민들이 부담하던 양수장 운영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경작농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쳤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를 참고적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의 채무현황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두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등을 합해서 650억 2,306만 2천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그중에 원금이 431억원, 이자가 21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부담재원별 채무현황은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은 대게 국비와 도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군비는 총계난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79억 6,100만원, 양여금에서 지원되어서 갚아야 될 게 239억 7천만원, 도비를 받아서 갚아야 될 게 119억 1,400만원, 군비에서는 200억원을 갚아야 되고 실수요자가 18억 8,600만원을 갚아야 되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자료는 예산을 심의하시는 데에 따른 부속서류를 만들었고, 5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넣었습니다.앞에서 일반운영비에 얼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역이 세세하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먼저 의회사무과 것이 나와 있고 520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것이 쭉 설명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521페이지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설명이 되었고, 그 내역을 쭉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렸고 읍면내용도 뒤에까지 쭉 설명을 다 넣었습니다.위원님들이 아마 이 내용만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2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원이지요?

예.

그것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 거라고 설명해 주셨지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에 10억원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한 거지요? 당초 5억원에서 추가로 5억원 더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5억원에 대한 것은 사용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었는데요.

실장께서 기억을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저하고 여기 박서진 위원하고 의장단에 있을 때 군수님한테 요청하기를 다른 시군에도 의원들이 소규모사업을 주민들한테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니까 의원들이 소규모사업을 조금씩 해줄 수 있도록 별도로 해서 추가로 5억원이 더 세워진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각 읍면에 5천만원씩 해서 10개읍면이니까 5억원을 추가로 더 세운 건데 액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몰라요.5억원 더 세워서 각 읍면에 5천만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사업을 집행해라 읍면장님들한테 그렇게만 얘기한 것 뿐인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예산계장이 알아서 조치했겠습니다만 지금 실장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의원들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으셨고 그냥 군수님이 알아서 10억원을 가지고, 물론 다 군수님 손에서 나가는 거지요.그래도 명분이라는 게 이것은 의원한테 얘기해서 됐다 이렇게 챙겨주실 의향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본의원이 가만히 설명하시는 것을 들을 때 의회가 자꾸 이렇게 소외되어야 하는가 하는 서운한 감까지 갖게 돼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설명을 세세히 해 주시고 사용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당초 이것이 5억원으로 편성하다가 5억원을 증액하면서 10억원으로 신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그러나 예산 운영상 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 사업을 최소한 5천만원이상, 평균 한 1억원정도 되는데 그 이상도 위원님들 의견을 다 존중해서 해야 되지만 특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본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위원님들 그 이상의 의견이 반영됐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혹시 또 일부 위원님중에 전혀 위원님들 의사라든지, 위원님들 민원사항 해결한 게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군수님이나 예산부서 방침은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도 위원님들 역시 주민들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소규모사업을 책정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그러나 앞으로 제가 설명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금년에도 역시 그와 같은 기준하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해결책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한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표현을 안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예산 운영상 5천만원은 의원님들 거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손대지 말고 그냥 위원님들이 쓰시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다소 미약할 것을 예측해서 다시 한번 읍면장 회의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짚어지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금년도 계상하고, 읍면장들한테 의원사업비 몇 천만원 있으니까 그것으로 달라고 하시오 했을 때 그런게 어딨어 하면 그만이고 또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되면 어렵다는 얘기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순위를 본다면 군수, 읍면장, 의원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 관선군수 시절엔 그렇지 않았어요.의원님들이 해 달라는 게 우선순위가 됐다고요.그런데 민선군수가 되어서 같이 표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군수한테 주민들이 감히 무엇을 해 달라는 소리를 해요.그런데 지금은 내가 직접 뽑은 군수기 때문에 거의 군수한테 밀려들어가요.그 다음에 의원들이라고요. 사실 의원들이 동네 다니기 싫어요.만나면 의원한테 얘기하면 되는지 알고 초선때는 그랬다고요.초대때는 속된 말로 의원 해먹기 괜찮았어요.주민들이 의원한테 와서 얘기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관선군수 시절엔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요.그런데 지금은 순위가 그게 아니거든요.군수님이 돌아다니시다 보고 느낀 게 있고 들으신 게 있으니까 읍면장님들한테 지시해서 그거 해서 올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이것은 그냥 군수님이 편리하신 대로 쓰시게 하고 작년에도 동일하게 세워졌으니까 의원님들 사업비로 다시 또 이 액수만큼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각 읍면장들한테 의원사업비 1억원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알아서 사업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글쎄, 예산이 충분하면 소규모 편익사업을 더 증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사 증액을 했다 치더라도 또 10억원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억원씩 의원님 거다라고 예산을 사용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다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산술적으로 보면 5천만원이 평균치인데,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 의원님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의원한테 얘기해서 의원이 알았다고 대답하고 와서 면장님하고 협의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떨어지는 순서와 신의원 거기 해 줄거니까 그렇게 알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서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지금 민선군수니까 많이 다니시잖아요.관선군수 시절하고는 다르지요, 회전의자에만 앉아있는 시대하고는 다르니까 주민들을 많이 접하신다고요.또 우리 군수님 나가셔서 주민대화나 이런 것 하실 때 거의 안되는 것 없어요, 90%이상은 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요.군수님이 알았습니다 실무과장들한테 지시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가면 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요.그 다음에 의원이 나갔을 때 만나면 군수가 해 준다는데 왜 안해줘, 무슨 소리요 그거 어려워요 하면 이 사람은 군수가 해 준다는데 안해준다고 한다고요.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것을 감안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0억원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원래 10억원이 작년에 5억원이 계상됐던 건데 5억원을 더 각 읍면별로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쓰게 하자고 해서 읍면에 내려달라고 했더니 작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그래서 우선 주민편익사업비로 예산을 해놓고 각 읍면별로 쓰는 것으로 하자고 했던 건데 신기수 위원님 얘기한 대로 내역이 안나왔고요.이것을 읍면별로 5천만원씩 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배정하면 어떤 규칙이나 법에 위배가 됩니까?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전곡읍이나 연천읍은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2천만원, 1,500만원인데 그 돈에 더 증액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읍면장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2천만원, 1,5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서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5억원을 분할해서 면별로 나누어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예산담당 얘기는 그렇게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돈을 세워서 놔둘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조금 의아심이 가는게 군에 목적을 정하지 않고 놔두나 읍면장 소규모사업에 놔두나 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이건 저희가 예산편성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10억원을 사업한 내역을 각 읍면별로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군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비로 3천만원을 세워서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연구한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시 200만원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라 개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냐, 토론을 팀별로 엮어서 팀제로 운영해서 그 팀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가 올라왔을 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보고서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성과가 있을 때 줄 것이냐 아니면 연구보고서만 올라오면 무조건 지급할 거냐 하는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연구과제는 위원이 임의로 내는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저희가 우리군에 당면한 연구과제가 뭐가 있는가를 우선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제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를 받은 다음에 최소의 경비를 한 200만원 범위내에서 주자는 내용인데 분과위원회도 두거나 개인한테 주기적으로 내면 과히 필요도 없는 데에 돈을 지불해 준 예는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런 과제를 이번에 꼭 이 분들한테 줘서 연구한 용역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줘서 내는 것에 대해서 이 비용을 드리는데 그 뒤에 받아보니까 군정에 과연 접목이 될 만한 것도 물론 나올 테고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이 과제를 부여해 주고 그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지급해 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 자료대로 하면 연구보고서 제출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우리가 어떤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25페이지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 5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여기 내용을 보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일반주민 편익사업비에 10억원이나 이거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그렇지 않으면 빠진 사업중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예산이 중복되어서 편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관찰제에 대한 예산은 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사실 저 역시 느껴집니다.왜냐 하면 지나치기 쉬운 작은 것이 방치되거나 하는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있는 데에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관찰제라는 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소규모적인 사업은 이것을 만들어서 관찰을 해 가지고 오면 즉시 해결할 수 있게끔 최소경비로 확보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크게 따지면 김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됩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5만원짜리면 5만원 줘서 하면 되는데 이건 또 별도로 관리하라는 게 있어서 그냥 5천만원 세워놓은 건데 저희군만 안하게 되면 평가같은 데에서 왜 너희는 그것도 시행을 안했느냐는 점이 있어서 사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예산 집행하는데 자질구레한 것을 여기에서 그때그때 써라 그런 내용으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밤에 하수도 뚜껑이 하나 없어졌다, 한 3만원이면 사는데 소규모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시 줘서 구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28페이지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거기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라고 했거든요.대략 전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쪽에서 한 두세군데 얼마 정도를 왜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고요, 임의보조단체는 그때그때마다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저희군이 세울 수 있는 총금액은 1억 7,300만원까지 세울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5천만원만 세워서 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어떤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하기 곤란한 부분을 단체가 운영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제가 지금 단체별로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정액보조단체의 내역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제가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각 읍면분에 방수공사 부분이 있는데 467페이지에 연천읍 청사 방수가 있고 469페이지 군남에 청사 방수가 있고 473페이지 신서 복지회관 방수가 있습니다.이 방수공사가 동일작업인데 공사비 차액이 ㎡당 2만원부터 15만원까지 최고 한 7.5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그래서 공사내역이 같은 제목하에서 이렇게 공사비 차액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수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면별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보면 방수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우레탄방수 방법도 있고 몰탈방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에서는 통일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레탄방수인데 어느 면은 더 많이 정하고 또 어느 면은 적게 하지 않도록 형평을 맞추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다만 면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계상하면서 저희가 통일은 시켜주지 못했습니다.우레탄방수를 해라, 몰탈방수를 해라 또는 타마구 골탈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류가 같을 때에는 대부분 통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 실정이 최고의 공법이라고 얘기해도 방수공사비가 사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참작해 주시고 예산을 철저히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방수공사는 이번에 몇 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심사 과정에서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485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개읍면이 쭉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세운 겁니까?

이것은 대게 읍면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연천읍이 1억 3천만원, 전곡 1억 6,200만원, 군남 1억 2,200만원, 청산 1억 2,028만원, 백학 7천만원, 미산 9,100만원, 왕징 8,400만원 그런데 신서는 1억 1,500만원이거든요.신서에 예산담당한테도 제가 누누이 부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빠졌네요.

지금 신서면에 시설비로써 한 1억원정도를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제시하는 것중에 잘라나가다 보니까 아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후순위였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시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잡기는 곤란하고 추경에 반영해 드리도록 해야 되겠지요.

신서거는 이렇게 밀리더라고요.그리고 4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몇 페이지요?

467페이지요.여기도 보면 각 읍면것이 쭉 나오다가,

신서 4천만원이요.

신서 2,500만원이요.

4천만원이요.

그것말고 그거 너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80페이지요.이것도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세워준 거에요? 신서에서 이것밖에 요구안했어요?

읍면에 비품 구입비 이런 것 말씀이지요?

예.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은 대게 다 수용했습니다.

다 수용했는데 이것 뿐이에요?

예, 신서면은 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요구한 대로 다 세웠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들어온 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문영입니다.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공보실의 경우 '99년도 총예산은 당초 42억 5,003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39억 781만 6천원을 편성하여 3억 4,271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로 2억 9,600만원을 편성 2000년도 대비 6,641만 2천원이 증액됐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부속서류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군정시책 홍보추진, 싱활체육 및 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본여비 11명분 660만원과 도청 등 관외 출장여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는 군정홍보 추진에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정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세목으로 문화유적지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전곡구석기 문화재 및 고대산관리 인부임, 문화유적지 주변 정리, 전국구석기, 고대산 관리, 각종 지석묘 및 부도, 정발장군묘 등 군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에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본청 등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TV유선 노후선로 교체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비용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 민간자본보조에 군 전지역 중계유선 신호망 통합 구축으로 벽·오지 지역의 난시청 해소 및 TV채널 4번을 통한 군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따른 전곡 양원, 간파리 등 5개읍면 12개지역 사업비로 1억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연구개발비목 학술용역비 세목에 연천군시설관리공단정관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 임직원의 임명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코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목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5억 8,24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 격려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관내 향토 문화유적 사료를 수집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향토사료 이해를 돕고 각종 유물을 수습 정리하기 위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을금고 도서자료 구입 지원을 위해 국비 200만원 및 도비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원받아 신규도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경기도 기념물 174호인 호로고루성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박물관 지표조사 결과 관내에 31개 지석묘중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은 지석묘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책 및 안내판 설치를 하고 가치를 상실한 지석묘는 구석기 유적지에 모아 지석묘 공원을 조성하여 거석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석묘 정비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사업내용 및 유적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1억 2천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1억 2천만원중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는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시설부대비로는 호로고루성지 토입매입 지석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감정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목 학술용역비로 군상징캐릭터인 고롱이 미롱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군홍보물로 활용코자 1천만원을 개발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연천향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하계와 동계방학중 20일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 및 서예, 한문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성년례 행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백일장 및 사생대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대추나무연회 등 7개 예술단체 지원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계적인 문화자원인 전곡구석기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원시문화를 체험하고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행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정액보조비로 1,62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원사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숭의전 및 연천향교 제향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날 기념 청소년 음악회, 미술전시히, 풍물놀이 등 문화행사 개최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연천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향교 사무실내 집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전곡선사유적지 주차장 마사토 포장을 위하여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를 위한 경비로써 출전선수 사기진작 및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목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을 위하여 1,2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1,5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제1회 도지사기 종목별 축구외 7종목이 되겠습니다.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경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전곡 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공기내에 마무리짓기 위하여 국비 6억 6천만원, 도비 1억 2300만원 등 총 7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리비로 1억 700만원 및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이전목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연천군체육회 지원분으로 1억 1,040만원중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14개행사 경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6명에게 월 50만원씩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6천㎡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1차년도 분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은대공원 분묘이전비로 이전대상 묘지수 115기중 2000년도 이전완료 35기를 제외한 나머지 80기분묘 이전 보상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노인건강증진, 여가선용,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현재 테니스장옆에 보리 파종지에 3면규모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0년도에 조성한 전곡 동네운동장 시설과 연계하여 부지조성 및 조경수 식재, 산책로 등을 조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5년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한탄강유원지 후문주차장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6,684만워을 계상하였으며, 김신조침투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하여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고대산 관광지내 편익시설을 위한 주차장 토지매입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 관광지 토지매입 및 고대산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측량부대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서 저희가 체크하는 게 있어서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4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해서 학술용역 1천만원을 하셔야 된다고 했지요? 경영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꼭 그렇게 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대해서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서 내실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52페이지도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에 2천만원을 용역비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는 뚜렷하게 외부 관광객이나 관람객에게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선사유적지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악세사리나 기타 우리가 연천군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실장님은 안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실장님 의지대로 가시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선사유적지를 홍보하고 연천군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캐릭터를 갖고 우리군을 홍보하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한 검토와 검증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했다가 연구비만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개발하려면 돈을 더 줘야 될 거고, 만약에 그랬다가 그 캐릭터의 고증이 잘못됐다는 게 나오면 또 예산낭비만 될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교수나 학자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할 필요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은 전문가들이 보실 때 우리의 역사를 자꾸 후퇴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것도 예산 낭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예산안 심의니까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이 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안하면 제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53페이지에 구석기문화축제 5천만원 쓰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예.

올해 2000년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집행하셨지요? 그런데 예산이 100%가 아니고 150% 증액됐단 말이에요.안을 잡으실 때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셨잖아요.왜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세요.왜 5천만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요.

사실 문화행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금년도에 2천만원은 구석기문화재 행사를 우리군의 대표적인 것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행사를 치뤘습니다.그래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더 발전된 구석기문화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거다.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기관과 통화도 많이 해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타 시군에 문화행사비를 어느 정도 세워서 행사를 개최하느냐도 알아봤습니다.그런데 사실 한수이북의 시군에는 5천만원미만 가지고 행사하는 데는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크게 개선하고 앞으로 우리 연천군하면 구석기문화재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사비를 조금 증액해서 열심히 하려고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한 가지를 잘못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번 군정질문에서는 답변을 구석기문화축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4가지를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왜 잘됐었다는 부분을,

잘된 점 잘못된 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깐 제 질의만 들으세요.잘못된 것은 별로 없고 4가지를 나열하시면서 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홍보도 잘됐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자신있게 4가지를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도 그 정도 홍보를 했고 지역축제로서 자리를 잡았고 잘됐는데 제 생각에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만 드린 겁니다.다른 거 잘했고 못했고는 논하지 말고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나름대로 성과가 컸었다면서 4가지를 나열해 주셨어요, 그중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몇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있었고 효과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군비부담액 30억원이 없어서 모든 예산이 뒤로 밀려있는 사업이 많은데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없지요.실장님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보고해 주신 대로 한다면 2천만원 가지고 해도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효과를 봤다면 증액할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더 잘 하기 위해서 꼭 증액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선사유적관 주변으로 행사를 치뤘는데 한양대 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진군아파트쪽하고 그 옆에 시굴현장 두 개를 깊이 7m정도 파놓은 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석기문화제때 탐방로로 해서 실제로 유물이 나와 있고 현재 거기에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그러니까 와서 무의미하게 행사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시굴현장이고 구석기문화재가 이런 데에서 나온다, 그런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좀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구석기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될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여준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에요? 시굴현장,

탐방로를 개설해서...,

탐방로를 개설해서 시굴현장도 보여주고 시굴하는 방법도 보여주려고 하지요?

예, 유물이 나온 것도 거기에 전시를 해서,

전시해야 되고요.실장님이 문화공보실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고요.그러면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시굴현장을 현상태로 그냥 보존해서는 보존가치가 오래 못간답니다.담당계장님도 같이 들으셧던 얘기일 거고, 이 5천만원가지고는 시굴현장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시굴현장을 보존한다는 것은 점토층이 나온 색깔도 변하면 안된답니다.그렇지요?

예, 들었습니다.

실장님의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에요.그건 전문가들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연천군에서 예산을 좀 들이든 국비를 보조받든 도비를 보조받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굴한 현장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온도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지 우리는 시굴현장이 그냥 땅만 파서 그대로 보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분들 말씀대로라면 생물을 기르는 것 같은 시설물이 아니면 보존이 1년이상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아마 담당계장님도 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오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시굴현장을 보여주는 가치는 점토질 색깔이 변하지 않아야 여기가 옛날에 유물이 묻혀 있었고 무슨 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5천만원 갖고는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시굴현장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습니다.다만 올해 축제보다 좀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예산만 증액시킨다는 개념이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만 증액해서 행사가 그렇게 잘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시굴현장은 1년정도는 현상태로 보존이 가능하고 1년정도 지나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별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한양대의 자문을 얻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한테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산출해서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리고 한 1년정도는 유구접착제라고 해서 벽면을 변하지 않게 하는 화학약품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부득이 연천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는 타시군과 떨어지지 않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장님이 전번에 군정질문에서 답변중에 굉장히 성황을 이뤘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빠지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48쪽에 학술용역비 말입니다.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이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지요?

금년 4월이니까 이제...,

한 8개월 된 거지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평가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이건 2001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8개월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학술용역비 세운 것을 벽화사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려서 금년도에 다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1년미만에 대한 공단은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1천만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집행을 안해도 됩니다.따라서 내년도에는 1년이상이 되어서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용역평가 1천만원 세운 것은 지금 사업을 집행안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년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라 1년이하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는 1년이하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글쎄, 8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50쪽을 보면 장남면에 위치한 호로고루성지가 사적이지요?

도 기념물로 174호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지요, 이게 군비, 도비해서 1억 9,600만원 세운 거지요?

예, 도비하고 군비요.

현재 거기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문화재 관리국으로 묶어놓은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호로고루성지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호로고루의 전체 둘레는 401m입니다.남벽이 161.9m고 북벽이 146m입니다.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89.3m고 진입로 부분을 포함해서 93.1m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성내부의 전체규모는 2천평정도지만 성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외곽의 일부를 제외하면 사용가능한 면적은 약 1,600평정도 됩니다.성 내부는 전체적으로 해발 22m이며, 성벽은 한들버리로 이어지는 동쪽부분만 남북으로 가로막는 지상구조물을 쌓아 성벽을 조성했고, 나머지 두벽은 암벽의 윗부분에서 현재의 지표에 이르는 높이 4,5m정도만 돌아가면서 축식으로 쌓아졌습니다.그래서 현재 그 정도만 한 2천평정도 됩니다.

2천평중에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게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지금 2억원가지고 도비보조입니다.

그러면 1억 9,600만원가지고 어느 정도의 면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한 3만 3천...,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5,900여평정도 됩니다.

5,900평 구입하려고 한다?

예.

다음 60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용지매입부분 있지요? 이것이 아직 다 안끝난 겁니까, 공설운동장 시작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해마다 용지구입비가 올라오는데 행정이 일괄성있게 한 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어느 정도 마무리져야만 되지 토지시가는 올라가니까 예산은 더 증액되는 부분인데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본위원도 아는데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공설운동장 용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5,999㎡입니다.그 중에서 1차년도에 3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분으로써 체육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시에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잔여부지는 앞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 1차년도에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을 얼만큼 하는 건지 윤곽을 본위원이 잘 모르겠네요.1차년도에 3천㎡하는 것으로 하고 2차년도에는 2,900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시면 위에 나와있는 곳이 야외공연장 부지고 그 아래 밭이 공설운동장 부지입니다.청소년수련관 옆에 보시면 그 위에 볼록 나와있는 부분이 야외공연장 부지고 그 아래 밭이 공설운동장 부지고 그 옆에 보리 심은 데에 게이트볼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매입안하고 현 공설운동장 범위내에서 운영하면 안돼요? 꼭 매입해서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체육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1,814평에 대해서는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꼭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소유자가 자꾸 사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내용을 좀 알긴 아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론은 나중에 가서 구입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 보다 과거에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그리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옆에 지금 보리 심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게이트볼장도 공설운동장 북쪽에 가면 본 운동장 바깥에 체육시설해 놓은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에요.없는 군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큰 예산을 들여 이걸 사서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통 문제가 아닌데 현재 있는 부지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만 해서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뭔지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물론 문화공보실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시설만 해 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벌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마무리 짓고 알뜰하게 관리를 잘 해야지요.여하튼 이상입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47페이지에 1,810만 1천원의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장남면에 있는 원성부원군 묘와 김신조침투로, 경순왕릉같은 데 말입니다.여태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여기에 집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투입했고요, 그 전에 운영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지만 전례도 없으니까 기록에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의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관리상태면에서 여기도 지금 빠져있는 실정인데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사적에서 차라리 폐지시켜 주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로 묶여있다 보니까 관리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거면 해 주시고 예산 반영을 못시킬 것 같으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해 주십시오.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52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그쪽 일대에 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여태까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문제도 앞으로 짚어주실 생각이 있는지 묻겠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경순왕릉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7,1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문화재청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설비 문제를 답변하시는 거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지금 일시사역인부임건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제향비 부분도 여태까지 일절 집행된 적이 없어요.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예산 집행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순왕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재 사적지나 도 지정이나 향토유적이나 전부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도 마찬가지고 전통성년례도 마찬가지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세웠는데 경순왕릉 제향비가 사실 여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공공근로도 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근로를 투입한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는 관리상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관리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로고루성지 말이에요.아까 구입부지를 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로 말씀하신 거에요, 평으로 말씀하신 거에요?

5,900여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하셨지요.총 면적이 2천평이라면서요.2천평중에 1,600평이나 1,900평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입하는게 5,900평이면 잘못 말씀하신 건데요.

성 내부만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것은 6,584평입니다.그중에서 5,900여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900여평 매입하는 부분이 1억 9,6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먼저 48페이지요.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금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원이 늘은 건가 뭐때문에 그런 거에요?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은 금년도 4월 1일자로 설치된 관계로 해서 2000년도는 9개월 예산이고 2001년도는 1년예산입니다.따라서 주로 증가된 내역이 인건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등 각종 시설물 관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거기 몇 명이 근무하지요?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데 3개월분에 약 3억원 가까이 증액됐으니까 한 달에 1억원씩 소요가 된다, 기타잡비 포함해서 1억원씩 소요가 된다면 전에 군에서 관리할 때보다 덜 드는 거에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의문나는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왜 더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 전곡 체육공원 문제가 나오는데 조경 및 부지조성 공사에 5천만원이지요?

예.

487페이지 보면 전곡읍에서 엄청나게 하는게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전곡읍에서 7천만원 거기에 점등까지 해서 1,500만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체육공원 조경비로 7천만원이 전곡읍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5천만원씩 세우고 거기는 거기대로 조경비로 7천만원씩 세웠는데 체육공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1만평인지 5천평인지.

2천㎡입니다.

2천㎡라면 1천평도 안되는데 나무를 얼마나 심어서 1억원치 이상을 심는 거에요?

현재 전곡 동네운동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조경수를 심고 산책로까지도 만들 계획으로 5천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여하튼 됐고요, 그렇게만 알자고요.여기에서 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결정할 문제고, 경실련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게 왔는데 각 기초단체 계도지 예산현황인데 실장께서 이것 가지고 계세요?

전 못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더 세세히 들을 건 없어요.그건 필요없는 거고 이거 실장님 잠깐 보시라고요.계도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밑에 연천, 포천군 나와 있지요, 확인하셨어요?

예.

연천, 포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군이 언론인들한테 상당히 후하구나 하는 것을 보겠고 수원부터 쭉 훑어봐도 그런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조금 얘기가 거론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보시라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47페이지 보시면 난시청 해소 중계유선 통합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1억 5,780만원 계상하신 게 있지요?

예.

이 사업을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억 5,780만원 예산가지고 연천부터 전곡, 미산, 왕징, 군남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굉장히 다양하게 공사가 안된 데가 있는데 1억 5,780만원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다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에 보면 7개 예술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53페이지요.거기 보면 예술단체에 50만원씩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대표적으로 어떤 단체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단체명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중요한데 1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문학회가 있고 대추나무연전, 일상과작업, 그림누림전, 청년작가전, 민통선예술제, 연천사진사랑 이렇게 7개단체입니다.

거기에 5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군민의날 기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고 3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54페이지 보시면 군민의날 기념 노래자랑 유치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지요, 3천만원 맞지요?

예.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KBS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을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유치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격년제로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니까 내년도에는 문화행사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람객이 앉는 의자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갈 예산같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에서 자기네 방송도 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3천만원씩 들여서 이걸 유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확실하게 뽑아보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모든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 예산안을 올릴 때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앉아계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산출근거도 없는데 각 실과가 얼마 주십시오 하면 근거도 없이 막 준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산출근거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계시고 예산담당도 뒤에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요.그러면 우리 연천군의 모든 예산 집행이 예산안 심의를 올릴 때도 그렇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산출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올라갈 수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우선 써보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지요.KBS 공영방송에 요청을 해서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서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심의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닙니다.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다 심의해서 올라왔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천만원이 뭐에 들어가느냐를 여쭤봤는데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황당해집니다.뭐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지, 그러면 이게 공보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이것을 제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이 세분화되어서 나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내년에 이거갖고 해라 하고 저희 의회에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결론적으로 사업의 중요성만 따지고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따지고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말밖에 안된다는 거지요.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인 행정이 우리 연천군의 행정입니까? 참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합시다.자꾸 지금 얘기해 봐야,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3천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의자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큰일났습니다.거기 보면 별도로 군민의날 문화행사에 2,500만원이 있지요?

예.

같은 페이지에 보면 군민의날 문화행사라고 해서 군민의날 기념식, 청소년음악회, 미술전시회, 풍물놀이 등 2,500만원 예산이 또 잡혀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천만원, 2,500만원 해서 5,5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천만원이 뭐에 들어가는지 적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3천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됐습니다.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긴급동의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예산부서에 연천군 전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그 답변은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6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한탄강 후문주차장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6,684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그런데 한탄강 후문주차장 포장공사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543번지하고 543-1번지,

천천히 좀 해 주세요.너무 빨라서 제가 못 적겠습니다.

543번지, 543-1번지, 542-2번지, 542-4번지입니다.

이렇게 번지로 얘기하시면 제가 어디쯤인지 잘 몰라서 한탄강유원지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토지냐 이런 말씀이에요.

전곡역에서 내려가시자면 문화재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쪽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역에서 내려서 구석기 유적지에서 내려가시면 왼쪽으로 문화재 안내판이 있습니다.그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석기문화재쪽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럼 사슴농장쪽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 내려가서요.

더 내려가서요?

예.

더 내려가서 송도식당쪽을 바라보는 주차장 부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옛날에 철거한 집있는 부분이지요?

철거한 것은 잘 모르고요.

옛날에 강제집행한 게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올해 재포장공사를 하셨지요? 수해복구공사로 작년엔가 올해 마무리했지요?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파내서 했잖아요, 계장님이 답변을 가르쳐 드리세요.13억원이상 들여서 공사했잖아요.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이진서입니다.그래서 포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했잖아요.그러면 결론적으로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가 포장한 거에요? 그때 그분이 포장하는데 동의를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동의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답변 빨리 가르쳐 드리세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아니, 그걸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개인 소유지에 포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보상을 줬느냐 안줬느냐를 모르고 계신다면 안되지요.그게 무슨 서면 답변용입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토지 소유자는 이진서씨인데 그 분이 돌아가셨답니다.그 분 아들이 저희한테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진서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서류상에는 없고 구두상에는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이게 작년 수해복구공사로 올해 한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1999년도에도 보면 토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한탄강 주차장 부지로 해서 한 게 있어요.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데 또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진서씨 쪽에서 이것을 사달라고 했든지 분명히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저는 사적으로 알고 있는 일인데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사적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예산안을 심의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6,684만원을 가지고 산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남의 땅에 주저앉고 있으면 군에서 당연히 사야지요.그러나 이걸 사는 과정까지 왜 주차장을 포장할 때 사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여쩌본 거에요, 여기는 질책같은 것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됐습니다.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안을 내놓겠습니다.기획감사실로부터 공보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군정발전과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부속서류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예산액은 일반행정에 종합민원실 운영하고 사회개발에 부동산 관리 2개를 합쳐서 9억 5,11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본 예산에서 5억 4,526만 4천원이었는데 여기에 4억 58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최종적으로 1,2회추경을 거쳐서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236만원이었습니다.여기에는 3억 3,87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일반행정에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증액된 것이 2억 2,983만 7천원인데 이 증액사유는 과년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2,033만원을 계상했고 , 호적사무 전산화 인부임이 3,545만 9천원, 민원실 환경개선 대수선비 및 비품 교체가 6,698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회개발에 부동산 관리에서 1억 896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군비부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이외에는 정부노임단가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6억 7,5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가 137만 1천원이고 군비가 6억 7,41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인건비로써 1억 141만 6천원인데 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저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가로·보안등 보조인부 1명, 하수도 준설차량 운전원 1명, 하수도 준설원 3명이 있습니다.이 5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6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3억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종합민원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 민원실 제반 운영과 지적관리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11개분야를 반영했습니다.2000년도에 1억 9,660만 4천원에 대비해서 1억 2,370만 6천원을 증액으로 편성은 읍면에 가로·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세목별로 별지 522페이지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2,400만원인데 국내여비로 종합민원실 직원 정규직 24명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기본여비와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를 총괄해서 편성했으며,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480만원이 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월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120만원인데 여기는 군사협의민원, 지적업무, 민원시책업무 등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서식이 안되어있지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의 의해서 월30만원씩 20인이상에 대해서 편성토록 해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 전체로 8,0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가로등에 대해서 450등, 보안등이 450등 해서 총900등에 대해서 거기에 나트륨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투광기 교체, 안전기 등에 대한 재료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고, 일시사역인부로 3,54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읍면에 호적사무 전산화를 추진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각 11명, 본청에 1명하고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150일을 기준으로 일시사역인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은 245만원을 계상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민원모니터요원 50명에 대해서 간담회가 1년에 3회정도 있습니다.그래서 1인당 5천원씩 계상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일반민원제보 보상금이라고 해서 제보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1건에 3만원씩 30회정도 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모니터요금 시상금이 있습니다.1년에 가장 제보를 많이 한 사람 3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만원씩 3명에게 시상금을 지급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민원불편제기 보상이 있는데 이건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민원인이 민원실을 동일민원으로 2회이상 불필요하게 방문했을 경우 보상금으로 5천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100명을 계상했습니다.지금까지 1명도 이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없습니다.그러나 예산으로 편성을 해놔서 혹시 내년도에 있으면 지급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민원행정 친절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저희가 실과 및 읍면에 대해서 연말까지 민원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최우수기관에 50만원, 우수기관에 30만원, 장려 2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해서 격려하고 민원친절에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는 1억 4,1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중에 새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의 일반운영비가 274만 2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137만 1천원이고 군비 50% 해서 137만 1천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새로운 증을 했을 때에는 조폐공사에서 증을 발급받아서 옵니다.그때 거기에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신용카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대수선비로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 민원실이 '99년도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5위를 하고 군 단위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당시 5개항목을 측정했는데 저희가 가장 점수를 못받은 것이 민원실 환경이 문제였습니다.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고객 중심의 민원친절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군민이 와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수선으로 칸막이 벽돌벽을 철거하고, 또 그 안에 도색도 해서 칸막이 벽돌벽을 철거한 대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들어왔을 때 양쪽 민원실이 다 시통이 가능해서 쾌적한 민원실로 꾸며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1억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으로 3,698만원입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PC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또 저희가 은행식으로 해서 미디어라인이라고 해서 안내표지를 천장을 중심으로 달려서 설치도 하고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전산화에 맞는 책상으로 구비를 해서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하수도준설 압력 레귤레이터 밸브가 되겠습니다.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압력 밸브입니다.이태리 수입품으로써 압력밸브의 압력에 의해서 수압이 세고 약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이것이 소모품이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으나 외자도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이 나면 바로 준설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구입해서 항상 하수도 준설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 시스템 보완 및 대체취득으로 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읍면에 주민전산 시스템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486급이라든지 386급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전산장비들이 586팬티엄급이 아니면 윈도우체제를 깔 수 없습니다.그리고 지방행정전산화 구축에 따라서 주민전산이 연천군 주전산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전산기를 모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주민업무용 컴퓨터 대체로 23대가 되겠습니다.또 인감전산화를 하는데에도 필요해서 읍면당 2대꼴 정도의 전산장비가 들어가고 전곡은 3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레이저프린터기가 16대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등록 관련장비로 하드프린터라든지 X-25카드, 주민등록증 세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부동산 관리는 2억 7,56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국비가 9,1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1억 1,9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는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390만원을 계상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금년도부터는 지가 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그래서 매년 1월 1일 기준에 개별공시지가만 산정하던 것을 5월 1일하고 9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추가로 산정해서 형평성 유지를 하려는 법 개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는 2회정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증액되어서 총 6회정도를 열게 됐습니다.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로 6회, 위원 16분에 5천원씩 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2억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776만 5천원이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이건 국유재산 합병 및 현황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 사무용 소모품, 공공요금, 특근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국유재산이 저희가 5,456필지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 계약한 것이 1,60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85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여비와 국가소송이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 및 확인소송을 서울지방법원하고 의정부지원에서 주 4회정도 열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계속해서 출장을 가는데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 측면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2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국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명이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이건 국가 기본예산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9,100만원씩 1억 8,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총 예산규모는 3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군의 지적도면이 총5,603장이 있습니다.지적도와 임야도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고, 1단계로 2001년도에 2,800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2002년도에 2단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2003년부터는 도면을 전산발급하고 이때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될 수 있는 실태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단계인 2001년도에는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5개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건 국유재산 관리용 컬러잉크 프린터입니다.저희가 국유재산 조사를 할 때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거기에서 현상할 수 있는 프린터기로 컬러프린터 1대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개별공지시가 산정을 하게 되는 도면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500만원으로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도면이 지가상황실에 계속 말려져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도면인데 거기에 보면 지가를 왜 그렇게 산정했는지 그런 내역이 참고적으로 적혀 있습니다.그 도면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 보관하기 위해서 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이동식 서고 모빌렉 1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지적서고가 영구보존 문서가 많아서 상당히 비좁습니다.그래서 좀더 지적서고의 활용공간을 넓히고자 저희가 이동식으로 모빌렉이라 합니다.레일이 깔려서 쭉 돌리면 한쪽으로 밀착이 되어서 집중해서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식을 구입해서 영구보존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를 330만원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당초 지적공부 보존문서를 필름화하기 위한 장비구입인데 이것에 따른 전체 예산이 한 1억원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구 토지대장하고 카드대장 26만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구 공유지 연명부가 한 5만장 해서 31만장의 영구보존 문서가 되겠습니다.이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6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입력비용이 한 9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1대 330만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위원들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제2회 추경예산에서 나머지를 확보해서 지적공부 보존문서 영구화를 위한 필름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벽돌벽을 헌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헐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민원실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벽돌로 되어서 유리샷시있는 부분이 있지만 없는 부분이 다입니다.거기를 다 샷시로 해서 민원인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와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둬서 거기를 양쪽에서 전체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차량하고 지가, 생활민원 있는 쪽에는 뒤에 옛날 공보실 있던 사이하고 복도가 있습니다.거기에 있는 벽돌 칸막이를 철거해서 민원실 공간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지금 현재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들어갔을 때 홀이 양쪽으로 있게 되는데 저희가 배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반을 나누어서 주차장쪽은 양쪽이 민원홀이 되고, 그 안쪽으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되어서 창고 중심쪽으로 직원들은 전진배치를 하려고 합니다.지금 철원군청 민원실을 가보시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영등포구청에 가보면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상황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양쪽으로 민원실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홀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거기에 인터넷 PC방이라지 아니면 놀이공간이라든지 쉴 수 있는 도서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저희가 민원평가를 받았을 때 환경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안나왔습니다.신속하게 민원을 대했느냐, 친절했느냐 또 업무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전번에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나옵니다.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군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그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건 없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전번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계에서는 해봐라 하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 민원인들도 사실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없다면서요?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오셔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멀쩡한 건물 괜히 두들기고 부수고 새로 만든다고 했다가 그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그걸 하다 보면 비품도 사야 되고 해서 한 7천여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공서 건물이라는 게 5년이 시한이에요.5년만 지나면 방수부터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멀쩡한 건물 고친다고 했다가 무슨 하자나 발생해서 안전진단 받아야 되는 폐단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서 크게 불편사항이 없으면 그냥 쓰는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저희가 재난관리쪽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거기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게 어떤 내력벽도 아니고 칸막이성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이라든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건물이 3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밑받침을 넓힌다고 해서 자꾸 헐어버리게 되면 어떤 지장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는 내력벽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은 없고,

필요하다?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저희가 봐도 양주군 민원실이 가장 최근까지 환경이 열악했으나 양주군 청사가 옮겨진 이후로 한수이북 10개시군중에서 저희군 민원실 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그래서 어느 수준은 최소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꼭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나 주민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물론 양주군청이 새로 졌으니까 좋지요.그런데 우리가 신망리 순대국 먹으러 가지요? 그 집이 새로 지은 집이고 호화스럽고 환경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모든 것은 내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겉치장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신망리 순대국집 나도 가끔 가지만 거기 뭐 구석에 구부리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겠어요.그러나 나름대로 거기 가서 먹으면 먹은 것 같고 맛도 괜찮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우리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필요하다 필요없다는 건 나중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안전진단까지 받았다니까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나 해서 물어본 거고,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할 때 더군다나 종합민원실하면 우리군의 간판이고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좀더 친절도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무과 예산은 2001년도 총예산액이 166억 1,738만 6천원으로써 이는 일반행정비 162억 1,540만 1천원, 민방위비 4억 1,098만 5천원입니다.이는 전년도 대비 당초에서 7억 5,029만 5천원이 증액됐고, 일반행정비는 6억 8,116만 4천원, 민방위비는 6,913만 1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이는 주로 인건비로 증액됐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가 되겠습니다.70억 6,417만 3천원인데 이는 봉급과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이 성과상여금은 총 2억 1,350만원이 처음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분해서 설명드린다면 성과상여금은 2001년도부터 저희가 근무평정하는 게 있습니다.거기에서 우수하게 근무평정된 사람은 전체공무원의 10%는 10% 상여금을 주고, 그 다음 20%, 다음 20% 해서 50%에 해되는 직원이 본 상여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전부 14억 9,550만 5천원인데 이는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4급이상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장려수당, 전산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위험물취급주임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특근지근무수당, 읍면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총 예산액은 1억 2,111만 4천원인데 이는 봉급과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기타 가계보조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청사관리인 및 사무보조원으로서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이는 1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총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총무과 총 1년동안의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9,981만원, 위탁교육비가 470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8,667만원, 운영수당이 6,677만원, 피복비가 345만원, 급양비가 2,705만원, 연료비가 3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335만원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현황은 별도로 드렸는데 그 유인물에는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다면 수용비는 수용비,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총무과 국내여비로써 1억 9,637만원입니다.이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또한 총무과 직원 기본여비, 시책추진여비, 청원경찰 기본여비, 문서사송원 여비로 편성하였고 이것도 세부현황은 부속서류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8,100만원인데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이는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384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100명은 1인당 8만원씩, 264명은 1인당 6만원씩 계산한 겁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6억 4,452만원입니다.이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총 4,692만원인데 이를 세분해서 설명드린다면 군수 월58만 5천원, 부군수 월36만원, 기획감사실장 월31만 5천원, 실과장 월10만원, 읍면장 15만원, 예비군중대장 월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총 5억 1,360만원인데 이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군수 월5만원, 부군수 월35만원, 4급공무원 월30만원, 5급공무원 20만원, 6급공무원 13만원, 7급·기능직7급 월12만원, 8-9급·기능8-9급 월9만원, 고용직 6만원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는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정원수에 의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인초과시 1인당 5천원씩 추가로 편성해서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8,028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24억 8,856만 9천원인데 이는 주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4급이하 공무원에게 월10만원씩 4억 5,600만원이 되겠고, 명절휴가비로써 월 봉급액의 100%가 되겠습니다.설날, 추석절 각 50%씩 3억 8,487만원이 되겠고, 연가보상비로써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3억 2,072만 5천원, 정액급식비로써 월8만원씩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가계지원비로써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4, 5, 8, 10, 11월 각 50%씩 250%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총 1,059만 1천원인데 사업체기초조사 보조조사원으로서 306만 4천원, 전산입력요원 17만 2천원, 내검 및 집계요원 17만 2천원, 농업총조사요원 73만 6천원, 지역내 총조사추계작업요원 644만 7천원은 2001년도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고 또한 644만 7천원은 현재 상용·일용직이 있습니다.그래서 12월 31일날 이 직원들이 전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원소에 이러한 일용사역인부임으로 한 사람씩 세우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그래서 총무과에 일용인부가 2사람 있습니다.한 사람은 문서수발요원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 한 사람은 뒤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39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예비군중대장교육 참가자 급식비 5천원씩 해서 10명 3회 15만원, 방위지원본부운영 급식으로 50만원씩 4회 200만원, 이건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각종 훈련 및 행사에 참관 또는 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는 공무원한테 주는 급식이 되겠습니다.대간첩대책교육 참가자 급식인데 이는 도단위 대간첩대책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 식비로 지급하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방위협의회 관련행사 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이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합방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인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5만원인데 이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이나 심의, 검토를 위한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사무환경 시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환경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우수기관은 상반기에 1개기관, 하반기에 1개기관 해서 총2회 16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는 120만원, 장려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료실 부대시설 설치 1식 500만원인데 이는 각종 생산되는 문서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를 위해서 자료관을 설치해서 책상 등 집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장소는 먼전 감사장했던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신조 및 노후공인 제조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당직용 순찰시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모사전송기 2대에 300만원인데 이는 총무과와 군수실에 비치하게 한 겁니다.내구년한이 다 되었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총무과에 TV가 1대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냉장고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부군수실에 설치된 냉장고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당입니다.명예퇴직수당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 보상으로 노고에 대한 보답과 인사적체 해소를 통해서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국민연금부담금으로써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4.5%를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법 제75조에 근거해서 일용근무자의 부담금 및 퇴직금 전환금으로 보수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1천만원입니다.산재보험 등 일체의 공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일용인부 부상시 치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해외연수 참가시 군 부담을 위해 계상했고, 아울러서 군 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써 7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출산휴가자 발생시 전직공무원 등 유경험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업무대행자 및 출산휴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인사관리전산화 보조 64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장예비군중대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대학생 부업알선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당 2만원씩 해서 30명 25일로 동계, 하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범공무원 포상으로써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이는 1인당 30만원씩 해서 40명 2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에도 2회로 나누어서 제주도에 80명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청빙공무원 생계지원 1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20만원씩 해서 분기마다 2명씩 1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에서 50만원씩 300만원 이는 30년이상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써 매월 5명씩 180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170억 8,044만 3천원이 되겠는데 연금부담금은 전체 봉급액의 952억 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9개월분만 계상했는데 3개월분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나중에 추경때 3개월분 계상을 더 해야 됩니다.전부 9억 9,9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공무원연금법이나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퇴직급여, 유족급여, 연금급여에 소요도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매년 총 보수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7억 878만원이 되겠는데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7.4447%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써 역시 봉급 총액의 1.7% 부담으로 1억 6,185만 1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써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입니다.이는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퇴직금 계상을 했는데 아까 전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일용인부가 8명정도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재해보상급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신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향토장학기금 출연 7천만원인데 향토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2001년까지 5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2000년까지 4억 3천만원을 적립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으로 시군세에 따라서 '94년부터 '95년까지는 1천만원씩 부담했는데 '95년 이후부터는 매년 5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현재 2000년까지 4,500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출연금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공무원자녀 장학금 대여인데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사용조건은 졸업후 2년거치 3년상환으로써 기말수당 지급월에 원금을 분할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주부인터넷 교육으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정보화 교육도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으로 100만원인데 이것도 연중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군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용 무인증명발급기가 되겠는데 국비 1천만원, 군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종합민원실, 전곡읍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각종 재증명 등을 발급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로써 8,3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3,203만 6천원과 업그레이드용 2,75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사용자용 7만 5천원씩 해서 300매 2,250만원, 서버용 50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용 15만 1,200원씩 해서 30개 4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표준화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실과소 및 읍면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전자결재 및 문서 송수신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6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M/S 오피스인데 수치계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131개 1,817만원이 되겠습니다.한글 97이 3만 4,800원씩 해서 66개 229만 7천원, 바이러스백신 1만 1,220원씩 해서 583만 5천원 이는 실과소 및 읍면에 미설치 및 신규로 도입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홈페이지 구축비로써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 연천군 홈페이지의 자체서버로의 이전 및 재구축이 되겠습니다.이는 메뉴와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2억 4,30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용 자동백업장치인데 1대에 1,800만원으로 본청 전산실내 자동백업장치를 설치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기하고 장시간의 백업을 무인으로 자동백업 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백업이라는 말은 다른 데로 담는 함이 되겠습니다.그 함이 부족해서 다른 함에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건축행정시스템 연계확장용 주기억장치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650만원씩 2개가 되는데 본청 전산실내 건축행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시군구 업무의 주전산기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본청-사업소간 초고속 통신망 장비 3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이는 1천만원씩 3개소 1대인데 본청하고 사업소간 초고속 통신망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 행정전화 23대, 팩스회선 3개, 인터넷회선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통신요금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으로써 1,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우리 자체 교육장에 컴퓨터용 책상이 노후화 됐습니다.낡아서 3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822만원, 컴퓨터용의자 3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25만원을 했습니다.다음은 실과원소 및 읍면별 전산장비로써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컴퓨터 150만원에 90대 1억 3,500만원인데 이는 공무원 1인당 1PC를 주기 위해서 9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이렇게 되면 거의 97,98% 공무원이 컴퓨터를 갖고 있게 됩니다.노트북 170만원 2개로 해서 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노트북은 군남면과 청산면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프린터로써 A4용 700만원, A3용 600만원해서 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실과원소 및 읍면의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신규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본청-사업소간 UPS 설치인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인데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정전으로 인한 통신장비를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영상회의용 영상전화기 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관장, 부기관장, 재난상황실에 영상회의용 전화기를 고정 설치해서 도-군간 신속한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전화기 구입 50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각종 상황 대처와 유지보수로 신속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예비로 5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HUB 즉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540만원을 계상했는데 24포트로 23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170만원짜리 2대 340만원, 7대 연결하는 것 50만원짜리 4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실과소와 읍면에 설치된 PC를 연결시켜주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는데 8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이 되겠는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2002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곡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써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별로 기준에 의거 편성했습니다.지역발전보고회 300만원, 군정보고회 600만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1,360만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 140만원,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 추진 240만원, 농촌활동 추진 600만원, 읍면동향관리 240만원, 민관군 군정추진 협조 3,280만원, 유관기관 군정발전 간담회 800만원, 일선행정 조직관리 2,240만원, 방문기념품 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리장자녀 장학금인데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년이상 재직 리장 자녀중 50%이내 성적해당자, 예능분야 군단위 이상 입상자, 특기생으로 선발 육성하는 자에게 리장 정원수의 12%이내에서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리장·반장 시책교육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자랑스러운 군민상인데 이는 군정시책 유공 및 선행군민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정기 또는 수시로 표창하는 것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민의 날 기념유공자 시상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군민의 날 행사시 군정유공 개인, 단체, 군부대 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사업으로써 도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55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농어업 총조사 추진 도비 84만 9천원입니다.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도비 4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2,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제2건국위원회 참가급식비로써 210만원을 계상했고, 제2건국 행사참석 급식비 및 교통비 즉 중앙과 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즉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제2건국 위원장 업무추진 활동비로써 월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교육생 급량비, 교통비로 8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중앙연수원 성남이 되겠습니다.41명에 대한 123만원과 남부연수원 전라도 장성군이 되겠습니다.5만원씩 해서 45만원, 국민중앙운동활성화 대회 참석자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자원봉사 참석자 및 회의참석자 여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새마을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자 50여명의 식비 및 교통비 보상금과 자원봉사 등 시책추진에 따른 도 및 중앙단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급식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폐자원 수거 보상금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최우수 30만원 1개읍면에 2회해서 60만원, 우수 1개읍면에 2회해서 4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상·하반기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읍면에 시상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농촌폐자원 수거 보상금으로써 도비 300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을 또는 새마을단체 등의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 판매금액의 100%를 보상하게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전부 1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마을단체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가 3,600만원 1개단체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즉 읍면 남녀새마을지도가 되겠습니다.각각 12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로써 1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독서의 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에 관련해서 군 예선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개최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의 한마당 행사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자원봉사센터로써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으로써 우수프로그램을 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운영하고자 100만원씩 5개단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1,00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창설기념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및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제2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고, 또한 경기도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참석 선수에 대한 연습기간 및 대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강사 연찬회 참석 보상금으로써 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연2회 민방위강사 연찬회가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고, 주민신고책임자 교육 급식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연1회 주민신고책임자를 교육시키는데 급식비가 되겠고, 주민신고 기동홍보반 급식이 450만원입니다.이는 의료지원과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와 함께 민관군경 합동으로 읍면지역 순회 주미신고 홍보반 운영 급식비가 되겠는데 1인당 1만 5천원씩 해서 30명 10일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기술지원대 교육급식비로써 5천원씩 96명 48만원을 계상했고, 화생방 분대원 교육급식비 150만원, 기동대원 교육급식비 50만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급식비 51만 5천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급식비 16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민방위대장과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보상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민방우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당선자 시상으로써 최우수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했는데 표어는 1명에 5만원, 포스터는 1명에 10만원이 되겠고, 우수는 표어가 6만원, 포스터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참가상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제2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당선자 시상이 되겠습니다.참가상은 도서상품권으로 사서 주려고 합니다.100명을 계상했습니다.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으로 해서 지역 및 직장대 시상으로써 3개대에 60만원으로 1개대에 20만원씩, 대장 및 대원은 5만원씩 7명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제2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신고 강조기간 글짓기, 포스터 당선자 시상 50만원인데 5만원씩 2종에 5명을 세웠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으로써 1만원씩 50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주민신고자 보상으로 해서 3만원씩60만원을 세웠습니다.이는 주민신고 강조기간중 실시되는 대회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게 되겠습니다.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 민방위대 시상인데 이는 20만원씩 2개대에 정기검열에 따른 우수대 시상 40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392만원이 되겠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 392만원은 국비 117만 6천원, 도비 82만 3천원, 군비 1,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78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87만 2천원, 지역마을단위 훈려경비가 300만원씩 2개소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민방위날 재난대비 훈련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2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만 5천원, 통리대장 교육비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51만 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4만 9천원해서 132만 5천원입니다.그래서 민방위대원중 유사시 군부대에 동원되는 자원의 동원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3,550만원인데 방독면 구입입니다.이는 1개에 1만 4,200원씩 해서 2,500개를 3,550만원으로 도비 2,307만 5천원, 군비 1,242만 5천원인데 이것은 6세이상 전 주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10개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그 일환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4,260만 5천원인데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관할지역내 예비군 지원육성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각 읍면의 예비군대에 부대운영비로써 향방작전 소모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지원예비군부대는 총 8개인데 대대본부와 연천·전곡읍대, 청산, 군남, 왕산, 백학, 신서면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앞에 보시게 되면 공문을 복사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그것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경기도에서 지난 8월 30일날 공문이 왔습니다.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라 군부대 지원을 요청한 것을 통보하니까 협조해 줘라 해서 온 금액이 4,26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군부대 운영비 3,226만원, 향방작전 2,340만원, 예비군교육훈련 62만원, 민방위군 유대강화 18만원이 되겠습니다.관내 예비군대대에서 공문이 또 왔습니다.이것은 9월 15일날 저희한테 왔는데 여기는 1억 3,523만 7,500원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그래서 예비군대에서 온 것은 저희가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계상을 못하고 경기도에서 온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이 유인물을 저희가 복사해서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민방위 방독면 및 장비보관 창고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씩 4개소에 2천만원인데 연천과 군남, 청산, 신서가 되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세이상 전 주민에게 방독면을 10개년 계획으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방독면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창고에 우선 진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117페이지입니다.민방위 경보시설 함체 교체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곡읍 옥상에 있는 것으로 경보시설 함체가 노후되어서 그 함체를 교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68만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 장비가 50만원씩 10식해서 500만원, 민방위교육용 조립식 칠판 17만원씩 4개소에 68만원 이는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민방위 기본장비 즉 장비용 홈세트와 그외 10종을 확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써 150만원인데 공무원 을지연습 참가자에게 주는 급식비가 되겠고 충무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5만원입니다.이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참가자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MK-1인데 신경가스치료제가 되겠습니다.2만 5천원씩 해서 100개 250만원을 계상했고, M 8 탐지기는 기체액화 화학탐지기가 되겠습니다.이는 3만원씩 15개해서 45만원을 계상했고, M 258 해독제는 수포가스해독제입니다. 2만원씩 100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유사시에 지역민방위대원들의 인명보호를 위해서 해독장비 구입비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9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피복비, 사망보상금,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했고, 체육행사를 1년에 한 번 공익근무요원을 위해서 1만원씩 60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군 중·소대장 교육급식비로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예비군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중대장과 소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병무행정 운영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병무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되겠고, 입영장정 지원비로써 벙역의무자 입영여비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입영대상자는 750명으로서 징병대상자가 400명, 현역공익병 입영이 350명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총 1억 8,447만원인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써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대학생 60만원에 5명 300만원, 고등학생 25만원에 16명 4회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만 3,800원씩 427명 12개월해서 7,07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3,0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의용소방대장 정복으로써 2만원씩 13명에게 반만 130만원 계상하였고, 의용소병대원 작업복으로써 4만원씩 427명인데 반만 854만원, 의용소방대 기동화로써 3만 5천원씩 해서 반인 747만 3천원, 의용소방대원 동잠바로써 반인 1,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소방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체가 20만원씩 3개대에 60만원, 대원은 5만원씩 해서 12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방의 날 행사 급식비로써 5천원씩 427명 21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기도 참가로써 1만 5천원씩 40명 60만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 지원으로써 1개 의용소방대에 1달에 1만원씩 13개대에 12개월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으로 장애보상으로써 2,461만원, 장제보상으로써 146만 1천원, 유족보상으로써 1,752만 9천원, 화재취약지 활동지원으로써 150만원 이는 경기도의용소방대 운영설치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지방소방사 5호봉 봉급 연회계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를 뒤에 부속서류로 해 드렸는데 그 유인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나셔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농촌폐자원 수거 보상금말입니다.작년도에 1천만원 예산에서 실시하신 금액이 한 300만원선에서 되어서 먼저 7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300만원이 추가되어서 1,300만원을 올리시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올해 쓰신 상황을 보면 폐자원을 수거하는데 정성을 모아서 수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을 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이렇게 예산 올리셨다 전년과 같은 형태로 된다면, 또 사실 수거량이 굉장히 미비할 것 같거든요.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에는 그러한 대책이라도 세우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농촌폐자원 수거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폐자원수거 경진대회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그것마저 환경보호과로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저희 총무과에 편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농촌폐자원수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녀 새마을지도자입니다.그 업무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폐자원 수거를 합니다. 김교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을 700만원 삭감했는데 1,300만원을 왜 또 계상했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를 30% 줄 테니까 70%를 군비로 부담해라 해서 부담금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솔직히 각 읍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더 활성화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인건비 나와있는 것 있지요? 지금 우리군 전체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95억원이 됩니다.

그럼 작년대비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인건비만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수당까지 전부 합쳐서 말씀드린 거에요.

인건비만 95억원하고...,

다른 건 다 수당입니다.

전년대비 모든 것이 줄어든 거냐...,

전년대비 늘어납니다.왜냐 하면 저희 인건비로..,

인원은 줄었는데 호봉이 자꾸 올라가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인건비가 6% 인상됐거든요.아까 제가 설명드린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2억 1,300만원이 늘었어요.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인가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자유총연맹 앞으로 운영비가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우리는 어떤 자유총연맹에서 행사할 때 행사보조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그러면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합니다.그런데 아직까지 금년에 한 번도 지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숫자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각종 단체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 지원 요청을 하는 거니까 사회단체 총 망라해서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우리 의사과 것부터 기획감사실 쭉..., 아직 다 안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의정회라고 있는 것 아세요?

예, 압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원나가는 것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한테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정시책이나 도정시책, 국정시책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할 때 임의보조금에서 요청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하는 것 있어요?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 정액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이건 전의 과가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의회 경시, 의원 경시 자꾸 그런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래도 의정회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들어와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틀을 잡겠다고 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더 하시지 못하게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의정회란 말이에요.그렇다면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이나 또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 등등 부군수님을 제외한 분들이 다 이 지역분들인데 이 지역의 군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이라도 받겠다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모임도 가져주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정회 자체는 전혀 관심밖이에요.부녀회에서 뭐 조금 한다고 하면 군수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서 쭉쭉 나가는데 의정회는 전혀 관심밖이더라고요.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과에서 의정회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습니다.군정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겠습니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세요?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여기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큰 경비가 안듭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군정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글쎄, 군수님 업무추진계획을 누가 세우는 거냐고요? 총무과에서 많이 주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많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밖에 있다보니까 제가 와서 벌써 3년차 예산을 다루는데 본위원도 그만두면 의정회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저 자신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군민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거기에 일익을 맡아서 군정을 보살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년간 일을 했던 분들인데 딱 그만두고 나니까 어느날 언제 아는지 모르는지 조차 되어 버리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크게 많이 들 이유도 없겠지만 나 자신부터도 그렇고 앉아계시는 총무과장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자꾸 소외감을 갖게 되는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우리가 대접받으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조금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좀더 배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104쪽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쭉 나열된 것을 보면 지역발전보고회, 군정보고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민관군 군정추진 협조, 유관기관 군정발전 간담회, 일선행정 조직관리 등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지역발전보고회나 군정보고회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군민을 위한 정책인데 이런 것은 말만 좀 바꾼 거지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간추려서 횟수를 줄였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정확히는 아직 모릅니다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전국 시장, 군수로 해서 갑·을·병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우리 연천군이 병입니다.병은 1년에 1억 6천만원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1억 6천만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억 6천만원에서 각 실과장들 200만원, 240만원 떼어주고 남는 것이 1억 400만원이지요.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돈을 쓸 건지 나열하다 보니까 지역발전보고회다 군정보고회다 딱 나와있지만 실제 돈을 집행할 때에는 이 세세항대로 집행이 안됩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 다릅니다.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116쪽이요.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방독면을 2,500개 구입한다고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에게 공급할 것이 아니고 맨 하단부에 보면 방독면 보관창고를 한다고 해서 2천만원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 보관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유사시에 가스가 살포됐을 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서 써야 되는데 가상해서 만약 전곡읍에서 방독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원리나 간파리 사람이 언제 와서 갖다 사용하려는지 이 사업이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차라리 지금 우리관내에 새마을회관 지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한 80개가 넘지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게 목적대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설부대비 사항으로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접적지구로 해서 6세이상 전 주민한테 10개년 계획으로 방독면을 공급해야 된다는 계획을 도에서 세워서 하는데 홍기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관내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그래서 요소요소에 양원리에 그런 시설물이 없다면 간파리, 늘목리가 양원리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일제히 조사했는데, 지금 회관을 거의 다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창고 비슷한 데도 있는데 요즘 회관을 새로 지으니까 좋습니다.그런데 과연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관리할 것이냐, 리장이 해야 되거든요.그런 문제도 있고 분실될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홍기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사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분산 보관해야 됩니다.그래서 우선 저희가 연천, 군남, 청산은 조사를 해 보니까 창고에 여석이 있어요.빈 데가 있어서 거기에 관물로 해서 보관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 앞으로는 홍기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소요소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그래서 좀더 나은 회관을 저희가 찾아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만약에 안되면 조립식이라도 부지에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이 마당에 물론 대통령께서 6·15인가 그 후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셨습니다만 언제 어느때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너희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못이겨서 하는 거지 정말로 유사시에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하여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방독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95년도에 을지연습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까지 보고하고 비상계획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접적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방독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주장했어요.그래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행정자치부에서 인식해서 이런 계획을 내보냈습니다.후방에 있는 그 많은 인구는 다 못하고 접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홍기완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또 사실 그렇지 않아요.갑자기 터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유비무환책으로 보관하는 것도 저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117쪽 말입니다.전곡읍에 노후된 경보시설 함체 교체가 있는데 이게 사이렌이지요?

예, 사이렌입니다.

전곡읍에 사이렌 시설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전곡소방서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봄에 소방서 꼭대기로 옮겼어요.그런데 함체 제작한 지는 지금 한 10년 넘었습니다.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게 노후되어서 함체에 물이 스며들거든요.그래서 그 함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예, 함체는 비쌉니다.저희 군청에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121쪽이요.의용소방대활동 운영비인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요?

예, 의용소방대활동 운영비 지원관계를요.

의용소방대 운영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군에는 없습니다.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시단위의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장합니다.그 다음에 군단위는 군수들이 관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같습니다.지금 우리군에서 의용소방대에 한 1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의용소방대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재해보상금 4,500만원을 신규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보다 한 4천여만원이 더 늘었습니다.그래서 1억 8천여만원이 된 겁니다.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금년에만 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세웠졌던 사항인지는 본위원도 아는데 의용소방대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도 주지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같은 것을 줄 때 어떤 사업의 성과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1년이나 2년동안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하고 저희가 읍면에 자금 교부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홍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출동수당 일지가 있습니다.출동이라는 것이 꼭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한 것만 출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것도 출동에 해당됩니다.또 산불이 나서 나오는 것도 출동에 해당됩니다.그래서 지방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만 3,800원이거든요.그렇게 해서 계산한 건데 군남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아직 안가져가고 있어요.왜 안가져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장 작성을 안하는 거에요, 누가 출동했느냐를 전부 작성해서 면에 가서 확인을 하면 의용소방대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 통장 계좌번호가 있습니다.그 사람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그 부부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에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몇 번 출동하고 몇 번 했는지는 정식으로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군정보고 드릴 때 제가 파악을 해서 의소대별로 출동 몇 회, 자연보호 몇 회 이렇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이번에 제가 그 자료를 확보해 놨습니다.이번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소방대별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기수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해서 한 군데만 샘플로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예산을 우리군에서 집행하면 관리 감독까지도 해야 할 의무가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답변이 애매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우리군에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게 되거든요.그때 의용소방대 제수당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82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 2억 1,350만원이 있는데 근무평점후 우수직원에게 10%, 20%, 50%까지 수혜해택이 간다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평점을 하신다는 겁니까?

전체 공무원의 50%를 주는 건데 전체 공무원 50%중에서 성과금을 자기 봉급의 100%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그 다음에 80%, 70%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데 이것은 주로 근무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는데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결재는 받아놨습니다.제가 군정질문할 때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실적은 분명히 점수가 나와요.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걸로 하되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더 공부해서 그때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안줬으면 좋겠어요.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불협화음만 생깁니다.왜냐 하면 10명이 있는데 5명은 돈을 타고 5명은 못타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한 게 뭐가 있는데 돈을 주냐 이거에요.그래서 이건 모르겠습니다.말단은 상당히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과장님 답변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려를 해서 선정기준만큼은 완전히 정확하고 투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384만원이 있는데 이건 총정원수에 기준해서 나오는 건데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쓰는 예산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주로 크게 얘기해서 쓰는 내역이 뭡니까?

정원가산금은 지휘관이 주로 쓰는 돈인데요,

지휘관이요?

군수가 쓰는 거지요.

아, 군수님이요.

이건 주로 직원 경조사비에 많이 집행됩니다.

직원 경조사비에 사기진작이라고...,

제 말 들어보세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직원 경조사비에 쓰고 지휘관이 직원들하고 고생하면 과직원 전체를 데려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과장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읍면장들 과장들 간담회 할 때도 쓰고 주로 이런데에 많이 활용되는 돈입니다.

과별로나 각 읍면별로 좀 줘서 쓰라는 게 아니고 기관장이 가지고 쓰시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군부대 예비군에 약4,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뒤에 총무과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예비군중대 운영비 600만원, 연료비 86만원 이렇게 있어요.그건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직장예비군중대입니다.

우리 연천군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겠고요.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내년도에 한수이북 군관민 축구대회 500만원, 식대 200만원 해서 700만원이 있고요,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400만원하고 식비가 300만원해서 700만원으로 한 1,400만원 정도가 축구대회에 들어가는데 한수이북 군관민 축구대회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단체주관하는 군관민 축구대회가 있어요.그런 것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한수이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체육대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하는 건 알겠는데 군관민것만 설명해 주세요.

군관민은 금년에요.

그러니까 군관민이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회냐는 말씀이지요.

한탄강조기회라든지 연합조기회에서 축구대회하지 않습니까, 군청도 1팀 나가고 이런 거지요.

이런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유니폼도 해 주고 밥도 먹이고 그런 것을 집행했습니다.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주관한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전하는 경비지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한탄강조기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는데 한 번에 700만원씩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번 나갑니다.1년에 두 번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천하고 포천공무원 체육대회하는 것도 있어요.요새는 잘 안하는데 그런 데에도 활용하고...,

그건 공무원 친선축구대회가 따로 700만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1,400만원입니다.축구대회 출전해서 식비하고 대회 출전하는 비용이 전부 해서 결론으로 따지면 1,400만원이거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공무원이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유니폼, 축구화, 꼭 축구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공식명칭으로는 하나는 한수이북 군관민 축구대회 그리고 하나는 급양비해서 200만원 했고 또 하나는 한수이북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일반운영비는 부서별로 거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저희가 4억 5천만원인데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 돈을 쓰는 거지 한수이북 700만원에서 빼는 건 아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운영비니까 그 돈가지고 다른 수용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 군과민 축구대회라고 하면 축구대회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공무원 친선축구대회면 700만원가지고 급양비 쓰고 출전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천에서 하는 것도 나가고 의정부에서 하는 것도 나가니까 몇 개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군관민 축구대회 700만원은 과장님이 옆에 담당이나 누가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그것 나올 동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아까 포괄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축구대회로만 한 거지 다른 체육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여기에 축구대회만 나열한 겁니다.

뒤에 부속서류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예?

일반운영비 뒤에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에 있습니다.급양비난에 있는데...,

급양비에도 있고 축구대회에도 있지요.

한수이북 민관군 축구대회 급식비 200만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급식비 400만원, 한수이북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300만원 해서 800만원이거든요.밥값이

전부 1,400만원이에요.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인쇄가 혹시 미스프린트가 난 건지,

제가 지금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친선축구대회 급식비가 400만원,

유관기관이요?

예.

여기 제목에는 한수이북 군관민 축구대회라고 나와 있어요.

한수이북 민관군 축구대회 급식비 200만원이요.

52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본 대로 말씀을 해 드릴께요.

그건 제가 찾고요, 다른 거 한 번...,

그거 직원들이 좀 찾아보시고 110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1,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올해는 하나도 지원 안해줬지요, 원래 정액보조단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안해줬는데 내년도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활동하겠다고 서류로 계획서가 올라와서 올리신 건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올리신 건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전 위원이신 서승후 위원님이 우리 연천군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신데 사퇴서를 내셨어요.안하겠으니 후임자를 물색하라 이렇게 된 얘기지요.저희가 그 단체의 회장을 물색하는 역할은 안해주는데 서승후 위원님께서 별도로 후임자를 해 달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후임자 선정을 하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농지개량조합장하는 정규찬 조합장을 후임자로 결정을 했습니다.아직 그 분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예산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16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저희가 서승후 전 위원님하고 그때 각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분회장, 신임으로 하실 분 또 사무국장은 최병수가 했었는데 전곡에 꽃방하는 임세규씨가 하기로 했거든요.그래서 한 번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곧바로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어떤 단체도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도 안되는 단체를 왜 굳이 관에서까지 나서서 집행부를 구성하게 해서 예산을 쓰게 하시려는지 의문이 가네요.그건 여기에서 따질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아까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제2건국위원회 홍보책자가 2001년도에 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제2건국위원회가 무엇을 홍보한 겁니까?

제2건국위원회 홍보로 해서 900만원 수용비로 내년도에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제2건국위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스티커같은 것을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홍보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앰브런기도 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홍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특이한 게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제2건국 책자도 만들고 신지식인 책자도 한두번 만들고 또한 VTR도 제작을 했고, 스티커도 만들었는데 스티커는 간단한 근래의 얘기로 군장병 음식값 10% 덜 해주기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답변하실 것 나오셨습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구대회, 테니스, 탁구, 족구 이런걸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거기에 축구라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주로 출전하는 건 한탄강조기회에서 하는 민관군 축구대회, 연천선우회에서 민관군으로 하는 게 있어요.거기도 저희가 출전하고 세밀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각종 체육대회 할 때 공무원들이 쓰는 유니폼값, 축구화값, 밥값 그런데에 활용하는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주는 유인물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하면 저희가 빨리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미스프린트인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그렇게만 알고 내용설명서라고 했느데 설명서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검토하는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우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거기 보면 지방세에서 4억 8,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목별 증감사유는 다른 세목은 조금씩 증가가 된 반면에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거기에는 자동차세가 약 1억 7천만원정도가 감이 됩니다.그 내용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새차, 헌차 차등과세가 되기 때문에 3년차부터는 5%에서 12년차가 넘는 것은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동차세가 한 1억 7천만원정도 전체 올해 목표가 21억원인데 한 8%정도가 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7,300만원정도가 느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3단계로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25%, 34%, 40%로 했는데 올해부터 34%로써 단일화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약간 증가가 있지 않느냐 해서 7,300만원 증가를 보고 그 다음에 주행세가 약 2억원이 증가됩니다.주행세는 정유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세인데 올해는 1,000분의 32를 뗐는데 내년부터는 1,000분의 115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약 2억원정도가 증가되지 않느냐 해서 4억 8,2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는 기타 및 지원경비 6억 400만원이 들어가서 일반행정비 13억 5,978만 7천원으로 총 19억 6,400만원을 2001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최종분 17억 5,200만원에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2억 1,179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써 8,15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여기에는 청소 및 청사관련 남자가 1명, 여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여자가 올해까지는 3명이 했습니다.내년부터는 2사람이 느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군수실, 부군수실 여직원관계가 저희 예산으로 들어와서 계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사람이 증가됐습니다.거기에 따른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보일러 관리원 일용인부임 1사람에 대해서 기급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올해는 5억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6억 3천만원으로 느는 이유는 약7,500만원이 주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청사난방 유류대하고 청사전기료 인상분을 계상해서 집어넣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총 6억 3천만원을 세분화해서 뒤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8,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 3,407만 2천원, 피복비 60만원, 급양비 360만원, 지방세심의위원수당 500만원, 임차료 390만원 등등 해서 총 6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세부사항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가 올해는 3,5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이 사항은 재무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여비가 5만원씩 월정액으로 36명에 대해서 12월해서 2,160만원, 세원발굴여비가 5만원씩 10명해서 12월 600만원, 체납징수여비가 600만원, 물가조사여비가 300만원, 관외출장여비 440만원해서 총 4,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올해는 2,532만원 했습니다.그래서 좀 늘은 2,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방세 세원발굴이 150만원, 담배소비세 증대가 올해는 300만원을 했는데 100만원 증가한 400만원을 했습니다.아울러서 담배소비세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올해 현재 군부대 담배가 3억 3,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원정도가 감액된 상태에 있습니다.군부대 얘기는 점차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철원, 포천, 양주군, 남양주시, 백학 이렇게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뭐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또 다른 거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줄어요.군부대별로 3개단이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군부대 얘기는 담배소비량이 준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인이상 직원이 있는 과에는 추가로 1인당 5천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33만원 곱하기 12달해서 396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세무담당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월정액으로 8만원씩 세무직원한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그것이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재료비는 4,513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장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됩니다.이것은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정리 및 일계작성 등 해서 징수계 1사람, 세정계 1사람해서 150일 소요가 되겠습니다.그래서 644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전산화 일시사역은 먼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을 전산화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전부 다 입력하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322만 4천원, 다음에 지방세과세자료 정비 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위해서 읍면에 1사람씩 하고 본청 1명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150일밖에 계상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이 3,4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올해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썼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사역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세정보고회 급식비 1식당 5천원씩 해서 150명 1회가 되겠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 급식비가 5천원씩 35명 월4회 하는 것으로 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4,009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성실납세자한테 표창주는 것이 있습니다.시상품 구입이 3만원해서 3명 9만원, 고지서 송달원 교부수당이 올해는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해서 최종분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올해 당초보다 1천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항은 내년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현재 지방세 자료는 세목별로 별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95년부터 현재까지 입력된 것이 130만 7천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관련자료를 전부 다 전산해서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별 모든 세금부과 자료를 전산자동 통합해서 출력가능한 개인별 문건별로 자동산출이 되게끔 함으로써 지방세 통계라든가 체납자료 전국통합가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경기도에서 완료된 시군이 20개시군이고 11개시군이 아직도 이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8,500만원중에 5천만원이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방세 프로그램은 순수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이것이 2천만원이고 자료 변환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 7천건에 대해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그래서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74만원은 업무용의자 3개가 되겠습니다.8만원씩 해서 24만원이고 세무조사용 프린트기는 뭐냐면 저희가 올해에도 44개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저희가 노트북을 지참하고 가는데 어느 업체에 가보면 컴퓨터도 프린트기도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휴대용 프린트기를 갖고 나가서 세무조사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해당법인에 제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대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울러서 올해에도 세무조사 44개법인에 대해서 약 1억 7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체납세 정리추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포상금은 285만원인데 이것은 체납세 정리 우수읍면 시상금이 1위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해서 3개읍면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아울러서 체납세 징수우수공무원 시상금도 최우수가 20만원 1명 3회해서 60만원, 우수가 15만원씩 3명 3회해서 45만원, 장려상이 10만원씩 2명 3회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회계관리는 1,7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업무추진비로써 13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회계업무 추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올해하고 똑같습니다.재료비는 976만 2천원으로써 관사관리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이것이 뭐냐면 저희 회계에 보조가 있는데 사실 회계보조로 해서는 내년도 5개월밖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회계보조로 집어넣을 수 없어서 저희가 관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1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경리계의 여직원 보조가 되겠습니다.입찰업무 보조는 계약부서에 1명 150일분을 집어넣었습니다.지출관리 전산프로그램 일시사역 1사람을 경리부서에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사실 이것이 150일분 갖고는 5개월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경리계에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점으로 1사람씩 150일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결국은 이 사항이 1사람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33페이지 맨하단부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일비가 5만원씩 다섯분해서 20일 500만원, 여비가 1만원씩 다섯분해서 20일 100만원, 급식비가 5천원씩 다섯분해서 20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이것은 3억 8,633만 8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공유재산 프로그램 전산화 입력이 1명으로서 3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2,41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항은 올해에도 하반기에 장애인협회에서 저희 본청에 대해서 점검을 나왔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점자블록이 300만원, 2만원씩 150개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본관청사 앞뒤에 계단별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내설비가 되겠습니다.실과명칭 점자안내판이 2만원씩 60개해서 120만원, 점자민원 안내책자가 20만원 1개소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5쪽이 되겠습니다.핸드레일용 촉지판이 있습니다.층계별로 올라가면서 청사옆에 스테인레스로 된 관이 있습니다.그것이 1만 8천원씩 6개해서 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각장애인안내, 경보설비가 있습니다.위치는 본관 및 신관 출입구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점자블록 150개, 안내판, 촉지판 1식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717만 6천원이고 내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내용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법률이 있습니다.그 부칙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관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작년, 올해에 보니까 2년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는 몰라도 환경보호과쪽에 두 군데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이 사항이 구관 3층은 '79년도에 2층까지 졌습니다만 '90년도에 3층으로 올렸어요.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보니까 새고 있습니다.그래서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소요도는 사업비가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사업량은 820㎡인데 ㎡당 약 2만 5천원꼴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읍민회관 주차장부지 구입비는 먼저번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농검사무실 구입하는 것이 1억 5,594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다음에 보면 본관 펜코일유니트가 있습니다.펜코일유니트는 위원님들 앉으신 뒷쪽에 보면 따뜻한 바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그런 바람통이 팬코일유니트인데 본관에 66개정도가 있습니다.이것이 28만 3,800원씩 60개해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 다음에 본관 냉각수 배관이 되겠습니다.이것이 919만 8천원인데 본관 청사 1층부터 3층까진데 여기에 냉각수 배관 교체하는 것으로써 팬코일유니트하고 냉각수 배관 교체해서 중간부분 보시면 2,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두 가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그 다음에 보일러 정비가 되겠습니다.본청사와 의회청사가 됩니다.보일러 정비는 본청사 관류보일러 2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스팀보일러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싱크로-히타는 구관 온수보일러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480만원 계상됐습니다.이 사항도 내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조경수 전정관리는 봄, 가을로 전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150만원씩 2회해서 300만원, 냉온수기 본관 정비는 5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진데 안전기기류 정비 및 기기 세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세관작업을 매년 안해주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녹이 습니다.그래서 청소하는 작업이 500만원 계상됐습니다.아울러서 신관 복합청사도 냉동기 정비가 300만원 있습니다.이것은 빙축열 냉동기인데 안전기기류 정비 및 기기 세관작업을 위해서 매년 청소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자산취득비 1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내구년한 초과차량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짚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93년도에 구입한 짚형이 되겠습니다.거기에서 2,600만원이고 내구년수가 일반은 6년이고 중형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이 사항도 '93년도 구입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이 95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의 대형승합차는 버스를 얘기합니다.45인승 버스인데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그래서 올해에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리가 나는데 일단 한 8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소리는 안나는데 아무래도 장거리를 뛸 것 같으면 불안합니다.이 사항은 내년도에 버스를 9천만원 들여서 1대를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다음에 중형승용차는 2호차가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주행거리가 12만k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10만 5천km를 탔습니다.그런데 이 차도 문제는 올해도 여러번 가다 갑자기 섰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어떤 때 보면 고치면 괜찮고 나중에 날씨가 더운 날에는 또 가다 서요.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도 중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연천군청 2차 10년차가 되는데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연리 3%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천군청 2차분이 되겠습니다.이게 10년차인데 내년도에 하면 이 사항은 만기가 되어서 끝납니다.그래서 162만원인데 전부 연리 3% 이자가 되겠습니다.연천군 복합청사가 4년차가 있습니다.이게 3,780만원이고, 복합청사 2차 3년차가 있습니다.이것이 4,320만원, 청산면사무소 9년차가 90만원, 중면청사 9년차가 90만원, 의료원 2년차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원금이 5억 400만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원금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군청 2차분 10년차가 5,400만원, 복합청사 4년차가 1억 8천만원, 3년차가 1억 8천만원, 청산면 9년차가 1,500만원, 중면 9년차가 1,500만원, 의료원 2년차가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