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오늘 4개 과까지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승인의건(계속)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은 65억7,100만 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50억8,900만 원보다 14억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가 10억,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가 5,700만 원,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원이 3억 원, 천연림보육-자체사업입니다. 500ha해서 3억3천만 원, 푸른 경남 마스터플랜 7천만 원, 밤나무 자체 양묘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실과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실비보상은 농업인과 법인 등 각종 교육 시 보상금이므로 유인물을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기타보상금 농정시책추진 우수마을 시상제도를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시상으로서 최우수마을 1개 마을에 300만 원, 우수마을 2개 마을에 200만 원, 장려마을 3개 마을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생산을 위한 폐비닐 수거, 농약 빈병 수거, 또 피, 잡초 제거 등 깨끗한 들판 만들기 등을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농업경영인, 법인체, 군의원님들께 공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 이것은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시행되므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도비사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현재 두 농가를 '99년에 1농가, 2000년에 1농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신규 농가 2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농기계교육 참가 보상금은 쌀 전업농가나 귀농자 또 신규농기계 구입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수 및 시설원예기술지원교육 참가도 역시 법인이나 농업인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9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3년째 계획인 된 사업입니다. 마천면에 5.6ha, 안의면에 16ha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WTO에서 보조정책을 못 쓰도록 하므로 해 가지고 논농업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진흥지역은 ha당 25만 원, 진흥지역 밖은 2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석회와 규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석회 1,500톤은 5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규산 2,200톤은 4년 주기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1,894ha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사업으로서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와 지력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0ha인데 자운영이 70ha, 호맥이 30ha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맥이 부족해서 군비사업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군비사업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 이것도 2001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상면에서 중점적으로 무사마귀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고랭지채소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주로 혹안나분제라는 약제가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내년에 혹안나 분제를 공급해 가지고 고랭지채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개축 6동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중 재래감입니다. 재래감은 '99년도에 계획해서 10만 주 계획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감, 머루, 매실 등 6만5천 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만5천 주만 공급하면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재배 종자구입비입니다. 이 300ha, 조금 전에 국비사업 설명했을 때 말씀 드렸던 호맥 부족분 300ha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호맥이나 과맥이나 대맥 중 농가가 원하는 품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는 금년 수준으로 1,8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800평 설치했던 것은 사용을 710평 정도 하고 나머지 1,140평은 파기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하고 돼지고기수출협의회 농가, 양돈단지 견학 등은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축분퇴비유통센터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읍에서 운영하는 퇴비제조장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아주 적은 양 밖에 처리를 못하고 또 농가에서 원하는 퇴비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 인가가 가깝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시설의 두 배 정도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함양읍농협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보조는 4억5천만 원 밖에 되질 않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중에는 융자가 10억5천이 농림사업 기준에 있고 나머지 순수하게 9억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 중에서 4억5천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자부담이 커서 군에서 3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당직자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당직수당 때문에 읍면부분은 계상을 못하고 다음에 설명 드릴 산불진화급식비나 출동비에서 읍면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명이 250일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독림가 임업후계자 중앙교육, 밤, 송이 수출관련협의회 참석은 교육가는 사람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읍면에 교부를 해서 실비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산불진화 출동비도 역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간식대 등으로 읍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효성지상방제 약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충이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밑에 속효성지상방제와 위에 있는 약제구입이 1건으로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도비보조가 아니고 국비보조입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병충이 발생했을 때 약을 사기가 곤란해서 약제대로 100봉 분을 따로 목을 신설해서 설정했습니다. 주로 국비 분은 현물로 배정이 되고 도·군비는 인부임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비는 현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산림조합비 운영입니다. 기준이 정상이 600만 원, 보통은 1,200만 원, 기초는 1,800만 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국 공통으로 개소당 960만 원씩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입니다. 이것은 13㎞를 배정을 받았는데 대상지는 내년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역시 5㎞를 배정을 받았는데 대상지는 추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리는 산림청에서는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5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외과수술이 필요한 것은 수술하고 주변정리가 필요한 것은 하겠습니다. 주로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수 밑에 시멘트를 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위기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주변정리를, 시멘트를 파 내고 자갈을 까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입니다. 100ha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발생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간벌 60ha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솔잎혹파리 우려지구나 이런 데 간벌을 하여서 수세를 강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은 1개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함양읍 솔숲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식생정리와 병충해 방제, 퇴비 시용을 해 가지고 노령 소나무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탑은 1동이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대상지는 미정입니다. 우리 군 내 전 지역을 답사를 해서 현재 12개소 있는 감시탑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설치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 각종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서 평균해서 1%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표고재배사시설입니다. 14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나 선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원목 재배단지입니다. 이것은 원목을 재배하는 게 아니고 원목으로 표고를 재배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1개소 이것은 백전 봉화산영농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밤나무작업로 신설은 11㎞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지는 내년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밤나무 지상방제 장비구입은 밤나무 밭에 약 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합방제차 그것하고 같은 유형인데 저것보다 좀 소형이 되겠습니다. 대당 2천만원 이 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대를 과수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1개소는 수동 하교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장뢰삼 0.5ha, 더덕 0.5ha를 재배를 하는데 10농가 정도 참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 이것은 함양읍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밤재배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겁니다.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이용가공시설입니다, 217페이지. 이것은 제목은 가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고작목반에서 냉장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천과 휴천표고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2개소 이것은 표준출하를 위해서 박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백전 표고작목반과 서하 곶감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80ha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150ha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림계획 1,482ha는 산림조합에 대리경영 위탁을 하는 분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으로 신청이 되면 군에서 확정을 지워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항공옆면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가 소량으로 발생이 되었거나 우리 지역에 그러면서 인가가 가깝든지 해서 약제를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요소를 항공살포를 함으로써 수세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월정 주변과 심원정 주변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속효성 항공방제 200ha 이것은 밤나무에 붉은매미나방이 발생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발생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야계사방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림 국계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지 추비 60ha는 함양 팔령, 수동 하교, 백전 운산, 유림 국계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 이것은 대상지를 추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1개소는 서상 부전계곡에 있는 사방댐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헬기임차 이것은 몇 년째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수간주사기 구입 1대 이것은 지금 현재 총 10대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년 정도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15대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31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형이라서 성능이 안 좋은 것 교체를 하고 부족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짐펌프가 10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3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연마스크 이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방염텐트 이것은 현재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10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걸 밤에 불 끄기 위해서 산에서 잘 때 필요한데 현재까지 우리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무전기 교체 쪽으로 돌려서 한번 사용했으면 싶습니다. 방화복 구입 20착 이것도 공익요원들이나 또 상시근무 하는 직원들의 방화복인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23착이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모 구입 14개 이것도 현재 34개가 보유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안전화 구입 이것은 공익요원들을 현장에 출동시키기 위해서 신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모품이라서 계속 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압소화기 구입 이것은 아직까지 사용해본 적이 없는 새로 신규개발이 된 기계가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불 가장자리에서 안 쪽으로 공기를 붊으로 해 가지고 소화가 되면서 불티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번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한번 사 가지고 시험해 보면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개인휴대장비 구입 40점입니다. 이것도 물통이나 장갑, 전등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 현재 20개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것도 무전기 교체 쪽으로 바꿔서 예산을 썼으면 싶은 계획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이것은 갈퀴나 낫, 톱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50점을 구입하겠습니다. 슈퍼화이어맨 이것도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는 건데 보건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가지고 다니면서 약제 나오는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조그만 기름을 넣어 가지고 끄트머리에서 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주변에 잔잔한 풀도 태우고 또 논밭에 고랑에 풀도 태워 죽이는 건데 이걸 산림청에서 논두렁 소각할 때 불이 잘 안 붙어니까 그걸로 가지고 산 인접지에 논두렁 소각하는데 쓰도록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이게 지금 군수님 집에 1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만 사 가지고 내년에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원은 69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97명을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66명, 일반인 30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어질 걸로 계획을 하고 69명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콘크리트 제거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국비사업에 보태서 국비로 다섯 본을 더 추가를 해 놨습니다. 지금 너무나 보호수들이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 500ha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우량천연림이 너무나 많은 데도 국비사업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 양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산이 너무 울창하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내의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숲가꾸기를 시행을 해 가지고 산을 가꾸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범지가 교육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500ha 정도 계획해서 멋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게 파급이 되어서 우리 군내에 사유림을 가진 농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입니다.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200ha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잎면녹화사업입니다. 도로변 절개지나 옹벽 등에 담쟁이 덩굴을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 포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 유지관리비는 금년에 안의 우회도로와 교북 삼거리 주변에 무궁화를 시범 식재를 했는데 이걸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육림사업 690ha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풀베기와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 64ha 이것은 밤나무는 묘목으로 현물이 보조가 되고 잣나무 등은 시범작업이 되겠습니다. 64ha 중에서 밤나무가 장기수가 아직까지 구분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림 5ha 이것은 조경수에 가까운 큰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육십령지구에 시범적으로 한 개 했는데 내년에 5ha를 계획을 했습니다. 가로수상록화는 수정예산에서 200본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400본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완전히 삭감 되었습니다. 도계조경 3개소도 수정예산에서 1개소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푸른 경남 마스터플랜계획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소재지 시가지권을 계획을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푸른 경남조성지 사후관리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숲 조성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동산 조성 이것은 15개소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요도로변 공터에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7% 정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조경수 양묘장 설치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내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푸른 경남 가꾸기나 전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묘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매년 사다 썼기 때문에 군에서 묘목을 생산을 해 가지고 쓰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포장을 내년에 한번 800평 정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종은 무궁화, 산수유, 담쟁이 등을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600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천 백무에서 강청까지는 그 구간에 식재가 되었습니다마는 강청에서 가흥까지 빠진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휴양림 시설보완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800만 원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그걸 보수를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 번 위원님들 현지확인 가시면서 드러났듯이 안의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대대적인 보수는 도저히 수용을 안 하니까 우선 그냥 놔두면 시설들이 못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약간은 해야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금년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에 75ha를 계획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가지고는 우리 농가수요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75ha를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밤나무 양묘는 그 동안에 1년에 100ha 이상씩, 금년에는 200ha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묘종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 지금 현재 신규 개발된 대보라는 품종을 육성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양묘를 한번 해 보고자 해서 75ha분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예산은 24억6,4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자 회수수입이 1억3,9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회수수입에 연도별 융자금에 대한 회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9억6,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연도별 융자금에 대한 회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비를 51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실무자들이 넣어 놓은 걸 제가 검토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조례상 여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이것은 1차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융자금으로서 금년 예산 24억6,400만 원을 융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 설명을 시간 관계상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5억7,100만 원에서 수정이 67억1,800만 원으로서 1억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2억4,600만 원이 추가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도축장 내 가공시설을 하는 것 1억을 추가로 계획했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사업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 1만2천 마리 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비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걸 국비사업이 내년부터 신설이 되므로 해서 도비를 빼고 국비를 넣었습니다. 밑에 도비사업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양정업무추진 이 총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버섯재배사 개축 6동이 당초에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6개소 이것은 대상지는 추후에 선정하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사업 이게 추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거세비는 두당 4만 원 정도 듭니다마는 성장저하에 따른 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30%, 융자 7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도축장 내 가공시설설치사업 이게 지금 우리 군 내에 도축장이 1개소 있습니다마는 도축양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소포장해서 반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축산-360- 농가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사육을 하면서 외지에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도울 수 있고 도축장에 도축물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설을 하자면 2억에서 3억 정도 들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군비 1억 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2억이나 3억 정도 부담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예산에 80ha이었던 게 150ha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40㎞를 계획을 했는데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철쭉이나 남청 등 관목류를 식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잎면녹화사업, 사업내용은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틀려져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계조경 이것도 당초에는 3개소로 되어 있던 걸 1개소로 수정이 되면서 도에서 직접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하므로 해 가지고 도비만 전액 부담을 하고 군비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도에서 수정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대상지를 서상 육십령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배롱나무 식재 400본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 이것은 500본에서 200본으로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꽃길 조성 40㎞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마을 숲 조성 1개소는 안의 우회도로 다리 밑에서 솔숲까지 작년에 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럼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206~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발언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7페이지 농정시책추진 우수마을 시상이 있죠?

예.

총 보태면

7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함양군 내 전체를 상대로 해서 1.2.3등을 만든단 말이제?

예.

과연 실효성이 있고 시상한다고 시상하는 데 대한 효과가 거양이 될 수 있을까?

군민들의 관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관심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 2백 몇 개 부락 중에서 그러면 마치 코끼리가, 참 낙타가 바늘 구멍 지나가는 구멍하고 똑같은데 안 그러나? 아여, 2백 몇 개 중에 하나 된다는 것은 복권추첨하고 똑같아. 이런 걸 가지고 시상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라. 하려면 각 면별로 우수마을이라든가 단합도 되게 하고 이래야지 이걸 245대 1 아이가, 1등은?

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농림과장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지금 폐 비닐 수거나 농약 빈 병 수거 또 푸른 들 가꾸기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관심도를 높여 보자는 차원에서

하려면 예산을 더 넣어 줘 가지고 우수마을에 100만 원씩 주지 말고 각 면별로 1.2.3등을 줘야, 등수 내에 끼일 만해야 일을 하지 등수 내에 안 끼고는 일을 안 할 것 아이라, 까놓고 하는 소리로. 됐어요.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과장님, 우리 농림과 예산이 작년대비 14억 정도 올랐고, 올해 보면 우리 예산이 1,050억입니다. 1,050억 중에 65억7천만 원이라면 0.6%에 지나지 않는데 함양군이 농군입니까, 무슨 군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소. 우리 나라 전체 국토면적이 산림면적만 해도 64%이고 예산배분 비율로 보면 우리 함양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농토가 85%는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농군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말이지 다문 10% 정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복지군정, 복지농촌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항상 복지농촌 건설, 예산이 있어야 복지농촌으로 가지, 예산투쟁 과정에서 집행부와 말이지 예산기획부서와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복지군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쟁취를 해야 될 것 아니오? 내가 금방 0.6%라고 그랬는데 6.5%인 것 같습니다. 6.5%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은 전체 다 산림이나 농토나 이것들이, 먹고 사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대다수 60%, 70% 정도는 농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찌 복지농촌으로 가는 지름길을 다닐 수 있느냐? 말에 지나지 않고 아주 거기 도달하려면 먼 꿈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소. 앞으로 내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쟁취를 할는지?

그 동안에 42조원 투융자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농가에 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게 끝이 나고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농림과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해야 되죠. 이래 가지고는 복지농촌으로 못 가는 길이라. 말 뿐이라.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앞에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 이 문제는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서 절감까지 했던 사항을 올해 예산편성에 또 얹었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8~209페이지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도비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도비사업, 국비사업 하면서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찌된 내용이요? 이게 어찌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요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국비지원 이리 해야 되는데 아이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하면서 전부다 나열된 게 이 보면 군비가 전부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전부다 군비사업이지 어째서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요.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만큼 안 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고

나도 그것은 아는데 자,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해 가지고 군비가 많이 추가되었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군비사업이지 어째서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라 이 말이요? 용어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라요 이게.

이름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보조사업이요,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예산서에 보면 말이 안되는 용어가 천지라.

국도비보조금이 군비보다 적더라도 국비나 도비로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사업이다

그래 국비지원 몇%, 도비지원 몇% 이러면 되지 아이 군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어째서 국비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란 얘기요.

아이 국비나 도비로 보조를 받는 거니까

보조금이 어째서 군비보다 적은데 보조사업이 되냐 이 말이라요, 용어가.

그렇게 용어 가지고 시비할 것은 아닙니다.

아이 내가 시비가 아니고 확실히 잡아 주자는 의미에서 내가 그러는 거라.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다 도비보조사업이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아이 군비가 더 많이 얹혀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국비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 되는 거요?

산출기초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어가 진짜 안 맞는 용어라.

용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용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홍경태 죄송합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기금에서 보조하는 기금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용어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부기에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군비 얼마 이리 나왔으면 군비가 많이 얹혀져 있으면 우리 군비사업이지 어째서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요?

홍경태 그래도 국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가 있으면 국비보조사업이고 도에서 보조금이 있으면 도비보조사업이고 기금에서 보조가 있으면 기금사업이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업 아이템 자체를 국가에서 아이템 개발한 것은 국비보조고 도비보조는 그런 것이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대다수가 이장들입니다.

이 푸른 들 가꾸기 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겨울에 무슨 푸른 들 가꾸기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녹비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운영을 심고 또 호맥을 심고 그래 가지고 봄철에 푸른 들, 이름이 푸른 들이지 사실은 녹비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아이 푸른 들 가꾸기사업을 하면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푸른 들 가꿀 거요?

그러니까 종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버섯재배사 개축 6동 했는데 이게 삭감되었다고 그랬죠. 이 그러면 왜 삭감되었어요?

느타리를 대상으로 도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홍경태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명이 될 겁니다.

아이 느타리 많아 자빠졌다는데 뭘 느타리를 한다고 해.

느타리버섯재배사가 대상입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요?

홍경태 예.

그래 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일을 안 한다는 거라. 삭감을 안 시켜야죠.

홍경태 그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위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211페이지 녹비작물 재배 종자구입이 54톤인데 이게 호맥입니까?

이게 호맥도 되고 대맥도 되고 과맥도 되고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공급을 해줍니다.

54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300ha분입니다.

300ha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위원장님?

예.

210페이지 하죠?

예.

채소류 무사마귀병을 50ha를 예산 세워 놨는데 작년도 무사마귀병에 대한 의원간담회 때 기술센터소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석회결핍증으로 오는 현상이 다분하기 때문에 석회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지금 50ha의 예산이 책정되어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랭지채소를 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이 무사마귀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지역도 못사는 고랭지지역인데 무사마귀병이 대단했어요. 추경에라도 지금 본예산 못지 않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더 더욱이 무사마귀병의 약재는 값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비쌉니다.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추경에도 쓰시고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걸로 그리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뇨 아뇨. 211페이지도 합니까?

예.

우리 올 가을에 매실 묘목 공급했죠?

예.

이 묘목 공급을 할 때 나무 검수를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실이 좀 인기를 얻으므로 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공급되는 게 주당 4천 원에서 4,500원 씩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너무나 깎아 가지고 2,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업자가 도저히 그걸 맞춰 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규격이 적은 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적은 것은 활착률이 좋고 규격이 큰 것은 사실은 활착률이 좀 떨어집니다. 군에서는 활착률이, 좀 규격이 작은 걸 활착률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조금 굵은 것은 활착률이 좋은 지역에 반대로 그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완전히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합격품에는 조금 미달되는 규격이 작은 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묘목검수에 대해서 내가 물었는데 미리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이래서는 안됩니다. 묘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계약을 해서 받습니까, 계약해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는 규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분명히? 얘기를 해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규격품 안되는 걸 납품을 받아서 온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군수가 2,500원을 하라고 했던 1천 원을 하라고 했던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계약관계는 이행을 성실히 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리 계약을 잘못했던 잘했던 서로 도장을 찍고 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이익이 가든 손해가 가든 계약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묘목이 아니라, 내가 오늘 샘플을 가져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침에 조금 늦어서 현품을 안 가져왔어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보십시오.

저기서 포장을 할 때는 농가단위까지 전부다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지금 농가에서 반품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다시 교체를 해주기로 하고 만약에 죽는 부분은 내년에 보식을 해주는 방향으로 업자하고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격이 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감나무 묘목하고 금년에 감나무 묘목하고 식재를 하고 불량묘목 들어가서 고사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올 봄에 보식 해주기로 저하고 개적으로도 이야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얘기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보식용을 공급을 다 했습니다.

이 매실묘목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가 큰 것은 활착률이 떨어지고 나무가 작은 것은 활착률이 높다는 그것은 벌써 불량묘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묘목이 작으니까 잘살고 큰께 죽는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계약된 묘목을 받으면 묘목이 살 수 있는 묘목을 받아야지 큰 묘목을 받았으니까 죽는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해서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요 어떻든 계약을 한 검수공무원은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질 거라요! 과장님, 이 검수한 묘목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라요?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난리예요. 이건 군의원들이 뭣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보라는 거야, 공무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라는 얘기야. 내가 봐도 기가 차. 내가 이걸 오늘 딱 가져오려고 챙겨 놨었는데 못 가져온 게 지금 한이 되요. 여기서 딱 보여 줬어야 입이 딱 들어가고 다시는 할 말이 없을 건데. 인정을 하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받아 가지고 너무나 작다든지 뿌리가 너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반품을 시키고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업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규격이 안 맞으면 반품을, 안 받아야죠, 반품하고, 납품 하라 하고. 이행을 못했을 때는 위약금을 물리고 조치를 하고 행정적으로, 그리할 요량해야지 "아이 묘목이 없으니까 이 놈이라도 받아라."고 그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갑니다. 212~2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발언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농림과장?

예.

이 3억 이것 함양읍조합에 주는 기제?

예.

돈을 3억이나 예산에 얹으면서, 이 순전히 보조제 그제?

예.

3억이나 주면서 예산서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한테 얘기도 한번 안 했제?

예.

간담회에 여기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제? 할 시간은 있었제?

예,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나를 3억 주라, 이렇게 돈 주기 수월하면. 민간인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돈을 말이야,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없고 떠나서 명색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원이 있는데 군의회가 있는데, 조합이 말이야 안의조합도 있고 수동조합도 있고 지곡조합도 있고 마천조합도 있다 이거야. 4개나 있어. 물론 대형사업을 하는데 단위조합은 영세성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최소한도로 그 조합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도 있어. 수동도 있어. 안의, 서하, 서상도 있어. 마천도 있어. 그러면 이걸 뭐 하러 조합원들한테 3억에 대한 투영이 어떻게 되겠어. 지곡조합장은, 지곡 군의원 하는 정진위 그놈 등신 놈이라서 그런 것도 다문 1만 원도 안 할 그런 것도 못 갖다 주나? 안의 송 위원도 그럴 것이고, 수동 박 위원도 그럴 것이고, 최소한도로 알릴 것은 알리고, 3억이 속된 말로 뉘 아 이름이가! 그냥 군수하고 농림과장하고 고영희 조합장하고 얘기하면 3억 주는 기가! 이것 한번 깎아 볼까?

죄송합니다.

내 이것 깎아야 될 성질이 아닌 것은 알아. 알지만 최소한도로 예산에 3억 정도를 보조를 얻는다 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농협에서 그래 샀는데 농협 자체적으로는 할 능력이 없다,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 실제 퇴비를 만드는 이런 사항이 좀 어렵다, 우리 농민들이." 그러면 "이걸 하고자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혹 올라오걸랑 삭감하지 말고" 그래야 의원하는 맛도 있고 알고 넘어가고 또 그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조합원이 바로 우리 표 찍는 사람들 아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 사람들아 형편이 그렇더라." 그리 얘기를 하지. 함양군에 이 3억 뭐라고 투영되겠어. "함양읍조합에는 함양군에서 3억 보조해줬단다." 이리 이야기 한다고. 이 사업이 어려워서 다른 데서는 도저히 못할 걸 읍조합이 대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설명이 안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

죄송합니다.

이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란 말이야. 노 과장이 내 입장이고 내가 노 과장 입장이라고 할 적에 노 과장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또 예산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리면 될 줄 알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 못 주겠네. 나는 못 주겠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일이 그렇게 돌아가야 매끄럽다 이거야.

예,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기존 거름 퇴비장이 있다 아니오?

예.

퇴비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시설이 작아 가지고 처리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 배 처리능력을 가진 그런 걸

두 배?

예.

열 배 하지요 그냥 자체사업으로?

안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배 하는데도 24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웅 위원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올해 퇴비생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루 8톤 정도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럼 몇 포가 되죠?

그것은 계산해

400포요.

400포요? 지금 이 과정이 잘못되었고 지금도 우리 함양군 외에는 어떤가 몰라도 함양군 내에서는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 원인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올 11월 초에 갔는데도 지금 그 퇴비가, 사실 우리 함양에는 양파를 많이 합니다. 양파에서 지금 퇴비를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 예년 같으면 퇴비가 거의 동이 나 가지고 겨울에 다시 만들고 봄에 또 나가야 되는데 RPG까지 내려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아이 옮기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한 게 RPG까지 몇 십 차가 재여 있어. 나가야 되는 데도 지금 아직도 못 나가고,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안 나가느냐? 사실 몇 년 전에는 전부다 선호를 했어요. 지금은 남해에서는 우리 퇴비 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엊저녁에도 우리 농민들이 몇 사람 모여서 이야기 나오는데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 지금도. 줘도 안 쓴다고 해. 자기들은 자신있게 만들었다고 퇴비 좋다고 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효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실도 키우고 비수기에 만들어서 적재를 해 놨다가 가수기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나 시설이 확보가 안되고 지금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적기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적게 만들어도 지금 생산을 하더라도 정말 질 좋은 퇴비를 만들었으면 함양사람이 써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왜 그게 남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만 해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조합원들한테 퇴비로 줬습니다. 퇴비로 나갔어요. 왜 잘 팔리고 하면 퇴비로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 내가 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조 많이 받으려고 지금 많이 만들어 냈다는 소리가 직원들 입에서 나왔어. 저기요 퇴비가 거기서 숙성이 되려면 6개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양이 나올 때는 저게 며칠 만에 또 나왔다는 소리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옳은 퇴비를 못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적게 만들어도 그래도 질 좋은 걸 만들어야 확장을 해 나가더라도 퇴비가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좋은 퇴비라고 받아들일 건데 지금 상태로 이걸 가지고 확장만 해서 나간다 해 가지고 퇴비 누가 쓰겠어요, 안 쓰는데.

그러니까 시설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지면 좋은 퇴비를 만들 겁니다. 저도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포대당 얼마씩 해주고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요, 행정에서. 왜 농민들한테 줘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내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이 자체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 시설이 부족하면 자기네, 이것은 우리 군민들 보고 돈 달라 소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농협도 직원도 줄이고 보너스도 덜 주고, 부장이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샀는데 누구 좋아라고 이런 것 해줍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퇴비장 저것 하나만 가지고는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설을 하더라도 역시 그것 하나만으로는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퇴비장에 당초에 우리가 보조해준 게 또 얼마요?

당초에 차 1대 지원해준 게 있어요.

그것은 '93년도나 그 정도에 지원했는데 그 때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 소상공인육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이자 없는 것, 융자금 1억 그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것 있잖아요.

아이 그러면 군비는 이자없이 저거는 받아 먹고 싶고 자기네들은 이자 안 주면 독촉장 내 가지고 압류니 뭐 경매니 다 부치면서 조합원들한테 하면서

나중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연결-369-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넘어갑니다. 214~21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이상하게 나도 말이 많이 생겼는데 산불감시탑 이 배정을 그러면 도에나 국비로 받았다. 그러면 원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오, 군비를 내 세웠을 때는.

아닙니다. 산림청에서는 1개를 배정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1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감시탑에서 안 보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함양읍 웅주곡 골짝도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병곡면 마평, 대강 쪽도 안 보이고 수동면 치라골 쪽에 저 쪽에도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아이 임야는 산림은 국가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세워 가지고 군비가 여기 더 많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뭔가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함양은 임야도 많고 하니까 국비사업으로 이런 걸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군비도 많은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이다 국비보조사업이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용어요? 내 도대체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도 건의는 합니다. 자립도에 따라서 군비부담률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함양군에는 국립공원도 2개가 있고 지리산, 덕유산 있으니까 함양에는 산불감시탑도 몇 개 더 세워야 되고 하니까 중앙에서나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로비를 해야지 군비를 여기다가 뭐 하러 세워. (의장 김해석 발언요청)

예, 김해석 의장님.

과장님, 먼저부터 들은 얘기인데 임도 보수 여기 5㎞가 있는데 내년도 임도사업 보조내시가 하나도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이게 도에서 잘못했는지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1㎞도 안 왔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해 봐 주십시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 잘못했습니다. 도에서는 전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주어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함양군이 꽁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 중에는 15가지 정도 됩니다마는 대상지 선정문제도 있고 또 사업시행문제도 있고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거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 함양군이 꽁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고 난 뒤에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내년 추경 때 산청이나 함양군에, 거창군에도 2㎞ 정도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2㎞는 확보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대상지 선정이 제일 큰 결점이지요?

큰 결점은 아닙니다. 전체항목 중에서 대상지 선정이 30%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그 30%면 크지. 대상지를 할 데 안 하고 안 할 데를 하고, 안 할 데를 하게 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과장님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한테 있습니다.

과장님 의사대로 했으면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리 했으면 괜찮았을 것 아니라요?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이 많이 미쳐 가지고 평가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뭐 과장님이 잘못해서 꽁등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더 추궁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요 도에서 도의 물량이, 참 전에는 10 몇 ㎞씩 오다가 뭐 5~6㎞씩 오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함양의 산림행정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것 다 평가가 같이 된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저는 사실은 도까지 한번 가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도에서 진짜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이런 행정은 참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대상지가 그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무리 과장님 마음대로 안되더라 치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행정, 이 임도시설 이것만 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앞 뒤 위 아래 전부 판단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임도행정 이것은 분명히 판단착오에서 온 우리 군 행정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평가도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판단착오에 의해서 행정이 계속되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16~217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을 참으려고 그러니까 말을 모두 안 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사시설하고 표고원목재배단지하고 이 두 가지가 성질상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사업에 그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내나 실제로 하는 내용은 거의 같아집니다. 그런데 표고재배사시설은 표고재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원료를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 털어서 아무 원료를 하면서도 재배나 하우스나 또 선별장이나 할 수 있는 것은 표고재배사시설이고 원목재배사 이것은 꼭 원목으로만 하기 위한 표고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재배사, 저장시설, 선별포장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에 있는 표고재배사시설 여기도 비닐하우스나 선별장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에 거론된 14개소에서 하는 그 표고재배를 하기 위한 시설들이나 밑에 1개소에서 할 수 있는 표고재배시설이나 내용들은 같은 데 위에는 14개소 971만 원이고 밑에는 1개소에 4억1천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얼른 잘 안 가서 묻는 것인데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실무 계장이 좀 해 주십시오.

그게 표준사업비가 개소당 위에 표고재배사시설 이것은 24억2천만 원입니다. 아, 개소당 2,400만 원이고 밑에 원목재배사 이것은 11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소당 사업비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만 농림사업 신청 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주로 비닐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 그걸 신청한 양만큼 도에 올렸다가 농림부로부터 재배정되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그냥 배정이 일률적으로 된 게 아니고 농림사업 신청 때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 위원님, 밑에 나와 있는 4억1천만 원은 버섯재배유통단지라고 대규모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영농단지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1개소도 표준사업비는 11억인데 농가에서 신청이 4억1천만 원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4억1천만 원 그리 되는 겁니다.

단지다 이 말이네요?

예.

이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밑에 것은 백전표고작목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마천, 휴천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업비가 개소당 위에 것은 2,400만 원, 뒤에는 11억 든다고 그랬습니다. 지원 보조해준 것 말고 다른 사업비는 융자라든지 다른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까?

이게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 이리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이게 농특세입니다.

어떤 장비입니까?

군에 지금 산불방제차 그것 축소형입니다. 규모가 조금 적은

4대가 들어왔어요?

예.

어디 어디?

함양읍에 2대, 수동 1대, 백전 1대

이것 몇% 보조를 해줍니까?

40% 보조, 50% 융자, 자부담 10%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밤나무에 지상으로 방제가 차로서 가능할까요,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는 방제시설이 되어 있는 밤나무단지도 있겠지만 그런 단지는 내 함양에서 찾아볼 수 없지 싶어요. 그 이야기는 산에 비탈이라든지 동력이 갈 수 있는 작업로라든지 그런 개설된 데가 없어요. 이게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니까 이 자체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 지식이 없어 몰라서 그래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산물저장시설 이것은 어디요?

함양읍

이게 함양 어디서 합니까?

함양읍 조동마을에서 50평

이걸 임산물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내나 융자, 보조, 자부담 비율은 같겠죠?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입니다.

임산물저장을 어떤 걸 말합니까?

저온저장고입니다. 밤, 뭐 주로 밤이죠. 밤 저장시설로 지원이 되어지면 밤을 저장하는 철이 아닌 때에는 또 다른 물건도 저장을 하고 그리 합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은 농림수산통합사업에 의해 가지고 각 농가나 농민단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아이 그러니까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겠지. 왔는데 그래 신청을 받아도 이런 것들이, 방금 이야기한 말하자면 저장시설 이런 것들은 저온창고인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신청인들이 1개 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에 사업 40평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12월까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냈더니 함양읍에서 누가 하나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확정 지었습니다마는 평당 300만 원 이상이 되면서 보조가 40%, 그 중에서도 군비는 우리 군에 지금 지원을 안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보조가 되니까 함양군 내 저온저장고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나 이것도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떳떳한 양으로 함양군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 이것은 군정이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이라.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비 20%나 보조해주는 것 저온저장시설 하는데 막대한 돈이 말이지 40평 지으면 1억5천만 원 정도 드는 시설물에 함양군비 20% 지원해줘 가지고 함양군이 어디 안될 일 있어요. 우리 개인재산이고 함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설물이단 말이요. 이것 안 해주고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소. 꼭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농민들이 하지 자부담이 늘어나고 망하는 이유가 자기자본이 적고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앞으로 이런 심의 절대로 안 합니다. 군비 확보하세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자산물품취득비 있는데 고압소화기 구입 3개 이 용도가 뭡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함양군에서는 써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공기를 압축을 해 가지고 등짐펌프 식으로 지고 다니면서 불 가장자리에서 불 타는 쪽으로 공기를 쏘이므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호롱불을 입으로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딱 해 가지고 산불진화장비 구입 이렇게 하면 서로 보기가 좋다 아니오.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우리 휴대용 무전기 구입 이걸 제가, 매년 이 시기쯤 되면 이야기하던데 전에 쓰던 걸 가지고 잘 안 터진다고, 그 전부다 한 사람이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 무전기가 성능이 나빠서 골짜기 들어가면 아직도 안 터지는 게 있는 것 같은 데

50대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좀 군비를 들여서라도, 꼭 국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 취하는 길이 될 수가 안 있습니까? -374-

그걸 싹 바꾸소. 요새 무전기 좋은 것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국비 여기 15대 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리면서 방염텐트라든지 실제로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무전기로 교체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가 요새 신형 좋은 것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싹 바꿔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0~221페이지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보면 천연림보육사업 500ha, 밑에 200ha 이 가격차가 왜 이리 나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처음에 500ha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오타가 200h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유 임야가 5천ha정도 됩니다. 그게 너무 천연림이 밀폐되어 있으니까 이걸 숲 가꾸기 차원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내년에 500ha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견학장소로 해 가지고 사유림도 가꾸면 재산이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함양군유림도 제대로 가꾸고 그리 해보고 싶습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200ha, 500ha 있는데 200ha는 2,400이고 500ha는 3억3,400이고 가격차가

그러니까 222페이지 이게 200이 아니고 500이면서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 0.7%정도 됩니다.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천연림보육사업이 500ha인데 500ha면 실질적으로 150만 평이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국공유림의 위치가 야산에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 쓸만한 땅들은 개인들한테 대부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골라 가지고 500ha를 천연림보육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요 더 더욱이 우리 살림살이가 전부다 해도 우리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겨우 110억 정도 예산이 되는 데서 3억3천만 원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천연림보육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투자해서 효율가치가 얼마만큼 생길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개인 사유림에 나무가요 자원이 안되고 전부다 폐기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요 작년도 천연림보육사업을 얼마 한 줄 압니까? 60ha를 했어요. 작년도 60ha를 했는데 금년도 500ha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디 그런 좋은 산이 있어서 500ha를 천연림보육사업을 해요? 더 더욱이 군비만 3억3천만 원을 들여서.

국비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 국비사업도 포함해서 천연림보육사업 하면 안되는가! 누가 못하거로 하는가!

국비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전년에 없던, 작년에 60ha를 했던 천연림보육사업이 갑작스럽게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해서 말 한마디 없이 300ha를 천연림보육사업을 해요! 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박종호 위원 발언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방금 권 위원님 지적했던 그 윗 란에 보호수외과수술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5본?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함양군에 35본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본 중에서 지금까지 한 게 18본을 했고 남은 게 17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4본이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군비를 5본 더 해 가지고 9본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시멘을 너무 많이 발라 가지고 참 고사위기에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밑에 시멘 부분 그걸 파내고

군 내 몇 본이라요?

35본이 있습니다.

지금 한 데가?

18본 하고 17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지원 이걸 전년도 대비를 못해봤는데 전년도는 이 사업비가 얼마 했습니까? 이 예산 내가 대비를 못해봤어요.

전년도에 2,200ha를 우리가 도에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한 게 1,840ha분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정을 받는 게 헬기지원 일수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8일을 배정을 해주는 걸 우리가 떼를 써 가지고 9일을 배정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ha를 해도 내나 9일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우리 군비 지원해주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아이 내 대비를 못해 봐서

여기 나와 있네요?

아, 여기에 대비 나와 있네요. 맞아요. 내 뭘 다른 생각을 하면서, 2,400만 원인데 2,200ha에서 1,800ha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도에서 배정은 1,800ha라고 해도 실제로 하기는 작년에도 2,200ha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밤나무 항공방제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는 이야기가 약 그것 헛 것이다 이거야. 그 이야기는 약제가 농도가 안 나왔든지 제대로 많이 못 쳤다든지 해서 벌레가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진하게 말하자면 더 좀 정량 그대로 해서 방제효과가 나도록 할 수 있다면 이 사업비가 안 모자라겠느냐 하는 이야기야.

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헬기만 무상 지원을 해줍니다, 9일. 금년에 걸 분석을 해 보면, 그리고 약제대가 금년에 3,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준 게 67%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ha당 1만2,680원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비가 산림조합 수수료가 790만 원이 있고 또 자체경비가 220만 원 해서 산주가 ha당 2만2,800원 씩 부담을 해 가지고 쳤습니다.

됐습니다.

이 밑에 하단부에 하나 물어봅시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 무궁화 식재를 계속우리가 연차적으로 심습니까?

무궁화를 행자부에서 금년에 갑작하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화가 무궁화라 하면서 너무나 없다. 그래서 성화봉송로 주위를 함양군에서는 주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고 성화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를 무궁화를 좀 가꾸자 해서 2002년도까지 행자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2~223페이지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내가 자꾸 질문이 많으니까 이상하네 그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가로수상록화 어디다 뭔 가로수를 뭔 상록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를 상록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연중 푸른 경남을 가꾸자 하는 차원에서 가로수상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0본을 사업 배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수정이 되어서 200본이 내려왔는데 이걸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

나무가 무슨 나무요?

지금까지 함양군에 심어진 것은 잣나무하고 독일가문비하고 또 일부는 상록화사업으로 내려온 걸 배롱나무로 바꾸어 심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내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 자, 오늘 국제신문에도 보니까 산수유나무가 남자들 강장에도 좋고 신장, 혈액순환 뭐 정력에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 산수유나무 같은 걸 심어서 뭔가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아, 함양하면 산수유나무 길가에 심어져 있는데 도계 경계나 이리 보면 참 입구에 보기가 좋다, 꽃도 봄에 일찍 피고 열매가 겨울되면 빨갛게 있고 말이오. 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따서 잡숫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 번에도 그 말씀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은 상록가로수가 아니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산수유나무를 심으려면 군 자체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우리 공원화사업 가지고 시작은 한번 해 봤습니다. 함양읍에서 가로수가 안 심어진 구간을 하면서 4차선으로 확장구간이 아닌 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함양읍에서 지곡구간 거기를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함양읍에서 지곡 경계까지 무궁화하고 산수유나무를 격주로 지금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고 내년에 자체양묘계획에 산수유나무 묘목을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과장님, 무궁화면 무궁화고 산수유나무면 산수유나무지 무궁화하고 산수유나무를 같이 심어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비교가 아니고 봄에는 산수유꽃, 여름에는 무궁화꽃, 가을에는 산수유 열매 그렇게 보기 위해서 1주씩 사이 사이에 심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뭔가 사람이 가서 뭔가 축제분위기에 참 길거리를 한번 갔다. 그러면 아, 거기는 완전히 산수유나무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 가지고 참 멋이 있더라. 아이 그러면 산수유나무 심어져 있는데 밑에 무궁화나무 심어져 있다. 이게 가로수요? 아무 것도 아니지.

크거든 한번 보십시오. 봐 가지고 무궁화는 커도 옮겨 심어도 잘 사는 나무니까

몇 년 후 먼 훗날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과장님이 내가 여기 군에 농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경계 같은 데나 군 경계 같은 데나 우리가, 가로수를 내가 멋지게 가꿔 놨다, 자랑삼아 다닐 수 있어요, 자랑삼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도 아닌 이런 걸 하지말고, 꽃길조성사업 이런 것도 말이오. 면에다가 사업비를 줘 가지고, 면장님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하면 철쭉 같은 걸 가에다 심어 가지고 꽃길 조성도 하고 꽃동산 조성도 하고 이러면 참 멋이 있는데 이걸 꼭 우리 산림계에서 합니까?

사업은 산림계에서 하지만 실제 시행은 다 읍면장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 가에 맨드라미니 코스모스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저번에 유림면하고 다니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실제 유림면에 가 보니까 철쭉 같은 걸 가로수로 심어 가지고 나무 자체가 높이가 안 크니까, 우리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해 놓으면 철쭉 같은 것도 꽃 종류가 많다 아니오. 빨간 것부터 해 가지고 분홍 등 많은데 그래 가지고 뭔가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데 자,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맨드라미를 심어 놨다. 그러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되고 사업비는 계속 지출이 나가야 되고, 철쭉 같은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요. 가꾸기만 가꿔 주면 되는 거라.

그것은 연차적으로 차츰 그렇게 될 겁니다. 철쭉이나 연산홍이나 저런 걸 심으려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다 안되더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수동 저 생초서 올라오는 거기 참 철쭉 같은 것 멋지게 해서 갖다 놓으면 아이 넘어오는 사람도 분위기 좋고 한데 우리가 맨날 다니다 보면 길 가에 있는 것은 코스모스 아니면 맨드라미라, 가을에 보면.

그것은 그렇게 연차적으로 될 겁니다.

과장님 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의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농림과 소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나중에 수정예산에 해도 좋은데 지금 바로 하던 것이라서 마을 숲 조성에 지금 여기 예산에는 보면 2,900만인데 수정예산에는 1억6천이 있더라고요. 마을 한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데 1억6천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대상지를 추후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안의에 우회도로 다리 밑에 일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솔숲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방하고 도로 사이 거기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실무자들의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마무리를 하겠다?

안의 쪽에서 다리까지는 했고 다리에서 솔숲 사이 거기에 지금 하천부지를, 제방을 하고 도로를 하므로 해 가지고 하천부지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가로수상록화하고 가로수 식재하고 용어가 어떻게 다른 거요? 아이 가로수상록화하고 이 뒤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6천만 원인데 아, 3,600이가. 이 또 가로수상록화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요?

굳이 구분한다면 경남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상록화, 저 왜 잣나무 심어 가지고 매년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이고

가로수 식재는 또 뭐요?

가로수 식재는 일반

일반 아무 나무라도 심어도 되는 것 벚꽃나무나 이런 거겠죠. 사철 안 푸르러도 되는 그런 나무

같은 건데 굳이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밖에 분류가 안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4~2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23페이지 넘어갔습니까? 한 가지 더, 전부다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 데 푸른 경남 조성 마스터플랜이라는 기본조사설계비가 7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무슨

수정예산에 삭감됩니다.

이게 마스터플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푸른 경남 가꾸기 차원에서 군청 소재지 전체를 공원화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청 소재지 그러니까 함양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한다 이 말이죠?

예, 내년에 설계를 한다 말입니다.

그 설계 내는데 돈을 7천만 원이나 줘야 되요?

그리 안 주면 남겨 두겠지 뭐.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와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사업시행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3,500만 원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우리 3,500만 원 붙여서 해 놨다 이거지?

예.

어디까지나 예산이제? 안 써도 되제?

예.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24~225페이지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시설비에, 아까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추휴양림시설 보완사업이 사실은 용추휴양림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도에서 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했는데 소유는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안의 우리 현장확인 할 때에 안의 주민들의 얘기한 것도 과장님 잘 듣고 있죠?

예.

이런 돈을 여기에 투자할 때는, 지금은 이걸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 돈 투입하는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있죠.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세요. 지금 우리는 산지가 몇%입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과 갈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밀어 주는 이런 데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보세요.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런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데 권 위원님 노령목 수종갱신은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 받습니다마는 55ha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75ha를 세워 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간벌이나 전지명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부다 베고 수종갱신을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0ha 정도 밖에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종갱신을 하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다 신청을 안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끝나고 하세요. 이 노령목을 제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한번에 일괄 싹 다 베라니까 주민들이 안 하는 거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계속 소득이 오는 걸 한해에 싹 베 버리고 새로 싹 심으라니까 그런 거요. 주민들의 생각은 안 그래요. 부분적으로 나무를 솎고 부분적으로 심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행방침이 다르니까 주민들이 금방 알밤나무 소득이 하나도 없이 싹 떨어져 버리니까 그걸 안 심으려는 거요.

아니죠. 그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 사이에 심으면 도저히 성과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5ha 밤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0.5ha 수종갱신을 해도 좋고 1ha 수종갱신을 해도 좋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수종갱신을 하는 부분만큼은 완전히 잘라내고 심어야 성공을 하지 밤나무 사이에 심어 가지고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거야 100% 성공하지만 주민들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데

내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정진위 위원님.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 한다고 하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모든 작물이 농작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연작피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밤나무를 심으려고 노 과장은 대충 알제?

예.

내가 순창으로 온 데 다 다닌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밤나무 이게 야물어서 톱으로 끊으려니까 30년 35년 된 것은 하루 장골이 다섯 나무를 다 처치를 못한대. 도저히 그것은 수지가 안 맞아 안된다 이거야.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노령목을 큰 가지를 몇 개를 끊어 놓으면 새로운 순이 나온대. 그 순을 받아 가지고 해 먹다가 안되면 딴 데 심어야지 밤나무 심었던 데 또 밤나무 심으면 밤나무 안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돈을 수십 억 번 사람이라. 40h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순창 가면 있어. 언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밤나무 밭을 싹 들어내고 하려면 밤나무 이게 말이요 여름에 끊으면 썩을까 지금 끊어 놓으면 5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대요. 그렇다고 누가 나무 한다고 가지고 가도 안 하제 도저히 그것은 시행해 보면 알지만 하다가 못할 거야. 톱이 말이여 그 자네 과에 톱 있제?

예, 있습니다.

전기톱으로 소나무 같은 것은 대면 착착 나가는데 이게 야물어 가지고 하루 말이여 전기톱으로 그걸 가지고 가지 그걸 다 끊어야 된다 이거야. 도저히 안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양에는 그런 것 하지말고 여기 보조해주는 것 가지고 소나무 심은 데 천지라. 해발 300미터 이하 되는 데 허가해주는 게 낫지 이것은 실행을 한번 해 봐. 나는 그 사람 들은 부분을 내 참고로 하는 건데 과연 그 30년 35년 된 노령목을 끊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한번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자고, 정확하게?

예.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상준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정진위 의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정진위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나는 안 하라 소리 아니라.해 봐. 해보고 안되면 말아라 이거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물.작물이든지 그 지역에 새로 내나 그 수종을 베어내 버리고 심으려고 하면 미량원소결핍증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위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노령목제거작업 이걸 신청받을 때 읍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도 밤나무가 있습니다. 있어서 "노령목이니까 개벌을 해서 새로 할 수 없느냐?" 이러길래 "그래 누가 한다더노?"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킬 모양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공근로자들, 내 노라 하는 장골들이 기계톱을 들고 가 가지고 일을 해도 우리 정 의장님 말씀처럼 서너 개 그 놈 절단 내서 딱 나무 심도록 또 내년도에 화훼작업 할 수 있도록 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욕보는 사항을 공공근로 그 사람들이 베만 넘겨 놓고 나면 밤나무 그것 배려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 또 작업단 이런 데 위탁을 하면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75ha 이것은 너무 참, 알밤산이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해 보면 2,200ha 배정받는데 그것도 물량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2,500~2,600ha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를 더 잘해 가지고 예산을 좀 낫게 세워야지 75ha에 단비가 이게 ha당 43만9천 원이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요!

모종 값입니다. 모종 지원, 작업비는

그러니까 지금 모종은 나무를 그대로 세워 놓고 하면 안된다는 소리라. 그 밑에 나무 있는데 어린 치수를 심어 보소. 그게 나무가 크는가? 안 크지. 그냥 죽어 버리고 마는 거라, 남의 그늘에.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리 해요. 하려면 그리해야 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 보래, 나무 잘 끊는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231~232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까?

231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예?

231페이지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 합니까?

특별회계

그래 몇 페이지라요?

231~232페이지까지

231페이지 질문해도 되죠?

예.

우리 잉여금이 3억5,700이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융자금 회수를 6월에 하고 12월에 합니다.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회수된 분 이것은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넘겨 활용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돈 이자 잘 주요?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5년이나 있으면 전부 도망가고 죽고 허빵이네, 맞제? 바른 말을 해 봐.

담당 직원들이 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 그래 바른 말을 해 봐. 한 3년 있으면 융자낸 사람 죽어 버리고 또 조금 있으면 농어촌특별대책 없을 것 같으면 보증선 사람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다 떼이는 것 아이라?

지금 현재 고질채권자가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명 밖에 없어!

예. 그 다섯 명은

그러면 아주 훌륭하고만. 물어볼 것도 없고만.

거의 떼일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3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 72~7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뱀장어, 메기 또

추운 데는 송어나 붕어나 쏘가리나

쏘가리 이것은 안 잡아먹는…

그러니까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어종하고 장소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

참말로?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축산분뇨처리사업 우리 국비인데 6개

이건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0% 보조 70% 융자를 하는데 주로 퇴비장입니다.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장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우리 저쪽에 짓고 있는 것 말이라요?

그러니까 함양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함양농협에 걸 확대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함양군 전체적으로 다 안됩니다.

안되지. 그래 그런 것은 보조를 좀 해줘야 되지.

민간자본에 도축장 내 가공시설 이것은 내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축하면 검인 찍는 것 우리 직원이 항상 나갑니까?

군에서 안 합니다.

지금 안 해요?

채경실 도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매일 거기 해요?

채경실 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군에서 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마리나 잡네?

채경실 하루에 소가 3~5마리, 돼지가 65두에서 70두 정도 됩니다.

처음에 우리 도축장하고 나서 얼마나 잡았어요?

채경실 짓고 나서 평균 소가 5마리, 돼지는 65두에서 70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도에서 나와 상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위생적인 부분도 자꾸 전보다 더 낙후되고 있고 또 도축수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채경실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차이는 있으나 외부로 반출양이 조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65두에서 70두 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70두였습니다마는 돼지같은 경우가 흑돼지 쪽에 양이 좀 적습니다. 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설을 하게 된다면 생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해 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20%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공시설은, 지금 위생처리를 내 말씀을 드렸는데 도축되어 나온, 식육점에 가 보니까 영 깨끗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작업장이 아무래도 도축을 하니까 피도 나고 배설물도 있지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 거기다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심지어 고기 똥까지 묻어 있어. 그 보는 사람은 안 먹겠더라고. 이런 것은 하루 하루 매일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 살짝 나와서 들으니까 검사나 나오고 하면 옷 입고 잘한다고 하는데, 이 침 뱉는 게 예사고 고기 위에도 보니까 침이 받치고 그 위생상 너무 불량하더라고. 이래서 이런 부분하고 도축도 하는 분도 10시 되면 끝나죠?

채경실 시간도 보통 1시 정도까지 가집니다.

청소하고 하면 1시정도 가는 걸로 가능하죠. 그 도축 수하고 무슨 1시까지 갈 것도, 새벽부터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함양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밖으로 나가데 지금요? 꼭 위에 가공시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생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고기가 내 보니까 가공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숙성해 가지고 나오죠?

채경실 하루 예냉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예냉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이 앞에는, 심지어 어떨 때는 고기가 떠요. 그런 고기가 나왔어요. 내가 연락을 받고 한번 가 봤는데, 도축해 가지고 열 나온 데다가 거기다가 싸 가지고 싣고 다니고 차 안에도 가 보면, 차 안에 한번 봤습니까?

채경실 차가 냉동차가 사실 저희들 작년도 지원해준 것은 대형차가 관외로 나가기 위해서 사 넣었지만 자기네들이 구입한 차는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바닥도, 그러니까 청소도 생전 안 하고 피가 묻은 게 그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씁시다.

도축장을 어디서 관리해?

채경실 도축장 관리가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 도에 직원이 매일 상주를 해?

채경실 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

채경실 검사하러 갑니다. 검사를 안 하면 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아이 가만히 있어 봐. 도에서 여기에 주재로 발령이 나 있어, 왔다 갔다 해?

채경실 여기 검사로 발령이 나 있기 때문에

출장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참말로 있어?

도장 안 찍어 주면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김 위원 지적한 것 그런 것은, 우리 군비를 그리 투자를 해주면서 청소도 못 시켜. 관심이 없제? 계장 되고 나니까, 계장 되기 전에는 잘하지 싶어도 되고 나니까 까짓 것 하나마나 그렇제? 그러면 이런 게 있어. 양주목사 시킬 권리는 우리는 없어. 축산계장 시킬 권리는 없지만 살살 비틀어서 끌어내리는 기술은 있어. 어쩔 거라? 앞으로 우리 군민이 영합하는 그런 도축장을 경영하는데 일조하겠어?

채경실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하기는, 맨날 여기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또 어떤 놈처럼 바께스 가지고 고기 얻으러 다니지 말고 똑바로 해서 자, 우리 고기같은 것은 안 얻어먹는다,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 줬으니까 너거 앞으로 우리한테 부탁할 것 안 있나 하고 청소를 잘 시키겠어 못시키겠어? 그게 중요한 거지

채경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 잘 안되면 우리가 한번 꼬실라 볼 건께. 그 알지, 양주목사 끊을 권리 있는 것.

계장님 앉으세요. 앉고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해요! 그 책임자가 어찌 계장님을 그렇게 문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만히 보고 있어! 과장님이 책임감을 느끼고 하위직인 계장을 어떤, 앞으로는 딱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도축양이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소가 연간 1,970두 정도 돼지가 2만4,100두 정도 도축이 되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시는 양이 줄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줄어지느냐 하면 남원에 도축장이 없던 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월, 아영, 운봉 쪽이 이 쪽에 와서 하던 것을 남원시에서 강력히 저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함양도축장에 와서 잡는 집에는 와서 막 위생검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쪽으로 뺏어 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 과정에서 점차 남원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양이 조금 줄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위생관계를 지도를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아니오. 74페이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예.

버섯재배사를 하도 지은 지가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 개축을 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모 도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주민들한테까지 예산에 확보되면 내년에 사업계획까지 세우라는 얘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비가 왜 이 전부다 절감이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넘어갔답니다.

그 쪽에 있네요?

예.

넘어갑시다.

76~7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뒷면에 78페이지까지 다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이것은 페이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항상 보면 상록화사업이다 가로수식재사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연이 심고 가꾸는데 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관리비. 나무가 하나 죽으면 몇 년간 그걸 하자보식으로 쓰는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올해 심은 나무가 내년에 잎이 안 피어서 고사가 되는 것 그것은 하자보식을 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누가 하든, 관리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나무 관리가 안되고 애시당초 한 사업자가 계속해서 하자보수, 3년이 지나도 하자보수야. 그런 기간이 어디 있어요, 나무 심는데?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관리비가 계상이 안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는 전에 심은 게 아니고 보수를 했는데 그게 또 죽으니까 또 하자보수가 되는 것이지

하자보수 시키는 걸 우리가 하자보식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 논 가에 심어 놓은 것 논 주인이 대가리 팍 끊어 버리고 확 날려 버리고 그것도 본수에 다 넣어 가지고 하자보식을 하라는 거야. 그게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 잘못 심어서 나무가 불량목이라서 죽은 게 아니고 논 그늘에 피해지고 뭐 차를 갖다 박아 버리고 이런 것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논 주인하고 잘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 하면 안된다. 부수면 안된다. 꺾어 내 버리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그리해야 그게 되는 것 아니오?

관리비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논두렁 태우면서 가로수를 일부러 태운다니까, 큰일이라니까.

대체로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함양군에 소득원이 뭐 있어? 농사 지은 것, 읍에 있는 장사들이 벗겨 먹고 살고 거긴데, 아이 대체적으로 농업부문의 예산이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도 안되니 이것 문제 안 있나? 앞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야 될 일인데 함양에 돈 들어오는 게 어디 있네. 무슨 공장이 있어 돈이 들어오나. 죽거나 살거나 촌에서 농사짓는 이 사람들 벗겨서 읍에서 먹고 살고, 당신들이 공직자라서 국가를 거석하니까 먹고사는데 대체로 농업예산이 이래 가지고 될 일이가?

그 농업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농수산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6.4%는 아니고 농림과에 책정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의 일부, 건설과 일부 하면 적어도 15% 정도는 됩니다. 농림과에 얹힌 예산만 실과별로 심의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농수산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1%이고 지역경제개발이 2.4%, 또 국도자원바존개발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마는

배 실장님 그럼 얘기를 좀 합시다. 함양에서 외지에서 돈 들어오는 게 뭐요? 뭐 있소? 농업부문 말고 들어오는 게 뭐 있소?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농업부문 말고 외지에 돈이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공장이 있어 나오나 뭣이 나오네. 아무 것도 없는 것 아이가. 이것 재고되어야 될 문제라. 우리 부의장이 진짜 예산심의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위원님들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또 일반 군민들한테는

아이 GNP 대비 이것 대면 당신 말씀도 옳아. GNP 대비 우리 나라 농업부문이 몇%냐 이렇게 하면 맞는데 GNP 대비는 우리 함양군에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농업부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허신행 그 사람이 들어 가지고 42조 원 다 갖다 내 버렸고…

농림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 2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고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경제관리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82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년 6억7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시설비, 인건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분당직판장 소송비용, 지금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경락된 금액이 공제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또 27건에 대해서 소액청구소송을 해야 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4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일본수출상담 및 선진지 견학에 9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안목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현지에 우리 농산물이 유통되는 부분하고 가격 형성되는 부분을 일본의 현장을 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생산자단체의 결속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보상제도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속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건립, 상·하행선에 2동에 30평 규모로 짓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그 다음에 안에 내장시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포함해서 1억8,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입니다. 이것은 4%를 금년과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수출품목 월동 유류대 지원입니다. 지금 수출작목 별로 조금 형평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유류를 사용하는 토마토 부분에 대해서 5% 정도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과 봉지대, 배 봉지대, 밤 봉지대는 균형을 맞춰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공예품개발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경상남도의 주관으로 공예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작지원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군내 입주 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상에 20억 이상 투자기업과 상시고용인력 3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연후에 기업유치상담이 들어올 때 100%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정예산 83페이지 3억 원, 본예산에 3억 원 해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주택 전기내선개량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 84페이지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보조를 못해주제?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함양상설시장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분이 내포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위험한 곳 1개소만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직업훈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뭣이라?

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상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또한 단속요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시외버스 말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함양교통에 5천만 원 보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를 금년도에 해 보니까 2억5,400만 원이 결손이 됩디다. 이것은 우리가 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열흘간 직접 탑승을 해 가지고 도에서 마련한 기준액을 산정해서 계산을 빼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6천만 원은 지난 번 우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을 때 28개소에 소요물량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시가지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추가로 수정예산 84페이지에 보통신호기 설치 2개소와 경보등 설치 1개소 해서 총 2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부지분양금 원금과 이자 또 순세계잉여금, 다음 과년도분양금 4억600만 원, 그 이자 8,400만 원 해서 총 5억2,680만 원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으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700만 원, 그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재정특별자금 상환에 7,688만 원, 미 징수예상액 4억4,292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 징수예상액은 저희들이 지금 분양금 회수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군 내에 입지여건을 묻는 기업상담자에게는 농공단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추석 전후해서 태광산업이나 동진농산을 입찰을 보도록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우명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이자수입 1억5,84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3,290만 원 해서 총 27억9,3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해 세출 또한 267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70만 원, 시설비로 토지매입에 27억7,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정기예탁금 이자입니다. 1차 4,200만 원, 2차 3,500만 원, 수정예산 89페이지에 추가 이자분 포함해서 7,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적립된 기금 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적립금 6억 이렇게 해서 12억7,700만 원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277페이지입니다.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0만 원, 발생되는 이자로 2차 보전 분을 7,640만 원으로 하고 적립금으로 금년도 6억에 이어 12억의 자금을 적립토록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40~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분당직판장 소송비용이 6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건물임대인하고는 소송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나머지 이 600만 원은 함양읍농협하고 소송할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농협관계는 소송이 종결이 되면 결손 분에 대해서 또 운영부진에 따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내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경락금액이 임대료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분당시에서 지방세 압류해 놓은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22일날 저희들 배분금액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27인한테 별도로 소송을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에 농협하고 관계는 아직까지 착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료만 준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사실 이 지금 하는 게 농협에 있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나중에 받을 뗀 농협하고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임차인들, 27명에 대한 임차인들한테 저희들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보면 농협한테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뭐를 주는 게 많은데 나중에 농협이 이 돈 안 준다면 어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겁니다.

판결을 받았을 때 농협에서 또 군수님이나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리 사부작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받았지만?

그것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돈은 받고 또 주면 될 것 아니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 자기들 손해 갔다는데

예?

자기들도 손해 갔다는데

그것은 우리 계약서상에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엎어진 데 또 밟는다고 그런 소리 나올 것 아닙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하면 군수님 또 사부작 해 가지고 "그래, 알았어."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줄 것 아니라요?

그것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 위주로 판결이 되지 다른 부분은 그게 될 게 아니죠. 그것은 차후 문제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동의없이도 지금 다른 과에서 그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뭐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채권은, 그것은 채권이니까 받겠지 받고 그 돈만큼 또 위에서 앉아서 그 분들이 살짝 그리 넘어갈 수 안 있느냐 이거라요. 농협에서 이야기가 진척되고 있는 줄, 내 들었는데

그것은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그래 그것은 할 수가 없는데 벌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농협에서 그리 하는 것 같은 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 돈 주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채권액이 확정된 거나, 말씀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삭감시켜주는 것은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것은 채권해 가지고 받고 또 뭐 그 쪽에서 정말 "진짜 넘어진 데 또 밟을래요?"하면 뭐 또 그 돈 받아서 다른 걸로 어떤 핑계를 대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지금 우리가 법정판결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농협장이 주장하는 사항은 우리 대농민들로 봐서는 설득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관간의 채권문제에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고영희한테 열 번 붙으면 함양군수가 열 번 다 떨어져. 또 꼬여. 뻔 한 거지 뭐 봐라 안 주는가? 김 위원 말이 딱 맞아.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27인한테 소송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27한테 왜 소송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 임차료를 이 사람들이 출자금액만큼 분배를 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경매를 넣었다 아니오?

경락이 되었습니다.

경락 받았으면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요?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액이 제할 것 제하고 22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그 차액만큼 다시 우리가 27인한테 소액청구소송을 내야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예.

그러면 27인이 갚아 줄 용의가 있습니까? 갚아 줄 용의가 없다 아니오?

그것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자기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재산에 우리가 압류를 할 겁니다.

아이 그래 그 사람들이 비용이 부족한 데 대해서 갚아 줄 용의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니오, 임차인 전체는?

그래서 법원에

차라리 건물 전체를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내팽개치든지 자기네들은 그런 목적 아니오?

저희들이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런 경매조치를 취한 것이지 경락금액으로 종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2억9,800만 원인가 그렇죠?

예.

2억9,800만 원 중에서 건물 승소를 받아 놨으니까 건물 저걸 만약에 경매를 한다면

팔렸다니까 경락이 되었어요.

경락이 되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경매처분을 한다 손 치더라도 2억9,800이 못 미친다 아니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한다 이 얘기 아니오, 쉽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물 치고 말지 여기서 돈 갚아 줄 용의는 없다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와 동시에 소액청구소송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소액청구 그것은 빨리 되제?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농협에 대해서 우리 갑과 을 계약서에 10%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목표치에 미달했을 경우, 그 10%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소송이 종결되면 바로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지금 계속 내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때 8억 가까이 되는 그것 다 받을 것이지요?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장님은 받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받아요?

예.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예, 소송 제기를 할 겁니다.

괜히 농협장 편 들어주면 안돼요, 그 때 가서.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휴게소에 보면 직판장 우리 코너를 도로공사하고 사전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휴게소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건물 내에 30평의 부지를 할애하라는 그런 협의 과정에서 저 분들이 "20평까지는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협의를 30평으로 배려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창원에 경상남도지부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쪽에서 공문이 오면 그걸 들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지부로 가서 30평 할애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석을 기해 가지고 개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지금 정해 놔야 되요.

지금 하행선만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고, 상행선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가 다 안 닦여 가지고, 그래서 추석 안에 개통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 분들 건축 그 추진될 때 저희들도 함께 추진되도록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행선이면 하행선, 상행선이면 상행선 같이 동시에 해 버려야지

지금 건축허가신청이 하행선만 들어와 있어요.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각 생산자단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생산자단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단체에 그리 맡기면 안돼. 경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줘야 되지.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이 참 하는 것은 좋은데 휴게소 안에 위치가 어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화장실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출입이 제일 많은 쪽으로.

그러면 본 건물하고 떨어져 가지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본 건물하고 바로 붙어 있는 쪽입니다.

산청은 지어 놓은 게 군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런데 가 보니까 문이 맨날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에 시군에서 개설한 직판장이 260개 정도 됩니다, 각 고속도로에. 그런데 그 중에 흑자를 내는 직판장이 6개소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하행선 보다는 상행선에 운영상태가 양호하다 그런 결론을 얻고 저희들도 대비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촌에 오는 사람들이 촌에 물건 사서 집에 선물 할 일은 없다 아니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선 한 군데만 하고 말아.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을 지리산휴게소하고 88남원 저기하고 또 산청 여기하고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고속도로공사에서 절대 본인들이 관리하는 휴게소 건물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답니다. 그래서 딱 붙게는 절대 못 짓게 하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대담을 해 보니까 "이것은 수지계산을 맞추고 흑자나 적자를 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특-391- 산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말로 적자를 감수하고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면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흑자가 나고 있는 6개 직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특색있게 그렇게 꾸며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경부선도 분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산청휴게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통행량의 뭐 아주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마산, 창원까지 저 도로가 더 가깝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함양이 대전까지 1시간대에 저희들이 운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 모두 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큰 결손이 되는 부분은 안고 있다. 우리 개발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아까 그 건물 안에 짓는 방법으로 해서 반려를 시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 건물 내에 우리가 점포를 할애를 해라고 하니까 그것은 반영이 안되고요 가급적이면 붙여 가지고 하려니까

산청의 경우는 보면 본 건물이 있고 그 휴게실이 나무 의자하고 이래 가지고 가운데 있고 이 쪽에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쪽에 있는데 거기 상당히 떨어져 놓으니까 맨날 문, 나 아직 그 열어 놓은 것 못 봤어. 그러니까 홍보물하고 떨어지면, 안되면 화장실 옆이라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해야 되지 산청 위치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통로를 우리 상품점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로 우리 상품점하고 본 건물하고 놓이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들어가 보면 화장실에 가려면 그 파는 건물 그리 지나가야 화장실 가도록 딱 만들어 놨거든, 일본은.

그것은 저거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 이득이 다른 데로 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홍보물 선전차원에서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4~245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245 민간자본보조 군내입지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우리 조례상에 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상시고용인력 30인 이상인 기업이 유치될 때 그 부지의 20%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부지매입비의 20%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할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예상치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겁니까?

아닙니다. 신문이나 근간의 보도를 보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함양이 투자촉진지구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투자촉진지구가 되면 국세라든가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절대적인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걸 투자유치를 하려면 설명회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도주관으로 설명회를 한번 갖고 저희들이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기들 중소기업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단체가 공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기 전에 전화로 한번 해 보니까 지금 경기 때문에 막바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외국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할 그런 게 있는가는 참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예측해 놓은 것 같은 데

금년 예산에도 얹혀져 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물류단지를 대비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6~248까지 보십시오.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247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비 함양공영버스 운행 결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군비 5천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연 2억4천의 결손을 보고 있다는 운행조사요원들의 조사결과를 자료로 내 놨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우리 보조 5천 주고 2억을 감당을 못하면 회사가 적자가 되어서 나중에 도산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버스를 3대를 사주고 이래도 재정보전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웃에 거창이나 산청이나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공영버스라서 세금을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을 더 확대해 달라는 사실은 이 회사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대단히 지금 많은데 그런 걸 하면 더 적자가 늘어날 건데 이걸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통해 가지고 운영노선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 원을 보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을 증액을 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은 별도로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공영버스를 투입해주는 그 자체로도 경영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가중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부다를 우리가 다 보전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적자되는 업소에 자꾸 노선확대를 하면 더 결손이 커질 건데 그래도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노선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참 어렵네 그죠?

예.

그래도 노선은 확대해야죠?

지금 안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선되는 쪽은 17가구 정도까지도 있는 마을까지 연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전은 수입이 좋고만.

2억4,500으로 기준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5천하고 이번에 교통비를 조금 올리면 어느 정도 이게 줄어집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운임 상승한 게 2억5,400만 원에서 50% 정도 반영이 됩니다.

아, 그것만큼 올리면 이것하고, 이 5천만 원 말고요?

예, 유류대가 오른 것만큼은 거기에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고요 지금 상반기에 자기들 대차대조표 낸 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니까 50% 정도는 만회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전부터 상당히 궁금한데 노선을 사고 팔고 하는 것 말이오.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하면서 노선을 군에다 삽니까, 정부에다 삽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인 사항입니다. 저게 노선인가를 함양교통에서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서흥여객에서 "그 노선을 우리한테 양보를 해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노선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걸 하고 별도로 도에 노선변경인가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의를 안 하면 지사님이 인가로서 저쪽 회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고 팔고 해 가지고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이 말이네요?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운행횟수라든가 대수관계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단,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행이 있어서 우리 주민불편이 있을 때 직접 처분청이 함양하고 거창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어보다가 송 위원님 얘기해서 못했는데 그러면 함양교통에서 말이오. 노선이 좋다, 백전노선이 여기서 제일 좋으니까 보니까 백전노선을 다른 회사에 팔았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사님 인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의견조회가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은 따로 이의제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처럼 자, 노선을 팔았는데 운행이 제대로 안된다, 다른 회사에서 사 가지고. 운행이 제대로 안됐을 시는 행정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 아니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요구 개선명령요구를 거창군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노선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 말이라요? 우리 함양군 관내의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함양교통에서 백전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은 노선이 좋다, 적자도 안 나고 하니까 권리금을 많이 붙이고 팔았다, 뭐 프리미엄이나 붙여서 팔았으면 나중에 다른 회사가 운행을 하다가 적자가 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운행이 제대로 안됐을 시에는 주민만 피해를 보는데 사고 팔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이 말이라요?

지금 우리가 자치가 시작된 연후에는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사고 팔고 하는데 행정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정규노선인가는 지사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조회가 오거나

아이 우리 지방자치제 함양노선인데

함양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이 개선명령을 통해 가지고 연장운행만 저희들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 위원님 말씀처럼 안의 같은 그런 피해를 안 보려면 조례나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함양버스 그러니까 함양교통이 앞으로 노선 사고 팔고 하는데는 집행부나 의회나 뭔가 동의를 받게끔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지금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뭔가 이 조례를 만들만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이 검토가 아니고 당장 만들어야 되요. 심각해요.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 과장님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 무슨 법을 어떻게 만들어.

그것은 서로 권한이 지사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사한테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에 뭔가 조례사항을 만들어 주든지 해 가지고 지방운행버스니까 우리가 어디 거창여객이나 시외로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공영버스, 우리 관내 다니는 이런 차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뭔가 승인을 받는 그런 게 필요하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사항이다 이 말이오. 왜냐? 함양교통이 어려워진다. 자꾸 노선을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뭔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조례는 하나 만들어보세요. 내 얘기가 맞을 것 같은 데 이것은.

그것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선 부분도 개선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아니고 당장에 저는 필요하다 이 말이라요.

과장님 답변 중단하시고 김해석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함양교통에 운행 총 버스대수가 18대입니까?

28대입니다.

28대 그러면 우리 18대가

공영버스로

공영버스로 해주고, 이제 공영버스가 운행총수의 과반수를 넘어가 버렸네요?

예.

매년 지금, 뭐 하긴 또 교체가 되긴 되지만 금년에 2대, 작년에 몇 대입니까?

작년에 2대 금년에 3대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는 아직 없습니까?

예.

차량도 말이오. 우리가 대형버스 저런 것 말고 소형버스 이런 것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소형버스를 운행을 하면 기름값도 적게 들 것이고 뭔가 이런 것도 바꿔 볼만한 것 아니오?

그래서 금년도 3대 중에는 2대를 소형버스로 합니다.

싹 금년에 소형으로 바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보면 주차단속 관계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 총원이 14명이고 공익요원해서 19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피서철인데 피서철

피서철이건 아니건 함양읍 내에 단속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속요원이 함양에 함양군청의 얼굴이라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님 책임지고 주차단속을 못하면 못했지 나가는 사람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정신적으로 완전히 품행이 단정해야 되요. 그 교육을 과장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함양군청 욕 얻어 먹일 수도 있고 좋은 소리도 듣는데 이 16명이나 되니까 과, 지역경제과 직원은 다 그렇게 교육을 하면 될지 몰라도 외부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참 어려워요. 과 중에서도 자기 담당업무 아니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당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공손스럽고 웃어 가면서 같은 말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내 과장님 교육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하는 것하고 내 유심히 한번 볼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주차는 5분 이상

주차, 정차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전부다 5분

과장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 권상준 위원님.

농공단지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액이 전체적으로 징수액의 몇%가 체납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매가 되어 가지고 팔린 부분은 이미 우리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억4,200만 원만 지금 분양금 중에서 사실상 원금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4억4,200 전부 체납액이 몇 개 회사입니까?

지금 2개 회사입니다.

2개?

예.

그게 부도 내고 가니까 그렇네요?

예.

이것도 문제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263페이지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수동우명지구 이게 그 때 간담회 석상엔가 이게 도면을 상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도면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기로 했는데 그 때 우리 과장님 약속을 했는데 주지도 않고, 지금 여기 보면 81필지를 갖다가 임대를 줬는데 205만 원 임차수입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료를 받은 겁니까?

예, 실제 계약해 가지고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습니까?

예.

그럼 1필지에 대강

2만5천 원 거기 계산한 부기입니다.

1필지만 그러면 그게 평수 관계 없이요?

필지별로 우선 그렇게 평균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필지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다음 세출부분 267페이지 (의장 김해석 발언요청) 예, 김해석 의장님.

과장님 소신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7억7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입을 할 예정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하고 물류단지 45만평 안에 지금 4필지가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게 얼마 정도, 사실 이게, 저는 말입니다. 우리 정용규 군수님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매입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 목적없이 땅 사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는 겁니다. 이 얼마 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매입한 것 필요없이 사 가지고,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모든 법 자체가 목적없이 땅 매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 확실히 한번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 4필지는 좋아요, 그 안에 4필지. 그것도 사실은 44만 필지 안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물류단지 10만 평 아닙니까?

예.

그러면 33만 평은 뭘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다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 27억 이것 완전히 가만히 그대로 돈 재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장시켜 놓은 거라.

이게 작년에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넘어 와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럼 1년 동안 뭐 했어요?

아무 것도 안 했지.

돈놀이 했지.

돈놀이 한 거지.

돈놀이 했지 뭘 안 해.

돈놀이 말고 사업, 회계목적상 이야기지.

아이 이자 가지고 백전중학교 운동장이나 사주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은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지만 자치단체에서 절대 땅 장사를, 땅 장사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땅 장사 소리도 듣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쭉 가졌어요. 얼마 전에 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려다 못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목적없이 사업 그게 판결이 잘못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땅을 사야지 붕 띄워 놓고 뭘 앞으로 할 거니까 미리 사 놔둬야 된다, 개인은 그리해도 되어도 자치단체는 그리하면 안될 겁니다. 앞으로 나도 연구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 지금 막연하게 4필지 사는데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 보세요. 유림에 땅 4만 평인가 산 것도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랬으면 어떤 거라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려고 해도 안되고 땅만 사 놓고 그래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안된다 하는 저의 소견이고 얼마 전에 모 자치단체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아 가지고 한번 과장님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우리 의장님께서 특별회계 운영관계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하셨는데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부분적으로만 반영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안되고 지금 이렇게 살아 가지고 1년 동안 사장된 예금이 돈이 26억이 사장되어서 넘어왔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할 말없이 매우 질타를 받아도 우리 위원들 할 말 없습니다. 돈 26억을 사장을 해 놨는데 이걸 그냥 매도 안 당하고 되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도 책임져야 됩니다. 돈 26억을, 우리 함양군에 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돈 26억을 사장해 놓고 1년을 그냥 넘긴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궁극적으로 이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면 차라리 우리 조례를 특별회계 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바꾸는 이런 절차를 밟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돈 20억 30억이 누구 아이 이름이 아니라 20억 하면 당면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못 산다고 어제 아래 온 거리에 나서서 데모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 돈이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사고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미래에 잘 먹자고 우선에 배고픈 것 참자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의 소득증대가,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가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현실이 급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상에 돈 26억을 1년간 그냥 넘겨라고 금년도 예산심의를 그냥 해서 넘어가요! 이것은요 군민들이 안다면 대단히 지탄을 받을 일이고 더 더욱이 함양읍에 작년도 저희들이 나갔을 때 장 모 함양읍 이장대표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 왔어요. 왜 의회에서 이런 걸 견제도 안하고 땅을 사서 땅 장사 하는데 의회에서 동조를 하느냐고? 개인의 이름을 들먹이라면 내가 여기서 들먹일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26억이 1년간 사장되도록 동의를 해줬다면 말이 되는 소리라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갈까요?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그러면 작년에 원금이 27억 아닙니까, 그죠?

26억

아, 이자가 불었네.

이걸 딱 잡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자가 불었어.

이걸 일반회계로 넘기려면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됩니까?

예,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우리가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지금 우선에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 해 가지고 이걸 금방 조치를 하고 막상 또 저희들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난 연후에 또 내년에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난 연후에 개발여건이 좋아져서 투자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특정목적을 위해서

과장님 내 얘기를 들어봐요. 우명지구에 물류단지 한다는 데 10만 평 거석이 내려왔는데 그럼 나머지 33만 평은 어떻게 할 건지 사용 거석을 내놔 봐요?

그것은 당초 그걸 매입할 때

그것도 지금 그렇게 사장시켜 놨는데

당초 그걸 매입할 때 그 물류단지하고 연관되는 부속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업유치를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계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는 대책도 없잖아요?

그 매입할 때도 어떤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면 그 기금이 소모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있는 돈입니다. 가급적이면 증액을 금액을 늘려 가는 그런 추세로 있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론 권 위원님 얘기도 좋은데 우리가 기업이나 정부나, 기업도 개인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부동산을 많이 취득해 놓고 특별회계를 많이 예치해 놓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제가 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유통사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쪽에 사시는 우리 주민이 관리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주민이 관리하는 부분은 임대해서 농작물 쓰는 81필지 이 부분 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사 놓은 지가 몇 년 안됐습니까. 몇 년이 되었는데 내 그 뫼를 썼다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뫼 저게 1년 지나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썼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묘지라도 전부다 나중에 보상 다 할 걸, 그 묘지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한쪽에 좋은 쪽에 주든지 어째 가지고 묘부터 옮겨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임대를 주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치는 데 안 들어가는가 몰라도 내 작년 언젠가 묘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장비까지 다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한쪽으로 지금 이런 돈이 있으니까 묘라도 한쪽으로 싹 이장을 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뒤에 늦게 들어온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 건데는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정말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군에 지금 불용재산이 얼마나 많이 쳐 박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쳐 박혀 있어요. 돈도 안 쓰고 그냥 쳐 박아 놓은 재산이, 불용재산을 처분해서 공영개발사업비로 전용을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겁니다. 군 못 쓰는 땅 부지기 수로 쳐 박아 놔 두고 땅 사겠다고 공영자금 돈 26억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게 왜 말이 안되느냐? 물류단지가 우리 함양군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한다 손 칩시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실행부서에서 땅을 사려고 그러니까 땅 값이 올라갔어요.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디 산청사람들이 땅 값을 받아 갑니까? 진주사람들이 땅 값을 받아 갑니까? 오른 땅 값도 결국은 우리 함양군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그 땅 지주들이 산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함양군에서 땅 값 올려 받을 겁니까? 땅 값 못 올려 받습니다. 우리 지금 좋은 예로 유림에 저번에 공장 부지 얼마, 유치하려고 하다가 내어 놓은 땅 있죠?

예.

결국 그 땅 우리가 이득보고 내어 놓으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땅 값에 이득을 보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돼요. 이 공영개발사업을 정말로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런 생각처럼 군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군에 불용재산 처분하세요. 군에 불용재산 얼마나 많은 걸 방치해두면서 생돈을 갖다가 공영개발비 만든다는 그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재산하고 특별회계재산하고 그 용도가 지금 다릅니다. 권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재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그걸 공영개발로 전용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일반 잡종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저도 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산매각한 것은 아마 이 특별회계로 이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단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가 내년도에 154만㎢정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확연히 달라지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준비없이 그냥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에 우리가 편입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대로 물류단지도 이미 그 중에 촉진지구로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국세라든가 지방세 투자여건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지역보다도 함양지역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지나면 더 좋은 기업들이 함양을 찾아서 올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또 찾아서 다니면서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부분 273페이지입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7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아까 상위에 다 했으니까 이상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농업기반, 건설관리, 치수및재해대책에서 총 293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 13.7ha에 2억8,558만5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8㎞에 8억188만1천 원입니다. 283페이지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 2개 면에 8억9,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11억9,832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72ha에 17억6,377만4천 원입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으로서 저습답 개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내년에 20ha에 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농업용수, 지역특화 그 다음에 농촌농업용수 개발 10개소 등 해서 4가지 사업에 21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백일 도수로, 가채보, 구산소류지, 산두 앞들보, 지곡 용수로 사업해서 5건에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시설부대비로서 위의 사업을 추진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급량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비, 기타업무추진비로서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총 40건에 25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외 7건에 4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1건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시설부대비로서 상기 항에 대한 추진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서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포괄사업비로서 2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에 10개 마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일용인부임은 총 12명에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로서 도로정비용 장비와 염화칼슘, 빙방사용 포대, 풀베기 등 유류구입에 1,6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중간부에 군도교통량조사에 따른 일시인부사역이 32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군도확포장사업에 총 8개노선에 47억5,838만5천 원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56억3,93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는 위의 사업을 위한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에 2억3,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 구입과 엔진톱 구입에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하천관리의 시설비로서 국비양여금으로서 소하천 2개소에 7억7,436만2천 원입니다. 304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200만 원, 수방자재 P.P포대 구입비에 550만 원, 재해응급복구 동원인력의 식사와 유류대 등에 4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하천등급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에 재해대책을 위한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적립에 3,673만5천 원, 재난관리기금적립에 91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282~2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282페이지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8㎞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책정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4~285페이지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285페이지 자체사업에 저습답개량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저습답이 경지면적의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파악해 놓은 게.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우선 가장 우심한 지구를, 이것은 1필지 1필지를 선정할 게 아니고 어떤 집단적으로 경지정리처럼 지구를 선정을 해서 그 지구를 집단적으로 개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당시에는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농지계장님이 더 잘 알는지 모르겠는데 저습답 개량한 걸로, 함양 이쪽의 군수님 집 그 쪽으로 경지정리 한 데 거기에 저습답 개량한 데 한군데 있죠?

일단 권 위원님, 저습답 개량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방법론이나 위치나 이런 것은 한번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과장님, 금방 여기에 보면 28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조성사업 위탁시행 1개소 이래 놨는데 문화마을은 지정된 곳은 있습니까?

예, 지금 2000년도 사업으로서 안의 내동마을을, 용추계곡 올라가는 데 내동마을을 지정을 해서 추진과정에 일부 지역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내동마을을 계획은 올해는 못하고 차기로 미루고 우선 이 사업비는 딴 면 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아까 그 말씀이 농업기반공사한테 위탁을 시행을 시키겠다 그리 말씀하셨죠?

예.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문화마을조성하는 뭐 저 사람들 토목도 하고 건축도 합니까?

예, 농림부에서 대행지정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업기반공사 보다는 우리 건설사업으로서 이런 데서 입찰을 딱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나는 농업기반공사가 토지개량이라든지 댐 막는 것, 저수지 막는 것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문화마을까지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 때에는 토목, 건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니다.

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면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되죠?

예.

과장님 남원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옆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그 시범지 한번 가 봤습니까?

예, 남원도 가보고 우리 도내에도 가보고 우리 농지계장님께서 지난 상반기에 10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 함양도 문화마을을 그런 식으로 조성할 겁니까?

예.

거기는 완전히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집을 일률적으로 싹 규격있게 진짜 문화마을이라.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그 문화마을이 맞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군데는 택지분양이 안돼서 고생한 곳도 있고 거의 반반입니다, 성공률이.

남원처럼 그리 문화마을 조성할 것 같으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기반정리만 해주고 집은 자기들이 자체

융자 알선해주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육십령 택지조성 한 그 사업이 사실은 '97년도에서 지금까지 분양 못해 가지고 다시 땅 돋우고 우회도로 한 데에서 폐토 나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조성한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계 정비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마을의 위치선정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계마을 거기는 이 문화마을 위치선정에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보렵니다. 이 마을회관 지금 계속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이고 지금 10평에서 15평 기준 16평 이래 가지고 신고제로 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설계용역을 마을에서 짓는다고 주니까 150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 말 그대로 지금 몇 평까지 건축물이 신고제입니까?

30평

30평 미만은 신고제죠, 그죠. 30평 이상은 허가제고. 그러면 신고제로 해 가지고 짓는데 마을회관에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적은 마을에 10평을 짓겠다고 뭐 돈을 가져 가서 지으면 마을에서 5평 돈을 거둬 가지고 더 짓고 하는데 150만 원 설계비를 주니까 아깝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150만 원 설계비를 줄 필요없이 말 그대로 신고제 아닙니까. 신고만 하면, 계산서하고 첨부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업자들이, 동네에서 짓든 누가 업자든 간에 평면도 하고 방 구조물하고 이렇게 그려서만 넣어 주면 될 것 아니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맡겨 가지고 평면도니 뭐니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서에도 10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이나 지침상으로는 건축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재 규모면 다 짓고 나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위치도나 배치도 이런 것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대로 대고 돈은 들지를 않습니다. 그지 외에 면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회계지출 하는데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설계도서라는 것은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담당자가 현지에 가보고 아 15평 지었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지출하면 됩니다. 그것으로서 저희들 회계서류에는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마을에 간혹 저희들이 문제가 나서 알아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경비 100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도서를, 그것 때문에 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 그걸 알아 보면 실제로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는 이게 벽체를 블럭으로 해라 벽돌로 해라 철근콘크리트로 해라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문짝을 나무 문짝으로 해라 쇠로 해라 그것도 없습니다. 바닥 타일도 시멘트 바닥 그냥 미장이라든지 타일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변기도 수세식, 재래식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과정에서 마을하고 토목공사 하는 그 사업하는 사람하고 왕왕 분쟁이 발생합니다. 금방 제가 대충 나열한 그런 재료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마을하고 계약상에 그게 필요해 가지고 문제가 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말 귀를 잘못 알아듣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합시다.

15평을 지으면 동네에서 업자 주기도 아까우니까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동네에서 짓는다 말이오. 동네에서 짓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백전 신촌 같은 경우인데 동네에서 짓는데 자꾸 설계를 해 오라 이 말이라요. 설계를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설계를 해 가지고, 갖다 맡긴 거라. 막판에 어쩔 수 없이 갖다 맡겼는데 그게 실제 우리가 신고제면 신고제고 허가제면 허가제지 신고하는데, 아이 150만 원이면 우리가 그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한데 꼭 우리가 150만 원이나 경비를 소비해가면서 설계서를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그걸 규제를 없애 버리고 말 그대로 신고제 같으면 자, 우리 군에서 바라는 대로 확인은 나무 떼는 걸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군수님 방침대로 뭐 위에 지붕은 기와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만 맞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사진 박고 하면 되는 것 아니오?

제 절차를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읍면에 빨리 해 가지고 괜히 150만 원씩 설계내역서를 뽑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실제 설계사무소에서는 내역서가 자기네들은 부산에서 뽑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소. 업자가 내역서면 영수증 처리해준 그게 내역서지 왜 설계사무소에서 부산 가서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80만 원인가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도대체 누가 말이 옳은 거라. 저것은 순 엉터리라, 설계사무소는. 내역서는 업자가 써 준 그게 내역서지 자기네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역서를 부산 가 가지고 뽑아 가지고 와야 된다 대한민국에 그런 허가기준이 있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야 되요. 시정해 가지고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말고 그 회관 짓는데 우리가 돈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서비스를 150만 원이면 그만한 혜택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게끔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 버리소. 없애 버리고 우리가 행정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좋지 오히려 더 규제를 지금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죠?

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농로포장부터 해 가지고 14건, 8건, 9건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놓으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이 좀 따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알 수가 있는데 마을회관 뭐 마을안길 8건, 하수구정비 9건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9건에 설계비가 얼마인지 우리는 이런 것 모른다 아니오, 그죠? 9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전부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작년에도 그랬죠? 이런 것은 미리 딱 표를, 읍면별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 아니오?

예,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도지사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옛날부터, 3년 전인가 이게 언제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홍경태 예,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인가 끝나는데 미리 표를 한 장에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 주면 이해가 잘될 건데.

예, 그것은 좀 소홀했습니다.

과장님, 오지개발사업에 작년에 사업변경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때 과장님이 도에 올려 놨다, 협조 그걸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찌 되어있습니까?

예, 이것을 투자연수를 줄여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년도에 해당되는 마천이나 서상같은 경우에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실무자하고 전화상의도 하고 정식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함양군만 아니고 우리와 유사한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갔답니다. 도에 담당자 이야기가,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했답니다. 중앙에까지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못했고 도에 담당자 이야기로는 "이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연수를 줄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연도를 몇 년도 기한을 정해서 예산을 이 만큼 확보를 하겠다 하는 큰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연수를 5년 계획을 3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해서 그렇게 확정, 서면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변경은 안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

서상이나 마천 같은 데 2003년부터 되어 있지요?

예, 마천인 경우에는 2003~2004년 양개 년에 걸쳐서 투자하도록 되어 계획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줘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 기울여 가지고 안되고 우리 실장님하고…

2002년 가 가지고 많이 예산 세워.

그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도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읍면에는 포괄사업비 지원을 줄이고 또 별도로 1차추경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면서도 오지개발사업을 2003년도하는 읍면, 2002년도 하는 읍면 구분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늦게 사업 시작되는 면에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실무진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지 오지개발사업이 마천 1차년도 오지개발사업 하면서 제일 앞에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2차년도 이번에는 왜 그리 되었느냐 이러니까, 소득이 보니까 먼저 소득조사에서 보니까 소득을 제일 높게 해 놔서 그리 되었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 내 공무원들한테 "소득조사 어떻게 했네? 표본을 어떻게 뽑았네?" 이러니까 농사도 안 짓도 좀 거석해서 땅 장사나 하고 이리 해서 소득 높은 사람들 댓 집 뽑고 또 중간에 집 뽑고 이래 가지고 평균소득을 내니까 그리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것은 너희가 우리 실정을 몰라 가지고 소득을 이렇게 높이 잡은 건데 표본조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 가지고 또 담당자가 마천 한형석이 동생 그더라고. 그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294~2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96~297페이지

어디 말입니까? 296페이지

그 자체사업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결 해 가지고 75건 22억 해 놨는데 이것도 앞에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라요. 앞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지

예?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라요.

결정되지 않은 포괄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올리지. 군수 재량권이 좀 있게. 군수가 얼마 못할 거니까

그 재원은 판단을 해 가지고 1회추경에라도 좀

좋아하고 있네. 이것 싹 깎아 버려. 싹 깎아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 버려. 공사 하나 달라고 하면 군수 비위 맞추러 당기니 내 공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싹 깎아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 버려.

실장님? 과장님? 이 이야기 들어봐요. 주민숙원사업 해결 이래 놓고 작년에 이 사업을 쓰자고 하니까 군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100억을 맞춰서 적립을 해 놓으려고 그런데 하도 쓰자고 해서 썼다고 얼마나 애통해 한 줄 압니까. 차라리 주민숙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뭐 기금적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그래 왜 하필 72건을 했어, 22억 가지고. 뭐 군수가 해주고 싶은 데 5억 짜리 너 다섯 건 하고 말지 공책 버리게 뭐 뭐 해 가지고 이래 놨어. 군수 해주고 싶은 데 서너 건 붙여 놓지.

실장님?

예.

이걸 그러지 말고 내년도에는 이걸 군수님처럼 주머니에 꼭 쥐고 있으려고 그런 생각 말고 각 읍면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푸는데 일찍 하게끔 그리하십시오.

안 그래. 이월시키도록 해야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도록 해.

읍면에 다 나가는 건데 이 주민숙원해결사업비도 일찍

아이 그래 작년에 실장님 안 봤습니까. 이걸 쓰자고 하는데 이걸 우리 읍면에 좀 쓰자고 얼마나 사정해 가지고 이걸 쓰고 나서 군수님 얼마나 애통해 한 줄 압니까, 이것 썼다고.

저번에는 사업이 없어서 이쪽에 뒤쪽에 넣어 놓은 그걸 빼다가 이리 만들은 것이고 이것은 기 시설비목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써 주는데 군수님이 쓰는데 포괄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을 시켜서 그리 좀 써 주세요.

아이가, 그만할 건데 말 듣는가.

왜 안 들어.

실장님 내 하나 물어봅시다. 이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 분명히 써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백전면 같은 경우는 백전면 체육대회 할, 금년부터 체육대회 할 장소가 없어요. 중학교가 개인이 임대를 얻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75건 중에 백전중학교,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군유재산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부지 사는 것은 안됩니다.

이 사업 가지고 그것은 못 사지. 아무리 포괄사업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