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김순희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청하신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김경남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진년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천년의 희망으로 떠들썩했던 2000년도 어느덧 반성의 시간을 갖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순군 의회도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음은 큰 기대와 욕망 끝에 오는 허전함이라 자위해 봅니다. 본 의원은 희망의 2000년도를 보내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하지만 또다른 희망과 용기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발전적인 군정을 기대하면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 보았던 몇가지 사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읍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급증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택지개발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광덕택지내의 아파트가 완전히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5만에 육박하는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신 시가지가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구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또다른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광덕택지는 불야성을 이루는데 반하여 구 시가지는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크게는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화순읍의 균형있는 도시발전 차원에서 화순읍 구도심에 활성화 대책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광덕택지 개발이후의 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역발전 대책 차원의 군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광덕택지와 구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이후 화순읍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그간의 개설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 지방정부 구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혀 주셨듯이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 만큼은 앞장서야겠다는 신념으로 전자 지방정부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100% 구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판단이며 방향설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였기에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 전 공무원에게 PC한대씩 공급했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전자 지방정부 구축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축된 시설의 활용 및 이용실적은 어떤지 계수화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춘양. 도곡지역 고인돌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은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춘양. 도곡지역의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지역 차원에서 잘 보존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고 부가가치화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속히 화순 고인돌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집행부의 개발계획이나 후속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화순읍 도시계획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 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구도심 주민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택지개발 이전보다도 민심이 굉장히 흉해지고 차량소통은 원활하지 못하고, 상권은 붕괴되고, 부동산 값은 하락하고 그래서 오히려 구도심 주민들의 이야기는 택지개발 이전보다 오히려 살기 불편하다 이럴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방금 보고해주신대로 국도 25호선 화순 배후도로 개설을 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힘이 되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상가를 활성화 한다든지, 문화나 복지시설을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교통 소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을 검토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정도 밖에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더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제 방금 의장님께서 군수님은 들어가시고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나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

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최성기 도시과장께 여쭙겠습니다. 2001년 12월말까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신다고 했죠 ?

예.

화순군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 , 화순읍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화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조영길 의원님께서 묻는 것은 화순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 법상으로 화순군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단계별 집행 계획까지 수립해서 1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도시계획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전체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면 전문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전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가지고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봐왔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순군에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올해 8월부터 계속적으로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빼가지고 ...

포괄적으로 해주십시요.

어차피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나의 면적을 구적기로 돌려가지고 환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화순읍 보면 규모하고 소요액등 이정도도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

화순읍에치는 총괄적으로 면적만 ...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자 정부구축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집행한 예산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행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을 운영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99년도까지 본청, 농업기술센터, 화순읍사무소 등 3개소에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2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개 면사무소와 1개 출장소 그리고 보건소와 9개 면의 보건지소에 구축하였으며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간 거리가 떨어진 춘양면, 북면, 남면보건지소 등 3개소는 2001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1단계 사업으로 지적행정, 농촌행정, 환경행정 등 11개 분야 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시군구가 동시에 연동 추진한 업무로서 2001년도에 별도로 추진할 건축행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300만여건의 자료 변환 및 입력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1일 전국 처음으로 동시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1,400만원을 들여 주전산기 1대와 운용프로그램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를 확정 구축할 예정인데 우리군은 2002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결재용 운영 서버로 국산 주 전산기와 소프트웨어 핸드오피스 300개를 구입하여 '99년 10월부터 본청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월별로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평균 13.2%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부진 원인은 대체로 대면결재 방식에 익숙해 있고, 첨부 서류가 과다한 사업부서와 민원관련 서류는 전자결재가 곤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각 실과소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대면결재는 엄격하게 통제하여 전자결재를 하도록 유도하고 첨부서류가 많은 문서의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스캐너를 조속히 구입하여 각 실과소에 한 대씩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자결재를 50%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상반기에 사업소 및 읍면까지 전자 결재를 확대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는 기반시설 100%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100% 완료된 것은 아니죠 ?

보건지소 3개군데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10% 미만대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13.2% 하고 있다는데 방만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활용이 안되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습니다.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직원이나 실과장들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상황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첨부서류가 많은 것은 전자결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스캐너를 이번에 추경에라도 사서 빨리 시행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설을 도입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업무에 효율성을 따지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보다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효율성 있게 활용되어서 주민들에게 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활용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나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경기 강화나 전라북도 고창의 경우는 벌써 지역적인 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라북도 고창의 경우도 내년도에 고인돌 축제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빠르다고 해서 다 잘된 것은 아니지만 고인돌과 관련된 축제를 벌써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군에 비해서 보다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군은 조금은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나 모든 부분이 조금은 늦겠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시군은 벌써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좀 늦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이 계획은 정말 장기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후대에 걸쳐서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용역, 분석과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앞으로 미련없이 후대에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29일날 호주 캔언즈에서 세계문화유산 등록 당시에 정말 우리는 가슴 벅차오르는 감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고창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돌 관련해서는 세계문화유산등록 977호로 같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하는데 협조해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전화를 통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만큼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고인돌을 앞으로 원형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에 가일층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12월 20일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군민회관에서 고인돌축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민들에게 경과보고하고 고인돌이 무엇인가 앞으로 보존관리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20일날 이번에 세계문화유산등록 축하 리셉션 내지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2월중에 날짜를 잡아서 군민의 뜻을 한데 모은 축제 분위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우리 군민의 행사, 운주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다른 지역에 행사를 감안해서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추진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성원을 보내면서 힘을 합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남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소방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 가정이나 각종 업소에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화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하나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시 호프집 화재의 사고나 경기도 성남시 유흥업소의 화재사고는 재난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순도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각종 크고 작은 업소에서 언제 어떤 화재의 재난을 갖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각종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대형업소나 숙박업소 등 다중집합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예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은 타 지역보다 산지가 많은 지역으로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만 되면 많은 산림자원을 순식간에 앗아가버리고 이를 복구하려면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야 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군의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시절을 맞아 다양한 주민의 욕구불만과 함께 각계각층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홍보 매개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종합 게첨대를 만들어놓고 있지만 각종 플래카드가 길거리, 주택가 등에서 게시되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래카드 등의 게시물은 행정기구의 신고, 검열을 받아 게시토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다방 등에 개업소, 특정 사회단체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게시물이 무질서하게 게시되어 있으므로 미관상은 물론 교통사고의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도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업소의 스티커가 전신주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시가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곳 마다 주차상 문제가 지역의 현황 사항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우리 화순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순읍 지역만 보더라도 길거리 무단 주정차는 어느곳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상 및 사고위험이 생존되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등에 소극적인 시책 추진보다는 5년 나가서는 10년후를 내다보는 항구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화순읍 지역은 지금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만한 공한지를 하루속히 확보하여 5만 나가서는 10만 이상의 인구에 대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보며 면단위 마을단위별 종합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백아산 휴양림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휴식처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용을 해본 사람이면 휴양림으로서의 입지적 여건은 좋으나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형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막표시가 너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처음 찾아오는 사람은 산막 찾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산막표시 글자를 시내버스 번호 표기와 같이 큰 글씨로 하여 이용하거나 방문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설확충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얼마만한 수익을 얻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항구적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만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최근 3년간 백아산 휴양림의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천휴양림은 지금까지 시설만 해놓고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철봉등 체육시설이 벌써 부식되고 새로 손을 봐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비를 이렇게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 한천휴양림에 대한 향후 시설 계획과 개장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소의 밀집지역과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업무는 전라남도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제2344호 및 '95년 4월 18일자 전남소방 13800-225호에 의거 나주 소방서에 이관되어 종합적인 소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 자원관리 및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 등 소방서 고유업무 이외의 사항이 발생시 우리군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의원 거수) 남은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4월 18일에 이관되었다고 했죠 ?

예.

그러면 산불이나 더 큰 불이 났을때는 우리 집행부나 군청 산하에서 청원경찰을 통해서 산불을 끄고 있죠 ?

의용소방대, 공익요원 또는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주소방서로 간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화순파출소에서 새로운 계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내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산막표시 방법 개선과 민간위탁 방법에 대한 견해,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성과 한천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과 개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우리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100ha에 90일전 5월 16일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지정받아 '90년부터 '98년까지 9년간에 걸쳐 국도비, 군비 등 도합 12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사 등 34동의 시설을 갖추어 '96년 1월 5일 개장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직원 근무사항으로는 '96년 1월 5일 개장 당시에는 6급을 소장으로 군 사업소로 발족하였으나 '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소를 폐지하고 군 산림과에 휴양림 담당을 신설하여 관내 백아산 휴양림 등 4개소의 휴양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휴양림에는 현재 8급 등 6명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막표시 방법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막 운영 현황으로는 일반식 7평형 1동과 콘도 연립식 10평형 2동 콘도 단독 13평형 6동 등 도합 11동 13실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막표시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1호에서 11호까지는 자연휴양림내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 이름을 따 소나무실, 참나무실 등으로 표시하였고, 12호와 13호실은 우리군을 상징하는 CI 화돌이와 들순이실로 명명하여 산막현관 상단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산막표시방법 대책으로는 기 표시된 산막별 이름을 추가 제작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산막측면 잘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보다 쉽게 산막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방법 견하여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 절차와 범위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 및 임업진흥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검토 사항으로는 지난 7월 13일 우리군과 유사한 인접 보성군에서 산림청에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을 배부받아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위탁 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회시되어 현재로서는 위탁관리가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위탁관리 사례를 보고드리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한 유명산 휴양림 등 국내 4개소를 '93년도와 '95년도에 관할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스스로 반납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년간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8년도에 입장객 41,000명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9,854만 8,000원을 '99년도에는 35,000명에 1억 25만 5,000원을 금년도 12월 8일 현재 3만명에 9,775만원 등으로 최근 3년간 입장객은 10만 6,000명이며 2억 9,65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군 세외수입 증대와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및 간접 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천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및 개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양림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자연휴양림은 한천 오음리 산 1-1등 2필지로 면적은 148ha로 모두 우리군의 소유인 군유림입니다. 본 장소에 '94년 3월 31일 삼림욕장으로 지정하여 '95년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체력단련시설 등 11종을 설치하였고, '96년 2월 24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휴양림조성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4계절 썰매장 등 49동의 시설을 '97년부터 2003년까지 7개년간에 걸쳐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실적을 보고드리면 4개장 썰매장 등 22동에 14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비 투자대비 53%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조성계획으로는 사업비 15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잔여 시설물 등을 설치 조기에 완전 개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장 계획으로는 4계절 썰매장과 연계한 최소 필요시설을 완비한 후 부분 개장을 검토하겠으며, 본 휴양림이 폐광진흥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 휴양림 시설과 부합되는 시설을 적극 유치토록 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은 1년에 가을과 봄으로 구분해서 180일 동안을 산불기간으로 결정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 강화를 위하여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3,600여명에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익근무요원 76명을 김시초소와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산밑 주차장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해서 5,527매를 발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논밭두렁 소각을 923km를 소각하여 사전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7건에 71ha의 기상적인 요건으로 산불이 나서 추경에 제거사업비를 의워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모두 제거하려 하고 이 지역에 내년도 초기에 완전 복구조림을 위해서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휴양림에 산막표시는 2001년 1월중에 하신다고 하셨죠 ?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유명산이나 청태산, 대관령, 서귀포휴양림 등이 했는데 본인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스스로 반납해서 어렵다고 했죠 ?

예.

그리고 백아산휴양림은 흑자가 많이 납니까 ?

저희들이 두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투자와 경상비로 대비해서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 봉급까지를 경상비로 산출했을 때 금년도에는 현재 57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직원 봉급을 빼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4,460만원 정도에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

예, 늘고 있습니다.

북면에서도 적자가 나는데 꼭 한천까지 해서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썰매장을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

그때 당시의 판단은 저희들이 휴양림별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백아산휴양림은 와서 주무시고 가는 휴양림으로 차별화 하기 위해서 한천휴양림은 당일코스로 그래서 백아산휴양림에 없는 4계절 썰매장을 한천휴양림에 도입을 했습니다.

화순군에 썰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썰매장에서 흑자를 많이 냈습니까 ?

IMF가 오고 또 썰매인구가 한계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폐광진흥지역 개발과 연계한 시설 확충 및 보완을 검토한다고 하셨죠 ?

예.

잘 검토해서 흑자가 나도록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안 대책에 제32조와 33조는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산림청 회신 결과를 보면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할 수 있고, 밑의 산림청 방안을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또 그밑에는 이미 그전에 시행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반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근본적으로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아산휴양림을 놓고 봤을 때 위탁 가능여부는 그것이 산림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료로 배부를 받아서 조성한 휴양림은 산림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산림청에서 직접 자기 산에다 조성한 휴양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한천휴양림처럼 직접 조성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아산 것은 안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게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한천치는 가능하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서에 보면 '98년부터 매년 5,000명씩 입장객 수가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5년, 6년 정도 되면 입장객이 한명도 없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광주시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원단체에서 단체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는 많은데 내용을 보시면 돈이 적습니다. 작년부터서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관광이나 휴양패턴이 가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줄어도 시설사용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휴양이나 관광패턴이 가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설도 더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중 먼저 플래카드 등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게첨되고 있는 각종 광고물은 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 게첨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게첨된 플래카드 등은 읍면의 지도단속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철거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커 등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하여 읍면 광고물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하여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화순읍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422만 4,000원의 일용인부임을 배정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의 경우는 530명이 신고를 해놓고 542명이 불법광고물을 걸었습니다. 동면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24명이 신고를 했고 15명만 걸었으며 더나아가서 제가 화순군 일원을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순군에 홍보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음식점 등 다른 홍보물만 걸렸습니다. 돈이 화순군에서 350만원정도 면단위로 나갔고 화순읍은 11개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갖다가 보십시오. 한천면만 제대로 했습니다. 350만원이라는 돈이 언제 나갔습니까 ?

350만원은 5월 26일날 ...

5월 26일날 350만원이 나가고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12월 5일자 제가 가는 날짜에 청풍면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날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청풍면은 올해 해당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 그리고 우리군 플래카드는 뒷전입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요

자료를 주시면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남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군에서 직접 시설한 곳은 화순읍에 2곳, 능주면 1곳, 도암면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불법주차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마을단위에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지만 주차장겸 마을공동건조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타지역 설치 사례 및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을 자체로 확보하면 일차적으로 그 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의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죠 ?

예.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억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지금 부지를 여러군데 봐놓고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계획을 화순읍에 대해서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가지고는 화순읍에 주차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당초 예산을 7억을 요구했는데 예비비로 만들어놓고 3억을 예산을 세워줘서 관리계획을 완전히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3억이 적으니까 예산을 더 세웠습니까 ?

올해 예산 안쓴 것을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도록 조치 ...

3억이 올해도 부족한데 내년에 3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올해 3억은 쓰지 않고 이월금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했고, 12월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군은 면단위를 위해서 격일제로 하는 군이 많은데 화순군은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 능주를 끼어서 이양쪽으로 갈 사람들이 능주내를 안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공영주차장은 화순읍은 2개, 능주 1개, 도암 1개 해주는데 도곡같은 곳은 더 지역도 넓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2개 면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자료 현황이 화순읍에 만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택지개발할 때 기 조성된 면적을 고려해서 우리 군으로 무상 양여 받아왔던 지역주차장이고, 화순읍에 또한곳은 군청앞에 훈리 35번지에 2필지외 기존부터 있었던 주차장이었습니다. 능주면은 의원님들이 승낙해주셔서 설치했습니다만 능주 농지개량조합에 땅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도암면도 마찬가지고 도암 운주사에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주차장이 아직 시설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된 화순읍 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부지를 물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집행부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승낙을 받고 주차장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는 격일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도곡면출신 문현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민선자치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컫는 지방자치가 지난 1991년도에 출범한 이래 그동안 군민들의 자치의식 함양과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군이 타시군의 모범군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병폐는 자기지역의 이익만 추구하는 지역이기주의가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꼭 필요한 혐오시설들이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지역을 이끄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내놓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지역이기주의와 주민들의 실력행사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이제는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는 인정하나 이처럼 졸속하게 처리된 것을 보면 한지역을 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8년도에 의회에 제출된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안은 화순읍 교리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아주 적지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이 급기야는 이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출되었던 안건을 철회하고 또다른 적지라고 내놓은 곳이 화순읍 앵남리입니다. 이것 또한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번복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관없는 행정추진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행정이 편을 들어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앞으로도 어떻게 추진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입지 선정안을 제출한 것이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한 것 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의회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은 마치 화순군의회가 선정하고 결정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현재 의회에 심사하고 있는 화순읍 앵남리는 호남 유일의 온천지대인 도곡온천의 상류지역입니다. 만약 이곳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선다면 침출수, 악취, 분진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관광지가 오염되고 관광객은 떨어질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였던 도곡 온천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황량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관광화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물거품이 되고 관광화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순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화순이라는 사업을 포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일들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대전의 유성구나 전남의 신안위생매립장처럼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는 청정한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여러분들의 주민에게 믿을 수 있게 행정을 하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시설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여도 한번 이미지가 실추된 도곡 온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줄리는 만무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처리하는 행정추진에 본위원은 참으로 회의를 느낍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되고 지역주민은 행정을 믿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화순군폐기물종합시설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계류키로 하여 이번 정례회의에 처리키로 한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계류된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후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면 그 현안과 처리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하였던 사항이나 또는 협의하였던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도곡면 주민들이 대체장소로 선정한 도곡면 덕곡리로 변경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화순발전의 충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락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봤지만 본의원의 생각했던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이 주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혐오시설을 갖추는데는 본의원도 어딘가는 해야된다는 것은 군수님의 견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쪽으로 봤을 때 최대의 피해를 피해서 최소의 피해지구로 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군수님이나 저나 똑같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군정질문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폐기물처리장을 하는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단체장으로서의 그지역 주민과 몇번이나 대화를 가져보신적이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군수님께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차로 장성을 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르지만 동구청 매립장은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반대청원을 11월에 냈었는데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런 외부 압력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작년 1월 19일날 다시 자기들이 쓰레기매립장을 해주도록 찬성 청원을 낸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라고 할것도 없고 동구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차로 가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주민들 수가 몇분되지 않아서 저희들 차 3대로 같이 동구매립장을 보고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은 동구 매립장만 갔다 왔고 다른 주민들은 장성까지 갔는지 ...

저는 그날 출근 때문에 아침에 ...

다른분은 출근 안했습니까 ? 동구 쓰레기매립장을 새벽에 갔어요 ? 과장님은 출근 때문에 출근을 하셨고, 주민들은 새벽에 갔다는 말입니까 ?

새벽은 아니죠 ? 동구매립장만 보고 저는 돌아왔고, 직원들이 모시고 어디 간 것 같은데 확실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 청원이 다시 들어왔다면 저한테 한번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다시 진정서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하라고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진정서가 들어가면 함흥차사가 되어버리고 ...행정이 공개행정을 해야지 책상속에 감춰두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3구 주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동네에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통에 싫은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말라,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자꾸 해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정어린 마음으로 덕곡리로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나주의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의 거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입지 선정을 하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남 3구는 화순읍 땅이다, 화순읍 쓰레기를 화순읍에 버리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해지는 도곡인데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 화순읍 쓰레기를 우리 화순땅에 묻는데 나주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언사를 안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제하고 안했습니다. 도곡에 피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계에 그 피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다른 시군도 마찬기지겠습니다만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침출수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건들이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침출수 처리는 누차 저희들이 설치하는 단면도까지 제시하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도곡면 주민들이 충정어린 마음으로 거기에 장소를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공법을 제대로 하면 나주시고 상수원이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곡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주시 쓰레기매립장은 1일 약 1,500t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t 매립예정인데 광주시 매립장이 원화리 뒷산으로 온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덕곡리를 선정을 했을 때 대여섯개 부락을 열거를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락이 큰 부락들인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대야 있겠죠,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왜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주민들 같으면 이해 관계 설득이 용이하겠지만 타시군 관계 주민들하고는 절충하기가 더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으면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그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것아닙니까 ? 가서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 중차대한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 최대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의 피해를 입자는 곳에다가 다른 면도 아니고 저희가 사는 면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법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라고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해보나마나 어려움이 따를 것을 문의원님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같은 군이 아니기 때문에 ...

가보지도 않고 해보나마나 입니까 ? 타당성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

앵남리 3구 예정지하고 도곡온천하고는 7km, 원화리 마을까지는 4km 이상 되기 때문에 적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강조하시는 말씀이 "굴뚝없는 화순관광"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도곡온천, 골프장, 춘양 개천사, 운주사 관광벨트화를 해야될 시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침출수나 이런 것은 공사를 완벽히 해서 최소로 피해를 줄인다고 해서 간접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침출수가 흘러도 땅속으로 들어가버리니까 문제없다고 쳐도 상류지역에 혐오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 이것을 할 욕심으로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굴뚝없는 관광찾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고분단지 관광단지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500m 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령 앵남 3구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관리에 소홀해서 침출수가 새어나간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연기가 나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물론 주민들이 먼저 아시기 전에 관에서 먼저 고발조치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위생매립장을 할 계획이니까 ...

과장님이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경주 고분단지로부터 500m지점에 혐오시설을 했다고 했죠 ?

예.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설치하면 운반비도 덜들게 만연산에다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자신있게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왜 밑에 떨어진 곳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님! 도곡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큰 말썽이 나지 않게끔 협의를 하십시오. 아직 통과가 된 것이 아니니까요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도 그러는데 나가면 어떻게든 23일만 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 결정권만 남았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할것이고, 안해주면 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묻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든지 해야지 힘으로 밀어부치기 식이 아닙니까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을 것이니 본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 화순군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좋은 시설이었다면 서로 가져가시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일부 일리가 있고 일부는 도곡면 덕곡리로 장소를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까 답변하신 부분이 위치를 변경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리나 대리 1번지에 하지 왜 옮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 불가능한지 아닌지는 공은 의회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다지리 매립장의 예를 보면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때 의결이 된다고 해도 내년 7월, 8월이 되어야 설계하고 착공이 가능합니다. 실지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면 진입도로 개설예상 2년 이상이 걸려야하는데 실지 다지리 매립장을 가서 보면 금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속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시중에 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마을위로 해서 150필지입니다. 지주들은 전부 조사를 못했는데 국유지가 3,000평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대여받으면 용이하지 않겠냐 ...

총 몇평입니까 ?

계수에 나와 있는 평수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몇평이냐고요 ?

35,000평입니다.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 땅지주들하고 유착이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네위를 전부 사달라고 해서 약 150필지로 고시를 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알아서 사전에 유착이 되었겠습니까 ?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대처를 하셔야하고 업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공법 자체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공법이 확정되면 그 업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이런 부분이 낭설이더라도 안나온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

예, 저희들이 아직 공법까지도 생각해본 일도 없고, 공법을 선정하더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

앞으로 시설을 하면 이러 이러한 시설도 하겠다는 도면도 나와서 일부는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는 밑에 뭣을 깔고 그러는 것도 하나의 공법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서 어떻나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더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낭설입니까 ?

예, 낭설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만 자료를 내면서 말미에 넣었던 것 외에는 설계고 뭐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끼리 수주경쟁을 하다보니까 자기의 공법이 좋다고 밀어 넣을수도 있습니다. 업자들의 생리가 가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로비도 할것이고, 로비도 정상적인 로비는 좋습니다. 로비보다 홍보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자꾸 이런 말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다보면 첫째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님께 좋은 이미지를 가질수도 없을뿐더러 우리 화순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매립장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이런말이 안나오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