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춘애 의원 발언

제86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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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는 도시정비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48억5,466만원 대비 4%인 9억373만원이 증액된 257억5,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이 기정 예산액 32억7,318만원 대비 19%인 6억1,417만원이 증액된 38억8,735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15억8,148만원 대비 1%인 2억8,955만원이 증액된 218억7,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 총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74억7,565만원 대비 29%인 78억7,854만원이 증액된 353억5,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 58억9,417만원 대비 129%인 75억8,898만원이 증액된 134억8,315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215억8,148만원 대비 1%인 2억8,955만원이 증액된 218억7,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6억3,997만원 대비 10%인 6,703만원이 증액된 7억7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7억5,432만원 대비 109%인 19억1,967만원이 증액된 3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66억8,148만원 대비 90%인 151억6,444만원이 감액된 15억1,70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66억8,148만원 대비 90%인 151억6,444만원이 감액된 15억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1억8,320만원 대비 19%인 4억1,314만원이 증액된 25억9,635만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38억4,581만원 대비 144%인 55억4,264만원이 증액된 93억8,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억7천만원 대비 0%인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6억8,247만원 대비 125%인 8,550만원이 증액된 1억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억8천만원 대비 48%인 1억3,400만원이 증액된 4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억2,577만원 대비 18%인 4,116만원이 증액된 2억6,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49억 대비 37%인 18억이 증액된 67억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49억 대비 37%인 18억이 증액된 6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의 예산안은 남동구민의 편익증진 및 자연재해 예방 등의 현안사업과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다음은 건설과장, 다음은 건축과장, 다음은 교통과장입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2,956만1천원 증가한 38억8,735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6,130만2천원이 증가한 134억8,315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9% 증가한 7억700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내시액은 전년도 보다 3억5,100만원 증가한 6억6,1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8,201만1천원보다 20억801만1천원 감소한 36억7,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로 동부 초등학교 부근 환경개선지구의 2개소의 토지매입비 4억3천만원, 시설비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1개소의 토지매입비 4억3천만원과 시설비 1억이 시비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나 도로개설시 보상 등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고 있어 개설공사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상당 기간 동안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는 1억275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2,432만6천원 감소한 것으로 자연학습장의 소금 생산을 위한 기술 인부임의 미계상 등 향후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미흡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2,075만6천원은 총 사업비 16억6,900만원 중의 일부로서 2001년도 투융자 심사시 시비보조 내시 후 사업시행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어긋나게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9% 증가한 25억9,635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 도로공사 7억은 시비보조 내시로 계상되었으며 도로 점용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0만원 감소한 1,45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4,581만8천원보다 55억4,264만원 증가한 93억8,845만8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6,108만원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투지 매입비 2억5천만원을 합쳐 12억1,108만원으로 남동공단 내 상호 연계 도로망 구축코자 계상되었으며 도시 기반 시설 종합 정보화 사업 1억6,857만원은 도시기반 시설물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체계로 구축코자 시에서 1999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별 분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3억8,705만8천원은 IMF의 구제금융 이후 중단되었던 고잔동 371번지 부근 외 2개소 등 도로 개설사업이 재개되어 계상되었으며 소래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 9월 개교할 예정으로 통학로의 조기 개설이 불가피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서창동 중로 2-198호선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비 8천만원은 만수 3택지 개발지구와 서창동 구획정리 지구를 연결되는 도로의 타당성을 검토코자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2,252만7천원은 논현동 66-12번지 부근 수문설치 공사 외 7개소에 불량 하수도 정비 및 제방 정비를 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는 1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824만7천원보다 8,550만9천원 증가한 1억5,375만6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된 굴삭기의 대체 구입비 9,700만원, 문서 세단기 1대 90만원, 건축 행정 정보화 사업 관련 모니터 3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 증가한 4억1,400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교부율이 10%에서 30% 증가함에 따라 1억2,400만원이 증가한 1억8,6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2,577만9천원보다 4,116만4천원 증가한 2억6,694만3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 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775만2천원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인부임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홍 토목사무관입니다. 도시행정팀 강영식 팀장입니다. 연안관리팀 이미자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추순흥 팀장입니다. 구획정리팀 구자회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김기오 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만수 수영장 위탁료 750만원, 공원사용료 5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산림전용부담금 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목 피해변상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조금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 952만원, 시비 보조금 6억6,700만원, 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6억6,100만원으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불방지 대책하고 산림 병충해 방재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억7천만원입니다, 총. 우리 도시정비과 예산은 총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6억이었는데 해양생태공원 토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세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한 16억 정도가 감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관리하는데 18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공고료, 도시계획 고시 도면 복사 쭉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수당 그 다음에 철거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단속 및 철거업무에 따른 급량비 175만원, 개발제한 구역 단속 여비 160만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만수3동 111-177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 2억원, 만수3동 109-151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3천만원, 간석3동 224-723번지 도로 개설공사 4억3천만원, 만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3,200만원이 되겠구요. 시설비로는 이거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만수3동 인우아파트 밑에 3천만원, 동부초등학교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1억이 되겠구요. 간석3동 이삭아파트 진입도로가 1억이 되겠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구월동 1141-20번지 외 1필지 토지보상비 3억4천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490-7번지 외 1필지 토지매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조사 설계비로 도시계획 입안 타당성 조사 만부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 수립하는데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도시국장님 300만원, 시책투자사업 활성화 시책추진 7천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복사기 한 대 350만원, 문서세단기 90만원, 텔레비전 25인치 40만원, 구획정리사업 경상적 경비로서 도림지구 사업시행인가 등 신문공고료 880만원, 환지 예정도 작성 4,9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토지평가위원회 협의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 책자 유인 1천만원,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 식수 구입, 학습지, 홍보지 기타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천일염 포장 제작 10kg짜리 마대, 30kg짜리 마대, 박스 0.5kg, 1kg, 3kg, 30kg해 가지고 재료비로 1,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매수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 내 소염교 일원 나무다리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소염교가 파손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래 풍림아파트 주변에 주민들이 그 쪽으로 이용해 달라고 인터넷에 자꾸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다리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쪽 경상비 공원관리 인부임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612쪽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보수자재 구입, 공원 그네시설 장비구입, 수목월동관리 용품, 병충해 방재용 약품, 쥐똥나무 전정기 톱날, 비료 구입해가지고 1,7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3쪽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5억이 계상되어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구요.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2천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 진출입로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이런 예산이 없어서 환경성 검토를 안 했더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등 보수공사 2천만원, 공원 및 시설녹지 버즘나무 전정공사 2천만원,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1억3,800만원, 장수천변 환경정화수 식재 6천만원, 나머지는 공원녹지 시설물 수목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7쪽이 되겠습니다. 구간 경계 특화사업 6개소 2,400만원, 가로수 쥐똥나무 수벽 보식공사 2천만원, 만수로 외 1개 노선 가로수 치기, 간석로 외 6개 노선 가로수 치기 해가지고 8천만원, 소래 풍림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가 2천만원 소래 풍림아파트 주변에 도로가 새로 개설돼 있는데 도로만 개설돼 있지 가로수 식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왕벚나무를 식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 조심 깃발 외 3종, 산불감시 초소 수리비, 산불감시용 무전기 유지 및 관리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충해 방재 620쪽입니다. 331ha 산림 병충해 방재 2천만원, 기타 산림 감시용 무전기 구입 640만원, 등짐 펌프 구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1쪽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해서 급식비를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을 1,200만원을 들여서 수인산업도로변 주변에 무궁화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전출금 금년도 사업계획 3억원 중 50%인 1억5천만원, 서창동 구획정리사업 전출금 8억원 중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9쪽입니다. 장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체비지 매각대금 59억9,200만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자 7,200만원, 공공예금이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2월말에 편성해서 정리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은 1억5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세출 사항으로서 토지매입비 15억9,6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공사 시설비 16억2,4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2억원 나머지 예비비 남는 예산 1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78억6,500만원, 정기예금 이자 1억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 8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55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 해서 84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면 726쪽에서 728쪽입니다. 토지매입비 7억5천만원, 시설비 57억8,800만원, 공사감리비 2억8,8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15억9,900만원해서 84억이 되겠습니다. 만수 지구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수입 6억, 정기예금 1,200만원, 공공예금 9,200만원 해가지고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은 체비지 감정 평가 수수료 500만원, 신문공고료 176만원, 기타 일반 수용비 700만원 그 다음에 청산금 납입 독려 출장여비 120만원, 전산개발비 1,300만원, 시설비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