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정과 관심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전체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353억8,000만원에 비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이 40억9,000만원 감소한 31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01년부터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와 각종 인?허가 업종의 개별법 개정 등으로 20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금년도 예산액 105억4,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이 감소한 97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금년 예산액 51억2,000만원중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19억9,000만원 등이 감소한 2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276억1,000만원대비 8.9%인 24억7,000만원이 감소한 25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00년도 216억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이 감소된 215억5,000만원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호봉승급분 및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기본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17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연금법개정과 관련하여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8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는 하반기 구조조정 및 대우사태로 인한 시도비 보조배정액 보류로 인하여 22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허가재무과는 2000년도 49억2,000만원에서 지난 8월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30억5,000만원이 감소된 18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구개편관련업무 이관예산을 제외하면 남도공단출장소 유상임대에 따른 임대료 2억원과 청사 유지보수에 따른 2억8,000만원,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1억7,000만원 등 총 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과는 2000년도 예산액 4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된 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업무의 구이관으로 지방세국에서 송달시 통장에게 실비보상을 통한 직접송달을 실시함으로써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도 지난 8월 기구개편에 따라 금년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한 9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시국 소관 지적업무 이관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 시설비등 4억2,0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은 2000년 8월 신설된 부서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국 예산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삭감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정경비 및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예산액만을 증액 계상한 만큼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국 및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총무국,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 주요골자의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세출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과, 담당과, 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16억8,939만1,000원보다 1억3,589만3,000원이 감액된 215억5,3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구본청 직원증가예상분 9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83억6,613만원이며 다음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되는 정액보조금 1,200만원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예비군 동대에 지원되는 워키토키 52대 구입비 2,340만원 계상, 복리후생비등 다양하게 이용하고자 콘도회원권 10구좌 2억6,550만원과 공직자 특별연수계획으로 대상인원 500명에게 소요되는 경비 9,865만원 계상, 구정혁신과 선진행정 견문을 위한 여행경비 4,203만원 계상, 동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로 남자 22명에 328만원, 여자 103명에 3,527만8,000원 계상, 다음 동사무소에 편성 운영하던 자율방범대 운영비 4,533만5,000원이 풀경비로 계상 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수급관리와 지원체계 구축 운영하고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금 7,715만4,000원 계상,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시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각 50%씩 부담하는 수용비로 2,344만원, 인감전용 레이져 프린터기 9대 구입비 1,260만원, 주민전산컴퓨터 DOS형에서 WINDOWS형으로 기종 변경에 따른 구입비 4,160만원, 주민등록증 카드 프린터기 구입비 1,700만원, 또한 인감전산화에 따른 전산기 용량증설 소모품 SCSI HARD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조례에 의거 미지급된 논현?약산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조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으로 허가재무과는 기구개편으로 해양생태공원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가 감액된 18억7,348만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규정 제8조에 의거 구소유 공공의 영조물 등의 관리하자로 이해 발생되는 대인, 대물사고의 법률적 책임배상에 따른 책임보험료 1,465만2,000원 계상, 남동공단출장소가 2000년 12월 31일부로 무상임대에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차료 2억 계상, 구청사 냉난방 설비 및 각종 부대 시설등의 유지비 4,797만4,000원이 증액된 5,797만8,000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차량이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214만9,000원이 증액된 1억3,080만원 계상, 구청사 시설 및 관리용역비 4,400만원이 증액된 4억8,400만원 계상,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4,260만원, 청내 여자화장실 화장대설치 공사비 1,337만6,000원, 냉동압축기 설치비 9,300만원 신규계상, 다음 관용차량 4대 대체구입비로 1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화물차 1톤은 향후 동사무소의 차량이 구로 이관될 시 화물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9,112만9,000원보다 2억4,979만4,000원이 증액된 7억4,092만3,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해 2개사에 6회에 걸쳐 게재코자 1,320만원 계상, 고액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에 따른 한국자산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계상, 동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통?반장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 현행 법령상 문제점이 있어 조례개정과 아울러 고지서 송달 체계를 개선하여 통장에게 실비등을 보상하고 교부토록 하고자 보상금 2억5,5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 8월 14일 기구개편으로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토지관리업무 등의 이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3,655만4,000원이 증액된 9억4,4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민원편의도모를 위해 기존 민원대를 10센티 정도 낮추기 위해 소요되는 시설비 1,000만원 계상, 도시계획도면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프로그램 용역비 4,600만원, 전년도에 이어 만수2동, 만수3동, 농촌동 일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1,204만원 계상, 건축물대장도면 전산화사업비 5,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면 전산화를 위한 대용량 컴퓨터외 3개 물품 구입비 2,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미자치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2000년 8월 14일 신설된 조직으로 전년도 2회 추경예산액 11억9,700만원보다 11억6,980만원이 감소된 2,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비 1,000만원 계상,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2,645만원보다 45.4%인 3억7,588만9,000원이 증액된 12억233만9,000원으로 이는 중소기업박람회 및 해외시장관련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출장소로 이관으로 인한 것이며, 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업무용 짚차의 내구연한 초과 및 수리비 과다로 인하여 승합차로 대체구입하고자 취득비 1,500만원과 카메라 대체구입 30만원 계상, 가로수 및 공원, 녹지대의 보식, 잡초제거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년도보다 1억8,587만2,000원이 증액된 2억3,83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중소기업 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해외시장홍보책자 및 상품백과사전 발간비 3,000만원,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및 부대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및 해외 유명박람회 참가비 1억1,000만원, 해외유명인증획득에 드는 비용의 50% 지원비로 3,500만원, 신기술 및 산업정보기술지원비로 50개 업체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로 주민등록이니 민방위과태료 하고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보면은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1억2,000만원, 민방위기본법위반 교육불참자 과태료가 200만원이 금년 수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88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민방위에 대한 일체 경비가 보조되었고 63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민방위날 민방위에 대한 보조금하고 6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시비로다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15억3,949만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0.6%가 감소된 216억8,9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0억7,800만원, 시비가 4억2,400만원, 구비가 19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쪽에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선거관리비는 이게 2002년도 6월달에 6월 13일날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준비금 200일전에 예산에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부터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저희가 450명으로 구본청을 잡아가지고 청장하고 부구청장님은 연봉이고 그 이외에는 평균 호봉수를 가산해서 급여를 계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8쪽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또 근속수당, 위험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명예퇴직수당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8쪽에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209쪽부터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에 일용인부 연금이라든지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고용보험자가 98년도부터 계상이 돼서 99년도부터 우리가 1.5%의 연 급여액의 추정액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에는 일반수용비로서 당직실에 대한 침구세탁비라든가 침구구입비를 했고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상패제작이라든가 리후렛 같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예비군중대 운영비 120만원, 청원경찰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대조명은 나트륨램프 대회의실용 램프를 40개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방송소모품으로서 마이크선 외 20종을 구입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는 가로기구입을 하는데 태극기 1,200기, 구기 1,000기를 내년에 금년에 망실되거나 못쓰게 된 태극기나 구기를 교체토록 하고 국기게양대에 21개소에 구기, 새마을기, 태극기를 교체해서 항시 게양하다가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는 교체해야 돼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213쪽에 방위협의회가 연 4회 개최해서 참석수당, 그리고 교육강사수당은 매월 실시하는 공무원 직장교육에 강사수당으로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215쪽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추진 구청장용, 부구청장용, 총무국장용이 연액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관리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서 매월 월초에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책정이 돼 있고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등을 규정에 의해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219쪽에 퇴직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도 총 보수액의 7.44%라든가 총 의료보험부담금은 총 보수액의 1.87%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금으로서 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은 공무원재해연금보상하고 사망조의금으로서 1,00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는 저희가 이번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예비군 규정사무로서 우리 152개 소대중에서 점차적으로 워키토키를 계상해서 내년에 52개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는 우리 체육광장에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 구입비 10대를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을 위해서 설악산변에다가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교육이라든지 그 외 구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회원권 구입에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외국어연극발표대회 소모품 150만원, 공직자 특별연수 교육자료 300만원, 공직자 특별연수 입장료 설악산이라든가 통일전망대 입장권 225만원, 각종 국기기관 교육기관 등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2,250만원, 그리고 공직자 특별연수위탁교육비 콘도에서 하는 위탁비에 강사료라든지 그 음료수대, 교육연구비, 진행비, 교통비 등 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면접실기시험 채점비, 소양고사 출제비, 소양고사 채점비 등을 책정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로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직원 100명에 한해서 공무원 교육기관외에 사설기관에서 어학이라든지 전산 이런 학원수강할 때 5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특별연수때 단체별로 티셔츠하고 모자구입비 75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외국어연극발표대회때 급식비라든가 공직자특별연수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국외여비로서 벤처투어라고 그래서 배낭여행 하는 직원들에게 당초에는 50% 정도는 자부담하고 50%는 구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명 정도를 계산해서 4,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반상회보 제작은 작년에 5,000만원보다는 한 반 정도가 감액된 2,100만원을 가지고 흑백 8절 4면으로서 꼭 구에서 홍보할 사항만 반상회날 배포하는 걸로 해서 전 세대수의 한 70%선인 7만매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홍보비로써 플래카드라든가 책자를 위해서 360만원, 120만원 계상하였고, 제2건국 운동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동민원 창구공무원에 대한 남녀 직원 125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에 유공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야식비, 유류대, 장비구입대를 17개동에 공히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으로서 구정종합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 동 1개는 70만원, 장려 2개동에 50만원씩 2개동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동구지회 운영비로서 위원워크샵 2회, 교육 2회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는 지난 금년 한해도 내용이 충실하고 많은 주민의 성원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 수준에 맞게 연 계약으로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건국 운동도 내년에는 확실히 추지하기 위해서 2회 실시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로서는 각종 행사를 위한 필름구입이라든가 청소하기운동 소모품, 홍보물 제작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앞 청소하기를 해서 최우수동 한개 동에 50만원, 우수동 한 개동에 30만원, 장려상 한 동에 20만원 해서 총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저희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남동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동협의회 17개동에 2,000만원, 새마을동부녀회 17개동에 2,000만원, 바르게살기 남동구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동위원회 17개동에 2,800만원을 지원하고 시범새마을문고운영비를 구월2동하고 만수2동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상하반기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위해서 7,71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쪽에 일반수용비는 17개동에 주민등록에 관한 소모품으로써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공공통신망 회산사용료로다가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제안제도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최우수 100만원 연 2회,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을 계산해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제안이 있어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하단에 주민전산망선로교체공사는 17개동에 동청사 내부 선로공사로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감전용레이져프린터기를 9대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하고 주민전산컴퓨터 DOS형을 지금 386 쓰고 있는 데서 전부 다 WINDOWS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현재 32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카드 프린터기를 17개동에 1대씩 사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비로서 논현초등학교에 배선자제작비로서 1,008만원을 지원하고 약산초등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은 민방위업무로서 민방위에 대한 일반수용비, 민방위계획서라든가 통지서, 민방위기 구입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에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240쪽에 민방위교육훈련여비는 민방위 우리 출장가는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에 대한 교육여비는 총 45명에 대한 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예산은 시비가 보조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1쪽 하단에 내년에도 방독면을 351개를 구입해서 민방위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기능은 사업부서의 업무를 측면지원하는 부서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 급여 및 직원의 사기앙양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죠.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요.

네.

이거는 체육의날 행사라든지 추진이 추진에 동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80,000원이 100명, 60,000원 200명, 45,000원이 153명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거 혹시 모르시는지요.

계산내역이요.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하고 얘기함) 여기에....

제가 지금 와서 뭐 뒤에 계장들은 뭐 예산편성지침 보고 그러면 됩니까, 이거 편성하기 전에 이 100명까지는 80,000원을 계상하구요, 그 다음에 101명부터 300명까지 60,000원을 계상하고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5,000원을 계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여기 인원이 지금 다 더하면 453명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453명이 우리 본청이 됩니까?

제가 450명을 급여는 잡았는데요,

450명이라고 그래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게 편성지침에 혹시 총무과장님 보셨는지요?

편성지침은 안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담당 팀장이 올려주는대로 그냥... 이것이 언제 현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저희 정원이 현재로서는 지금 1,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의 금년도 12월말까지의 정원으로서는 453명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죠. 거기에 보면은 10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10월 1일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볼 거 같으면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정원이? 10월 31일 현재 정원이 본청에 433명입니다. 433명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월 기준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업무편성지침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구본청에 정원이 433명, 현원이 420명이거든요. 그럼 433명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데 이런 우리 본청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과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을 들여다 보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거는 총무과장님은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정하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봉사센터를 조직을 하시겠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은 걸 보면은 시본청에도 돼 있고 남구, 연수구 이렇게 구.군으로 3개 구.군이 돼 있습니다.

네.

먼저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얘기 듣기를 이 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자생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봉사센터는 특별한 기구를 다시 만드는 걸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자생단체로 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지원관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본청에는 1,500명, 남구에는 1,100명, 연수구는 800명 이런 식으로 강화군은 모집중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은 없는 단체가 또 하나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구성이 된다면 모르는데 여기 조직현황에 보면은 6급으로 해서 1명, 7급으로 해서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관에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얘긴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사회단체들하고 이질감만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있는 사회단체에서도 물론 봉사를 하고 그러지마는 지금 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특수한 분야별로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어학이라든가 지체부자유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맞는 종사자를 총괄 우리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가 그 부분 부분마다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이걸 기관별로다가 직접 구나 자치단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이거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비슷하게 그런 일반,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신설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감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의 문제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해가지고 어느 양로원에 노인들 목욕을 시켜주러 보내고 사실 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했던 겁니다. 각 동별로 오늘은 구월1동이다 내일은 간석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송도 영락원에 다니면서 다 목욕시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때인가는 흐지부지 해졌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현재 있는 단체들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자꾸 없는 단체 이거 만들어봐야 지금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우리 어떤 행사를 할 적에 뭐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부녀회 서로 갈등있어 가지고 싸우고 총무과에서도 참 골치아프실 거예요. 그러면서 관에서까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 우리 위원들은 한 번 의심 안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야. 또 이게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게 지금 우리 공직사회 인원감축 때문에 어려움 많으시죠.

네.

그래 여기보면은 계획서에 보면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직이 되는데 여기서 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에 정리되는 직원들 구체책으로서 이걸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예감이 드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예감이 들때 주민들은 이런 예감이 안들겠냐 이거에요. 자, 없는 단체를 두가지 세가지씩 만드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염려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조조정과 같은 시기라서 그런 의혹이나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96년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라는 것을 못하고 있었던 차에 내년 2001년에는 법으로 시행해서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이 구성되기 이전에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족을 하자는 취지지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정당치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하여도 저희는 변명할 저기는 없습니다.

96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96년도에 이거 비쳐보기나 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비춰보지도 않았잖아요. 지침으로 내려왔다면은 그때 사실 지침으로 이런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란다라고 얘기가 있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무 지침이 내려왔는지 뭐하는지 없다가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4, 5년이 흐른 다음에 96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불가부득이 법적으로 이제 됐으니까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지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변명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때 과장이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쭉 사회지도부서에서 한 직원이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회 각계각층이 전문화되고 하다보니까는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반드시 자치단체별로다 구성이 돼서 설치가 돼야된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같은 시기에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봉급도 6개월치만 계상을 했어요. 상반기에 우리가 다 저기 해가지고 하반기서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올라왔는데 보면은 올해 예산이 약 7,700만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여기 재료비 봐야 한 2,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1억이상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한다 그런 말씀이야, 1년치 봉급, 그때 가면 사업비도 늘을 거고,

인건비성하고 사무실운영비정도지 올해 처음에 사무실 개설할 때만큼이야 많은 비용은 안들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연구검토를 해주시구요.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께서 제일 싫어하실거 같은데 우리 공직자 특별연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하니까 직원들 집합교육해서 콘도구입해서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정신수양도 하고 특수교육도 시키고 하고 싶으신 그런 의욕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따져보면 총예산이 3억 한 6, 7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시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다, 봉사센터 하는 것도 신규사업이요, 관리공단 하겠다는 것도 신규사업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모두가 우리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 짜여진 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 복리후생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물론 콘도 처음에 구입비도 만만치않게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두 번 직원 워크샵 해서 강화에 가서 한 예가 있어서 그건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내년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받아서 다른 자치단체는 현지에다가 이런 교육원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예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콘도구입비가 2억6,00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마는 연간 우리 공무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이 누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내 우리가 공무원이 그런 워크샵을 안한다면은 쓸 수가 있고 또 우리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은 취지로다 그리고 금년같이 지난 98년부터 공무원이 구조조정이다 거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취지에서 발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봤을 적에는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신규사업을 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올해 하나쯤 하고 내년도에 또 하나 쯤 하고 한꺼번에 이렇기 다하면 오히려 주위에 이상한 눈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봉사센터하고 특별교육하고 하는 거해서 하면 약 한 4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에요.

4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봤을 적에라도 지금 우리 구정을 이렇게 눈여겨 보고 파악해볼 수 있는 양반이라면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대번에 나오게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뭐 굳이 변명할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서 또 4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기 는하지마는 이렇게 이런 금액을 들여서라도 직원이 사기앙양이 되고 또 업무적으로 많이 저기가 된다면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이원장이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콘도구입건에 대해서 약 한 2억5천만원 정도 2억6,800인가 얼마죠?

2억6,250만원으로 이렇게 콘도구입비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간 이자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2,000만원은 넘겠죠?

그렇죠.

2,000만원 정도는 되겠죠. 콘도를 살 때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첫째는 자산을 취득해서 그 전에 복리후생차원이 먼저겠죠, 두 번째는 자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가치상승 그런 것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콘도를 성수기, 스키장을 같이 갖고 있는 콘도라 그러면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도만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약 한 30일 정도 약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이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가 콘도를 빌려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써도 그 이외에는 4월달 5월달 이런 때 이런 때도 주말일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공무원들이 대개 연수를 간다 그러면 평일에 가지 주말에 가진 않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본다 그러면은 콘도사용에 어떠한 이점이 연간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여기서 콘도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치만 이 비수기에는 단체일 경우에는 거의 회원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콘도구입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자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차이가 난다 그래도 연간 한 2천만원 이상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따져봤을 때도. 두 번째 상승가치면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지금 현재 2,600만원 가지고 사면은 사고난 다음날로 되판다 그러면은 천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두 개가 다 충족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단지 공무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저도 동의하는 것은 휴가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외에 하나를 빼놓고서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좀 있어야 되지만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상당히,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사서 2,600만원 주고 사면은 1년 뒤에 한 4천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투기하는 데는 아닙니다마는,

재산증식면에서,

네, 재산증식면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전혀 반 가격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수기 아닐때 빌려쓰는 데는 우리 단체일 경우에는 회원요금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콘도값이 떨어지지만 IMF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향후 10년에는 또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에 따라서,

아니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부정적으로,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좌우간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울때 공직자들이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 몇 년 사이에 공무원 분위기도 위축돼 있고 더군다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그런 데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직무적으로 많은 다른 외래강사 초빙해서 받는다면은 여기 지정된 교육장에서 받는거 보다도 많은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서 저희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참고해주셔 갖고 이것도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따진다면 제가 얘기했듯이 콘도는 한화콘도나 대명콘도나 시즌이 아닐때는 평일에는 회원요금으로 다 빌려줍니다.

콘도구입예산은 이렇게 2억2,500만원 했지마는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콘도 안 가져봤습니다마는 콘도 가지신 위원장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구입방법은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고 이것도 좋은 측면만 받아들여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면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급량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거의 35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35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지요? 214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35명으로 계산,

우리 총무과 직원은 34명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35명은 왜 35명이냐 이런 예기에요.

우리 전체직원이 35명이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이요.

총무과 직원이 34명이라매요,

35명입니다.

네?

35명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정원이 예산자료 낼 때는 35명 그랬다가 업무보고 낼 적에는,

근데 정원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갔다, 10월 31일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해해 주실게요, 구조조정 1, 2차 이렇게 되면서 현원 정원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서업무추진비는 몇 명을 계상하셨습니까? 217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몇 명으로 혹시 계상하셨는지요.

217페이지요?

네.

청원경찰이요?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38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35명으로 계상했습니까?

217쪽에는,

217쪽 제 거 틀리나요? 바로 청원경찰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직원수를 가산하는 게 아니고 30명까지는 얼마 35명까지는 이렇게,

총무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했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보지를 못해서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저는 사실 이 업무에는 비전공가인데,

근데 좀 이해해주실게요, 사실 부서장이라고 해서 세세히 계산공부까지는 사실 그렇게 깊이,

아니 그러니까 뒤에 팀장들이나 담당 직원이라든가 지금 예산편성지침 77페이지에 보면은 15인 이하는 월 20만원, 그 다음에 30명까지는 30만원이에요, 31명에서 1명 초과될 때는 5,000원씩 계산을 해요. 그래서 12개월로 곱하면은 지금 34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여기는 34명 이 위에는 35명 막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우리 남동구의 현주소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35명이면 똑같이 35명으로 맞추던가. 저도 이런 거 한두 명 이런 거보다도 우리 총무과장님을 교육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의회 출석하거나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담당 팀장들이 좀 저도 새벽 2시까지 편성지침 보고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뭐하는데 지금까지 책을 보고 있냐 요즘 공부할 게 있다, 그럼 저는 사실 여기 비전문가에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팀장이면 한 20년 이상씩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왔다갔다 한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감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숫자는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에 2001년도에 민방위교육이 늡니까? 횟수가. 금년수준보다요, (담당, 똑같다고 얘기함) 이 횟수가 금년하고 금년 대비해서 2001년도 하고 숫자가 같은가요. (담당, 그렇다고 대답함) 그러면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더 비싸졌나요, 인건비가? 아닌데, 여기. 7만원씩 맞는데. 그런데 올해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씩 242시간 해서 1,694만원, 올해는 그냥 뭉뚱그려서 민방위교육수당 7만원씩 3명, 1시간 곱하기 70일 해서 2회, 해서 2,9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이유는 왜... 예산서 238쪽, 작년도 예산서에는 222쪽입니다. 강사수당이 증액됐어요, 1,600에서 2,900이니까 1,3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작년하고 똑같아요? 아니 예산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서 222쪽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담당, 옆에 와서 설명함) 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주민등록법 위반 해가지고 아까 보고하실 때는 예년수준에 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법 수입이 위반수입이 8,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 과태료수입인 거 같은데 과태료가 뭐가 올랐습니까, 금액이?

주민등록법 위반이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요, 나중에 추경에 해갖고 1억2,000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벌금이 상향조정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2천이다,

네.

그런데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2000년도에 대략 건수가 몇 건 정도, 지금 여기는 2,015건을 2001년도에 잡았거든요. 근데 2000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 정도 부과 됐습니까?

2,015건으로 잡은 겁니다.

아니 2000년도에도 그 정도가 부과가 됐다구요.

네.

금년에도 2,015건이었다구요. (담당, 건수는 좀 틀리는데 예산이 1억2천으로 잡은 거라고 얘기함)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건수가 얼마정도,

건수로는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요, 금액으로 이렇게 됐는데 10만원이라 하더라도 다 일률적으로 10만원 하는 게 아니고 학력이나 생활수준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등록 같은 경우에 최고가 10만원이에요,

네, 4만원에서 최고금액이 10만원으로,

율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6만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8만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람들이 많은가보죠?

올해는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했잖아요, 금년에.

이원 주민등록증이요?

네,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6쪽에 보시면은 성과상여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좀 저거한 사람한테 상여금을 더 주던 제도가 한번 있었죠, 몇 년 전에 있다가 그게 없어,

한 번 시행하고 안했습니다.

한 번 시행하고..... 그래서 이것도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직원들한테 저기를 하실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전체 직원의 50% 범위내에서 50%에서 10% 이내에 든 사람들은 200%를 주고 25% 범위내에 들어간 사람을 100%를 주고 나머지는 50%를 주는 걸로 해서 우리 전체 직원의 50%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 범위라든지 10% 범위라는건 뭐를 갖고 결정을 하실건지,

근무성적이라든지,

근평가지고,

그것도 있고 기획능력이라든지 우수공무원 수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참고해서,

자료들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10% 20% 범위,

네, 그렇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몇 년전에 시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구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210쪽에 일용인부임 지금 의료보험부담금이요 전에 같으면은 이 일용인부들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담금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거 일용직 전체 다를 두고 여기 총무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에 추정액으로 해서 2.7%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정리한 겁니까, 먼저번에? 2000년도 예산보다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2000년도 예산액으로 했다가 연말에 가서 추정치를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조정되죠.

근데 2000년도보다 많이 잡혀 가지고... 이것도 8,000정도가 오른 걸로 돼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소득을 기초로 해갖고 등급별로 산정했는데 전체,

전체 급여액의 1.7%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예비군 동대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14조3항이라는 게 그 전부터 있던 겁니까, 새로 생긴겁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거 지원을 안해줬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관할부대하고 예비군중대장들이 저희가 방위지원본부를 구청에 설치해야 되는데 구 방위협의회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원해달라고 해서 온 돈이 사실은 내년에 지원해달라는 것이 한 1억9,000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해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소대에 워키토키만이라도 전체가 소대별로다가 151개 소대인데 내년에는 52개 소대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것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의 돈은 시에서도 컴퓨터 사주는 걸로 해서 시비도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중대본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했었는데 국방부라든가 군부대 지원요청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컴퓨터 사주는 게 시비로 나왔다구요.

네.

전동대나 예비군 저기에 다 사준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없는 동대만 사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없는 동은,

있는 동에는 기히 사준 겁니다.

기 사준 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사주니까 그사람들은 또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것도 있고 참, 하여튼 거기 방위지원협의회라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컴퓨터 같은 걸 2년전이나 그때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 사주는 게 또 나왔더라구요, 사업이.

금년에 시 방위협의회 지원금으로다 해서 사주었고, 없는 동 파악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확실히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대장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시에다가. 그래갖고 아마 이게 6대가 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 못 받은 동대에 추가로 시비로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대장들이 지금 워키토키를 사달라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키토키가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네, 업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갖고 군부대에서도 워키토키보다는 우리 핸드폰을 거기 현역병도 많다 그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무전기 같은 건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산불하는 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기관같은 데는 많이 샀다가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핸드폰으로 많이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관선 어떤 청장님 계실때는 동장이 다 한 개씩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꼭 필요한데서는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예비군동대들 운영하는데 부대쪽에서 나오는 예산 같은 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잘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원했다니까 예산이 되면 사주시는 걸로,

근데 뭐 저도 동장을 경험해봐서 그런데 부대에 지원해 주는 건 실제 꺽 필요한 거만 해주기 때문에 그 동에도 사실은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지우너을 받아서 쓰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PC 같은 건 노후화됐고 어떤 동대에는 아직도 386 같은 거 워드 기능만 하는 거 갖고도 얻어다 쓰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건,

네, 그 사항은 알겠구요, 서면으로 저기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액보조단체 있죠?

네.

정액보조단체들이 2000년도에 지출한 그 내용, 동단위에서. 99년도에는 내가 좀 반납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정액보조 단체를 동단위에서 지급한 그 내용 있죠.

정산서요,

네.

그거는 기획감사실로 정산서 다 주관 과에서 받아가지고 가시게 정산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네, 그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주민등록 파쇄기구입 작은 예산입니다만 150만원 1대 234쪽이요,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파쇄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서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해갖고 주민등록증을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가 없어갖고 그 전에는 조폐공사에다 이렇게 해서 파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자치단체 별로 하라 그래갖고 파쇄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파쇄기로 하면 잘게 부순다는 얘긴데,

네, 부숩니다.

그럼 그거 소각장이나 어디다 처리,

네, 청소과에다 의뢰해 소각장에다, 원본자체로다는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묻냐면은 전에 안보던 거라 그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왔는가, 이제부터 이걸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그러면 이거 처리비는 청소과에서,

분담을 합니다.

분담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 다음 241쪽에 방독면을 351개를 구입을 하신다고...우리 남동구 전체로 방독면을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이러는 뭐가 있습니까? 총 숫자가? 보면은 해마다 방독면을 구입을 하는데,

저도 총무과장 와갖고 이게 방독면을 구입하는... 원래는 보니까는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방독면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국비나 이렇기ㅔ 해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15,000개 정도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전체 민방위대원수에는,

전체 민방위대원수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5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방독면이 상요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으니까는 제작회사에서 그 내용물을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일 첫 연도에 나온 거는 그 자체가 가스 저기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가능한 것이 15,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대별로 또 직장대별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구에서 이걸 보유 숫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네, 직장, 지역대별로요.

배분해서 몇 개씩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약 한 44,000개 정도가 부족수거든요. 원래는 우리 민방위대원 59,000명이 다 숫자대로 보유를 하고,

국가 시책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뭐 이렇게 300대, 400대 구입해가지고 몇 십년 돼가지고 이거.

10개년 계획입니다.

아니 10개년이면 올해 351개야, 그리고 또 350개면 350개지 351개는 뭡니까, 350개를 산다고 해도 10년을 사야 3,500개야. 이거 참 누가 보더라도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본예산에 이렇게 돼있고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한 7,000개 정도를 올 하반기에 구입ㅇㄹ 했습니다.

네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오히려 작년도보다 구입숫자가 줄었더라 그런 말씀이야, 네?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작년에는 554대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 보면은 351대야, 그럼 작년 숫자보다도 더 줄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자 59,000명 15,000개를 구입했다 10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에 잡혀 있다 그럼녀은 1년에 350개래야 10년에 3,500개 밖에 안된다, 참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시 구비로다 사는 거구요, 국비로다가 올해도 연말이ㅔ 한 7,000여대 섰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구비로 사는 건 350대고,

방독면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해봅니까, 사용가능한가 안한가 숫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은, 뭐 사용은 할 일이 거의 없구요, 보관 상태가 양호한지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저 나가서,

점검한 점검일지 좀,

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점검한다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에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적도 있고 동에 위임해서 점검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기별로,

동에 위임을 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는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 나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점검해봐라 그러면 누가 일일이 이거 쓸건가 못쓸건가 파악해 보는 경우 있습니까? 사실 지금 15,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지 거기 15,000개에서 쓸 수 있는 게 15,000개가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휠터, 이렇게 앞에 나온 휠터요,

그게 어떤 거는 보관 연수나 한 3년짜리도 있구요, 그렇지 않고 초창기에 나온 거는 교환해도 쓸 수 없는 방독면 자체를 새로 구입하는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직원이 2명이 나가서 지금 동별로 점검중에 있는데요, 제가 와서는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방독면 누가 보면 저런 걸 따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대원 1인 1대씩 하면 59,000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15,000개밖에 없다 그러면 작년도 수준을 그래도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딴 예산을 늘리고 없는 사업 하겠다고 그러면서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숫자를 줄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 구에서는 시비부담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시나 국비를 지원받아갖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저도 이 업무를 깊이 상급부서인 시에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어느 해 연도에 이게 마감이 되는 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어던 면에서는요, 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독면이라는게 재난을 대비해서 쉬운 얘기로 갑작스런 무슨 정말 이북에서 무슨 포탄을 터트렸다든가 이런데 대비해서 우리가 방독면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전에 대비해서 하는거죠.

근데 뭐 이제 대통령이 이북에 왔다갔다 하고 다하는데 꼭 또 이렇게 국가시책사업으로 방독면 필요로 할까요?

글쎄요, 저희가 지난번 을지연습때도 그런 게 조금 낌새가 보였었는데 국방담당 부서에서는 절대 그렇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하니까 남북교류가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적은 이북이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거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비상사태시니까는 꼭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작년도에 컴퓨터를 모두 몇 대를 더 샀다 그랬죠? 작년도에 254대만 해서 보충을 하면 되겠다해서 금년도에 254대를 승인해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올해보니까 노후컴퓨터 94대를 더 구입을 해야 전체가 다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총무과에 보면 컴퓨터 32대가 또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야.

이건 주민등록 전문,

용으로만,

네, 주민전산용으로만요.

그럼 이 감사실에서 94대 이거 다 교체하겠다고 그럼 거기에 포함돼서 해야하는 게 원칙아닙니까, 그래서 총 숫자가 나오도록?

글쎄 직능별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는 주민전산용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일반 전문용이 아닌 기타 컴퓨터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감사실 예산 다룰때도 심의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전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통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때무다 이 얘기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야. 다소 성능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업무를 못 보는 건 아니죠. 꼭 우리가 신속하게 빠른 거, 물론 빠르면야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컴퓨터 한 대를 사는데도 이게 그냥 누구 개인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될 그런 돈이다 그런 말씀이야, 구형이라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라도 자제를 해야지 않겠는가 흔히 우리 요즘에 뭐 다시쓰고 고쳐쓰고 뭐해서 쓰자 그런 애기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전연 말뿐이지 이런 건 시행을 안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전산용 컴퓨터 구입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대 중에서 전혀 386 컴퓨터 갖고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컴퓨터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부의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각종 공공 아침에도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는 거 보다는 장비 같은 거 리스해서 쓰자 염가로,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때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조금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아까 정원 가산업무추진비에서 453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2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안돼있습니까? 그럼 여기 간부공무원들 얘기해서 5급이나 4급이나 3급, 2급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216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잖습니까?

네.

여기 일반직에 430명으로 계산돼 있거든요. 6급 이하만 그렇습니까, 6급 이하만 430명입니까? 23명이 그럼 6급 이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본청만 그렇습니다.

네, 구본청에. 그러면은 23명이 그러면은 23명씩이나 되나요?

네, 실과장, 국장, 청장, 부구청장님,

20명 아닙니까?

15개 과에다가 국장,

아니 그러니까 23명을 한번 맞춰 보시라니까요.

15개 과에 국장 3명,

그럼 18명,

그리고 청장, 부구청장,

그럼 20명,

그리고 별도 사무관이 지금 대기한 사무관 하나있고, 도싲어비과에 토목사무관 하나 있고 나간 사람.... 그러니까 현재는 22명입니다. 만수3동 동장이 대기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 대민활동비가 이게 430명으로 계상돼 있어서 이게 6급이하만 업무편성지침에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 임시직도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453명에 임시직은 아니에요?

기능직은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은 없냐구요.

임시직은 일용직인데 여기 안들어가 있죠.

여기 안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요, 급식비에는 450명으로 돼있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건비 책정할 때 450명으로 저희가 정원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453명이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에 특별회계로 3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453명에서 450명으로 있습니다.

교통과에서요?

네, 특별회계로 급여,

특별회계로 잡혀있다,

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가 거기는 왜 448명입니까?

청장하고 부구청장은 교통비를 안 줍니다.

안줘요, 왜 차가 나가서 안줍니까, 왜 안줍니까?

네, 전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편성지침에 1급에서 3급은 15만원을 주게끔 돼있는데,

네?

업무편성지침에는 1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을 주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용차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전용차가 있습니다.

아 그럴때는 빠진다,

시에도 국장들한테는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3급이라 하더라도

이 이원이 좀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었던 거구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가면은요,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진비교시찰에서 작년에는 몇몇이었었습니까?

금년에는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이 지금 먼저번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배가 계상된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한번 갔었는데 내년에는 2회 하는 걸로 해서.

근데 이게 선진비교시찰이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지금 계속 교육,

이것은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거 수상자들한테 좀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연관해서 쭉 보면요, 그 다음장에 보면은 공무원위탁교육비라 그래서 이게 올해 계상이 돼있습니까?

네, 올해에도 있습니다. 이건 국가기관, 우리 인천시 공무원 이외의 국가기관이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할 때는 위탁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는 1,200만원인가 밖에 안했었죠.

네.

근데 지금 2,25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이상이 계상,

그거는 내년에 우리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온 숫자에 거의 비슷하게 해서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연관돼서 계속

교육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공직자특별연수위탁교육비가 2000년도에는 이거 없었죠,

이거 올해 콘도 빌려서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강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이거 2000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사설학원에 공무원이 어학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공부할 때 학원비 일부인 5만원을 월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학원비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죠. 요새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달에 이게 비용이 얼마인데 일부라고 그러는 건 조금 표현이, 아니 일부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 연관된 비용이 올해 2000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당히 인천이 대우자동차가 부도다 지금 제2의 IMF가 온다 어떻다 그러는데 너무나 이 교육쪽에 물론, 교육이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여기에 또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또 쭉 이죠, 이거 5,000만원씩 계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천시 교육원이 있고 타 시 도 교육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획이 이게 어떤,

이게 국가 기관별로다가 중앙부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행자부면 행자부대로 또 건설부면 건설부대로 거기 교육 갈 적에 그런 데 교육 갈 적에 교육비를 자체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체부담 하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5,000만원에 풀비로 계상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시 교육위원회 교육원에다가 400명을 교육시키겠다 예를 들자면요, 400명 교육시키면은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타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시키면 얼마 어떤 산출근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가 222쪽에 공무원위탁교육에 위탁교육비에 그거는 교육기관에다가 돈을 내는 거고 여기 5,000만원은 우리 직원이 갈때에 교통비라든가 식비, 숙박비 이거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타구에 볼 거 같으면은 인천시 교육원에 위탁여비로서 이렇게 몇 명해서 금액이 얼마, 타 시도에 해서 얼마 이런 산출근거가 어느정도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돼 잇으니가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우리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기도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에서도 보면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풀비를 어느정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지 그냥 금액 5,000만원 쓰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겠다 이런식의 약간,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은 안일하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정혁신을 위한 벤처투어도 4,200만원이 들어있었구요, 그러니까 이런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우리 올해 예산에는 얼마로 몇 명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현재 인원이 34명입니다.

원래 편성은 몇 명으로, (35명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아니 작년도에 예산서 올릴 적이 몇 명으로 올렸습니까?

2000년도 35명이랍니다.

예산서 한번 봐봐요. 37명으로 계상이 돼있죠, 아 예산서에요, 예산서에 37명, 그 예산서 한번, (그거는 안이라고 확정된 예산에는 35명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근데 아니 그럼 왜 우리가 여기서ㅓ 위원회에서 두 명을 삭감한 겁니까? 그건 예산서 안이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두 명을 삭제한 거예요?

그 내용은...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나중에 남부경찰서장하고 동부교육장하고 이런 사람들 수당을 줬다가 환수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은 외레 인원을 35명으로 하겠다고 돼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도 거기 당연직 위원이라 한번 가봤더니 다른 분은 다 돈 답는데 그 분들은 돈 못받으면은 사실 그 분들도 입장이 같이 있는 똑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게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그거는 지침에 당연직은 여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문하구요, 고문하고 당연직,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고문으로 된 분 이어요, 지난번에 경찰서장하고 동부교육청장 이런 분들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급해갖고 환수한 것처럼 일반회원은 그냥 참석수당을 줘야되는데 고문직하고 당연직은 지급할 수가,

근데 고문을 예를 들어서 위원 겸 고문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좀, 왜그러냐면 같이 왔는데 그 분들도 와서 다른 분들은 다 받는데 거기에 경찰서에,

사실 저희로서는 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지침에 위배되니까는 나중에 또 환수하는,

아니 그러니까 위원 겸 고문일 경우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 아 뭐 제가...

아 그건 안됩니다. 당연직은 당연직위원이고 고문이지 고문이면서도 위원이라는 것은 좀...

그래요?

네.

아니 그런 점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보면은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금년에는 제안 그 내용이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최우수는 현재 없는 걸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최우수작품은 없고 우수나 장려같은 거 정도가 있는 걸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시상금액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아직 시상을 안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에 ㅍ녀성돼 있는 시상금액이요.

총 90만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볼 거 같으면은 최우수가 30만원이네 이걸 갖다가 100만원이라고 올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번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협의회비도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300%이상 올랐는데 이것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해는 한 50만원 올리고 내년에 한 70만원 이러면 몰라도 이게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위원장님 생각도 동의합니다마는 제안제도내용이 아주 썩 우수하다면은 100만원의 시상금을 줘도 그 채택이 돼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된다면은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시상금이 적다고 그래서 제안제도 안내는 건 아니지마는 시상의 목적이 좋은 제도를 찾기 위한 방안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지금 이렇게 인상된 게 없잖습니까?

인상율로는 사실 최고 많습니다.

다는 쪽에 구민을 위한 그러면은 구민상시상 이런 거는 뭐 변동이 없죠.

처음부터 금으로 호나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요, 구민상,

네, 구민상.... (담당하고 얘기함)

공무원에 이게 우리가 13%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작년도 총예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총예산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 ㄷ비. 근데 여기서 공무원들, 물론 뭐 이렇게 시상금 많이 걸어서 외레 어떤 좋은 제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너무나도 많은 본위원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주민전산망 선로 교체공사가 이게 기획감사실에 보면 구내 통신 선로봇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할때 이 전산 선로라고 그러는 것이 거의 통신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할때,

네,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물론 망이 틀린다고 그러지마는, 어차피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이 관로를 깔라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전산망 관로를 따로 깔고 통선로를 따로 까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깔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값이야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해야 이게 결과적으로 원가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때 같이 하면은 거의 선로값만 있어도 되지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봤을때는.

이거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쪽에 비상급수시설 관계 때문에 뭐 좀 여쭤보겠는데 구월체육공원에요, 그 정수시스템 소모품 교체해서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정수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옆에 만들어 놓은 거 얘기하는데 거기 소모품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수기 하는 게 산소통처럼 이렇게 아주 완전히 밀봉이 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도 와서 보니까 당초에 제작자가 자기만 개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금년에 그게 좀 정수가 잘 안돼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아무나 뜯어서 수리할 수 있고 우리가 부품이라도 교환할 수 있게끔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체를 한번 함녀은 얼마 기간동안,

교체를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정수가 잘 안됐을때는 그 내용물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번 교체해 놓으면 계속 다른 저기만 바꿔주면... 아니거기 소금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아 소금 별도로 들어갑니다.

소모품이 또 따로 1년에 한 번씩 이라든지 얼마에 한번씩 그걸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2, 3년에 한번씩 그 내용물을 바꿔주야 됩니다.

그럼 그것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시설이네,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길 했어요. 구울체육공원이 사실은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건데 당초에 정수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정수안해서 이거 음용수로 못쓴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올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체를 해놓은 다음에 2, 3년마다 한 번 정도만 그걸 교체를 해주면 된다,

네.

소금 그거는 매번,

소금은 별도구요,

네.

필터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 근데 필터기능을 하는 건데 2, 3년에 한번 정도만 해주면 된다구요?

그 내용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정수기를 기기를 구입할 때 광주에 있는 모회사였는데 자기만 열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소금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서 정수시켜서 하는 걸로,

아니 산소통처럼 돼있는 게 6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민상 시상금이 5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보범공무원 포상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모범공무원, 공무원 포상하는 제도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모범공무원 시상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 여기 예산서에 있어요, 그게요? 제가 못찾아갖고, (221쪽에 포상금목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50만원에 두 명 입니까?

네.

그래서 좀 두 명은 너무 적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좀 이것을 꼭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깎자고만 여기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휴가나 어디에 뭐 배우자와 같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국내여행을 보내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해외나 그런 거는 없구요, 우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거기에 포함시켜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같이 갑니까?

네,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여기 두 명으로 50만원 돼있는데 좀 인원이 상향이 돼... 이렇게 이런 모범공무원상도 있고 타 지자체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남동을 빛낸 공무원포상 뭐 이런 것도 다른데는 다른 뭐 연수를 빛낸이라든가 부평을 빛낸 공무원 그런 제도도 있어갖고 또 배우자하고 그래갖고 해외연수를 200만원, 본인에 200, 또 배우자 200 해갖고 해외도 보내주는 제도도 있고 드 다음에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 구정발전에 유공자들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음지에서 열심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간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뭐 이렇게 조 포상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우리 인사위원회가 이거 조례가 있습니까?

네.

네?

네. (조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공무원 법에 돼있고,

조례는 없죠.

네, 지방공무원법에,

그러니까 공무원법에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있지만 조례는 없잖습니까?

바로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근데 이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드시는지요. 이게 뭐 다른 거는 어떤 상위법이 없어서 이게 조례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시나 다른 구에 형평에 맞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인사위원회가 조례가 없이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담당관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금년도에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11억6,980만원이 감소된 2,7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지원비 주민자치센타 홍보비 등 1,240만원을 갖다 계상하였고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지니 등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아니 안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가 안돼서. 지금 우리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비가 1,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책자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 배포를 하시겠다,

네, 리후렛을 만들어가지구요.

우리 남동구의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약 한 13만세대 정도됩니다.

13만이요.

네.

논리가 맞지를 않는게 책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남동마당을 책자로 해서 2억입니다, 올해 예산 올라온 게.

네.

1년에 여섯 번 발간을 해, 근데 그게 2억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한번 하는데 얼마꼴이 해당되는 겁니까?

한번 하는데 약,

남동마당이요.

남동마당은 제가 모르겠고,

아니 총 예산이 2억이에요, 그리고 6회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책자로까지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책자가 아니고 리후렛, 한 장 앞면 뒷면 나오게끔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또 국책사업 아닙니까?

네.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글면 이런데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행단계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야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주민자치센터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하는 건 국책사업이고 지속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로는 그렇죠.

네.

앞으로 뭐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시정이 또 다시될지도 모르겠고 또 방향이 다시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 갖고서도 아마 전 거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 노인들, 독거노인들 이런 양반들 와서 치료할 수 있게 물리치료기 좀 이렇게 구입해놓고 각 동마다. 그렇게해서 동네 노인들 와서 2층 넓지 않습니까, 반 막아서 반은 뭐 노인양반들 기체조를 가르친다든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반은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아프신 분들 와서 물리치료도 좀 받고 갈 수 있게 오히려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방식보다는.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개선책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복지를 위해서라도. 또 실지 지금 부서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마는 남동구에 노인정이 118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도 또 짓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과연 노인정만 많이 지어준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향상되는건 아니다. 이제는 그것도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노인정 앞으로 더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양반들 한가한 양반들 동사무소 2층에 와서 한쪽에서는 기체조도 하고 노시게 하고 한쪽에서는 물리치료도 하게 하고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거고 노인네들 시간보내기 바람직한 거고 그런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이 폐지가 돼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류가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그런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유돌르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거 같으면 우리가 니네들 이거 해 하고 하겠지마는,

물론 초기니까 또 위에서 자치센터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구에서 다 감당하기 어렵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을 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먼 앞날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구월1동도 보니까 서예도 하고 그림교실도 있고 그런데 그 그림교실 보니까 거의 국민학생들이야, 거의 국민학생들. 왜 자, 요새 살기 어려워지니까 엄마들이 직장 잡는 엄마들이 많아, 그러니까 학교 갔다와서 거기와서 오후시간 보내. 근데 그 엄마가 기초적인 그림부터 가르쳐줘요. 미술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한 대는 미술학원에 나가는 선생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와서 하는데 그러니깐 시간 본기 좋고 애들 기초적인 교육받고 그러니깐 거의 애들 상대더라 그런 말씀이야. 우리가 뜻은 애들 상대로 해서 이거 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요, 예산을 주민자치담당관께서 다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을 올려갖고 주민자치담당관이 걸러갖고 기획감사실로 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산에 보면 각 동예산에 보면은 강사 실비보상이 있고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강사 실비보상은 강사를 몇 명을 몇회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지마는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책정이 다만 얼마라도 돼있어야 되는 돈인데 2개동이 지금 안돼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수서창동이랑 논현고잔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다하려고 그랬는데 장수서창동과 논현고잔동은 우리가 시설설치를 안해줬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는 시설설치운영보조요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설설치를 안했어요, 2개동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기 때문에 딴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때가서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 안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아니 주택공사에서 하면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안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는 하는데 시설을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비는 우리가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뭡니까?

시설설치 운영보조비입니다.

운영보조비라구요?

네.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운영보조, 아니 자원봉사자라 하면은 시설설치 운영보조원이라는 얘기죠. 운영비는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했고 각 동별로. 인터넷부스 같은 거 열람실이라든가 거기에 고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은 쉽게 여기는 어떠한 형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합니까, 그쪽에는.

여기는 시설설치를 안했기 땜누에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이라든가 한문 서예교실, 장수서창동도 지역주민들 회의실이라든가 한자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 운영을 안하겠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인터넷부스라든가 열람실이 뭐 도서문고 같은 게.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치 않아서 안하는 건 좋지마는 이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최소한의 보조금이에요. 이게 넉넉한 보조금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보상인데 거기에 자치센터를 뭐 어떤 형태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인원이 있을거고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앙양 뭐 그런 식이라면 뭐할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보조금인데 그게 편성이 안됐다는 건 좀 약간 의구심이 좀 가네요.

아니 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은 예산을 투입했고 모든 시설을 했으면은 당연히 자원봉사자를 여기다 둬야죠. 이런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르 여기는 우리게 제외시킨거죠. 그리고 또 거기가 신청을 받지를 않았고 2개 동에서는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명년도 6월까지인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1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는 시달된 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서로 시달된 거는 없고 먼저번에 교육갔을때 행자부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12월로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래 6개월간만 여기 예산에 계상이 돼야되는데 이게 12개월로 계상이 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번에 군포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내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기구인데 1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 행자부에서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물론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올 6월 30일까지 돼있으면 6월 30일까지 계상을 하고 추후에 그런 공문이 시달되면은 1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월이고 딴 거는 다 맞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만인데 저희가 세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에서 교육 받을때 1년간 연장을 한다 해가지고 세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거뿐만 아니고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도 다 12월로 계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저희는 이게 만약에 부서가 해체되고 딴데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겠지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든간에 이것도 6개월이 더 연장이 되면은 1회 추경이 보통 한 4, 5월달에 있는 거니까 그건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추경에 하게되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얼마 된다고 재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따지자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것은 6월달까지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이게 각 구마다 다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자치담당관이 각 구마다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다 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과가 있고,

네, 주민자치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모양 주민자치담당관이 이렇게 해서 6월 30일로 없어지는 거는 우리 남구라든가 연수구라든가 부평구 이런데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돼있지를 않아요.

딴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가,

아니 아니, 주민자치담당관이라 그래갖고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구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우리는 조직을 과 비슷하게 하나 둔 거 아닙니까, 네?

네.

과 비슷하게 둔 데가 있어요. 인천 시,군,구에? 주민자치담당관이라 그래갖고,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의 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6월 30일날 이게 없어지게끔 돼있는 인천의 구가 있냐구요, 없잖습니까?

다 있어요. 각 구별로 주민자치과가 있어요.

그럼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로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주민자치과가 다른 업무도 다해요, 주민자치 이 담당관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업무는 6월 30일로 구에서는 없어지는,

아니 주민자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주민자치과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요, 그 업무만 없어지는 거지.

1개 부서가 없어져요. 1개 과가 없어져요. 어느 과가 없어지든지 한개 과는 없어져야 돼요.

한 개 과가요?

네,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5급 짜리를 두명 두었습니다. 금년말로 한 개 과가 없어졌구요. 내년 6월까지 한 개 5급짜리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주민자치담당관이라고 명칭이 돼있지만요 다른데는 주민자치과가 돼있는 데가 있고 다른 명칭이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6월 30일이 되면 5급 자리하고 6급자리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과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과가 없어지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거기에는 없지 않냐 이러 얘기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과가 연수구에 있다 그러잫아요. 그러면 거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하나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다른 업무도 하지마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민자치과도 하나 있고 다른 과에서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중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시민지적과도

아 그러니까 시민지적과가 있다 그러면 거기 부서운영추진비가 하나밖에 없죠, 주민자치담당계쪽에 부서운영추진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서운영비가 두개가 있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허가재무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억지로 만들라고 그래서 허가재무과를 만든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과인가 내년도에 주민자치담당관 없어진다면은 딴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가 없어져서 통합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봐봐요. 연수구를 예를 들자면은 내년도 6월 30일에 없앨 과가 없다 인천시 군구에 없앨 과도, 다른 자치구에는 이미 구조조정을 해서 과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죠. 우리 주민자치담당관이라는 게 다른데는 주민자치담당관이라는 과의 성격이 하나 있는데가 있습니까?

다 있죠. 각 구별로 다 있어요, 명칭만 다른 뿐이지 각 구에 다,

그럼 다른 명칭이 뭐로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봐요. 내가,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아니 그러니까 6월 30일로 없어지는데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봤을때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게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거 같은디ㅔ 다시 한번 이거는 점검토록 하겠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0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이광목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주민자치담당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