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특산단지 포장지 제작비가 아니고 디자인개발비입니다. 여기에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특산단지 포장지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2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계상이 됩니까? ○

예산 범위내에서 세워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우리 농산물 대축제 행사 참석 보상이 2백만원, 농어민후계자 전북대회 참석보상이 1천2백만원, 농어민후계자 가족대회 보상 6백만원, 교육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국농어민 신문대가 도비, 군비 합쳐서 3천6백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의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

농어민후계자들과 이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전원이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농법인체라든가 영농 관련 단체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2000년도 이자보전사업 이자지급이 4천9백만원, 2001년도 이자차액보전사업 이자지급액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타회계전출금이 5억원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재료비로 농특산물 면시판매 인부임으로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도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만 1년에 4회 정도 계산을 해서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이 전액 국비로 7천7백만원이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박스제작비나 지게차 같은 기자재 유입으로 원예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시설원예단지 등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2001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물량은 부족합니다.

해마다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사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타지 않은 사람으로 돌려가면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국비만 집행해도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임실고추품평회 개최 지원이 1천만원, 금년도 4백만원을 지원해서 시험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까 다른 단체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

군하고 농업경영인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었습니까? ○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추아가씨 선발도 없어지고 임실고추명품회와 홍보전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계엿 포장재 구입 지원, 고추 비닐포장재 제작비 지원, 운암 옥정호 주변 농산물판매장 1개소입니다 농산물판매장은 앞으로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그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특색있게 설치할려면 하는 것이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삼계엿 포장재가 2000년도에는 몇매 정도가 지원되었습니까? ○

금년에 포장디자인 개발비와 제작비를 합쳐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포장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농산물판매장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옥정호 주변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옥정호 주변을 위주로 해서 관광인들이 상당히 오고 있는데 임실군 농산물을 홍보 내지 판매를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8백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실려면 임실군 농산물을 대표적으로 전주시내를 기점으로 외지인들한테 홍보 내지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 8백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난번에 운암대교를 중심으로 요충지에 하나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현재 부지관계가 용이치를 못합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가 잠정적인 것은 입석리에서 하운암으로 순환도로가 있는 국사봉 등산로 개발로 인한 휴식터를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소규모로 구상했던 것이고, 확정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지 선정을 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교를 중심으로 한 요충지에 해야 하는데 현재 부지 관계가 여러 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그런 대대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암 옥정호 주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운암면에서 생산된 농산물 간이 판매장이 아닌 임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고 판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운암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놓고 파는 정도의 적은 규모로 지어서는 실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증액을 시켜서 임실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판매해서 이익이 있어야 더 신바람이 나서 임실군 농산물을 판매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도 안되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매장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고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농가들이 도로가에서 박스 몇 개 내 놓고 텐트 하나만 쳐 놓고 판매를 하고 해서 작년도에 시험사업으로 몇군데 했던 것이 아주 효과적이였습니다 임실동초등학교 들어오는 곳이나 삼계 화촌 등에 해 놓은 것을 적절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3천만원이 도비 9백만원, 군비 2천1백만원으로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현재 50퍼센트 보조 규모로 소규모 저온저장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신년도 사업이라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고추병충해 방제비 지원이 탄저병, 역병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저병은 6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역병은 1천만원을 같은 면적에 하는데 예산상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

이것은 분류상 이렇게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탄저병이나 역병에 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리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상 그렇게 했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1헥타에 탄저병은 6개가 들어가면 역병은 1개 밖에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가격편차가 너무 잘못된 것이지요. ○

약 가격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임실군에서 병충해 약을 농가에 배분하는 과정속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면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가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벼 병충해 약을 배분하는 관계에서 이장들이 배분하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협의해 본일도 없고 해서 지역의 마을단위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을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벼 병충해 방제도 제 견해는 예산이 적어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지역만 주다보니까 방금 지적된대로 무리도 많이 나고 일선에서 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뒤에 개선을 해서 전 면적, 전 농가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일선에서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또 고추 방제비를 지원하는데에 있어서도 작년에 임실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이 왜 임실의 고추가 명품인데 수도작은 지원해 주고 왜 고추는 해 주지 않냐고 해서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이야기가 논의 되었는데 그때당시 정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고추는 대농가는 크게는 몇천평이고 적은 곳은 100평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부분적으로 보조를 해 주냐고.해서 작년에 이런 지원을 어렵다. 할려면 전면적 100퍼센트 지원을 해서 마을단위로 공동 방제를 하던지 균일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는 이정도 갖으면 보조를 50퍼센트 해서 2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추만큼은 1회정도 전체 100퍼센트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선에서의 혼선도 덜하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선해서 상정항 것입니다.

미곡은 임실군 전체 면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고추는 면적이 여기에 1천헥타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고추병충해를 보조한다고 했을 때 이미 예산서에 올라가면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물론 면사무소 직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고추 면적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조를 한다고 했을 때에 본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신청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헥타라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약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원성만 듣는 사업이지 이것이 실제 군민들에게 큰 이득을 주지 않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

고추면적 1천헥타는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 왜냐면 년간 임실군 고추재배 면적이 940에서 960헥타가 왔다갔다 합니다. 금년도도 962헥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헥타를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1천헥타라고 해서 예산집행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서 어느 농가는 50평 정도의 재배농가가 있는 반면에 상업적으로 3천평, 5천평 짓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지원 기준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려면 전면적 100퍼센트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최대한 면적을 실사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군에서 윗분들은 줄려고 했는데 산업경제과장은 골치 아프니까 주지 않을려고 했다고 하고, 관촌 이위원님 여기 계시니까 들으셨을 것입니다. 관촌 농민단체에서 저한테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할 사람이 실무부서에서 일하기 귀찮아 반대를 했다고 억지소리를 하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밀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실무부서에서 꼭 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확신이 습니다. 임실군의 명품이며 특산품인데 지금까지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집행과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했었습니다. 실제로 고추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농가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작은 젊은 세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노령화 되어 있는 세대에는 별로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얼마라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하면서 결국 위원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 과정이 잘못될련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신덕을 보면 매년 고추에 대한 재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1999년도는 427헥타로 나와 있어요. 그런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하게 된다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고유가로 인한 농민들이 가장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시설투자는 많이해 놓고 농산물은 하락되는 현실에서 유류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2증 3중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청웅 시설원예단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런 중점 지역만큼은 고유가를 대체 지원해 줄 수 있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시설하는데 도와주어야 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3천만원 정도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2억3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로 10퍼센트를 요구했습니다만 50퍼센트 이상은 반영이 되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실군에 시설원예로 4개 단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겨울 난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청웅 시설원예단지입니다. 그리고 삼계 세심원예단지가 있고 첨단하우스로 신평 피암지구도 있고 오수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농가가 원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수출작목을 개발해서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에 4개 단지중에서 가장 고열이 필요한 단지는 어디입니까? ○

거의 비슷합니다. 삼계 세심도 첨단하우스로 계속,

몇도가 정상 온도냐는 것입니다. ○

하우스 정상 온도가 17도에서 20도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밖에 온도에 비해서 그런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할려면 유류대가 상당히 소모됩니다.

4개 단지 전부 17도에서 20도까지를 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오이는 12도 아닙니까? ○

예를들면 냉해피해라는 것으로 벼농사는 밖의 온도로는 17도면 생육이 정지라고 봅니다. 17도이상이 되어야 풍작이 되고, 이하로 되면 기후변동에 의해서 법해피해를 보는 것인데, 하우스 온도 작목은 냉해성이 조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이는 12도에서 작물이 자랍니다만 최소한 17도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4개 단지에서 수출단지는 어디입니까? ○

청웅단지와 삼계단지입니다.

다른 단지는요? ○

관촌 장미유리 온실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관촌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없고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우선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4개 단지에 대해서 2억3천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필요로 느끼는 청웅과 삼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얼마입니까? ○

청웅, 삼계에 60퍼센트 정도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있는 비닐하우스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수출하는 단지부터 할 경우에는 청웅하고 삼계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더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 부기를 보면 100분의 30은 30퍼센트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인데, 다만 10퍼센트만 보조를 받더라도 보조사업이 들어간다면 공식적으로 부과세 10퍼센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30퍼센트를 해 준다면 실질적인 보조는 20퍼센트만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20퍼센트 보조받고 하라고 하면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자기돈 100퍼센트 들여서 시설하면 다운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보조사업을 어설프게 받다보면 여러 가지 갖출 것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것도 들어가고 해서 조금 보조를 해 주어서는 보조해 주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면적만 확대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368폐이지 재료비로 붕어, 향어 매입방류비 3천만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못자리를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예비못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예비 못자리는 물론 당초 재해 목적으로 한발이 들어와서 적기에 모내기를 못해서 기존 못자리를 못썼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한필지의 산골짝이 나락이라도 심을려고 했을 때 묘가 없어서 못 심을 경우를 대비해서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거기에 활용 하는 것 보다는 노인 양반들이 눈이 어둡고 해서 약을 하는데 제초제를 뿌려서 버리는 농가 등 해서 그런 곳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활용되었습니까? ○

그런 방향으로 분양을 하고 남은 것은 7월 10일 넘으면 폐기시키는 지시가 오면 폐기시키고 합니다.

치어는 방류하지 않습니까? ○

아까 설명드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란사업은 없고요? ○

뒤에 나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인데 전액 국비로 11억1천9백만원입니다.

국비사업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371폐이지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리파종 전용제초제 지원 4백8십만원, 묘판 상토지원 6천만원, 병어 채란사업 1천만원, 붕어 채란사업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된 것이고 금년도 보리파종도 작년도 60헥타에서 올해 100헥타 가까이 실적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어려운 것은 보리파종을 장려하면 농가소득이 오르는 것은 분명한데 파종기하고 전용 콤파인이 없어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는 가격이 얼마 안되어서 수정예산으로 5대를 계상했고 보리수확 콤바인이 요를 소형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3,4대 수정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ㆍ향어가 62원씩입니까? ○

조사로써는 그렇습니다.

경쟁입찰 붙이지요? ○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금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에 4천만원이니까 입찰했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붕어ㆍ향어 채란사업은 옥정호에서 하지요? ○

채란은 옥정호에서 해서 거기에 방류를 합니다.

베스한테 죽지 않을까요? ○

베스한테도 나름대로 죽지만 향어의 생태가 겨울에는 위로 뜨고 여름에는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베스는 여름에는 위로 뜨고 겨울에는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란사업을 했을 때에 수익은 우리군에 한푼도 없습니까? ○

우리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지요.

농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

예, 잡아서 합니다. 엄청납니다 무시 못합니다

수익액은 얼마나 됩니까? ○

한참 잡을 때는 2,30십억원 이상됩니다.

몇사람을 위해서 기득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주민들이지요. 누구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아무나 잡을 수 있습니다.

옥정호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무동력선에 대해서는 어로행위를 하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로행위를 금지했던 것 아닙니까? ○

현재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옥정호에 자꾸 해 봐야 소득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되어 버립니다.

방금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정호에만 채란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임실군에는 크고 작은 여러 저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옥정호 뿐만인가, 아니면 임실군에 병어가 살 수 있는 저수지를 조사해서 다른 저수지에도 방류해야 할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란사업은 옥정호에서 채란해서 옥정호에 넣는 위주로 했는데, 우리가 오봉저수지 같은 곳은 그전에 넣은 적도 있었고, 기타 저수지에도 적정하다면 과감하게 넣겠습니다.

붕어는 잘될련지는 몰라도 향어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화장실 보수비를 4개소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진시장 진입로 개설에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계는 공용터미널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시장을 짓고 보니까 공용터미널측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한데 이번에 지으면서 한계측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착오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강진시장을 한계측량 한 결과 땅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정이 서로 안좋지요. 그런데 시장통 터미널쪽으로 차량이 들어가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사곡지구로 가는 쪽에 진입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다 설명을 드려서 수정예산으로 5천만원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이 완공되므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관리하는 지역 의원이다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공용터미널로 들어가는 곳이 공용터미널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한계측량을 하다보니까 터미널측과 감정대립이 되어서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만 저쪽 육로가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발도 하고 양복도 했는데 구두를 못신는 경우입니다 이 사업도 어렵습니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주요는 효과가 없습니다.

시장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돌릴려고 하는데 몇미터 폭으로 몇미터를 할 계획입니까? ○

20미터 정도로 폭은 8미터 정도됩니다.

정확하게 부기를 해야지요. 25미터를 2천5백만원을 가지고 포장한다. ○

그것이 아니고 2천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수정예산으로 냈습니다.

세항 통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약 3억4천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2억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421페이지 시설비에 농공단지 유지비 2천만원이 있는데 실무부서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이 당초년도에 예산이 어려운 사항에서 시설해 놓고 각종 시설물, 하수구, 상수도 할 것 없이 어려움이 있어서 비만 와도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해서 완전히 시설 개량을 몇억원을 들여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2,3천만원 있어봐야 그때그때 시설유지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할 정도인데 영구적인 시설교체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금년에 2천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현재 2억원이 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전출하면 3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인근 군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원이상이 넘습니다. 현재는 이것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을 넘겨서 422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는 주로 국비에 의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효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세출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이 2001년도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자수입이 1억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4천6백만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이 내년도에 회수해야 할 것이 6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면도 수입이 3억1천3백만원으로 19억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에 1백2십만원, 일반운영비에 1백2십만원, 여비 5십만원, 인부사역 재료비로 7백8십만원을 제외하고 18억9천만원에 대하이는 2001년도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수가 년말에 있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될 수 있지만 세출예산으로 18억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과에 280일 일용직이 1명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를 보면 오염농경지객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지정 된것 입니까? ○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덕면 방길리에 금을 개발했던 광산에 우리가 피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으로부터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객토 복토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지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전액 100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5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374페이지 2001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 총액은 23억3천6백만원이고, 2000년도 대비 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가 14억3천1백만원, 기술보급 분야에 9억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무관리중에서 경상예산이 14억1천1백만원과 사업예산 2천만원,

경상예산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교육행사가 많은데 협소하고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본소 청사 뒤 배수구 및 바닥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산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노후되어서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어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군 청사를 신축하는데 군 청사가 완공된 후에 농업기술센타 청사도 본청으로 들어가는지 현행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는 본청이 새 청사로 이사를 해도 그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8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5백만원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매년 1월에서 2월달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새해영농교육을 하는데 교육인원이 4천명정도 됩니다. 권당 1천2백5십원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타 직원님들외에 외래강사를 초청합니까? ○

영농교육을 하는데 매년 보던 사람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면 지루한 감도 있고 새로운 맛도 주기 때문에 외래강사수당은 전문과목에 대해서 진흥청에 연구관이나 박사, 이런 실력이 높은 분들을 모셔다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육재배하우스 온풍난방연료비 7백만원으로 신평대리 시험소에 유리온실이 1동 있고 연동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매년 과채류를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과수 박스제작은 시험소에서 배나 사과, 포도 등 과채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과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생산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박스가 1,200개 정도는 제작되어야 할 것 같아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부분에 조직배양실 온ㆍ습도 관리유지비입니다. 시험소에 감자하고 난을 조직배양하고 있는데 온ㆍ습도 관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경비로 유류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생활개선반 실습재료 4백만원으로 1,2월달에 영농교육을 회원을 대상으로 조화나 종이공예, 소품 등으로 실습을 병행해서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 교육재료 구입이 있는데 겨울철이 아니라 연간 순회교육으로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의식주 생활개선에 대한 순회교육 재료비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식조리사반 교육재료 구입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생산품 포장지 제작인데 관내에 농외소득 농산물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메주 포장재가 없어서 재래식으로 가지고 다니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말용, 약 8키로그램 정도로 해서 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벼품종 자가채종포 설치재료인데 이것은 매년 도에서 받는 보급종쟈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약 10헥타 규모의 자가채종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료나 종자, 농약 등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액재배 운영재료는 시험소에서 양액재배 하우스 2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하우스에 따른 양액재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소 판리운영비는 인건비성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말고 몇 명을 합니까? ○

공공근로는 군에서 지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진흥청에서 국비로 받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섯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시험소 관리운영, 토양검정실 작업 및 전산입력인부임, 병해충예찰답 인부임이 401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로 해서 인부임이 다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01페이지에 있는 시험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인부임이고 393폐이지에 있는 시험소 관리운영에 있어 1천2백3십만원은 5,300평이나 되는 농사를 짓는데 4명이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때그때 인력이 조달되는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있어야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양검정실 작업 및 전산입력인부임은 내년도에 밭 50점, 논 850점, 직접지 불지역 50점으로 총 1,400점을 토양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통보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토양검정을 하는데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간단한 PH와 석회검정만 하고 있고 우리는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언제 끝납니까? ○

토양검정은 어떤 목표년도를 두고 하는 것은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 고추밭에 대해서 하고 있고, 논은 1차로 10년전에 다 끝났습니다만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으로 1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영농교육을 4천명정도 하는데 이중 1천5백명에 대해서 국비로 중식비가 지원되고 박머지 2천5백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참석자 중식 2백5십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 순회교육을 할 때 중식을 제공하면서 오후까지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농업촉진대회 참석자 보상이 5백만원입니다. 관내에 수출 농산물이 여섯가지 작목이 있는데 수출 농가들이 위원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출혈을 하면서까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촉진대회도 하고 전문교육도 할겸 그 분들의 의욕을 증진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가 332명이나 됩니까? ○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300명까지는 안되는데 인근에 있는 농가들까지 참여 확산을 위해서 일반농가들도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수출농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청웅, 삼계 위주가 되는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농가수로 70농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전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411페이지 밑부분에 4-H연맹 회원대회에 8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4-H연맹이 조직되어 있어서 매딘 행사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청도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직거래를 하게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사를 하게 되면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행사를 해야되는 연도로 11월 11일날 농어민의 날을 맞이해서 학습단체 회원을 증심으로 할 계획인데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H 연맹회원 대회는 올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

금년에 행사가 없었습니다. 4-H 연맹회원 대회는 금년에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임실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

내년도에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가는데 기본행사는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도에서 할 때 여기에 임원들 몇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실군 연맹에 관한 것이죠? 금년에는 전라북도 연맹이고요? ○

금년에도 임실군에서 연맹 회원대회를 했는데 청도군을 처음으로 초청을 해서 한 것이고, 작년에 전라북도 연맹대회를 임실군에서 유치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양액채배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입니다. 신평에 있는 시험소가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0.07미리짜리 비닐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5백만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기구개량은 개량베틀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3대 축조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별농가는 개량베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개량베틀 몇대 했지요? ○

금년에 35대가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삼베 직조단지가 없습니까? ○

내년에는 직조단지가 없습니다. 사실 금년에 두 개 단지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올려서 도비를 별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

도에서 사업요구를 할 때에 시군별로 특수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그럼 내년의 특수사업은 무엇입니까? ○

내년도 특수사업은 아직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안은 있습니다.

삼베 직조단지로 인해서 농가의 농외소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각 읍면마다 신청량이 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을 단지 세 개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특수사업으로 도에 요청을 하고 군비 확보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도에 특수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시군별로 경쟁이 되어서 도에서 시군마다 한건씩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건 밖에 안됩니다. 경쟁이 되다보니까 같은 사업을 재신청하게 되면 탈락될 염려도 있습니다.

삼베 직조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농외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

우리가 여기에서 한필당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은 약5만원에서 8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만 군산으로 냐가게 되는 것은 약 1십5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개소수는 몇 개입니까? ○

금년에는 두 개소를 요청해서 두 개가 되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나 강진에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

요청을 지사면과 임실읍에서도 한군데씩을 했고, 두군데 정도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다고 판단되어 군비라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집행부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

여건이 되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인데 4-H연합회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단체에 나가는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1천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상단에 세척기 1천5백만원이 1대 값입니까? ○

세척기는 1천5백만원인데 1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당 1백7십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조는 1백5십만원 정도를 하고 자담은 2십만원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

기재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대수는 10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타내에 생활개선 조리실이 지하실에 있고, 농기계경락고가 있습니다만 조리실이 오래되다보니까 누수가 되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생활개선교육을 할 때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이라고 해서 국비로 내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몇평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

50평 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으면서 농기구 경락고가 협소해서 야외에 내 놓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경락고가 의료원의 담장사이에 현재 5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오래되어서 그 자리에 2층으로 기왕에 지으면서 1층은 경락고로 하고 2층은 농산물 가공교육장으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5천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1억5천 만원은 군비로 지원해 주시면 2층 건물로 건물비가 1억5천만원, 시설비가 5천만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시설을 해야 합니까? ○

농산물 가공교육장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액즙기라든지,

4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회지도차량 대체구입 승합차 1천만원과 409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용 차량구입 승합차는 정수 승인이 났습니까? ○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정수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것이 2대나 있습니다. 40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주는 것으로 임실에 1대를 배정해 주어서 국비부담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409페이지에 있는 것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라고 해서 임실에 있는 기상관측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전주로 가버리고 보니까 우리지역은 기상 이변이 심한 지역인데 야간이라든지 출근시간외에 기상예측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진단실이라고 해서 기상 관측장비를 농업기 술센타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인데 그동안 임실에서 이것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실군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승인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

연초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속에서 방향제시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가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근해 있습니다. 그런데 4-H,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농촌지도자회, 참석보상 관계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어찌보면 예산 집행과정속에서 참석수당이라든가 교육여비라든가 이린 것으로 인해서 사실 군에서 농민들의 소득기반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들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그분들한테 흥청망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오히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 과정속에서 바르게 집행을 해 주셔야 군민들의 정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385억원 정도를 전체적인 농업기반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질의를 기획실장님과 담당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기반도 좋지만 이제 임실군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경제분야쪽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국비만 받아서 하지만 군비를 투자해서 떠나가고 있는 쇠퇴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농업생산쪽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쪽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농업담당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