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등단) 사회복지과장 신호상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0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위생지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총액 일반수용비로 443만 4,000원, 총액 운영수당 85만 7,000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48만원,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주민보상금은 10명으로 봐서 10만원씩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2300 사회보장비는 총 110억 879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 217.5%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048만 3,000원은 총액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 준비, 장애인 신문보급, 점역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1,701만 1,000원이고, 총액 공공요금은 67만 2,000원, 총액 운영수당은 장애인 성공담 체험강연,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장제 지원 염기능 교육 등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여비가 기본업무 국내여비 1,245만 8,000원, 재료비는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 1명, 180일을 계상해서 475만 2,000원,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불우장애인 보상 10만원씩 10명, 불우 유공자 보상 10만원씩 10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장애인의 날에 보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19일 추념행사 참석자 보상은 관외로 참석하는 사람으로 3명입니다. 또 광복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것도 관외로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2명에 7만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현충일 행사입니다. 관내 참가자 188명에 658만원, 관외 참가자 25명에 8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훈의 달 전적지 탐방으로 해서 1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관외 참석자 170명 595만원, 군민 장제지원을 위한 염기능 교육 참가자 보상 48명에 대해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때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해서 의료및구료비로 출입 불가능 장애인 간병비 30만원씩 32명에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보장구……이것은 전동스쿠터를 1개 읍면에 1명씩 6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70%, 자체부담금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이군경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인데, 이것은 도비 시책사업입니다. 18명에 대해서 5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이것은 1급과 2급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134명에 대해서 7,1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비, 이것은 진단비입니다. 이것은 105명에 대해서 262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자금은 3명에 대해서 4분기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168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이것은 음성시계와 자막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영아 양육비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장애인 의료비, 즉 2종 의료비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30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169명에 대해서 1,0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로 해서 본청 안내 촉지도 1식으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본청에 들어왔을 때 손으로 만져봐서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보수 및 맹인 점자블록인데, 이것은 무주읍과 설천면, 무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697만 3,000원, 630만 7,000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맹인 점자블록 설천면이 200만원, 적상면은 200만원, 안성면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6만원, 국내여비 218만 2,000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와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3,000만원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보일러 설치는 20가구를 예상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여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인데 도비 84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7·8급에 대해서 4명을 해외에 보내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자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이것은 1억 3,6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3,207명에 대해서 12월인데, 이것은 국도비와 군비부담금까지 해서 40억 3,2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녀교육 급여 1억 5,497만 9,000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1,479명에 대해서 5억 5,2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조건부 수급자 보상으로 179명에 대해서 30회로 5,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국비 70%, 군비 30%로 5,405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행려자 귀향여비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명씩으로 봅니다. 그래서 12달에 24만원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연간 3구 정도를 보고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로 가정복지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노인의 날 행사비와 노인복지 카드제 운영비로 23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노인복지회관 교양강사비 1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달에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수송버스 임차료 240만원,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27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21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물 방문 및 활동 간담 격려하는 경비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솜씨전수 재료비 8종에 24회 중 2분의 1만 부담하는 것으로 480만원, 이미용 재료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노인복지회관 이미용사 참가보상 240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식대 90만원, 간식비 18만원, 입장료 36만원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제5회 노인의 날 행사 경비입니다. 초청인사 급식비 50만원, 노인 장기자량 300만원, 연예인 공연 500만원, 사물놀이 공연 150만원, 특설무대 설치 100만원, 앰프시설 100만원입니다. 또 노인회 운영지원 정액보조로 1,000만원, 어버이 날 행사 경상보조 300만원, 노인학교 운영지원 경상보조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지원에 206개소에 대해 2억 3,236만 8,000원입니다. 경로연금은 6억 4,223만 9,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2,760만원, 경로 교통수당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3,783명에 대해서 3억 5,408만 9,000원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206개소에 대해서 3,7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24만원입니다. 제5회 노인의 날 행사 경비의 지원, 도비 72만원을 포함해서 24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15개소로 예측하고 1,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 건강진단비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38명에 대해 187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국비 4억 2,553만 1,000원, 도비 2억 1,276만 5,000원, 군비 5억원으로 총 11억 3,829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는 도비 240만원, 군비 360만원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개읍면에 1,440만원,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1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장의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집기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없어지고 부러지고 한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105만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기본업무 운영수당, 여성 전문기술반 강사수당, 여성 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 임차료로 주부 합창대회 도 참가비 20만원, 여성발전 다짐대회 중앙과 도 각각 2회에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2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실습재료 구입비로 군단위가 25명, 2회에 80%를 지원해서 28만원이고, 읍면단위는 50명, 3회에 80%인 84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적발표회 재료는 120점, 1회로 5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성 전문기술반 운영 실습재료 구입비는 75%만 보조해서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밑반찬 만들어 주기인데, 14세대에 12개월로 504만원이고,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50명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 군단위 참석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실적발표회 시상금입니다. 10명에 대해서 30만원을 요구했고,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 120명에 대해서 60만원, 도교육 참가비 1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및 여성지도자 단위교육 보상비 10명에 4회, 100만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참가자 보상 5만원씩 8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선족 사회적응을 위한 만남의 날 행사 24명에 24만원,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100명에 대해서 50만원, 중앙단위 행사참가 40명에 대해서 140만원, 여성발전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비 300명에 대해서 150만원, 우수자 시상 5명에 대해서 25만원, 자원봉사자 대회에 우수봉사자 시상 10명에 대해서 50만원, 봉사자 급식비 300명에 대해서 150만원, 셋두리 봉사대 활동지원인데 이것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322명에 대해서 2회, 32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여성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인데, 이것은 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1개 단체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884만원입니다만, 사무실 운영비가 120만원, 소장활동비가 240만원, 협의회장 활동비가 60만원, 도교육 참가비 84만원, 봉사자 활동여비 180만원, 봉사 프로그램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플래카드 4매에 16만원, 수료증 100명에 23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여성 자치대학 강사수당 기본료와 초과 합쳐서 80만원, 여성 자치대학 운영강사 일반강사 84만원, 초과 강사비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여성 자치대학 현장교육 버스임차료 2대에 4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으로 해서 양육비 62만 5,000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학비 80만원, 가정폭력 치료사업 23만 9,000원, 종군위안부 특별지원금 120만원, 모·부자세대 자립금 지원 30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보호 764만 5,000원 중 월동비가 240만원, 피복비 60만원, 대학입학금 2명에 240만원, 육성회비 119만 1,000원, 참고서대 31만 6,000원, 학용품비 10명에 29만 8,000원, 교통비 4명에 44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1,38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175만원,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51페이지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45만원, 운영수당 70만원입니다. 여비는 114만원,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학원비 지원으로 10명에 대해서 6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장교육비 6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도 및 중앙행사 참석보상 52만 5,000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9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석보상 7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선천교회 어린이 놀이터 1식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197명에 대해서 95일에 50%인 1,871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소년소년 가장세대 보호비 1,950만원, 아동급식비 426만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은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중학생 육성회비, 고등학생 육성회비, 도시락 반찬대, 대학 입학금 지원금 등 총 1,0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장위탁 아동지원은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도시락 반찬대입니다. 다음은 가정 위탁보호비로 2명에 대해서 12월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총 28명입니다. 12월달에 3억 4,9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육료로 법정 저소득자 14명 2,404만원, 기타 저소득자 96명에 대해서 5,628만원, 만 5세 아동 13명에 대해서 1,052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농어촌 차량지원비로 3개소에 345만 6,000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1개소에 16만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00만원, 보육 간식비 5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지금 안성면에 기존 청사설계에 맹인 점자블럭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풍은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주민자체센터 내지는 신축계획에 의한 청사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시는가 보는데, 이것은 횡단보도 턱 낮추기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무풍은 다리옆 횡단보도 턱 낮추기하고, 점자블록입니다. 무풍하고 안성은 다 그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풍면 위치가 어디라고요?

무풍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풍 시가지 중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턱이 높은 지점 1개소로 봐서 200만원입니다. 안성면도 마찬가지로 시가지 중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 1개소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무주읍사무소하고 설천면사무소는 면사무소 화장실이나 이런데를 보수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무풍과 안성은 도로에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47페이지와 248페이지가 됩니다. 여성지도자 전문교육과정 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그리고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에 대하여 자치대학을 운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치대학과는 개념이 똑같지는 않지만,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참여성을 구현하고, 그 동안에 못다한 지식이라든가 교양을 쌓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학 운영과 차이점은 뭡니까?

여성자치대학은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 2회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치대학은 여성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여성지도자 전문교육과정은 그 지역에서 여성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사실은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들만 모아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대동소이한 교육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은 247페이지에 가면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하고 자원봉사 종합센터하고 틀리는 겁니까?

별개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27페이지 현충일 행사 이것이 관내도 3만 5,000원이고, 관외도 3만 5,000원입니다. 어떻게해서 이것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단가 말씀이십니까?

예. 관외도 3만 5,000원이고 관내도 3만 5,000원인데…….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똑같은 것은 군청차량 내지는 노인복지회관 차량을 쓴다고 봐서 단가는 일단 식비 정도로만 계상하고 간식비 정도만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끼 식비에다 간식비가 이렇게 3만 5,000원이나 들어가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잖아요?

…….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서 장애인의 날 시상금품이 있는데, 이것은 물품으로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이게?

거의가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품으로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액보조단체라고 표시를 왜 안했어요? 그리고 234페이지 기초생활 수급권자 보일러설치가 있는데, 보일러를 해마다 설치해 오고 있지요?

몇페이지요?

234페이지요. 그거 해마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줄 가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오래된 보일러,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년 내지 3년이 지난 곳은 해주고, 또 이런 양반들이 다시 신규로 전입되는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일러를 설치해줘야 될 가구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계상되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를 해줘야 할 가구가 앞으로 몇가구가 되는가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 해마다 중복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권자가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 연차적으로 해마다 몇 명씩 해줘야 될 것인가 판단이 서야 됩니다. 해마다 예산이 중복되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투융자 심사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분석을 할 때 보니까 국비 8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정도로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데, 군비는 이번에 5억원만 부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5억원이 계상되면 군비 5억원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국비하고 도비의 영달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전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는 앞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분명히 국비와 도비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노인회관을 앞으로 신축하면 내부 시설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무주군이 모든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건물 짓는데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비가 공사 시설비보다 더……거의 시설비에 가깝게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쪽 부문 예산이 상당히 요구될 것이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설계나 인테리어비 이런 것이 설계비에 일단 포함이 되겠지만, 남한테 눈살을 찌푸리는……행여나 그런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투융자 심사분석 내용을 보면 400평 건물이거든요. 400평 건물인데 평당 447만원이 들어가요. 이 447만원이면 공사단가가 싼 단가가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비싼 단가입니다. 내가 보건데 건축부문 공사비가 우리 무주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건물을 짓는데 보통 집짓는데 150만원 내지 160만원이면 짓고, 잘 지으면 200만원……. 평당 건축이 되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치는데, 지금 건물 뼈대만 세우는데 447만원이라구요? 무주군의 모든 건축분야의 단가가 엄청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447만원, 평당? 앞으로 과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을 겁니까?

이것도 아직……도비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을 뿐 아직 어디에다 세운다고 지정한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시범적으로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단위에, 군 소재지 단위에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의원 생각은요,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면 그쪽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전부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적은 돈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것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노인복지회관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예측해서 이것하고 같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성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 운영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뭐, 3,000만원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예.

이것은 앞으로 여성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것이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권익신장 이쪽하고 21세기에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사회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다 위탁교육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예.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여성지도자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려면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법령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지도자 전문교육 과정을 3,000만원을 들여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교도 제가 볼 때 미흡한 것 같아요. 설치해서 운영을 했지만, 실효성에 굉장히 의문이 가요. 말하자면 군민들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을 나와서 정말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갔는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여성자치대학 운영쪽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전문교육과정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무주군에서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양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교육도 지금까지는 남녀 혼용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보면 뭔가 더 알찬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이번에 이런 것을 계획해 본 것입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극빈학생 초중고생 중식지원금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원래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지만 교육기관에 보조를 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에 보면 학교에 보조를 할 때는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될 때 보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그 조항에 의하면 아직 학교에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중식지원 관계는 법적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시도를 보니까 토·공휴일 극빈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일제 학교 내지는 교육청 계통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식비를 줬을 때 학생들이 토요일과 공휴일날 학교에 와야 되잖아요, 밥을 먹을려면.

아니,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라면 값……식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주지말고 직접 학생가정에 주는 것이 어떼요? 그런 학생이 파악되어 있다면 법령을 위반하지말고…….

이 문제는 학생들한테 직접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송 의원님의 지적이신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나 행정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이것이 협의가 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도움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는 문제는 좀 다시 한 번……학생에게 직접 줘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학교에 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여성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는 남녀가 대등한 동반자로써 새 천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남녀평등 실현 및 평등의식 고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는 새 천년 새 시대 21세기를 선도하는 여성의 역할과 자세, 여성의 주류화를 통한 양성 평등사회 실현, 경제주체로써 여성과 21세기 생활전략,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의 여성발전 방향 등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그런 답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도 하지않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요. 이것은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얼마라든지, 어느 부분이 나와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이건 하나의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예? 그냥 군수가 그거 한 번 해보시오 하고 시키는대로만 편성한 것이지, 무슨 강사수당이 얼마인가 그런 부분도 하나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면 결론이 1,000만원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따끔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좌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무엇무엇을 하는 교육을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필요성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얼마가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것은 저번 한양대학이나 전북대학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 준해서 짜본 것입니다. 그랬지, 세부적인 교육과정…….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도 해보지 않고 편성된 거에요? 군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편성된 것 아닙니까? 뭐, 무슨 근거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기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 보겠다, 또 예산에 계상해 보겠다고 일단 내부적으로 품의를 확정지은 것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꼭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어느 근거에 두지 않고 그냥 편성된 거네요?

일단 다른 데서 참고를 많이 했지요.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무주군에는 자활 후견기관이 있나요?

이것은 이 사람들을 우리 무주군의 자활 후원기관에서 교육을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활 후원기관인……즉, 재활기관이라든가, 도심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국비 70%…….

아니, 이것이 운영비 이거든요. 위탁교육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활 후견기관에 무주군에 있는가 싶어서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위탁교육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후원기관 운영비는 도의 방침상 시범적으로 시 내지 군에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개 시군에 공히 이 예산을 세우도록 예산내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군에 후원기관이 설치가 안되는 경우는 이것이 반납조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4개 시군 공히 이렇게 세우도록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그 기관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예.

239페이지 어버이 날 행사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금을 주는 해당 단체는 어디인가요? 어버이 날 행사 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아, 어버이 날도요?

예.

239페이지하고 241페이지를 함께보면 제5회 노인의 날 행사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240만원과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인한 239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시킨 것인가요?

예.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데……? 같은 민간이전에다 사업예산으로 넘겨서 도비를 포함하고자 하는 총액이 얼마인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중적으로 계상한 것은 앞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무자의 도움말을 빌리자면 이게 예산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가에 도비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합치지를 못하고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241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요구 시에 사업규모와 사업예산을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당초부터 20억원의 사업규모를 올려서 받은 보조내시인가요?

이것은 당초부터 20억원으로 투융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20억원으로 통일시켜 놓고 있습니다.

20억원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중앙으로부터 그 규모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국도비 4억 2,500만원이 내려왔냐 이거에요?

예, 중앙까지 316평의 규모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 시에 316평의 사업규모이고 예산규모는 얼마였냐고요?

당초 요구는 400평에 20평인데, 중앙으로부터 316평에 따른 국비보조금만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316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그에 따라 도비, 군비부담금을 포함해서 316평에 따른 예산규모를 나름대로 잠정적 판단 하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려되는 바가 있느냐? 400평에 20억원이면 약 500평 기준이고, 316평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연차별로 국도비를 정말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당시에 본위원이 우연히도 직접 경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듣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회관을 하여튼 신축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우리나라 최초라는 의미는 진정한 노인복지 차원으로 얘기해야지, 건물적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안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과시역할만 하기 위한……건축물에 대한 과시를 하기 위한……. 정말 내용물이 중요해야 되는데, 포장을 중요시한 과업지시가 아닌가? 그것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이 국도비 예산확보가 난이할 것이다, 지난할 것이라고 왜 또 알 수가 있느냐면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군비 5억원만 이번에 확정되면 전혀 노인복지회관 400평에 따른 2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불투명한 답변 같았습니다. 이 계속비사업 조서를 봐도 재원별,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에 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라는 것은 연차별로, 재원별로 국도비가 2001년도에는 얼마, 2002년도에는 얼마, 2003년도에는 얼마해서 국비는 몇 년도에 얼마, 도비는 몇 년도에 얼마해서 확해서 20억원 규모가 확신 가능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원래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 조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계속비사업 조서에 연차별, 재원별 확보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당장은 군비 5억원만 주면 20억원 규모에 따른 400평 사업규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 당시에도 사업요구 시에 그렇게 올렸어도 316평에 따른 국고보조 내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11억 3,800만원 이 규모를 가지고 316평 정도의……그래도 약 350에서 400평 규모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전국 최초라는……최초라는 말이 노인복지 건물에 과연 최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중요 대형건축물에 따른 사업시책에 완료시기에 따른 운영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20억원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연차별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보조해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예산개요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용재원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내시되고 의무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뺀 순수한 가용재원이 군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짜는 것인데, 사실 이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들을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적은 가용재원에서 이 운영비를 다 보조하다 보면 진정 군민들에 대한 복지적, 소득적 재원을 자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우려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인복지회관을 전국최초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이 전국 최초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이런 발상으로……또 재원확보가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군비 5억원만 부담한다면 군수가 추구하는 전국 최초의 노인복지회관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소신있는, 개인의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머지 재원을 국도비로 확충할 것이냐?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축물 단가가 높은 것,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는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정히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316평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뭐, 전국최초라는 말씀은 의원님께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비 5억원만 부담해 주시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군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확신할 수 있냐고? 그 동안 우리 무주군 예산의 과정을 검토해 보면 그와 같이 실과장으로써의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난 이후에 추가되는 예산이 정말 당초예산 못지않는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를 진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제안적 입장에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보조는 말이죠, 어차피 극빈가정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법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때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고 동료위원이 질의에 본위원도 시책적 개선안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지적과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7페이지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정산을 했나요?

지금 센터에 관해서 보조금 정산을 12월 초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되었어요?

예.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에 소장활동비, 회장활동비 등 쭉 있는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따라 어떤 행사로 해서 일종의 판공비 성격을 띤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자원봉사센터의……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되었는 지는……지금 정산이 마무리 된 거에요?

결산이 되어 정산이 끝난 것은 시간이 나는대로 윤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모르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관내와 관외를 어떻게 구분하시는가요? 현충일 행사라든가, 장애인 행사라든가…….

몇페이지요?

227페이지요.

현충일 행사…….

전부다. 관내와 관외 초청인사를 어떻게 구분한 것냐고? 관내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참여하는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관외는 무주군 외의 초청인사를 말씀하시는가?

현 위원님 말씀하신 단가에 의해서 25명과 18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충일 행사를 보면 여기에서 중앙으로 가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고요, 몇 명씩. 중앙인사 내지는 도 인사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내서……한 세 분 내지 다섯 분씩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열거한 관외는 우리가 초청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날 관외 초청자가 170명……200명 가까히 이렇게 매년 오고 있습니까?

관외요?

예. 관내를 포함한 것이지요? 관내를 포함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관외 25명은 대전이나…….

그러니까 여기 표기된 관외와 관내를 어떻게 구분해서 산출기초에 명시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대전이나 서울, 전주로 가는 것은 전부 관외사람으로 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는 정반대이지요.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출기초에 단가가 같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가 얘기가 아니고, 관내 인사하고 관외 인사를 어떻게 구분해서 여기에 명시를 했느냐 이런 얘기요?

…….

과장님! 이런 산출기초 하나를 표시하는데도 세심한 신경을 써고, 좀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해서 도비 84만원, 군비가 1,0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보조 내시는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도의 지침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보조내시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1명 보내주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도의 입장은 다 보내줘도 좋지만 시군의 예산사정이나 여러 여건으로 봐서 도에서는 1명분인 84만원을 부담하니 시군에서 여기에다 보태서 실정에 맞게끔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면 도 직원이 1명이고, 군 직원이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이 3명 이렇게 4명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사람 수가 안맞네? 3명분인 1,036만원 아니에요, 도 직원이 84만원이면?

84만원은 1명이 가는데 총액기준이 아니고, 1인당 기준에 84만원을 보조를 해줄 뿐이지 1명의 값을 84만원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있을 때 일괄적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1,020만원 중에 도비로 84만원을 부담하고 1,036만원은 우리가 부담한다 이런 계산입니까?

내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84만원만 부담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임의로 1,036만원을 배정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1명이 가는데 28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재원 표시된 84만원만 지원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비는 제 임의대로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아마 각 읍면에 1개 노인당씩 선정해서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이것은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있었고, 2001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국비보조를 받게 되었다?

예.

그러면 국도비를 받으면 군비부담율이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군에서 재정여건상 이렇게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국비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대 몇이에요? 1:1:8 정도 되네요……1:2:7 정도 되네요? 그렇게 내신 공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40만원으로 도비의 배가 계상되어 36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군비는 거기에 지시부담 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지시부담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조내시 할 때 몇대 몇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대략 1:2:7이 되는구만……7:2:1……. 예? 그런데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문서상에는…….

내시된 세부내용은 회의가 끝나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의 지시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경우 구 노인회관에 대한 처리는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구상으로 해서는 신축하게 되면 회관은 여러 가지……공유재산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봐서는 우리군의 단체 중 꼭 필요한 단체를 입소시킨다거나 하는 방법……. 매각보다는 저것을 이용하는 문제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유재산담당하고는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구상으로는 기존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보다는 다른 실용도……즉, 말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물품보관 창고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쪽을 입주시킨다거나,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 계속 저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전에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는 구 노인복지회관은 매각의 형태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재원확보가 안될 경우도 고려를 함께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요. 거기에 혹시 인쇄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유료봉사 종합센터 아닌지 싶어서요?

자원봉사 종합센터요.

예?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편성된 부분을 보면 유료봉사 종합센터. 지금 사무실 운영비 주고, 소장 활동비, 회장 활동비, 도 교육 참가비도 주고, 봉사자 활동여비도 주고, 봉사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그런데 자원봉사…….

전년도 것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회장활동비만 조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자 활동여비며, 도교육 참가비며, 소장 활동비, 회장 활동비, 봉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유료봉사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지출하는가 모르겠네요? 지원을 해주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전화비라든가, 팩스 이런 것은 상담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자원봉사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이나 이런 것은 참가하는 참가비가 상당히 많아요. 참가하는 여비조로 주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요, 제가 실례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전주시나 자원봉사단체를 보면 십시일반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유료봉사 종합센터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그것은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자원봉사의 개념부터가 우리 군단위는 그곳과 비교하면 상당히……몇 년은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돈이 있어서 나가서 하는 분들이 많고, 정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오지만 아직 일천합니다. 일천하고, 솔직히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밥 먹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자기 차비를 들여 교육을 다녀오고 꼭 필요한 실비정도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모여서 스스로 해야 되지만, 사실상 무주군은 그런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다. 참, 유료봉사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아닌 변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천하고 저희들은 밥값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점심값이라도 줘야 봉사가 됩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하고는 맞지 않지요.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우리 무주군 일원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안가고 무주군내에서…….

군내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봉사활동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그 동아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항상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52억 4,334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 179만 2,000원, 지방양여금이 13억원, 도비가 1,707만 8,000원이며, 군비가 38억 2,4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등 총액 일반수용비에 1,280만 6,000원을, 예술창작 스튜디오 전기료 등 총액 공공요금으로 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으로 문화의 집 운영요원 피복비 30만원, 대보름 및 삼도봉 행사 급량비에 55만원을, 이동 도서관 운영 차량비 338만 7,000원을, 총액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1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6쪽 곤충표본 채집 일시사역 인부임 237만 6,000원과 169쪽 곤충 전시용 박스구입비 1,650만원은 2003년도 개관예정인 곤충박물관에 소장·전시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서식하는 수천 종의 곤충을 미리 채집하여 표본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군 전통농악을 전승하기 위한 학교농악대 및 마을 전통농악대 육성사업에 각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무주문화원 정액보조분 2,000만원과 무주군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라·충청·경상도의 3도 3시군이 만나 화합을 다지는 제13회 삼도봉 만남의 날 소요사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 단체 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침체된 무대공연 예술분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과 군비 1,100만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은 전라북도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 우리군 부담금은 1억 1,500만원 중 금번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미계상된 2,5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위하여 폐교된 안성 공정초등학교 매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에 8억 9,433만원, 시설부대비에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이동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문화재관리 사업으로 문화유적 안내책자 발간 등 1건에 총액 일반수용비 803만 1,000원, 총액 공공요금 42만 9,000원, 총액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49호인 구상화강편마암 매장량 조사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문화재 안내자 실비보상 100만원은 문화유적 안내 향토 사학자에게 실비로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체육 예산으로 생활체육 기본업무추진 총액 일반수용비에 1,435만 1,000원, 체육시설 유치 홍보 리후릿 및 팸플릿에 1,500만원을 체육시설 유치 신문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자경비 시스템 관리 수수료 156만원과 공설운동장 음수대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총액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48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민 체육진흥사업 관련 간담 격려에 768만원, 태권도공원 유치 추진에 4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관리 인부임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타시군 및 도 대회 출전비로 720만원을, 전북 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 및 연습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으로 체육특기자 육성 및 지도자 인건비로 1,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활동에 필요한 2001년도 총 소요액 32억 6,000만원 중 우리군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무주군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에 1,556만원, 체육유공자 시상에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동계올림픽 스키 꿈나무 육성을 위한 훈련비 및 용품비, 장비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 출전 연습비에 4,35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420만원, 제3회 읍면대항 군민체육대회에 1,000만원, 무주군 체육회장기배 및 3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국비 1,829만 2,000원, 도비 280만원, 군비 1,409만 2,000원, 총 3,518만 4,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152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00만 2,000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용 460만원, 그리고 가족 생활캠프 운영 186만 2,000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6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기본업무 일반수용비 등 총액 일반수용비로 223만 7,000원을, 총액 공공요금에 290만원을, 총액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49만원을,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 보상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자매결연단체인 부천시와 매년 번갈아 초청 교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185만 5,000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자연체험 활동에 120만원, 청소년 지역봉사활동 지원 80만원, 성년의 날 전통 성년례 100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가요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성에 대한 바른인식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성교육비에 34만원, 어린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화합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무주어린이 큰잔치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도비 780만원, 군비 780만원 총 1,560만원을,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업비는 총 3,409만 4,000원으로 이 중 도비 647만 8,000원이 내시되었고, 군비는 부담지시액 2,761만 6,000원 중 우선 6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계상된 2,113만 8,000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과 256쪽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2000년도에 양여금 2억원과 군비 7,500만원 총 2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된 군비 3억 5,852만 8,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총사업비 40억원 중 도 양여금 70%인 2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완공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1년도분 사업비는 14억 2,9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0억원, 군비부담금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도 2003년도에 완료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중 70%인 14억원이 양여금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금년도 사업분 양여금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수용비에 121만 5,000원, 라제통문 조명시설 전기요금 등 3건에 총액 공공요금으로 145만원, 라제통문 조명시설유지비에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총액 국내여비로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으로 해외여행사 초청 무주관광 설명회 리셉션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인 관광지 안내표지판 사업은 칠연계곡과 칠연의총 진입국도 로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국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을, 그리고 21세기 선진 관광군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국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무풍 대덕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홍보하고 외래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사진공모전을 통하여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제6회 전북 관광사진 공모전 무주군 부담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로 구천동 가는 길 책자제작 등 총액 일반수용비로 4,917만 4,000원을, 총액 공공요금으로 300만원, 총액 급량비 400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으로 관광홍보 기본업무추진 총액 국내여비로 434만원과 관광홍보 및 반딧불 축제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 읍면 특색축제에 6,000만원, 구천동 철쭉제 1,000만원을, 그리고 제5회 무주 반딧불 축제 개·폐회식 등 11건 79종에 2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남대천 반디 은하수터널은 반딧불 축제의 명물로 외래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3도 화합 축하공연……삼도봉 정상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공연내용이 뭡니까?

예?

삼도봉 화합 축하공연이 있는데, 정상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공연내용이 뭡니까?

이벤트가 좀 있어요. 삼도봉에서 하는 것이 제례라든가, 그 제례를 하면 농악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군이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평년의 예산보다는 더 소요됩니다.

제례하고 농악 외에는 없습니까? 비둘기, 풍선 날리기는 별도이고…….

그것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니, 포함이 안되지요, 예산이 다르니까…….

삼도봉 행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행사에는 들어있는데, 300만원의 범위에는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이 뭐 있습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 국악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 초청해서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례, 농악 외에 국악인을 초청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국악원을 초청해서 의식에 맞게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총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는?

도비는 없고 양여금이 2억원입니다.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총 소요사업비는?

이것은 총사업비가 40억원인데, 이 중에서 70%인 28억원이 양여금이고 나머지 금액이 지방비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총사업비는요?

그것도 70%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중에서 14억원이 양여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원이 저희들 군비입니다.

이것은 설천면 환경테마공원과 관련은 없는데, 그 주변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3회와 4회에 걸쳐 반딧불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애를 쓰셨는데, 그 점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실 홍보면에서 평가자료를 분석해 보면 TV나 신문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친구와 친척……그것이 32.6%입니다. 그리고 4회 때는 30.5%로 중요한 정보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홍보관련 경비는 최대한 축소시켜서 실시하고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 광고는 이렇게 지침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텔레비전 홍보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방송이나 그런 것을 계약하면서 그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비가 별도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김포 국제공항이라든가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이런 곳의 벽면광고를 하고 있고, 신문만 지방지 쪽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문이나 벽면이나 이런 영상에 의한 홍보가 그것을 보고 들어서 또 구전으로 통해서 하는 홍보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신문, TV, 라디오 등 방송 언론매체의 홍보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회 4회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래서 홍보예산은 보시다시피 3,14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텔레비전에 홍보한다는 것이 사실 한 번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부분 쪽은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딧불 행사에서 외래 관광객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반딧불이를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반딧불이는 이 지역의 관광자원이 된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관광자원에 대하여 체험을 하고 관찰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봐라,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반딧불 행사가 끝나더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반딧불 축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관광자원화,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이지요? 행사위주가 아닌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번에도 역시 축제 기념품 개발이 좀 미흡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늦어진 것입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캐릭터 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기로 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라이선스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라이선스 방식이 아니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반딧불 축제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또 판매가 되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농특산물과 연계되지 않는 것. 사실은 무주군 중장기계획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농업인이 50%……그 때 당시는 52.4%인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특산물과 연계를 하겠다는 것이 중장기 기본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기계획에서 바뀌고 또 현재 각종 예산에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특산물과 연계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농업을 접목한 관광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뭐 토론회 인가요, 그것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참 시기적으로 접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소득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생산되지 않는 농특산물이나……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꼭 축제하고 연계된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딧불 행사가 가족단위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난 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반딧불 행사는 언제 합니까?

내년 반딧불 행사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방학이 언제이지요?

7월중순에서 8월중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반디가 7월 초·중순이면 끝나지요?

잘 하면……계절적으로 늦으면 7월 초순이면 보통 6월말경으로 보면 됩니다.

빠르면 6월 1일…….

예.

그러면 늦반디 출현은요?

늦반디 출현은 8월말에서 9월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학기간하고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방학기간과 연계한다면 상당히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될텐테 그게 좀 아쉬워요.

예.

방문객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직접 체험하는 것 참여프로그램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기념품, 그리고 이것이 교육적이고 가정적인 관광여행이다. 그런데 또 하나 지적사항은 반딧불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통시설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남대천에 주차공간이나 만들어서 반딧불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무슨 공원을 만들어 놓았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주차공간 해소책은 뭡니까?

저희들이 주차공간은 천변 주차장 옆쪽이 대부분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 때 협의가 되어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만, 내년 반딧불 축제 때는 그쪽 부분을 좀더 협의해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축제와 관련지어 무주군의 언론들은……전북일보에 보면 내실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게재 되었습니다. 또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나아가서는 행정의 공백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후자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반딧불제전위원회가 작년에 설립되어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순수한 민간단체인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있으면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군민이 좋아서 꾸미는 그런 축제가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무슨 그런 문제 때문에 늦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부합하여 행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모든 행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에 대해서 책임은 군수나 실과장한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책임은 지어야 한다. 특히, 의원들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위원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고심해서 답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는 변호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 신중히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의 집은 언제 완공됩니까?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내년 봄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봄에요?

예.

작년 것도 아직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집은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연도폐쇄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만,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 지체될 경우에는 3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실시설계는 다 끝나가는 중입니다.

발주는요?

발주는 곧 할꺼에요.

언제요?

금주 중에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하면 사고이월 사업이어야 하는데, 지금 발주하지 않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로 했는데, 실시설계가 이번주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조성사업 개장기념도 명시월로 했거든요. 이 예산은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상적인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의원들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100%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도 타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사업은 무조건 사업이 이년도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 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의 효과라든가, 시대상황이 변하면 분명히 명시이월 사업도 부결처리 한다는 것을 과장님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부결해서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명시이월도 승인을 거부할 겁니다.

하여튼 사업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의 집이 조성되면 바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컴퓨터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즐기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전시활동이라든가,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직 건물이 발주되지도 않았는데,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보면 곤충채집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구입이 또 들어있지요?

예.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건축박물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올해 10월 30일날 하셨지요?

예.

사업비는 작년부터 확보가 되었어요.

아니, 사업비는 올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8억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아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몇회 추경에요?

1회 추경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투융자 심사분석을 했잖아요?

예. 투융자 심사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사업비 내력에 토목공사 3억 700만원, 조경공사에 2억원, 골조에 28억원, 용역비에 기본설계하고 1억 8,800만원, 그 다음에 또 보상비가 있어요. 얼마냐면 2억 500만원이 곤충자료 수집으로 보상비가 투융자 심사에 있거든요. 그러면 곤충 표본채집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 2억 500만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37억원 중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다 이거지요?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비가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완전히 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자료하고 저희들 건축직이 산출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융자 심사분석을 할 때는 재원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에다 사업을 맞춰야지…….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건물에다 돈을 맞춰버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시설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삼도봉 화합행사에 있어서 축하공연 같은 것을 하는데 과연 전주에서 공연단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시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무주군에서 전통농악대를 육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농악대라든가, 학교농악대를 육성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 육성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마을이나 학교에 대하여 육성하는 농악대가 그런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참 바람직스러운데, 사실 삼도봉 행사는 치고 놀이하는 것 보다는 제례의식에 따른 연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국악원을 불러서……. 말하자면 제례의식에 따라 연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살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마을농악대나 학생을 데리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농악대가 잘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해마다 200만원씩 3개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통농악대도 육성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3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비둘기, 풍선날리기가 있는데, 이것은 고무풍선을 날리는 거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별도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95억원이었습니다.

95억원요. 지금은 얼마로 변했습니까?

저번에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전에는 미장으로만 내부가 되어 있었고 또 광장부문은 포함되지 않았고, 또 조경부문이라든가, 엘리베이트, 사무용 집기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이것은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소요액이 한 20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87억 4,7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사실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아마…….

87억 4,700만원에서 95억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경된 이유?

그것이 당초 95억원이었는데, 아마 용지매입 부문인가 그 부문에서…….

용지매입 쪽이 아닌데요. 시설비 쪽에서 증액이 된 것인데…….

당초에 설계변경했을 때는 85억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설계도에서 말하자면 재원배분 계획에 따라 좀 올라갔다가, 낙찰을 하면서 도급액 사업비가 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저희들 총 사업액은 11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금액이면 중앙투자 심사대상이거든요.

그 때 중앙심사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부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체육센터하고 병합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85억원으로 되었거든요.

그 때 9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95억원요?

예. 당초할 때가 85억원이지…….

87억……. 95억원이었다가 115억원으로 올라가면 원점에서 중앙투자 심사대상이 되었어야 됩니다. 도 투융자 심사대상도 아니고, 중앙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당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고, 중앙 투융자 심사가 200억원 이상 이거든요, 지금은.

그 때는 100억원이었잖아요?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가 중요한 것이지……하다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할 때 그것이 중요한 거에요.

예.

중앙 심사대상 사업이 되어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95억원에서 약 20억원 정도의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순수 군비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말하자면 건축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말까지 개원목표로 하면 일단은 군비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의존재원이 확보되면 재원을 대처할 수 있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억 9,400만원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예산이 부족함이 많지요? 지금 115억원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요?

이번에 9억원이 되면 95억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가 덜 확보된 것입니다.

95억원에서?

95억원에서 이번에 9억원을 확보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빠지는데, 20억 2,000만원만 되면…….

아직도 한 20억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억원이 확보되면 내부시설이나 이런 공사가 전부다 끝나는 거에요?

예, 다 끝나는 겁니다. 집기까지 다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원짜리가 95억원 사업 속에 안들어가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운영비를 빼보니까 보통 4억원에서 6억원이에요. 거기에는 사우나 시설하고 수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억원 내지 6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요. 115억원을 들여 시설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운영할 것인가 운영비 문제도 우리 무주군에서 아주 큰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저것을 놓자니 그렇고, 들자니 정말 무겁고……. 앞으로 사우나 시설하고 수영장을 해놓았을 때 과연 운영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이 큰 문제꺼리라니까요. 그렇다고 저 공연장을 365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잘해야 다섯 번 정도 활용할 정도가 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번에 현지점검을 할 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다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정말 저희들도 갑갑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170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상화강편마암 매장량 조사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매장량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상화강편마암이 사실 전국에서 저희군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는 이것 외에는 사실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장량이 어느 정도되고, 사실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문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뭐, 천연기념물 매장량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 있는 상태로 잘 관리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발표하면…….

그런데 사실은 지질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학습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지정되어 있다는 그 말씀 밖에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체육시설 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추경 때……. 왜 한 번 삭감한 예산을 자꾸 올리십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태권도 공원 선정이 내년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을 보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태권도 공원 조성이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광부에서 오히려 추진하다고 갑자기 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1,000억원으로 축소를 하고, 이것이 아마 내년정도가면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자꾸 환기시켜서 꼭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고요, 지금 문광부에서 조달청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9월이거든요. 그 9월이 됨과 동시에 바로 선정하는 것으로 문광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무주군이 돈을 많이 썼다고 중앙매스컴에도 자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유치 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태권도 공원 유치 추진을 직접 해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어느 지역이고 그 위치는 같습니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다만, 무주라는 곳을 사실 알리는 것은 태권도 공원 체육인사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정확히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는가? 오히려 투자대 효과면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홍보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승인해 주지 않아도 잘 쓰시는 방법이 있더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넣어 주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승인을 안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돈을 지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가지고 쓰는 방법이 많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밝힐 일이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요.

스키 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6,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훈련비, 용품비, 장비비 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합니까?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4개소하고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99년도에는 공기소총이라든가, 노르딕 스키라든가, 알파인 스키세트를 지원해줬고, 2000년도에는 알파인 스키판 외 4종으로 왁스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적어도 우리군에서는 스키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스키선수를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키 꿈나무 육성 1억원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는데, 학생들한테 직접주는 거에요, 학교에다 주는 거에요?

학교에다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해결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줘야되기 때문에 직접 줄 수는 없고, 그 장비가 저희들 체육회 소유로,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장비를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입니다.

체육회라는 단체에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지출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은 체육에다 지출해요 왜 그러냐는 먼젓번에 동계올림픽 도 심사를 대비해서 지출한 것을 보면 지출하기 곤란한 것은 그쪽에서 지출하고……. 이런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이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도민체전 때도 기부금품을 받는 일이 있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준 기관이 있더구만요?

그것을 받았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점수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없고, 다만 그 업체에서 자기들을 PR하기 위한 홍보는 있을수 있어도 기부금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로부터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을 때도 기부금품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보면. 기부금품모집법에 나와 있어요. 기관 단체가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을 때는 당연히 조정심의위원회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권에 나와 있어요, 기부금품법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무주군에서 반딧불 축제 때나 체육대회 때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분명히 세입예산에 잡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영수증이 군수명으로 나와 있다면 더더욱 잡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군수명으로 나와다면……. 그렇지 않고 물건을 받는다고 해도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또 반딧불 축제 때 그 사람들이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설치했다면, 그것은 옥외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군에서. 그 사람들의 홍보효과이지, 군에다 준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설치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교묘하게 체육회라든가, 이런 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대한 조항을 제가 오늘 분명히 봤어요. 물품받는 것도 분명히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셔야 되고, 도민체전 때 예산을 얼마 올리셨습니까, 이번에……. 아니, 그것은 조금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을 받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데, 그쪽의 사무국장이나 간사가……우리 생활체육담당이 간사에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는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문제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수련관. 지금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지요? 이것은 사실 투융자 심사대상이거든요, 40억원이면. 그렇지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올해 투융자 심사할 때 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감사원에서 무주군의회가……감사원이 기관경고는 줄 수가 없어요, 의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기관경고 비슷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대상을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오 하고 무주군의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서한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앞으로 반딧불 생태공원에다 할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환경분야의 예산하고 관광분야의 예산을 했을 때 환경부에서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그것을 파헤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딧불 생태공원은 더더욱이 이런 야영장이라든가, 수련관이 들어가면 안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반딧불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물론 최대한 환경살리면서 하는 거든요. 그런데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자연녹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자연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전국에 있는……그런 것을 하려면 청소년 수련관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짜 명실공히 생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뭐, 당연히 걱정하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자, 과장님! 내가 반딧불 생태공원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를 하러 왔을 때, 기본설계 보고를 하러 왔을 때 한 분이 반딧불 생활실에서 연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생태공원이 지금 무주군은 잘못가고 있습니다, 군수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그 박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야영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반딧불 생태공원하고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이 야영장 말고도 환경테마공원에 야영장이 들어 있어요. 유스호스텔을 짓고, 그런 것은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생태공원이에요.

그런데 생태공원이라면 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쪽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 외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자연의 나라 무주, 생태공원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반딧불 생태공원도 군수가 백년대계를 보고 무주군 앞날을 걱정한다면 빨리 그 지구를 취소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반딧불이하고 먹이사슬인 다슬기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쪽에다 생태공원을 만드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에요. 정말 이러한 청소년 야영 수련관하고 이런 것을 건립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골짜기를 잡아야 돼요,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 그 밑에 걸어서 한 30분 떨어진 반딧불 생태공원에 가서 반딧불이를 보고, 밑에는 이런 야영장이나 수련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공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아니, 과장님!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제322호로 지정된 곳은 하천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쪽에다 이런 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되지요.

그러니까 반딧불이 생태공원은 어느 골짜기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밑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서 볼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그 하류지역에다 수련관하고 이런 야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거에요.

그래서 그 지구는 군수가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야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캠프파이어도 해야되고, 불빛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러한 수련관을 지어놓으면 조명 때문에 환해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가 없어요. 생태공원은 맞지도 않고……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연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가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1개과가 이 사업이 옳다고 해서 실시하면 안되고, 양 과가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또 여기에 부수적인 것이 무주군은 정말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건물이. 예?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어쩐 놈의 예술회관, 문화의 집, 농민회관, 노인회관, 막 이런 건만……막 건물만 들어서가지고……. 내가 볼 때 앞으로 다음 군수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군비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보태지를 못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된다니까요, 이런 운영 때문에. 저 같으면 아무리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무주군 청소년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전국적인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해서……더더욱 검토를 다시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무주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더더욱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관광자원하고 연계된 학습활동 쪽으로 해서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자연환경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반딧불 생태공원 지역으로 환경부 쪽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반딧불 축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2억 5,020만원입니다.

2억 5,020만원요?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도비보조 사업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 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금 사실은 도의원들한테 제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도까지 가서 3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것이 안되고 도비가 2,000만원만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내시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저쪽에서 하는 것이 2,000만원만 요구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얼마?

3,000만원 왔습니다.

그러면 2억 5,2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오면 예산이 삭감될 부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군비가 2억 5,400만원 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서상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산은 선집행하고 후에 도비내시가 되었겠다 해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만원 중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나중에 도비가 안왔을 때는 그 예산을 승인하는 방향, 이런 방향이 타당하다 이거에요.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2000년도만 해도 도 본예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거든요. pool에서 지원해줬고, 6월에 추경예산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다음추경에 했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pool예산으로 왔지, 그것이…….

보조내시가 작년에도 추경 전에 떨어졌는데도 안했잖아요?

예산이 반딧불 축제예산으로 말하자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한 것하고 지사가 쓸 수 있는 pool예산에서 주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뭐…….

됐습니다. 올해 반딧불제전위원회에 경상보조를 주셨지요?

예.

이거 지금 정산이 끝났지요?

예.

정산된 내력을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농악대하고 전통농악대 육성에 1,200만원의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지요?

예.

그런데 반딧불 행사 지원으로 농악대에 720만원이 나갑니까? 이것은 어떤 농악대 입니까? 이 농악대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순수하게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마을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 올해는 도비 2,000만원이 확보된다면 총 얼마가 됩니까?

도비 2,000만원이 확보된다면 2억 5,020만원하고 합쳐서 2억 7,020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2억 7,020만원 가지고 5회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까?

예.

우리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듯한……우리 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만 해도 95억원에서 조경 등에 20억원의 군비가 추가되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상화강편마암 매장량 조사, 이것은 이미 추정량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정량에 불과할텐데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필요성이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존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 구상화강편마암이 사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반출이 되었고, 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라든가, 또 지질학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거기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지적을 해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2001년 주요 당면 추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2001년도 국가 및 도예산 확보 주요 대상사업 총괄 62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운석 공원조성이 있고 필요성에 구상화강편마암 천연기념물 제291호 세계적 수석박물관화, 위치는 무주읍 왕정리 솔밭, 규모 1,000평, 행운석 전시실, 사업기간 2001년에서 2002년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앞으로 20억원이 들어갈지, 거기에 또 20억원이 추가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매장량을 추정하고 보존하는데 이런 학술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이 전혀 관련없다고……어차피 저희들이 수석박물관을…….

아니, 의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필요는 하지만, 그 사업은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 학술용역비 말고 다시 행운석 박물관을 조성하려면…….

이제 그 사업은 국고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무주군 재정자립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지금 무척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자립도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추경에 한 20%. 19%에서 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도비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하면 군비가 아닌 국비로 한다. 도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크게 부담을 안가져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등단) 재정경제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억 2,832만원이 증액된 51억 5,994만원이며, 이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5억 7,635만원이고, 재산세가 4억 2,000만원이며, 자동차세가 7억 1,289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25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28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가 4억 9,100만원, 주행세가 9,6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으로 사업소세가 1억 4,4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 7,534만 5,000원이 감액된 100억 974만 6,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4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3,478만 6,000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3,469만 2,000원이고, 사용료수입은 3,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72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5,907만 9,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군수입으로 편성되어 증액 되었으며, 이하 세목별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도세징수액의 30%씩을 교부해 주던 것을 세법 개정으로 27%가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3%만 계상하였으므로 5억 9,89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5억원이 증가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억 7,490만원이 감액된 67억 7,496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잡수입 7억 5,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비목은 생략하고 4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내시액 35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59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4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내시액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조금은 전년대비 33억 8,557만 6,000원이 증액된 보조내시액 191억 2,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6억 5,221만 5,000원이 증액된 131억 1,268만 5,000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보조비목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68페이지 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3,336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1,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77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비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억 9,871만 3,000원이 증액된 157억 50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세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8,41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일반운영비 내용으로는 총액 일반수용비 1,680만 5,000원, 총액 공공요금 1,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32페이지 총액 운영수당 110만원, 총액 급량비 100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 지방세 자동납부 시스템 전화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기본업무 국내여비로 2,9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전국 지방세 전산 연계 시스템 및 종합행정 시스템 DB화 구축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내고향 담배판매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1인 1담당제 등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7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납세안내 및 자율납부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납부일 이전에 주민에게 자동호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납세 안내를 해줌으로써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또한 체납자에게는 자신의 체납상황을 친절히 자동안내 해주는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 시스템 구추사업비인 시설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울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국 지방세 전산 연계 시스템 DB구축 시에 필요한 OCR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 기준경비가 전년대비 42억 9,929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9,4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서 군, 읍면 보수를 군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21억 2,17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7,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7페이지 수당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지침에 의거 18억 5,7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하 산출기초 비목은 생략을 하고, 143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타직보수는 2억 9,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3억 340만 6,000원으로서 이는 인건비 지급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까지 군산하 전직원의 인건비를 본청에서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직원 호봉승급 변동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와 147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2,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 기본업무 국내여비 역시 전년대비 증감없이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 군산하 전체 공직자 지급분 7억 7,496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역시 군산하 전체 공직자 지급분 26억 9,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출기초 비목은 생략을 하고, 연금부담금으로 14억 3,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연급지급금은 전년대비 증감없이 2,794만원으로 이는 관련법에 의한 법적예산으로서 당해연도 정리추경 시 가감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직보수는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서 국비보조금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5,83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4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총액 일반수용비는 1,969만 2,000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관리비로 13만 2,000원, 총액 공공요금으로 냉난방기 가동을 위한 연료비 및 유지보수비로 4,834만 5,000원, 각종 청사건물 유지보수비로 1,302만원, 차량선박비로 7,121만 6,000원,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및 등기촉탁 비용으로 967만 9,000원, 군귀속 리유재산 환원소송 추진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6,6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업무 총액 국내여비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정비회비 및 재해복구비 불입을 위해 기타출연금 1,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9억 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군수관사 누수로 인한 방수 및 부대공사비로 3,000만원,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1억원, 군청 분수대 노후된 휴식의자 교체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로 본관 3층 반디터널 양편에 무주 안내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144만원, 지난 번 의회 주례회의 시 설명드린 경매물건 취득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원, 한전소유인 적상면 포내리 하중리마을 앞 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 연안토지 19필지 12,945㎡ 매입비로 2억 798만 8,000원, 군청 앞 분수대에 조립식 철탑을 제작 설치하여 각종 행사 및 경축일에 행사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철탑제작 및 설계비로 3,000만원,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자치지원과 사무실 신설을 위한 내부공사비로 1억 2,100만원,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화장실 좌변기 비데설치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군청 및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수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총 6,6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자치지원과 사무실 신설에 따른 OA가구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노후로 인해 소형승용차 2대와 소형화물차 1대를 대차폐차 하고자 차량구입비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경영수익관련 예산입니다. 총 1,612만원으로 이중 총액 일반운영비는 1,39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19만원,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제작비 200만원, 2002년 군금고 선정위원회 수당 60만원, 세외수입 전산유지 보수비 1,020만원이며, 총액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상공경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총액 일반운영비로 632만 4,000원은 총액 일반수용비로 1,74만 4,000원과 물가신고 엽서구입, 소비자 고발용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3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5만원, 시장사용료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와 35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소비자 고발센터 무주군지부 보조금으로 1,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0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용처리 될 2억 4,154만 7,000원과 슈퍼마켓, 향토식당, 관리동, 화장실 등에 대한 인테리어비로 1억 2,000만워느 간판디자인 및 제작비로 2,600만원,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사업 중 미 설치된 옹벽설치비로 858만원, 무주시장 내 동측 일정선을 확보할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2억 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억 4,115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8,797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709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2,797만 6,000원으로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분양대금, 조경수 묘목판매,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수입과 특별회계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5억 4,115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8,797만 6,000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473만원과 사업추진 여비 459만원, 조경수 묘목 및 미분양 택지관리 재료비로 35만 8,000원, 당산지구 행정타운 조성 실시설계비로 1,50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17억 5,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상공경제관리에 점포 인테리어를 수퍼마켓하고 향토식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운영하려면 차별화된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현재 용역을 받은 곳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특색있게 해서 상인들한테 분양을 함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특색있는 무주시장을 보고 물품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하고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주시장이 그런식으로 어떤 칸이든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고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될 부문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조리대를 만들어야 되고, 냉장고라든가…….

아니, 그런 것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의 조리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꾸며주고……조리대를 꾸미지 않고 그냥 입주했을 때는 상인들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했을 때는 현재 재래시장처럼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놓음으로써 식당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59페이지 자치지원과 신설공사가 있는데, 자치지원과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4,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건물을 지어도……살림집을 지어도 두 채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실은 한시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갈등을 조금 느낍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여석이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여석이 없어서 현재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상황실이 되겠지요. 그곳을 개조해서 자치지원과를 그 쪽에다 하나 넣고, 현재 여직원들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옮기려고 보니까 재난상황실을 바로 전산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10.8평 정도 되는데, 그곳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상황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평 정도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재난상황실은 33.6평인데, 10.8평인 전산실을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전산실을 10평 정도 늘려서 쓰다보면 또 전산실이 옮겨가야 됩니다, 연쇄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전산실을 꾸미는데 한 10여 평입니다. 그래서 60평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예산을 어떻게 좀 쓸까 그런 궁리지요? 다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3층 상황실을 만드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3층 상황실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쓸까 그것 밖에 안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는데, 그곳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1억 4,600만원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뽑아놓은 것 있어요?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지만,…….

아니, 어떻게 산출근거도 없이 1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기존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던 것을 근거해서 보면 한 60평 정도를 꾸민다고 했을 때 평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야…….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에요?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지만…….

그러니까 잘못되었지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에다 왜 1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요? 그러면 그 기구가 없어지면 그것을 어디에다 활용하실 거에요?

지금 그렇지만 전산망이 들어가려면 랜망도 깔아야 되고, 들어가야 할 것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통신망도 있어야 되고, 전산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반응 격으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되어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 위쪽에 법원 경매물건 토지매입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에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산출기초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먼젓번 주례회의 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려고 보면 어떤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시설이 1년, 2년, 많게는 3년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지구로서 편입된 곳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경매물건이, 아주 적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히 재정경제과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산출기초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편성된 거지요?

아니, 다는 아니고요.

왜요?

거의가 산출기초는 다 있습니다. 아니면, 전에 시설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응용해서 편성되었고, 다만 지적하신 양수발전소 법원 경매물건 토지매입 관계는 토지가 경매에서 어떻게 낙찰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기초 없이 개략적으로 4억원 정도를……당초에는 저희가 10억원이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심의과정에서 한 번 이것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자는 뜻 때문에 10억원을 요구했다가 4억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자치지원과 신설공사를 함에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577페이지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임차료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해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한 전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이 관계를 부산시청 국제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서 저희군이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아서……대상이 국무총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경영행정 우수단체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주리조트에서 유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149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오게 됩니다. 이때 시설사용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청, 의회, 군민회관 이것을 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의 관리비 내역, 그러니까 본청은 본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군민회관은 군민회관대로 분류해서 관리·인건비, 물품구입비, 보수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귀속 리동유재산 환원 소송문제.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만, 아마 무주군수 공약사항이 군수 임기가 끝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9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런데 그 동안 안성이나 무풍, 설천도 무주와 똑같이 ㎡당 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사용료를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시장사용료 부과 감정 관계는 신 시장이 생김으로써 이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받은 다음에 부과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5일장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장옥……정기시장?

이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기시장+상설시장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설천이나 무풍, 안성은 제외됩니까?

그것은 군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 장옥이라는 것은 현재 상설시장화 하기 위한 무주시장에 한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은 소매인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소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00만원의 선진지 견학비로 올렸는데, 그 경비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하고 보태서 가는 것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매인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매인 단체가 있고, 무주군 관내 소매인이 3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인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지구에 기반조성, 즉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무주군 청사정비를 시작할 때 제가 의원이 되면서 14억 2,600만원이 투자되는 부분을 보면서 관련사업이 우리는 이제 당산지구에 행정타운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군 청사는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노후화 되어 있다. 또 평가결과 자료를 봐도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기반조성으로 1,5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는 청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적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일부 의회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런 여론도 약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사가 깨끗하고, 새롭고, 호화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라북도의회나 도청을 갔을 때 느낀 것은 초라하고 참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한한 힘이 솟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머지않아 새로운 청사를 당산지구에 새로 신축해야 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청사를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정타운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청사를 옮겨서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 경찰서가 가도록 되어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또 농민회관이 들어가고, 국제병원이 의료원으로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 우리가 매입해 놓은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아닌 타 행정기관이 거기에 입주해서 그쪽에 타운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블록으로 조성한 다음 매각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장기 계획에 청사를 상가하고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그런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죠?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군청사를 개조한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후라도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당장 사무실이 부족하고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적되는 부분은 의회 본회의장 뒷편에 있는 불교회관 사들인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계획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 이 곳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깊숙히 검토는 안했지만, 의회청사가되었든지……. 모자라는 사무실 대책이 되었든 이런 부분은 기 사놓았으니까 그쪽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만 있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기금수입이 6억 6,000만원이지요? 41페이지요……?

예.

이 기금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사회기금 말입니까?

예.

마시회기금은 당초에는 금년도 세입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세입부문이 삭감되고 내년도 보조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마사회기금 6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마사회기금이 `99년도에도 우리 예산에 11억원을 잡았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삭감을 해서 없어진 거에요. 그리고 올해도 11억원을 잡을 때 제가 당초 들어올 예산액만 잡아야지 11억원을 전부다 예산에 편성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부다 받아들인다고 했었거든요. 다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11억원을 가지고 28억 6,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고? 이것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결과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마사회기금을 가지고 예산에 11억원씩 본예산에 두 번이나 편성하고, 또 내년도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확실히 잘못 잡는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잡는 것은 보조내시가 있을 때 잡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내시가 그 전에 있었는데, 다시 6억 6,000만원을 준다고……11억원을 가지고 보조내시를 세 번이나 내려줍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내시를 한 번 내려주지, 세 번이나 내려줘요?

보조 변경내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지구에 마시회기금+문예진흥기금+문광부예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곳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마사회기금도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야지, 왜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11억원을 가지고 예산에 세 번이나 편성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무주군 잡수입이 336만원 밖에 없습니까? 41페이지요? 잡수입이 그것 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이 세입부문은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숙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문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딧불 축제라든가, 도민체전, 또 태권도 공원 유치 같은데에 상당부문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부금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부문은 당연히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부금품관리법에 의해 중앙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기부금 관계는 기부금으로 보질 않습니다. 다만, 협찬관계는 그 행사를 위해서 협찬을 해준다고 자율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예산을 잡아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된 부서에서 들어온 만큼 절약을 해야 됩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 금품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얼마든지 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인다, 정당하다고 하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지금 올해보다 21억원이 더 계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45억원에서 3억 8,100만원을 삭감하고, 정리추경에서도 일천 얼마를 삭감해서 총 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우리가 작년도에 4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3억 8,000만원을 삭감했고, 정리추경 때 또 1,200만원인가 삭감이 되면 약 4억원 정도가 삭감된다 이거에요, 예산이……. 그런데 6%로 인상된다고 봤을 때, 21억원에다 이번에 삭감된 4억원을 합치면 25억원이 더 계상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추계를 정확히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것에 의해서 잡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정원대비로 잡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대비로요?

예. 그렇게 잡았는데, 다만 21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 동안 인건비 지급을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부분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사실상 회계담당에서는 상당한 짐이 됩니다만, 감사측면에서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까지 군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군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군귀속 리유재산 환원소송 29건이 있는데, 6,6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리유재산을 군으로 귀속한 사유가 전부다 똑같지 않습니까? 전부다 비슷하지요? 사유가? 먼젓번에 군으로 귀속된 사유가 같잖아요?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젓번 한 번 해서 승소했지요? 이 판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무주군 고문변호사 말고……그 사람들이 소송을 가지고 갈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 전의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세요!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의해서 선례에 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판례는 없고, 저희들이 먼젓번에 한 선례는 있습니다. 대차리 건으로 해서 2건이 승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적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군은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부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요, 수용비 조의 성격이에요. 예산을 세워주면 얼마든지 다른 데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세울 때 잘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데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군수관사 방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매각승인까지 의결된 것인데,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관사가? 평수가 크다고 해서 적은 평수의 아파트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공사인데 방수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건축기사 건물 전체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했을 때 그 때 당시 부실공사가 되었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수가 되어 몇 개 부분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의 물줄을 잡고, 누수가 안되게 만들려면 3,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2층이 슬라브입니까?

반 슬라브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누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화장실 좌변기가 있는데, 이것은 좌변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비데를 설치하는 겁니까?

좌변기에 대한 비데입니다.

군청에 좌변기가 몇 개 있습니까? 무주군청에 좌변기가 몇 개 있냐고요?

조력을 받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에 있는 좌변기는 15기로 되어 있습니다. 15기에 대한 비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에 좌변기가 되어 있어요?

이쪽 신관, 구관, 군민회관 합쳐서 정확히 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데는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줄 모른 사람은……이렇게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비데 값이 개당 70만원이 안됩니다. 지금 비데 좋으면 한 20만원 가요? 단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비데 단가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높에 산출되었다면 삭감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 비데를 갖다 놓더라도 일반군민들이 불편하고 사용할 줄 잘 모르면 무용지물이 돼요. 내가 볼 때 아직 가정집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데가 실용적이지 못해요. 물이 나오는 것이라든가, 건조시키는 것을 전부다 보면 실용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아직 우리 문화수준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군민들 수준으로 봤을 때 약간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무주군 실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 먼저 행정기관에서 번져나가야만 이렇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아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무주군은 이런 화장실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부터 번져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를 보면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서 2억 4,000만원은 타설준공하고 나서 나머지 불용처리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불용처리 되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퍼라든가 이런 곳에 과연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설을 하고, 또는 향토음식점의 인테리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차별화 된 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먹거리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 가서 보면 정말 너무나 조잡합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집만 지어놓고 분양했을 때는 전철을 밟을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 어떤 규격된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음식점도 깔끔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음식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인테리어비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개량하지 않아가지고 5일장을 관광명소화 하는 곳도 있어요, 오히려 옛날식으로 해서……. 옛날 아주 낡은 집을 그대로 보존해서……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5일장을 관광명소화 시킨 곳이 있습니다. 옛 추억을 되살리고……말하자면 개량을 하지 않고 아주 자연적으로 두고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쪽에 투자되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투자대 말하자면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하고 부지 건물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토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장 동측입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 동측에 보면 건물이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시장의 여유, 그러니까 동측편에 여유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하고 건물 몇 동을 매입해서 전체 직선화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토지같은 경우 지금 1억원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대상입니다, 이게……. 1억원이라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어야 합니다. 1,000㎡,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를 구한다면 이런 것을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고 보니까 그 뒤에 저희가 물건을 취득하기가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어떤 타진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도 그때 올리셔야지요? 다음은 56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무풍 증산지구 토지매각이 있는데, 이거 확실히 토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과수단지할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과수특작담당하고 같이 와서 협의를 해서 안판다고 하셨어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우선 관리를 한다음 나중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 예산은 명시이월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랬는데 경영수익 예산에서는 증산지구 토지를 매각하겠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토지를 매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부결시켜야 됩니다. 승인을 안해 줘야 합니다. 어느 쪽인가는 분명히 승인이 안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사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를 2000년도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용역설계가 늦어짐으로써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과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도 예산이 서있고, 농업진흥과 과수특작계에도 사과단지조성비 8억원 정도가 있어요, 예산이……. 똑같이 사과단지 조성에 증산 사과단지 조성에 8억원, 또 이쪽에서 5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관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억원을 들여 기반조성을 한 다음 매각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할 때는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8억원 정도되는……군비 포함해서……이것이 10억원 되던가? 내가 예산을 정확히 뽑아보지 않았는데,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익계에서는 매각을 한다고 세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증산단지 쪽에는 기반조성만 하고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에 올라와 있는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안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불용처리 시켜버려야 된다니까요?

과수특작계에 있는 명시이월을 부결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매각을 한다면 불용처리 해야지요,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과수특작계에 있는 것은 지구에 있는 사과단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가 먼젓번 추경이 있은 다음에 깊숙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저희 사과단지에다 같이 넣어서 만약 심었다고 하면 적어도 자체경영을 5년 동안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는 사업비를 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기반만 조성해서 매각한다면 적어도 바람직한 것은 국비보조 받은 것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서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안됩니다, 변경이 안돼요.

그것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관계 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은 어떤 변경을 하더라도 저희가 조성해서 매각을 한다면 일단 자기들은 변경을 해서라도 보조를 주겠다…….

아니,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자본적보조로 변경이 안된다니까요?

하여튼 담당계장하고…….

같은 군에서 과 간에 협의가 안되고……한쪽 부서는 맨처음에 매각이 안되어 예산을 승인했더니 이쪽에서는 매각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또 저쪽에서는 그냥 그것을 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고, 보조사업 예산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세입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 홍보전단,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도 세워주고, 저쪽에도 세워주면 예산이 맞지 않거든? 그래서 과수특작계하고 경영수익계하고 가져 오세요, 예산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있는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중에서 설계비만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명시이월 사업도 부결하면 전부다 불용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만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도 분명히 몇 건은 부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불용처리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오셔야만 합니다. 이쪽에 있는 5억원하고……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는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화장실이나 집기,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타일공사나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되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정이나 장애자가 아니면 한국형 화장실이 한국인에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주군은 겉만 보기좋고 화려하면 되고, 뒤는……보이지 않는 곳은 그냥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실속없는 우리 무주군의 내실없는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보는 곳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찰서 청사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못세웠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