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철원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농업정책과 설명부터 먼저 듣고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해 주세요.

다음은 정책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법용지전용 단속실적외 7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입니다. 총 19건의 고발 4건, 원상복구 15건이며 99년도 11건 2000년도 8건 단속을 하였습니다. 고발조치 사항은 2000년도 근남면 육단 3리 남병우 고발 계류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갈말읍 문혜 3리 진만근외 2명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상복구 명령조치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원상복구현황은 7건에 21,413㎡을 했고 99년도에 원상복구명령은 8건에 4,230㎡했습니다. 원상복구명령내역은 별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휴양시설 및 특화사업개발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농촌휴양시설 추진사항은 현재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채소류무사마귀병방제 5ha에 575만원 공동방제 4,260ha에 1억2,780만원, 농림사업실적가산금 2개사업에 2억2,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목적은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의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7백만원에서 14백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법인은 14백만원, 개별농가는 7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4개소인데 자부담이 ... 99년도는 철원원예영농조합법인 양춘수가 보조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조내역은 50%, 자부담이 50% 이렇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입니다. 총 42기, 99년 20기, 2000년도에 22기또 사업비는 580백만원,99년도에 250백만원, 2000년도에 330백만원으로 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는 읍면별로 그 내역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일반화학비료가 40~50% 절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별 오대벼 수매실적과 장려금 지원사항입니다. 총 오대벼 적정재배 면적확보 유도를 위해서 5,800ha에 조곡 40,000톤 기준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00톤에 사업대상은 4개 농협 RPC, 화지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그 내역 수매실적은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100%를 못했습니다. 7,580톤을 20%가 감소 되었고 철원화지새마을금고 621,836,64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99년도 철원군선정 우수마을 도추천은 2개리를 했습니다. 화지 4리, 동막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 우수마을은 1개리에 화지 4리가 되겠습니다. 군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의 사업내역은 마을회관신축하는데 3억5,7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1억3,900만원, 마을환경정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사이에 농림축산 발전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총 28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70.5%가 보유 하고 있고 융자가 21.8%, 자부담이 7.5%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34개의 사업에 149억4백만원, 2000년도에는 33개사업에 132억 1백만원은 지원된 사항입니다. 내역서를 보시면 상세하게 년도별로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7농가 1억3천만원 으로 ... 민간인 해외연수 및 각종 교육내용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현재없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99년도에 영농교육에 92명이 교육에 가담하였습니다. 농기계기술교육이 26명 농업연수원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교육 1명 그래서 도합 119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162명이 교육을 통했는데 농정시책이 13명, 영농기술 101명, 농기계기술 24명, 농업정보화 21명, 환경농업과 영농교육 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질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불법용지전용단속부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내역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촌휴양시설 추진현황에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실적을 못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농촌휴양시설은 현재 투자가 많이 됩니다. 전에는 보조가 있었고 보조와 금리 사항이 없다 보니까 융자로 농민들이 휴양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청취불능)

보조는 없고 융자사업이 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그만큼 신경을 않쓴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종 농산물가격이 사실 올라 같다 하락되었다 하기 때문에 농경지 투자에 대한건 과거보다 금년도서부터는 업종이 세밀하게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도 하고 종료도 하겠지만 금액 좀 융자나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액비 뭐 그거는 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이게 과연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지 일반적인 사업인지 구분이 좀 잘 안되는데 특화사업은 우리 철원군에서 어느 특정한 마을이라든가 특수성을 띄고 거기에다가 좀 특별한 사업을 하는게 특화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방제나 채소류 이런거는 일반적인 거란 말이예요. 일반적인 사업이지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4억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예요. 전 이런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 예산서에 세워진 대로 예산이 지금 제대로 집행되는 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전용내지는 다 타격가지고 이름만 예산서에다 세워 놓고 다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에 농로포장 같은 건 특화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실지내용은 농로포장을 했는데 이건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건 농림사업실적 가산금이 상 사업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아서 1억원은 우리가 상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에 필요한 농로포장이라든지 저희가 99년도에 액비를 20개를 하였는데 지붕을 또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다 3천만원하고 7억7천만원을 농로포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철원군에 시범적으로 환경농업이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지금 동막리 같은 곳에서 하나의 콩가지고 하는것 난 이런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는 게 특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보면 명칭만 넣고 실지내용은 다른 각도로 흘러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몇칠 감사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장진혁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이 우선 배례가 되고 여기는 보다시피 국도비, 군비 이게 다 있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라 각 시군이 무상의 몇 평이 전체면적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화있는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양춘수씨가 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사업한 사람이.

예, 없습니다.

이거 예산만 세워 놓고 그냥 금년엔 지나가는 거네요.

그냥 반납되는 거지요. 뒤에 첨부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천만원 세웠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 도비 4백만원, 지원비 4백만원 인데 자부담이 2천만원 이래서 이거는 어차피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했겠습니다 만은 사실 우리군이 그래서 농업 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농업경영 컨설팅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 이건 좀 그런 각도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면 복수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명 신청을 받았는데 철원읍 대마리 김성동외 현종원씨 했는데 거의 끝마무리에 와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노라 하는데 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세밀히 따져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액면 군비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한거 하고 국비가 50%지원이 내려온 상태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을 때 과연 제3의 타 도에서 봤을 때나 중앙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모양이 안 좋은 거거든요. 반납을 한다는 자체는 다른 일반사업이라면 모르는데 내년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못하는 정도 된다면 군비를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거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원상복구 명령 조치사항에 있어서 99년도나 2000년도는 비슷하게 불법행위란 이런 사실이 나왔는데 그 유형이 말이예요. 불법행위를 하는 유형이 어떻 유형이 불법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형이 목적에 자연석을 무단반출을 한다든지 또 축사 신축하는데 면적이 더 늘었다든지 간이축사 및 벼건조장에 대해서 신고없이 했다든지 정원조성을 했다든지. 알다시피 도에서 2번에 걸쳐서 강릉,삼척, 도 이래서 저희 군에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했고요.

12월.

예,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했습니다.

확인작업을 했단 말이예요.

대대적인 교체단속을 한거지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과장외 3명이 전 읍면을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위든 신고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데 물론 행위하는 사람자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년말이 다 되잖아요. 지금이요, 군에서 실시한 것이 5월달에 했다는데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타나는걸 보면 원상복구중 하는게 2군데가 완료하고 2군데가 있단 말이예요.

예.

자료를 봤을 적에 5월달에 적발이 되었다면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내년도 계속 원상복구 중으로 갈 소질이 많거든. 물론 법률적의로다 더 추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보는 거죠. 추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복구 중이라는 건 행정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냥 체면적 어떤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에 대한 건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사항은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현재 원상복구 중인 강석준입니다. 연천군 대광 2리 사람인데 저희가 이것은 분포용도가 저희하고 산림과 하고도 같은 복합적으로 되어있어요. 2001년 4월 30일까지 이것을 하겠다. 이 사람이 율이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지 대광리에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까지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 해서 그건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추자씨 이분은 12월 30일까지 복구를 하겠다 해서 갈말에서 고발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금년 말까지 한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날짜별로 최대한에 하겠습니다. 김병주 강포리 환경산림과 하고도 같이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12월 20일까지 하기로 했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론 명단이 다 나오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월달에 이런 조사확인이 된 상태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는 어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면 추일이라도 허가 내줘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많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농경지라든가 주택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선 최대한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휴양지 특화사업개발 추진에 보면 공동방제가 있잖아요.

예.

4,260ha라는데 돈 액수가 얼마예요. 127,800원이예요, 1억2,700이예요.

1억2,78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단위를 천원으로 해 놨나. 공동방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주가 마을공동방제단 해가지고 농약으로다 주로 읍면에서 우리가 농협에서 기금으로 해서 읍면 리로 해서 나갑니다.

읍면에 리 단위로 하루 날짜를 잡던지 해서 마을에다 잘 맡겨 가지고 같이 그런데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옆은 방제를 안하고 이게 서로 수도작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리나 마을 이런걸 떠나서 집단적으로 뿌릴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만약에 작은 뜰 하면 작은 뜰에서 하는 몽리자들이 다 리가 틀리 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들어서 신벌하면 신벌에 사는 주민들이 6개리에 다있으니 다른 리 쪽으로 집단 방제가 되도록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별로 주게 되면 마을에서 어느 날 하랴, 마을에서는 농경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 처로 퍼져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 실속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가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이왕에 예산을 1억2천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과정에서는 어렵더래도 농경지 집단 몽리자에게 거기 주변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방제하도록 그것이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쉽게 위원님 말씀대로 들녘별로 그걸 해야 되는데 실지 한날 한시에 우리가 도열병하면 도열병에 방제한다 그러면 기간이 일주일 간격으로 합니다. 1차방역, 2차방역 하는데 또 소규모 농경지도 같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전에도.

공동방제의 의미는 인제는 정부에서 농약을 쳐라 아니해도 스스로 다 한다고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공동방제라는 거는 집단 병충해가 나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리에다 배분해 줘 가지고 리장들에게 해주면 공동방제가 아니라 이건 개인방제가 되 버린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공동방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경지 주변대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금년에도 그렇게 한번 1차적으로 몇 개 지역을 신벌 뜰한 3개 읍면을 지정해서 장 뜰이라든지, 신벌 뜰이라든지 2차적으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축산 자원화 사업추진과정에서 말이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금년에도 액비 사업을 몇 개나 할.

금년에는 2001년도에는 40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 40기 지난번에도 액비화사업 친환경농업을 하자는대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현재까지는 잘 되어 나가는데 이런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적 있어요.

연구검토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타에서 토양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농가로부터 질소가 과다 되었다든지 뭐 이런건 분석을 할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영농 과학영농 그러는데 이것을 토양이 받아줘서 효과를 보는 게 있는가 하면 토양이 비료를 받아서 효과를 못 보는 토양도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이제 18천인가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지금 성분검증을 해서 2004년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있는 건 사실이다 하더라도 철원에 수도작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을 어떤 검증 입증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왜 좋다 어느정도 분석이 나와서 장려가 되어야 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는 게 나온다 이거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40기를 만든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요 40기 정도는.

40기는 기당 15백만원에서 6억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농림부에서도 환경농업정책과장하고 축산도시과장이 저희 군에 두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듣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30%지원해주고 국비로 70%융자해주겠다 해서 저희는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시설비 계획표에 의하기 때문에 우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국비를 30%주고 도비 30%주고 나머지는 군비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축산분뇨의 처리도 나오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수질요염방지 여러 가지 좋은... 그러면 안터에 축산분뇨시설이 있잖아요. 대단위 시설해 놓은 것.

예.

거기와 여기의 양축농가에 그게 지금 대단위 축산이 어려워져 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상태이거든 40기라는 통을 다... 82개는 채울 수 있는 축산분뇨가 다 가능하나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로 가는 것도 있고 만약에 80개면 어차피 문 닫아야 되겠지만 분뇨처리장은 문 닫아야 될 입장이라고.

제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아직 결재중이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는데 결재를 받으면 홍보용으로 위원님한테 다 한부씩 드릴 겁니다. 저희가 철원군에 축산농가에서 특히 돼지농가에서 126,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126,000두가 다 분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모돈 하고 육성 돈하고 그 분뇨만 배출하기 때문에 그 분뇨 나오는게 거의 한 40%밖에 안됩니다. 우리 전체면적이 다 액비저장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이런데서 전체 한 만정도로 봤을 때 실지 얼마만큼 필요 하는냐 장기발전을 해서 저희가 한 400기만 가지면 일반축산농가에서 갖고 있는 사육두수라든지.

400기

예, 400기요. 년도별로 그래서 한 6년차 7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돈 총액이 얼마 들어가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술센타에서 금년도에 보고했지만 액비저장시설을 한동을 줄이자 거기 줄인 거 가지고 자기내 들은 그 토양에 대해서 분석표도 하여야 하고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 그런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게요. 좋다 좋다 해서 무조건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검증해 주는데 정부에서는 좋으니까 하라고 장려를 해주지만 이러한 설치하는 것도 수요와 공급 분뇨가 나오는 거와 처리할 수 있는 공급 축분처리시설관계 이런것도 다 복합적인 검토가 된 후에 어떤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것을 염두해 두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을 봤을 때에 토양의 관계도 문제점이 나온다고 본다고요. 좀 투자를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400기 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축산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액비자원화 하는게 양돈농가 중에서도 슬러지하는 농가만 지금 돈분 가지고만 된단 말이죠.

예.

그럼 우리 양돈농가 중에서 슬러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마 50%정도도 안될 겁니다. 나오는 양은 한개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 보다 줄 확률은 더 있습니다. 왜 축산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도 저쪽에 축산폐수처리장이 32억이라는 예산을 내년까지 투입을 해서 시설을 지금 보완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400기에다가 진짜 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렇게 추진해서 거기 다 놓고 잔여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은 또 노는 격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축산폐수처리장에 지원한 사업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효과를 못 거두고 하는 게 되니까 이거를 뭔가 좀 효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막연하게 400기가 아니라 물론 환경농업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권장할만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액비탱크로 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쪽에 보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양돈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축사지만 축산농가가 다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축산분뇨처리장이라고 해도 내막적으로 봐서는 돈분처리장이예요. 축분이 다 이게 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낙농에서 나오는 그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양돈농가를 제외한 낙농이라 한우나 양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는 있습니다. 축분발효건조장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발효시켜가지고 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또 있단 말이지요. 그런쪽으로도 골고루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거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 그거에만 처리해주는 그런 효과 밖에 없단 말이지요. 물론 전적으로 봐서 액비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찬성을 해요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 양축농가들이 혜택을 보면서 행정에서 예산투자 한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수있는 이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400기를 지금 철원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400기를 투자할 계획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보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군비 100%, 2000년도는 도비 30%, 군비 70%.

예.

이거를 우리 민간인한테 100%보조를 해줬는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안이 있습니다. 관리안이.

저희가 액비를 신축할 때요 농가외 몇 명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전에 본위원이 액비통의 수명과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사고라든지 또 고의성의 사고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파괴됐었을 때 어떠한 농민단체에다가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액비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을 많들어서요 지금 금년도 99년도에 한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자연상태로 사용하면 몇년간 사용하는데 그안에 여러 가지 저한테 분명이 그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침을 주어서 해드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걸 연구한 분석결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농업학자들이 찬반토론이 엄청 많습니다. 저번에 얘기한걸 또 얘기하는데 토양이 고토화된다든지 환경의 영향 뭐 이런거에 대한 게 찬반론이 지금 어느 학자의 연구결과가 완전히 체결이 되어가지고 성립된 이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이건 토양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서 늘리자 이렇게 얘기 한바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나올때 우리도 지급 토양한다고 그랬죠. 부정적으로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어떤것을.

저는 위원님한테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솔직히 이사업이 올때는 1년, 2년차로 우리 행정에 했지만 대마리에서 김상우라는 분은 이것을 15년전에 실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부담으로 돈분가지고 하다가 친환경농업시책이라고 정연규 위원님도 직접 참여하고 계시지만 실지 그분들은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기술센타의 직원들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

발표문이나...

농림부차관님이나 진흥청장님 오셨을 때도 진흥청에서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먼저 해줘야지 군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진흥청에서 17억을 들여가지고 경기도 부천에다 실험연구소를 설치했답니다. 이게 3년차가 걸리기 때문에 1년차가 안되고 그래서 내년이면 이게 발표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국가에서 먼저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철원군이 먼저 가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차관한테 지시해가지고 철원군을 먼저 하는데 진흥청은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흥청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국각지에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원인이 않나와요. 제가 더이상 알아보지 못한 그래서 각 학자들의 논문을 모으는 대로 모아서 봤거든요. 하는데 대마리에 민간인은 5년전부터 했다고 그랬죠. 5년전부터 그 사람의 연구분석결과 정도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철원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인대 타 시군에서도 좋다고 해서 보고가고 그런 거 압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에 맞게 우리 철원군에서도 부정적일때의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서 사업을 할때 부정적일때 얼른 경비최소화, 행정력최소화로 인해서 하지 않느냐. 저번에 분명히 본위원이 이거 해줄 때 관리에 대한 거는 농민하고 타협을 해서 어느 안을 많든 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대벼 수매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것 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수매가 되었네요.

예, 7,580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군에서 농협으로 지원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하셨습니까?

지난 4월중에 했습니다.

예, 수매요.

수매요. 작년 11달에 했지요.

11월.

예.

11월달에 하셨어요.

예, 9월, 10월, 11월 달이지요.

이게 지금 제가 다 파악은 안했어도 일부는 아직까지 농민한테 전달이 안되었어요.

장려금.

우리군 군비가 농협으로 나간 날짜가 언제이지요.

각 농협으로 수매한 많큼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6억2,183만6,640원을 지급을 완료했고요.

언제 지급했냐고요.

금액을 언제 넣었냐 이거예요. 금액을.

금액을 언제 각 농협에 지급을 했냐 이거지요.

11월말에 이게 다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10월 말이요.

11월 말이요.

이걸 지금 보면 한간에는 지금은 낭설인지는 몰라도 지금 농협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냥 출자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농협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고 나옵니다. 아직까지 전달이 안된 건 이쪽의 매매일자를 파악했습니다.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 결산볼때에 또 지급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2월 달이나 되야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건대 물론 농협에서 어려워서 여러 가지 뭐 저거도 있겠지만 이 자금을 같다가 농협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건 안됩니다. 엄연히 이건 농민한테 장려금식으로 해서 했던건대 사전에 그런 일 없게끔 좀 해주시고 이게 빨리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고하면 농협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고 농민한테 그만큼 농협에서 자금을 유용한다는 것 밖에 않되 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불만이 않나 오게 좀 사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관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우리국가 수매가보다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 결성할때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 매치시킨다는 건 안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틀림없이 직접 목적은 오대벼를 장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례하는 이유는 다른 때와 같이 혼동해가지고... 조합에서 자기들이 이번에 수매할때에 일반 매상가격보다 정원매상가격보다 더 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주었으니까? 지금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거입니다. 자기들이 영업상에 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이거 대로 별도로 지불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속조치하고 현재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몇월 달에 농협에 지원이 되었다고요.

11월말에 되었습니다.

대충 11월말이 아니라 11월 몇칠 날 11월말, 2월말, 3월말 그런식의 답변이 아니고 11월 30일날 지원했는데 지원해가지고 현재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농민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농협에서 수매하고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수매하면 우리가 주려니 했는데 실지 위원님들이 실지 농민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않 받았다 하니까 저희가 사업목적에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기로 되어있는데 만약 오대벼를 줘야 되는데 무슨 추광벼를 주었다든지 하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말이예요. 물론 이게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손에 할 수는 없지만 뭐든 사항이 지시와 감독 우리나라 사람은 흔히 그래요. 지시는 5%, 감독은 95%이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농민에게 이득이 가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보면 김화RPC, 갈말RPC, 동송RPC, 철원화지새마을금고도 농민들에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4천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도 농민과 관련되는... 4천만원에서 수매실적이.

2,021톤입니다.

2,021톤을 여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도로 농협에다가 넘깁니까? 여기서 직접.

저희가 앞에 수매실적을 보면 계약재배를 총 농가수가 3,333호입니다. 재배면적은 6,883ha이고.

철원화지새마을금고에서 189호가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축협이라든가 다른 금융계통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이 논아 먹기식 행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여신업무만 하는 되지 농협하고 관련.

정미소를 운영해요.

정미소를 운영한다고요.

예, 새마을금고회원이 농민이고 그다음에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금고회원이 오대벼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시키고 새마을금고 도정 공장이 품질인증을 정부에서 받은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새마을금고 관계는 됐고.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하는 추진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셔요.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철원군은 총 리수가 107개리입니다. 그래서 107개리를 볼때 107개리가 다 대상이 되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대상마을을 선정할때 농가가 50%이상을 가져야만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에 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56%인데 저희가 대상되는 마을이 60개 마을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 볼때 철원읍이 7, 김화읍 9, 갈말읍 8, 동송읍 23, 서면 5, 근남면 6, 이렇게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예요. 농촌발전목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실적만 해놓고 오는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따라오도록 어떤 지시하는 게 있을거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저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 정신, 소득, 환경 3개 분야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5억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구운영해서 리가 단합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신무장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인식을 얼마나 같고 있어야 되고 신지식인 농업인 지양성은 얼마이어야하고 의식개혁운동은 얼마나 하고 이렇게 그 배점기준도 있고 또 그 마을의 특성화 전략도 있어야 하고 친환경농업에 실천하는 중점이 되고.

제 얘기는 그러한 정신, 소득, 환경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60개 마을 대상이라는 것은 농촌여기를 보게 되면 주로 50%이상이 농업을 주로 하는 마을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선정을 해 놨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한 60개리의 대상만 빠진 리는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주가 그거니까 이런 60개리의 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추진방향인가 이런것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3개리가 도에서 선정한 마을 1등도하고 군에서도 했는데 대마리, 동막리, 화지 4리 그중에서 화지 4리가 1등을 했잖아요. 도에서 이돈 5억이 특화사업으로 그 마을에 다 쓰도록 화지 4리에만.

예.

이 돈의 5억이란 목표는 뭐예요. 지원해주는 목표가 뭐예요. 5억을 도에서 상금으로 주는 돈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도에서 5억을 줄때는 지사님이 줄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도비, 군비 5억입니다. 5억인데 상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부락 총회에서 예를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장학금제도를 한다든지 부지를 해 가지고 마을공동으로 소득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화지 4리처럼 리사무실이 없으면 리사무실을 새로 진다든지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그 부락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수님께서도 못 마당 한게 뭐냐면 2억5천은 군비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왜 도에서 다 뭐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항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글쎄 5억이라는 돈의 목표가 뚜렷치 않고 마을에서 회의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해서 소비시켜라. 마을회관 짓는 것도 다 중요한대 목적은 어느 지역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의 사업 같은걸 하라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회관같은 거는 회관 짓는데 3억5천이 들어 같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3억5,6천 들여가지고 농촌의 리를 4리 인구가 몇 명이예요. 액비탱크 5기설치 이 마을에 하는 거지요. 천평사가지고 액비살포기 이것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치고 천둥오리 550마리 구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육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친환경농업에서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5억을 가지고 자기 내 들이 이렇게 이렇게 써노라 저희한테 사업보고가 들어 오는 겁니다.

물론 돈의 소비를 할 수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마을회관에 3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바람직한 투자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지역의 환경관계 이런것으로다 다른 쪽으로 다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우수마을로 대마리하고 동막리를 추천했는데 도에서 선정 안되었지요.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2억5천이 서있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선정이 물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군에서 선정하나가 안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상당히 좀 신경을 않썼다는 결론이예요. 그리고 도비가 지금 선정이 안되면 도비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만 2억5천 세워져 있지요.

예.

그럼 대마리는 철원군의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도 지원이 않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는 아직 지구에 100%승인을 안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주장하고싶은 것은 지금 이 대마리라는 곳이 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을 했으면 이사람들은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금년에 여기다 상당히 노력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입상이 안되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그냥 사장시켜가지고 저거 하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주민들도 실망할거고 군비라도 지원이 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럼 금년도에 도에서 선정이 안됐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안느냐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선정하는 건 이사람들 금년에 안됐으니까, 내년에 시켜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그럼 그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지요.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물론 해서 안되었으니까? 군자체내에서 심사한 걸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면 군비에서 투자해주는 게 전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래로다 저희도 이거 고심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금년에 시행이 않되 가지고 내년에 대마를 준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은 1년동안에 예산이 사장되면서 내년에 또 다른 마을을또 선정해가지고 육성시킬때 1년이 늦어진다는 이말입니다. 금년에 군비만큼이라도 그쪽에 지원이되고 나중에 도비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야지 내년도에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거좀 할려고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말씀은 금년이 지원이 안될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금년에 지원될 경우...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을 각 시군에서 2개면 2개, 3개면 3개, 올리잖아요. 그래서 몇 군 데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6개 읍면이면 6개 읍면에서.

시상하는 마을.

15개 마을입니다.

99년, 2000년 사이에 농림축산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 이렇게 되어가 가지고 있대요.

예.

뒷쪽 12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6개소에 9억3,682만9천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당초에 12억4,379만2천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약 3억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미집행사유와 유곡리용배수로공사가 당초에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9,062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이유 봄마무리경지정리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사업자와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사업 마무리 사항에 자료들을 현재 말씀 못하는 거는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사항은 자료가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가 3억을 미집행했는데 12월이 지금 다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것은 자료로 받더라도 돈 놔두고 왜 공사를 안하시죠. 기계화경작로사업이 12억4,379만2천원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6개지구에 10km가 사업목표입니다. 거기의 사업비가 10억4천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현재 9,9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km 하는 사업중에 현재 상사, 삼보, 학사, 윗상사리지구, 서열지구, 운장지구에서 10km를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9,9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은 다 하면서 공사장비를 싸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100%다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시한번.

추가사업은 4개지구에 철원읍 외촌리에 180m 하는것에 2천만원 갈말읍 상사리에 100m하는데 1천만원, 갈말읍 상사리에 130m 3,700만원 잔여 구간이 철원읍 사요리에 290m 3,201만8천원 해가지고 9,918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9,918만원이요.

예, 그래서 4개리에 지구에 940m 우리가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9,900 약 1억 정도를 더하시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죠.

그럼 9억3,600이면 10억정도이고 1억정도 더 해도 2억이 미집행사유로 지금 남아있는데요.

10km하는데 10억4천만원이고요.

그럼 추경을 보고 확인 좀 해주세요. 당초예산에는 12km 12억4,300만원이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추진실적을보면 10억4천만원에 10km하는데 9억4,098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잔액을 빼면 9,901만8천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한 4개소중에 잔액 940m하는데 9,901만8천원을 우리가 소요해서 940m더 하겠다.

예산이 다 사용집행이 올해로서 다 끝난다 이얘기죠.

그렇죠.

1, 2회 추경예산이 변동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 설계액이 104천원인데 실지 집행액은 ㎡당 94,083원이 되겠습니다.

좀 있다가 답변받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한 기계확포장공사라든가 기타 공사에 사업자명과 설계변경과 초기사업금액 사업완료후 금액 이런걸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액비화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잉투자 되지 않게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는데 앞으로 400기를 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분뇨가 나오는게 확보가 되겠느냐는 말이고요 또 분뇨처리장이... 앞으로 분뇨처리시설하고 우리 액비통만드는 그것하고는 과잉투자 되지 않게끔 이런 문제를 잘 좀 참고하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1일 축산과장 민준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민준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 2000 농림축산발전을 위한 지원현황, 가축전염병 발생내역, 예방조치 및 처리내용, 약품구입현황, 민간인 해외연수 및 각종 교육내용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및 기술보급을 위한 선정내용과 예산지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 ~ 2000 축산발전을 위한 지원현황중 99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19억5,710만원이 투자되고 이중 보조는 62.4%에 12억2,192만2천원이며 융자는 3억2,756만9천원이고 자부담은 4억0,706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00년 지원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13억2,140만9천원이 투자되고 이중 보조는 52%인 6억8,705만5천원이며 융자는 4억7,591만5천원이고 자부담은 1억5,843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내역 및 예방조치 및 처리내용, 약품구입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내역은 2000년 3월 7일 철원읍 월하리 김덕화씨가 사육하던 개 1두에서 광견병이 발생되어 3월 10일 살처분하였으며 2000년 5월 8일 서면 와수리 이기원씨가 사육하던 젖소 1두에서 부루셀라가 발생되어 5월 12일 살처분하였으며 2000년 6월 9일 김화읍 도창리 이수영씨가 사육하던 젖소 1두에서 우결핵이 발생되어 6월 12일 살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사항은 전축산농민을 떨게했던 구제역 방역은 2000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 2000년 9월 4일부터 9월 9일 2회에 걸쳐 연 인원1,445명과 장비 644대를 동원, 차단방역은 35일 민·관·군 합동 일제방역은 7회 실시하였으며 돼지콜레라는 가축방역원 1명이 연중실시로 총 3,668두 채혈로 95.3% 콜레라 항체 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돼지 오제스키예방을 위한 체혈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2000년 12월 9일까지 강원도 관내 공무원 14명이 모돈, 전 두수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구입약품은 꿀벌응애류등 18개 약품을 9,240만5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및 각종 교육내용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실적은 없으면 99년도 농가교육 실시내용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교관교육등 10개 교육에 86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하였으며 2000년도 농가교육실시교육은 한우농가 간담회 등 9개 교육에 18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출규돈 품질향상 및 기술보급을 위한 선정내용과 예산지원 내역은 자돈관리와 출하 비육돈의 수송스트레스 최소화에 의한 PSE돈육 발생방지 및 돼지고기 품질향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시범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철원군 동송읍 오지 3리 금학축산영농법인 김용수를 품목별 선두농가 5인, 학습단체 4인, 농가관련공무원 7인, 대출취급기관 4인으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예산지원 내역은 이동식 콘테이너 1식, 수송전용차량 1대, 후기전용사료급이시설 1식, 이유자돈액상사료급이기 2대, 표찰 1개등 5개 사업에 7,362만5천원의 사업비중 보조는 2,880만원, 융자 2,880만원, 자부담 1,602만5천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99 ~2000년 농림축산발전을 위한 지원내역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내역 예방조치 및 처리내용 약품구입현황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원사항에서요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에 3억2,380만원에서 사업을 1,532만원 밖에 안하셨네요.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될겁니다.

예,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90만원 이하가 되면 2000년도에 20만원보상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위해서는 미리 청약을 해야합니다. 다행이 저희가 766청약이 되어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1,532만원이 현재 축협에 나가있지만 금년에 송아지 값이 보통 150만원이상 상위했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회수되어야 할 돈이네요.

이거는 지금 회수라기보다는 지금 농가에서도 766만을 냈고 우리 군에서도 766만원이 지금 축협에 가있거든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겁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송아지가격이 9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전 시군이 집행된 게 없으니까 현재까지 지금 축협에 나가있고 회수한다는 것은 아직없습니다. 회수를 하게되면 다시 농가에게 또 돈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농가도 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지침을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할겁니다.

올해 국고도 받고 해가지고 해논돈이 전체다 올 예산에서 국고반납이 다 되어야 할 사항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아직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반납을 하라고 하면 반납을 할 것이고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그것을 더 연장하라고 하면 연장조치를 할겁니다.

회계법상 국고를 안쓰면 반납하게 되어있지 안습니까?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회계상절차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엔 당장 지금 반납한다 안한 다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안쓰면 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곳 지침이 내려올겁니다.

내년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사업에 있어서 수출규격돈품질향상 1개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건 혼자 사용하는 겁니까,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금학축산영농법인회해줬습니다.

그럼 금학축산영농법인회만 사용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 기계시설이요 차량한대하고.

거기서 사용안할때 딴사람은 사용 못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게 매일 출하가 되는게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일본수출을 나갈 때 계속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일본수출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도축해요.

이분이 수출용 돼지를 할때 우리 철원축협에서 하나요 타지에서 하나요.

상노 2리 백인준씨, 지경리 장용환씨, 대마리 장기철씨 3농가입니다.

신청들 많이 해요.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으로 계속하는데요 저희가 받은 물량은 다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선.

톱밥은 이분들이 개인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값이 비싼모양인데.

악취제거 지원에 있어서말이죠. 13개소에 양돈농가에 공급을 해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경정농가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이게 도로변 옆이라든가 지역에 냄새안나기 위해서 언제 지원사항의 목적이 악취제거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군이 경종농가가 액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축산농가가 양질의 액비공급을 위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금액가지고 여기에 약 한 2,800만원의 돈에 자부담 1,17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800만원의 돈을 같고 이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농가를 데이터를 주어서 경종농가한테 홍보되어서 그 액비를 쓸수있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액비제거제는 사료용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탱크에 넣는 발효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느 약품이 좋다 선정을 못하고 농가에서 여태까지 써오던 그것을 계속쓰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종농가에서 직접하는 방법은 탱크에서 넣는 약재이건든요. 발효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료용으로 먹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에다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경종지역을 원하고있고요. 축산농가에서. 업무보고당시에 국도변에 축산환경개선사업 해서 발효촉진제 도로변에서 돈사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악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똑같이 50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전액 100%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국도변에 있는 농가 한 40농가 돼지농가를 우선적으로 악취제거제로 한번 해볼려고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축산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돈사만 할게 아니고요 양계를 특히 더해야 돼요.

그것도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돈사를 해서 많이 제거되면 양계쪽도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돈사는 해봤으니까 성능을 아는데요 양계쪽은 아직 안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득 권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한번 좋으면 계속할겁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에 축산지원 총액이 요겁니까?

13억2,100.

13억원이 아니라 132억이 아니예요.

단위는 천원입니다.

천원이라고요.

금액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래서 13억2,140만9천원입니다.

13억2,140만9천원 지원해준게요.

총사업비 투자된 겁니다. 그중에서 지원해준게 보조금이 6억8,700만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풍미육개발 1식 5,21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청취불능)

이게 당초에 축협에서 저희 하고 계약 맺어서 용역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풍미육을 개발해서 99년서부터 2000년까지 당초에는 1년차 3,700만원, 2년차 3,700에서 7,40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여기 축협이 행정사무감사해서 소 키우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되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군탄 1리 김동만씨가 사육을 하고 있고요 이게 거세 우가 되다 보니까 한 4개월정도 더 기르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가 좀 더 되니까 거기에 대한 1,521만원 그 사료비를 2회 추경에 넣어 줘서 사육하는 농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 6월에 끝나 가지고.

건국대학교 김교수가 연구하는 3,700만원의 돈과 연장해서 키워야 하니까 사료비 대준거 포함해 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예산 세워 주어서 아는 사항이고 예산이 그전 같지는 않은데 한우거세우지 원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본 사항인데 잡았을 때 신고 들어온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소를 거세우라고 도살장에서 인증을 받은걸 군에다 같다 내면 26만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했죠.

출하 시점을 기준해서.

그 전에는 몇 두가 거세했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전까지는 군자체로 할때는 출하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세시에 해주면 좋은데 거세를 해 놓으면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시키는 거거든요.

계획은 231두니까 여기는 6,100만원만 집행한 금액만 나온건데 한 9,900여만원 세워 드렸잖아요 당초에는.

예.

231두라고 하는 것은 당초계획이나 지금이나 같이 나왔단 말이예요 두수가.

이게 99년도 최초에 9천만원을 세워 주셨지 안습니다. 99년도에 123두를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집행한 잔액을 2000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져 집행 하는 겁니다. 총 375두로 세워 주었을 때 99년도에 123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행한 잔액 나머지에 대해서는 247두 이월 한 거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집행을 마져 하는 겁니다.

거세우라고 할때 축산농가에게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발생이 안되면 안되는 거고.

지금 축산농가 대부분이 거세를 시키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계약은 같습니다. 거세우를 내가 몇월달에 출하를 하겠다 해서 금년 연초에 계약을 다 받아 놓은거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금년 8월부터는 거세 시점을 전국적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비도 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때서부터 지금 쭉 하는데 현재 460두의 자금이 신청이 되었고요. 일전에 제가 먼저 거세예상을 해드린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 가축통계조사가 4,197두입니다. 그중에서 년간 송아지 생산율을 3,357두로 봤거든요. 그거는 80%봅니다. 거기에서 1%를 사망률로 봐서 한달에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38두 정도 나오는데요 138두를 4개월치 지금 8월서부터 11월까지 제가 460두를 지금 거세우 자금을 지원 했으니까요 이것은 저희한테 거세당시 거세하고 나서 확인서만 뒤에 제출하면 돈을 주는데 그 때 550기준이니까 현재 거세율은 저희가 한 83%정도 보고있습니다. 전혀 참여 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지만 거세를 시키면.

됐습니다.

2001년도서부터는 하여튼 출하받을 때 주는게 아니고 거세를 하면 줘야 합니다.

예, 지금도 줍니다.

다른데 팔아먹든 우리 축협조합에서 잡든 출하를 시키든 거세한 송아지를 팔든 큰거해서 팔든지 어디다 팔든지 앞으로 사업이 그리로 가야되지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세만 했다 하면 줘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간인 해외연수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교육을 86명이 같다 오셨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같다 오셨네요 187명. 저기 풍미육 얘기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소를 같다가 거세를 권장하고 거기에다 지금 보조금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한우에 육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좀 선두로 하자고 해서 여태까지 군비를 보조해서 우리가 먼저 시행해 왔는데 이 풍미육을 지금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돈 드려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연관이 되어서 진짜 상표등록까지 해서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에 대한걸 보면 상표등록하고 브랜드까지 이렇게 딱 만든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어요. 제가 책을 봤어요. 종축개량책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만 해도 5군데더라고요. 제가 우리 축산과 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에 대표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 기 상표등록을 하고 브랜드 만든 대서도 잘 되는대가 있을거란 말이지요. 여기 지금 교육하시는걸 보면 시책적으로 위에서 교육오라고 해서 간 거하고 그냥 그 자체에서 간담회 하고 이런 것 밖에 없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견학을 한번 같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과 유통과 이런 뭐든 게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가 각 지역마다 몇 군데씩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번 견학도 가시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풍미육을 우리 철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것을 내년 6월이면 교수가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만 앞으로 이게 지금 농민들이 그만큼 또 되어서 나온 것으로 해줘야지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풍미육 좋다고 해서 그냥 하자고하면 설득력이 없단말이예요. 축산농가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양축가들이 이해하고 진짜 피부로 느껴서 이건 진자 거세를 해야지만 앞으로 산다 그런 인식 이건 거세만 막연하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론 우리가 판로보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브랜드하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겠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참 안되는게 뭐냐면 송아지생산안정제로 해서 작년에 해도 지금 농가들이 766두만 신청했단 말이예요 만원씩 이렇게 농가도 데고. 현실적으로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예요. 여러가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철원만 아니라 암소도축을 엄청나게 해서 지금 한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생산제 하면 가격을 더 보상해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한다고 하는데 우리철원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데 전체적인 측면에 똑같이 전부한다고 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완전 생우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계획 잡아서 하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양축가들이 거기에 협조가 되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잘되는 곳에 가서 견학도 하셔서 거기서 잘되는걸 배우고 또 보완할건 뭔가 이런걸 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 간담회도 좋고 시책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도 치중을해서 한번 하시라는 주문을 하고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우가 지금 철원군에 몇 두나 사육해요.

8,500두정도.

8,500두 또 돼지는.

돼지가 한 11만두 예상하고있습니다.

그건 유동성이 많은 거지요.

예.

그다음에 낙농있지요 젖소.

5,900두 정도됩니다.

지금 여기 가축방역약품구입을 해서 이것을 개개인 가정에다 나누어 줍니까? 축협이라든가 수의병원에다 같다 주시나요?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약품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군에서 구입을 했는데 예산만 지원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어떤 곳에서 위탁을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는지.

공수의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공수의 있어요.

공수의가 같다 주고 그다음에 방역요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대한양돈협회에서 근무하는.

거기도 약재공급 해주고요.

예, 거기도 주고요. 축협에도 일부 나가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방역하는데 파악은 못하겠지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사주는 거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설사가 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요구해서 현재 그 약품을 별도로 사주고 그다음 구제역 금년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한 4,200만원어치 약품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약재 구입할 때는 해당 양돈이고 한우고 요구를 해서 하는겁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구입을 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전염병 그리고 특별히 협회에서 사육하는 분들이 무슨 질병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런 약품이 없을 때는 그런걸 긴급 요청을 하면 별도로 그런 추가로 다 해드립니다.

해마다 광견병이 많이 발생해 TV에는 한 마리로 되어있는데 광경병이거 소에 광견병 걸린거예요.

개입니다.

개죠.

개에 물렸더라도 광견병의 증상이 안나타나면 그건 광견병이 아니고 광견병증상이 있는 개가 물었을 때 여기서는 도태시키는 겁니다.

도태시키는건데 TV에서 방영하는것 보면 개가 광견병이 18마리가 걸렸다 하는데 왜 한마리 밖에 없어.

2000년도 분입니다.

금년에 하나 밖에 안생겼다고.

예.

개 광견병주사를 대부분 맞추지를 안더라고요. 특히 약재구입 같은 건 지난번에 구제역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약품은 충분히 구입해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장관계도 있겠지만 수요파악을 한번 하시라구요. 확인하셔서 필요한것은 비치해 두는게 좋겠다. 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현재 약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 농가에선 없으니까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농가 교육실시 내역을보면 인원이 많이 간 분도 있고 한 명씩 간 분도 있거든요.

예.

가신분들이 갔다 오셔서 역활이 또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양돈농가 전문기술교육에 3명 같다 오셨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3~4명가면 그래서 선전이 되겠지만 1명이 같다 올때는 그사람이 가만있으면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전파가 잘 안될거 아니에요.

1명, 2명가는 대는 전문교육반입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교관교육 같으면 다녀오신 분들이 2박 3일씩 다녀오셔서 그다음에 가시는 분들도 협회의 임원진들이 가시기 때문에 다녀오셔서 저희가 교육을 얼마나 전파교육을 했는지 파악은 안했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세세히 할 수는 없겠지만.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 및 위원간담회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1일 관광경제과장 홍원표

다음은 관광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관광경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외 16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1페이지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0년도 군정홍보비 예산액은 6천만원으로 11월 30일현재 5,970만원이 집행완료되어있습니다. 신문사별 집행내용은 강원일보가 7건 2,900만원, 도민일보 7건 2,900만원, 강원북부신문 3건 170만원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문화의 집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금년도에 위원님 간담회때도 보고드렸던 바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금년도 6월달에 본 사업비는 반납하였고 2001년도에 부지를 확정한 후 새로 추진하기고 결의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민간융자금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15개 업체에 15억4,687만156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업체중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있는 업체가 하나, 이미 완납으로 한 업체가 3개 업체이고 현재 가동중지 된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철새탐조개발 및 샘통정비사업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새탐조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위치는 동송읍 하갈리 아이스크림고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 12억5천만원, 도비 6억2,500만원, 군비 6억2,500만원으로 사업내역으로는 전망대와 주차장, 휴게실, 진입로, 접근로, 부대시설 등으로 되어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6억으로 전망대와 접근로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2001년에 5억으로 주차장과 휴게실 2002년에 진입도로 및 조경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상부지를 2000년 2월, 3월 조사를 완료해서 부지를 토교저수지와 동송저수지등 철새도래지 중심지역으로 답사하였으나 동송읍 하갈리 아이스크림고지 일원이 가장 적지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 27일날 6사단과 군부협의를 실시했고 2000년 9월 2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2000년 10월 30일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로 동절기 철새가 이미 도래해 와 있기 때문에 본 공사를 추진 못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0년 1월 공사입찰을 완료하고 2001년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001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샘통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현황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샘통일대로 사업비는 총 1억4,285만7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이고 도비 2,142만8천, 군비 2,1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9년도 조류보호사 부지매입비로 당초의 문화재청으로 내시되었던 사업으로 조류보호사가 고석정내에 위치하게 됨으로 조류부지구입비가 필요없게 되어서사업을 변경하여 샘통주변에 정비사업을 위한 예정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전용한 예가되겠습니다. 총 예정매입 필지는 18개 필지에 17,537㎡등 매입한 것은 9필지에 12,830㎡고 매입하지 못한 것이 9필지에 4,707㎡입니다. 사업비 사용 내역은 총 1억4,285만7천원중 1억76만9천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208만7천원은 2000년도 금년도로 사고이월로 조치되어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 사업은 총 2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건이 의회에서 부결된 관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있으며 2001년 두루미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이월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현황은 7페이지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총 지출내역은 총 예산 1억9,730만8천원중에 8,533만원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밑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인건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2,295만5천원으로 그중 10억62만4천원만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군예산으로 지급하는 신문구독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2000년 11월 30일 현재 총 우리행정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총 95부로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지급하는 신문이 12종 39부, 기타실과소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5종에 총 56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실과소별 신문구독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지급현황은 2000년 11월 30일 현재 총 8,668만1천원으로 대한매일에 107부 962만1천원, 강원일보 407부3,581만6천원, 강원도민일보 300부 2,624만7천원, 강원북부에 600부에 1,49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송·신문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군정홍보지 기고료 지출내역입니다만 지출내역이 없고 기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200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및 지원현황은 총 14개업체 27억1,200만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중 실지 지원된 것은 20억4,700만원만 지급 보증되어서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0년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이것은 같이 첨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현황입니다. 총 13개업체에 저희가 관급공사에 수지되는 레미콘, 돌망태, 아스콘, 용접철망등을 공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저희가 각종업체의 상품들을 판로지원 한 내용으로 중추절 선물세트 특별할인판매와 그다음에 제18회 태봉제 철원상품기획전 강원엑스포발간 참석 신청 중소기업협동 중앙회지원 전시판매장 입점 신청등 철원 등과 철원농특산물 문화관광홍보열차등을 이용해서 홍보해준 실적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8, 99, 2000 회계년도 연도별 태봉제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 태봉제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총예산액은 군비 1억과 문예진흥기금 2백만원을 합하여 총 1억200만원으로 그중 8,962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별 집행내역은 첨부해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9년 태봉제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총예산액은 군비 9,5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4백만원등 총 9,900만원으로 그중 98,000,860원만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태봉제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총 1억300만원으로 군비 1억과 도비 3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그중에 98,679,9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문 및 책자구독 또는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현황은 앞의 10페이지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페이지에 책자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신문은 통일로, 통일한국, 북방저널, 자치행정, 자치공론, 국제문제, 북한지, 극동문제, 자유공론등이 되겠으며 1회로 구입한 책은 엑스포화보집, 프리처상화보집, 보도사진연감, 뉴스라이프, 세계유산, 국회의원총람, 연합연감, 강원의축제화보집, 통일로세계로, 강원연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정홍보와 관광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는 1페이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홍보물 활용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제작한 홍보물명 은 철새의 낙원 1만부, 철원관광 리후렛 3만부, 철원관광홍보엽서 9천매, 관광안내 운영장비 30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전단 2천부, 육류시식전단 2만매등 총 51,030건에 2,69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방문단 초청행사를 통한 홍보활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참전 50주년기념 철원관광지답사와 세계여행인 철원관광펨투어, 6.25참전용사 철원관광방문등 총 3회에 210여명의 외국인이 참석하여 467만 1천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벤트행사를 통한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열차를 2000년 12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운행하였으며 한여름밤의 관광이벤트행사를 200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하였고 2000년 4월 7일 육류시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총 3회에 참여인원 30,500명으로 소요 사용예산은 2,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철원군관광발전을 위한 기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관광발전을 위한 기획내용중 기 실행되었던 사항들은 앞부분에서 실적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행되지 못한부분만 기획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예왕과 태봉국을 주제로한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최근 방영되는 KBS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방영으로 궁예왕 태봉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있어 궁예와 태봉국에대한 역사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궁예왕에 관한 유적조사와 동주산성 즉 철원성의 정문을 복원하고 궁예의 역사관을 건립하며 사적탐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중점 추진계획은 첫번째, 궁예왕에 대한 유적조사 필요성으로는 궁예왕과 태봉국에 관련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새로운 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궁예왕과 태봉국에 관한 유적조사로 사업비 약 3억여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궁예의 성장, 집권통치에 관련된 사찰, 도읍지 및 성지 등과 국내에 관한 민간설화 및 궁예관련 지명등 발굴·수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관련유적의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유적의 문헌자료 및 연구성과를 동시에 정리하며 조사결과를 단행본으로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주산성 즉 철원문 정문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동주산성 문지의 원형을 안보관광코스 인근에 복원함으로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철원이 태봉국의 도읍지였다는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철원읍 중리 동주산성터나 혹은 인근 노동당사주변 아직은 결정되지는 안았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동주산성 정문복원공사 1식으로 사업비는 약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은 한 2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원방법은 궁예유적 정밀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동주산성 문지에 대한 문화재전문가의 정확한 고증을 의뢰하고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설계 및 복원작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궁예역사관 건립계획으로 궁예와 태봉국에 관한 각종자료를 전시하고 태봉국의 생활상을 실현하여 관광객에게 생동감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위치는 월정역 또는 동주산성 인근 또는 전적관인근에 사업량은 궁예역사관 200평규모 1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은 휴게실 및 편의시설과 2층 전시관등 사업비 총 60억원을드려 사업기간 2년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전시내용은 유적조사에서 수집된 각종 유물 및 궁예도성 모형 태봉국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한 미니어쳐의 제작 영상물제작 궁예왕이 사용한 활, 창, 검등 각종무기류를 전시하는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네번째로 사적탐방 관광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안보관광 및 탐조관광이 당일치기 관광에 머물러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없던 점을 개선하여 관광패턴을 다양화하여 숙박형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용역대상은 국토개발원 또는 한국관광개발원의 용역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궁예왕 및 태봉국을 주제로 한 역사기행 관광루트 및 이벤트를 개발하고 개절별 테마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고석정, 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4계절별 휴양권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숙박형 관광패턴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사업기간은 1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발표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다같이 동참하고 관내 관광업 및 음식업 종사자까지 참석토록 용역결과를 공청회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큰 제목으로 철원평야 겨울축제 추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축제명은 철원평야 겨울축제로 추진목적은 천혜의 환경자원과 문화, 역사자원을 테마별로 묶어내는 축제구성을 통해 철원을 신개념의 전국권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광수입과 지역숙박, 지역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고 강원도와 한국을 대표로하는 축제로 정립 자치시대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체 및 주관은 철원군과 철원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일시 및 장소는 2002년 1월 11부터 2002년 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철원군 전역으로 철새도래지, 저수지,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총망라한 철원군 전체를 무대로 한 겨울철 두루미 및 얼음을 소재로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국제얼음 조각제, 국제 아이스라프팅 패스티벌, 겨울철 야외영화제, 얼음위에 펼치는 야외음악제, 전국아마추어 철새사진 공모전, 청소년 겨울캠프장, 얼음으로 만드는 호텔체험, 민속썰매타기, 에스키모경주등 이벤트 스포츠대회와 철원군 전역에서 펼쳐지는 행사장과 각종 사적지,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관광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철원문화원 예산총액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원의 예산총액은 정액단체 보조금 1억1,624만원, 정문화학교지원 8백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5백만원, 철원문화원 사업비 3,7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1천만원, 문화원운영비 3천만원, 향토사료 한글편찬 및 1천만원등 총 1억1,624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7,312만원이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액은 4,312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첨부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항도 앞의 8페이지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 수혜자 명단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앞의 11페이지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수혜자 명당은 별첨 첨부해드린 주민계도용 신문수혜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군정홍보비 지출내역과 문화의 집 조성사업 추진현황, 농공단지 민간융자금 체납액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만 내고 연체되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본인들도 상당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길이 있다면 이사람들 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이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하셔 가지고 그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걸 같아요.

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91-1 갈말읍사무소내인데 문화의집으로 하기위해서 왜 읍사무소를 농업기술센타로 이전한다고 했을때 반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사무소에 아무도 들어올 수없다. 그런대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안하고 사업을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갈말읍사무소 당초 99년말까지 철원군청내에 있는 현 농업기술센타로 이전 완료될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00년 하반기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를하지 않아서 못들어 왔다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전번에 여성단체들이 와서 여성회관으로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도 하겠다 문화의집도 만들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그건 갈말읍사무소를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안으로 못해주겠다. 뭘 의도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집은 이미 98년도 본사업은 반납을 했고요 2001년도에 새로이 부지 및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를 확정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200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문화의집은 거긴 빠져나오네요.

2002년도에 새 사업으로 시행할겁니다. 그때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관광담당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고.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발언하십시오.

세건을 왕창 묶어 놓으니까 말이지요 이어져 가야하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건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행을 쉽게 하기위해서 했는데 알기 쉽게 한건 한건씩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건씩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관광과장님 강원도민일보에 보게되면 10월 3일 10월 6일날 연이어서 제 18회 태봉제행사 소개하고 태봉제 주요행사소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연이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나는 강원도민일보에 신문이 하단광고가 나간 것 이고요.

하단광고요 우리철원군에서 550지출했고 275만원 지출했는데.

550만원자리는 도민일보자체에다 하단광고를 해준것이고요 275만원자리는 별도의 철원태봉제에 소식지라는 것을 별도로 발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강원도민일보에서 배부했던 별지의 작은 소형소식지 식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별도의 철원태봉제만을 별도로 발간해서 강원도민일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나간거보면 똑같아요 2,900만원 논아 먹기식으로 하는거예요. 필요할때 하는거하고 왜하는 거예요 이차이가 똑같이 나간 게 뭐예요.

양계신문사의 균형을 마쳐.

균형마치기 위해서요.

예.

다음은 문화의 집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의 집간담회때 추진예산에서 삭제 하겠다고 얘기할 때 전 상당히 발론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갈말읍사무소에다 꼭 지으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도 아니지 안습니까? 그렇지요.

사업계획이 올라갈때 갈말읍사무소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준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말읍사무소 그당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여건이 맞지 않을걸 어떻게 사업으로 올렸습니까?

사업자체가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군의 의지보다는 이용삼의원님이 사업단체를 책정해서 저희군에 내려졌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업을 보면 말이죠 자꾸 어디 한군데 자꾸 몰리는것 같은 경향이 들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거기 시설이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것을 변경을 해서 김화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지금 쓰지않고있는 건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 좀 안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금년 1월 당시에는 보조금을 받고 3월이내에 착공하지 안으면 보조금 자체를 회수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 및 어디에 안칠것 인가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새로운 부지에 2002년도로 본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이 내려오는 것을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러한 사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의 집이라는게 역할이 뭐예요.

문화예술에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주는 시설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워서 다시 한다면 그만큼 늦어지는거 아니예요. 정보화시대 경쟁력 정보화지식 제공 이런걸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좋은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그냥 반납시켰다 또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거 아니예요.

예, 늦어졌습니다.

현실에 뒷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데요. 다음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별 민간융자금 체납액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이 말이지요. 전입금이 농공단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전입금이 들어같지요. 전입금 십만 단위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5,100, 96년도 8백, 97년도 8백, 98년도 2억6,900, 99년도 8억, 2000년도 3억600 이렇게 들어가서 총 14억4,200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억4,200이 들어가고 오늘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그걸 다 지금 우리철원군의 채무액을 보면 철원군이 지금 거의다 적립금으로 갚아 준게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체포함하지 않아가지고 15억4,600이예요. 그러면 우리 적립금 해주는거 14억4,200 이것은 이자 우리철원군이 한푼도 받지 않고 그냥 우리일반회계에서 그냥 준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무리 지난해에 IMF있었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에 좀 있는 업체가 시골에 내려와서 땅 계약금 조금 물고 그다음 공장유치자금 받아서 세워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득 챙기려고 이런데 우리가 철원군이 휘말려 들은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나는 것도 많고 돈 안갚은 것도 많고 지금 이거 우리사업예산에 쓸거 깡그리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반회계 예산을 전체를 받음으로 일반회계 자금압박요인도 상당히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투기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입주했던 업체들은 없다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나가서 지금도 돌아보면 진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사람들이 하고있는 그런 사항으로 볼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IMF으로 인해서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보겠는데 잘살면 갚겠죠 잘 못사니까 안갚는데 그건 그렇게 접어두고요 우리전입금이 2000년도의 전입금이 3억600만원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걸 자료로 해줬다고 했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보면말이죠 3억6,400만원을 해줬어요. 4억2,900만원을 해줬어요.

그거는 예산이고 이건 지금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그럼 예산으로 그렇게 쳤다라고 하고 그러면 잉여금이 2000년도에 지금 잉여금 이렇게 해주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3억4,400만원입니다.

예, 3억4,400만원이요. 그럼 올 예산서에 잉여금이 3억4,400만원이 돌아야 되지요.

예,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 들어온 거고 금년도 남는 건 그 옆의 세출란에 6억2,300이라고 되어 있는게 금년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 그러면 세입란은 그렇고 올해 잔액을 6억2,300을 내년도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에 6억2,300을 집어넣어야 하지요.

6억2,300이 다 넘어가는게 아니라 지금 상환이 한번 더 남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상환이 한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고 잔액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4억은 좀 안될거고요 3억 한 8천정도 이월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각 기금마다 이 특별회계가 아무리 좀 해볼려고 해도 이렇게 물으면 시기미도래 이렇게 물으면 남아서 넘어가고 그럼 자료줄때 이게 나중에 법적 자료됩니다. 자료줄때 그럼 12월 다같는데 아직 안 갚았다 이거지요. 12월 다같는데 안 갚았는데 그럼 밑에 12월분 상황금액 얼마 잉여금 얼마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잖아요. 안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대로 말씀하신다면.

자료를 12월 말일현재로 뽑다보니까.

좋습니다, 자료는 저도 12월 말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실라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려면 예산서랑 잉여금잔액 이런걸 다 맞혀서 주셔야 될거아니예요. 2000년도 미도래 상환분 얼마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잔액 장부상 잔액만 양쪽으로 다 뽑아서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다 이런 결산업무보고라든가 운영현황이라든가 결산서라든가 이게 다 맞아떨어져 가야되요. 그렇지 않고 이걸 뭔 일을 한다고 볼 수있겠어요.

맞는데 세출액에 나오는 밑에는 잉여금이 아니고 잔액이 예요. 집행하고 잔액을 표시한 것이고 세입에는 작년도 잉여금이 아니라 년전도에 금년도에 넘어가는 잉여액을... 금년도에 또 협상을 봐야 잉여금이 나옵니다. 금년에 남아서 넘어갈게 얼마인지를 정위원님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건...

실장님 잠깐만요. 전년도 잉여금을 여기보면 세입에 3억4,400이 이제 작년에 99년도에 넘어온 잉여금이죠. 99년도에는 여기 예산서에는 4억2,900이 넘어왔어요. 여기와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예산서에는 99년도에 4억2,900이 2000년도 잉여금으로 되어있다 이거예요. 올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올 잉여금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2,300에서 올해 1년 더 갚고 넘어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않나요. 올해 2000년도 쓰고 남은게 6억2,300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에 아직까지 덜 갚았기 때문에 줄여서 3억6,400을.

이것은.

2001년도꺼.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올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12월 나갈 건 빼고 잉여금으로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글쎄 여기에는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내용이 2001년도거.

예, 2001년도건데 그럼 2000년도 것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다 안 맞다 이거예요.

지나간 건 맞을겁니다.

예, 지나간 결산금액에 대해서 이월액이 나오고 그래서 그건 맞는데 2001년은 앞으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여튼 이 특별회계부분의 수치들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더러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철원군이 거의 이걸 14억4,200해가지고 다 갚았는데 연체를 갚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최대한 회수해가지고 회수되는 대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는 어떻게 하실거지요.

우리가 꾸어 와서 100원이라는 돈을 꾸어 와서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분양해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분 체권이 형성됩니다. 원금이자가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갚아야 될 철원군에서 갚아야 될 100원을 가져왔는데 갚아야 될 원금이자가 11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제시기에 농공단지들에서 전 업체가 돈을 상환해주면 전출해 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갚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체납이 되고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에서는 정상적인 이자로해서 정상적인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에게 탕감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사람들의 연체이자는 계속 관리해서 받습니다. 너무 연체이자 쌓이면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상환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더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주면 여기의 연체이자랑 해서 받을 돈이 우리가 갚을 돈보다 많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연체업체가 있을수록 나중에 우리가 연체이자를 업체에게 받더라도 상환할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줄 수 있는 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계속 많은 잔액을 이월시키는데 그 잔액 이월시키는 이유는 어떻게 되서 그렇게 많이 시킵니까, 몇 천만원이면 되겠는데 몇 억씩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출금을 보시면 쭉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출내역이 전에는 경상비하고 일반사업비 조금식 전출해주다가 최초로 저희가 상환금을 위한 전출을 받은 건 98년도부터입니다. 그전에 받은것들은 거기 농공단지 인부임한 사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부분하고 경상부분 조금 전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9백만원 8백만원 마지막 사업 마무리하던 95년도에 5,100만원 이건 상환금으로준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었던 경비들입니다. 그러다 실질적으로 상환이 않되어서 전출을 해준것은 98년도에 최초로 IMF 때문에 상환이 전혀 안되고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때 2억6,900만원 해주었던게 1차 해준 거고요 그다음 99년도에 8억을 했고 금년도에 3억600 그 사항들인데 전체적으로 얼마쯤이 회수가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금년같은 경우 또 하반기 병행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났고 그다음 갈말농공단지 미분양으로 남았던 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어서 4억 한 9,000만원정도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여기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강원플륨이 원금 1억3,900 못 갚고 이자 4,600 못 갚고 총 1억8,500을 못 갚았습니다. 강원플퓸 레미콘회사 정선에서 차린거 알지요.

예, 알고있습니다.

이건 일을 안하신 거예요. 이런 돈보다도 더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강원플륨이 자회사 레미콘회사를 차리는데.

그래서 이부분은 아직.

제 얘기가 틀립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납부약속을 받은 것이 강원플륨이 1억5,000을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말전에 상당한 금액이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렵고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여기 대다수 김화농공단지가 부도내지는 이렇게 된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그런 업체도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강원플륨같은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20건에 5억을 또 지원해 주었는데 이럴때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5억씩 지원해줄 때는 이자라도 내라고 해서 사라면 얼마든지 이게 회수조치가 될텐데.

지원이 아니고 레미콘을 팔아 준거지요.

수의계약으로 5억원을 더 판로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렇죠 팔아 준거지요.

그리고 뭐 일부업체는 지금 건설과와 같이 병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수해복구 하면서 그런데서도 저거하던데 최소한 그럴때 이자로 해서 좀 해서하고 다는 내지는 못한다고 해도 나눠서라도 좀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노력의 댓가인데 그런게 전혀 안보이는것 같고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14억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니까 진짜 어려워서 진짜 못 갚는 사람이 대다 수지만은 개중에는 이런걸로 빌미해서 일부러 안갚는 의도도 없지않아 있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강원플륨이나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는 지구창업같은대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내에 상당한 금액이 회수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금년가을에 최대로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회수가 안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드릴수가 없어요. 다음은 철새탐조개발 및 샘통정비사업 투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철새하면 본위원이나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골치아픈현황이라 샘통정비사업하고 철새탐조개발을 하겠다 했을 때 최초에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십시요 하고 제가 권장한적 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공청회 안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공청회에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설명은 하겠다.

설명 몇일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언제.

철새탐조 동송읍사무소가서 저희 주익순계장이 가서하고 왔다고 했는데.

관광과장님이 어디 출타중에 우리계장을 모시고 가서 이장회의에 참석했거든요. 이미 계획은 다 서있고 이장님들이 이미 다해놓고 왜 와서 설명을 하느냐. 보고 받은신줄 알고 있는데요.

잘 설명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겁니다. 본위원도 이거 하면서 앞으로 저번처럼 주민 반대운동 좀 없었으면 하는... 특히 우리농업이나 우리주민생활에 관여되는 그런것은 반드시 공청회에서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더라도 설명회정도는 가지고 하는게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철새탐조 관광개발사업이나 샘통지구정비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 순회 하시면서 하신 설명회 때도 분명히 얘기되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또 본 사항이 얘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항도 아니고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아닙니까?

관광계장님 그때 이장님들이 내가 한 얘기 틀려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왜 이제 와서 설명하느냐는 얘기 않 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출내역에서 2억2,200만원은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예, 이월사업비로 넘어갑니다.

내년에 할거예요.

예, 그 사업비가 집행이 잘 않되는 이유는 중도포기자들이 자꾸만 많이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남게 되어서 다시 이월이 되고 다시 이월되고 그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산림부서 관광부서, 기타부서 이런데 공공근로사업비가 말이죠 다 이렇게 각자 틀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어떤 대는 주민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어서 넣어 주면 넣어 달래서 넣으면 거기는 못 간다 왜 거긴 또 안넣어 주냐 지금 우리 현실이 도로가 옆에가서 풀조금 깍고 하루 이만몇천원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따로 있고 힘들게해도 이만몇천원 앞으로 각실과소에서 협의를 하셔서.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중앙부서가 다 다릅니다. 단가 산출을 부서별로 해서 중앙부서는 중앙부서대로 일의 어려움 이런것을 다 따져가지고 단가를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국비를 확정해가지고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조정권한을 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단가균형 문제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오면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 사업은 마칠 수 있게 그런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이월이 안되도 되는겁니까? 국도비사업인데.

이거는 전액 이월이 됩니다.

잔액이월이.

잔액은 전액 이월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지출내역이 있죠. 1억9,700.

예. ○

거기의 지출내역은 8,500.

예, 8,500입니다.

총 예산이 1억9,700이 자원이 뭘로 구성된 거예요. 도비예요, 군비예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거지요.

예.

그런데 8,500이라면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40%밖에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질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발생이 안되어서 그래요 할일이.

재료비 발생요인이 적은 사업들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의 70%는 총 사업이 10억이라면 그중 7억은 인건비, 3억은 재료비 이렇게 아주 못박아져 있는 퍼센트 위주로 못 박아져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안 맞으면 다시 재료비를 인건비로도 돌리고 인건비에서 재료비로도 돌리고 하는 절차를 다시 공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하지만 때로는 재료비가 많은 사업을 할 때는 30%도 넘어갈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료비가 필요하지 않고 순수한 노동력만 필요한 공사일 때는 그 노동력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재료비도 쓸수있고 인건비로도 쓸수 있다고 하면 1억이상 1억1천만원이상 남았다는 얘기는 일을 않했다는 얘기고 그만한 돈이 어째든 묶여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철원군이 할 수있는 일을 그만치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기바랍니다. 덮어놓고 많이 세워서 쓰지도 못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예산으로 지급하는 신문구독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건데 과연 얼마나되나 읍면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종류가 몇 종류예요. 대한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몇가지 종류를 보는 거예요.

12종입니다.

12종이지요.

예.

부수 공급처는 다 다르겠지만 신문을 골고루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문 3부씩 들어가고 있는 곳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저희과에 한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전국일간지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를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관리 차원에서 한부씩은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공보를 관리하는 팀에서는.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할때는 기 강원도민일보 같이 공평성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형평성이 좀 틀려지내요.

그건 백부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백천부가 강원일보가 더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 그렇다만 대한매일을 줄여서라도 도민일보를 넣어서 형평성을 살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강원일보 줄이면 서로 기분 안 좋을 것이고.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407부 거기에 마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셔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원일보 몇부주고 몇부 나가 있어요.

강원일보가 407부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일보는.

300부입니다.

300부 북부신문은요.

600부입니다.

600부 실제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말이예요 매일신문 이장한테 나가고 이장이 중복되어서 지원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반장도 2부씩 보는 사람있고.

반장은 저 도민일보.

북부신문에서 다보내는데 300명정도 명단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지금 매스컴이 발달해서 TV라든가 상당히 신문도 필요하겠지만 근거를 남기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이런 많은 신문을 보급해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줄 수 있는 대상이 리반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반장선까지만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겁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신문이 매스컴이 발단된 상태에서 한사람이 이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여러가지 신문회사 별로 다 이게 추려서 여기서 정리하는게 아니라 거기서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상당이 많아요. 북부신문도 보고 강원일보도 보고 그런것은 시정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방송·신문홍보비 지출내역은 아까와 동일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군정홍보지 기고료 출연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6만원이 예산이지요.

예.

군정홍보지 기고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은 176만원 세워 놓았지요.

군정홍보지 기고료 지출내역이 없어서 안했는데 예산은 서있다 이거예요.

예.

이것을 한 의의가 있을거예요 좋은 의의.

저희가 반상회보로 운영되된 반회보를 금년 3월서부터 군정홍보지로 바꿔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을 하면서 각종 생활자료라든지 군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는 사람들한테 기고료를 지급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관내의 각종 기관단체든지 모든 부서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동참해서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내주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집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노력했습니까?

예, 문서로 다 하고 반상회보 대신 발행되고 있는 군정홍지에도 그런 내용도 개시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지인데 홍보에 대한 기고는 아니지요. 일상 모든 기고에 대한 좋은 얘기란든지 이런것도 다 되지요. 이게 참 권장할만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안한다 그래서 하나도 지출이 없다. 이것은 우리과장님께서 이거 참 좋겠다 이런거 하면 여러 가지로 편익이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있다고 하면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우리가 볼때 하나도 없었다 신경안섰구나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고료.

이것만 아니라 지금 다른 예산서도 이렇게 보면 해 놓고 사업을 안한 게있습니다. 그러것은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것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일의 정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판로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태봉제에 있어서 보면 3년간 계속 2000년도에 1,040만원, 99년도에 792만원, 98년도 6백만원 해가지고 시상받은 사람들을 보냈는지 어떻게 제주도로 견학을 보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쌀 아가씨 보상비용이 예산서에 들어있는데 쌀아가지 뽑는비용 그게 본위원이 98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쌀아가씨 뽑는 비용은 농협에서 좀 부담하도록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태극기나 군기제작을 매년 40~50만원씩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해야되는지 1년 관리했다가 쓰면 안되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매년 태봉제에 대한 수상자들에 대한 제주도 견학문제는 98년서부터 처음시작이 되어서 태봉제에 군민상 수상한 분들하고 대민봉사상 수상한 분들을 정기적으로 제주도 견학을 그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태극기하고 군기는 태봉제할때 양쪽에 띄운 에드벌룬에 달리는 기인데요 그게 달려있는 기간하고 때로는 우천도 있고 밤에 온도강하에 따라 다시 재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서 매년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쌀아가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철원군에서 매년 2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4개 단위농협과 그다음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해서 그사람들 말은 약 1천원만을 들여서 쌀아가씨 선발대회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일 기본적인 사항 조금 도움이 되는 200만원정도는 도움을 줘야되겠다 해서 편성해서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시상 견학 이건 98년도 이전에는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전혀.

예.

관광경제과에서 해서 주최가 어디예요. 왜 이렇게 하게 된건지.

98년도에 처음 태봉제를 하고나서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가 계셔가지고요 그분들이 수상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수상을 기리고 그사람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제주도 견학을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시를 하셔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날 행사에도 보시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상이 너무 흔하다고 왠 상을 그렇게 많이 주냐고 상의 권의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군수님이 굉장히 이거 본위원한테도 여론이 많이 들려왔어요. 나가는지 잘 몰랐어요.

실제로 저희가 태봉제에서 시상하는 부분은 태봉제때 다섯분 일반인 시상하는 체육상, 문화상등 다섯분 시상하는 거하고요 군인들 대민봉사상 여섯분 해서 총 11명인데 그날 상을 주는 것이 많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 노인회날 기념사업에 따른 수상자를 전부다 저희가 같이 날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수상을 해줬기 때문에 작년 올해 그렇게 시상자가 많을 것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오히려 저희 수상자보다 더 많다 보니까요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인회 건은 어버이날이나 노인회에 큰 행사 할때 주면 되잖아요.

가을행사에 태봉제때하고 거의 관련되어서 있어서 그쪽 시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상은 11명입니다.

98, 99년도는 주체가 철원문화원인데 문화원에서 이자료가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 있는 서류전체 어디서 하든지 보조단체에서 사업이 끝나면 결산을 하지않습니까? 결산서류를 가지고 만든 서류입니다.

총괄적으로 좀 묶어서 한건데 세세사항은 문화원에 있겠네요. 98, 99년도 거는요.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산보고서에 다들 와 있습니다. 서류전체가 그대로 사본이 들어옵니다.

2000년도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했는데 운영위원장외의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사무국을 별도로 두었고요 부회장님, 사무국 두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쌀아가씨 선발금과 시상해서 제주도 보내는거 시행하실 겁니까?

예년에 쭉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내년 그때가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되면 정식으로 안건으로 부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셔요.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군민가요경연, 철원군민의상, 명예군민상.

페이지 좀 말씀해주세요.

22페이지 42만원. 금년에 말이예요 먼저 SBS방송에서 와서 도와줬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방송연예인협회라는데서 와서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SBS방송이 올때도 격려금주고 이벤트회사에는 얼마가 지출된 겁니까?

이벤트회사에는.

23페이지.

과거에 1,500정도 들어같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더들어간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초청해서오고 이게 왜 SBS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IMF 때문에 못온다는 얘기입니까? 군하고 결별이 된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SBS도 회장실이라든지 여기서 지시가 되면 아래에서 잘 움직여 줘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방송인 노조라든지 연예인 노조들이 상당히 자기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실비적인 변상을 해주고 공연을 가는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급 가수들을 모셔 오고 하는대는 상당히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크게.

그건 과장님이 좋게 얘기하는거고 같은 1억이상 쓰면서도 먼저는 상당히 다채로운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축소를 시키면서도 그 돈이 다들어 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위원장석에 앉아서 자꾸 질문하는 것도 미안한데 저 밑에 앉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와서 말도 못하겠고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철원군 문화원없어진 거지요.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것도 할일도 못하는게 뭐 있는 거예요.

문화원고유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기세요 똑같은 종목인데 먼저 홍보비도 보셨고 홍보물활용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벤트행사를 좀 많이 조금 더 하셨는데 문화관광 홍보열차같은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하고싶은데 뒤에 보면 내년에는 얼음축제도하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육류시식회 같은것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먹거리를 할 때 좀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무슨 행사를 해도 이거와 연관을 시켜서 좀 병행이 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벤트행사를 할 때도.

예, 알겠습니다. 특성화된 먹거리도 개발을 하고.

거기서 또 우리향토음식도 개발하고 해서 해야지 이게 삼이일체가 안되요, 먹거리하고, 볼거리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이벤트행사는 상당히 한여름밤의 영화축제도 상당히 호응이 다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거 같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계절에 맞게 이렇게 여러가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향토음식개발내지는 먹거리장터 이게 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뭔가 좀 더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오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다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먹거리 부분도 여름축제에도 먹거리 부분이 감미되도록 금년축제에는 기획을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축제문제는 아직 예산관계가 정확히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기획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대표적인 겨울축제를 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국제적인 축제행사로 이 지역에 정착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50주년기념으로 해서 한국참전50주년기념 철원관광지 답사 해서 미참전용사, 언론인 우리 철원군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전용사 철원관광지 답사가 27명이 다녀갔는데 1,102천원이고요.

1,102천원.

그다음 세계철원관광펨투어가 53명이 다녀갔는데 1,779천원이고 그리고 6.25참전용사 철원군 관광방문 1,790천원입니다.

얼마요.

1,790천원.

이거는 어디에 소요된 겁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여기서 만찬한번 해주시는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효과는 어떻게.

그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고 이 지역에서 전투를 했던 미 3사단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날 격전지를 한번 다녀갔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과거에 전투했던 길을 회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게 국가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사업입니다.

강원도 도 사업 이예요.

예.

도비는 이게 얼마나...

저희에게 만찬하고 선물정도만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그거만 저희가 해준 사항입니다. 통역이라든지 모든 것은 도에서 부담했습니다.

꼬집에 할 얘기가 있는데그분도 고생하시고...

문화관광홍보열차운영을 굉장히 잘했다고 저 개인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은 좀 치하하고 싶습니다. 지역신문 언론매체라든가 거기에 타서 본 아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상품이 조금 미흡하다 가지수가 좀 미흡하다 이런게 좀 있습니다. 철도비용만 좀 적게든다면 분기별이라든가 계속 연중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아요. 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 그렇고 과장님도 여기 직접 시승을 하셨어요.

저는 직접 다녀오지는 못하고요. 홍보전단을 뿌릴때라든지 제가 시승을 해서 다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담당하셨던분.

저희 관광기획계장이 직접 승차를 하고.

평가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벤트행사도 다 잘하신건 잘한 거고 이게 말이예요 이벤트 우리관광홍보이벤트라면 여기보면 영화축제니 축산물이니 이게 전부다 철원군민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게 많다 이거예요. 지금 한번 처음으로 외지로 나갔는데 이러한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려고 하면 외부 강원도 어떻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왕 하려면 돈이 들어가도 잘하게 해서 외부에 알리는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철원군민 모아놓고 철원군에선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자체 행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생각을해서 이왕 하려면 좀 전국을 대상으로 하던지 크게한번 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관광발전을 위한 기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넣은 건대 철원군 관광발전을 기획한것이 사적을 보건시키는거 이걸 기획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미 앞에서 얘기되었던 이벤트라든지 관광열차라든지 이런것들은 이미다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는 지금 농산물 개방 여러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틀을 가지고있나 해서 구체적인 안을 받아볼려고 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유적지 발굴을하는데 이것도 관광의 일원이 되겠지만 이 기획은 내놓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일부는 되겠지만 철원군이 가야할 관광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게 별 큰 성과가 안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내용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아직까지 손대지 못했던 궁예왕의 태봉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문화가 없는 관광은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왔지만 문화없는 관광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원에도 문화가 존재하고 역사자 존재하는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면에서 저희군에서 그래도 이슈화 할 수 있는 사항은 궁예왕과 태봉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철원관광에 과거에 안보관광위주가 생태관광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개기가 될 수 있도록 태봉국과 궁예왕에 관한 사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안하고요 두번째에도 철원지역의 관광비수기의 겨울철에 이렇다 할만한 관광요인 없어서 겨울철에 이렇다 할만한 관광요인 없어서 겨울철 자연생태계관광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철원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 얼음과 두루미를 주제로하는 겨울축제를 하나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가지 안을 기획으로 했습니다. 해서 내년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된다면 2002년에는 국제적으로 지금 하는 빙등제라든지 일본의 삽보르 눈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국제적인 관광축제를 철원군에서 겨울출제로 관광비수기인 겨울축제를 위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산성 각종 복원사업을 하는데 중앙회나 도에서 지원받으려면 사적지로 승인이 되어야 지원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유적조사를 마쳐서 그 유적조사에 의한 사적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동주산성이나 이런것들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지금 조사중에 있는 거지요 전부다.

조사도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만 곳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6.25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된 문화재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로한거 국가적인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철원군에 관련된거 전부다 한번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은데 급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가져 오신기분이 어때요. 이걸 가지고 기획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복원이고 이왕에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그동안에 경유해서 크게 폭넓게 김화지역과 철원과 갈말과 연계되는 어떤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예산총액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금을 아직까지 50%만 지급하고 50% 지급을 왜 아직 안했습니까?

예.

정액보조금.

예.

자료에의 하면 50%만 지급했어요.

예, 2/4분기까지 지급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6월달 지급하고 6월익월은 아직 안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이 덜되었는데 문화원에서 안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안준건가요. 예산이 필요지 않은 건가요.

물론 달라고 얘기하고있고요 지금 문화원하고 저희 행정에서 요구하는 권고사항을 아직 이행안한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계감사결과 반납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다소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는 문화원출연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있죠.

전 없다 한적 없습니다. 저게 5천만원 출연한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원육성기금은 저희가 기 출연했고 요. 98년도 이후에는.

출연금이 있는 걸로 봤는데.

그건 98년도에 출연되었던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앞으로 이 출연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원육성기금으로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출연기금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군재정이 허락한다면 출연을 더 해줘야 될 것이고요 또 조례도 뒷받침 되어있으니까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고요 그다음 문화원 측에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연된 기금의 운영은 문화원측에서 수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화원육성기금 무슨 위원회인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또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99, 2000년도는.

99년 수해때문에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그부분이...

못했다고 치고 2000년도에는 왜 없고 2001년도 예산에도 없고 5천만원 딱 보내고 사업실효성도 없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원하고의 관계정립이 조금 아직 완전치 못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문화원에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에서 문화원하고 정립이 안된다고 하면 기 서있는 예산도 지금 보고하신 대로 이걸로 올해 종료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전에 마무리 다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다음에 예산 심사때 사용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잔여예산 집행관계라든지 앞으로 문화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해서 거진 정리가 되어가는데요 예산승인 전에 마무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걸 계속가지고 얘기할건 아닙니다만 지원해가고 지출해가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건 문화원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지출한 그 차액입니다.

지금 말이예요 향토사료조사비하고 향토사료한글편찬이 예산이 2천만원 세워있는데 지원액은 1,500이란 말이예요. 여기 지금 나온게 그 뒷장에 넘어가 보면 지원한건 1,500만원인데 또 지출액은 1,350만원인데 난 이게 좀 이해가 안가내요.

향토사료조사비가 1천만원있고 향토사료 한글편찬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인데 그중에 1,500만원만 문화원까지 지원이 되었고 문화원에서 집행완료된 것은 그중에 1,350만원이 집행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1,500만원은 문화원까지 간 돈이고 문화원에서 지출된 것이 1,350만원이다.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마을안길포장이지요. 기획실에 주민숙원사업비 3억8,000만원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업추진사업을 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방 2급하천에 대해서 미보상된게 11억정도 되고 소하천부분도 있는데 지방 2급하천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보상이 안된 부분은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하천은 보상이 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된건 어떤 의미에서 보상이 되었고 미보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지방 2급하천에 대한 11억6,600만원의 미보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가 분할을 해서 저희들한테 성과가 납품이 되면 민원실 지적계에다 공부정리를 한 후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 저희들이 와수천, 사곡천 일부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측량성과가 늦게 제출되었고 또 보상협의가 단가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서류구비를 못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 나간 주 사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11개 소하천에 대한 것은 개량복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현천같은 경우 수피천, 근남에 광산골천, 경계천 이런 11개 하천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로 추진되어 있는 소하천이나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하지 못하고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보상단가가 맞지 안아서 아직 보상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땅이 들어가 가지고 몽리자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하면 나중에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년 상반기내에 위원님들하고 이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걸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보상금액이 87억5,7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토지매입비 내지는 건물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수되는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이사비를 준다던가 영농보상비를 준다던가 이런부분들의 금액을 포함 약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이 안되면 우리가 예산상에 이월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한다는 내용은 이 사업비를 시설비로 돌려쓰고 다음에 우리 군비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상 주는 방법이 있고 이걸 그대로 그냥 돈 있을 때 전부다 법원에다 공탁처리하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군수이름으로 등기이전 하는 이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상반기라고 하냐면 돈이 얼마나 남을려는지는 모르지만 이 돈으로 사업을 집행으로 해서 내년 12월 말전에 이것이 모두 종료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도 이사람들은 주가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외지 사람들입니다. 여기사람들은 그나마도 보상수령을 하는데는 좀 적다고 하다가도 옆집이 타고 또 누가 타고 이렇게 해서 타가지고 가는데 외지사람들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런 이유 자기네는 사전얘기를 안했다는 이런 이 유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지사람이라고 하면요 공탁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차라리 낳지요. 우리군민이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논의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방법도 난 차라리 나을것 같은데요.

심도있게 제가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령안한 사람에 대한 세부조사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게 됩니다. 제시하게 되면 그 의견이 타당치 않다 했을 때는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미보상 내역말이죠, 책정이 되어있는데 돈이 안나간 겁니까? 앞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나갈돈이예요.

아닙니다. 예산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한... 소하천도 상당히 수해복구과정에서 신청도...

신청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했는데 신청안됐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땅을 쓰고서 보상 통보를 안했다는 것인지.

통보를 안하고 그냥 보상도 묘연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소하천에도 장소가 여러군데니까 나가 는게 있고 안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상 보 터진 부분만 고쳐주는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서 이정도면 된다 하고 계량복구를 하는 11개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다 완료시킬 예정입니까?

우리가 99년도 2000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중에 가부를 다 결정하겠다는 그런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될 당시에 지금 보상금이 24억이 미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하루에 많기는 억 단위이상 나가고 있고 적게는 몇천단위입니다만 지금도 현재 한 7억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보상금 지금내역을 63억이라고 했는데요 한 7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건 자꾸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데 까지는 하고 나중에 가서그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국, 도, 군비 양여금의 액수와 5천만원 이상 공사의 현황 및 미발주 공사내역, 감독준공처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정비사업 돈이 들어 같습니다.

여기엔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도급정비사업은 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돈에서 아까 토지보상비가 지금 남아있고 미 보상금액 24억5,300만원 이 돈에서 남아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접비보상 그게 순수하게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거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가지고 있는 87억이라고 조성되어있습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보상금액이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105억이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105억 중에서 87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8억이 부대보상금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억도 지금 이 돈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18억을 빨리 안 찾아가면 2001년도에 시설비로 먼저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그것뿐이 아니고 토지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전국문서를 보내서 찾아가서 물어봐 가지고 이래서 안한다 그럼 사유가 타당치 않다 했을 때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얘기입니다.

나중에 무단점유 했다고 소송 걸으면 어떻하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제가 충분한 상의를 한다는 것은 공탁처리를 해버리면 모든 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해넣자 시설을 하자 하면은 그 시설비를 써버리면 이만한 돈은 우리 군비를 매년 얼마씩 세워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전부다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얘기입니다.

�蹈� 얘기해서 기체 아닌 기체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질문에 앞서 이 수해복구 공사 때문에 우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건설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밤잠을 안자가 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방대하게 사업이 크다 보니까 제가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해당사항 없음 하셨는데 저희가 하도정비사업 다 해가지고 5천만원 이상은 24건이라고 한건데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하면 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602건입니다.

602건 그런데 우리건설과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 됩니까?

저희 과에 저를 포함해서 전부 23명입니다.

23분인데 이렇게 되면 한분씩 이걸 나눠도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저는 지금 부실공사를 한걸 같고 준공처리도 안할것 이라고 뭐 그렇게 준공처리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주민이 사는대에 공사를 한건 주민이 간섭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이 전혀 살지 않는 부분에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인력은 한게가 있는데 좀 감독이 제대로 됐을 건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봄이 되면 하자가 않나는 부분이 전혀 없으라는 법도없고 그래서 제가 부실공사가 만약에 되었으며 어떻게 하는 방법 이것을 좀 물어봤는데 만약에 부실공사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 여기에 대처방안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먼저 저희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노고에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부실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산발적인 일이었습니다만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계장들이 수시로 우리와 의논해서 중요한 공사는 제가 매일 현장을 한두번 돌 수 있는데까지 돌고 우리 계장님들이 돌고 3억이상 5억공사는 전부 계장님들이 감독하고 또 감독을 못할 경우에는 매일 현장을 매일 챙겨는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현장소장들을 수시로 불러서 야간에 독려도하고 격려도하고 위로도하고 이렇게 해서 부실한 공사를 최대한 막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6건의 재시공도 있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한계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저희가 2001년도 아직도 여기에선 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예산에 계상도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하도사업이라든가 추가되는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수해복구를 99, 2000년에 수해복구를 한 어느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보안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두번째로 지방인근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중요한 민원에 걸려있는 이런 사항들을 처리할 생각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덧 부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해빙과 동시에 저희들이 일제히 하자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해토와 동시에 일제히 하겠다 하는것은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서 시공사로부터 재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의회가 끝나는 그시기로 해서 1월 중순까지는 우리가11개 소하천과 7개의 2급 하천을 일제히 조사를 단행할겁니다. 거기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했던 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번에 설계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싶은 것은 올해는 비다운 비가 한번도 안왔다고 봅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안와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쭉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낙차고라든가 아니면 돌망태한 부분에 물이 치는 부분에 건설용어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충 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게 굉장히 미흡하고 그 다음에 남대천에도 물좀 막아 줄 수 있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보가 아닌 물이 좀 차있어서 내 려갈 수 있는부분 그런부분이 좀 되어야 앞으로 동송쪽이라도 물이 좀 차서 이렇게 가뭄때 그런 부분이 전혀 미흡하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있습니다. 그게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시 뒤져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문제를 보안하기 위한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가 자꾸 제기됩니다만 그걸 하나하나 다 메모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쪽을 보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되는 것은 전부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보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자료를 보게되면 질의할 큰내용이 없는다 전부다 이거 5천만원 이상도 다 용역주신거지요.

예.

설계용역이요.

예.

204건중에서 설계변경이 174건이야. 30건정도는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아까 1억이상도 설계변경이 164건이 나왔는데 그게 용역할때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된거예요.

제가 수시로 나오는 건 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발주된 범위내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을때 변경하는 것이 있고요. 현장을 늘려줘서 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 수해가 한번 났고 99년도에 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정도 선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실무적으로는 고통스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미터씩 늘려 주고 이렇게 하거나 또 이제 박스로 만들었을 경우 또 흄관으로 쓸 경우 이것이 단면이 적다는 것이지요.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땐 별로 적은 게 아닌데 이사람들은 자꾸 돌이 흙이 굴러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만한 크기는 흙, 모래 담는 정도 밖에 않되고 물 흘러가는 건 별도로 내 달라 하다 보니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단면을 무시하고 키우는 결과 이런 것들이 간간이 지금있습니다. 그런것은 위원님들 이번 자제에 저희들이 일반사업 같은면 1년이든 한달이든 밀고나갑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가 시한부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것을 그 사람들하고 다툼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다음 1억원이상의 설계변경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이평리 배수펌프장 준공을 다 하신거지요.

예.

다 하셨는데 건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건축도 다 끝난거지요. 건축설계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건축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설계해가지고요. 건축은 아직 준공 안 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행정절차를 지금 밝고있습니다.

행정절차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면은요 집행하는 기관이 준공이 되었는데 건축이 준공이 않되고 그렇게 된다면 남이 봤을때 일반이 봤을때 이거 문제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실제적으로 조금 늦었지만은 속히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하시느냐고 건설과장님 우리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2일 10시부터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