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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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농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미비한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페이지 26p 농지불법전용 조치 사항 18건에 대한 세부내역과 30p 산림형질 변경 및 복구현황 43건 세부내역을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의과정이 있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최관식위원

위원장님!

김천봉위원장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과장님,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셨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임대계약 내역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천봉위원장

추가자료 제출은 다음 바로 시작되는 감사 시까지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위원장부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p 산림형질변경 협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현재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산 46번지 외 1필지 주식회사 혜성개발에 공장허가가 ‘98년 10월 4일날 허가 일자가 나서 변경승인이 6월 20일 났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공장 허가 날 때 산림에 대한 것을 현지를 확인하십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현재 혜성개발에 위치 경사가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지 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사각이 63도 되고 성형가공 석재 및 석재품 제조업으로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크략샤를 갖다 놓고 채석 채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업경제과장님은 공장허가가 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에 허가가 날 때 농림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혜성개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난 사항인데 각 공장이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에 각 공장이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에 협의가 됩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서 본 공장은 산림형질 변경 협의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장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농림과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공장부지로 적합하다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장 승인을 해줬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김천봉위원장

그러면 허가담당 하시는 분들은 현지도 안 나가 보십니까? 서류상으로 갖춰지면 허가가 납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현장을 나갑니다. 관련 실과에서도 현지를 나갑니다. 산림형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 하고 된다고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공장이 가능하다 하는 산림형질변경 산림복구 예치비 8,800만원 예치한 후에 승인해라 조건부로 해 놔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삼정개발이 허가 일자가 ‘98년 10월 4일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허가가 났지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김천봉위원장

거기에서 최초 허가가 10월 4일날 난 경위 좀 얘기해 주세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장으로 ‘97년 7월 4일 삼정개발로 감곡면 오향리 임야 46에 3필지로 건축용 석판으로 나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5월 3일 공장설립 취소가 됐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승인조건 미 이행에 따른 취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창업공장이 같이 들어 왔었습니다. 46번지에 건축용 석판으로 공장이 동시에 들어왔었는데 일반 공장과 창업 공장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도 ‘99년 11월 5일 사업계획 직권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장 부지에는 상당히 공해가 있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반발이 되어서 위치를 46번지 우측으로 이전을 해서 공장을 하면 주민들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혜성개발 위치에 공장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바탕으로 농림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더군다나 산림법에 의하면 도로하고 산 거리가 가시거리가 2천 미터도 안되고 도로와 거리가 약 18미터 밖에 안 되는 데 거기에 협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제가 그 내용은 ‘98년도 변경승인을 해서 당초에 ‘97년도에 두건에 대해서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승인을 해 주면서 민원제기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6월 17일 오향3리 주민들이 소음 분진, 폐수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주민과의 공장을 국도 주변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98년 11월 4일 감곡면 오향리 산 47-3번지로 해서…….

김천봉위원장

과장님, 논리적인 것으로 풀지 마시고 그 지역이 현재 혜성개발을 하고 있는 자리가 과연 공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제가 이때 당시까지는 근무를 안 하고 그 때 이미 벌써 벌채, 표토를 한 상태에서 혜성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봉위원장

그러면 표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환경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얘기가 들어 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때는 제가 오기 전에 1년 전이라 그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표토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기해 놓은 제가 작년에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김천봉위원장

이것이 담당주사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게 예를 들자면 음성에 들어오는 관문인 가섭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답습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들렸습니다마는 공장이 무슨 채석을 채취하려고 크략샤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채석 허가를 내줬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골재 채취 허가는 안내줬습니다.

김천봉위원장

현지도 안 가보셨단 말씀입니까? 이 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크락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현재 규정에는 공장 부지 내에 크략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크략샤를 설치하게 되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자체에서 채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을 주면 자체 토석 채취를 주고도 대지라든가 이런데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그 사항으로써 추진이 되지만 지금 현재 공장부지 내에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가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제가 감사원으로 보낸 편지를 읽어 드릴께요. 충북 음성군 감곡면 혜성개발과 금왕읍 용계리 성원산업이 I.M.F로 연간 2~3억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성원산업이 공장부지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위장 골재 채취업으로 전환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법에 맹점을 이용하고 있고, 산림법이나 도로와 석산의 가시거리가 2천 미터인데 도로와 석산 사이의 거리가 10 미터 정도 되는 곳을 인·허가한 사항입니다, 해서 또한 감곡에 있는 혜성개발은 공사 건축을 한다고 하고는 공장부지 신축은 전혀 안하고 석산으로 편법 허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행정 공무원이 제재를 안 하고 있으며 석산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 하천에 매립하여 고발되었고 담당 공무원의 감리, 감독 소홀로 주변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며, 그 책임이 있으므로 귀책에 명령하여 엄중 조치하고 보낸 사람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올려 보낸 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채석 채취 하려고 크락샤도 설치하고 있고 그러면 그간에 크락샤 갖다 놓은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장으로서 거기를 한번도 안 갖다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크락샤를 설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를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왔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에 그것을 충북연합에서 올려서 도에까지 해서 현지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라든가 그런 사항 공장부지로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거, 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지금 복구예치비는 얼마를 시켰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현재 복구비는 9천 9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복구 예치비 고시가격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아뭏튼 지역 주민이나 또 미관을 해치는 행위나 이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생태계 파괴라든가 지역 군민들이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주셨어야지 이 전체가, 이런 말도 들려요. ‘97년도에 허가가 났다가 주민이 반발하니까 ‘98년도에 군수가 선거에 영향이 끼칠까 봐 선거 끝난 ‘98년 10월 달에 내줬다 이런 억지까지 난무하고 있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 공장 협의 중이라고 하면 좀 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현지에 가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하겠고 다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142p 음성쌀 포장재 제작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쌀 포장재를 만들 때 각 읍·면에 명칭을 부치고 제작합니까, 아니면 음성군 상표가 설성진미인데 설성진미로 인쇄한 포장지를 9개 읍·면에 일괄 나눠 주는 것입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쌀 포장재를 제작할 적에 동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설성진미라든가 앞면에 하고 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협명이라든가 그 마크, 농협명이랑 생산자 그것만 임의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밑에다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데 감곡쌀을 보니까 감곡 쌀이라고 크게 포장재 전면에다 써 붙였더라고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성진미로 우리 음성군 쌀을 전체 생산되는 양을 출하하게 되면 품질이 양질미가 안되고 떨어지는 게 있고 해서 지금 설성 진미는 금년도 생산되는 거 포장재를 저희들이 27만매 정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 20㎏ 그거에 한해서만 금년도에 출하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쌀 값은 일반하고 같습니까? 20㎏기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설성진미 같은 것은 20㎏에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쌀값이 같은데 요전에 우체국에 갔더니 감곡 쌀이 있는데 감곡이라고 큰 글씨가 있어서 난 의심스러웠던 게, 일괄 음성군에 쌀은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비를 지원해 주고 마음대로 하는지, 설성진미라고 해서 주는 정미소가 따로 있고.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아니지요. 같은 농협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 의뢰를 해서 그 품질이 우선하고 전량 음성 쌀이라는 거 홍보체계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단 기간 내에 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4~5년까지 정착이 되는 거. 현재 홍보라든가 이런 행사로 해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68p 보면 음성군 쌀이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이 제일 큰 상입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품질대상이 지금 제일 큰 상이 되겠고 금년도에 쌀 전업농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쌀 전업농가가 일부 모여서 자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공신력이 제고되는 것은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받는 쌀이 제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것이 우리 음성군 것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렇게 받을 때 우리 행정관서에서 앞장서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그것은 처음에는 농촌진흥원에서 으뜸 농·특산품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그 품평회에 주관해서 녹색 가공식품 품평회랑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심사를 할 때 교수라든가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품을 시키는 것인지 어떤 단체에서 출품을 하는 것인지…….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단체에서 출품을 하고 있고 출품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금년도에 3백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쌀이 전국적으로 음성 쌀이 제일 좋다고 2차 년도에 걸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이런 데는 지원이 덜 되고 있고, 얘기 들으니까 실질상으로 농민단체나 농사했던 사람들이 가서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는 지원이 적게 되고 다른 쪽에는 지원이 많게 되고 이런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까지는 개인 출품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지원체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출품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은 전국제일 이미지가 좌우되는 것이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 건데 1차년도, 2차년도 , 3차년도 해서 계속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은 고추보다는 음성 쌀 주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음성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명년도에도 있을 거고 각 지역에서도 쌀들이 우수한 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중앙에 로비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대비해서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특산품을 생산하고 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대비해서 홍보체계라든가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궁유

남궁유위원

진천 같은데는 약 10년 전에 그 때 대상 한 번 받았잖아요. 그 때 대상 받고 지금까지 울궈먹고 써먹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금년 대상을 받았는데 무의미하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염두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3차 년도에 또 받아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감사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p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은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궁유

남궁유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해 줍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읍·면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식사하고 그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 사람들 출석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석수당이 아니고, 10,000 원 꼴 돌아가는데 출석수당이 아니고 식사 정도 대접해서 보내는 것, 그렇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긴데 군정질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불만의 요인이 생기고 있거든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농지관리 위원장에 도장을 받아라 뭐해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농지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생산 대책적인 측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무튼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필요하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농림과장님 7p좀 봐주세요. 7, 8p에 보면 5천만원 이상 시공자 현황이 있는데 입찰을 본 건가요, 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수의계약입니다.

최관식위원

억단위 도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이 기능적으로 재정이 취약하고 보조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림법에 준해서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임도도 마찬가지구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현재 임도도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체제로 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인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감리 체제를 안 뒀었기 때문에 감리체제 이런 것도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서 다 해줘라 지시가 된 거예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산림법에 준해서 지금까지는 자체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산림조합에서 임도 신설 같은 것은 군하고 계약 체결해서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안되지요.

최관식위원

그런데 그런 임도신설이나 이런데 하는데 확인 자주 가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못 가구요.

최관식위원

못간 게 아니라 안간 거지. 임도 신설하는데 사후관리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제가 노선에는 한번씩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분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최관식위원

바로 법이 바뀐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감리체제라든가 그런 체제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11p 인·허가 등록된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어선등록 신청, 어업신고, 어선변경 등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신청 3건 3개를 수리하셨고 어업신고 1건, 변경등록 8건에 8건을 수리하셨고 어선등록 신청 3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용성, 용대, 사정저수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농림과에서 저기가 되어야 건설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승인 신청이 건설과에서 먼저 나야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어선은 기준이 있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무조건 어선이라고 되면 된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사후관리 측면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허가 내주고 난 후 관리도 농림과에서 하시나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어선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어선이나 낚시터 전체요. 지도점검을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지도 점검 자주하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법 규정으로 어업법에 준해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2월 6일, 7월 28일날.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낚시터를 농림과에서 지도·감독하신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하면서 불합리한 적발한 데가 있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사후관리 점검에 문제점에서 보완조치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다음에 19p에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건축공사 해서 당초에 6,48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늘어났는데 그러면 설계 변경된 사유가 계약을 해서 공사 중에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발주하기 전에 그런 것입니까? 업자하고 체결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됐나 아니면 업자하고 계약 이전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계약이전에 저희들이 장독대가 아무리 봐도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이나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그 현재 전통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장독대를 설치하고 장독대를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발주 전에 설계 변경됐어요? 발주 후에 설계변경이 됐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발주 전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주 후에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런 사안을 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는 실과장이 무조건 발주 전에 했다고 하면 몇 차례 내가 물었잖아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최관식위원

이걸 1,922만 2,600원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감이 되었는데 이 공사자체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입찰 봤습니다.

최관식위원

당초에 6,480만원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나한테 답변을 두 번을 실수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다시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러면 이건 당초에 업자하고 계약하고 난 얼마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1,922만 2,600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12월 30일날 발주했고요, 5월 26일날 변경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여기 변경사유를 유인물에 기재하신 걸 보면 장독대 시설보완, 건물 뒷 편 축대 붕괴우려로 옹벽설치를 추가했다고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현지도 가보지도 않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현장을 가 봤다면 뒷 편 축대가 붕괴가 우려되어서 옹벽 설치를 추가로 했다는 건 당초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추가 공사로 넣은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장을 짓고 건조대를 짓는 데는 옹벽을 안쳐도 되는 건데 장독대 뒷 측면으로 옹벽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관식위원

아니, 전통장류 가공 시설이라면 당연히 장독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을 해야 되는데…….

최관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29p 보안림 지정 및 해제 현황 해서 668필지 해서 있는데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보안림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수원 보안림에 대해서는 수원함양 보안림 경계 일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용산 저수지랑 원남 저수지는 83년도 3월 3일 때, 후에 지정이 안됐고 나머지 저수지 주변으로서는 다 지정이 됐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저수지 주변에 보안림은 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됐습니까? 산림청으로 아직도 있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아직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이 안됐습니다.

최관식위원

안되어 있으면 지금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정확한 답변이에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번복 안하실 거지요, 정확한 답변이냐구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게 산림법에 준해서 83년도.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 이관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잘 모르시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거기까지는…….

최관식위원

지금 과장님 세번째 실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도리 볏돈 저수지 아시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 뒤로 우리 국유지 있는 거 아시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아마 과장님 오기전에 거기서 식목일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일부분이 보안림으로 돼 있어요. 그 보안림 해제를 여러 해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실태 조사하신 적 있나? 지금 당장 계장님이 없어서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을 것 같은 데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차후에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 봐야 담당 주무계장이 없어서 그럴 테고 32p좀 봐주세요.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현황만 나왔지 기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은 얼마입니까? 허가를 내면…….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10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개 1년 정도로 해서 허가기간을 두고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최관식위원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10년인데 음성군에서만 1년마다 허가 갱신을 하라고 하세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용도에 의해서 건축용이냐, 농지용이냐,

최관식위원

그럼 쇄골재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쇄골재 같은 건 2년으로 뒀습니다.

최관식위원

정확하게 2년마다 허가갱신 받았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역의 채석량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2년에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보통 산림에 토석채취로 해서 쇄골재를 할 때 산림훼손 복구비는 ㎡당 얼마씩 예치합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875원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이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는 있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임야에 있어서 복구비는 복구예치 했던 것을 환원해 주고 복구를 안 하는 것으로.

최관식위원

광업권은 우리 농림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토석채취하는데 음성군에 허가 현황 나온 게, 이게 전부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여기서 반출되는 내역도 수시로 확인하십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반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점검을 해서 반입, 반출관계를 했었는데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관식위원

쇄골재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은 비산 먼지 발생이나 도로 파손이나 차량소음 특히 덤프트럭이 난폭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그 골재장에서 나오는 교차로에 인접한 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0p 인삼제품 생산 공장 지원사업 운영실태 유인물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천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군비가 몇 년 전에 1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준적이 있고 융자금도 준 적이 있는데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 분들이 자꾸만 품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현재 연중 가동 일수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조금하다가 계속 가동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센 이후에 가동을 해서 수매라든가 일부해서 가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보조금이 1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1억 원을 공돈 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확인도 하시고.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리고 52p 보조농약 보급현황이 있는데 보조농약은 직접 농가에다 보급을 하셨습니까, 위탁 보급을 하셨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59p 후계농업인 취소가 융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서류에는 몇 년도에 융자금을 받아 갔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되어 있고 어떻게 미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없고 농협 3명 4,700만원, 축협 6명 1억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받아 간 겁니까? 취소된 사람들 회수할 게.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 간 년도가 몇 년도예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거기까지 하나하나 세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못했고 ‘99년도 내년도에.

최관식위원

과장님, 9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확인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서류만 올린 거예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년도가 ‘92년도 1명이고, ‘93년도 3, ‘94년도 1, ‘95년도 1, ‘97년도 2명 그래서 9명입니다.

최관식위원

‘93년도 3명은 지금까지 못받은 거 아니에요, 전액을 못받은 겁니까? 액수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백만원 받고, 3백만원 못 받았다든가, 3백만원 받고, 7백만원 남았다든가…….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9명 중에 4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고 5명은 현 거주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게 아니라 얼마를 회수를 했고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지.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일부 회수는 3명을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이것 9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하세요, 업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로 소이면 전지운 씨가 갔으면 1,500만원 당초에 받았습니다. 회수는 6백만원하고 9백만원이 미회수된 상태고 그래서 4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내역으로…….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로 가신 분들 1,500만원 중에 6백만원 받고, 9백만원 미회수가 되었다고 하면 9백만원에 대한 무슨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 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관식위원

이거 융자금은 보증인이 없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걸 하게 되면 교육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현재 주는 거로.

최관식위원

후계농업인은 보증인 없이 준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묵살되는 거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작목이라든가.

최관식위원

아니 후계농업이 취소가 되어서 서울로 갔으면 농사 안 짓는 사람 아니에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다시 검토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건…….

최관식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 미회수 같은 거 금융기관에만 저기 안하고.

최관식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2p 인삼농가 융자금 내역을 죽 보다보면 관내에 계신 분이 아닌 외지 분들이 융자를 받은 게 간혹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해주신 건가…….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음성군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외지인들이 밭 도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것일 테지요, 그렇지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우리 지역에도 받을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아는데.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 80%입니다.

최관식위원

융자인데 지여 사람들도 이걸 받고 싶은데도 못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음성에 살면서 음성군 관내가 아닌 목도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런데 살면서 음성군 관내가 아닌 목도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런데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토지가 여기가 아니라서 안되나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토지 소재지.

최관식위원

토지 위주로 융자를 해준 거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융자를 주는데 액수에 규정이나 얼마까지라든가 규정은 없습니까? 인삼칸수로 융자를 해주나, 필지수로 해주나.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칸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하나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칸수가 얼마입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식재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어째 우리 지역에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못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그런 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2001년도에는 모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주소가 음성이면서도 음성군 관내가 벗어난 주덕이나 목도나 증평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할 길이 없어요?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저희들이 인삼조합이랑 협의해서 토지소재지 거기서 경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이거에 대한 걸 충주나 괴산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인삼조합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지역의 인삼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위원장님 시간도 다 되었으니 중지했다가 점심 먹고 다시 하지요?

김천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후의 감사에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농림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전부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으로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못한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할 경우에는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신용우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