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기동대가 구조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대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현장민원 처리라든지 농어촌가로등 수리부품 구입 1,500만원, 도시가로등263등에 대한 400만원, IMF가로등 교체부품을 2천만원으로 구입하고 일반수용비를 그렇게 쓰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휴대폰 사용료라든지 120민원 전화료 100만원을 산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기동대 동복 구입비를 40만원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고가사다리 포크레인 유지비등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관외 및 순회민원처리, 또한 120민원기동대 청경 활동여비 해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는 기본급으로 720만원, 3명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금 36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가로등도색 600등 천만원, 가로등설치 30등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해서 30등, 당초예산에 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140페이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선거관련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자본금 이전을 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본금 이전으로 줘 가지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없는데 편성된 이유는 법에 보면 선거하기 전, 180일 이전에 사전선거 운동단속부터 이 돈을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담금을 줬다가 그때부터 이월해서 쓰고 2002년6월30일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정산을 우리와 같이 하도록 법이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청취불능)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몫 넘겨줘야 될것이고 이 기준은 우리 읍면수, 인구수, 투표구수 등 기준에 의해서 선거관련해서 산출했던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자본이전으로 11,184천원이 그렇게 편성을 하고 이것은 그 표준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된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 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공통경비 1,54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는 1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분실등의 주민등록증 발급비입니다.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 돈은 분실했을 경우 만원씩 받아서 우리 군수입으로 넣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 지문채취, 행사초청장 및 서한문인쇄, 임용장 내피, 외피하고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용 특수용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이런 잉크가 아니고 특수볼펜을 해서 번지지 않고 도색이 안되는 볼펜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새롭게 편성된 돈이 되겠습니다. 1,820만원하고 312천원입니다. 공무원시상 표창장 내·외피를 전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능직시험지라든지 하동소식지 인쇄는 1,680만원,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시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돈과 같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입니다. 「지방자치」150만원, 25권입니다. 「월간2000년」이렇게 구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추진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해 놓았고 제2의 건국추진 사례책자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최우수 사례모음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과 하동군의 우수사례모음집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은 금년도에는 활동사항이 외부에서 볼 때 좀 미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2월에 선거관련해서 금년에 활동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안하고 있다보니까 좀 대외적인 위원회의 활동은 주춤했다가 하반기에 와서 제2기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추진활동이 작년보다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할 것은 다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또 제2건국홍보책자인쇄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1세기 문화시민운동으로써 올바른 휴대폰사용이라든지 한줄로 서기, 글로벌에티켓운동등 새로운 운동으로 또한 하동사랑 10대(청취불능)해서 군수님께서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중앙교육원 위탁교육 관련경비가 750만원, 공직자 자기혁신교육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시하신 바와 같이 관리자의 교육하고 6급해서 교육을 내년에 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운영공통 공공요금은 36만원, 또한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시키도록 지시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우리군에 넣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직원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작년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지금까지는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포함해서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외국어가 주로 되겠습니다. 945만원, 이것도 예년보다는 400만원이 감된 편성입니다.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입니다. 7급이하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양고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험감독대, 시험문제 출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부서운영 공통급량비가 1,68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20만원 절감을 해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향관리 분석급식비, 상황실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장, 실과소장 회의, 공무원 대화급식비를 375만원,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호적전산화 장비유지보수비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유지 보수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읍면 호적 전산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는 부서운영업무추진 공통여비가 1,176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동향관리 및 인사행정 추진여비, 군수님 시책추진여비 300만원, 부군수님 시책추진여비 150만원, 부속실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여비가 시책추진 및 중앙,도단위 교육참석 여비에 400만원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공무원 지방교육여비 8천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공무원 중앙 및 타 기관에 교육 위탁시키는 위탁교육비를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00만원은 가군연액으로써 군수님, 부군수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체육대회 672만원, 직원들 사기진작비에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6만원이 작년보다 감해져 있는 것은 서무관리, 우리 직원들 동호회라든지 M.T이런데 좀 쓸 수 있는 동호회 클럽활동, 직원들 사기앙양하는 부서로 이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과 행정업무보조에 5,393천원, 평통사무보조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393천원에 행정업무보조 1명은 우리군청 청사관리에 방호직 오찬홍씨가 퇴임을 금년에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당분간은 실제 우리 대외적으로 군내기관 또 청사내외 업무에 대해서 이분에게 6개월 이상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인부로 이렇게 해 놓았고 또 실제 오찬홍씨의 방호직 기능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관리하는 인원이 일용직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사기라든지 언제갈지 모른다그래서 기능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와 건의요구가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센터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일단은 일시사역인부로 임명을 해서 그분에게 좀 배우고 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해소를 할 계획으로 1명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1,536만원은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평통통일정세 보고회 참석수당 400만원, 평통위원 군정토론회 실비, 그 다음에 평통위원자녀 및 대학생 통일정책 간담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고 또 민족통일협의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12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또한 제2건국 추진상황 보고회 및 추진설명회 참석자가 중앙에 자주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합동보고회라든지 군정발전과제 추진세미나, 국·도정시책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장 직무교육 실비보상을 포함해서 군정발전 공청회 참석자라든지 특별정신교육 강사교육비, 숙박비등 해서 전부다 3,370만원을 편성하면서 작년보다는 1,91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실비보상금은 모범, 퇴임 이·반장 표창 및 모범군민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 장기근속 퇴임공무원표창,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표창,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표창등 해서 5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수용비 3,186천원은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은 내년에 18세 되는 84년생 1인당 1,30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0%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조사여비 국비 4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개보수사업 9,400만원 1개소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기능전환을 하도록 계획이 전 시군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지방교육 부담금 2천만원,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1,800만원 내지 2천만원씩 부담이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예산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5명을 기준해서 1억7,121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월소득액에서 4.5%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1,902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지방행정」과 「도시문제」를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충무계획 인쇄비가 있고 도서관리는 지하실에 있는 문서고 관리하는데 습기제거제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켓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행사 현수막 제작을 하고 서무관리제서식은 우리가 문서등록이라든지 당직등 출장명령, 저희들이 전실과소에 배부해 주고 읍면까지 배부해 줄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기나 새마을기, 군기제작인데 2호기와 3호기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관리가 침구구입, 침구세탁, 손전등, 모기약등 물품구입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15만원씩 12개월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관보구독료는 저희들 읍면까지 전부 해서 1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보면 재택근무용 전화기 구입,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타시군 하는 것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택근무용 전화기 구입을 하겠습니다. 13개 읍면에 구입해서 이것은 단일적으로 전화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착신전화를 바꿔서 이동하면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 후납우편요금을 300만원, 공문발송 우편요금은 관내라든지 타기관등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일·숙직수당 2,165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845만원이 절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의료보험 및 보안관리 활동여비로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행정비에서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비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는 상·하반기 통합방위 협의회 참석, 영호남 인접 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및 영호남 테니스대회 또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 등 해서 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창안제도에 따른 시상금을 18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작년보다도 배가 불었습니다. 16억2,651천원이 불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금부담금은 지금은 7.5%입니다. 그런데 보수예산에 기본부담금이 9%이고 자치단체 추가부담금 4% 해서 1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걸 예측을 해서 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8억5,800만원, 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을 말합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부담금은 일용직 포함해서 2억9,500만원, 민간이전에서는 공무원의 재해급여 보상금이 4천만원, 지금 우리 횡천면장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공무상 재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컴퓨터 8대 880만원, 방범창설치 600만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자금도 (청취불능)법에 지원해 주도록 지원법이 생기고 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사단과 5대대와 예비군중대가 재원이 연동이 안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중요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간지 및 전문서적은 1권씩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팩시밀리 토너, 드럼, 카트리지를 구입해서 항시 비축해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홈페이지 서버용테이프와 인터넷 방화벽 서버용 테이프를 구입해서 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만원을 포함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을 내년 하반기에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주 많습니다. 전국 단일망 전화사용료, 또 시외전화 사용료 300만원, 작년과 동일하고 하동군 인터넷홈페이지 회선료 1,260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업소, 읍면간 행정전화료가13,662천원, 유관기관 행정전화, 군·사업소읍면간 행정팩스 회선료, 전국 단일민원 팩스회선료, 군수님, 부군수님 휴대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행사장 단기전화 청약비가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화개야생차 문화축제, 화개장터 벚꽃축제장이라든지 그 외에도 대봉축제때도 요구를 하고 야외 행사장에서 긴급전화를 요구하면 이동전화를 설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전화, 전실과소 및 읍면의 통합요금을 160회선 하는 게 8,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전화는 읍면이 사용하는 전화까지 전체다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서 공공요금으로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료입니다. 이것은 랜망이라든지 15회선 읍면에 1개씩되어 있는 걸 직원들한테 전부다 분배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선료가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직원들 군 및 읍면, 실과소 다 들어갑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읍면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11,51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600만원, 고속다중화장비, 일제지령전화 시스템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시밀리 및 간부공무원 키폰전화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비 유지비가 290만원, 빔프로젝트유지비, 전자결재 서버유지보수비, 핸디오피스, 근거리 통신망,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한 사업소라든지 읍면 키폰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비, 보안시스템 방호벽 유지보수비, 등을 주전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10만원 또 행정정보은행 통계자료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보은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읍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회선장애 처리와 통신선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까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하반기에 실시코자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교재비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군민 정보화교육을 2000명을 목표로 실시하는데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정보화교육운영 강사수당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교육장비유지는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3회선입니다. 9,318만원입니다. 고속전화 회선료가 좀 많기 때문에 전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3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군간 전용회선이 하나 있고 전국 단일망으로 사용할 수 있게 1회선이 되어지고 지방행정 정보망이 1회선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에 하면 50% 이상 통화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대학생이라든가 일반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에 국비가 천만원, 군비가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 무인민원 발급기입니다. 지금 어디든지 가면 통장을 넣어 가지고 돈을 빼듯이 민원명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한군데 하는 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보 이용센터 장비구입, 이것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모여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6개소를 한 곳에 200만원씩 PC, 프린터기, 책상 이렇게 설치해서 주민이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 6군데를 이렇게 해서 이용하고 관리가 편리한 곳을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도와 저희군이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그것은 문서작성용 또는 표계산용 엑셀, 그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또 PC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것만큼 일반업무용 전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같이 구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자결재 서버용, 읍면에 지금 단일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 앞에 깔아주려면 많은 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국단일망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전국단일망 전산기기는 지금은 일반전화를 안하고 전부다 행정전화로 시외전화가 다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본청과 읍면을 제외하고는 유관기관에 많이 (청취불능) 또한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면 전산기기 요금이라는 것은 시외전화를 시내요금으로 하는 식인데 시외전화했을 때전산기기를 설치하면 하동 경찰서에서 시외전화를 얼마 했다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고속 3회선이 됐기 때문에 협조하면 요금을 우리들이 일출해 낼 수 있는 기계구입을 해서 설치해서 시외전화요금은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전화기 구입은 마모되는 전화기 20대를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근거리 통신망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장비구입입니다. 이 6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한군데 되어 있는 걸 네트워크를 해서 직원들 컴퓨터마다 전부다 연결시켜서 행정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로써 PC 60대 구입 9천만원, 프린터기 30대 이것은 공무원 1인1PC 구입을 2001년까지 완전히 마친다는 목표하에서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좀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양의 반만 되어 있는데 추경에 한번 더 올려야 될 입장인데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환 중계대 교체구입 400만원, 저희들은 10년동안 중계대를 안고쳐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받고 있어서 중계대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터넷 E-메일 시스템 구입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취불능)구현에 따라서 주민하고 공무원, 희망하는 군민 전부에게 E-메일을 줘서 하동군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해서 군정홍보는 물론이고 민원서비스 공개도 되고 모든 것을 E-메일로 바로 받아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를 구입해서 군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단계 행정종합 정보화시스템 구축비가 있는데 주전산기 운영시스템과 자동백업장치 시스템을 해서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정보화 사업이 금년에 1단계로 10개 항목을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11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할 때는 50%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는 국비지원이 없이 자기 자치단체 정보관리는 하라고 해서 지금 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은 우리군 관내 실과소,읍면에 복사기 사무관리비입니다.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행정 세미나 연구보고서등 수용비는 주민신고 모의훈련할 때 우리 유인물을 제작하고 민방위업무추진 현수막하고 을지연습 상황판 및 을지연습 사무용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제작등 17,459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입니다. 진교 면사무소 옥상과 군청 옥상에 있는 자동경보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경보 시스템관리 시설유지관리비에 100만원,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유지관리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64개소 정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파손된 20여 개가 발견되어서 수리를 해 주고 앞으로 간이소화전은 마을에서 마을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 비상근무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585만원 계상되어 있고 상·하반기지상협동훈련 급량비 180만원 이것도 서무관리에서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가 민방위교육 훈련추진여비를 204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4%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기술지원대 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시동식 출동하고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출동할 때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소방기동대장 교육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지원대원 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 중앙 민방위학교에 교육보상, 직장민방위대장교육보상, 민방위 창설기념 참석 교육보상에 저희들이 3,23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민방위 유공자표창, 소방의 날 유공자표창, 주민신고 유공자표창 99만원을 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을 42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을 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훈련보상비가 1,872천원인데 국비가 562천원, 도비가 393천원, 군비가 9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해서 6,50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간이상수도활용 소화전설치 30개소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때도 김영교 위원님께서 적다고 군민의 재산보호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질책을 하셔서 추경에 해서 3천만원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데는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징병검사 민원서식, 종사자 사무용품이라 든지 병무민원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현수막제작해서 쓰고 공공요금은 징병검사 입영통지서, 민원서류발송 우편요금이 261만원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 단위로 하면서 민원서류 발송요금이 예년보다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및 예비군감사를 할 때 60만원 편성했고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차량을 5대 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써는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이라든지 훈련소집, 또 시책추진, 징병검사 및 종결처분 종사자여비, 향토예비군 자원관리해서 561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입영장정 지원비로써 병력동원훈련 소집의무자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의무자 여비,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간식제공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 사람들 월 봉급이 11,800원입니다. 다음에 상여금해서 1,586만원, 저희들 경우는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5명이었습니다. 이 분들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교육소집 이렇게 하고 또한 징병검사 업무보조여비를 168만원, 또한 간담회개최 보상, 우수 근무자 표창등 해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편성하면서 제일 마지막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2,544만원은 중사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재해보상금으로 2,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모범예비군 표창은 예비군의 날에 표창하기 위해서 9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설명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민원기동대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99년도에는 1억2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IMF가로등을 교체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등을 교체했는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IMF가로등으로 교체한 것은 총 3,511개 가로등 중에서 2천등입니다. 그 중에 400등이 2000년도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가로등 교체에 보면 600등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에 200등을 더 교체할 겁니까? 안 그러면 600등 계획에 400등으로 종결을 할 겁니까?

기본계획이 그런데 저희 직원 3명이 다니는데 기동수리를 하면서 수리비를 안들이고 우리 여유시간에 교체하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600등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400등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남은 200등을 금년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이것으로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농어촌 가로등하고 IMF가로등으로 교체를 600등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양이 줄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IMF가로등 전기요금은 기존 가로등보다 전기요금이 1/3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로등총괄적인 현황을 안가져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8% 내지 7.5% 인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놓고 또 교체를 하면 100등 정도되면 계약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상되는 요금, 이런 사항 또 추가 로 저희들이 금년에 119등 정도 새로 신설을 위원님들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30등 되어 있지만 더한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해서 현지에 가보고 몇 가구 이상 필요한 지역에 증설될 수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해 놓고 공공요금은 일단 그런 증설되는 부분, 즉 전기요금 인상부분 이걸 예견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요금인상분보다는 기존 가로등에서 IMF가로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상당량 절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뭔가 군에서 살림을 사는 그 내용이 위원들이나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가로등도색에 보면 금년도에는500등에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600등에 천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500등에 1,500만원하고 올해 600등에 천만원하면 예산의 균형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안맞는 이유는 어떤 방법에서 절감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660등을 도색했는데 저희들이 실은 이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면서 난해하게 만들었는데 요구할 때는 600등에 천만원을 요구한 게 아니었는데 삭감 조정하면서 사업물량 조정은 안하고 예산액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동군 13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적어도 마을이나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98년도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된 것은 향우님들께서 그 지역에 설치한 마을도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하동군에는 IMF가로등을 우리 공무원들이 발명특허를 내가지고 상당하게 호평이 좋고 타시군에서, 타지역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지역에 농촌에 가보면 아직도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서 2개월, 3개월만에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등설치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당초예산을 할 때 그와 같은 것을 인지해 가지고 읍면장님들께서 가로등 신청을 보면 저희면만 보더라도 몇 십개가 필요하다고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청암면에 7개기 통보된 걸로 알고 있고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양을 민원하고 직결되고 우리 주민의 삶의 터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단기계획에 군민들 복지향상에 보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보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확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능력부족으로 가로등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각읍면장님들한테 그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타시군에서도 우리 하동군이 가로등을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보고 발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기에 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평통사무보조요원은 19,260원×280일 1명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예산서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료비에 보면 기자실 운영인부임이 19,260원×1명 해 가지고 300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재료비와 그 다음에 사무보조요원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평통사무보조요원은 280일을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280일 이하 쉽게 말해서 상여금이 없는 것이고 기자실 운영인부임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일 이상 했을때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00일 미만은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군수산하에 어떤 인부는 300일 혜택을 받고 어떤 인부는 280일로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 구조조정 정원이 상시일용인부가 98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TO이고 그걸 넘지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통같은 경우는 280일 이하 재료비라든지 (청취불능) 이렇게 편성되어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하필 기자실에는 300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쪽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98명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럼 뒤에 문동수계장님!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빨리 내주십시오.

그리고 152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기, 새마을기, 군기등 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산서에 참고적으로 20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 행정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총계로 내서 필요한 양을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게 좋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대로 구입하고 200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대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총괄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업무가 희한합니다. 저도 역시 동감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면 가로기라든지 섬진교 같은데도 전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지만 도계라든지 이런 문제, 또 청사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새마을 관련, 마을회관 관련, 사회단체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분담을 보면 나중에 챙기고 추진하다보면 도계라든지 가로기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새마을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 챙겨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기 분야별로 챙기다 보니까 분야별로소요량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와 같은 한 군수밑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되고 기 2001년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것을 조율해서 한 부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합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하고 나면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가 2,300만원 아래 위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또 뒤에 15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지방교육 부담금이 2천만원 있습니다. 또 145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여비가 1억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올해 공무원교육여비 집행내역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2000년도 공무원교육여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금년도의 공무원교육여비 집행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그 자료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47페이지 행정업무보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그 분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인수인계를 위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우리군청 산하에 있는 일용직이라 든지 청경,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기 있는 분을 그 직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그 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불가능한지 먼저 묻겠습니다.

예, 행정업무보조원은 저희들도 이갑재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393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

그 직원을 외부에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활용하는 사람을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기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예산편성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명분을 제외시켜 놓았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기금년에 이 TO를

과장님! 답변 필요없고 청경으로 기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시켜 달라, 새로운 사람을 외부에서 채용하지 말고 기 군청산하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에 된 분을 그 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체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래 주시고 그 다음 153페이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재택근무 전화기 구입비가 3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용 전화기는 어느 유형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요즘 전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있는 번호를 자기집으로 돌려만 놓으면 되는데 전화구입비가 어느 전화이기 때문에 390만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재택근무 전용 전화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행정전화는 하동군청당직실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읍면의 대표 일반전화는 이동중에도 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무실을 떠나는 그순간부터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데 개인한테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용 전화기를 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것은 개인 것이고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공무원이 하루 당직으로 명을 받았으면 당직비가 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면사무소 전화를 자기 휴대폰이나 자택번호로 돌려 놓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화기를 특별히 구입한다는데 전화기 유형이어떤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핸드폰을 말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면사무소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 이전만 시켜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전화기로 핸드폰을 전부 구입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이 착신요금으로 월 천원만 주면 퇴근하면서 오늘은 갑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입력만 시키고 나가는 사용료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구입비가 13개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입비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용 전화기구입 30만원×13대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어떤 것이냐, 그 견본 좀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이것은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착신만 시키면 되니까

그걸 하면서 아직 까지 완전결심은 안받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군수님이 확실한 답을 안했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최삼용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것까지 편성해 놓고도 실지로 보면 하동군에 자기 면에 근무하는 사람만 365일 근무하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보니까 100% 다 전화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 하니까 안옮겨 버리고 전용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공무원이 군수의 명을 받아 당직으로 명을 받았으면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화가 있고 없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중에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전화하고 자기하고는 떨어져있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퇴근해서 진주로가는 도중에 오는 전화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당직명령을 받으면 일단 근무시간 아닙니까? 면에서 근무시간을 떠나고 나면 집에서 재택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면사무소 전화에다가 당직명령 받은 사람 집에다가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 것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 안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우리관내에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해 주면 전화사용료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중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이동중의 책임한계가 나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책자구입인데 「지방자치」책자가 5천원×25권 해 놓았습니다. 25권을 어디에서 누가 보는 겁니까?

「지방자치」는 옛날 같으면 행정구독료하고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읍면, 군청 공직자에게 배포해 주는 겁니다.

공직자 어느 선입니까?

읍면, 사업소, 전실과에

「월간2000」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책자구입 가격이 예산서에 들쭉날쭉입니다. 142페이지에 「지방자치」가 5천원인가 하면 68페이지에 의회에 보면 6천원 구입입니다. 천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또 「자치행정」이 의회에는 4천원 구입인데 기획감사실은 4,500원입니다. 이 책이 다 틀립니까? 가격이 다 틀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책자구입에 있어서 예산서에 가격이 다 틀린데 의회구입, 기획감사실 구입, 자치행정과 책자구입이 제각각입니다. 「지방자치」가 5천원이면 5천원, 6천원이면 6천원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구입가격이들쭉날쭉입니다. 어디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이 의회에는 4천원인데 기획실에는 4,500원으로 5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별로 가격이 다 틀리면 어느 걸 기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와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기준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책자값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책자가 행자부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중구입입니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중 아닙니까?

꼭 답변을 해 달라면 우리과에 맞춰달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부서마다 책구입 가격이 다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책자구입에 공식 가격이 안있습니까? 그럼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대한행정공제회입니다.

거기에 책자가격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게끔 해 줘야지 부서마다 책자구입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어디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회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2000년도 책자구입 계산서가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2000년도 우리 청내에 공급한 각종 홍보지, 월간지 책자 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활동 13개 클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미활동 부서가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까?

예.

그럼 예산은 금년도에 지원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다. 매년 그렇게 이 분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이고

아니, 그게 당초에는 행정관리비에 있다가 올해 서무관리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사항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된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13개 클럽중에 보면 산악회가 군청산악회가 있고 읍면 산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악회가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그 면에서 산악회를 조성하면 산악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읍면을 합해서 하나로 하는데 별도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는 것은 자주 (청취불능) 취미클럽은 읍면 직원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군청산악회의인원이 199명, 거기에 보면 김종만씨가 되어 있고 악양 산악회는 14명, 금남 산악회는 14명 이렇게 읍면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에도 이런 클럽을 만들면 기인정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예산을 배부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 공무원들도 군청 공무원이니까 전공무원 산악회에 일원화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원화가 되는 건데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일원화는 되는 겁니다. 사실은 1개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산악회 식구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이 동호회는 600여 공무원 전체의 취미활동, 예를 들면 볼링하는 사람들은 볼링동호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악동호회,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구동호회해서 13개 동호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군청산악회 밑에 악양산악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설치에 보면 내년도에 30개를 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아마 가로등하고 비슷한 질의를 제가 한 것 같습 니다. 여기도 보면 당초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차추경에 1,5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해 3천만원이 지출되어서 간이상수도 소화전을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읍면에 다녀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 지역을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하동소방서에서 평촌이나 묵계까지 오는데는 40분에서 1시간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락단위로 된 부분은 상당히 지역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대가 이와 같은 화재가 났을 때에 기 (청취불능)에 오는 기간내에 1차적으로 진화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호스를 들고 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단체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든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화재라든지 자체적으로 화를 입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뛰어 들어 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정도는 할 수 있는 방화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읍면에 한 두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방화복까지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좋은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짧은 생각에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그걸 저희들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을 수정한다 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추경에 하실 때에 방화복이 상의가 10만원이고 모자가 20만원 정도되는데 본 위원은 각 읍면에 한 벌정도는 상의 하나, 모자 하나정도해 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에 1차적으로 진화에 뛰어 드는 분들의 신체보호가 될 수 있는 점에서 1차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김영교위원님에 대한 간이상수도 활용소화전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500만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경으로 1,500만원해서 3천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 하려고 1,500만원 했습니까?

저희들은 집행부서에서야 욕심껏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확정단계에서 삭감됐는데 추경때라도 노력해서 확보되고 아까 김영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면사무소가 아닌 마을에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말한 옷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한 벌씩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화재로부터 보호가 될 것이고 읍면도 필요하겠지요. 읍면 의용소방대에 한 두벌 정도주면 되겠지만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한 벌씩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에도 추경에서 예산을 성립했다면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자꾸 추경으로 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욕심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한 것과 같이 욕심을 내서 요구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155억이 넘어가는데 뒤에 문계장도 있고 한데 수정예산에서 3천만원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정예산에서 본예산으로, 이 예산서가 다시 수정돼 가지고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 예비비에서 1,500만원 깎아서 3천만원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예비비는 본예산의 몇 %라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1,500만원 빼봐야 %에서 별 변동이 없어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물론 시행은 농번기를 지나고 난 뒤에 합니다마는

다른데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군민을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예산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했는데 그 추경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될건데 항상 추경은 추경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까? 그것도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50만원밖에 안듭니까? 그럼 30개만 하면 금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추경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재 계획이 30개만 할 계획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30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획성이야 "하동군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 개소되는데 연간실적이 몇 개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것만 하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비롯한 각종 사무장비 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이 예산이 부서별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무장비를 현대화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사무장비 현대화를 우리 군민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급시켰 지 이 장비의 과대보급으로 인해서 일과시간에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카드놀이를 한다거나 장기놀이를 한다거나 채팅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부서마다 갈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있기에 일과시간내에 부서에 갈 때마다 한 두번은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행정사무장비 현대화가 뭐 필요하느냐 수동식으로 하지, 자치행정 과장님으로서 공무원 통제하는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공무원들 복무기강 확립은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미약한 것은 통감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 부군수님께질책도 받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무원기강에 그리고 복무에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내에도 주식을 한다든지 오락을 하는 것을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이갑재위원님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그게 오락게임에 들어 가면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회선요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복무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실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공직자 자기혁신 6급 과정이 있습니다. 110명에 대한 11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육입니까?

공직자 자기혁신과정은 저희들이 2박3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이면 교육여비 편성에 들어가야지 관서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 갔네요?

위탁교육이 아니고 관내에다가 즉, 청소년수련원에 강사만 데리고 와서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강사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강사수당으로 해야 지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면 밥도 줘야 되고

오히려 예산을 유용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6급과정의 교육이라면 교육여비라든지 강사수당으로 나와야지 일반 운영비에다가 한데 묶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세세항에 들어가서는 목 관계없이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다가 6급과 5급, 금년에는 7급 이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6급과 5급 간부공무원 교육을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다음 152페이지 보면 예산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침구구입이 년 5종에 4회로 매년 올라오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해도 올라 오거든요? 또 침구세탁이 5종에 12회, 그럼 매월 세탁을 합니다. 또 석달만에 침구를 새로 갈아 넣습니다. 이런 답습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석달만에 한번 한다고 하면 4개월은 새것이 들어오니까 세탁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답습하고 관행 예산편성하는 것을 지양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 보세요. 매년 제가 지적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사업성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 또 답습예산이나 관행예산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침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MF전기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IMF전기등을 하면 현행보다 1/3밖에 안드는데 또 금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또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효성있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까 200등이 증설된다고 하니까 도리 없다고 하겠지만 그럼 차라리 그런 등수를 더 올리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 될텐데 예산금액이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하도록 해 주시고 각종 청내에서 공통으로 구입해도 될걸 부서에서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추대엽위원 말씀대로 책자 또 시상품 같은 경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 정도 하겠다"하고 부서별로 아이템이 틀리겠지만 한 가지라도 통일해 가지고 공통으로 구입해서 공통집행하면 물품 수불부만 만들어 놓으면 용이할텐데 어떤 부서에는 책 한 권 사는데 4천원이고 어떤 부서는 4,500원, 어떤 부서는 5천원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하는 위원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고 자꾸 질책을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눈에 훤히 보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뒤에 문동수 담당주사님! 기획실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실과 공통된 일상경비 내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총 7억63,38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26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요인은 예산비목에 따라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주요요인은 자산취득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인건비가 40,993천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50,008천원입니다. 여기 산출내역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수용비중 통상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공통여비가 14,95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836만원,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이장님들에게 건당 300원씩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연중 지방세 나가는 고지서가 6만건 정도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포상금은 상반기 세원발굴 우수 읍면에 대해 시상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종합세정평가 우수읍면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종전 재무계가 설치되어 있다가 하동읍을 제외하고는 재무계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직원 1명이 세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읍면장님들이 세입 업무에 협조나 또 관심을 안 가져주면 체납세징수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1억원을 책정해서 체납세를 잘 거둬들이고 세정업무에 최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되고 또 세금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산출내역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추진여비가 400만원, 포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절약 실과소에 시상을 하면서 물자절약을 위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 시책으로 인해서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1억87,7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이 1,872천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이 240만원, 군청사전기료가 41,184천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7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와 187페이지는 관용차량 기본관리유지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산관리업무 여비가 366만원, 재료비가 48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실과소 전등 및 콘센트설치 개보수가 300만원, 청사도색하는데 1천만원, 연못분수대 개보수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1호차가 95년도형입니다. 그래서 물가절약을 위해서 6년으로 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을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청사 에너지 시스템이 층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회의 실에 별도로 냉·난방기를 놓을 계획입니다. 저걸 그대로 두면 2층을 전부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예비비 출연금으로 지방청사 정비회비가 1,040만원, 지방청사 재해복구비가 936만원, 이것은 회비성격으로 내는 겁니다. 다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가 11,0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여비가 540만원, 포상금이 400만원, 이 포상금은 연말 체납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가 1,42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활동여비가 540만원,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이 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5천만원, 시군비보조금 반환금이 5천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납금을 세입에서 반납토록 되어 있는데 세출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18,804천원, 차입금 원금이 2억320만원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실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8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준하면 저희 하동군에 고질 채권, 체납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노력한 결과 당초 체납액 9억6천만원 중에서 3억7,800만원을 현장징수하고 3억1,300만원을 연말에 받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억1,300만원은 이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별 징수활동기간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또 별도로 운영한 것은 징수도우미를 6급 이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단계에서부터 징수까지 책임제를 둬 가지고 그렇게 했고 세무담당 직원들이 연중 아마 1/3정도는 세금 받으러나갔습니다. 관외까지 나가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00만원 우선 받은 것은 그렇게 받아진 것이고 우선 뒤에 약 3억원 정도 금액은 12월말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50% 정도는 들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12월말이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약속은 그렇게 확실히 받아왔습니다마는 그게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또 재무과에서 예전에 없었던 그와 같은 좋은 안을 착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외에 출장을 다니면서 고질 채권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약속받은 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 약속된 날짜에 완납될 수 있도록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독려를 해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납부촉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보면 이와 같은 600여 공무원 중에서도 그 직위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시상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정립시켜 가지고 체납세 수납에 공이 큰 공무원은 우리군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8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왜 이렇게 생겼는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과에서 보조사업이 정산을 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파트에서 이게 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도비 반환금 관계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재무과 답변 맨밑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반환금 여부가 예산서에 안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자료에는 보면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릴 때는 최소화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저걸 반납을 못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저것은 국도비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군비가 25% 부담비율에 의해서 어차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비의 규모가 줄어진다든지 변경이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증액여부는 사업부서가 있어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답변에 의한다면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없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반납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산서니까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없어진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답변하고는 상반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매년 작년보다도 금년에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별로 조금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돼도 총괄적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연도에 따라서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많이 되는 해가 있고 적게 되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보조가 많이 된 그 해에는 아무래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금도 많아질 것이고 국도비 사업이 적게 오면 그것은 따라서 반납금도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에 반납금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안됩니다.

그럼 올해는 국도비가 많아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작년보다도 많아졌겠지요.

많아졌다고 한다면 배나 많아졌습니까? 전년도에 국도비 반환이 8천만원인데 올해 7천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억5천만원이라고 한다는 배나 안 불어납니까?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 이것보다도 좀 많습니다. 2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국도비 반환금액이 증액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고자료에는 "반납이 생기기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했는데 제가 그때 자료검토를 좀 소홀히 해 놓으니까 저것이 전혀 반납이 안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잘못 냈다' 싶어서 최소화 시키겠다고 수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납액에 대해서 왜 작년보다 금년이 많고 또 재작년보다 적고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라면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러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이 되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이 많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하다가 어쨌든 그때는 보조금액 전체로 오지만 입찰과정에서나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확정금액이 남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전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왜 많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추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위원님! 국도비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에 보조율대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왜 사업을 집행 안했는가, 보조금이 왜 남는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알고 싶으면 각 소관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내역서를 내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입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더라도 가상적인 2억의 반납금에 따른 소관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예정액자료를 만들어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87페이지 공공청사 배상 공제회비 군청외 15개 청사해 가지고 3,700만원 예산이편성되어 있고 191페이지에 보면 청사정비 재해복구비해서 1,900여만원이 있고 또 185페이지도 청사 안전관리비해 가지고 370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5개 청사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읍면 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위태출장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읍면 청사 13개, 군청 14개, 센터 15개, 보건소 16개, 수련마을 17개, 위태출장소 18개로늘어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지금 저희군이 금년에 체육관을 개관했고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할 것이고 또 오폐수처리장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청사 배상공제협의회 체육관, 예술회관, 오폐수처리장 시설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공공청사 아닙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준공단계에 있지 않고 나중에 하면 추경예산에 확보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체육관은 기 개관을 했고 문화예술회관은 올 10월에 개관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기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될 것인데 누락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이1,500만원 얹혀 있는데 이 고지서는 현재 교부를 이장을 통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하고 차입금이 어떻게 납니까? 우편요금은 얼마입니까? 등기요금이 요새 얼마입니까?

1,650원입니다. 우편요금으로 하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1,600원 정도 합니다.

등기 한통 하는데 1,650원요?

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등기 한통 하는데 뭐가 1,600원이나 해요? 일반 우편료가 170원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그런 게 없으면 교부수당을 줘 가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편요금으로 바로 하면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사실은 우편보다 확실하고 그렇지 않고 등기우편을 확실하게 수취인이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요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일반 우편하는 것보다도 이장을 통해서

역시 이장도 가져와 가지고 그냥 문앞에 집어 던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나 이장이 직접 주는 것이나 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장은 그대로 공인 아닙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배나 드니까 고려해 봤으면 싶은데요? 그리고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이 235만원, 또 192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이 4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읍면세정 평가나 체납세 징수나 다 세정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런데

그러면 다른 세정은 세금징수 잘 되면 시상금주고 체납세 한 것은 별개 계산합니까? 체납세는 많이 징수가 안됐을 경우 금년도세금 부과시켜 가지고 100% 돼 버렸다, 과년도에 체납세는 안들어 와 버리면 금년도에 와서 최종평가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체납액이나 세원발굴을 한번 잘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상·하반기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원발굴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시책을 펴는데 우수한 읍면에 주고 하반기에는 체납세를 많이 징수한데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꾸 시상금, 또 종합세정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 1억, 그러면 가군, 나군 나눠서 해도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1등 몇 점, 2등 몇 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제가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는 좀 두둑히 상금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시다시피 220만원 하면 한 면에 불과 20만원, 그렇지 않고 적은 데는 1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좋은 거니까 어쨌든 시상금이라도 줘서 세입을 올리겠다는 마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제일중요한 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시상금이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든지 체납세 일소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시상금을 주는 만큼 전면적으로, 거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체납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84페이지 관용물품 아껴쓰기 및 에너지절약 성과금 이라고 하는데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주마다 실과를 다니면서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PC에 콘센트가 꽂혀 있으면 그것은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가장 적게 받는 그 과가 제1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계속 지도해 보니까 연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200만원 절약하는데 상금을 12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그럼 80만원 득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PC가 앞으로 자꾸 많아지니까 그것보다 더 많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허구성에 지나지 않는 사항인데 물론 홍보용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옐로우카드 발행해 가지고 그런 공정성을 기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계수적으로 산출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사회진흥 사회보장에서 26억6,322천원이 증액된 111억71,41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계 소관으로 33,546천원이 증액된 5억61,4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02천원이 증액된 14,042천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새마을기, 군기, 가로기 구입해 가지고 6,042천원, 또 마을회관 준공시계구입이 70만원, 운영수당은 각 60만원, 임차료 또 도로변 가로기 게양대 유지보수비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24,124천원이감된 4,8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새마을 국민교육외 8개 과정에 11,44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 선진도민 의식교육 외 5개 과정에 9,708천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해서 1,100만원, 밝은사회 건강한 가정만들기 참석 또는 2개 과정에 5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새마을한가족 체육대회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해 가지고 153만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2,600만원이 증된 1억3,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6,72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해 가지고 3,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만들기 운동 보조해 가지고 2,60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에서 49,508천원이 증된3억5,7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6,492천원이 감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2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39만원이 감된 8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라든지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2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할 시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대비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60만원이 감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써 900만원이 증된 2,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과 어울마당 운영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해 가지고 양여금사업과 군비해서 3억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부분으로써 청소년수련원에 따른 고용승계자 인건비가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25억72,776천원이 증된 106억10,005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26만원이 감된 18,028천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 공통여비 외 3개 사업에 1,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비가 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우세대 명절 때 위문이라든지 수시발생 생보자보호비 또 어려운 가정 등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2,232만원이 감된2,095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등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500만원이 증된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상이군경회,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를 포함해서 현충일 추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17억25,208천원이 증된 61억57,0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종합복지관이 운영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83,702천원이 증되었는데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군비 거기에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215페이지까지 30,222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10,721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써 2,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보안시스템 용역비 또 강사수당이 주요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및 기능장비 임대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84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9페이지에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술직 교육이라든지 기능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4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95,0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일반보상금으로써 15억38,739천원이 증된 56억68,026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진단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44억90,4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비하면 생활보호자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현장학습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74,3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도 첫사업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력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알선, 공공사업 등을 해 주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전 시군에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시설비가 1억42,131천원이 감된 64,8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지원해 가지고 64,82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사항인데 조건부 수급자라고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조건부로 3개월 기간동안 저희들이 정부에서 구호를 해 주면서 조건부 수급이 되지 않을때는 취소가 되는 그 기간동안 보호해 주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1,98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또 비품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재해보상금 수시발생 이재민구호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가정복지계 소관으로써 5억76,938천원이 증액된 37억88,1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41천원이 감된 463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등 각종 시책에 대한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여비가 297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상금이 1,125천원이 감된 2억8,159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교통비 지급이 2억3,184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9,315천원이 감된 4,475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5월 경로의 달 행사 및 노인들의 현장교육,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주요 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4,284만원이 증된 2억22,8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보조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1억7,364천원이 편성되었고 경로식당운영비 저소득 노인비율에 의거해서 읍면별차등지원금 5,400만원, 또 일반운영비등이 되고 노인의 날 노인복지증진대회, 읍면 분회경로당 시범적으로 저희들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9억84,964천원이 증된30억12,6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지원과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으로써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800만원이 월동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1억6,188만원이감된 2억59,3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주요내용별로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경로당운영비와 무료급식비 지원,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절학습당, 탁노소 설치운영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시설비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건립해 가지고 2000년부터 준비중인 양보면 지례리에 위치한 공원묘지 조성 및 납골당 건립이 12억31,864천원이 편성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저희들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가족납골당 설치가 1억5,6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1,4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억6,35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도에 3억 목표로 해서 마지막 년도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1억3,600만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예절학습당 운영과 다목적회관 신, 개축해 가지고 저희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통합형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806만원이 증된 4억61,93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23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재활용센터 및 부인회관 운영비 해 가지고 교육교재, 강사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등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360만원의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교육의 재료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성주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 인부임이 391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407만원이 증된 1,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은 어린이날행사 및 저소득아동위안잔치, 불우아동 자격기능 취득비를 비롯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까지 내용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합창단 운영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억25,821천원이 증된 3억33,58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보조사업으로써 840만원이편성되었고 재료비가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40,582천원이 감된 48,58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환세대 건강관리비가 270만원, 23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김장비, 부식비등이 670만원이 계상되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라든지 난방연료비해 가지고 36,28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비 및 2개 사업에 135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2억58,803천원이 증된 2억71,4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사업의 시설지원이고 건전아동육성,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여성발전 기금 올해 2차 연도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써 학교급식빈곤아동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50% 지원해 가지고 4,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와 부인회관 보수비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은 마치고 특별회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으로써 세외수입은 총 310만원이 증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00만원이 증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이 100만원, 부당의료비 환수금 200만원이 기타 잡수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입니다. 1억70,647천원이 감된 28억48,3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78,985천원이 증된4억62,4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의료보호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48만원이 감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가 32억95,8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에 의료보호 대불금이 2천만원이 감된 1천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만원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지 못한 분들에게 대불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 불입이 100만원, 이자수입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써 부당의료비 환수금불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569페이지에 세외수입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4,600만원이 감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6,500만원, 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40만원 편성하고 국내여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써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억5,4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새마을소득 운영관리부분57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3,9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1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 가지고 1억9,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50만원,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 융자금지원해 가지고 1억4,395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24페이지 노인교통비수당, 작년 대비 1,584만원이 불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인원변동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예년도 월 7,200원에서 8,4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됐다는 거지 인원이더 는 것은 아니지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 책정하고 연령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수준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가600만원이 있고 밑에 장애인 복지대회 참가가 천만원이 있는데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인원은 200명이고 밑에 장애인복지대회 참가인원은 천명입니다. 이 인원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서 참여하고 이런 것은 천명을 계상하고 경남도나내년도에는 영호남이 다 참가하는데 그 인원수치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참가를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의 장애인은 총 몇 명입니까?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되는데 위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천명은 하동군에서

아니, 밑에 천명은 하동군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는

그것은 경남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체육대회 참가는 위에 것이고 밑에 것이 우리군에서 하는 체육대회라고 해야지 표기가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는 우리군에서 하는 걸체육대회라고 말하고 밑에는 대회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에서 다른 행사에 참가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1,400명요?

군에서 하는 것은 천명이고 기타 도에서 참여하는 것은 200명으로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해 가지고 7,400여만원의 예산이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자활후견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이 사항은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후견기관은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비영리법인으로써 종교나 사회단체에서 이런 후견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럼 기관이 선정되지도 않았습니까?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후견단체에 지원될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법이 내년도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4월까지 의무대상시설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계획은 지금까지 안된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읍면 청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개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공공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청사에는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데 하동군의회는 장애인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개소가 아직까지 정해진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의회 화장실, 올라오는 걸 의회에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여건으로 200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청사상 문제가 있는데 의회도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 점자블럭이 전 읍면의 민원실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블럭하고 쌍계사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도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다목적회관 신축 이게 2000년도예산, 99년도 예산에는 다목적회관 신개축이라고 해서 묶어서 한 게 아니고 읍면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 개보수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역부족입니다. 저희들 조사한 내용과 예산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13개 읍면에 다목적회관 신축과 개축에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런데 좀 편성이 되어야지 이런 예산은 자꾸 줄어집니다. 1억3,600만원이었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금년에 당장 작년에 1,260만원이면 됐는데 2억5,800만원이 불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국도비 내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정복지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올해는 여성계 업무로 가서 과목편성이 보육사업에 넘어 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보면 군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은 거리낌없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하는 그런데는 2억밖에 책정을 안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보육사업시설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보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1,200만원이면 됐는데 금년에 갑자기 몇 %가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정복지계 예산과목에서 여성복지계로 과목이 이전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1년전에 이 시간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룰 때 동료위원들과 나름대로 사업내용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사회복지과 사업계획을 접하고 보니 마음이 착잡하고 긴장이앞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보고보다는 행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국가가 부하면 사회복지는 날로 증대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동군 2001년 예산을 보면 약 천억중에서 복지과 예산이 1/10정도되는 100억이 넘습니다. 많은 예산을 과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2000년 예산에서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잔여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김영교위원님께서 2000년도의 사업집행 잔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2000년도 잔액을 "무엇 무엇이 얼마다"하고 세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마무리 지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사회보장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대로 특별히 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는 책정을 해 놓았지만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접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고 가능한한 12월말까지 지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일반 세출예산이 86억 정도되고 지금 특별회계가 4억4천만원정도되고 있습니다.

약 90억 이상 되지요?

예.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99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 1,264만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추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팜플렛,바르게 살기 홍보물제작이나 팜플렛 등을 자료에 의하면 제작한 것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저희들 예산은 수반되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프린터기라든지 기술이 좋아 가지고 자체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내에서 바로 팜플렛 인쇄를 많이 하고 일부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했었으면 올해도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다고 봤을 때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홍보물이라 든지 이런 것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그렇게 50만원, 6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은 세웠지만 불필요한 사항은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올해에 대비해서 계상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기, 군기, 가로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시간에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하동군에는 군수님밑에 각 실과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새마을기라든지 군기라든지 가로기를 사회복지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업은 자체 실과장님들이 협의한 데에서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양만큼 수령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과간에 관리하는 측면이 여기서는 제가 굳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관리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도계라든지 저희군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이런 지점에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마을회관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하는 것은 각종 행사나 가로변 가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다가 걸다보니까 수시로 며칠만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해 놓았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심의할 때 보면 폐식용유 및 헌옷 수집경진대회를 상당히 과장님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204페이지에 보면 꼭 폐식용유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만들기 운동보조로 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2,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만들기 운동보조 이 구절이 즉 말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표기했던 폐식용유 및 헌옷수집경진대회 그 내용과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때는 폐식용유나 이런 한계를 뒀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이걸 상당히 높게 봅니다. 앞전에 저희들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라든지 헌옷수집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판매수익금 1,400∼1,500만원해 가지고 읍면의 독거노인들 수의복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준 게 거기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환가를 따지면 2,600만원의 계산은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환원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몇 배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두 번째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해 가지고 10만원×5개 단체인데 5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하동여고하고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진교고등학교, 하동중학교, 금남중학교, 진교중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선생님들하고 학교자체에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 한번씩 활동을 할 때 하는데 5개 단체에 10만원씩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보면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퇴근시간 이후에라도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이 지역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여기를 감시 감독한다고 해서 기대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 경찰서에 제가 의뢰를 해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동군 범죄의 70%가 학생범죄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교육청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방과 이후에 선생님들이 12시까지 약 2명씩 경찰서 순찰대가 순찰돌 때 동승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저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 경찰서에서는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범죄단체를 예방하고 기대효과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나 위생업소, 또 저희 부서해 가지고 1년에 그래도 10여차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나가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저희들이 하동읍 같은데 할 때는 꼭 선생님들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도 기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선생님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책임이고 2차적으로 사회책임이라고 했을 때 학생은 학교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수박겉핥기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간다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면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첨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 학교를 논한다면 경찰서선도위원회, 또 행정에서 선도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에 한번도 모임을 안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암면 청소년 선도위원이고 경찰서에 되어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한번 회의하고 말았습니다.

회의는 저희들이 안해도 조를 짜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심도있게 또 만약에 꼭 이렇게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고유업무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세 번째 청소년 보호법위반신고자 포상금 해 가지고 10만원×20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의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지급이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하동내에서는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가 없다고 보고 또 작년에는 2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니 내년에도 당연히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미이고 작년에 서울에서 저희들 여성경찰서장님께서 한 사항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런 사항은 가급적 예산 세워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게 가장 좋고 그러나 있다고 했을 때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실적보다는 했을 경우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 리 하동지역에는 사실 그런 게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예산을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해 보니까 범법신고자도 전혀 없었고 이렇다면 2000년도에도 200만원 세웠으니까 굳이내년도도 200만원 세운다는 생각보다는 계몽도 잘되고 또 평상시에 순찰돌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으면 100만원 정도로 낮추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하는 행정수행도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2000년도에도 200 만원, 2001년도도 200만원, 내년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충혼탑 유지보수비 여기에는 도색조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기억나는 것이 1,100만원×5곳 해 가지고 5,500만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진짜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 부탁도 했습니다. 사실 군위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실과소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기와 또 그 어떤 조건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민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그것이 행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여겨지는데 저희 지역에 작년의 예를 들면 6월6월 현충일에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와 면장님하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참여한 유족들하고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뤘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과장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3∼4번 정도, 면에는 그것을 챙길 수 있도록 수차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기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6월6일 현충일 행사 때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저희들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귀한 시간을 뺏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두꺼운 책을 보고,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할 때 저는 어제 잠을 못잤습니다. 왜, 오늘 이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의원이 되기 위해서 표를 받을 때 논두렁 밭두렁 다 다니면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움직였습니다. 저희들 군의원이 개같이 보입니까? 소같이 보입니까? 정말 그런 부분은 심히 유감이고 정말로 1년동안에 생각했던 말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기와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집행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위원들이 그 사업을 못하게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못하게 했다면 과장님인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위원들 전체의 뜻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령들이 생각할 때 또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 충혼탑 내용에 대해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많은 예산을 과장님이 시의적절하게 행사도 많고 또 과장님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실과보다는 적은 걸로 저도 2년동안 지켜 봤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진행할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다못하는 부분은 실과에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100% 활용해 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보면 운영비가 44,000원×138×12월 이렇게 된 것은 연중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난방비는 25만원×138은 몇 개월 지원되는 겁니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면도 그런 사례가 있고 타면에도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그런 것을 느끼는데 행정리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또 인접해서 경로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락이 청암 같은데는 마을과 마을거리가 4km 정도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료비가 지원되는 것은 경로당만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겸용의 복합건물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인원수가 30명이면 30명, 몇 십명 이상되면 그것이 건의가 됐을 때에 "연료비가 이원화되어서 나올 수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국가의 지침이나 근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기본원칙을 한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군의 예산이 충분해서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 마을에 1개에다가 중점을 두고 1차적으로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리동이 있으면서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를 해 준다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개 마을에 1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조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행정리나 법정리로 준다 하더라도 면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한테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루졌으면 하고 1차적으로 행정에서 다 간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여기 보면 향토음식 축제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뜻을 두고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뒤편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행사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경남도에서 여성사업으로써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잃어져가는 전통음식 이런 걸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김영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한 두가지만 하고 제 본질의를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 만들기 운동 보조사업에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영교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사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무엇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당초에 2000년도 올해는 폐식용유나 헌옷수집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나 한곳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그래서 13개소라고 했지만 13개 면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만들기라고 하면 그런 폐품이라든지 헌옷수집경진대회라든지 하다못해 샛강살기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넓혔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과장님! 이게 2000년도 예산보다 월 지급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개소수가 그러면 안 늘어납니까?

저희들 30개소 정도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고 이것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경로당이 개소가 늘어나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더 많이는 없지만 만약에 등록을 해 주고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면 우선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 지급된 게 얼마나 지급되어졌습니까?

267개소에 1억9천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267개소인데 138개소라고 하는 것은 개소가 줄어드네요?

저희들 보조사업하고 해 가지고 267개소가 되어 있는데 30개소가 더 증액돼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228페이지에 15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쨌든 경로당 개소수는 줄어들지는 않지요? 267개에서 30개 더 증가된다면 300개소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경로당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지원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207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고용원 인건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민간업체에 이관하면서 수용인원은 그 사람들이 안는 조건으로 임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통 민간위탁이 되면 직원을 2명을 해 주면 2001년까지 저희들이 2명분에 대한 50% 지원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조건에 그런 조항이 되어 있었습니까? 2001년까지 인건비 50%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

그 계약이 3년 아닙니까?

계약은 3년인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직원 구조조정때문에 올 7월부터 하반기 부분 또 내년 해 가지고 1년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3년인데 3년동안에 하여튼 50%는 부담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1년반 동안입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39페이지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학생들, 빈곤아동 급식비 지급이 있는데 현황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50%를 지원하는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선정은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각 학교별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저희들도 이게 금년도에 대통령께서 교육부에 대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평일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교육부 재원으로 해 주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50% 하고 저희들이 50%, 반을 부담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지원방법은 각 교육청에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 해 가지고 학교별로 배분해서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파악을 할 때 물론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 재료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학교별로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교에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사조직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현황은 학교나 지역에서 잘 아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학교에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 또 지원방법도 교육청에 줘 버리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파악이 되면 행정을 통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군에 대한 고마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 줘 버리면 학교나 학생들은 군수가 주는 것으로 인식을 안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현황파악도 직접 함과 동시에 지원도 우리 면장님들이 계시니까 읍면으로 지원을 해서 읍면장이 학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우리 군청에서 하기가 힘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 어떤 많은 예산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드렸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100%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면 읍면장님한테 전도를 해 가지고 드리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이중적으로 지원하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대상자를 받아서 다시 읍면장님께서 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은 65세대 정도되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어려운 아이가 바르게살기나 양보같은 경우는 아마 사회단체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고 학교급식은 조금 사각적으로, 읍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세대보다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편리함, 또 아동들을 위해서 학교를 일괄 지원해서 함께 보태서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평소 이런 걸 접해 볼 때 그런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생색보다는 우리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 지방비로 지원해 준다는 점을 심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조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들 문화예술복지회관내에 100여평을 별도 공간을 해 가지고 우리 하동군 청소년들이 좀 실내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공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DDR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내에

시설투자를 하고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및 장비구입, 운영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동군내에 있는 청소년 모두에게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 복지회관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4개소라고 해 놓았지만 그연도에 수지계산을 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200만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름값, 전기료, 등 유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하동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9개소 있습니다.

아니, 목욕탕만 있는데가

그것은 4개소입니다.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악양하고 횡천, 금성, 옥종, 북천입니다.

여기 지금 4개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00만원은 아닙니다. 저희들 수지계산이라든지 수입, 지출 또 능력을 봐 가지고 100만원도 좋고 50만원도 좋고 그런 겁니다.

올해는 어디어디 지원했습니까?

악양하고 옥종하고 또 북천, 그렇게 세 군데 해 줬습니다.

2000년도에도 800만원 지원했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럼 목욕탕 운영비 세 곳에 800만원 지출된 것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지회관의 운영비 2000년도에 보조지원해 준 명세를 자료요구합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조성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고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점검시에 다른 사항을 지적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의 집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하동읍내에 문화복지예술회관내에 저희들 복지회관 타운에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계장이 현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무료임대를 해 주면서 양여금도 양여금이지만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들 복지회관 내에 같이 할 겁니다.

그 건물내에 방을 넣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담당계장이 내용이 모르고 이야기한 사항인가요? 그 당시 그렇게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지하수로 쓰는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를 쓸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의 목욕탕이 운영이 잘안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주 2회한다고 하고, 옥종 같은 경우는 매일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타산도 안맞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옥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어제 결산을 해 보니까 두 사람이 부부간에 거기 매여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335천원밖에 안남아요. 사실상 엄청난 기로에 처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상수도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감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상수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은 못드리고 관련부서하고 이런 게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첨단을 걷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과장님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더 세밀한 배려를 해 가지고 농촌에 가면 노인들밖에 안사는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지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시설비 가지고 보조준다는 말인데 시설비 가지고 수급자에게 보조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취로사업 그 과정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하면서 이것은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가 13개읍면에 12개월 나가는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읍면의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것 세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탁노소 운영비가 있는데 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가급적 읍면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노소를 위에서 바라는 것은 (청취불능) 저희군에는 경로당하고 노인들이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를 두고 다른 거동불편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탁노소 설치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금남하고 횡천하고 올해 저희들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해서 3개소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에 횡천을 하나 마쳤고

2000년도에 하나 더 할 거라는 말이지요?

2000년도까지 3개소가 되어 있고

금남, 횡천, 또 어디입니까?

저희들 종합복지회관내에 저희들이 예산 따기 위해서 추가 로 운동기구를 넣기 위해서 천만원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럼 2001년 계획은

2001년 계획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까지 1개소를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면 1개소로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도에서 반반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인구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탁노소라는 것은 거동불편자가 많은 곳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노인인구가 많고 또 거동불편자가 많은 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일방적인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면 소재지 조건이면 거의 가능하고 특별히 노인인구 얼마, 질병환자 몇 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이 아니고 만약에 옥종면이면 옥종면 지역에 20인이상

알겠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횡천같은 경우는 읍이 가깝습니다. 읍의 복지회관을 활용하기가 수월하지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횡천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진교, 금남, 악양이나 옥종에 비교하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거리도 읍하고 격리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인구가 적은 횡천에다가 하는 사유가 뭔지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탁노소는 읍면장님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타 읍면은 거의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정말 없어요? 보고가 안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신청을 많이 안하고 보통 보면 다목적으로 40평 정도 규모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없어서 안해 줬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서 탁노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전에는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복지과에도 역시 추경예산 운운합니다. 추경예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예산 심의하면서 "추경에 하겠다" 추경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이후에는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본예산 심의할 때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더라도 "추경재원에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야지 예산집행부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이렇게 이야기하면 추경예산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성립된 예산은 조속하게 집행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예산성립 시켜놓고 1년 내내 사장시켜 놓았다가 연말쯤 가면 집행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맞다,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넘어간다는 그런 사고를 좀 전환시켜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아웅다웅해 가지고 예산성립을 해 놓았으면 그걸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가 계속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