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와 건설과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 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11. 농정과장 정 헌 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2000년도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도 1월18일 양산면 김은배씨외 119명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내용은 양산면 수두리 269-1번지상에 노유자시설 부지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낸 민원에 대해서 지역여건이랄까 여러 가지 부적합 요인이 많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군수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원은 금년도 1월3일날 권승주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그런 내용으로서 법률상 제한사유는 동일 부지안에 노유자시설부지 및 일반주택부지로 1000㎡가 초과돼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제한면적인 1000㎡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상 제한사유가 돼서 불가처리를 했고 심사규정의 적합성 문제는 하천기본계획서의 제외지로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공익적 기능이 우선 돼야 되고 또 양산팔경인 봉황대와 향토유적지인 한천정과 인접된 지역으로 공익상 거기에 노유자 시설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곽경옥씨가 3월28일날 요청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내용은 곽경옥씨는 99년도에 친척이 농작물을 취득한 농지에 경작을 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99년도는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농작물을 경작했지만 우리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은 97년도에 경작을 했느냐 안했느냐, 농업경영의 목적에 맞게 경영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조사를 한 사항으로서 99년도는 친척이 농작물을 경작했다 하더라도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수가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동사랑으로 해서 4월27일날 농지에 농가주택 신축가능하냐는 여부를 또 절차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유인물과 같이 상세하게 농지법에 적용된 대로 안내를 해줬고 여기에 농가주택을 진흥지역 바깥에 할 때는 읍면장한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되고 또 진흥지역이거나 주택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8월4일날 역시 영동군민한테 포도박피 문제를 거론했는데 박피를 실시한 농가 일부가 빠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그 조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결과는 박피농가를 1차로는 7월10일까지 조사했지만 추가조사를 7월말부터 8월초에 했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또 8월29일날 인천에 있는 이은숙씨로부터 우리군에서 도로변에서 포도를 샀는데 포도가 품질이 나쁘다, 썩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산지역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것은 학산면에 노상판매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샀는가는 본인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산면장으로 하여금 포도 1상자를 리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농산물 리콜실적은 총 12건을 해줬는데 이중에서 포도가 10건이고 사과가 1건, 복숭아 1건을 해줬습니다. 포도 10건은 농가에서 7건을 위탁을 해줬고 학산면과 같이 면장이 1건을 해줬고 중간상인이 2건을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준 것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영동군지회에 우리군 우수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감아가씨 활동비를 새마을영동군지회에다가 보조를 해줬고 우리 농정과나 환경산림과나 감아가씨 도우미가 필요할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450만원 예산편성 중에 285만원이 지출돼서 17일 19명에게 1일 15만원씩 감아가씨한테 보상비가 지급이 됐고 금년도에는 45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15만원이 지급이 돼서 21일간 감아가씨 도우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동군농민단체협의회에 98년도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하계농촌봉사활동에 따른 간식 및 간담회 개최경비로 지원해 줬고 99년도에 농민회에서 대학생 봉사활동에 따른 보상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99년도이후 금년도까지 2년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5-1페이지와 9-5-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또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쌀생산 실적가산금선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톱밥제조기를 공급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자에게 잘못 지원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수혜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에 지원토록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안전운행장치 불량에 대해서는 제품선정에도 하자가 있었고 밧데리 방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제품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공급제품에 대한 활용여부 일제점검을 99년도 12월27일날 저희과에서 시달해서 지원대수 900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상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인 859대, 그리고 고장으로 사용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5%인 31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31대에 대해서는 배선불량 6대, 밧데리 방전 2대, 용접불량 7대, 탈착 2대, 파손 14대, 이 파손은 본인이 사용하다가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아세아농기계에서 안성농기계 대표로 하여금 밧데리방전 같은 것은 재충전시키고 배선불량 같은 것은 교정을 다시 보고 용접불량은 다시 용접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읍면장에게는 사후관리지침을 시달해서 경운기후방 등 고장으로 인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단속소홀 및 어업허가기준불균형에 대한 지적입니다. 불법어업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단속장비가 미흡하고 또 단속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어업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업허가 기준이 타군과 형평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는 불법어업단속용 서치라이트 2대를 금년도에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용했고 농정과 직원 17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또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우심지역에 대해 금년도에 주기적인 불법어업단속을 18번을 실시한 결과 단속실적은 형사고발조치 10명, 이중에는 무허가패류채취가 8명이고 무허가 자망어업행위가 1명, 그리고 무허가 투망행위가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2명은 작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2명을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처분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법이 없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작살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작살행위를 하는 그런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업허가기준이 인근 타군과 형평이 맞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은 어업허가축소 및 어업허가확대와 종사자의 법인을 타인에게까지 확대 허가함은 지금의 허가구역을 가지고도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어업소득이 줄어드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으로 허가인원을 확대 어로구역을 축소할 경우에는 기존 어업인들의 생계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어업종사자의 범위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위장에 의한 불법어로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현행대로 허가관리를 하다가 어족자원 증식등 내수면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는 재검토 처리해서 인원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박피재배에 대한 대책소홀인데 박피재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박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재공급금지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도 박피는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현장교육을 금년도 기술센터에서 가일층 강화를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피근절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3일날 포도품질관리 토론회를 열어서 박피근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바 있고 또 6월22일날은 작목반장, 총무 등이 참석해서 과일명품화 대회를 가진 바 있고 급기야 박피가 일부 농가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해서 7월3일날은 박피억제를 위한 군수특별지시(제4호)로 시달을 해서 군읍면 합동으로 포도회에서 참여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피농가 1차 조사결과는 145농가에 35.9㏊가 나타났었는데 2차 조사결과는 240농가 66.7㏊가 최종 박피집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포도회에서 명단공개도 군읍면 또 작목반에 우리 군내 자체적으로만 명단공개요청에 의해서 포도회에서 명단공개를 한바 있고 또 군에서는 읍면장한테 박피농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시를 10월15일날 해서 이미 박피를 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완숙된 포도만을 담당직원을 지정관리해서 박피포도를 관리하도록 했고 박피농가에 설득을 잘해서 명년도부터는 박피를 하지 않도록 실증 지도하라는 지시와 현장지도를 병행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 워드마크와 고유상표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이때 7월달에는 이미 포도포장재가 제작이 완료돼서 공급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워드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역시 스티로폴 정도로 대체 출하하는 방법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시행을 하지 못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는 박피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포도 데이터베이스화 자료에 역시 입력관리를 하고 있고 꾸준히 그 자료에 의해서 계몽과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12월8일날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읍면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박피근절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고유상표에 관한 조례제정 지연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례제정과 고유상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만 현재 이 문제는 군 전체 상표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CI개발을 금년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CI개발이 개발과 함께 우리 농정과에서 여태까지 활용하던 고유상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드마크하고 태양하고 산하고 강물하고 그려져 있는 상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함께 운영조례안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시설물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가 하면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모든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농사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집하장 같은 것은 비수기에 활용범위를 대폭 완화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라든가 마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공문으로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우량농지조성업무 추진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량농지조성을 빙자해 가지고 불법 농지전용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량농지 조성할 때 우리군에는 건설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순전히 돌로만 농지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흙과 1대1 이상으로 혼합하여 성토하도록 하고 최소한도 작토층 50㎝이상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것은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그렇게 지도를 했고 또한 우량농지조성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농업경영에 배수피해라든가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으며 지난번에 지적하신 매곡면 경계에 대해서는 옥수수를 경작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임계리 종교시설부지 용도변경허가문제에 심사과정과 현지조사시에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또 절차 등을 걸쳐서 처리해야 되는데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외는 농지전용 허가심사, 용도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할 때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쌀 생산시책에 대한 병충해공동방제 및 돌발병해충긴급방제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3,760㏊에 대한 1억1,28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5,758㏊를 방제했고 1억1,16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를 5월25일부터 6월10일 중점방제기간으로 설정해서 농약공급을 5월20일까지 마쳤고 또 이삭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동시방제는 방제기간을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두고 농약공급은 7월19일까지 마무리 지은바 있습니다. 농약공급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협에서 보조하는양 비치는 관계로 해서 농약공급체계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농협에서 읍면장한테 농약을 인계하면 읍면장이 마을 이장한테까지 또 농가에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급체계를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앰프방송 원고를 동시에 배부해서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농정과장님?

또 농가별로 전단 한장씩을 농약배부와 동시에 배부해서 방제에 대한 모든 것을 충분히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실적가산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는 휴경논 생산화 2.6㏊, 그리고 쌀생산 우수마을 지원 2개소,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 이것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12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수리시설개보수 1개소만 지금 준공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마무리졌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현재 하우스컨트롤장치와 영지버섯 재배시설은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하우스비가림시설 여기 자료에는 78%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97%가 마무리되고 0.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비가림시설도 7.5㏊, 94%가 마무리돼서 현재 0.5㏊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는 마무리짓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은 2,699,503매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급한 것은 7개 품목에 146개 작목반에 2,527,316매를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공급이 계획대로 안된 것은 일부 작목이 작황부진으로 인해서 포장재 구매량이 감소됐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당초계획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활동실적 및 예산투자 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매스컴에 의해서 홍보를 한 것은 25회에 걸쳐서 70일 했습니다. 이것은 뉴스등 화재방송이 KBS 1TV, 2TV, MBC, SBS 4개사에 8번이나 했고 기획방송을 3분 내지 15분간 우리군 포도등 농특산물에 대해서 기획방송을 6번을 했고 농특산물 쇼핑관광 6번, 그리고 직거래행사 4번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사업으로서 위탁영농회사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위탁영농회사는 91년도 영농농업진흥주식회사를 비롯해 가지고 심천 위탁영농, 양산 위탁영농, 용산, 매곡해 가지고 5개소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영동농업진흥위탁영농회사는 98년도에 경매에 의해서 파산이 돼서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고 그외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산 위탁영농은 수탁면적이 14㏊정도 소규모로 인해서 현재 수지분석은 부진으로 평가가 됐고 적자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온장고 운영현황입니다. 85동에 2,788평이 현재 지원사업 또 자력사업으로 우리군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융자지원된 것은 65동에 2,333평이고 순수 개인자부담으로 지은 것은 20동에 455평이 여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직접효과로서 3억8,435만6,000원이 흑자로 나와있고 간접효과는 홍수출하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들수 있습니다만 액면으로 분석한 것은 3억8,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7페이지 농지전용현황입니다. 99년도는 176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현재까지 131건을 농지전용허가 협의처리를 했습니다. 건수로는 줄었지만 면적으로는 오히려 7,000㎡정도 더 많은 198,781㎡가 금년도 농지전용허가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금년도에 381호에 979두를 축협에 계약했습니다만 안정기준가격 90만원이상으로 지금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은 거세사업입니다만 17건에 198두를 계약을 해서 현재 166두를 거세를 해서 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은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353기에 현재 여기는 60호에 103기로 나와있습니다만 271기를 완료해서 76%를 올리고 있고 이달말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료작물재배사업은 389호에 196㏊인데 여기는 다비작사료작물 호밀재배가 124㏊, 그리고 청해사료가 72㏊가 포함돼서 계획대로 전부 마무리졌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된 것은 14개소로 88%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퇴비작 2건에 대해서 금년내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및 예산투입상황입니다. 기종별로 규산질, 석회질 해가지고 10,668톤을 계획대로 전부 100%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농원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관광농원이 5개소를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오다관광농원은 황간면에 위치한 그런 농원입니다. 여기는 경매낙찰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9월5일날 관광농원 지정취소를 군수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지원한 관광농원은 99년도, 금년도는 없습니다. 98년도 지원사업으로 광운관광농원에 정화조설치외 1개 사업과 갈기산관광농원에 유리관휴게실외 1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여기에 업소는 현재 갈기간 같은데는 농원으로 인한 부채보다도 기존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자료요청한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66두에 대해서 1,320만원의 사업비 지급을 했고 계약은 17농가에 198두를 했는데 3농가는 아직 거세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장재는 농가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변경결정을 해 가지고 완료확인서가 들어오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조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딸기 외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변경됐어요?

지금 변경된 것은 추진실적표에서와 같이 포도가 당초보다 206,904매를 구매를 안했고 다음에 사과같은 것은 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6,180매, 자두가 11,994매 그리고 당근 같은 것은 더 늘어났고 시금치, 배추는 당초계획 6,000매와 10,000매를 전부 제작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당초에는 한다고 해놓고 구입을 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들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포장재가 농가에 공급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보조금이 농가에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계획이 변경돼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이 보조금이 포장재가 농가에 지원 완료되면 뒤따라서 이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로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매년 보면 연말에 미뤄뒀다가 정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기로 봐 가지고 딸기 외에는 거의 상반기에 유통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하반기에 나가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늦었고

작목이 제일 늦게 포장재가 농가에 공급되는 완료시기가 9월말 아닙니까? 9월말이면 충분히 포장재가 농가에 공급이 완료되잖아요?

4월에서 10월까지는 됩니다.

포도박스 같은 것은 보조금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도에 146개 작목반을 전부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사업변경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니, 올해가 늦은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더라고요. 매년 늦어서 보조를 해 주면서도 농가의 원성도 듣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미루고 있다고 정산되는 이유를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그런 것은 보조금을 일단 반납하기로 결정도 하시고 이랬는데 딸기나 채소같은 것은 상반기에 빨리 정산이 된다고 보고 포도도 9월달에 완료되면 10월달 정도는 보조금이 정산이 돼야 옳지 않습니까? 사과, 배는 늦는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작목반에서 증빙서류가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지공급실적 확인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년보다도 더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공급완료와 동시에 즉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농민들의 원성을 듣기전에, 어차피 해 줄 정산금이라면 빨리빨리 해서 농가에 지급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추진사업에 있어서 다른 작목은 다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버섯류가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버섯류 어느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느타리

느타리요?

표고나 느타리

표고는 임산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별도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요?

느타리버섯은 포장재를 작목반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지원가능한데 이 보조금금액이 작목반 별로 100만원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적격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량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원요청을 한다면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관내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몇호나 되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관내에 느타리 재배농가가 15농가에 50평짜리 20동을 건립해 가지고 1동에서 연 2회를 하는데 잘 될 것 같으면 50평 1동에서 3,000상자, 그러니까 1년이면 두번하기 때문에 6,000상자라는 거죠. 보통 2,000상자 잡아가지고 4,000상자씩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총 양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느타리버섯요?

예 (담당주사 농정과장에게 자료전달)

자료를 지금 담당주사가 주는데 현재 느타리는 총 양이 49,400㎏로 나와있습니다.

49,400㎏요?

느타리에 대해서 버섯재배사는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고요, 기술센터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900만원씩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수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 느타리를 재배해서 판로가 지금 서울입니다. 그런데 4㎏ 1박스에 가격이 좋을 때는 2만원이 넘어가고 또 보통때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그런데 여름철에 가져가는 것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가져갈 때 트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목반에서 원하는 것은 1톤짜리 냉동차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대책은 없습니까?

냉장차량을요?

예, 여기서 서울까지 싣고 가려면 버섯은 신선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버섯이 신선도 유지가 돼서 가격이 잘 나올 것 같으면 좋을 때는 2만원이상, 보통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인데 트럭에 싣고 가다보니까 신선도관계에서 품질에 손상이 가서 7,000원정도 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이상 봤을 때는 3분의1가격, 1만5,000원 이렇게 봤을 때는 반가격 밖에 못받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원하는 것이 냉동차 1톤차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대책은

용산면 작목반은 전부 한곳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목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섯만큼 여기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것을 보면 얼마 안들어가요. 그대신 수확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통과정에 필요한 냉동차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9-18페이지를 보면 25회에 걸쳐서 근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또한 제값을 받아주기 위하여 방송사홍보, 전시판매 등을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유형무형 등으로 생산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송사를 홍보나 전시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확은 유무형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이고 판매에 따른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에 대한 효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도하면 영동포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에 한번 나가면 그 위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친환경농업 쪽으로 방송을 내본 적이 있고 포도주가공 쪽으로도 방송을 해본 적이 있고 여하튼 저희들은 저공해 고품질 영동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해서 집중 홍보함으로 인해서 영동포도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심어줘서 소비자들이 영동포도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접 효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거래 행사를 한 것 이외에는 직접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얻어진 것은 간접적 효과다 이런 말씀이지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신 기대에 몇%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업도 이제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정도 회사와 같이 손익을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발돋움되어야 만이 우리 영동군 행정도 타시군 보다 앞서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기법에 의한 손익계산만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특히 농산물 홍보쪽은 자신있게 하지 못할 것 같고 저희들이 홍보과정에서 한가지 해봐야 되겠다고 구상하면서, 하지 못한 것은 다른 지역같이 서울지하철 광고판설치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내에 대형광고판을 늘려가지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더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광고물설치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하는 바람에 금년도 최초로 1개소만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동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산된 농작물을 농산물 그대로 내다 판다는 것은 동시다발적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의 벽을 넘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홍보도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바 어느 정도 수익이 뒤따라야 함으로 앞으로 판매여건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 검토를 거듭하여 효율적이고도 농촌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홍보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농정과의 1년 예산을 보면 26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투자된 것만큼 수익이 생산된다고 봅니까?

지표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만 투자된 것만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민 시위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영동군의 농업선진화를 위해서 30여년간 공직에서 농정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농가부채 탕감이라든가 또는 농촌회생대책을 보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국민의정부가 야당시절부터 탕감에 대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누적이 되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 국민의정부 들어서면서 농가부채 대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역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고 특히 IMF가 닥친지 몇 년 됐습니다만 농촌에는 비로소 오늘날 IMF 현상이 초래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농산물값 하락에 따른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국민의정부 들어서고도 사정의 칼날을 호되게 맞은바 있습니다만 42조 농촌구조개선사업비 투자나 15조 농특세사업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5조 농특세사업에 대해서 잘못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평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1개군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돌이켜본다면 지금 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그러한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농어촌 현상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좀 늦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94년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과정에서 물론 주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경영이 잘못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농가는 선량하니 여하튼 열심히 일한 것만은 틀림이 없고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강화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농가시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농촌에는 직접적인 투자효과 보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차지하는 국가적인 공익기능으로 봤을 때 일반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몇조원씩 공적자금을 투자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상당부분 농촌지역에 할애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 농업인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대부분의 농가는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기사회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에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가슴이 숯검덩이가 되고 그런 심정입니다. 또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농업이라는 산업이 이제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나 그런 위기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련해서 관광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농가의 소득증대하고 직결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관광농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5개 관광농원이 있는데 운영실태, 다시 말하면 적자나 흑자가 나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중단이 되었죠?

신규지원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신규지원이 중단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원별로 소득분석을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마니산관광농원은 금년도 6월까지 운영실적은 내방객이 30,500명 그리고 소득이 4,540만7,000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다음 광운관광농원은 내방객이 4,500명 소득은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오다관광농원은 9월5일날 지정취소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완전히 관광농원에서 제외시킨,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갈기산관광농원은 내방객 1,300명 소득이 1,031만원 그리고 분토골관광농원은 98년도에 지원해서 99년도 마무리지었습니다. 현재 지금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사업장 지정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분토골관광농원은 여기 관광농원과 관련됐거나 그 분이 개인적으로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군데에서 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의지를 완전히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맞지 않고 보완요구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했고 청원도 했습니다만 끝내 보완을 안했기 때문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마 이 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관광농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또 갈기산관광농원도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과거에 채무관계로 인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지금 이자만 겨우 갚아 가지고 경매연장만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분도 아들 전부 동원해 가지고 자금을 넣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관광농원을 5개소 많이 했습니다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가장 실패한 사업이 관광농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은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간단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경영상태는 말씀드렸고 지금 신규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중앙방침은 당초 목적대로 경관 좋은 농촌을 농외소득 차원에서 관광농원을 지정해 가지고 도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켜 가지고 순전히 음식점, 여관, 이런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취지가 퇴색됐지 않느냐 해서 신규 증설사업을 안해주고 추가사업만 겨우겨우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농원 투자사업이 사실은 본래의 정부정책 목적과는 좀 다르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치부대상으로 삼고 투자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영이 부진하고 손해가 가니까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운영하니까 농림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관광농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하게 되어 있죠?

예.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도 박피에 대해서 제가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농민을 만나서 포도 박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농민한테 절대 박피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일종의 양분공급을 차단시켜서 제대로 영양가 있는 포도를 만들지 못하는 과정,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집행부에 농정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만나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얘기 안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작년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군수님한테 농정과장님이 많은 질타를 당하고 전한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 일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농정심의회인가 9월달에 작목반원이 워드마크 관계로 모인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피농가 근절대책을 위한 회의가 몇 가지 진행됐었는데 그때 진행됐던 내용들은 박피를 작목반별로 근본적으로 막도록 자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안으로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행정규제나 이런 것을 차출해 내지 못하고 결론은 뚜렷한 답안없이 회의를 마쳤는데 그 추후에 농정과에서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들이 포도박피를 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또 워드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정부 보조사업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박피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진술하고 군수님 명의로 된 서한문을 보내고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박피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집행부의 권한에 따른 강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떤 심의회라도 거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정된 사항들을 이와 같이 농가에 배부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농정과에서 이 박피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영동군포도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하달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동군포도회에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기에도 이 박피는 강력한 대응을 안하면 엄청난 포도재배 농가가 박피를 동조하겠다 해서 우리군 포도산업이 무너질 위기를 맞을 우려가 높다고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는 포도재배 농가들한테 반발만 샀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자구요.

그런 과정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런대로 박피 제재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다, 갑론을론 하면서 반대세력, 박피를 막아야 된다는 온건세력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대로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왜 제재사항을 못했느냐 하면 고유상표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 임박해 가지고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도저히 농민들한테 크나큰 제재를 할 수 없는, 전부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또 하나 보조금을 안준다고 해놓고 주게된 경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포장재를 금년도에 6억1,000만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최우수작목반 4개반, 우수작목반 142개반 전부 146개 작목반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아무리 상한선을 주더라도 3,7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할 지경에 처해 있는데 거기다 포도농가 다같이 아우성으로 포도농사를 버렸다고 하는데 또다시 박피제재를 할 경우 3,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 예상은 그것을 타진해 가지고 다른 작목반에서 신청한 것에서 미처 지원기준대로 못준 것을 상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농정과에서 박피한 농가에 대한 제재를 취했을 때 후유증으로 이것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반발이 더 강해졌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강제성을 띠는 일이 됐었고 지금 워드마크도 얘기하셨는데 벌써 농협에서 박스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배부한 다음에 워드마크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개를 구멍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고 이미 퍼트려 놓고 반발만 사게 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박스 지원 운운하는 것도 이미 선정이 되고 나서 얼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안준다고 하는, 뒤따르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박피라는 그 자체가 내리 3～4년간 박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포도작목회라든지 이런데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하달하든지, 아니면 작목회 명의로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농정과에서 총대를 매야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그와같은 제안을 주는 것은 몰라도 농정과에서 직접 총대를 매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그와같은 박피근절 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동 주곡리하고 학산 삼정에 심수복씨하고 박피근절 대책으로 해서 재배법을 비가림으로 해서 숙기촉진을 위한 시범포를 실시했죠?

우리가 주로 농민사업을 하는 것은 특히 포도경쟁력 강화사업을 하는 것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4억1,700만원 군비 4억1,700만원 그리고 융자 13억2,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7억 군비보조가 7억 해서 보조금만 14억이고 융자 자담 21억 해서 35억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보조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난 것으로 도에서 아직 예산통과는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최대한 포도만 전적으로 숙기촉진 사업에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으로 2㏊를 줬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까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하튼 비가림 시설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곡리는 2년간 경험했습니다만 다른데는 1년 경험했는데 역시 기술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확대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또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하튼 절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문제 확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안과 꼭 시정해 주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영동군포도회, 반드시 내실있게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박피근절 대책을 자진해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또 하나 방금 얘기하신 숙기촉진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확실한 근거가 사실 이것이다 하고 내놓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것 따라올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을 거쳐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특화사업에 선정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농가에는 전부 다 숙기촉진 사업을 해서 박피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포도박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98년, 99년, 2000년 3년간에 걸쳐서 포도박피 농가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그리고 근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시행을 안했습니까? 어떠한 패널티를 분명히 농민들한테 가한다고 했는데 가하지 않으니까 일부 농민들은 군정에 대해서 불신만 하는 소리를 제가 가끔가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어떤 교육의 자리를 가서 분명히 이번에는 하겠다 해놓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또 무슨 말로 농민들한테 그러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일반 개인간의 약속도 꺼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소위 3,000만원정도 때문에 군민을 대상으로 한 말이 지켜지지 못한 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돈이 아깝고 농민들 생각하니까 더 괴로울 것이고, 그런데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농정과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을 할 때는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무슨 말을 할때는 가끔 실수도 하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더구나 과장님께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박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스를 회수하려고 하니 이미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스를 봄에 신청해 가지고 이미 보급은 되고 난 다음에 박피 포도농가 조사하는 것은 포도수확 임박해서 조사하니 지급은 다 되고 난 다음에 조사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농민들하고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포도박스를 제작할 때 연초에 계속해서 박피를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 군정의 기본방침인데 박피를 넣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한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노하우다, 얼마든지 숙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익히고 나가면 일반 박피를 넣지 않은 포도하고 당도의 차이도 없다, 그런데 저희들 대응논리는 박피는 아무리 익어도 산도는 줄일 수 없다, 포도의 근본적인 질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박피농가는 근본적인 질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 상당한 기간동안 박피 넣는 농가들이 수긍하게끔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군에서도 그만큼 노력이 따를 것이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 분명히 해결책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청을 받을 때 농민들이 올해는 내가 박피를 넣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포도박스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도박스에 군 워드마크를 넣어가지고 무박피, 영동군에서 보증할 수 있는 무박피 포도다, 그리고 박피 넣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시장에서 정확하게 가격차이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가락동시장에 가서 경매하는데 두 가지 박스가 전혀 차이가 없더라, 홍보를 했더라면 차이가 있겠지요. 경매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영동군에서 이 박스에 들은 것은 박피포도 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박스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장종석위원님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박스는 일률적으로 영동군 워드마크를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스티커는 물론 그것을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1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스티커를 해서 내가 올해 포도 생산하는 것이 1,000박스다 하면 1,000박스에 대한 스티커를 군에서 일률적으로 제작하겠지요. 이 스티커가 부착된 것은 무박피포도다 그리고 박스는 일률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스티커는 출하한 당일날 붙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마찰은 줄여야 되고. 그런데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무박피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무조건 이미 지급된 포도박스를 나중에 뺏겠다,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쯤 마찰은 줄이면서도 분명하게 무박피포도 하고 박피포도 하고 시장에서 구별되어 가지고 가격차이가 날 수 있게끔, 그러면 당연히 영동군민들도 박피를 넣지 않아야 되겠다,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경매할 때 분명히 저 스티커가 있어야지, 아니면 저 박스를 써야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제시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안이 없다면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들 반발의식 때문에 지원을 취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재한다고 해놓고 제재처리 안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읍면에 공문으로 정식 시달했고 제가 이번주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금 장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간주도형으로 이런 차별화운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피포도를 한 농가들이 박피포도 안한 농가들에게 피해를 줬고 본인들은 이득을 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인들 이득이 가니까 주변에 확대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박피를 다 하든지 아니면 박피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지 둘중에 해결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미 박피를 했던 사람들은 내년에 또 합니다. 주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과장님이 충분히 연구하시면 이미 했던 사람들에 대해 패널티를 준다는 것을 내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충분히 연구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동 포도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이 돼서 우리 도나 우리 군에서 지원대책이 있으면 지원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영농 지원대책이요?

특화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지원대책,

당초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명칭을 붙인 자체는 보은, 옥천, 영동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에는 다른 관광이라고 할까 첨단공업지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업쪽으로 청정지구라고 해서 과학영농이라고 이름을 충북대 농업연구소에서 받아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연도별로 그동안 제가 96년도부터 1단계사업 98년도까지 3년간 또 지난해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 5개년간 분석해 보니까 도비보조가 36억2,900만원 나왔고 군비가 22억8,700만원 투자됐고 도비융자금이 25억7,300만원 해서 무려 자부담까지 하면 134억7,100만원 투자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의 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현대화시설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는 포도, 감, 배, 복숭아, 사과, 채소 해서 작목선정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 작목만 투자할 수 없다보니까 다양하게 수요가 있는데, 농민생산 조직에서 수요가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감에 대해서는 문자그대로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 현대화시설이 되가지고 곶감을 연중 가장 훌륭한 품질상태에서 출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현대화도 이 과학영농사업으로 이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대 농업연구소에서 충청북도 도정에서 용역설계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용역비가 투자됐는데 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농업대책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물론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 융자, 자담비율을 보면 보조는 도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30% 나머지 70%가 융자 아니면 자부담입니다. 이 비율이 융자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빚을 지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것 굳이 얘기 안해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융자금이 예를들어서 비율이 몇% 나갑니까?

융자는 도 소득개발기금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리 3%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단기성 자금입니다.

3%라면 장기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보다더 알뜰한 혜택을 주어서, 1차산업이 붕괴되면 국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이것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예를 들면 대형에서 중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형 저온저장고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촌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조율이 여간 높아서는 농민들이 선뜻 원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까지 30% 융자사업을 내년도에는 10% 올려가지고 40% 보조해주고 융자금은 40%로 10% 낮추고 자부담 20%는 그대로 하는데 융자금 3%를 장기로 전환하는 문제는 도 소득개발기금조례가 도조례로 되어 가지고 조례를 고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중기성 상환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2,877평이 있습니다. 2,877평이라면 1개 시군에서 결코 작은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소형저장고를 자꾸 요구하는데 너도 나도 소형저장고를 수용해 가지고 확대지원을 했을 경우 지금 우리군에 있는 2,900평 정도도 제대로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다른 시군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 활용도가 낮아서 수지분석을 따지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수요에만 급급해 가지고 개별농가 위주로 지원해줄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별농가 지원은 못해주고 또 도비를 줄 때 도에서도 이것을 제재를 하고 국비는 말할 것도 없이 소형 개별저온저장고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제가 농협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는 5% 자금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거의 평균입니다. 그런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도 소득개발기금사업 연리 4%짜리를 소형저온저장고에도 한다는 농가가 있으면 적으나마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주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중대형 저온저장고에 넣었을 경우 대농위주로 넣으면 소농들은 넣을 길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농들도 대개 현지산물을 출하시킨다고 봤을 때 중간상인들이 입도선매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이러한 저온저장고를 전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자 혜택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상인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저온저장고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생산자 위주로 해서 어떤 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생산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포도 한상자에 백화점가격이 2만2,000원까지 갑니다. 또 상인들이 올릴 때 1만8,000원 이렇게 올립니다. 수송비 빼고 2,000～3,000원 수입을 보는데 이것도 저온저장고에서 상인들이 넣어놓고 빼가는 것을 그렇게 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 하는 포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 중간상인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것이 그게 수급조절도 되지만 내 개인이 경영해서 내가 시세가 맞을 때 출하를 시키고 넣고 하는 것이니까 훨씬 농업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형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이 생산자위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화지구라고 지정이 돼서 다른 것을 못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 특혜를 준다면 과감하게 특혜를 줘야되는데 전체 규모로 봐서 소량의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쪽의 지원이 박하다고 보는데 이런것도 수혜자, 즉 농어민이 1차산업에 조금씩 보조해 준다고 해야 거부 반응이 오지요. 거부반응에 1차적인 것이 대모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줄테니까 하라고 해도 거부반응이 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1차산업이 붕괴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국민을 운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1차산업이 붕괴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군이 특화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이 아픔을 빨리 헤아려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의욕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농정팀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연속 최우수 내지 우수 입상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지도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아지면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5년연속 상사업비 유치가 15억정도 되는데 때로는 5대5 비율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대70으로 내려온 것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군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칭찬을 받는 과장님은 우리 농정과장님 밖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예산이 편성된 데에서 오늘 이 감사자료도 제출한 것이죠?

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요구한 자료인데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된 내역에 나와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지구육성해서 본예산서 2000년도 317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4억1,700만원이고 군비가 4억1,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도비는 3억7,134만7,000원이고 군비는 3억7,184만8,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액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밝혀 주시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나 싶어서 1, 2차 추경을 찾아봐도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사업을 거의가 저희 농정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2개 부서에서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지금 감하고 표고 분야를 했는데 표고는 과일 쪽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표고는 안합니다만 금년도 감 지원사업이 나머지 도비 예를 들어서 4억1,700만원 중에서 3억1,784만7,000원을 빼놓고 나머지는 환경산림과 감 조성사업의 차이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연계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뽑다보니까 제가 잘못 작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전체 예산을 갖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빼보니까 9,030만5,000원이 나오거든요. 이 돈을 찾을 길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죄송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질의에 답변이 나와있는데 9-12페이지입니다. 그 답변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부다 있습니다.

명단하고 전부다?

명단도 있고 시정사항, 조치지시한 것도 있고 행정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원체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 활용범위를 대폭 완화하여 시설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읍면장에게 공문시달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0만원 미만만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거의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없다보니까 읍면장한테 공문상으로 시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는 분야도 하고 아니면 저희과에서 직접 출장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농기계보관창고 점검을 하는데 우리과에서 직접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이 언짢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을 한 것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들께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 가능한 없도록 해야만이 이와 같은 지도단속에 대한 답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 지역구인 상촌에 중소농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돈사 같은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저희들이 채무를 거쳐가지고 그것이 이상하게 채무에 의해서 명의변경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한을 줘 가지고 요즘 돼지가 파동이 있어서 그것을 당장 넣으라고는 못하고 일정시한을 둬 가지고 행정조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한 포도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1년내내 그대로 농사짓는 것을 저는, 아마 영동군 관내 다녔으면 종종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들을 얼마나 어떻게 단속했으며 단속을 했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지금 이 보고내용과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포도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원체 많은 시설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해줬는데 대다수는 다 이용하는데 혹여 그것을 이용 안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 안하는 사례는 분분합니다만 도중에 품종갱신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안씌우고 재배하는 것은 안타깝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농가에 계속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동해서 행정지도에 의해서 지원해 준 시설물은 당초 지원목적대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사업을 추진한 시초연도부터 지금까지 시설해 준 면적과 또 실질적으로 해 준 사업들이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동안에 그것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도 안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조사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만 해 드릴까요?

과학영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때문에 정태호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하는 파악을 하시려고 한전측에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년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얼마인가 확인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잘 활용하고 있는데는 전기료가 적을 것이고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은 지정평수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잘 활용이 안된 부분은 잘 활용이 되도록 촉구를 해서 본인이 아닌 부락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잘 운영돼서 더 요구가 있다면 파악하셔서 소규모라도 다시 지원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오전에는 마치고 중식이 끝난 후 1시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포도품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품질관리의 일환으로 포도를 집중출하할 때 되면 서울경매시장에 견학을 매년 보내서 현안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목적은 생산자 농업인이나 작목반에 종사하시는 작목반장님이나 임원들이 직접 대도시 경매시장에서 전국 농산품과 우리군 농산품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한단계 품질관리를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버스임차료를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군 단위에서 한번 했고 각 읍면에서 한번씩 해 가지고 12번을 한바 있습니다. 그분들 갖다오셔 가지고 종합적인 견학에 대한 소감은 포장재 같은 것은 규격포장재 포도하면 10㎏보다도 5㎏ 소형포장재, 그리고 밀폐형보다는 개방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차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량소비를 취급해 주는 가락동경매시장 5개 청과를 상대로 해 가지고 꾸준한 물량공세로 출하를 해줘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위탁사항에서 가락동 법정도매시장보다 더 많은 값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값이 그렇게 나오지 보편적으로는 가락동시장보다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그런 인식을 다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지역의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생산품을 가져가죠?

예 가져갑니다.

같이 가져가는데 품질이 미달돼 가지고 많은 욕을 먹고 왔던 사례도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면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면에 가서 영동에서 나오는 포도를 봐 가지고 낯이 뜨거울 정도로 창피를 당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생산품을 가져가는데 아무 검증도 없이 가져가서 홍보는커녕 역효과를 낸 이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반면에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시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군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군단위에서 갈 때는 가져갔는데 읍면 자체적인 행사하러 갔을 때 1농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시고, 본위원이 이사업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대개가 작목반을 위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버스임차비를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일정역할을 하도록 하는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일단 작목반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줬든 읍면장한테 예산전도를 시켜줬든 농협에서 그 지역에 특히 포도에 대해서는 주 출하업무를 관장하는 일인만큼 농협에서도 거기에 예산도 투자하고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농협으로 지원되면 농협 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작목반이 원래 농협에서 육성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농협을 행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효과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만 보조금을 어디에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을 연계해 가지고 뭔가 효과를 더 얻어보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농협이 적극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효율적인 방법같으면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만원씩 지원이 됐죠?

예 할 계획입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할 사람이 없는지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견학하는 비용의 20%도 채 안됩니다. 이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작목반장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사람이 출현을 해서 경비를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낯은 군청에서 내고 내가 돈 내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80%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할똥말똥한 사업을 20%도 안되는 지원을 해 주고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아무리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지속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 비근한 예로 요즘 반장님 교육, 이장님 교육해서 군청 앞마당에 버스 한나절 대놓고 점심먹은 다음에 비교견학이라 해서 어디도 갖다오고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업 이상가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여기는 관광갈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녁먹고 출발해서 가서 밤새도록 견학하고 또 아침에 내려와서 잘하면 아침먹고 헤어지고 안그러면 그냥 헤어집니다. 비용이 들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비용마저도 20%도 안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저도 가봤습니다만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출하를 해야 되고 농사를 또 이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20만원가지고 안됩니다. 버스 1대 대절해서 갔다오면 적어도 100만원은 듭니다. 그러면 한 50%라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에 한 5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9-23쪽 저온저장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형평고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건축연도 94년도부터 95, 96, 97, 98, 이렇게 나와있는데 99년도부터 2000년도에는 1동도 신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는 당분간 없다고 생각하시죠?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태호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소형저장고를 중점적으로 선호하는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지금 배 수출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런대로 영동농협산지유통센터시설을 배 연구회에서 전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온저장고 활용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정도 설명이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지원을 받아간 현황을 보면 어떤데는 융자에다가 보조까지 해 준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융자없이 보조로 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보면 맨위에 있는 계산리 456-9번지 대표자 이병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산림조합에 이것을 했습니까?

지금은 산림조합입니다만 그전에 임협이었는데 저희과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그때 산림과에서

그당시 산림과 업무분장이 되기 전 일입니까?

예 임산물 유통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외 개별시설인데도 소형 20평씩 지원해 준 것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94년도 첫해인데 이때는 보조가 개별농가, 개인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영동군에도 저온저장고가 추풍령에 동죽, 그리고 서송원, 학산농협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94년도에.

94년도에 단체도 있고 회동리 135번지 김진복씨도 50평을 졌는데 융자없이 보조만 받아갔습니다. 한 2,000만원정도 받아갔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다 융자 보조 다 끼어가지고 받아갔단 말이예요. 형평에 어긋난건데 그당시 업무분장관계상 그렇다고 치고 97년도를 볼것 같으면 97년도 보세요. 그밑에 영동읍 산이리 245-5 이수영씨외 죽 보면 여섯,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보면 융자만 하고 보조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동읍 부용리 419-1 강은석씨, 영동읍 설계리 375-1 김문규씨, 추풍령면 관리 397-1 오세영씨 이런 분들 전부다 보면 융자없이 보조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실정이죠?

그것은 농업인조직에 대해서 농협이나 이런데서 신청한 것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공동시설로서 보조융자가 뒤따랐고요, 그리고 과학영농사업이 요근래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없이 보조지원만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50% 내지 60%를.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런 정보를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과학영농사업을 하든 농림사업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하든 홍보에 의해서 널리 신청을 하도록 일정기간을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만 미리 알려줘 가지고 특정인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보면 농협조합장님 그런정도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한 농가

명목이 짙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덜미를 주는 행동을 했다고 안생각합니까? 약간 그런 생각들죠?

지원기준이요 농협에서 한데가 추풍령농협에 했고 황간농협에 했고 영동농협에 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은 과실생산유통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농협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자체에 대해서 자생능력이 튼튼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융자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이 적합한 행정이지 좋은 것은 다 힘있는 쪽에서 보조만 끌어가서 먹고 융자같은 것 끼어가지고 있는 것, 비싼 융자는 다 소작농들이 가져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들한테 지금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농민들이 생각할 때 허탈한 감정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보조와 지원이 있다면 우선 밑바탕에 있는 농민들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

제가 여기서 딱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못드리겠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틀에서, 순수한 군비라면 모르겠는데 군비가 아니고 도비,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그 지원해 주는데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틀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침틀이 있는데

하여튼 경쟁력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알고요, 경쟁력 가장 있는 사람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농협에서 좋은 자금이 있으면 다 대농들이 가져가서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판에 농정과는 영동군민 전체의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농정과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지원제도를 확립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도록 꼭 하십시오.

본안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하우스 9-16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집회를 하고 정부전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은 특히 농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관에서도 그렇게 홍보했고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충실히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좋은 정책도 계속 나라에서 보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더이상 그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되는데 더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하우스시설을 해 가지고 포도나 다른 농산물도 많이, 농민들이 특히 앞서 나갔던 분들은 이득을 했지만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포화량이 되어서 사실상 자재를 생산하는 생산업자와 비닐을 공급하는 공급업자 같은 경우만 이득을 취하는 경우지 더이상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적당한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도비하고 군비인데 정책방향이 농림부사업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시설자금을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영동군에서는 주요 생산물이 포도니까 포도에 대해서 계속 공급할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시책이 아닙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군에서는 해당부서나 읍면장이나 이런데 사전에 주지시켜서 널리 공모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해서 투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포도하우스 포화상태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 포도출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5㎏ 첫 출하할 때 10만원정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첫 출하할 때 우리군에서는 거의 7～8만원대 밖에 못받았고 그외에 보편적으로 받은 것이 5㎏ 잘받은 것이 3만5,000원이고 그외는 2만원대입니다. 그정도밖에 못받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설하우스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한 65㏊정도로 우리군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군인 옥천군은 이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을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100% 시설포도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주산단지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는 품질관리차원에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과원은 권장하지 않고 무과원 재배에 의한 하우스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당분간만 하고 저희들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현재는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주도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국적으로 단위의 면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해도 포화상태는 막을 수 없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막는다고 영동군에서는 한다해도 가면 갈수록 악화되지 개선될 여지는 현재상태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칠레산이라든가 미국산 수입포도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는 하우스포도에 아주 일찍 과원해 가지고 6월달 이전까지 출하하는 것은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군에서는 7월경 해가지고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는 노지포도 나오기 전 시설가공포도 출하되고 난다음 그 중간 틈새시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이 계속 지원된다 해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전망은 역시 포도하면 비가림하우스에서 생산된 것이 최고품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외국포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확보가 되는 관계로 해서 당분간은 전망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산포도가 외국포도보다는 하우스포도가 더 낫다하지만 국내포도 생산농가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한 사람들은 기존의 생산비 같은 것을 다 그랬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생산비 뽑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금년도 노지포도 평균 1만2,000원이라면 시설포도 평균은 지금 2만5,000원, 3만원대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시설포도가 ㏊당 1억이 투자돼서 평당 3만원 넘게 투자돼야 되는데 당년 아니면 2년차에 가서 시설비는 전부다 확보가 돼야만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역시 기술경쟁입니다. 시설포도 하는 사람은 기술경쟁을 각오하고 달라들지 않고는 아예 시설포도 남이 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덩달아서 따라가는 것은 아마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께서 앞으로 생산품을 좋게 생산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우선 시책을 펴는 해당 관에서도 방향이 어느 것이 적정한 것인가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학영농을 한 특화사업으로 1년에는 24억정도가 투입되는데 이것이 좀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면 포도하우스하고 채소비가림 이것은 생산에 대해서 투입이 됐는데 이것이 생산보다도 앞으로는 좀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란에서 하우스자동컨트롤장치를 작년부터인가 해당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하우스자동컨트롤장치를 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알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이 하우스자동컨트롤장치를 믿고 외출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에 있는 농장에서 멀리 나가 있는 경우 이것이 전기가 차단되었을 경우 한순간에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농부가 거기에 없으면 이것은 작동할 수도 없고 다른 제3자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해 농사를 다 망칩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또 어떤 시책을 펴는가 하면 하우스자동컨트롤을 전부 설치하면 위에 활같이 돼 가지고 물받이인데 좌우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다 설치를 권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1동에 한 측면만 하우스컨트롤을 하게 되면 전기가 차단되었을지라도 수동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자동으로 했을 때는 해당농부가 현장에 있어도 시간상으로 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을 삶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우스 안의 농산물은 기온이 고온에서 내려 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하우스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상승할 때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 시간이 햇빛 들 때는 10분, 20분내에 40도, 50도, 60도까지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온도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겨울같은 날도 전기가 차단되었을 경우 삶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삶는 경우는 겨울에도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농민들한테 하우스자동컨트롤장치를 할 때는 꼭좀 주의를 줘가지고 만의하나 낭패를 보지 않게끔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식량잡곡 등은 선진국하고 경유해서도 소득이 좀 낮은 것 같고 2003년에 보면 쌀 수입이 전문적으로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27페이지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주거시설은 택지조성이 된 거죠?

예, 주택지정입니다.

기타시설이라는 것은 뭐죠? 내용이 주로 뭐예요?

도시계획에 그린생활 시설이라든가 문자그대로 여기 나열되지 않은 공공부문 고속철도라든가 공장시설이라든가 우리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됐던 합법이 됐든지 간에 농지전용이 돼서 쌀 생산하는데 필요한 농지가 점차적으로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하게 되고 또 쌀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기본적으로 헤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비진흥지역 농지만 택지 등을 전용할 수 있는 제한된 농지법시행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 무효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마저 전용이 가능해지면 엄청난 농지훼손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식량작업율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식량에 대한 국가안보에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오지 않느냐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관리정책에 대한 간단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식량생산기반보전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지법은 더 강화돼서 함부로 전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외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난개발 문제가 금년도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용도제한문제를 다시 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때로는 불가처분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만 현재는 농지법대로 우리군 같이 완벽하게 운영되는데도 없다고 자부를 하고 지난해 용도변경 잘못해 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혼나고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만 법 테두리안에서 용지전용 남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2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에 의하면 위탁영농회사에 99년도 7억4,007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영농농업진흥은 운영이 중단되고 양산위탁영농은 1,200만원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이와 같은 거금을 융자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잘 운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위탁영농회사가 이렇게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중단하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는 농기계 반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농기계가 엄청나게 보조지원이 많이 돼서 수탁면적 기반이 줄어든데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데보다 양산이 절반정도 수탁면적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된 것은 회사자체에 경영이 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전에는 위탁영농회사만 가지고 있던 콤바인, 트렉타 이런 대형농기계가 지금은 웬만한 대규모 농업인한테도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기계화가 많이 된데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조사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가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몇 천만원씩 때에 따라서는 몇 억씩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단된 업체의 보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에 농기계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위탁영농회사는 농기계 사용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해서 일반은 7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습니다만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내에 도산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면 보조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뒤따르고요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기간이 지난 것은 행정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최대한도로 파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총체적인 위기에 몰려가지고 그 법인에 경매에서 파산된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는 보조금을 그대로 싹

예, 모든 관리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지원도 이제는 수입을 올리는 회사에 지원을 해야겠고 또 지원을 했으면 운영중단이나 부실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나 수시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경매처분이 된다거나 불행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셔서 이런 부도사례나 적자 또 더 좋지 않은 사례가 안나오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저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5년이라고 굳이 과장님 말씀하셨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부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됐든, 쌀 전업농이 됐든 기계위탁영농회사가 됐든 전부다 없어지고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융자지원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앙정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한가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광고탑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현 위치가 과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좋은 위치는 추풍령 계룡리로 잡았습니다만 광고판설치법상 거기도 고속도, 국도, 철도 500m 이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땅에는 가능하다고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어디에 할 것이냐, 시내쪽에서 올라오다가 절개지도 있고 이쪽에도 절개지가 있는데 시내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육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군청을 드나드는 분들한테는 잘 보이지만 그 외에는 설치효과가 적은 것 같고 그중에서 굳이 우리군청에 설치한다면 제일 좋은 곳이 현재 설치한 그 위치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거기다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철도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영동역을 통과하는 여객이 하루에 45,000명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역에서 정차했을 때 바라보면 현대아파트가 상위에 솟고 군청건물이 대형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시선이 우선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시선앞에 정면으로 대형광고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곳에 한 것입니다. 최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판단한 것이고 차선책으로 그곳에 한 것입니다.

광고 기대효과 역시 열차승객들한테 두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역전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행선 승객들은 그런대로 관심있게 본다면 볼 수 있는데 하행선 승객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위치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차를 했다가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승객들에게 위치에 대해서 설문으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승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행선 승객들한테 눈높이가 안맞아 가지고 일부러 뒤를 돌아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철도승객들한테 눈높이를 맞춰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여객구간에 따라서 호실별로 약간의 차이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있겠지요.

정차해서 보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고속화시대에 열차가 몇분씩 서있습니까. 1분인가 2분 서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위치를 찾아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되고 현 위치가 많은 건물들의 시야를 가리는데 민원인들의 소요는 없습니까?

지금 현대아파트 앞동 302호, 201호에서 끈질지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 위치선정 같은 것은 의회와 상의해서 저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는 절개지 있는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절개지가 개념이 내내 이쪽 테니스연습장을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는 장소는 정문앞에 절개지를 이용하면 눈높이 각도가 맞아가지고 승객들이 상행선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위치인데 그렇게 높이해서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면 못볼 위치에 해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했느냐 이것입니다. 승객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문도 조사해 보고 열차에 타서라도 위치를 잡아보고 했어야 할텐데 그냥 때가 되니까 위치선정도 잘 안되고 민원도 발생되는 결과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인들의 소요는 어떻게 설득했어요?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70～80m 떨어진 곳이고 폭이 직선이 20m, 높이가 6m인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저희 직원이 아파트에 직접 가서 판단도 해봤습니다만 이쪽 구전기 부분하고 플렛폼 거기만 시야가 가리는데

그런데 육로로 이용하는 승객도 제가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동정리 삼거리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원거리 승객들은 일부러 쳐다보면 볼 수 있는데 근거리 승객들은 도저히 볼 수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그것 보겠다고 눈높이를 높여서 볼 수 있어요? 운전도 해야되지.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은 어디를 보나 딱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해서 다시 이주할

아무튼 군청부지 가지고는 그곳뿐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이지만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해서 98년도에 250만원 지원됐는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한푼도 지원된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9년도에는 하계 대학생동아리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야무야하게 인원이 소수로 그쳤고 그래서 지원을 안한 것이고 지원도 사실 행사주관을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농민회가 극력하게 운동을 전개할 때 반정부시위나 하고 학생들 농촌에 와서도 클럽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또 고추사건도 연관됐었고 그런 문제점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평소에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한가지 역조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꼭 해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 2000년도 국민의정부라고 기치를 걸고 들어섰는데 소요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농가부채, 이자문제 이런 것이 발생되면서 지금부터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활학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옛날마냥 그렇게 한 것이 1건도 제 눈으로 본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후퇴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분명히 더 지원해 가지고 농촌인력 감소대책에도 기여하고 또한 진보적인 농정정책으로 가꾸어서 위력을 떨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삭감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개혁을 부르고 있는 판에

그렇다고 해서 농활이 안온 것은 아니고 건전한 농활이

왔는데 왔을 때 우리 자체에서 지원도 안하고 98년도에는 지원했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없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부족했다면 노력해 가지고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농민들이 경제불황에 있으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 이렇다면 앞으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모르는데 과거에 밀착시켜 가지고 본 위원의 질문의 본질을 흩트리고 있는데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저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의 인력부족대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농활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농활이라고 문자 그대로 봉사활동을 해줘야지 여기에 간식비 지원이나 바라고 끈질지게 어려운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더 장황하게 파고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농특산물홍보 도우미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도우미를 보조해 줘가지고 상당히 보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것은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노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농업에 실질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전한 농활로 해서 실질적으로 순박한 마음에서 농촌을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문제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고라는 것이 안했으면 모르는데 98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한번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99년도 2000년도에 소규모로 왔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 간식지원이니 이런 것을 간담회개최 경비로 해서 98년도 대비해서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받아들이셨다면 죄송스럽고 다만 제 순수한 마음은 봉사활동이면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끝나야지 재정적인 지원을 군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농촌봉사활동을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 농촌지역에 노령화되고 부녀화된 일손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리듬을 탄다는 얘기인데 2001년도부터는 농민들이 상당히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노령화 되가지고 농촌인력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2001년도부터 다시 세워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봐서 99년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농민들이 그렇게 소요가 없었습니다. 농활 대학생들이 와서 그전 마냥 농민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건전하게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안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은 엉뚱하게 과거의 생각에 맞추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데까지 간식을 제공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미 98년도에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했다면 그것은 궁색한 답변으로 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듬을 타서 지금 상태가 잘 풀려서 경기가 활성화 되가지고 농민들이 잠잠해 지거나 대학생들이 와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도와주고 갔을 때는 98년도 마냥 예산을 세워서 해줄 의향이 있느냐고요?

그때 가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여하튼 건전한 농활은 적극 권장해서 받아들이고 또 지금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하게 다른 대학에서는 수시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농정과장님한테 책임성 추궁을 몇 가지 했는데 농정과장님이 건전한 농활에 자꾸 맞추시는데 대학생들 그렇게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 소요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행을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게 온다면 예산지원 해달라는 농촌봉사활동은 못봤습니다.

그러나 했잖아요 98년도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혼난다니까. 해놓고서 못합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예 안했다면 모르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리듬을 타서 2001년도에 그런 것이 없다고 분석이 됐을 경우에 예산지원을 하겠노라 이렇게 하면 속시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안하는데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어떻게 했고 98년도에는 지원했다가 99년, 2000년 국민의정부가 들어서서는 또 안했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따졌을 때 속시원하게 본질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했다면 모르는데 전부 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망각하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2001년도 가서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올 때는 지원한다는 것은 합당하게 생각하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실행 하겠느냐고요?

저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안해준다는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의회 것도 다 깎아 버려야지요 그렇게 되면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2000년도에는 이런 사유 때문에 못했는데 2001년도 가서는 만약에 건전농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98년도 대비해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래야지 답변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하면 빠져나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군부대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요즘은 봉사활동 나오면 민폐 안끼칠려고 합니다.

민폐를 끼치고 안끼치고 간에 농촌환경이 노령화되었을 때 한사람이 들어와서 농활을 해준다는 자체 그 뜻에 대해서 선제적인 생각을 해주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다면 그 답이지요 그래 자꾸 검토만 얘기하시면 됩니까?

예산지원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지원을 안하셨다면 모르는데 98년도에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임성회피 답변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죠. 98년도 안했으면 모르는데 했잖아요?

98년도까지 지원을 해준 경위는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여하튼

경위를 얘기해준다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저도 동감이고

동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1년도에 넘어가서는 앞으로 더 노령화가 되는데 만약에 농활을 분석해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왜 실행을 못한다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혹스럽더라도 실행한다고 해야지 원칙이지. 해놓고 자꾸 안한다고 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니까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임동명위원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98년도에 지원이 됐으니까 2001년도에는 건전한 대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서 지원할 대상이 된다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느냐고 크게 짐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농활이 오면 지도교수가 반드시 따라오고 건전하게 오면 우리가 준다고 해도 사양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임동명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알긴 압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검토라고 답변듣기에는 근거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고 사실상 이것을 하이라이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애매모호 하게 리듬을 못맞추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를 그 사람들이 250만원 타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농촌경제활동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진보적인 생각을 안하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우고급육생산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세할 때 직원이 현장확인을 나갑니까?

지금 저희 축산계 직원이 나가고 특히 기술센터에 수의직이 있기 때문에 수의직 중심으로 여태까지 했는데 그 수의직이 전출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수의직이 없고 축협에서도 관련 직원이 나가고 여하튼 거세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하자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 한우도근을 생산하고 있는 암소사육 기반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한우사육이라고 하더라도 한우단지가 되겠지요. 용산같은 경우도 한우단지가 되고 심천 같은데는 암소를 많이 하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꼭 장려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한우기반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궁여지책으로 나온 시책인데 이 사업이 왜 나왔느냐 하면 암소비육을 한 것이 고기맛이 제일 좋다, 소비자들 입맛에 그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황소에 대해서는 암소에 버금가는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해서 거세를 하면 비육기간이 더 들어갑니다. 사료가 더 들어가는데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편중된 것이 저도 저희 지역이라든지 해당 안되는 지역에 축산을 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꼭 좋은 점은 아니다, 지금같이 시세가 좋을 때는 오히려 불리하다,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기간이 필요한 만큼 자금회전도 늦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소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꼭 장려할 사업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보조정책으로 사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상방법으로 거세비용은 1만원인데 사료비로 9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야 명목이 서고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세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가는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지방비는 받았는데 축산발전기금은 못받았다는 농가가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런줄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내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모두 하신 모양인데 이런 것도 제때제때 8월달, 6월달에 거세를 한줄 아는데 자금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판단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벼농사로부터 과수 및 특작, 축산 등 모든 농축산물의 생산하고 가공이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이 믿고 따르는 농정이 되도록 과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11. 건설과장 오 세 민

뒤에 계시는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시간 내에 움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0-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먼저 보고 드리고 10-14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대한 건설 일반내역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14건에 처리건수는 14건입니다. 민원해소 4건 완료했고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3건이고 불가가 7건으로 회신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네 번째 계룡리 마을앞 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입니다. 기존 박스를 확장해 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추풍령 우회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완료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서 영동군 관내 추풍령 우회도로 좁은 박스는 전부 확장하는 것으로 공문도 냈고 확장시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인흠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봉곡리 경지정리지구 내에 육상골재를 할 경우 채취하고 난 뒤에 우량농지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육상골재를 할시에는 우량농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흙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조치계획으로는 배철식씨 마을 및 명소 표지판설치 건의입니다. 지방도 마을 및 명소표지판 설치를 충청북도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표지판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추후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및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중에 처리 5건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 집행현황으로는 총 12건에 2억6,366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가 2건인데 건설과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29건했습니다. 이것은 22억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운용상황관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 이월금이 1억1,845만6,000원, 2000년도 출연금이 5,500만원, 2000년도 발생이자가 1,17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1억8,515만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 이월금이 2,673만5,000원, 2000년도 출연금이 1,400만원, 2000년도 발생이자가 25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4,323만8,000원입니다. 예금처는 영동군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평균 6.7% 환매채로 1/2을 적금하고 보통예금으로 1/2를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적금한 것입니다. 그동안 쓴 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년도 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는 총 13건중 99년도가 12건, 2000년도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3페이지 2000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학산 상지, 사업량은 농로 0.8㎞, 관로가 7.1㎞입니다. 사업비는 4억200만원, 시정보완 요구사항으로서는 유량계의 효율적인 설치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및 미포장된 경작로의 추가포장이 지적이 됐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구역별 부분급수를 실시하여 물 사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미포장에 대해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추후 조치토록 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책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확장을 많이 해주고 포장은 줄였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는 저희 군도 포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군도가 20건에 연장은 254.4㎞입니다. 포장은 82.6㎞로 규격포장이 57.5㎞, 규격미달포장이 25.1㎞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포장은 17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011년도 이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도가 10-15페이지 총 245건에 578.7㎞입니다. 포장은 150.9㎞, 규격포장이 46.9㎞, 규격미달이 104㎞입니다. 미포장 도로로서 427.8㎞인데 면도는 15건에 51.5㎞, 포장으로는 15㎞, 규격포장이 8.6㎞, 규격미달이 6.4㎞, 미포장이 36.5㎞가 되겠습니다. 리도는 99건에 280.6㎞, 포장은 93.3㎞에 규격포장이 33.1㎞, 규격미달이 60.2㎞, 미포장이 187.3㎞입니다. 농로는 총 131건입니다. 246.6㎞중에 포장은 42.6㎞입니다. 규격포장은 5.2㎞ 규격미달은 37.4㎞ 미포장은 20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리도는 아까 말씀드린 99건입니다. 앞으로 리도가 페이지 16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에 농로가 아까 말씀드린 246.2㎞

건설과장님 10-41페이지까지는 질의답변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4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220건에 점용료부과가 129건에 6,170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이 8건인데 감면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액징수는 금액이 5,000원 미만은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4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겸용 관정개발현황 및 사용실태조사입니다. 23지구중에 사용이 15지구 미사용이 8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8지구에 대해서는 사유에 써놨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기존 밭기반용으로 변경하고 자가용 수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사용에 대한 것을 현지조사 해본 결과 사실상 다른 것이 있으니까 한발대비용으로 팠는데 미사용 8지구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2001년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44페이지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폐공 2건에 대해서 시공을 하면서 한 것이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노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한 폐공처리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용수로 심천 마곡리에 140m 파서 했는데 채수량 부족 때문에 폐공했다고 했거든요. 애당초 파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었다는 지원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액수가 안나와 있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폐공관리 현황은 총 59공입니다. 거기에서 유수량 부족으로 시공했다가 전부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4건에 연장은 29.43㎞에 28억6,6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4건에 2000년도 원당지구, 단전지구, 강진지구, 유전지구 해서 4건 4㎞에 4억1,600만원 소요됐습니다. 다음 10-48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그동안 가로등관리 및 설치현황은 총 3,245등에 2000년도 신설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75만원, 전기료 납부액은 99년도 1억6,132만5,000원에서 2000년도 1억4,557만5,000원이 지불됐습니다. 10-49페이지 가로등 보수실적입니다. 총계가 99년말 현재 등수는 3,245등입니다. 2000년도 보수등수는 904등에 보수 소요예산은 4,529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보수업체로서는 경성전기, 기전사, 세계전기, 남선전기, 엘지전자, 남양전설, 엘지종합전자, 황간종합전자, 세광전파사, 창신냉동, 유진무선, 성심무선에서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및 부실공사방지로 대형사고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영동군에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옥전교, 완정교, 남악교, 초강교, 옥전교는 1962년도 설치해서 현 상태는 슬래브균열 및 교각균열입니다. 완정교는 65년도 착공해서 슬래브균열 하고 교각기초세굴입니다. 남악교는 1974년도 설치해서 슬래브처짐, 교각기초세굴이고 초강교는 77년도 설치해서 슬래브균열 및 철근노출, 교각균열로서 현재 옥전교, 남악교, 초강교는 재 가설중에 있고 완정교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다음 10-51페이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추진시책입니다. 부실시공예방 전문건설업체 교육을 2000년 9월16일날 11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업자대표 22명을 데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공무원들 공사감독 교육을 2000년 11월21일날 15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토목직 34명, 건축직 10명,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대책 및 공사감독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건설공사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시행목적은 공사시행전 관계 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예고내용은 공사명, 위치, 규모, 기간, 시행부서, 시행효과,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예고하고 예고방법은 주민설명회 및 지방신문 등을 활용하여 했습니다. 네 번째 부실신고센터 운영은 현재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저희 건설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홍보는 반상회보, 게시판, 지방신문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고 즉시 해당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현지조치 내지 시공조치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에 관해 보고된 것이 전부 지원사업이죠?

폐공관계는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에 안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안되죠?

가로등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로만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 우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토록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가로등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허용치 않고 각 읍면에 이미 배정된 사업비를 환원을 받으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면에 줘야지 빨리 고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2000년도는 저희들이 회수하지 않고 면에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읍면으로 고치게 했고 2001년도는 조례에 의한 군에서 모든 것을 고치고 정비하고 표찰대장 정리코자 예산을 100%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일괄관리를 군에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불합리해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만든 조례라서 묵살해 버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까지 해온 가로등 보수업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 가로등보수업체를 보면 경성전기를 비롯해서 16개업체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개업체 모두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예산을 읍면에 그동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2000년도 예산은 이미 면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면에서 고치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군에 가지고 들어오면 주민들께서 문제가 있으니까 면에서 고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은 반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번 예산은 면장님들이 확보한 것이니까 면에서 고치도록 하고 2001년도부터 군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했습니다만 2000년도는 예산자체를 읍면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업체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업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업체선정을 해서 보수한 것 같은데 이 전기업자가 면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한 내용이라서 그것은 제가

과장님, 면허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글쎄, 면허가 있으니까 읍면에서 계약을 하죠.

있는지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서 한 것을 거기까지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보노라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사안들이 법과 규정은 다소 뒷전에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업이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제출된 가로등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99년도 가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2000년도 군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가로등을 다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답니까, 그냥 답니까?

읍면에서 설계를 하고 답니다.

읍면에 토목기사가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그동안 의뢰해 가지고 마지막 11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로등 전주가 전체적으로 영동군에 몇 개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파악을 못했어요?

전주요 전주.

가로등이 달려있는 전주를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가로등전주는 3,295개죠.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99년도에 10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겼으면 발의해서 법에 따라서 이 시행이 돼야 될 사안이고 영동읍 같은 경우에 가로등 설치비용이 400만원이 있는데도 설계를 안해줘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설과 직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촉구를 하는 것인데 영동군에서 가로등을 달아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설계도 못하는 입장이라면 건설과에서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줘야 거기에서 업자선정이 돼서 가로등을 달 것 아닙니까? 또 가로등을 설치만 하는데 의지하지 말고 관리대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대장이 건설과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낮에도 켜져있어요. 낮에 켜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전기가 들어와서 지금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죠, 그죠?

사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정확하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100%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완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차하게 따로 얘기듣기 위해서 이렇게 안할테니까 분명히 대장정리부터 설계를 해서 어느 지점에 가로등이 섰다 안섰다 하는 것이 대장정리를 하면 딱 나오니까 그래서 죽고 안죽는 것 분명히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유지비를 1,800만원 확보했고 금년도에 관리대장이나 표찰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가로등 총 필요소요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예?

가로등을 읍면에서 희망해 가지고 들어온,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요구한 희망대수?

요구한 것이 내년도

내년도말고 지금까지 총 요구대수, 설치대수?

....

예를 들면 학산에 70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별로 죽 받아야 되잖아요.

내년도 저희들 신청분이 51등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가로등을 설치해준다고 신청받은 것이 있죠?

글쎄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대장이 안되어 있어도 읍면의 할당 가로등을 해 주십사하고 일괄적으로 받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현재 가로등에 대한 재원은 어느 것이예요?

저희들 군비입니다.

순수군비?

예 순수군비에 내년도 각 읍면에서 실시한 것이 51등에서 신설비로 3,18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풍령에 손위원님도 어째 추풍령에 희망대수가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듯이 실질적으로 읍면같은데서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요구한 것은요 50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건설과에서 3년전에 이것을 해 가지고 2,000대 가까이 고장난게 있어요. 그때당시 필요한 요구서류가 내려온줄 알고 있고 용산이나 추풍령, 매곡, 양강 가로등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뭔가 잘못

2000년도 계획입니다. 2000년도는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연도별로는 아니죠. 그리고 가로등 희망등수를 저희들은 조사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가로등을 계속 저희들이 3,295등정도 되는데요 유지관리면으로 봐서, 또 필요없는 면도 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들 전기직이 1명 오게되면 내년도부터는 완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학산면에 필요한 가로등 대수가 72대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보면 민원사항 5개중에 4개가 가로등 아닙니까? 그만큼 가로등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민이 다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부락에서 가로등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와요. 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고

그런데 가로등을 앞으로도 신설하려면 필요없는 것도 내년도에는 완전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만 주민들이 해 달란다고 100% 해 줘가지고 그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보고 설치 불가능하면 이것은 농작물 피해를 입으니까 가로등 설치 못합니다 하고 어떤 때는 밭주인이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경작자하고 합의를 하십시오. 지금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도 그래요. 민원인이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가보면 한집 두집 가지고 해 달라는데 참 불편하거든요.

요구대수가 얼마가 있든간에 건설과에서 가서 보시고 그와 같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만 자꾸 쏟아지고 가로등 해 주십시오, 가로등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이치적으로 안맞죠 그죠? 그것은 과장님이 설득시키고

저번에 70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와 같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판정해서 군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군내 가로등 필요한 숫자를 개인별로 받는 것도 그렇고

아니, 읍면에서 받아보면 나오지 왜

전위원님 요지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달아야 될지 안달아야 될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식혀줘라 이런 얘기요. 여기 홈페이지도 순전히 가로등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홈페이지 나오는 것에 대한 조치만 취해 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뭐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민원만 난무하게 되어 가지고 가로등 해 달라, 가로등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반드시 이것 시정하시고 도면을 그리든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든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하셔야 그다음에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어느 읍면에 가고 어느 읍면 가고 하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어째 중구난방이예요 이것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서 2000년도 신설가로등을 요구를 해서 신설이 안된데 다 했습니다. 저희 해당되는 면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요구가 안됐다고 저한테까지 얘기가 됐었으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로등에 대한 병폐를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해를 받을 정도입니다. 군의원들 집 앞이라 가로등이 전주마다 있어요. 분명히 전주마다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깨가 안영그니까 우리집 옆에 있는 것을 떼가라 떼가라 해서 갈데가 없으니까 말없는 정종수들 집앞에 다 있어요.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전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예요. 요구하는데가 있으면 해 주고 요구가 안돼 있으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갈데가 없다고 해서 한군데로 모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집 같은 경우는 불안켜도 살아요.

내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가로등 보수업체 중에서 전기면허없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무면허업체에 대한 책임문제가 없습니까?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책임문제라고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없었습니다만 올해까지 얽매여서 전기업체를 예산에

앞으로는 책임문제도 예상이 되니까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성실하게 보수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영동군 실정으로 보아서 지금 무주군 설천면에 큰 저수지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희들 용화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용화면하고 대불지구전주농업기반공사를 갔습니다. 마침 대불지구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인사발령관계 때문에 그날 못만나고 용화면에 가서 이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불지구 저희들 편입지구가 용당지구, 월전1구, 용화지구입니다. 그래서 대화로서 기반공사 관리과장하고 담당자를 전화를 했습니다만 대불지구사업이 2000년도 12월부터 한 5년 계획이 됩니다. 3년 내지 5년계획인데 예산이 올해는 착공 현장사무실 지을 정도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용화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불화가 있었으니까 와서 협의를 합시다 했더니 아직까지 용화면까지 들어오려면 한 3년정도 지나야 온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장님들 이해를 시키고 면의 산업계장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대불지구관계는 보상협의가 이루지지 않기 전에는 공사를 안하겠다고 답변했고 또 12월초에 인사발령이 되면 감리단장이 와서 현장지도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중순이나 말경에 안되면 1월달에 주민과 주민설명회를 꼭 가지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켰습니다만 저희들 영동군 입장으로 봐서는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언제 가도 농업기반공사지구로 편입이 돼야지만 유지관리면도 좋고 현재는 용화면에 물부족이 없다지만 앞으로 대불지구에 댐을 막게 되면 용화 면민들도 엄청 이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장님들께서는 현재 추세로는 안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몇 년있다 수전되면 어떻게 하느냐 각서를 써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반공사에서 인사발령 관계로 책임자가 없어가지고 와서 주민설명회와 함께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차원에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용담댐과 관련해서 댐을 막을 때 우리영동군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했는데 힘이 모자라서 댐이 설치가 됐는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막지를 못했는데 그때당시에 충남권이나 충북권에서 대처하는데 협조를 전혀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댐의 담수상태가 들어가니까 생태계보존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므로 해서 물 부족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불지구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화면하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전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용화를 다녀왔습니다. 용화를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농업기반공사하고 대화를 못나눴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단이 오면 어떻게 돼서 설치과정이 이루어졌는가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앞으로 5년이 걸린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극한 어려움을 못느끼고 일단 담수 들어가면 수량이 적어지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량이 적으므로 해서 농업에 어떤 문제가 우리 용화면에 온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그물이 양산강을 경유해서 대청댐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영동군민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식용수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사업중 농어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수혜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의한 것인가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잠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에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청취불능) 페이지 28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로 2005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세울 때 2005년까지 세우고 장내계획은 2011년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5개년계획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비계획을 보시면 면도, 리도, 농로에 대한 연차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형평성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농어촌도로 총 245건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비춰지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 드는 곳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면에는 농어촌도로가 2건씩 1건씩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면에는 아주 안들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연차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차별 계획연도를 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을 형평성에 맞게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급한 사항인가, 그래서 하는 사업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는 곳이 과연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 점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서는 그렇게 비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면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들은 적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역특성상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투자율에 비해서 효율성을 놓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 군도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연차별 포장계획과 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연차별 계획표는 제출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에는 없어가지고

계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했는데 건설과에서 계획만 자료에 나와있지 우선순위 결정근거, 근거에 의해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지금 목적이라든지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결정한 근거는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차별 계획 말이지요?

과장님 답변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 죄송한데 건설과에서 현지 읍면에 있는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듣지 않고 건설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말씀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아 글쎄 과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건설과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으면 평상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시정해 보겠다고 말씀해 본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왜 오늘은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전에는 안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산 기미재 같은 경우는 군도로 연차별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도로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이 변경될시는 도시계획과 비슷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군민의 요구를, 특히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교통량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수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건설과에서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볼 수 없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권주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 분석해서 연차별계획서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수정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개인별로도 말씀드렸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에 어긋나면 양여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꾸 계획을 양여금에 연관시키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잘못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계획은 자치부까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양여금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과장님 양여금은 양여금사업 할 수 있는 총 연장에 대한 액수만 내려오지 어디 해줘라, 어디 해줘라는 안내려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연차별계획 금액이 딱 나와서 이대로 내려옵니다. 양여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잘못된 것을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은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계획 변경시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있을시에는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군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해보지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못바꿉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이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별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에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사업이 주먹구구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 사업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도로망사업에 대한 연차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재조정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습니다. 연차별계획 변경이 있을시에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변경이 있을시에 저희들이 각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당장 바꾸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점수가 다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점수가 다 나옵니다.

과장님,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차별계획 변경시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개발한 23개 관정중 8개소에 사업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와 활용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개발연도가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9건, 그리고 97년도에 12건해서 23개 지구입니다. 이 기간을 보면 5～3년이 다 경과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유, 그동안 1공을 조성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액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숙원사업과 같은 좋은 사업을 잘 이용토록 하려고 추진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니까 좋다는 고마움보다는 원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겸용관정은 저희들이 95, 96, 97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알고보니까 한해대비용으로 많이 해놨고 선정관계는 23개 지구가 3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 관계는 각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인데 미 사용지구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기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나 자가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시설을 미사용하는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 주고 앞으로 사용토록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부락에서 한해때 제일 날이 가물 때 파놓고는 지금와서 필요가 없다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사용보다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요구했는데 필요가 없다면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 공수가 영동으로 봐서는 암반지역이 많아 가지고 요구를 안했는데 한발대비용으로 내려오니까 부락에 파놓은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한 결과 사용하려고 했는데 멀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활용이 어렵다면 대체활용 수단등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편리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시책 10-52페이지 거기 보면 부실공사 예방전문교육업체 교육 22명, 공사감독교육이 10명, 건설공사 사전예고제시행, 부실공사센터운영 및 홍보 등 추진한 시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같이 4개 항목의 시책을 추진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고 주민들 여론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긴급하게 2000년 11월21일날 부군수님이 특강하시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주재해서 제 경험담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군으로 토목직이 다 들어왔으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겪어야 할 일을 화도 내고 토목직들한테 교육을 시켜봤습니다만 효과는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울타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효과나 효력은 거의 유야무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 관내의 많은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공사이상 유무와 공사의 하자나 잘못된 곳이 없음을 확인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전에 해봐도 이장님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여러번 해봤습니다. 사실상 해봤는데 이장님도 바쁘다고 안나오고 내가 왜 그것을 참견하느냐고 하고 지도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부락에서는 참여를 꼭 해주는데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참여를 안시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려고 99년도에 본 위원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바는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이 군수발의로 하여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여 건설과에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구두로 1999년도 연말까지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바 금년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과 주민을 계도하고 인도하여야 할 공직자, 국민의 공복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바를 식은죽 먹듯 부도를 내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 업무지침 건설교통법훈령 제2000-270호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으나 업무지침 제16조 근무요령이 현실에 부적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을 추가하고자 했는데 앞으로는 감독자 업무규정으로 제도를 해보고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있다면 언제까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제를 추가해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조례가 아니고

예 규정으로요.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려고 타도, 타군 것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실공사조례를 만들려고 할때 6개 담당으로부터 상의한바 있습니다. 제가 만든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 것은 빼고 없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영동군관내 공사만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신의가 존재하고 신의의 싹이 돋고 신의가 살아 숨쉬어 잎 피고 꽃이 피어 거짓의 잡초는 살아남을 수 없는 풍토조성과 아울러 신의의 열매가 알차게 여물어 풍요롭게 수확할 수 있는 신의의 영동으로, 믿음의 영동으로 거듭 태어나는 영동으로 발돋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나 다음에 시작할 지역개발과나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공사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리고 한번 한 사업은 10년 20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해당실과 내에 몇해 전부터 건설장비 구입한 것 있지요.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코아기요?

예. 그것을 몇 번을 사용하셨는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건설공사현장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닌적이 있는데 잠시 여담 좀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잘못 유출이 되니까 영동군에는 모든 것이 부실공사로 비춰져 가지고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껄끄러운 관계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조심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강도측정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강도측정기를 사용하면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 위원님들 보다 너무 튀는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또 하나는 경우에 수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장을 하게 되면 강도측정기를 하면서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면 포장한지 1개월 된 곳하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난 곳하고 강도측정기로 측정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성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성기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강도가 틀린 것입니다. 가령 완전히 생성된 곳은 강도가 요구된 것이 나오는데 포장도 한달 된 곳은 기준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다 일률적으로 한번쯤 해봤으면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우선 그것이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시간도 다 틀릴 것이고 그리고 저도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부정했다는 것, 그래서 사업부서에 말씀드립니다. 각 레미콘마다 강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달 됐으면 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의회에 있는 강도측정기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맞춰주세요. 한달 됐으면 강도가 얼마 나오고, 원래 했을 때 기준단가, 그러면 두달 됐으면 얼마, 3개월이면 얼마 그것을 1년치 해가지고 지금 기준 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21일 압축강도로 끝납니다. 한달 틀리고 두달 틀리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1일 되면

21만 지나면 똑같습니까?

28일이요.

28일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네요. 저는 그것도 우려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28일 지나면 포장된 것은 모두 같이 나와야 된다?

예. 슬러프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소문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레미콘이 들쭉날쭉 했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레미콘 강도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는

틀리고

거기 가서 설계에 따라 듣는데

장종석위원님 죄송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간단히 지적해 주세요.

똑같은 포장이라도 28일 지난 것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레미콘 사업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요?

부실시공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농수산부에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책정해서 단가가 내려온 것이지만 경지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영동군 같은데는 78%가 벽지에 논답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고자 해도 평야지대하고 산간지대하고 단가차이가 없는데 단가가 책정되는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지구 예정지가 현재 세군데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유전지구, 만계지구, 금계지구입니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지원금이 ㏊당 2,524만원인데 설계한 결과는 배가 넘습니다. 설계한 결과가 유전리 같은 경우 ㏊당 4,800만원정도 돼서 중앙에 국비를 더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 관계에서는 더 지원이 안되고 충청북도 각 시군 공히 군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건의하시고 해서 회의 때마다 입을 모아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 기준이 그전 예로 봐서는 2,500만원인데 10년전 가격으로 그대로, 단가는 올랐는데 ㏊당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당 기준액이 너무 약합니다.

㏊당 기준예산이 평야지대하고 산간지대하고 똑같지요?

예 지원규정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평야지대는 가능한데 산간오지지역에는 경지정리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 아시죠?

아닙니다. 농수산부 끝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간지대에 경지정리 해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오벽지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라면 이것도 분명히 반영이 돼서 오지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서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죠?

만계리, 유전, 금계지구입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해 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뿐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계속 기준단가를 올려달라고, 못하겠습니다. 영동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전부 99년도 반납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괭이 들고 쇠스랑 들고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것인데 생산된 농산품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입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지 않고 이런데에서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소비 대 생산하고 맞추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차산업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간오지에 경지정리 하는데 끝발이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입니다. 은행같은데 쓰러지면 공적자금 수조씩 투입하고 1차산업 경지정리 하는데 그 따위로 책정해 가지고 경지정리도 못하게 만드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책임지고 건의해 주셔서 생산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셔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긴급현안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마지막 경계지역인데 금강하천 하류지역이죠.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와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그 사이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제방공사 계획이 있는 것이 본위원한테 얼마전에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선 통보해 준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하고 옥천군 건설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째 영동군 건설과장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와서 제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졌더니 옥천군에서는 영동군은 경계답이고 자기들 관할이라서 영동군에는 말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국토관리청에 제가 싫은 소리를 했지요. 영동군에 측량을 하면 영동군 건설과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참 생각을 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측량을 하고 용역납품이 될 때 영동군에 협조요청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반대다, 죽어도 못한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장동리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전부 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동리 주민들이 연락오기를 진정서를 띄우겠다 그러기에 제가 확답을 얻었으니까 진정서를 띄우지 말고 제 임의로 갈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 알아 봤더니 설계자체를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답변중에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몰랐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어난 상황을 얘기해 줬는데 일단 자치단체간 우리 영동군이 정보적인 것이 미약한 것이고 국토관리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그쪽에서 우리가 사전에 우리군 건설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입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옥천에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느낌이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 경작자 약 43명중에 32명 정도가 반대로 서명을 안했다는 것인데 옥천군수께서 무슨 의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2명을 교묘하게 개별상담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여섯 번씩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이기는 척 몇 사람이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관망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미 나온 얘기지만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까 이거?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떤 방안을 얘기했습니까?

군수님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옥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옥천군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것도 없고요

국토관리청은요?

국토관리청도 안한다고 했으니까 공문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묻잖아요? 계속해서 회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서를 저희들이 올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석호위원님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해서 질문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지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또는 지도자 또는 개발위원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주민감독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명예감독관 제도지요?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큰 공사장에는 명예감독관을 안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다가 철수해서 군에 와 있지요?

사실 이장님들과 지도자가 현장관리 하시고 뭐 잘못해서 군에 전화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명예감독관으로 공문을 발송시키고 위촉장을 주고 해도 그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성실한 감독관은 퇴출을 하세요. 없애고 그 부락에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개발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공사에 문외한인 감독관보다는 부락에 가면 망치들고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런분을 위촉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더 실효성을 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없다는 것이 뭐냐하면 첫째 자료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교육시킨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저도 그전에는 했었는데 건설과는 안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했다면 건설과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도 이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히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 모든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읍면장이 모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읍면에 있는 직원도 모릅니다. 공사를 하고 갔는지 안하고 갔는지.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지역에 계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공사를 하고 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과장님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고 실행을 안했다면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방대해서 그런데 조그마한 사업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도로 같은 것은 2～3㎞니까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 및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부실된 부분을 업자에게 지적을 하면 사실 업자들이 수용을 안해요.

명예감독관은 감독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안되죠.

현장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도 별로 수용을 안한다 그 말이예요.

현장에 일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적인 권한이 없어도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명예로 그냥 두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가려면

명예감독관이 특별한 법조항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권한은 없어도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어서 수당을 준다든지

수당 주는 방법도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몰라요 저희도 앞으로 연구하겠지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수당을 준다 이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활성화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신이 사는 곳에는 제자신이 공사현장에 최소한도 세번 내지 많으면 열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차몰고 골짝골짝으로 현장 돌아보고 또 현장에 일하는 분을 만나면 분명히 공갈 아닌 협박도 했습니다. 우리고장은 이와 같은 강도검토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해서 당신이 이 공사를 재시공이 되었을 때 당신도 손실이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하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가는데마다 그렇게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상촌에서 공사된 공사는 주민들의 반응에 의하면 거의가 다 참 잘했어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복개공사를 길게 한곳이 있습니다. 복개공사는 속에 합판 들어간 곳은 사전에 현장을 안들어가본 이상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속에 들어가서 결국 곰보가 진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실과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곰보가 이렇게 졌으니 보완을 해 줘라, 물론 해당 이장한테도 얘기했고 새마을지도자한테도 얘기했고 면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조치한 결과 우리 상촌의 공사는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한 것은 부실공사 방지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뭔가 유야무야 안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왕 우리 영동에 공사하는 것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 재난관리대형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대형사고 위험분은 교량 4군데 외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A, B, C, D급 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전부 B급 교량 내지 D급 교량입니다. 도지사님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D급까지는 교량이 완료되도록 해서 올해만 완료하고 앞으로는

과장님, 교량외에는 대형 사고날 그런 위험물은 없습니까?

재난관리 교량업무만 뺐습니다.

대형사고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대형사고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제출하셨으니까 이 다리 4군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은 건축물 관계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형사고위험물이 교량뿐이 아닙니다. 교량도 중요하지만 건축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시설연도가 17년도, 제가 살고 있는 연립이 17년입니다. 영동에서는 아파트로 제일 오래된 것인데

몇 년전에 지은 것만 해도 TV에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실이 되가지고. 지반이 심화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있고 또 영동연립주택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지조치시 관리시설물로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한연도가 되기 전에는 붕괴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기한연도가 안돼도 붕괴위험성이 있다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관리연도가 안되도

재난관리부서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연도 도래가 안됐더라고 대형사고가 날 위험시설건축물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건설과에서 하실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하셨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관한 한은?

건축물도 관리대장만 없지 위험시설물은 현재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위험성 있는 건물을 일찍이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도 받아보고 또한 군에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안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물, 교량뿐이 아니고 건축물도 사실 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현지를 확인하고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1명 있어가지고 재난관리시설물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대형사고 특히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사고가 나서 우리군에 피해가 나서 군민들이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보충질문

강석호위원님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보충질문입니다.

예, 저는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매곡면 옥전교 교량을 놓았습니다. 가설하고 있는데 저는 어린시절부터 다녀본 곳이라 잘 알고 있는데 매년 장마만 지면 화폭이 좁아서 노천리쪽의 들이 언제라도 침수에 모든 것이 곡식이 다, 세세히 보아온 사람입니다. 기왕 교량도 넓게 놓았으니 그것이 전부 암벽입니다. 그 암벽을 앞으로 제거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군의원님께 간담회자료를 못드렸는데요, 그것이 수원군부대 들어가는데부터 제방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고 강위원님도 현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지금 시공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화폭을 확장한다는 말씀이죠?

예 확장합니다.

그 암석을 다 깨낼 것입니까?

암석은 안깨내고요.

암석을 안깨내면

안깨내고 저희들이 단면을 개설해 가지고 화폭이 충분하게 넓어지고

예 알았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이 문제는 간담회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는 도로와 교량, 하천 그리고 제방 등을 건설관리하며 재해로부터 시설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업무와 함께 농업기반을 다지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후순위로 선정되지 않았나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군민의 불편이 해소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11. 지역개발과장 정 성 식

오늘 마지막 순서는 지역개발과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첫째로 황식모씨가 진정한 것으로 내용은 민원인사유지에 개설된 도로포장을 제거해 달라는 진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 봤더니 법정싸움이 예상돼서 6월 초순경에 포장된 도로를 제거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박길만씨가 영동읍 계산리에 신축중인 서한아파트가 층수가 높으니까 층수를 조정해 주고 또 비산먼지 및 소음등 피해가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 민원내용을 통보해서 의견을 조율해 봤더니 층수조정은 어렵고 비산먼지 방지망은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재정씨가 영동읍 부용리 삼부아파트 뒤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지조사를 했더니 타당성이 인정돼서 11월7일날 시설물을 설치를 완료해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경아씨가 영동읍 계산리 대호하이츠원룸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호소를 해 와서 6월26일날 현지조사를 한결과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건축주에게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오씨가 영동읍 매천리 조한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주택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28일날 민원인과 사업주체가 각각 제출한 착공전의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균열의 위치나 정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균열로 보기가 어려워서 이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터넷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이성희씨가 동정리 가마실 하수관거공사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양생기간 및 우천관계로 다소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준공기간 이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매천리 주민이라고 하는 분이 매천리 반곡동 진입도로 연장공사를 요구하면서 모 사찰 진입로공사 우선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는 내용을 인터넷을 기재했는데 이 지역은 98, 99년에 11억을 투자해서 430m의 가로축조를 완공한 지역으로 일시에 전 구간을 개설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시점이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사찰진입로공사는 그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임을 일깨워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정희씨가 난계국악당 밑에서 제2교까지 하수구 개설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마침 건의한 곳이 2000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평범한 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로타리에서 경찰서쪽에 하수관거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하는 질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 및 위에 안내판을 설치했고 공사마무리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영원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문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내용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개정된 주요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영동인이라고 하는 분이 매천리 우회로 완공구간 지적정리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관할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어서 이첩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황수진씨가 설계～회동간 도로개설 공사시 암깨기 작업을 아침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어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깨기 작업을 1시간 늦추어서 오전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6,000톤이 되겠고 보수관로가 22.94km, 용역비는 5억7,5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99년도 6월19일부터 금년도 11월20일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개발사업인데 오지개발사업은 거의 대부분 자체설계를 하고 소교량 4개소만 1,6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기금관리하고 사회단체육성 지원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의 지적사항처리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리 금강아파트를 관통하는 가로축조구간에 통행제한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해 10월23일 감사가 끝나고 바로 주민들하고 나가서 협의를 통해서 철거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비 배분은 읍면별, 가구수, 경지면적, 행정기능의 기본현황에 따라서 배부를 하였는데 시설비에 민자사업을 포함하지 않아서 아마 읍면에 균형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설비하고 민자사업을 전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 설계소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량 및 농기계 교행시설은 토지사용승락이 불가해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토지기탁이나 사용승낙 등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을 설치토록 했고 측량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명 미부여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가로명과 건물번호 지역을 위한 관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충주, 제천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제정 공포되면 그때 정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소홀을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숙원사업 선정은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읍면에서 저희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방적인 사업선정이 되지 않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업 설치관련조례 제정지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입법예고에 참고코자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조례의 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된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극대화될 때 조례제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부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총 69억4,700만원이 예산으로 도로 3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광휴양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은 현재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실과와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편입토지이전 및 공부정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97년도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이전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분할측량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 확대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전 준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군내 계획된 것이 56동이었었는데 막판에 목표달성이 안돼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첫째 이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신청자가 없고 빈집소유자 대부분이 외지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28동을 정비했고 금년에는 56동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 임원개선필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 6월13일날 지방건축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때 구성하면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건축법이 7월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저희들이 개정된 건축조례를 의결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교～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는 노선변경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시작되는 시점부분에 암자가 있는데 암자를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변경노선이 국방부관할 송유관 매설라인이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을 이설하려고 하니까 추가 소요사업비가 13억원이나 소요돼서 저희들 재정형편으로 어렵다고 생각돼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노선을 변경한다고 해도 사면안전을 위한 부분적인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대로 시공은 하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면구배를 당초 1대0.3에서 1대1.3으로 비율을 이렇게 주므로 이렇게 시정했고 일부지방은 특수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위원님들 현장조사 하실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추풍령 하수관거사업이 맨홀의 가름막을 뚫어서 고여있는 하수가 원활하게 빠지도록 해라, 보완을 해라 해서 7월말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돈대 농로포장하고 하궁촌 복개사업은 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그런 부분을 분석 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계 교량가설사업은 교량 날개벽설치 및 배수로 보강공사가 요망되고 와이어 메쉬에 보관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지적된 부분은 양면석 쌓기로 보강을 해서 완료했고요, 그리고 와이어 메쉬는 품질을 확인한 다음에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먼저 농촌생활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98년도에 139건, 99년도에는 164건, 2000년도에는 178건해서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8년도에 108건, 99년도에 69건, 2000년도에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로 받아보니까 중앙에서 배정이 안되면 할 수가 없어서 국가재정형편상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촌, 용화 2개면에 24개 지구에 22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 중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상촌, 용화, 학산 3개면에 28개 사업지구에 29억3,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마을정비사업 추진실적은 황간면 금계리 하수구정비 173m, 그리고 매곡면 어촌리 농로포장 500m에 1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9일날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지난 9월16일날 제출해 놨습니다. 대상지역은 추풍령, 매곡, 학산 3개소를 요청을 해 놨는데 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도와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개발사업으로 먼저 구교～도로개설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사면보강 암절취에 2억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넘버 19번에서 35구간에 암절취가 당초에 1대0.3으로 설계시공이 되었습니다만 대한산업협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1대1.3으로 비탈면을 조정해서 시공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읍에 추진하고 2개 면이 되겠는데 세림아파트에서 가마실까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8건에 5억7,3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영동읍시가지 재포장 및 경계석교체 추진실적입니다. 영동로타리에서 동정리 3거리까지 하고 영동읍 신협 앞에서 매천교까지 2개소에 3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1월22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부문 12개 사업에 2,5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동안의 실적은 백화산 산림욕장조성, 용산상수도 취수장이전 완료, 또 설계～회동간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 이 용지보상은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1차분은 지난 10월30일날 완공했고 2차분은 금년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이 1차공사 착공 및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사업조기 완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국비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로 광고물 유형별 허가신고현황입니다. 10월31일 현재 현수막 179, 벽보 13, 가로형 40건해서 총 407건을 하고 허가신고 처리했습니다. 이 불법강요를 한 실적은 고정광고물이 1,049건이고 유동광고물이 2,8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관리로 건설업체 휴폐업 현황입니다. 99년도에 신규허가가 11개, 휴폐업이 1개 등록업체수는 102개 업체나 됩니다. 2000년에는 신규허가가 10, 휴폐업 5, 현재 허가등록개수는 106개 업체가 됩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체현황 건설분야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설비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6개소입니다. 99년도 신규등록현황은 11개소인데 100만원으로 11개소가 들어갔습니다. 2000년도 신규등록현황은 건설등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적기념물정비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호탄교 청년기념비 공사에 경계석으로 해서 총 600만원을 지원해서 99년도 10월28일에서 11월26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료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재포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 재포장을 하면서 상수도관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시정 요구했는데 업자가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수압이 높을 때는 물이 비치고 수압이 낮을 때는 물이 안비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아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대로 시공했던 모양이고 그래서 그다음날 주민제보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그로부터 3일 뒤인가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청 공무원들이 각 사업부에서 이렇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결과가 불신풍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현장지도 행정으로 인해서 불신이 깊이 뿌리내리기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과 직원들은 제가 볼 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재포장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언급하면 재포장을 시공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은 하나 듣지 않습니다. 전자에 건설과나 다른 실과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한 바이지만 이 지역에 육안으로 봐도 물이 고이니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밀어달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외면해 버리니까, 물이 많이 고입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서 튀어서 통행인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재포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제대로 하는데 뒷골목 쪽으로는 공사를 말끔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 뒷골목 일원에 재포장하는 부분에 뭐를 갖다가 다시 어떠한 것으로 대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후속조치로 손봐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스팔트 피는 기계를 피니셔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골목은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 기계가 들어가서 작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마 기계로 못하고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노면이 거칠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만족하고 보완을 해 준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사가 되든지 시내가 됐든, 시외가 됐든 어떤 리동이 됐든지 간에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요구하면서, 지역개발과는 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모아져서 지역개발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보강됐고 계도 하나 늘어서 4개인가 5개 담당으로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영동군의 각종 사업이 건설과쪽 보다는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서 있어요. 충분히 감안해서 형평성 잃지 않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사업하신 관내에 법적도로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건설과를 비롯해서 지역개발과에도 배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자체가 도로사업을 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과장님 오신 다음에 안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데 1건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방금전에 건설과 감사를 했지만 건설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5년후라든지 최소한 몇 년후라면 그사이에 도저히 주민민원이 많아서 해야 되겠다, 우선 당장은 해야 되겠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건설과에서 한다고 계획이 잡혀져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로망 표시를 보고했을 것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내년에 할 것인가, 언제 계획이 되어 있는가, 물론 지역개발과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주민숙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했겠지만 시차가 1년정도 좀더 기다렸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해 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타 부서한테 미루지 않고 지역개발과에서 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 이면에는 부처간에 의사교류가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되는 부분중에서 건설과하고 관련되는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협의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장종석위원님 됐습니까?

임동명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두세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요즘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지반에서 설치해 놓은 일반적인 광고물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갖다 걸어놓고 그러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정개시대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가능한데 관에서 주민들 홍보용으로 걸어놓은 것이 전부다 가려서 무슨 세일이니 그런 것을 갖다 걸어놓고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홍보효과를 도저히 거둘 수가 없어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선 그래도 어쨌든 공공측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 방침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읍면에 광고물 단속기동반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단속을 하고 그 실적을 매월 1회씩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에서 구조조정도 되고 인원이 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쓴 것 같은데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에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에 신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심지어는 면에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많고 어떤 단체에서 면의 조그만한 행사를 한다고 해도 면에, 이것은 뭔가 관 행정지도에 대한 룰을 지키면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지도를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시간 이후에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공광고물 관리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건설과에 공사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인식, 무슨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된 답변을 하셔야 될 분은 지역개발과장님인데 부서는 기획실에 있고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무슨 사업이 언제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업자들이 얘기를 안해주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공문을 시달해 주지 않으니까 사실 주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마을안길 확포장 하고 끝나고 가버리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은 이것은 이게 아니고 여기 물 나가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주민한테 꼭 알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개선사업, 군수포괄사업비, 이것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고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하고 이장, 지도자한테까지는 공사개요, 그리고 사업기간, 사업비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도자들의 도장을 받아야만 공사를 준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묻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도자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했음에도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유대가 되지 않는 별개입니다. 그와 같은 사업들은 체크하시고 명예감시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작년도에 군수포괄사업비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이것들이 사실은 3/4분기까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했죠?

작년도에 사업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당초예산은 조사측량 설계해서 3월달에 발주했고 1회 추경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5월달에 예산이 서다보니까 6～7월초까지 설계해서 7～8월에 발주됐고 그것 끝나고 바로 이어서 군수포괄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발주됐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본예산에 34억,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3억 이 정도 섰는데 이 사업은 작년처럼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뽀개고 이럴 일은 없겠네요.

이것도 일시에 발주하면 저희 자체인력도 문제지만 공사를 수주받아서 하는 업체도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지고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차별로 나누긴 나누는데 금년같이 늦게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3/4분기가 넘어가서 공사계획을 한다는 것은, 2/4분기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내년에는 2/4분기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전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거 군수가 주는 사업이다 해서 그러니까 선심쓰고 주는 것마냥, 이미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곶감주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제목 자체가 군수포괄사업비로 해서 3/4분기에 내려보내 주고

저희들이 군수포괄사업이라고 안그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할 때만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온

그러나 부르는 것은 군수포괄사업비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주민들하고 업자들한테 나갈 때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나갔습니다.

읍면에서는 군수포괄사업비로 명칭이 붙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군수님이 곶감주듯 달래주는 식으로 비쳐지면 오히려 군수한테 좋을리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시고 가능하면 10월까지 3/4분기까지 돌아가는 일이 없이 2/4분기까지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한테 하나만 양해를 구할게요. 2/4분기까지는 사실 무리일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한 것이 245건에 48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설계하는 인원이 6명인데 6명 가지고 풀가동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4분기면 6월인데 6월까지 다 소화한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고 늦어도 9월까지는 다 발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제가 약속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이 책정이 됐다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애만 닳고, 면이나 직원들도 틀림없이 한다고 해도 못믿고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계라도 빨리 끝내고 사업은 늦게 시작하더라고, 과장님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의 현황을 보면 1998년을 100으로 봤을 때 99년, 2000년도에 금액으로 보면 99년도에는 75%, 2000년도에는 54%로 줄어들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기왕 우리 농촌에 생활개선 관계로 개선해 주는 입장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가능하면 충족할 수 있도록 이미 전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너무 줄어서 98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 54%로 동수로 봤을 때는 43.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연구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확대해 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받는 지원비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역부족인 느낌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한테 시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활개선사업 및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읍면에 실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읍면에서는 공사시기하고 시공업자의 사업양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쓰게 일하고 결국 욕을 얻어먹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현재 공사하는 취지를 보면 군에서 공사계약 한 것에 일부 실과에서만 공사계약 내용을 읍면에 통보하면 그 이외에는 읍면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공사감독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해서 해달라는 것, 읍면 민원사항이 다반사인데 공사감독 권한도 없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내용도 잘 모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군에서 공사계약 해가지고 읍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읍면에서 공사감독 할 권한이 없으니까 봐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없는 맹랑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 협의를 안하니까 주민들한테 전위원님이나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제 한다고 홍보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용은 주민들이 원해서 이장이 면장한테 건의해서 면장님이 군청에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을 실제 해달라는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하고 가고 이장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일해주고 욕얻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해주고 욕얻어 먹을 바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한테 허락을 맡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해도 모든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읍면에 감독할 수 있는 특수조건을 줘서 준공검사 할 때는 읍면장이 공사가 잘됐는가 확인을 받았으면 하는 것을 틀림없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장이 공사가 잘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일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감독하는데 검수하면 애먹이느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읍면장이야 그럴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이니까 읍면장이 필히 알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 건의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수차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보완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추진계획서부터 측량할 때, 공사가 계약이 되면 계약이 됐다고, 공사를 시작하면 시작을 한다고 읍면장님한테 분명히 공문으로 연락드리고 그리고 금년에는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까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무슨 내용을 담았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 발견시는 군청 감독공무원 해서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들이 면에다 건의한 내용을 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아직도 그렇다면 더 홍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제 말도 잘 안듣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느냐 하면 감독 말밖에 안들어요. 제가 가봐야 그 옆에 지나가는 목수나 잡부 하시는 분들 너 왔냐 이런 식이예요. 감독이 가면 그래도 왔냐고 아는척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읍면장을 적극 활용해서 읍면장이 많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과 소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첫째도 둘째도 부실공사가 아닌 건실공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발주로 말미암아 동분서주하여야 할 과장님, 시공업자들이 하청한 시공공사를 하자없이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 실질적인 추진내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발주한 현장 전부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번은 갔습니다. 두 번 세 번은 못갔지만 사업현장을 알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제 식구 챙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공사감독기간하고 설계기간하고 중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에 다녔어요. 7시, 6시 밥먹기 전에 다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 주요공정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타설은 반드시 입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실적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안될까 모르겠습니다.

노고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께서 부실공사라는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나 사례가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시공하는 사업도 하자 없이 추진되고 시공을 감시 감독하여야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피해없는 방법이 있다면 수혜를 받는 주민들도 큰 불편을 느끼는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영동시내 아스팔트 시공을 할 때라면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아스팔트의 두께라든가 해당 공법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공이 됨은 물론 사후 현지답사시, 사후 현지답사는 군의원들이 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 확인된 바만을 확인함으로서 공사는 완벽한 공사로 이어지리라 생각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을 보완하실 의향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읍 확포장공사 할 때는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실제로 입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다고 해서 아마 코아를 떠가지고 의회사무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말로 백번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도 다치지 않고 업자도 손실을 보지 않고 또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모든 공사를 사전에 미리 검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 길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고 시공이 완벽한 공사는 곧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까지 절감하게 되며 믿음의 사회, 신의의 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고도 남는 역할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시정보완을 거듭 바라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담당공무원이 새벽 6시, 7시 이렇게 현장을 뛰느냐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남이 놀 때 나도 놀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남이 편하게 쉬고 잠잘 때 그렇게 열심히 해줬다면 담당공무원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설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팀 전부입니다. 장해수담당을 비롯해서 임동영, 고한권, 김진원, 박수천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남이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그 분들을 다는 못하더라고 연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표창상신 해서 개인의 명예나 본인의 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에서 올해도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농로포장 같은 경우 3m이상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로 토지를 보상하면서 보상된 가격을 쳐주고 확보하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사실은 토지를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3m로 기본방침은 정해놨는데 부득이 3m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왜 3m를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혀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려고 하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조정신이 있는 마을에 우선 지원을 하자 이런 뜻에서 3m로 확보하고 마을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합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바라면서 또 3m 이내로 하니까 요즘에는 경운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트렉터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3m를 확보하지 않고는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3m를 고수했는데 만약 위원님들이 3m가 안되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지적해 주시는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께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도로개발사업은 물론이고 도로와 마을안길, 도수로와 암거설치 등 작지만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업무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대상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1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