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당초예산중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유사한게 있어요.

국비지원과 군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고, 여기는 법인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체가 제대로 잘 경영이 제대로 되는지 여기에 따른 위탁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앞으로 어떤 사업에 사안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2001년도는 임계 원우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11쪽에 농특산물판매소 설치가 있거든요. 실시설계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죠.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카지노개장에 따른 주변 읍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개 뿐이죠.

솔잎혹파리 400ha는 아직까지 위치신정은 안됐습니다. 내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기 전에 불량목이라던가 각종 미래목으로 가치성이 없는 부분은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육림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이라던가 어린나무가꾸기 또 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과 산주에게 보조되는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6,870만원은 여기는 이제 풀베기사업이 5,200ha가 있고, 어린나무가꾸기가 240ha 또 덩쿨제거가 220ha, 천연림보육사업이 200ha 간벌이370ha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지금 여기 본군에는 잣나무라던가 낙엽송이라던가 또 자작나무라던가 미래지향적인 수목으로 우리가 여기 이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그런 묘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림사업을 하면서 지금 산에 말이죠.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사실 경제성은 별로 없으면서 잡목이 많이 커서 숲이 많이 우거졌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림사업을 해 가지고 말이죠. 풀베기를 하고 잡목을 간벌을 하는 것은 아주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간벌사업 만큼 다시 경제수를 심는다라면 이해가 되나 거기에 보면 육림사업을 하면 육림사업안에 간벌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경제수 조림이 들어와 있다 이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는가 하면 지금 하천변을 보십시오. 지금 산에 숲이 우거져서 물이 없어요,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2005년도 되면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옛날만큼 비가 안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식수가 고갈될 지경에 처해졌다 이거죠. 그렇다고 정선에 나무가 산에 없는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육림사업은 가능하면 당분간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간벌사업은 가능하면 많이 하되 많이 하고 간벌된 장소에다가 다시 나무를 심으면 되겠는데 경제수도 잣나무니 이런 나무를 심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은 산에서 열매를 따먹고 이런 나무를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나무가 우리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무를 이용해서 목재가 되야 한다. 그 이외에 나무는 심으면 안된다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벌하고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은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쪽 방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견해입니다.

경제수조림 390ha는 전년도까지 벌채지에 대한 조림분야가 되겠고, 다른 육림사업은 그대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채지를 만에 하나 조림을 하지 않고 나지로 둘 것 같으면 상당히 또 혹시나 우기에 산사태가 발생될른지도 모르고 그런 분야에 자생하는 것이 경제수를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채지는 어차피 조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채지가 이게 민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민간인들이 벌채한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벌채지가 어디죠.

벌채지는 9개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솔잎혹파리를 간벌한 장소에는 해년마다 간벌한 만큼 식재량에 따라 하는게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제수하고는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목재 이외에는 잡목을 거의 제거를 하고 그런 나무를 식수를 하는게 좋겠다, 잣나무 지금 산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잣 하나도 못 따고 있습니다, 다람쥐하고 청살무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심는 위주의 산림보다는 가꾸는 산림시책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하단에 보면 농가도우미 사업에 13명 해서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선군이 시범군인데, 지금 농가도우미를 올해는 노임24,000원중 50%를 지원해 주는 1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출산농가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신청을 하면 30일동안 출산바라지를 하는게 아니고, 그 농가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농촌일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상당히 보조금이 50%에서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홍보가 잘되고 이용을 많이 한다면 지금 13명에서 840만원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분야가 예를 들어서 13명외에 상당한 농가도우미 신청을 할 것 같으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또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행사 군민의날 행사 지원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4년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서울 올라가서 여기에 농업 농특농가나 법인 대표자들 출향인사들하고 같이 서울에 가서 행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선군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1억 하셨는데 이것은 정선군에서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장소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게 되면 이것은 저기자체사업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군에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가면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요. 거의 뭐 적자운영이지 흑자운영은 없거든요.

지금 직접 임대해 주는 판매장은 덕우삼거리에 있는 우리 판매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간 임대료를 72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우리판매장도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사실 운영의 묘를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보면 물론 군에서 지었으니까 공식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도 농업분야가 가장 잘 돼야 하는데 안타까운게 농업분야에 대한 시설투자가 되면 사후관리가 거의 안되 요.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 운영이고...,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시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이나 이런데서 운영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우리 공공부분에서 하면 거의가 마이너스에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실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공공부분이 이렇게 이문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들한테 많은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정선에 농특산물로 해서 대외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농특산이 없는데 판매장만 지어서 뭐합니까?

저희들이 판매장의 목적은 어느 가공된 특산물보다는 전지역의 생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농림과 유통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올 겨울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빗나간 질문이 되겠는데, 카지노를 견양해 가지고 농업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했거나 준비를 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몰카지노에 농특산물판매 코너를 옥내나 옥외에 설치할 계획을 강원랜드에서 한번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옥내에는 사업장이 좁아서 안되겠고, 옥외에다가 한번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하겠다 해 가지고 먼저 협의를 받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옥외라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자치단체 담당과장님이나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 뺏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 강원랜드에 공문으로도 당부했고 실무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당부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 주면 안된다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쪽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그사업 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40명 밖에 안되요.

여기에 원래는 이게 저기 320명을 했는데 각 시·군에 계획은 40명 밖에 안됩니다.

저도 그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그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서로 점심시간이나 노는 시간없이 계속할려고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군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쪽에 농업인의날 행사참석하고 새농촌건설운동 행사참석하고 달리가는 건가요?

아니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새농촌건설 운동은 지난번에 시상식이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인데 47,900원에 30명은 뭐고 10,000 x 97명은 뭡니까?

이것은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하나의 급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왜서 97명은 10,000원이고, 도 농업인의날 행 사 참석은 47,900원씩 잡혔느냐

여기는 각종 임차료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강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왜서 갈라가지고 같은 맥락인데 금액은 천층만층 갈라가지고 마치보면 다른 사업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금액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산출기초가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5쪽에 장학금지급인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경지면적의 1ha미만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을 중앙부서나 도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에 현실적으로 정선군에 3ha하고 도시 인근에 3ha하고는 차이가 천층만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서울 인근에 평당 800만원 짜리가 있어요. 800만원짜리 100평이면 얼마에요 8억입니다. 그 100평 되는 농가에서는 30,000평 미만이라 해 가지고 학자금보조를 받고 10,000평이면 80억 이래요. 80억 부자는 학자금지원을 받고 농촌에 아직까지 10,000원 미만짜리 5,000원 미만짜리 땅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3,030평해서 30평 오바가 되도 학자보조금을 못받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농수산부장관한테도 제가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80억 부자는 학자금보조를 받고 천만원 짜리는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이런게 아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림과장님이 건의를 하고 혹시 관계관을 만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가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같이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고6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02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이 있습니다. 7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소에 2억5,000만원을 해서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마을이 뭡니까?

저희들이 읍면당 평가대상 마을이 올까지 7개마을을 평가를 했고, 이중 7개 마을중 도에 2개마을을 선정보고 해서 최우수마을이 되어 동면 몰운2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읍면에 각 우수마을을 자체로 평가한 부분에 상사업비는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구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1개 마을에 5억씩 지원이 되면 반대적으로 지원을 못받는 리별 정선군에 수백개 리 중에서 안되는 곳은 소외감도 있고 되는 곳은 좋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군비가 2억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개를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꼬집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잡아야 됩니다. 정선군에 하나만 하라는게 아니거든요. 정선군 2개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5억, 7억5,000만원을 잡아도 되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안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장 일단은 있겠라도 좋겠다, 더해서 그지역에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농촌에 그래서 이 돈이 나쁜데로 흘러가지 않게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구요. 7쪽에 암반관정시설운영비가 있는데 2000년도에 사업실적이나 혹시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2001년 이후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관리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 66개소를 기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소당 80,000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여기 에 수질검사라던가 수질검사를 받게되면 각종 수수료가 15,000원 정도 와 각종 전기사용료 기본급에 대해서 저기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암반관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하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물 관련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영하는 암반이 아니거든요. 제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군에서는 사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업을 5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50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밭기반시설을 끝내면 군에서는 사업을 한 것으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받은 법인 혹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되요. 그외에는 법인이나 개인이 그것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9쪽에 말입니다.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생약가공공장하고 종균배양소가 세입이 안잡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약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기억이나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빚이 얼마나 되지요.

빚은 없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투입이 됐고 기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가 2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세입이 85,000원이 들어 왔어요.

그게 24억 이라는 것은 지금 생약조합하고 생약 판매장 각종 20동 시설한 것하고 전시판매장하고 가공공장까지 총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생약가공공장은 작년도에 840만원 정도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입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연간 총결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50%를 군에다가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가 있고 세입과 세출은 세입은 얼마라도 펑크가 안날정도의 세입은 잡혀 있어야 원칙이죠.

종균배양소는 왜서 세입을 못잡는가 하면 지금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62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조수 입간판 18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입간판이죠.

안되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더 우선이고 만물의 영장인데 동물의 보호는 이렇게 필요로 하면서 인간이 피해를 보는 것은 보상이 없어요.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 된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안따까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앞으로 연구해서

야생조수를 보호는 합니다, 좋습니다 산림에서 보호는 하는데 우리사람에 대해서 농작물피해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생조수 피해...,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라도 좀 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면적에 비해서 피해보상법이 없어요. 농촌에 환경단체의 입김 때문에 이런 법은 만들어 놓고 우리 실지 사람이 사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보호가 안되고 있거든요. 북면의 고양리 같은 곳은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임계면은 물론이구요. 정선군만 해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이게 재해보상법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뭐 피해범위가 많다고 예비비에서라도 좀 지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법에도 없고 보상을 못받습니다. 이것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농입인들이 참 야생조수들은 보호를 받고 심지어 모 장관들이 헬기를 타고 모이를 주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 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면 도움이 사람에게도 있도록 피해만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올무나 덫 같은 것을 놓으면 얼마 이하의 벌금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인근 타 시·군보다가 정선군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군수님 이하 전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농어민 정보화교육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군에는 많은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없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의PC가설치되어 교육장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럽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타에 PC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지고 농가 수용하기는 부족하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타내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인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 정선에도 농업은 영원한거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다음에 4쪽에 농림정책 및 농촌개발추진이라고 있는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성격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농정이나 산림분야 농촌개발분야에 업무추진비조로 예산을...,

여기에 보면 농림정책 및 농촌개발추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그런 개발사업 계획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은2단계 농림사업을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일반농민들로부터 자율사업은 신청을 받고 공공사업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자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주의냐 아니면 여기에 계획이 있느냐...,

여기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다. 대외적인 서류와...,

그럼 그냥 예산을 세워 놓고...,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인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도수로 사업이 있는데 6군데는 예산이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선만 다른 것 같으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똑같이 세웠습니까?

읍면별로 도수로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1개 읍면에균일적으로 1개소씩 편성을 했고, 각종 여기에 노후화된 구조물이라던가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겁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읍면따라 사업량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읍면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동읍에 얼마, 고한읍에 얼마, 조금씩 조금씩 해 놓고 이런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에요.

여기에는 읍면별로 대표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안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선 순위 1개소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성표 부의장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디인지 모른다 나무를 베고 혹파리 정리를 할 때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인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예산을 만들어놨다 이거지 그래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세울때는 정선이면 정선 동면이면 동면 어디에 나무가 얼마 정도가 병이 들고 혹파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까 전성표 부의장님이 묻는데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우리군에는 소나무 면적이 12,273ha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7,977ha가 있는데 이중 가장 심한 지역이 2,687ha는 가장 심하고 중간부분이 2,710ha 가벼운 지역이 2,580ha가 있습니다. 이중에 400ha 위생간벌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필지별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많은 면적중에 위생간벌 하는 것도...,

됐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질의를 했을때 답변을 지금처럼 드렸으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게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총93동을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시설을 해서 시설내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낮에는 태양열로하고 저녁에는 열을 가미해서 그대로 태양초를 생산하는데 화건한 것하고 시중가격보다 평균 2,000원이상 가격이 높습니다.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고추주산지 군으로 시책사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본 사업은 농협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본 사업도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포장재 지원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농림사업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규격출하 사업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단위포장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산농가에서 생산자단체에서부터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서 상당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산물개량저장고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26동을 건립했습니다. 91년도부터 올해까지 26동을 건립했는데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 임계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문제는 가로수를 갱신해야 할 부분은 현재 조사단계에 있고 동면에 올라가다 보면은 은사시라던가 그리고 신동쪽에 가다 보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나무나 가로조경으로 불필요한 조경수는 앞으로 벚꽃이라던가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해는 관광과의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 화암동굴이라던가 정선5일장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설명서외에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올해 축제로 50억을 벌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봤습니다. 우리 정선에서도 5일장으로 30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고지대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이게 진흥과와 관광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교수들이 관광활성화 방안중에서 정동진의 일출과 카지노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정선으로서는 참 좋은 내용인데 정동진에 있는 일출과 연계해서하자 이게 바로 교수들이 내놓은 안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물유지 밑에 창극공연은 지금 우리 창극이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해 운영을 했으니까 좀더 발전된 창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하지 말고 연구개발용역비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깊이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72쪽에 말이죠. 영화가 몇 편이라고 했죠.

13편입니다.

73쪽에 말이죠 정액보조에 307민간이전에 민간 및 정액보조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문화원 중에 문화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정액보조 안에 정선문화원 인건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정액보조는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보조안에 인건비 보조가 들어가야 되요. 정액보조비가 인건비로 쓰이는데 또 들어가 있거든요. 정선문화원사업비 지원에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정액보조안에 들어가야 하구요. 74쪽에 거칠현유적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면...,

거기를 더 확대를 하고 시설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기본적인 방송시설은 됐는데, 올해 창극하고 영화상영을 하면서 음향시스템이 관객들에게 전달이 안되는 시설미비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창극같은 경우에 우리는 노랫말을 잘 알지만 처음듣는 다른데서 오는 사람은 마이크 음향전달이 잘 안되니까 가사전달이 안되어서 아는 사람은 박수가 나와야 할 사항인데 박수를 못치는 것을 보면 전달이 잘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달이 잘안되는 앰프출력을 높이고 출연자들이 유선마이크을 찰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놔야지 앞으로 창극뿐만 아니고 어떤 단체가 와도 음향시설을 또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건물자체에 기계에 대한 시스템말고 다른 시스템은 잘되 있습니까?

바꾸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제 생각은 시스템보다도건물자체에 어떤 방음장치라던가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어떤 때는 또 잘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육상부숙소인데 이게 지금 전화료, 전기료, 시청료외에 또 다른 요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한 달에 30만원인가요?

3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선수들 숙소기 때문에 공공요금중에서도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83쪽에 정선체육관 흡음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음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방음시설뿐만 아니고 빛을 차양하는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견적을 했을 때는 1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최대한 아끼고 하면 기본적인 방음시설하고 관련되는 것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암동굴하고 화암약수하고 입장객 차이가 3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화암동굴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화암약수로 연결을 시켜라 그러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결을 시켜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45쪽에 관광명소 패널제작은 위치와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 패널도 있지만 관광안내시설에 대한 패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역에 대한 홍보사항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우리관광 홍보패널이 필요하고 관외로 나갔을 경우 에 가령 서울역이나 이러한 중요한 역에 거기에 갔다 걸어서 아 정선에 이런 곳이 있으면 가보고 싶구나 하는 유도의 의미에서 패널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정선에서 평창가는 쪽에 크게 대형하나 세워 놓은게 있죠. 그게 얼마갑니까?

3,000만원은 들였는데 저희과에서 설치는 안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이왕이면 카지노와의 거리 화암동굴과의 거리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딱보면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몰라요. 카지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방향 거리가 안 나와 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56쪽에 정선아리랑 가사비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같은데 2개는 시설비에 대한 1.8% 시설비가 2억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경을 시켜 줘야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기반조사설계비는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할 때 2억3,100만원에 대한 1.87%를 적용시키는게 맞다.

관련되는 사항이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도·군비하고 3억이거든요. 이 사항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광지 지정은 안했고, 관광지외에 시설물 관련되는 사항을 국비를 처음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가사비공원 설계비하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우라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지정 과정이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사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풀어 놓을려고 한거지 앞으로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우라지관광지사업중에 아리랑가사비공원이 포함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사항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에서 금년에 투·융자 심사한거 있죠. 관리카드하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말이죠. 농촌 전세보증금 했는데 이게 어디하는 겁니까?

군청 실업육상부가 춘천에 단독주택 20평을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에서도 거리가 멀고 또 주인이 임차를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춘천 운동장 부근에 있는 아파트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집에서 아파트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몇 명이 있죠.

6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있는 집에 전세금이 3,00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전세금을 회수해서 반납조치해서 예입조치하고 다시 예산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79쪽에 하단부에 보면 선수가 4명이 잖아요?

감독이 한 사람 있고, 선수겸 코치가 한 사람 있고 그리고 선수는 4사람이고 그래서 전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3쪽에 정선테니스장 시설했는데 이게 어디다가 할 계획이에요.

정선읍내에 테니스코트가 2면이 있어 가지고 학생도서관 앞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도서관하고 인가하고 붙어있는 관계로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운동이라던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주위에 날파리등이 몰려들기 때문에 민가에 영향을 미쳐서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이 사항을 제방밖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의 일부분으로 테니스장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선에 테니스코트가 2면이 있다 그거죠.

있는데 이것은 도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는데도 있어요. 9개 읍면에 테니스코트 없는데가 거의 없을 걸요. 고한에는 없어요. 정선에는 이미 도유지든 뭐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디에서 하던 어디든간에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기 있는데도 그것을 좀더 잘해서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전혀 없는데도 검토도 되지 않고 부지 준비도 정선군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하면 군에서 하고...,

글쎄요, 요즘 보세요 강원랜드가 들어오면서 고급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테니스코트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고한에서 여러번 건의를 했었고, 읍장도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안된단 말이야 정선에는 기 있는데도 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으로 말씀을 하시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디든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할...,

과장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여러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규격이 안되 가지고 지금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지를 찾아 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하면 부지가 아마 시가지 정비하면서 공간들이 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지 다 정선군민인데 지금 실지 테니스코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다가 있어요. 고한에는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었다가 그것도 철거되고 또 개인사유지로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2권에 정선아리랑가사비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도·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56쪽에...,

등산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게 10개소가 있습니다. 함백산 등산로를 포함해서 도사곡에서 두위봉 올라가는 것, 자뭇골에서 두위봉, 자미원역에서 올라가는 두위봉, 그 다음에 신동단곡에서 올라 가는 두위봉, 민둥산에서 괴병골, 민둥산에서 화암약수, 정선읍내에 있는 남산 기우산 등산로, 상정바위 백석봉 등산로, 노추산 괴병산등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다 정비를 못하고 또 노후된 곳이 있기 에 로프도 메고 안내시설을 좀더 좋은 방법으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지금...,

몇 개소를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위험시설부터 편의시설 안내시설까지 예산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등산로가 많이 한다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숙박시설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등산하고 쉬고, 자고 다음날 등산하고 이럴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정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외에는 그런 시설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등산객 수요가 카지노 구경하고 해서 등산객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해 봅니다. 기왕에 하실거면 깔끔하게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에 급수대 페인트 칠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가로등 및 음수대 도색500만원입니다.

가로등하고 음수대 전부다 도색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선 낡거나 시설이 급한 것부터 우선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화암동굴 개장하는데 약수교의 난관등이 낡아가지고 개장하는데 미관을 헤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전체적인 사실 물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지역에 관광지를 가보면 물론 우리도 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재질도 좋은 것으로 맨보수하고 도색하고 이래서 될일이 아니라 아예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정말 보기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견해거든요. 화암동굴과 관계없는 약수 있는데 가로등입니까?

주 대상이...,

그러니까 그것을 재질도 좋고 정말로 누가 외지에서 왔을 때 그 가로등 잘해 놨다 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어차피 우리는 다시 오고싶은 관광지로 만들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투·융자심사위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일처리를 할려고 하면 원래 심사위원은 우리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는 안되죠. 심사위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기 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에 총예산 규모가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8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도 개장이 됐고 화암동굴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장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총예산 규모가 관광과에 정선이 관광정선으로 간다고 하면서 1,000억 사업예산 중에서 관광예산이 28억 경상적경비 다 빼고 1,00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것은 저를 비롯한 담당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군에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관련되는 전체 국·도비 부담등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좀 미약할지 모르지만 추경등 예산을 다루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이라 그러면 상품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상품가치라 하는 것은 어떻게 소규모 소공원을 가꾸어서 물론 그것도 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되겠지요. 그러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조금 더 규모가 커야하지 않겠느냐, 여량아우라지개발 한다고 해서 아리랑가사비 사업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한 계획을 세울려면 그정도 규모는 가져야 합니다. 정선 이러면 와서 뭔가를 하나는 보고 남기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소규모적인 지역주민들 위주로 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못이겨서 사업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1,000억이 됩니다. 그 예산에서 28억 가지고 정선관광 어떻게 하실런지 과장님 한번 연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떠한 지역에 치우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예산 좀 더 세워 주시구요. 군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 했거든요. 군지를 발간할려면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돼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2억 이상은 돼야 합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에 답변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좀 해보시구요. 저희들이 지금 군지를 못보고 있습니다. 군의 산 역사인데 저희들이 못보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실장님이 해주실텐데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예산상에 보면 실비보상에 화암동굴 홍보관련 방문자 식사대가 있는데 식사대는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위에 보면 민간단체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식사대 같은데 어떠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단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계는지금 우리관내 특히 5일장과 관련된 사항과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봄부터 활용을 했던 단체가 웰컴투정선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을 차마비를 10,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식대등 하면 높아져야 하는데 봉사적인 측면이 있고 기본적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0,000원씩 계상했구요 여기에는 홍보 관련되는 관광과 관련되면 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언론 철도청에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비 보상적인 것으로 해 놨지만 실지 초청하거나 이런 얘기가 달라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25,000원 정도해서 차마임 식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오셨던 분이 있던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게 되면 말이요 17개소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난향공원 입구에 보면 대형관광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 정선역 증산역 버스터미널등에 관련되는 총23개소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가면 햇볕도 받고해서 사진등이 탈색되고 거기에 대한 자막변동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올해 했던 5개소를 제외한 17개소는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정비방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비를 한다면 새로 시설하는 것은 아닐테고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기본틀을 놔두고 사진이나 문안들을 변동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항골탑이나 백석폭포 같은 것은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주는데 그런 것을 한 두 개만 넣으면 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다.

57쪽에 보시면 미락숲휴양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락숲이라고 임계 낙천리에는 마을관리휴양지로 이용하는 중에 올해 마을관리휴양지를 활용한 결과 황골계곡 자개골 구미정 미락숲이 이용도가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 특히 미락숲을 포함시킨 사항은 하천수계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주위에 수계를 다듬어서 앞에 하천을 정비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마을관리휴양지를 그안에 자연적인 것만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앞에 정비를 함으로 해서 편의시설등을 갖추어서 좀더 쉴 수 있는 곳 그런곳으로 가꾸고자 지금 미락숲휴양지로 가꾸는 계획을 포함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조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숲은 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하천변하고 연계시키도록 조경도 들어가고 편의시설도 들어가고마무리해야 합니다.

미락숲을 조경이 잘해야 합니다. 휴양지는 조경이 잘돼야 합니다. 조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시면 덩쿨아치를 어떻게 설치할려고 하시죠.

진입로가 주차장에서 동굴 출구까지 200m출구에서 돌아서 입구까지가500m해서 총 700m 구간이 있습니다. 동굴 출구에서부터 입구까지 500m 구간중에 개장전에 보셨던 머루동굴하고 다래동굴하고 그런 공간이 지금 40m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더 확대하자 그 사항에 관련되는 분들 교수도 있고, 문광부에 담당개발과에 담당서기관이 두 번을 와보고 자기 생각에 만약 돈만 있으면 전체 500m 구간중에 400m 전체를 다해 놓으면 거기다가 정선군에서 나는 머루, 다래, 칡해서 전체에 구분구분해서 넝쿨전시장을 만들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요구하는 사항은 4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6,000만원 정도 이 정도면40m에서 50m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우선 땀을 흘리고 올라가는 구간들을 그늘막도 만들고 볼거리도 만들자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보니까 지금 머루나무나 다래나무는 상당히 늦습니다. 칡넝쿨은 금방되요, 심어만 놓으면 당년에 다 덮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식재를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구요. 노인들이 올라가다가 벤취를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정선테니스를 2면을 밖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여기를 폐쇄하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도유지인데 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실 거죠.

그 관계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이런 것은 추진하실 때 제가 테니스회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일단 그분들의 의사만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객관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도 폭넓게 수용을 해야 돼요. 강원도에서 테니스코트를 하자면면이 몇 면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요 최하 면수가...,

대회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같은 도대회라 하면 적어도 18면 정도돼야 할겁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으니까요.

최하 4-5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2개를 없애버리고 3개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또 협소하거든요,패쇄를 하지 않고 해야 도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5면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선군 전체에 분산시키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폐쇄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확답을 얻고 싶습니다.

시설 규모가 예산이 3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소하고 규모로 봤을 때 4-5면 정도 나올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어째든 간에 패쇄하지 마시고 마땅한 용도도 없이 시설했다가 폐쇄를 하면 됩니까?

용도를 폐쇄한다는 얘기는 재산관리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주민들의 불편함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가령 아침 6시되면 라이트 켜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집들이 20여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운동이라는게조용히만 할 수 없거든요. 좀 격해지면 소리도 지르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안면, 생활불편함 또 여름철에 라이트 했을 때에 날파리등이 날아와서 겪는 불편함을...,

날파리등 사생활침해 문제 이런게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측으로는 학교건물이고 좌측으로 몇몇 집이 있는데 수십개도 아니고 몇가구인데 어째든 폐쇄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사실 2면을 부지를 확보해서 하자고 해 봐요, 폐쇄하지 말고 한번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5일근무가 오면 관광특수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3쪽에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72쪽에 전수관시설관리해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조례가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전수관 운영면에서 시설관리하고 하는 인건비중 청소와잡부일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이 720만원이 있구요, 2,200만원은 전수관운영을 위한 팜플렛이나 홍보안내물이나 악기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운영면에2,200만원이 들어가구요.

전수관이 언제쯤 개장이 됩니까?

전기시설이 일부 미비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끝나면 건물은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되겠습니다마는 3억 더 들어야지 울타리와 조경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마치면 내년도 4-5월까지 해서 개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로 입구에 개인 소유땅이 3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안하면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전반적인 말씀은 300평 위에 필지도 저희들이 절대 필요한 면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00평 되는 필지는 군에서 전수관운영에 대한 놀이시설뿐 아니고 주차시설까지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아우라지와 관련되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관광지 규모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일단 10억 정도되는 건물을 군수가 운영을 하되 필요하면 관련되는 단체나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되 당분간 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이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1년도 산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먼저 전정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아마 우리 정선군에 큰일과 홍보를 크게 한 과가 산업진흥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사북 도사곡휴양단지 완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0억을 들여서 산막 15동하고 48개의 객실과 공연장 설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기획실과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이 32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50억에 대한 평가액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들어서 세를 얼마를 했습니까?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3,277만4,27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의 한가지로 우선 평가를 합니다. 한국감정원하고 일반평가 법인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 건물 및 토지가5억8,269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토지는 사용료가 되겠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품을 샀는데 27종에 900점입니다. 이게 전부 6,066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더하게 되면6억3,435만3천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5/100로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는6/100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에 연간 사용료가 3,277만4,270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으로 했습니다.

건축비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어째든간에 5억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5억은 넘어도 훨씬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는 15동이면 그래서 평가는 그렇게 나왔다 하니까 5/100 6/100으로 했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정도 나오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새마을조직 이하는 포괄적인 사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정액보조 부분에 뭐뭐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게 빠져있고, 지금 또 저희가 새마을예산이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공히 국민독서경진대회라던가 수련대회라던가 일부씩 다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경진대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각급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어머니회나 부녀회에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99년이나 98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관계과가 통폐합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관심이 적었다가 금년부터 하는데 굉장히 이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자원봉사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역할이 미흡했는데 물론 저희과에서 창구가 개설되어서 하고 전담 업부를 다른 업무와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미흡했는데 이것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설치를 하고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고 보니까 여러가지 노인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분들한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나서고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적절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이것도 2,300만원을 자원봉사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죠, 새마을지회에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직접 자기도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3호봉으로 인건비가 하나 들어가고 자동차도 사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화재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직영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작업을 10월부터 하니까 그때 이게 계상되는 겁니다. 화재보험은 확인을 계약자한테 하겠습니다. 보험을 징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164쪽에 도사곡 시설보수입니다. 50억 투자에서 이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그예산에서 해야 할 부분이 빠져 버렸어요. 부분은 예산이 3,000만원인데 50억을 하면서 이런 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아십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로 주차장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66쪽에 보석박물관 진입로가 있습니다. 추진여부가 불투명한데 지금까지 명확한 얘기가 보고된 것은 없거든요 이것을 과연 올해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입도로를 닦아놓은 다음에 이 회사에서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그런 문제인데 보석박물관 예산은 국비를 5억을 주기 때문에 거기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석박물관 추진사항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요. 산림청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쥬얼리 회사에서는 이것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설립이 거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약속한 대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지역에 환원한다 이런 개념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것은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할건가 말건가 저희는 물론 확신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 기본 컨셉만 나와 있지 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안히고 몇 평으로 할 것이고 그런게 나와야지 우리가 도로도 어느쪽으로 내고 교량도 어느쪽으로 하고 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그래요, 이돈이 많다면 많고 그런 돈인데 재원투자를 해야 할 돈이 사장이 되어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2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로자의 날 행사준비 및 참가자 급식이명확하게 어느 단체에 지급이 되는가요?

이것은 영·평·정노조위원장인 동원노조에 지급이 됩니다.

400명 밖에 안되요.

노조원들은 1500명됩니다마는 일부 노조가 부담하고 우리가 100% 다 부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 중소기업 출연금이 사실 작은 돈이아니거든요. 강원도에 1,000억원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로서는 어떻게 하던지 돼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재의 도움이라던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허울 좋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몇 천억을 풀었다 하지만 그돈이 정책자금으로 지역에 내려와도 이것은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권확보 때문에 담보를 할려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이 담보를 할 돈이 벌써 높은 이자라도 다 받아 썼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도저해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출현을 하게 되면 강원도지사하고 군수가 보증을 서서 3,000만원까지 내주는 이런 예산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구요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 1억6,0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출연을 받은 것은 1억2,000밖에 못받았습니다. 문일산업하던 폴리머가 7,000만원 받고 이번에 메주와첼리스트가 5 ,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받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선군에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표 부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카지로 진입도로 개설 하잖아요. 거기보면 다른 사업도 유독 많은데 진입도로에만 감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사업하고 비교했을때 감리비가 서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매입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매입하고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리비입니다. 공사가 100억 이상짜리 공사는 무조건 책임감리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 공사는 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층 자체가 불안정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시공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개편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당초에 직업전문학교를 본교로 승격시키면서 도 거기에 대한 부지라던가 이런 관련시설 전부다가 자기한테로 옮겨오는 조건으로 노동부에서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정선군에다가 예산을 세워 줍니다. 본교로 승격시키고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군의 핵심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바로 10억3,000만원을 지원을 할려면 그것은 법상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던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자치법시행령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정선군수가 역점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그돈을 가지고우리군에다가 땅을 사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천직업전문학교도 그렇고홍천도 그렇고춘천도 그렇고 이렇게 해 준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3개 시군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이 마무리 절차를 지었거든요.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능대학으로 가는데 유리한 조건에 서에 되는 것이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왔다갔다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그땅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데 너희들이 학교를 하다가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기능대학을하다가 안한다거나 또는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무조건 너희들이 투자한 56억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해서 정선군에 무상으로 기부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넘겨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나중에 용도가 폐했을 때는 넘겨받으면 된다. 그것이 5년후가 될른지 10년후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하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244억 공사를 감리는 전문감리가 와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직업전문학교앞에 건축물 토지를 매입한다면바로 앞부분이 되는 겁니까?

예, 기숙사 앞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부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 산 필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안 판 토지소유자도 어차피 그외 다른 것은 못하리라고 봅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대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3쪽에 하단부에 보면 일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평면에 정주권사업 대상지가 2개인데 남면에 있고 북평면에 있는데요. 남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북평면이 97-2001년까지 5년간사업을 합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이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하고 2001년에 거기서 도로하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보상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로 투자하는 이런 계획으로...,

그런데 여기보면 시설비 밑에 부대비가 있는데 어떻게 용도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글자 그대로 시설을 해 주고요, 부대비는 측량을 하던가 설계를 하던가 사진을 찍던가 이런...,

그게 아직 다 안돼 있나요?

시설비에 0.63%를 부대사업비로 이 사업이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도사곡 산막에 그야말로 어째든 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역에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앞으로 염려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투자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투자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더 투자가 되리라고 보는데 얼마전에 아마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맡았는데 적자가 나니까 안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오픈하던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가 이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서 임대료받고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기왕 그렇게 했으면 언젠가 돌아오면 정선군것인데 정말로 관리도 잘되야 되고 홍보도 잘되야 되고 이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당신들 주니까 임대료 주시요 이래서는 안된다.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관리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안 그래서 누가 오던지 실패가 되면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점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 진입로를 보면 166쪽에 보석박물관 진입로 해 놓고 167쪽에 또 있어요.

그것은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한 데가 묶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용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고한 사북에 특히나 산업진흥과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안목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에 작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고한하고 사북하고 개발하면서 스몰카지노 오픈을 고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있습니다. 역전에도 주차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나가 보면 버스를 돌리지 못하고 주차문제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또 역전에 올라가는 도로가 작으니까 버스가 대형버스가 대우회관 앞에서 뒤로 들이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 위원에 알기로는 고한에서 가장 먼저 그 부분을역정비를 철도청과 헙의를 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말썽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고한 사북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순이 문제가 있다, 스몰카지노 오픈하다가 보니까 고한이 더복잡하고 교통란이 더 난리가 나고 역전이 더 혼잡이 오는데 작업은 사북이 먼저하고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좋은 느낌을 주고 있다. 정선군에서 군수님이나 행정을 그쪽 지역에 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이철도청에다 사북을 얘기 했어요. 고한은 빼 버리고 철도청간부한테다가 사북을 해라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OK하고 사북에 해 주라 하고 얘기가 된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사북이 먼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목이 없다, 고한이 분명히 스몰카지노 오픈을 해 가지고 역전이 더 혼잡이 오고 더 바쁜데 차라리 고한 사북같이 맥락을 두고 같이하라고 하던가 사북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분 나쁘거나 그게 안된다 그런게 아니고 일괄성이 없게 한다. 당장 필요로 하는 곳이 고한이고, 먼저 거론한 것도 고한이 먼저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을 추진하시는데 잘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사북은 메인카지노를 나중에 오픈하니까 고한이 먼저 하라고 고한을 먼저 하라고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고한이 주차난이 해소가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철도청과 잘 교감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되도록.., 대형버스가 돌려가지고 빠꾸로 올라가다가 차가 엉켜가지고 시비하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따까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을 지금도 그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