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 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산림축산 과장 강성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붙임) 이상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가로수 환경 문제에 대해서요 가로수의 목적을 옛날에는 도로경계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 차원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로수의 목적은 거의가 미관을 위한 가로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일찍부터 가로수를 토속적이고 특색 있고 상징적인 가로수로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질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어느 시군에 동일하게 벗나무 및 은행나무 가로수로 쓰이는 대표적인 나무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문하고 부탁했던 사항은 우리 토속적인 나무, 또 4계절, 3계절을 미관을 돋보일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자귀나무나 박달나무, 이런 것은 아주 우리나라에 토속적이고 사시사철 아름다울 수 있는 나무다, 자귀나무 같은 경우는 그 잎사귀 모양이 아주 남국적이고 또 아름다운 꽃이 3개월 간 되고 있는 정말 가로수로 꾸며 놓으면 아주 멋지고 좋은 가로수가 될 수 있는 나무이고, 박달나무 같은 것은 십자화로서 아주 꽃이 미려 하고, 또 잎사귀에 단풍이 아름다운 그런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왕벗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왕벗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봄철에 벚꽃축제를 위한 한 철에 꽃을 위해서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나무가 좀 지저분하고 쉽게 해충에 약하고 쉽게 고목이 되고 풍수에 약하고 이런 수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고창만이 특색 있는 토속적인 특징 있는 나무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으로서 유적지 및 사찰주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내가 아니라 산 주위에 소화전은 준비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축산 기본방향을 보면은 제가 군정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관광자원이 아닌 곳이 없고, 선조의 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자원이 되고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외국사람은 우리 산림사업을 보고 소나무를 만국목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했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방제비용이 1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천 3백만원이라고 하는 방제비용이 있어요. 솔껍질 깍지벌레나 솔잎혹파리에 대한 자, 제 본의원은 천연림 보육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지정 외의 나무는 과감히 수종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의를 하면 수종갱신 몇 헥타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림행정을 보면 어느 곳에 하천에 물이 흐르면 삽으로 모래 한 삽 떠서 막고 또 비가 오면 흘러 터져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식에 어쩌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그런 산림행정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과감성 있는 그러한 산림행정을 펴주셨으면 정말로 편백이나 삼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 놓고 관리만 하면 방제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도 됩니다. 또 경제수로 소나무보다 훨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보다 과장님께서 수종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성장력이나 잘 파악하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육림사업으로서 우리가 눈에 띄겠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육림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산림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장성만 보더라도 지금에 와서 과연 관광지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산림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성을 낳고 관광지로서 사람을 끌 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산림사업을 일찍이 펼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곳을 선호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 고창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먼 훗날 50년, 60년 후에 고창산림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산림행정을 지금이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임도개설을 임협에 위탁개설을 하고 있지요?

예.

임도 역시 입찰로 했을 때 건설잔액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위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산업무에 그 축산폐수시설 지원이 계획이 빠져 있는데, 의원들이 관심있는 사항이므로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데로 3계절 가치가 있는 자귀나무와 박달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저희 고창군 관내에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가로수로서는 그 밑에 인도에 사람이 통행을 해야 하니까 적어도 2ｍ 이상에서 가지가 형성되는 수종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들이 과연 이 수종이 적합한가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 절 부근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냐, 저희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문체과라던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시설이 불가피한 지역은 시설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천연림 보육정도를 지정 외에는 수종갱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림청에 회의를 가니까 앞으로는 조림사업보다는 육림사업 쪽으로 치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나무를 계속해서 더 육림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조림을 하고 있는 것은 편백이나 그걸 위주로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농가들도 그런 것을 대단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아까 그 지적해 주신 건 천연림 지역 외에 조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산림청에 산림정책을 파악을 해서 우리 고창에도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그 임협에 주는 법적 근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은 산림조합도 육성을 해서 농가의 협의 단체이니까 저희 군에서 육성을 좀 해주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산림법 5조 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 산림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속에 임도시설이라던지 조림사업이라던지 산촌종합개발이라던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지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한 것은 앞에 보고드린데로 522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소 그 시설이 미비하거나 무지한 농가들이 그 폐수로 인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 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앞에 보고 드린데로 3억 7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만 해도 92억 8천 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지한 농가들이 비교적 협조가 안되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그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이로 인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길승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키울 수 없지만 나무는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나무의 성질이 어쨌던 가지치기를 하면 2ｍ 위에가 됐던, 3ｍ 위에가 됐던 어느 키우고 싶은 곳에서 가지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나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자귀나무가 물론 밑에서부터 퍼지는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쳐 주기를 해서 키운다고 하면은 정말 멋있게 키울 수 있는 나무가 자귀나무입니다. 이런 과장님이 전문적인 소관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은데, 그리고 소화전 경내 설치가 아니라 그 주위에 지켜야 할 산불로 지켜야 할 주위 산속에 그 거기다가 호스만 꽂으면 나올 수 있는 미리서 예방차원으로써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타 소관입니까? 제가 묻는 의미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물었는데, 시설문제가 타 소관이냐고요?

공원지역이니까 그런 걸 시설을 할려면은…

공원지역을 제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산불로서 지켜야 할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조림지나 육림사업 지구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내가 아닌 산 주위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산림시책이 육림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육림은 조림을 하고 난 다음에 육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산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육림사업이라고 말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가 경제성이 없는 나무로서 그 소나무 관리하는 솔잎혹파리나 솔껍질 깍지벌레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예산을 조금만 보태면 삼나무나 편백나무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종갱신을 하고 나면 사후 관리는 잡목처리만 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림사업은 물론 좋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조림 사업으로 수종을 갱신해 좋고 육림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 그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내에는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타지역에 시설된 여건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육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지금 산림청 시책이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당장에 산림해충사업을 줄이고 조림으로 전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림을 절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수종갱신해서 고창산림이 아름답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축산 과장님, 유길승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신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임도개설 사업에 있어서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법적근거를 아마 질의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와, 효율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와 효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 공히 그 임도는 전문 그 오래전부터 90년 이후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지금 임협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시군에서도 입찰을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임협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업자가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시공하는 사업비에서는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산림을 보호하고 그래도 산림분야에 오래 종사한 임협 쪽에서 산림조합 쪽에서 하는 것이 상당하니 산림보호의 차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지금 임협 직원들이 저를 보면은 참 상당히 섭섭해 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수께서 인터넷 하나 때문에 장단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꾸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임협을 두둔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전문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걸 얼렁뚱땅할 수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글자 그대로 전문업체에서 입찰이 됐던, 공개입찰이 됐던, 수의계약이 됐던 했을 때 설계에 의하고 감리감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다 주겠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질의하면서 건설잔액도 공개입찰이면은 말씀을 한 것은 그 사업에 효과가 어느 쪽에서 더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업자가 한다고 해서 견실시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공개 입찰하는 방법하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조합이 건설업체인가요? 아마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건설업체는 못 믿고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는 믿겠다, 그 참 상반된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명확하게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예, 심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본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하면은 첫 번째로 심은 나무가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산 나무가 잘 커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묘목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를테면 심는 장소까지 오는데 본의원이 말라비틀어진 그런 묘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목가식은 그 식재자가 예를 들어서 파는 상인이 상인이라고 합니까, 재배자라고 합니까? 재배자이죠? 그러면 묘목가식은 그 분들이 언제하는 것이며, 그 봄철에 수송을 하기 때문에 하루만 말라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활착율과 사후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육림사업 넝쿨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넝쿨제거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로 알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지금 그 도로변에도 보면은 많은 칡넝쿨들이 수십년간 또는 수백년 큰 나무로 휘감아 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많이 흔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은 3천 9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넝쿨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넝쿨제거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음으로는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베기를 조림 후에 횟수는 몇 번이나 되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풀베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육림 간벌에 있어서 솎아낸 나무를 보면은 육림 간벌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간벌을 하게 됩니까? 이것으로 한번으로 마감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씩 한번 이상 하는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간벌을 하는데 너무나 덜 솎아냅니다. 이것이 괜히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그 간벌할 때 확실한 간벌 좀 더 베어내서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그 산불방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선발 적지적소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불감시 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요원이라는 것은 산불이 발생시 빨리 발견을 해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원들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산불 감시 요원들이 바로 몇 ｍ, 몇백미터 안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보고에 나온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성송면 계당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석산을 보면은 다른데 석산은 그래도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은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마는 특히나 성송면 계당리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석산은 그 대표나 이런 것들은 안 밝히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이 볼 때 우리 성송면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볼 때도 엄청나게 볼상사나운 흉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 허가시에 뭐 민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거여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석산 재허가를 내주었을 때 정말로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묘목수송을 해서 현지에 도착을 하면 바로 가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식이 때로는 그 지연되어 가지고 묘목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갔을 때 가식을 미처 못해 가지고 남아있는 나무를 반환을 하고 다시 갖다 심도록 하고 영수증을 반납을 하고 새로 샀다는 영수증 띄어오라고까지 시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그 나무가 조림현지에 도착을 하니까 가마니로 쌌습니다만 그래도 봄바람에 말라 가지고 뿌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림하기 전에 그 군데군데 요소 요소에 내려놓은 부분을 가식을 지금 계속하고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방지를 위해서 조림의 첫째 단계에서 이 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더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활착상황 조사한 것은 1차조사는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는데, 경제수가 88.1%, 큰나무가 88.3%, 유실수가 약 90%해서 평균 88.2%이고 2차 활착율 조사한 것은 경제수가 88.3%, 큰나무가 84%, 유실수가 약 89%입니다. 그래서 83.8%입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작년 봄하고 강우량을 비교해 보니까 금년 봄에 비가 내린 것은 약 한 24%에 불과합니다. 작년도 3～4월에는 118미리 정도가 왔는데, 금년 봄에는 약 28미리 정도 와 가지고 조림목에 대한 고사율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0% 미만인 조림지에 대해서는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산수로부터 자력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림지풀 베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림 후 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는 한 해에 두 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원체 숲이 우거진 곳에서 나무가 못 자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주로 나무가지 밑 부분 정도까지는 풀베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숲이 무성한 곳에서는 다시 자라서 가을에 다시 한번 해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 후 3년까지는 계속해서 풀베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나무들이 전면적을 다 풀베기를 못하니까 옆에서 나무들이 커 나오는 과정에서 조림이 마치 묘목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고사목이 많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심은 묘목은 그런대로 자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림간벌에 있어서 솎아베기가 덜 솎아 베는 부분은 저도 종종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좀이 있다고 그러면 작년과 같은 태풍 때 조금 더 많이 베고 나면은 태풍 때 큰 피해가 와 가지고 또 이것 베는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베어진 부분은 명년도부터는 한번에 솎아베기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읍면당 두명 내지 세명, 작년 금년 봄 같은 때는 3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역시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근무확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무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무전을 받는 곳이 어디인지가 확인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때로는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하루 일당이 26,200원입니다. 이거 받고 산에 하루종일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참, 때로는 자기 가정사도 있고 해서 이런 근무에 헛점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출장 나가서 산지에 나가면 그 지역에 어디에 산불감시원이 있는가 해 가지고 무전으로 불러보고 손을 흔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고 또 어느 면의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을 사역추천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로 근무할 인원이 없는 부분도 애로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의 근무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를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송 계당의 석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석산 개발로 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또 그런 부분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연장허가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한테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웃 인접군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가지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연장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준 것은 군수가 잘못한 행위다, 이렇게 또 판정이 내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할 때 저희가 허가를 자연경관 위해서 안 해줄 때는 예, 또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안해 주었을 때 또 오는 문제 해주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이 허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더 엄밀히 검토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재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넝쿨제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3천 9백만원으로 하겠냐는 이야기하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냐는 그 답을 안 해 주셨고, 석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장께서 책임회피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주위에 의견 청취도 좀 해보아야 된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감안을 안 하시고 재허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재허가는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데는 지역으로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에다 의견 청취도 하고 해서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넝쿨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넝쿨제거는 우리 관내에 전 임야에 대한 넝쿨제거 사업량이 못되는 부분이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선 조림하고 난 3～5년 될 때까지 조림지역에 대한 넝쿨이 타고 올라가는 곳, 이 부분 조림목을 성장을 촉진하는 그 넝쿨제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정이 있어 가지고 가령, 도로변이라던지 이런데 다니면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명년 예산에는 이 사업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라도 요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산 연장허가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민동의가 필요합니 다. 그 다음 재허가를 받을 때에는 민가로부터 기존인가, 당시 동의서를 받을 때에 존재했던 그 민가로부터 먼거리로 확장허가를 해 줄 적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주민의견을 다시 들으면은 절대허가가 또 안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업자 편에서는 장비와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연장허가나 확장허가가 안나가고 나면은 그 재산이 또 사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또 저희한테는 양면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장세영 의원 보충질의십니까? 아, 잠깐 들어가 계시고, 일단 심재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앞으로 이걸 연장허가나 확장 허가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번 허가부터는 재점검 및 세부사항을 점검을 해서 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심재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의원의 말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면이 아닌 군차원에서 보았을 때 흉물로 들어난다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관심을 과장께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의견청취를 조금 해서라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전 내용하고 틀릴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군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의견청취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첩첩산중이라던가, 산이 가려져서 안보인다던가 하는데는 굳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송에 위치하고 있는 그 석산은 무장 쪽에서 온다고 보면 특히나 무장 쪽에서 오면서 보면은 정말로 흉물스러운 흉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넝쿨제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면 단위로 활용을 해서 도로주변 있는데라도 볼상사나운, 이를테면 칡넝쿨이라도 걷을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적해 주신 석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 리 해라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넝쿨제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산림정화사업으로 해서 100헥타를 갔다가 1억 5천 사업비로 해서 산림정화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명년에도 지금 100헥타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구간은 주요 볼상사나운 도로변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넝쿨로 인한 묘목보호도 되고, 경관도 저해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심재규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장세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안면 장세영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석산에 추가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석산이 허가날 때 그 석산사업주가 뭐 돌을 이렇게 우리는 돌만 빠게 내겠다, 해 가지고 인허가를 냅니다. 저희 부안면에서 나온 민원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콘용 빵구는 시설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레미콘용 아니 아스콘, 또 할 수 있는 허가를 또 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처음에 돌멩이만 떨어내기 때문에 차도 몇 대 안 다니고 소음공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도장을 동의도장을 찍어주는데, 다음에 아까 공해가 유발되는 뭐 아스콘 공장이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 동의를 다시 얻어야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 주민들 동의가 필요 없이도 허가를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식 채취 허가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채취된 돌로 해서 쇄석 빵구어 가지고 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부안 석산에 대한 자료가 제가 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쇄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아니, 쇄석으로 해서 허가를 받겠다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보아서 이후에 자세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산림축산 과장께서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 과장이 산림과 축산과가 합병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본래 축산직일 겁니다. 산림직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산림분야에 대해서 그 업무에 연찬이 조금은 다소 안된 것 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 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산불발생에 대해서 99년도 중기에 24건, 2000년도에 42건했는데, 그 증가를 57%가 아마 그 증가 %를 잘못 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증가된 이유를 무엇 때 문에 증가되었는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업무 보고시에 각 읍면 이장들의 교육 강화로 주민에 대한 방송교육을 철저히 한다면은 그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시공 사용하고 있는 임도를 보면 배수로 역할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여 임도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배수로에 대한 준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들고 장비가 한 번 지나가면서 하면은 쉬운데 그걸 못해 가지고 임도가 망가져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장마철이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검을 한번 1차 해 보시면은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 입도를 여기저기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뒷마무리 뒤에 대책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겠끔 봄에 산불 났을때 도로가 안 좋아서 산불에 지장이 제압하는데 지장 있다고 하는 문제도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돈장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개방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운 줄 압니다. 여름철에 나정착촌 및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악취제거제 공급을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본의원의 느낌과 주위의 민원을 접수한 내용을 보면은 마을 인접이나 도로변에 시설된 양돈장에서 풍기는 악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허가된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양돈업체에 대한 악취 및 청결에 대해서 자격을 하고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1주일에 몇 차례라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가지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희가 산불현장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정말 협조해 주신 부분,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새벽 2시, 3시까지 진화작업이 계속될 때 정말 위험부담을 무릅쓰시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로 협조해 주신 주민께 정말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가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에 42건으로 산불이 봄철에 많이 난 것은 작년 봄에는 보리수확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큰 덕을 본 셈이고, 올 봄에는 작년 강수량이 약 3～4월에 24%밖에 강우량이 내리지 안해 가지고 봄에 무척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을 출동한 날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증가를 했고 이중에 원인별로 보면은 농산물 폐기가 약 45%, 입산자 실화가 약 33%, 쓰레기 소각하다 난 것이 10%, 성묘객이 약 5%, 기타가 7%입니다마는 이 기타 중에는 우연찮게도 교통시설만을 교통안내판을 시설하는데 용접하다가 산으로 튀어 붙어 가지고 불이 난 예도 있고 이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수관계는 임도도 새로 내는 것을 지양을 하고 구조개량이라는 사업이 작년도부터 추가로 실행이 됐고, 임도 보수도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도를 새로 내는 것보다 기존 임도를 친환경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명년도에 임도보수가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기존 임도보호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그 배수로 내는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쪽에 사업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양돈장 악취문제, 정말 저희 이 이야기만 나오면 피곤합니다. 왜 축산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 돼지 잘 키우라 소리는 않고 니 소관도 아닌 똥, 오줌 나가는 것 갖고 이야기하냐고 농가들이 또 역으로 또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농가도 있습니다. 물론 웃니라고 그러겠지요. 정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참 수천두를 키우면서 이게 재래시설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저기압인 날 악취는 지독스럽습니다. 제가 비오는 날 일부로 그 옆에 차를 바쳐놓고 한 20분간 서 있어 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하는가 하고 제가 체험을 해보아야겠다고, 그 아마 농장주인은 제가 왔다 간지 어쩐지도 모를 겁니다. 역시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두사육 농가들을 모여놓고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발효제를 한번 써보아라 하고 강건을 했건만, 좀 가격이 높을 때는 호응도가 있는데 지난번과 같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도저히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연구 발전을 시키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제 나환자촌에 지원을 하는 건, 특히 고창읍에 있는 나정착촌은 돼지 외는 참 사육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소는 수족이 좀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주로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 쪽으로 해서 중점지원을 해서 악취제거를 하도록 하고, 그 안에 저수지에서 매년 농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2년에 걸쳐서 5천만원씩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밑에서 말썽이 없는지는 한 2년이 됩니다. 저수지도 맑아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 집중 배정을 하고 저희도 악취제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위기 딱딱하게 업무적인 것보다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 군을 조금 같이 염려하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고, 앞으로는 우리 고창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하고 틀려서 지금 우리 가로수 묘목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우리 산림과에서 식수를 지정해 줍니까?

수종은 특별히 지정하는 것은 없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고창군에서 은행나무가 많이 가로수로 심어졌지요. 그런데 봄이 되면 전주, 군산도로에 벚꽃이 많이 심어져 가지고 벚꽃구경을 전국에서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은행나무 가로수보다는 동백이면 동백, 좀 볼거리 있는 가로수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요즘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어놓고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잎이 많이 떨어져서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매일 아침 그 쓰레기를 치워놓는 걸 보면은 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도로가에서 대산면 같은 경우 내가 벌써 한 3일을 보았나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와서 그 잎을 쓸어모아서 버리고, 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염려가 됩니다.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 공공근로사업을 그런데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관광객이 우리 고창군에 많이 온다면 정말 가로수를 바꾸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산림과장이 앞으로 여기 근무하면서 바꾸어서 고창하면 고창은 가로수가 동백이 유명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고창군 가로수를 좀 생각해 줄 견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저희 가로수 중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군목인 점은 생각할 때 계속 좀 적당한 요소에 심어 가지고 우리 군목의 이미지를 좀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벗나무라던지, 동백도 병행해서 심지만 그걸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백은 성장이 더디고 가로수로서는 심어 가지고 너무 장기간 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휴게소 조경사업에는 저희도 직접 도로공사에다 공문을 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다도 건축허가를 하면서 우리 동백을 많이 심도록 해 주라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주어라 해 가지고 아마 많이 심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 동백도 많이 심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과장 우병남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지원하여 주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성과 및 반성, 2001년도 시책방향 주요 업무계획, 특수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내용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사업이거든요, 구시포권역 10억원하고 선운산권역 13억 7천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목적은 취약한 어업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계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졌는가, 또한 어촌계원들이 피부로 과연 이것이 소득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 고, 다음은 원전의 저감법 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온배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 연안해안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류제나 돌제를 신설하게 되면은 지금 어민들은 완전히 고창 어장은 버린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광원전에서 영광군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과연 고창군 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확실한 의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어촌소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와 선운지역에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한 그 식사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 다음에 현재 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2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선운리지역, 용기, 선운, 반월 어촌계에 식사 음식점 3개동을 시설하였고, 숙박시설은 후포 어촌계 1개동, 만월 어촌계 1개동, 그 다음에 구시포 어촌계에 약 370평의 숙박시설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그 운영실태로는 어촌계별로 총회를 거쳐 임대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숙박시설은 만돌, 후포, 구시포 있는데는 대체적으로 지금 선운지역에는 평균 하루에도 지금 방이 한 20개정도,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구시포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매일 방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방이 전부 예약이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그 음식점으로는 용기 어촌계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선운하고 반월 어촌계 음식점이 지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가 좀 안 되는 편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촌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이용 등에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좀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원전 온배수와 관련해서 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 과장의지와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광원전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이용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영광군 홍농면 계마리 해역에 방류제 1,136ｍ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 해역에 돌제 360ｍ 등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방류제 설치 건에 대하여는 영광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제출한 바, 시설물 설치로 인 한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구시포 주변해역 어업권자 동의 및 어업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영광군과 영광원전 측에 3회에 걸쳐 우리 관내 어민들의 의견을 요청하여 현재 영광군에서 11월 16일자로 고창군 어업권자 미동의로 하여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현재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류제와 돌제 설치에 대하여는 2차적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구시포 주변해역에 어업권자 전원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허가할 고리포 해역 돌제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시에는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협의는 물론 어업권자의 동의여부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의 지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돌제 설치로 인한 해수 순환 방향, 주변연안의 침식 및 퇴적현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를 받아 관계기관의 의견과 어업권자 등의 전문기관 검토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했을 때 그 해양 생태계의 환경 영향 이유로 해서 부정적인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절대 하지 않을 방향으로 방침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춘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감방안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당초에 매립면허냐 허가냐, 논란이 상당히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립허가로 하는 것은 배후에 토지조성이 없이 순수한 방파제 및 돌제 등의 시설로 해서 바다 쪽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이 아니고 허가로 점사용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본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해수순환 방향 주변 연안의 침식, 또 토적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정밀검토가 필요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허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임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1,136ｍ에 저감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위치는 전라남도 해역이죠. 36ｍ에 돌제를 축조하겠다는 부분은 고창해역이죠. 1,136ｍ에 대한 저감 방안시설을 영광군에다가 점사용 허가를 원전으로부터 허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민원을 참조해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원전에서는 동의서를 영광군에 속한 주민들 동 의서는 다 첨부를 했어요. 이건 영광해역 1,136ｍ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불허처분을 한 사유는 이 저감방안시설은 공적인 것을 띄우고 있다, 그래서 영광군 주민뿐만 아니라 고창군 해역 주님들도 동일한 권리자로 본다, 그런데 동일한 권리자들인 고창군 해역 주민들에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점사용허가를 반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군이 영광원전에다가 반려사유를 내놓은 공문서입니다. 그러면은 영광군에서는 고창군 해안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작 고창군 수산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그러한 제반적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은 7조에 의해서 사업점용허가 점사용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11조를 보면은 피해 예상자들의 동의서나 피해 예상되는 부분이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7조의 할 수 있는 법을 11조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11조에서 그와 같은 사안을 보완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은 만에 하나 저감방안 시설을 했을 경우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영광군 쪽으로서는 저감방안 시설이 됩니다. 1,136ｍ의 방조제를 쌓으므로 인해서 그런데 1,136ｍ의 방조제를 쌓아놓고 고창군 해역 쪽으로 온수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수가 영광군 해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저감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군 해역은 저감시설이 될 수 있으나 고창군 해역은 고감시설이 됩니다. 그랬을 때의 우리 고창군 해역은 불모지로 변할 것이다로 하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라도 이와 같은 엄청난 사안을 수산행정을 맡고 있는 수산과에서는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의 의지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또한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질문이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과장님의 전춘식 의원의 질의에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었기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5, 6호기에 대한 방류제 및 돌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어민들이 열망하고 저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몸소 피부에 와 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 영광군에 제출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당시에 저희 관내에 어업권 허가자의 명단을 빼서 바로 저희들이 송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광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어민들 요구사항 수협에 건의 및 이 사항도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계속 원전 및 영광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사전 여부 등록된 권리자 및 어민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 허가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영광에 어선업자들 약 85%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 관내 어업권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반려를 11월 6일자로 부득이하게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앞으로도 여기 사전에 영광군 및 저희 그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사전에 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우리 해안을 고창군민이나 영광군민이나 동일한 권리자로 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한 권리자로 영광군민들도 권리자요, 고창군민들도 권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반려를 했다는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왜 영광군은 고창군민을 권리자로 보고 반려를 했겠는가를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력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뜻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질의는 서면답변을 받기고 하고,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부진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대하가 대량으로 폐사했다라고 나왔는데, 물론 군정질문에서도 했지만은 이 대량 폐사에 대한 원인규명이 됐는지, 안되어 있으면은 될 때까지 대하 양식업을 대체어종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영광원전으로 인한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했습니다. 과연 원전피해로 인하여 어떤 종류의 양식업이 권장할 수 있고 어떤 어종이 원전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완전한 양식업인가 조사분석해서 어민들에게 홍보, 유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고창발전을 최일선에서 일하는 각 책임 부서간 협조체제를 망각하는 행정수행이 염려스러워서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식장 폐수 오염도가 약 1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 오염되어 가지고 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데,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환경 보호과장이 깨끗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300억이 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또 9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질소와 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장 보고시 환경보호과장이 세탁해서 옷을 잘 다려 입고 나왔는데 차량이 흙탕물을 쳤다고 했을 때 그 세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는 정말 깨끗한 환경을 깨끗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정말로 양식업자의 폐수가 흘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옷에 구정물을 찌끄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건 서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되지를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이런 양식업자들에게 허가사항인 지수식으로 허가를 냈는데 지수식이 되지 않고 폐수를 계속 방류하고 있다고 할 때 방류할려고 할 때는 처리시설을 방류처리시설을 폐수처리시설을 응당히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TV에서 본 사항입니다마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사리에서 암치료를 할 수 있는 특효약을 추출해 낸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앞으로 불가사리가 암치료 약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서 불가사리 양식 방법을 강구해 놓으셨다가 불가사리가 대량으로 요구될 때 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어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미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축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수산물 축제가 고창을 홍보하는 축제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산물 축제를 여는 장소와 우리 고창에서 나오는 어종과 어량 부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축제기간을 다소 늦추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선운사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동백숲을 거기에다 삽입해서 동백축제와 병행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깨끗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답변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어촌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수심이 얕아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어촌시설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안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물색해서 어촌시설을 해질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세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긴장하지 마시고 저 좀 보시고요,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수산과장님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개월 되었습니다.

9개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축제식 양식장을 할려면은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어촌계 회원이어야 되지요?

어촌계 회원이라고 되는게 아니고요, 관내 전라북도 어 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고, 우선순위에서 어촌계가 일반인들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몇 ㎞ 정도 거주해야 됩니까?

그 거주하는 것은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에 가입할 때 1년 이상 그 지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촌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어촌계 지선에서 몇 ㎞ 살아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보면은 송현리에요, 고창 양식 2588호 제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융자 80%, 자부담 20%이면 융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내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리융자입니다. 5%짜리 5년거치 10년 상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새우 양식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여기보면 2000년 6월 15일 사업완료 해 가지고 내가 누구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번호만 말씀드렸고 보면은 10톤 생산에 1억 5천만원 어업 소득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는 작년에 부안면 상포에다가 한 사람이 성공했지 고창군 해역에는 전부 새우양식이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완료했을 때 그 기대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 양식 제가 보니까요, 우리 수산과장님 업무하는 게 지금 고창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95년도 문제가 좀 있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우리 국가보조가 11억 3천만원 자가부담이 7천만원 12억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특정인은 거론않겠습니다. 12억 공사를 5억에 공사를 맡겨 가지고 무려 6억 이상을 횡령해 가지고 형사사건에 감옥에 갔다 온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웃기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군수님이 책임지고 5억 6천만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그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금보석과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일 있어요. 우리 부안면 그 쪽에 주민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고창군 전체의 군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니컬한 것이 뭐냐, 5억을 맡겼으면 나머지에 대한 착복을 했으면 그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 서 회수를 하는게 아니고, 이 축조장을 팔아서 3억 6천에 팔아 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 받아 가지고 국가 것 팔아서 개인 횡령한 것을 갚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축제식 양식장이 그것뿐만 아니어요. 내 이거 보니까 전부 특정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전체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양식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보니까요, 이게 사업비 이것도 아까 또 이름을 거론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않겠습니다. 몇 년이면 이거 개인이 팔 수 있습니까? 축제식 양식장을 개인이 해 가지고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몇 년이면 개인이 팔 수가 있어요?

장세영 의원!

아, 의장님 가만히 있어요. 의장님 가만히 있어요.

요약해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하는 거니까 나는 서면답변을 원했으니까…

현재 지금 수산업법상 3년 이상 되어야…

3년이면 정부에서 많은 돈 받고 혜택 받아 가지고 3년이면 또 개인한테 팔 수 있어요?

예.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한해서는 관리규정에서 5년 이상이 넘어야…

축제식 양식장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양식장하면은 종류가 뭐 들어가는가 감독을 합니까?

자력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감독을 않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 막아만 놓고 뭐 새우양식 같은 거 해야 전부 죽고 나니까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국가에서 막대한 돈 받고 혜택 받고 가지고 있다가 또 팔아먹어요. 이거 세금낭비 아닙니까? 이게 저한테 그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국고낭비를 좀 막아 주셨으면 쓰겠어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물론 우리 고창군에 어떤 이익이 와서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전 쪽에다가 해태 건조장 해태 뭡니까, 그 건조장이지요? 그게 해태공장, 그게 말이어요. 자, 해태양식장에 한해서 그걸 허가를 내준다던가 해야 한단 말이지, 해태양식은 예를 들어서 1000평하면 그 건조장 물량은 10곱을 더 내주었어요. 그것도 정부에서 막대한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원자력 보상받으니까 다 보상받았는데 이건 국고낭비 아닙니까? 이런 우리 과장님 사업이 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부자 아니여요. IMF가 어찌 왔는데요, 이런 걸 감독 좀 잘 해주시고, 고창군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0년도 건설행정 시책방향,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붙임) 저희 건설과 직원 50여명은 쾌적하고 희망찬 고창건설을 위하여 완벽한 시공을 토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성호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경지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견적을 보면은 대개가 30헥타에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209헥타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444헥타의 대단위 면적을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면적을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듣습니다.

예. 많은 면적을 시행을 하면서 그 면적들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죠? 많은 면적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고창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우리가 부담액을 보면은 444헥타를 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군비 부담액은 1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대단위 면적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군비 부담액이 약 12억 정도 차지를 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209헥타 우리의 절반정도 시행을 하면서도 군비부담액이 우리보다는 더 많은 18억 5천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76헥타를 시행을 했는데 군비부담은 10억, 11억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액은 10% 정도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10%를 부담을 해도 상관은 없지마는 경지정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율을 더 높이는 데에도 하자는 없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또 경지정리는 한번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경지정리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경지정리를 하면서 군비 부담율을 높여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은 군비부담율 액이 10%인데 10.9%를 부담을 했고 많이 부담을 한 남원시 같은 경우는 39%, 군비 부담율을 익산시도 39.8%, 우리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임실군 같은 곳은 군비 부담율이 42%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지정리를 하는데 헥타당 단가가 1헥타를 경지정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고창군은 1헥타당 2,5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익산시나 남원시나 김제시 이런데는 헥타당 3,700만원 정도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임실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2,500만원인데 비해서 3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군비부담이 차이가 나 있을 경우에 과연 경지정리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아예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군비 부담액 우리 10%라면은 우리 고창군 전체 예산에 비교해서 충분히 우리도 30%대 정도는 투입을 한다고 하드래도 다른 예산에 그렇게 압박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무리한 사업투자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이 되는 우리 경지정리는 많은 면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경지정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투자액을 현재 10%대에서 30%대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보다는 완벽한 경지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군비 부담액을 적게 책정을 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지정리 설계에 잘못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은 하자 보수비를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경지정리를 할 때에 설계에 나와있지 않은 설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자 보수비로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참으로 많은 지금 그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바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000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8천만원 올라왔던가요? 8천만원인가, 9천만원인가 그랬지요?

1억 7천 5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아,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3억 8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아, 그랬지요. 그것도 2000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적어도 1개 면에 유지관리비를 5천만원 정도씩은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14개 읍면 해서 7억 정도에 유지관리비를 세워 놓아야 우리 고창군의 농지를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해서 본예산에 2억 더 수정예산에 추가가 돼서 2억 8천 했다가 추경예산에 1억을 더해서 3억 8천이 됐죠?

예.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현재 경지정리를 시행한 우리 농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지정리를 할 때 우리가 헥타당 단가를 적게 책정을 해서 잘못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비로 아까 말씀드린 7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어도 농민들이 농사짓는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도로 확포장 내용을 보면은 15개 노선에 22.3㎞ 정도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도로를 비포장 도로에서 확포장을 해놓았을 경우에는 기존 다니던 차량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전을 도려치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를 확포장을 해놓고 통행을 시켜놓았는데 위험도로 주변에 교통안전 표지판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피해를 보았다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확포장 해서 개통을 하기 전에 안전 교통안전 표지판까지 완료를 해놓은 다음에 통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고창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우리 고창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놓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청 앞 교통신호 체계와 고창 초등학교 앞 도로와는 너무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교통신호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에 문제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적어도 신호등을 마련해서 평상시에는 그 신호등을 무시하더라도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만큼은 그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신호등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신호등을 신호등 위치에서 스위치 작동을 시키면은 그 순간만 그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호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신호등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신호등을 만들 때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만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오벽지 노선도 참으로 많고, 또 운행수익은 적고 하다보니까 회사 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선을 증설한다던지, 또 조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않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압니다. 우리 현재 고창군에 농어촌 버스에 오벽지 노선은 몇 개나 되며, 또 오벽지 노선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노선은 몇 개나 되며, 또 그 현재 오벽지 노선에 손실보상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벽지 노선에 손실보상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은 도비 얼마, 군비 얼마이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군민들이 과연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오벽지 노선을 증설을 하려면은 몇 개 노선을 증설을 해야되고, 그 노선을 오벽지 노선을 증설함에 있어서 더 지원되어야 될 손실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 버스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아마 이것까지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위에 네게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성호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건 별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의 부담금이 고창군이 너무 적지 않냐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지방비 부담은 저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시군별 부담율 24.1%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군은 10.9%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파악하셨듯이 임실군이 지금 42.1% 그렇게 많고 저희군이 사실상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제 대단위 사업이 끝나고 저희는 앞으로 98년부터 기 조사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가지고 이제 그 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소규모라는 내용이 있지만은 면적으로 헥타당 2,600만원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규모에 대해서 현재화율로 설계를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건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의 민원을 최소화할려면 군비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경지정리를 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 내의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경지정리 사업에는 10%정도는 저희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앞으로 군비를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상 경지정리 헥타당 단비가 적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년에 한 6억 내지 7억 이 정도는 어차피 보수공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2년까지는 현재 통보를 해서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하자보수를 지사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전에 한 사업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농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원은 많이 저도 지역에 돌아보면은 경지정리 민원이 저희 과에서 제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도 하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하자 부분의 문제점, 지금 내용도 어차피 경지정리에 국한된 내용으로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걸로 답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마 그 내용하고 좀

경지정리 부분하고 경지정리를 시행한 곳에 유지관리비하고 혼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혼동하는 것을 분명하게 갈라서 유지관리비 부분, 경지정리 부분하고 해 주라 그 말이여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대로 저희과에서는 기반조상 담당에서 이 분야를 민원을 제일로 알고, 예를 들면 농업용수라던가 또 일반 건양기를 고친다던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믹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라 가지고 경지정리 부분의 면적도 크고 하니까 다수의 수혜가 혜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명확히 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좀 애를 쓰라는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3억 8천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가 17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1억 7천 5백만원 해서 한 7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좀 예산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예산의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실무과장으로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확포장 안전시물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안전시설물,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많은 도로를 군도나 농촌도를 양여금을 갖다 포장을 해왔습니다. 수년차에 걸쳐서 사실상 그러면 안전시설물을 설계 당시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 후에 변화가 옵니다. 그 지역에 안전시설물이 필요도하고 느낌도 있습니다. 또 해놓고 말아서는 안됩니다. 차선도색이라던가 기타 등, 또 훼손되는 것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현재 조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를 쓰기 위해서 안전시설물관리에 2000년도에는 2천 8백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 시행을 했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고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2001년도에도 보고 드린대로 4천여 만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성호익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내용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물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창 초등학교 앞 교통문제입니다.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도 하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지하 통로 박스로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보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어렵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시면은 예산만 확보되면은 아마 올 겨울방학을 지나서 내년도에 등교시까지는 완전한 시설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을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은 먼데 자꾸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건설과장에 앞날을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하고자 한 것은 지금 앞으로 고창군이 상수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도시과 소관이겠지만은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복구될 도로가 수없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덕정 앞에 그 상수도관 묻고 복구하고 한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업자가 복구해 놓은 것인지 동네에서 해놓은 것인지,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개딱지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복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물론 과장님한테 전화 왔습니까? 저한테는 전화가 여러번 왔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앞으로 도시과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겠지만은 이 복구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걸 사전협의해서 복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 좀 하십시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신축성있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본의원이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의미는 교통소통 원활을 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창읍으로서 차량소통이 많아 가지고 교통소통을 지장을 주는 도로가 별도로 있고 도로변 주정차를 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시켜 가지고 그냥 막 삑삑대고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큰소리로 하고 해서 그게 소음공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공해가 문제가 아니라 소음공해여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행정담당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있는 과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는 우리가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몰으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주정차 시설은 부족한데 주정차 단속만 하고만 있으면 그 불만이 어디로 옵니까? 또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띠면 그거 군 세입은 오를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그래서 신축성 있는 주정차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3억 3천 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사고 다발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위치가 지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지, 안 그러면은 전체적인 예산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위치가 어디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정앞 공사는 우리 도시과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실무계장한테 지적을 해 가지고 도시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그 소규모의 아스콘은 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큰 장비가 아니고 작은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듬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시켜서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할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공익요원 8명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10분간 교육을 시킵니다. 야튼 계도를 위한 주정차를 단속해야 한다 슈퍼마켓에 손님이 들어갔다면은 거기까지라도 가서 찾아서 차를 빼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그 주정차 벌금을 끊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하고, 또 행동이라던가 복장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아침 9시에 하고 오후 5시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길승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이 애들을 데리고 신축성 있는 단속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과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자료를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저희 군관내에 사망건수 경미한 건, 또 사고현황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로 600여건이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것까지 합치면은 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인근 부안군이 저희 군세 하고 좀 비슷합니다. 인구라던가 면적이라던가, 그 지역을 항상 보면서 저도 건설과장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700건 정도가 사고가 저희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적다고 해서 자신을 갖는 것은 아니고 항상 걱정하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희 사업에 저희과가 5개 분야에 사업을 분야로 맡아서 일을 합니다마는 교통분야가 그리고 노점상이 좀 취약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길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로 심사숙고해서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효율을 보겠습니다. 예산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1년도 시책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