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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82회 제7차 총무위원회2000-12-11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구의 설치와 소관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의1 검단복지회관을 신설하고 가부터 너까지 소관사무를 신설하며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2의...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먼저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가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문제점이 있다라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가지 다 먼저번에 올라와서 심사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럼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검단복지회관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안되고 있는데 검단협의체에서는 의장님과 만나가지고 좋은 답변을 얻은것 같아요. 그쪽에서 4년거치 해서 연 15억씩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을 12월 30일까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설치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다시 유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사회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만약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안하게 되면 만약에 부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에 따라서 정원규칙 그 다음에 정원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이라든지 또한 문화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도에 넘어가고 조례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전체 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조례를 다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검단복지회관 때문에 정원 7명을 받아왔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직 전체 저희 서구에 대한 조직 전체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되야만, 시일이 촉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설치...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규칙을 개정을 하게되면 15일 후에나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이 본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12일인데 내일 규칙을 만들어서 시에 보고를 한다 치더라도 12월 말쯤 28일 정도나 발령을 할 수 있거든요. 발령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촉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15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시에 보고할 사항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15일 이상 걸린다, 공포하기까지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 도촐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도 같이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똑같은 것이거든요.

강영모위원장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검단복지회관에 지금 7명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18명이 정원이 돼어야 되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18명은 요구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실제는 13명 기준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정원이 13명이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먼저 1차 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됐던 인원이 18명인데 저희들이 조직파트에서 분석을 했을 때 약13명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1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3명이면 13명 외에 수영장도 있고 거기에 3층인가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아직까지 운영목표는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을 하면 그분들 강사도 또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정이 변경되면 그 변경되는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7명은 정원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더 늘리는 건 아니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다른데에서 뽑아서 거기에 충원을 해주는거죠.
상섭

이상섭위원

13명 외에 더 늘리는 것은 아니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을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 늘어날 수가 없죠.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774번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초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단가 2천만원인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과 물품당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조례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17조제4항 중 “단가 1천만원 이상인”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4번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표준 모델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표준모델안에 기준하는 사항이죠?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75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표준모델안 송파구청의 수입증지 조례에 의거 일부 수입증지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수입증지의 종류와 규격, 모양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되 수수료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검단출장소, 검단동사무소 등 3개소입니다. 불로 현장민원실에는 무인자동민원발급기를 민원봉사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관련 사항을 검산할 수 있게 하였고 제6조에서는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5/100를 적용하고 공무원이 증지를 판매하거나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수입증지 영수증 발행에 관하여 제8조는 수입증지의 소인에 대하여 제9조는 오염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할 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경우 제조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증지 판매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75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표준 모델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만영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할 것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문화회관장님께서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문화회관 사용조례죠? 그런데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조례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초등학교,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상섭

이상섭위원

사회단체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구에서 임의 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이런 단체들도 비수기 때, 사실 10월, 11월, 12월, 1, 2, 3월은 대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습니다. 4,5,6,7,8,9월 이 비수기 때에 이분들을 홍보해서 좀 필요할 때 학예회, 발표회나 단체들의 행사할 때 문화회관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서 항상 문화회관에 사람이 들끓고 어차피 구민의 것이니까 활성화시키려는 입장에서 이번에 확대범위를 실시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서구구민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은 좋은데 지금 임의보조단체까지라면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까지라면 굉장히 범위가 크고 많을텐데요.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많아도...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화회관을 사용했을 때에 대관료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겨울철 같은 때 난방비라든지 여름같은 때는 에어컨비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것은 서비스로 하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아니죠 냉난방비만 징수하고...
상섭

이상섭위원

몇% 차이 납니까? 만약에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중학교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행과 조례가 다시 고쳐졌을 때와 차이점 얼마나 차이납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계산을 한다면.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7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문화회관을 빌려서 행사를 치루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들어가면 70%가 면제되고 30%만 낸다.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서구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다.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좋은 제도인데 임의보조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임의보조단체는 구와 협의해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연도별로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구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식 공문을 해서 비수기 때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허락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똑같이 학교에 임대하는 대관료와 똑같이 해서 7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한다.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요?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역시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섭 위원께서 질의한 것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시회 말이죠. 전시회도 해당이 되는거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전시회도 해당됩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각종 공공요금은 내고 장소만 무료로 제공해 주는거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그렇죠.

박승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우리 관내에 명화원이라든가 이런데서 공연한다고 하면 대관료는 안받고 시설장비유지비만 징수한다는 얘기죠?
태복

박태복문화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의료환자가 많아서 못나오셔서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보고하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만 듣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죠.

강영모위원장

네,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만 듣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72번에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위원 조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99년에는 몇번이나 열렸습니까?
2000년도에는요?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73번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부회장 및 인원조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서구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구성에 있어서 부회장이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으로 고친다는 그러한 조례안 같아요. 그런데 전자에는 어떤 서구건강생활실천 협의회가 부구청장님 외 2인이 부회장으로 선임이 돼 있었는데 보건소장으로 해서 한분을 두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분으로 되는거네요?
그런데 전자에는 두분이었었는데 한분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전문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전문화를 시켜서 부구청장이 하시던 것을 보건소장이 하시고 보건소장이 의료계의 전문인으로서 한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겠다.
알았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가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