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수동
장수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과 농공지구 조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지역경제 행정이 변화하는 군정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자이차보전금, 기업대출금리 이차보전금 5,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에 지하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료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는 562개가 현재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461개가 등록이 돼있고 26개가 휴폐업이 되어서 지금 가동되는 것이 435개가 가동되고 있어서 등록대비 94.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가 우리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종세금이라든가 주민, 또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노인소득이라든지 관내 농축산물을 이용한다든가 관내의 식당이나 상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여도를 파악한 결과 연간 500억 정도를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들에게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의 화합으로 우리 지역 군민화해서 우리 군민으로 만들고 이들 스스로도 우리 고장 생거진천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인근 음성이나 청원군에서 이러한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는 융자금 총 구모는 50억, 청원군은 70억해서 업체별로 음엉군 3억, 청원군 2억씩 해서 이차보전 금리를 3%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까지는 도에서는 알선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도 규모는 작지만 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뜻에서 기업이 좀 더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 늦은 감은 있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5,000만원은 2.5% 지원을 해 준 다면 20개업체에 1억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억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다 해 주고 저희는 이자의 3% 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본군에 이차보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조례로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직은 안만드셨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200페이지 194페이지하고 인건비 관계가 중복된 거 아닙니까? 2,399만 4,000원. 194페이지 똑같이 항목이 나왔는데요 인건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잘못본 것 같은데 세항에다가 명시만 하신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이 50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소비자 보호단체가 현재 없습니다. 내년서부터 군민회관에서 주부클럽에서 소비자 피해사항을 상담을 하고 활동을 할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로다가 올린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50만원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주부클럽에다가 소비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5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50만원가지고 전혀 운영이 안되는데 전화요금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205페이지 차선도색을 하는데 단가가 올랐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는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2,000만원 정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진천군청에서 우회도로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올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단가 오른 것이 아니고 도색부분이 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올랐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30개소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관내 초등학교에
철래
김철래위원
지난해는 1개소당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개소만 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됐었는데 금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의 것은 광혜원 초등학교에 일부 했습니다. 진입도로의 어린이보호표지판이라든가 했고요, 내년에 관내 호등학교에 다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30개소에서 20만원 들여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상 주차장 진입통제 시설물인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바리케이드는 여름에 장마철에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를 해가지고 하상주차장이 전부다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주차된 차량을 끌어내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읍하고 조치를 하는데 진입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진입할 도로가 위험할 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동식교통 순찰차 경광등 설치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세워서 빤짝 빤짝하는 경광등 있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도로에다가 차량이 없이 위험한 도로에다가 커브라든가 야간의 지금 초평이나 이런 데 돼있는 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기업인 생거진천 향토문화 탐방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5,000원씩 400명해서 80%의 160만원 계상을 했는데 5,000원이 뭐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명목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할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천 출신들도 조금 있습니다만 전부다 외지 사람들인데 와서 기업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5년 이상, 10년이상 되는 기업인들도 관내에 향토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 5,000원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처음 시작하는건데 여기서 20%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애초에 어느 정도선을 줄여서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80%를 했는데 저희 군하고 기업체협의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도저히 업체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을 도비 군비를 해서 손실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비수익 노선은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지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689페이지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주차위반과 정해 주위반이 과태료는 동일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통상 주정차위반 이렇게 하는데 시내에서 불법 주차, 개념을 주정차라고 하면 운전자가 차에서 떠날 경우는 불법주차가 되는 것이고 정차는 잠시 서 있는 상태가 정차라고 하는데 주정차 위반으로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정차는 아니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정차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고지를 안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전에 이해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19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하고 모니터요원하고 물론 이름이 다른데 물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물가대책위원회를 조례상에 구성을 해서 지역물가안정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되는가를 직접 조사를 해서 군에다가 알려주면 물가안정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물가 대책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이 분들이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시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두 번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6개월마다 하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가격조정을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물가안정대책을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상이 되었는지를 심의도 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이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무슨 값이 올랐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해가지고 내린다든지 하는 거를 하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대책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지역의 물가안정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물가요원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지역별로 품목별로 어디어디는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 광혜원은 3,000원인데 덕산은 5,000원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면 저희가 덕산에 행정지도를 해서 물가를 낮추도록 지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자료로 삼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낮추는 것은 좋은데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데 올리는 것은 하는 예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방업소가 진천군에 각 면마다 둘 이상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열 군데 되는데 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는 150원하고 어떤 곳은 100원을 한다 이거죠. 다른 데서 압력을 해가지고 너희만 싸게 받느냐 해가지고 타면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올리는 예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자율에 맡겨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압력에 의해서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은 조정은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화가 돼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가격에 대해서 간섭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물가라든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행정지도로다가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다방업자들이 커피 한 잔에 1,500원인데 11월, 다음 달서부터 2,000원씩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담합을 해서 인상하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500원 받고 어디는 1,000원 받고 시장경제원리로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그렇게 하면 다 올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되는데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대책위원회에서도 개입을 못하고 대책위원회는 그런 것은 안하고 뭐하는 거냐 어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고 대책위원회 심의할 때 공공요금인상 관계, 금년에도 공설묘지 관계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동우
이동우위원
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공공요금을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의 전체적인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군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업소 옥외가격표 제작, 이렇게 해서 200개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옥외 가격표에 아크릴판 같은 거, 그런 것을 사주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옥외 가격표시제를 적극 권장을 한 결과 음식점은 어느 정도 다됐습니다. 개인서비스도 다방, 이용, 미용, 세탁 등 여러 개인서비스 업종이 있는데 음식점은 손님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외에 개인서비스 업체에서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업은 일괄적으로 해서 모양도 좋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글쎄 써 붙이면 훨씬 좋겠죠. 서민 이용자들이 얼마 누가 해서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도록 가서 먹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방업소나 이런데 보면 기관에서 홍보를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포장지 찍은데다가 해서 붙이고 이렇게 한 곳도 봤는데 이관상은 안좋지만 이미 그렇게 한 곳이 있는데 그럼 형평에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 안한 데는 이런 것을 줘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당신네들 자비 들여서 홍보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려면 다 하고 안 그러면 규격을 이런 식으로 규격을 하고 재료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라해서 해 주는,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쉽게 하려면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좀 힘을 들여서 하려면 돈만 드리고 권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부터 금년에는 1차로 음식점을 했고 내년에는 2차로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전 업종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신호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백에 신호등, 신호등의 단추가 고장이 난지가 수개월 되었습니다. 네 군데 누르는 단추가 있는데 세 군데는 쓰고 한 군데는 고장이 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거 한 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 가지 이것은 19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요, 군에서 연중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번에 세운 예산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같은 데에 제초작업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 요원을 그쪽에다가 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초를 할 수 있는 여름철에도 공공근로 투입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9억정도 됐었는데 1/3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 사업이 정보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또 공공 생상성해서 보도블럭 정비, 민원 도우미 외 5개사업, 광고물 정비, 이렇게 대상 사업이 결정이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결정이 돼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같은데 이런 데는 인력을 투입할 예산이 없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로는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는 다른 것하고 다른데요, 이 재원표시에 군비 표시는 안하는 거죠? 예산서,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 2,4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 재해대책비를 3억 2,000을 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은 2억 2, 000만원인데요. 재해 대책비는 총 예산 실업대책 총 예산 억 2,000에 0.5%를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3억 2,000중에는 재료비가 포함돼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재료비, 여비, 재해보상금, 앞에 산재보험료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공근로사업 재해대책비는 인건비에 대한 재해대책비가 아니고 전체 예산에 대한 재해대책비다?
종명
송종명실업대책반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인건비라면요.
종명
송종명실업대책반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사업비인데 재료비에 재해대책비가 포함되느냐 말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재해대책비는 재해보상금으로 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재료비에도 재해보상금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종명
송종명실업대책반장
지침에 총 사업비에서 이율대로 이것을 준비하도록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침상에 재료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에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만 하는데요, 19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이 21명중에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계상할 때 빼놓으셔야 되는데 같이 하셨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참석 숫자가 21명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가지고 살펴봤는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21명인데 그 중에서 수당지급 대상이 16명이고 실무위원회가 11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의 수당 지급 대상이 되어서 21명이, 실무 위원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3,000만원을 보셨는데 이것이 이자수입 계산이 어떻게, 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기예금으로 나온 것을 계상하신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 정기예금할 수 있는 재원은 4,676만 8,000원에 예비비가 정기예금할 수 있는 재원은 예비비밖에 없죠? 재원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재원이 금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정기예금할 수 있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17억 6,547만 2,000원이 전체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세입에서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면 1년동안 계속 놔둘 수 있는 세입 재원은 예비비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자원화 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세출자원을 했다면 언제 나갈 수 있는 2001년 1월서부터 12월중에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출할 것은, 이자예금은 생기되 정기예금은 이자가 안 생기는 수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 나갈 것이 있으니까 정기예금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자금계획을 세울 때 정기예금도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9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을에 나갈 돈이면 6개월 정도 예금을 하고 5월이나 6월에 나갈 돈이면 3개월정도 예금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이 5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긴 기간 동안 예금을 할 수 있고요, 국도비 같은 것이 오랫동안 들 수 있는 것이 있고 짧게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가능하다면 순세계잉여금이 5억 7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0.078%를 봅니다.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4,000만원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4,000만원 하셔야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그렇게 따진다면 4,000만원이겠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올해 세입, 공공예금이자 들어온 것을 살펴가지고 추경 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추경시 조정을 해요, 하시려면 또 이거 재론이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55억이 줄었습니다. 좀 우리가 집행하시는 공직아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몇 만원이라도 세입자원을 찾으셔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저는 어떻든 간에 그 폭을 줄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우리끼리는 이해를 합니다. 군민들은. 다른 시군은 전부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진천군은 왜 이러느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하실 수 있으면 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세입자원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을 이상스럽게 했다.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두 가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신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600만원인데 전액 받으실 목표를 세원서 수입예산에 계상을 하셨고 농공단지에는 600만원 미수금이 있는데 이것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하셨단 말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동안은 이 계상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 계상한 것은 저기니까 이거 어떻게 수정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농공단지 돈을 이렇게, 농공단지 정말로 수고를 하시는데요, 애초에 본회의에 제출하신 순계표에는 미수금이 8,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으로 되어서 12월안에 본위원은 많은 돈을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세입을 잡을 수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다가 600만원 만큼 미수납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미수납을 받을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예산담당 맞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지금 과목존치로만 돼있는, 예산편성안을 미수납으로 잡습니다. 수정예산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같은 것은 받으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600만원 미수납 해 주신 것은 저희가 군민을 대표해서 지역경제 과장께 고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는 먼저 몇 개소가 안 되는 데서 받을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상을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과 의료보호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200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출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심야변태영업단속 활동 여비가 1만원에 네 명에 120일이 서 있는데 월 몇 명이 며칠씩 해서 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은 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특별히 단속을 할 때도 있고 사실은 항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50만원 정도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위생,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매일출장을 나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차량유지비도 사실 여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작년에 변태영업 단속건수는 몇 건입니까? 대략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위생담당 이재은입니다. 작년에는 퇴폐단속 건수가 50여건, 여비 계상한 것은 퇴폐, 변태도 있지만 기타 민원 시설조사 상시 출장하고 하절기에는 부정불량식품 때문에 수시로 항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분회 및 원거리 노인 단체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원거리 노인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단체당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거리 노인단체는 사석, 남초평, 문백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사석하고 남초평하고 문백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단체당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1,000만원은 진천읍에 200이고 나머지 800하고 200은 사석에 100만원 줬고 남부 초평, 문백 동부 50만원을 줬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백곡 같은 경우는 원거리 노인단체로 해당이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별도로 운영되는 문백에 문백동부하고 나머지 초평 몇 개 리에서 공동운영되는데 그것만 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분회 외에 운영되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
동우
이동우위원
어떻게 분할해서 보조해주신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실래요?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사석 100만원, 문백동부하고 남초평 50만원씩 줬습니다. 사석은 민원도 많고 항시 운영되고 문백은 여름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초평은 일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겨울에는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조금 차등이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사석은 100만원이고 초평 문백 두 군데 50만원씩 200만원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 800원 진천읍 분회 200만원, 나머지 분회 100만원씩
동우
이동우위원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노인 건강진단 125명이 있는데 노인회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 국한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노인 전 회원한테는 이런 계획을 줄 수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재정상 허락한다면 전 노인한테 주면 좋겠죠, 한정된 재원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에서 22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이외에 노인분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죠? 그 마을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21페이지에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거기에 작년대비 93%나 증가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해 사업비로다가 책정할 당시에 작년도에는 6월부터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작년도 저기는 6개월치고 이것은 1년치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1개소가 있는데 보육인원이 개소당 지원은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차이를 두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하는 것도 시설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만 11개소는 법인하고 공립하고 법인이 9개소 공립이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저소득층 보육료라든가 차량비 무상 보육료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게 돼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보육인원수에 따라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무상아동 보육료라든가 저소득 보육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고요, 인건비 같은 것도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 보육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11개 1,20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 1,500명인데 아직 정원을 못 채운 시설도 있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실제 수급대상이 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시설마다 차등이 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의 산출기초에 100만원 서 있거든요. 인원수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는 몇 번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그 중에 민간인이 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회를 하는 것으로 봐서 위원 1인당 참석보상금이 5만원,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출기초를 하실 적에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몇 명에 몇 회를 한다는 것은 기록을 해주십시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다른 데서 안해놨단 말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석
김종석위원
다음에 229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관수도 기록이 안돼있고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은 생활보장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인유지재단부설진천복지선교센터라고 해서 밑에, 지금 고개 넘어가는 바로 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보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운영하는데에 따른 인거비가 위탁사업경비로 되겠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를 시키도록 돼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에 따른 보상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단체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일반보상비에 얼마와 함께 하는 가족연수 참석자보상 2박 3일 해서 5만원씩 100명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자는 누가 대상자예요?
지금 현재 100명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약 80%만 도와주는 건데 400만원에 대한 80%,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5만원씩이면 가구당인지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됐는데 80%면 5만원씩을 지급을 안돼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점갈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원액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70명였었는데 금년에 100명 20% 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것 아닙니까? 실제로 금년에 70명고 하실지 100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계에서 20% 절감을 하라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70명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인원을 늘려서 하는 이런 것이 여기에 많아요. 여기 보면, 예산계에서 예산담당 쪽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하고 안 맞는, 전반적으로 유인하는 것도 세수를 늘린다든지 20% 절감해서 똑같이, 보여요 이런 것이 예산서에
종석
김종석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산절감해서 하는 것보다 그 액수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위탁관리 유지비가 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유지관리비는 대개 어떤 항목에 유지관리비가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사무실에 대한 인건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 주고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해준다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실저희들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건립을 해서 작년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 건물을 지어주고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니까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생각 다 못해갖고 그 다른 전부 임대료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층에 대한 것을 산추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인건비 보조 쪽으로 다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상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항에 묶이다보니까 애로가 있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213페이지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 잠깐만요, 보훈회관위탁관리유지비인데 작년에는 3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65만원 신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요.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300만원였었는데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사회담당 이종본입니다. 실제 금년에 지급한 것도 25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작년에 더 세웠던 거란 말씀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는 250만원했었다?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맞습니다. 265만원이 된 것은 내년도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금년에 1만 7,120원인가 그런데 내년에 1만 8,150원의 그 차액뿐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는 대충 세우신 거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대충 세우신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정을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유지비 따로 두고 전기료 따로 계상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지비면 전기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5페이지 유지비에 전기료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전기료는 13페이지에 별도로 돼있거든요.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사회담당 이종본입니다. 전기료는 금년도에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99년도에 위탁되어서 나갔고 금년도에는 안 나갔는데 내년도에 보훈회관에서 1층을 부분위탁을 하느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해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금년에 전기료가 하나도 안 나갔다니요?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위탁저기해서 사용하는 측에서 위탁관리계약서에 지불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계약서에 저기서 지불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동우
이동우위원
당연하죠, 명년도에 왜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금년에는 이불이 안 되었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보훈회관이라고 지어놓고 지금 하지만 군유지에다가 지어 놓으니까 큰 문제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건물로다해서 저희들 소유로 돼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법든가 이런 것에 검토를 보면 제 생각으로는 보훈회관으로 지었으면 그 사람들 자유자재로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작년도에 계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전기료도 주려고 전기료도 세워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쪽에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거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혹시 계약을 안 한다면 전기료 정도는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우
이동우위원
계약은 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섭
송은섭위원
계획기간이 매년 1년씩입니다. 계약기간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장애인이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있어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한 분이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한 명이 나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전에는 없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명년에 참석할 예정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계속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계속 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218페이지 노인 관련 행사 참석 여비가 있는데 누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 세 분이 있는데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참석하는 그러한 사회복지과 직원
동우
이동우위원
과장님이 참석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도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직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도지사기, 219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참석 보상이 있는데 도지사기 차지하고 또 뭐가 있는 겁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충주 MBC라든가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할 때 보상금 주는 겁니다. 4회 정도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20페이지에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금년도에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하는 읍면도 있고 옆에 식당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21페이지 모범경로당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다?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
동우
이동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쓸 수 있는 돈이 백곡, 금년도에 용암을 했거든요, 시설보수비로 헬스기구라든가 간단한 당뇨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놓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 3,000만원인가 해줬었죠?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
동우
이동우위원
225페이지 진천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고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유 건물로 돼있습니다만 이는 그 밑에서 2층까지 수도배관, 화장실, 이런 것 등해서 지금 상당히 냄새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도배관하고 화장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주부생활개선 실습재료비가 있는데요, 지도소에서 생활개선 사업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120명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120명은
어떤 사람들을 초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내년에 할 거를 뭐를 해요? 벌써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동우
이동우위원
233페이지 여성회관 놀이방 설치는 뭐를 하는 겁니까?
아이들 다치지 않게?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 주부들이 많아요?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32에 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해놓고 1개소는 뭡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드보라의집이라고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여성이 구타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됐을 적에 치료비를 세운 겁니다.
정광섭위원
치료비를 1개소로다가 명기를 하셔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입니다. 드보라의집이 하나인데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여자가 만약에 치료를 요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치료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정광섭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가 한 군데다 이런 얘기죠.
정광섭위원
그럼 가정폭력보호시설 1개소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민간실비보상 관계가 물론 예산 절감관계의 삭감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다가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엄마와 함께 가족연수 참가자 보상 이런 것은 심도있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기진작과 어린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데서 예산절감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더해서 운영하실 계획을 세웠어야지 이런 데서 예산절감, 덮어놓고 하고 이러면 커나가는 새싹, 더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중증장애자 배우자대회 참가 보상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참가자가 진천군에 있었습니까? 216쪽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정광섭위원
전국중증장애인장애자대회에 배우자가 참석을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5명 정도 됩니다. 중증장애인 가족, 관계자하고 장애인 협회 관계자해서 5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증장애자를 배우자로 모시고 사는 여성의 마음, 그 여자의 고통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 주고 봉사자세를 갖춘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사항은 좀 정부나 복지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식품수거봉인봉투가 있는데요, 액수는 상당히 작은 겁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100원씩 해서 산출기초에서 한매에 100원씩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200원씩으로 올랐는데 정확하게 보신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유인 단가는 사실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용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계상을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218페이지에 공설묘지 관리사 정화조 청소에도 감을 이렇게 0.8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10원 곱하기 1만리터 해서 0.8, 이렇게 했는데 리터당 단가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감해서 세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00리터를 세운다든가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24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금년도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결식아동 지원에 230명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학교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저기하시면 서류를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줘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신학기가 돼야 파악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대충 추정치로 해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학교별 현황을 받아보세요, 어느 학교, 초등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급식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진천군에, 어느 학교에 결식아동이 많고 그런가, 지방자치단에서 결식아동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담당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집행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명단은 전부 받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담당 계시는데 노인 복지기금이 목표가 5개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현재 언제까지 입니까? 마감하는 것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노인복지기금이 올해까지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확보를 목표년도 내에 했으면 ,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은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나의 어느 한 부분에 재정을 지출할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상당히 아마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뭐 계상을 못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에 제정을 봐가면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군에서도 이렇게 기금을 계획성 있게 5개년 계획마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을 때도 5억 중에 2억 5,000만원밖에 못했다면 계획을 세우나 마나죠. 형편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났지 여성복지기금도 3억을 3년 안에 하겠다 하면 내년에 가가지고 어떠한 자금이 군의 경제가 나아져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되지만 5,000하면 계획한데, 앞으로 착오가 있을 것이 뻔한데,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군민 앞에 공을 한 거면 목표연도에는 차질 없이 해내야지요. 군민들이 볼 적에는 이렇게 노인들이 지금 7,200-300명되는데 이 분들이 5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자치단체에서 약속을 해놓고 5년이 지났는데도 반밖에 안 되면,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보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해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담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신뢰성이 자치단체에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상정이 됐었습니다. 저희에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형편상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노인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1회라든가 고려를 할 거고요, 그리고 5억을 5년 동안에 5억을 조성한다고 말씀이 되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옳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노력해 주시고 하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기능에 체력단련실을 해놨습니다. 노인들이 이구를 다루시는데 어렵겠지만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한 두 개라도 해서 한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우리 군에도 공직자들에게 체력단련실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볼 때는 군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복지회관을, 진천같이 잘 지어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갖춰 놨을 때 또 우리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노인복지 차원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한 두 개라도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는 갖다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현충일이 1년에 한 번 있고 참 우리 국가를 지켜 오신 분들 행사에 조화를 대여를 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까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조화를 대여를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만에 하나 유족들이 알까 뭣합니다만, 예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짚어주신 사항인데요, 231페이지 주부생활개선 실습재료비는 이것이 경비절감을 하라고 해서 20%를 줄여라 실제 90명을 말씀하셨는데 90명만 하는 건데 30명을 해서 120명, 숫자만 채운 거죠?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도 누차 제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진천군에 여성, 포괄적으로 여성교육, 우리 예산에 여성에 들어 갈 수 있는 모든 예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부생활개선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생활개선사업이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주고 있죠, 군에서. 이거 진천군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부군수께서도 임석하고 계시지만 이거 누차입니다. 이거 여기 여성회관을 여성교육에 모체로 해서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가면 하이칼라 여성, 농사짓는 여성, 이렇게 해서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런데 예산자체에서부터 통합하여야 되겠다. 심도있게 검토가 위원 상호간에 돼야 됩니다. 이것이 단시일 내에 여성문제는 여성회관으로 다가 모든 것이 단일화 돼가지고서 그렇게 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고요 , 동료 위원님께서 노인 기금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담당 분명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군수께서 시정연설에, 시정연설에 내년에 군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민 앞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기금 수요응가 추세에 대비한 편하고 건강한 노후 보장이 되도록 노인복지기금오성과 경로시설 및 운영경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러면 시정연설에 세 번째 군민 앞에 약속한 사항도 예산에 반영안하는 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은, 국가에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면 1년에 하나의 해낼 수 있는 약속이고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다. 그러면 내년에는 군민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랬을 적에 여기에 약속하신 사항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까? 정말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짚고 넘어갑시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가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자질구레한 사업을 먼저 하고 큰 사업을 추경에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기 자치단체 모든 책임은 김경회 군수가 지시고 계십니다. 군수 따로 집행부서 따로 군수 말 안 듣는 공직자가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라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소소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결심 얻어서 한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금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기금을 생활개선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도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여기도 여성발전기금이 신설된 것이 또 있어요, 그럼 군수가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세 번째 약속이 나왔어요, 이것을 안 지키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은 안 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단체에 계신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약속을 안 하실 기금에 대해서는 좀 추경에 반영해주시고 군수께서 약속한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문제는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논쟁거리만 되고요, 그리고 노인, 쉽게 얘기해서 복지기금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안 한거냐, 금년에 기금이 안 섰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억 5,000만원 기금운영에 따른 운영회는 하여야 됩니다. 조례에 돼있어요, 조례에 5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다가 3월 아주, 제9조에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성을 위하여 연 2회 3월과 12월에 개회하기로 조례로 돼있고요, 또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할 때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안합니까?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겠다? 군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군수 당신대로 노인문제하고 우리는 안한다. 다신이 하라고 해도, 이거 똑같은 얘기죠, 예산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필요하다면 군수를 부를까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 운영위원 관계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제출을 해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말로 우리 김경회 군수님 열심히 하십니다. 좀 그 분의 뜻을 쫓는. 시책을 쫓는 그런 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특별회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과장이 꼭 설명해주실 사항인데요, 우리 저소득노인경로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라는 것은 지침사항입니다. 지침을 법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서는 도비 부담을 50%를 하도록 돼있는데 국비를 주면서 나라에서 그런데 어째 도비부담을 안 받으시고 군비부담을 100% 하셨나 이거요, 액수도 1억원이 넘습니다. 1억 185만원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산에 지방비 부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 국비가 70% 나머지에 대해서 30%를 15%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시군 공히 똑같이 도비를 하나도 부담을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도비부담을 15%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액군비로 재원이 없다고 내시를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시군에서 부담하라?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651페이지요, 융자금상환 연체이자로 30만원을 잡으셨죠? 그러면 융자금상환 연체 이자미수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미수금 수입이 어떻게 이자가 돼있느냐 이 얘기죠? 원금을 받아야죠. 과년도 수입 과목존치했어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년도수입을 넣고 그리고 연체이자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체된 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예, 과장님 영세민 생활 안정은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담당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사회담당 이종본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금, 그 미수금이 1,700만원 있죠? 이거 뭐 상당히 영세민한테 받기는 어렵지만 30만원을 계상을 하셨으니까 이 미수금 1,700만원 중에서 얼마라도 과목존치하실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에 나타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사회담당 이종본입니다. 당초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올해 나가는 것이 44명분에 4,700만원 고지발급이 되었습니다. 안내신 분이 있으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합쳐서 내년 1회에 같이 계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자도 과목 존치만 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해 연체이자를 30만원 했으면 금년에도 30만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2001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수반된 자료에 1,7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나와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담당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미수금을 어쨌든 간에 줄이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거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1, 700만원 만큼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미수금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예측을 하고서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의료보호 645페이지요, 전체 의료보호 예산이 8억 4,70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자수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나.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사회담당 이종본입니다. 지금 이 재원은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3일이내에 전부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발생되는 이자가 있다면 내년1회추경 때 다시 도로 되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전액이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가 가네요. 특별회계 그 두 가지죠?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또 저기를 하셨는데요, 검토하신,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송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더 하죠?
은섭
송은섭위원
간단한 거요,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의료보호진료비하고 군비부담액이 지방재정시행령 제28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를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 예산을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볼 때는 2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런 얘기죠.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사회담당 이종본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10%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도 항의성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 보내느냐 나머지를, 20% 아니냐 했더니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나머지 10%는 군에서 할 거다. 그 법이 1월 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도비가 16% 군비 4% 그래서 나머지 6%에 대한 것하고 군비 4%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같이 내시가 되면 4%도 같이 1회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차추경요?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
12시 2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안 설명과 심의에 임할 수가 없음을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되었고 주무담당에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야 담당으로 하여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과 상수도사업 폐수종말 처리장운영에 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환경교육 견학자 급식이 1,500원씩 1,000명이 서 있는데 1,500원으로다가 급식이 가능합니까? 더구나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1,000명의 대상은 주로 학생입니까?
학생은 점심 때를 피해서 하는 겁니까?
급식비용으로는 인색한 것 같네요, 24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연보호 군협회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임의보조지원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지급이 잘 된 겁니까? 민간이전으로 돼가지고 경상보조금으로 돼있는 것이 잘돼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임의보조단체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49페이지 거기에 광역매립장 차집관로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관로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로를 15.4km을 매설했습니다. 15.4km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침출수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울타리 설치를 했는데 이 울타리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럼 아직 실 사업지 내역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욱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반환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수정예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
아니 경산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결산이 끝난 다음에 1회추경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예.
종석
김종석위원
622페이지에 정수장어류관찰조 관리가 있겠는데 관찰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항을 만들어 놓은 고기 키우는데 한다는 비용이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48쪽에 민간이전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뇨처리장 사용징수금 교부금이 1,500정도 분뇨수거수수료징수금이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수거를 위탁업체로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업체가 분뇨를 가져오는데 대한 10/100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민간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말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민간사업대행수수료입니까? 항목이 뭐요?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처희들이 정수교부금, 분뇨위탁처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위탁사업자가 대신 돈을 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10%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영목으로 정정 검토를 하셔야지 애매한 데요.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을 수정예산에 다루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지금 정정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수정예산에 정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대형건축물 폐기물 위탁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에게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철래
김철래위원
민간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처리하는 거죠?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철래
김철래위원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톤당 단가가 대당 25만원입니다. 한 대당
정광섭위원
1톤당 25만원이라는 얘기죠?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한 대당
정광섭위원
15톤차로 25만원씩,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여기서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산속에 묻고 지금 진천군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진천군 협곡이나 그런데 보면 이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못하셔가지고 산에 버린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담당자로서 한 번 그런 곳을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곳을 가보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는대로 치우고 또 버린자를 찾아서 벌금을 물리고 관계기관에 고발도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를 인력이 적어서 자세히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부서는 환경과하고 이견이 틀려서 잘 안 되고 있지만 한 군수 밑에 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줄 때 확실히 환경과하고 매치를 맺어가지고 내가 허가를 해 주면서 즉 덕산면에 구 건물을 철거할 때 몇 톤이 나오니까 그것을 서로 이렇게 매치를 맺어가지고 지도관리를 하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허가만 내주고 환경과에서는 행위가 이루어 져야 만 신고를 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할 때 폐기물 발생신고를 해서 허가 신고처리해 주면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서류는 들어오겠죠? 서류는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발생되는 산업부산물을 이쪽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허가내주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건축업자나 일반 업자들은 어디다가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어디에 있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덕산 일부, 덕산뿐만 아니라 진천군 일대에서 후미진 야산이나 협곡에 가면 상당히 많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을 파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깨끗한 진천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42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있죠? 금년에 신고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보상할 만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명년에 20명분이면 되겠습니까? 자꾸 환경오염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경기술지원단 운영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환경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영세기업체에, 자기네 기업체에서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까?
올해는 8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명을 올려서 10명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244페이지, 현수막 제작은 뭡니까? 3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각 면에 1개씩 거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상단에 농촌지역재활용품 수거장 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각 읍면별로 두 개씩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 읍면에 두 개씩?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도록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거기다가 놓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위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임시로 블럭을 쌓아서 외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장시설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붕도 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현재 계획은 지붕은 안하고 터에다 바닥하고 옆면만 이렇게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에 이것을 발을 하셨는데 먼저 보고할 때 인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재할용품 수거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콜라병이라든가 기름병을 갖다가 쌓아놓는데 그때 당시는 괜찮지만 비가오면 병으로 물이 들어 와서 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 여러 가지들이 오염물질이 쏟아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수를 유발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왕에 벽을 쌓을 바에는 지붕시설도 해가지고 비가림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범마을 운영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촌에 보면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이라든가 마을회관공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겁니다. 이것이 잘 되면 빈집이 그냥 비어있다 보니까 여름철이면 풀이 많이 나고 해서 그것을 수집소로해서 빈깡통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한번 방마다 이렇게 한번 도안을 해서 싸립문이라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잘 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 빈집이 있다 해도 아무리 빈집이라도 주인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헐지는 않고 없애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쓴다면 돈을 달라고 할 거라고,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마을마다 비어있는 큰 회관이라든가 빈집,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하단에 자연발효식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이라면 어떤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자연발효식은 혐기성소화원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자연, 무슨 식요?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혐기성입니다. 그래서 자연발효 되어서, 완전히 발효되어서 소멸하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냄새도 안 나고 수거도 안하고 소멸하는
동우
이동우위원
악취도 안 나는 거죠?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어느 산에 등산할 때 어디는 악취가 안 나는 간이화장실이 있다라고 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거로군요?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요, 환경신문고 전화카드는 2,500원짜리로 만드는 거죠?
500매를 만드는데 절감하고 20%씩 할 수 있는 거요? 매수로다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246페이지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여비도 20%를 감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24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2,800만원씩 4,464가구, 그것은 우리가 가구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가구는 현재다가구 주택 이상 정해져있는데요, 현재 가구수는 저희들이 현재 나가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60%를 계상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오는 가구는 6,500가구인데 4,464가구만 하고 추경에 또 세우겠다?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밑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세운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난해 하고 어째 차이가 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매립지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연 소요액의 2/3만 세운 겁니다. 추경에 부족하면 세우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625페이지요, 염소투입기 구입인데 150만원씩 5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한 가지 더. 635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계측기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900개에 2,734만 2,000원, 그 밑에 물품 취득비에 보면 계측기 구입이 4만 5,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측기 설치하는데 개당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구입비하고 설치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가구에 개당하고 가구는 900개 설치하는데 보면 가구는 3,000가구가 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하면 설치하는 것은 저기가 다릅니까?
그 회사가 진천에도 있어요?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각 읍면에서 환경봉사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간인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주도로다가 환경봉사대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환경감시원을 많이 죽였죠?
그러면 말입니다. 각 민간단체가 아니고 청년회 소속으로 무슨 백사천살리기운동, 한천천살리기운동, 그 자율적으로 다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했을 때는 지원책, 아니면 그 사람들의 지도책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 1개 특정단체는 아니고 젊은 청장년들이 한천천을 살리기 운동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군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수일 전에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체육과로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은 우리 계장님이나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을 테니까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 24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 군에서는 1,000만원을 계상한거죠?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5만원씩 200톤인데 지난해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세대당 6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민간업체가 갑작스럽게 부도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비로다가 예산을 확정해 놓으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그런 부도가 나고 했을 때 처리를 못할 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그것도 가정용기는 7,000원씩 돼 있고 공공용기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3만 5,000원하던 것이 5만원씩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가정용기는 7, 000원씩 해서 내년도에 우미아파트하고 갑을 공영아파트, 이월에 있는 거, 1,000세대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공용기도 올해 샀더니 이 가격에 입찰을 봤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5만원짜리 40개를 구입해서 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 감시원 보상이 있고요, 240페이지 광역매립장 차립관로위탁관리 관계인데요, 본 군의회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보고 내용이 현실성, 현실성보다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재검토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도 없이 예산에만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간담회 시에 예산심의와 관련 해서 그때 간담회 시에 했던 얘기가 또 재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하신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저희는 서류 보완해달라는 얘기를 미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무과장 그렇게 주문 한 것 아닙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주민 감시원, 예를 들면 광역매립장에 대한 감시원이 소속만 바꾸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1명을 그 쪽으로 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세 명에 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감시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전문가가 되느냐 말예요, 또 급료도 저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초평협의회가 있죠? 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쪽의 협의도 거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관로를 위탁하는 것은 착상은 잘하셨다. 그러면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지적이 돼가지고 분명히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시에, 왜냐하면 초평면 주민을 세 사람 쓰도록 했는데 만약에 한사람을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근본적으로 초평면 주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됐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이것만 해 주면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결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력을 초평면 주민들 중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고 기술 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제휴를 해 주고 약품을 쓰는 것으로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때 결정 안 한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주민이 3명이 있는데 초평 주민을 쓰려면 기술인력은 거기다가 제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술제휴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내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간담회만 서류는 뭔가는 잘못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 상수도가요, 원가대비 사용료 비율이 어떻습니까?
톤당이죠?
판매 단가가
520원정도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에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불납 결손액이 400만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도 역시 그때 미수납액이 400만원돼있거든요, 거기서 못 받고서 전체를 불납결손했다는 얘기죠? 상수도요금은 2개월입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이것이 자산 400만원이라는 것이 전년도에서 그대로 넘어온 건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징수를 하나도 못해서 전체를 결손처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내고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미수금이 1,300만원 상수도에 있죠? 불납결손을 하고서 미수금이 있어요. 1,300만원이 2001년도에 예산이 저기해서 이월되는, 서류상으로 이월되는 액수입니다. 나가는 것보다도 더 많겠죠, 1,300만원 미수금이 있는데 여기 세입란에는 과목존치만 하셨단 말예요.
아니죠. 이 순계표상으로 볼 때는 감안하고서 담당께서는 현재까지 상수도 미납액이 1,300만원 100% 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거보다 더 많죠?
예산 팀에서는 받더라도 1,300만원만큼은 미수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예산은 추정치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적에는 이것이 반영이 일부라도 돼야지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이 5억이 있는데요, 세출에서 어느 부분에 나타납니까?
포괄적으로다가
또 이것을 서로간에 정확하자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620페이지요, 신문구독료가 7개소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이제 사업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일정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초평하고 백곡은 이것이 되죠.
예, 됐습니다. 또 623페이지요, 진천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가 5억이죠? 5억인데 감리비가 5,000만원이란 얘기죠?
그것이 예산편성지침 어느 항목에 봐도 감리비가 10/1000되는 감리비는, 감리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감리비
그러면 5,000만원이면 총 공사비가 얼마에 대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것이 있어야
별개요? 모든 것은 국가에서 이제 기본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면책임감리비 효율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 최소한도 사업이 100억서부터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여기서 계산하는 요율을 복잡한 공정이냐, 보통공정이냐, 단순한 공정이냐, 여기에 따라서 %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몇%입니까?
616페이지요, 이월면하고 덕산면에 TV를 두 대를 구입하시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TV는 업무용 정부물품에 속하는 거죠. 이것은 정수물품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면 우리 군수께서 책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수께서 정수물품도 책정을 안 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3항에 보면, 잘 아실테지만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에 구입에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계수 조정할 사항이지만 당연히 이런 것은 삭감대상이죠,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말 환경과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가지고서 562개의 많은 업체 또 거기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죠. 가장 일 많이 하시는 과중의 하나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하다. 외롭게 상수도 어느 한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데 T라도 놔줘가지고서 그 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필요한 것을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조심해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이자계산을 하나도 안하셨거든요?
추경예산에 어떠한 과목을 신설할 수가 있는지,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죠. 추경에 본 예산에 없는 과목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상관없죠.
은섭
송은섭위원
할 수 있죠?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예, 할 수 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본 위원의 견해로는 최소한도 과목존치라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입니다. 또 634페이지 하수장 슬러지처리용 마대 구입인데 민단위탁인데 이것을 어째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했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까?
6억 정도 되죠?
6억을 줘서 민간위탁을 해 주면 거기서 당연히 슬러지를 그냥 버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거기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처리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지 이것이 명문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6억원이나 해서 한다면 그것을 일일이 전부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 안사줬다하면 볼펜도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얘기도 안 되죠.
아닌데 저기는 민간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 의무가 그것을 광역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을 그냥 이것을 차에다 실어서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마대에 넣어가지고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여기서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감독을 하시든지, 지도를 해 주시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하면 이쪽에서 해야죠. 계약하는 사람들도, 그쪽은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쪽에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저희가 가서 계약서에 보면 기술습득을 그 쪽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렇게 돼있죠, 그러면 아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이이란 말예요, 처리하는데. 그럼 계약서 볼 적에 이 부분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하려면 연간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하시든가 뭐를 하셔야 되는 거지 , 일단 계약이란 말예요. 모든 처리를 이 사람들이 해야 되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할 의무가 이 사람 당사자 자기들이 실수지. 우리의 발주한 사람들 실수냐고요. 군수께서 이런 계약 조건에 계약을 얼마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할 적에 여기 이거 가지고 못합니다. 이건 추가시켜 주십시오, 해서 부기를 하는 것이 낫지, 받아들이고 나서 또 해줘요?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말예요, 수주 받은 쪽에서 전문가들이란 말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우리 담당께서 잘 아시면 숙소 같은 거, 이것은 별개로 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게 되면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 쪽에서 챙길 일이지 우리가 챙길 일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삭감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저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쪽하고 재검토가 되든지 계약을 했던지 어떻든 간에 기간 동안에 하고서 다음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김철래 위원 그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는데도 있을 거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처리를 맡았으면 슬러지까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처리한데 좀 전국적으로 알아보세요.
정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맹동면에 주식회사 거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에 신경이 좀 써가지고 담당이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오냐면 양평인가 그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가져오는데 돈을 받고 가져온 답니다. 슬러지에다가 저기를 양식을 해요, 지렁이를. 화장품 공장에 납품을 하고 낚시밥으로 파는데 구태여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런 곳으로 알아보시라고 자문 좀 해 주세요. 맹동면의 ㈜거룡. 돈을 그 사람들은 받고 가져간다는 거요.
은섭
송은섭위원
여기도 처리비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634페이지에 광혜원하수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을,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죠?
그럼 635페이지에 광혜원 하수처리비 민간위탁금을 계상을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행정순서상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해줘요?
좋아요, 모자라도 좋고 당연히 좋은데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계약에 따라서 민간위탁처리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민간업체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쪽 환경시설공단이죠. 그 쪽하고 하겠죠. 추가로 하겠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예산이 요청이 되는 거지 어떻게 얼마를 처리 용역을 하는데 용역, 쉽게 용역 예산부터 요구를 하고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것이 언제 될지 몰라요. 이런 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세입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세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 없고요. 그리고 642페이지 적립금을 계상하셨거든요, 적립금은 분명히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액에 몇% 근기를 본 위원도 여기까지는 저기를 안 해봤는데, 전문위원 이거 적립비율요, 찾아보시고요,
설계비가 아니겠죠, 건설비가
10년동안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한을 10년을 봐서 매년 건립비에 10%를 해서, 그럼 부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죠?
적립금이라는 것은 시설비에 이제 10/100해서 시설비만 한다면 보기가 쉽고 하겠지요, 이것은 저기를 산출기초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출안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