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한분 한분 물어 보면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여태껏 간사를 쭉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간사로 있으면서 추천해서 짧은 기간에 했습니다. 지금 손영조 부의장께서 추천한 것은 본인이 이번에 하고 싶은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본인의 의견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충분하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윤성만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윤성만)인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사항이고 또 2001년도 본예산은 지금 현재로 큰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 나름대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동료위원, 선배위원 여러분님의 보좌 역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12월 18일 월요일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12월 21일 목요일은 동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민원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만위원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이후에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변경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 및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을 수정하였고 예산편성 지침 변경사항 및 필수경비 일부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50억 6,300만원보다도 1.8%가 늘어난 11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의 수정내역 중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9,000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국·시비 3억 1,900만원,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에 시비 4억원, 만덕사거리 주변도로확장에 관한 시비 7억원을 수정 반영하였고 보육사업비 등 국·시비 2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통계조사원 등 인건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남은 3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으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상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8호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1년 재정운영방향을 차량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인한 수입감소와 시 지원규모 축소,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세입감소요인 발생으로 세출수요 감축조정등을 통한 적자 재정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 가능액 계상,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인건비 및 지방채 상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전액 확보하고 경상경비는 2000년 제1회 추경수준으로 최대한 감축관리하여 영기준(ZERO-BASE) 전면 재검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가로등 보수 유지비 등 계속비 필수사업비에 국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1호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일반회계 분야에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수정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기정예산 삭감분등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 및 필수경비를 일부 조정반영하여 총예산액은 당초 764억 6,400만원에서 776억 5,300만원으로 1.5％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분야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새해 예산안 편성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안은 우리 구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정책이나 대단위 사업계획이 예산을 수반하여 구체화,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우선 요망됩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의 세입총액이 678억 2,200만원인데 비해 이번 예산안의 세입총액은 776억 5,300만원으로 98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비해 95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측도하는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전년도 대비 필수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인상 등에 따라 27.7％ 증가되고 경상경비가 10.6％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 208％ 감소, 예비비는 70％가 감소하였으며 각 사업단위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와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건소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부터 심사를 마친 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책자 23페이지부터 48페이지와 특별회계 분야 의료보호기금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363페이지, 주차장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397페이지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예산총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편성후 집행과정에 있어서 법상 규정된 재정관리제도를 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매년 그래 해 왔듯이 아직까지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16조 또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4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나 정책관련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질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법령규정이 없는 한 지침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혹은 지시를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아직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간혹 부당한 지시나 지침이 법령을 우선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40%에서 이번에 구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약 20%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것은 결국 우리 북구의 대외신용도가 추락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20% 떨어진 그 이유가 의존재원 확보가 잘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재정이 악화돼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부세나 보조금이 내시될 경우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는 더 하락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존재원 또는 지방재정 악화 두 개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 말에 우리 지방교부세는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부세 내시가 안돼서 그런지 이번 세입에 교부세는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교부세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인고 하니 경상경비 절감우수단체가 인센티브 적용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현재 경상경비가 42.92%, 약 43%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 재원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21.3%가 돼 있습니다. 전국에 평균 21.3%와 우리 북구의 43%는 아직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과연 지방교부세를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절감방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것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느냐고 질의를 첫 번째로 하였고 그 다음에 구비부담이 증가되었는데 자립도가 낮은데 대해서 질문을 했고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배된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청장님이 저번 본회의때 발표를 하시기를 28% 선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세 면허세가 폐지가 됨으로써 약 15억 상당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자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국·시비가 이번 우리 예산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약 20여퍼센트가 증가가 됨으로써 여기 국·시비의 부담에서 구비부담이 수반됩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손실이 있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계 사항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금 교부세 관계는 12월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시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표시를 못해 놨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표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시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효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거의 억제를 했습니다. 6개 세목에 대해서 보통 10% 정도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재원이 없어서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기타 직원연가보상비라든지 하반기에 필요한 사항은 70% 내지 80%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미비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01년도 전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됐고 7, 8십퍼센트 정도, 일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금방?

예.

부족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3억 정도 됩니다.

33억에서 34억 정도.

예.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대상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 예산이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다음 내년도 1, 2월에 확보를 하도록 여러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예산의 흐름으로 볼 때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잉여금 증액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가 다시 부활이 됐거든요. 부활이 됐죠?

예.

그리고 지금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무엇이 안 맞거든요. 언벨런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각 국의 국장들 자리를 같이하고 있고 과장들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부구청장이 언제 발령 받아 갔습니까? 우리 구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책임을 져야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지금 중요한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자리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각 국의 대표를 하고 있는 국장께서 다 자리를 같이하고 있지만 그러면 기감실은 별도입니까? 기감실은 부청장하고 라인, 이래 돼 있습니까 직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부구청장 없어도 됩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이,

없으면 청장이라도 자리를 같이 해야죠.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대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분에 따라서 7, 8십퍼센트 편성하게 되고 거기에 역행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신설하게 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구정정책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자기 집안살림 같으면 이렇게 편성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대충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뒤에 결산하고 나면 얼마 남겠다.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쯤 들어오겠다 추경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메우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통밥 잡아서 예산을 짜고 이래 합니까? 아니 구 살림을 제대로 걱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답답하다는 이야깁니다. 정책을 펼치려면 제대로 정책을 펼치십시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몇 년전에 일반회계로 전입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구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지하시고, 그렇습니다.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을 결산하게 되면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짜게 잡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도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1년 예산을, 살림살이를 측정할 때 측정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100%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2, 3십억 정도 나는데 이번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족분이 생기면 추계를 어느 정도 가깝게 근접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세입부서에서는 부족부분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근접시켜서 세입예산도 추계를 하시고 이래야 만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습니까 그 요지는? 아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취지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물론,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가지고 부족재원을 왜 신설했느냐는 질책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분야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각종 경상경비가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그것이 넘어갔다고 해서 큰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한 이유는 시에서 교통관계 사업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난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회계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이 미약했다. 그래서 시 기금을 좀 확보해서 우리 구에 교통관계 시설을 확충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 구청장도 최대한으로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편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편성을 안했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추계를 한 것입니다. 하고 각 구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에 다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 교부금이, 보조금이 20% 정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각 구에 어려운 재정으로 편성이 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문제 같으면 부산시 전체에서 진단해야 될 것이고 또 부산시에서 정부예산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또 국고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런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면, 문제가 있다면. 2, 3년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몇 개는 부도가 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차원에서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까지 부족재원을 충당하게 되고 등등 그런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도 강구한 쪽으로 저희 의회쪽에서 동의를 해 준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할지언정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책을 내 보라는 이야깁니다. 청장, 부구청장, 그러면 우리 구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정책 질의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리고 예산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라도 이해를 돋구고 이래 등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심지어 하나 예를 들자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4회추경에 벌써 1억 7,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벌써 명시이월로 1억 7,000만원 잡혀 있다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쪽입니다. 의회쪽에서 느낌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구정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등등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해를 돋구고 의회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이 나면 결국 수혜자가 구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는 이야깁니다 걱정을 하고. 이상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희오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매각을 하게 될 때는 국유재산은 우리 구고에 20%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우리 구고에 30%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공유는 주로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30%가 우리 구고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1,000만원 기준입니까?

예,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가 70%, 시가 10%, 구가 20% 가지게 되고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가와 우리 구가 70%, 30% 가지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수입란에 마지막 부분 만덕동 798-9번지 있죠? 이 부분은 1,000만원이 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은 요율을 계산해서 편성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율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만큼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이것보다 크다는 이야깁니까?

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이 달도록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긴데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쪽의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그리고 건설과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간부공무원들 자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해서 우리 구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라도 좀 이런 쪽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소규모 토지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참석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장과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에서 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79.47%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사용료 수입 부분과 수수료 수입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어느 분인지 소관을 모릅니까?

이 분야는 세무과 총괄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용료수입이 79.47%가 증가됐는데 대략 어떠한 부분이 그렇다는 것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서면으로,

취합하러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질문 중에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략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세목을 보시면 하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 구분돼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공유수면사용료가 구 세외로 전환이 돼서 3,500만원 증가해서 지금 5,200만원으로 돼 있고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아이콘스 축구단 잔디구장 사용료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가한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 수수료 수입 부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동발위원이 서면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재료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원인이 연막은 안하고 분무만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방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경유를 섞어서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경유를 안 섞고 바로 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균소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옥내, 옥외 소독약품 등등 부분들이, 뒤에 ℓ라는 부분은 살균소독할 때 ℓ라고 표기가 돼 있죠? 300ℓ, 200ℓ, 300㎏,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예를 들자면 전년도는 옥내용 같은 경우에 510원 곱하기 500ℓ라고 산출기초에 그래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10원 곱하기 300ℓ 돼 있거든요. 아니 변화된 부분은 나름대로 방법론에 따라서 성과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짐작이 되는데 산출기초가 1,210원은 어떻게 산출기초가 됐고 300ℓ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내용 살균소독약은 작년에는 500원에서 1,210원으로 오른 것은 내년에 약값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뒤에 ℓ는 저희들 사용할 때 한 통, 두 통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서 300ℓ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안해도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전년도는 500ℓ했는데,

약이 동계용으로 사용하고 올해 사용하던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약을 사용하다가 남은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양만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 자율방역단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상 이 이상은 돈이 부족해서,

예산요구는 했는데 사정부서에서 일단 감액조치된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경유를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 주었는데 경유 준 것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경유를 사용 안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절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유를 사용하지 않네요?

지금 방역할 때는 경유를 내년부터는 안 섞어서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건교육용으로 비디오테입을 한 개 3만원짜리를 50개나 산다는데 이 교육용 테이프가 어떤 것인지 한 개에 3만원하며 50개나 필요한지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테이프내용은 금연, 금주, 성교육등 보건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테이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보건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주민한테 홍보사업으로 특수시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디오만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실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교육실도 있고 개인들은 대여도 해 줍니다.

테이프를 대여를 해 줘서 개인이 보고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입니까?

예.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가 3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테이프가 아니고 전부 녹화시켜서,

녹화시키는데 한 개 3만원짜리가 어딨습니까 지금. 한 개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만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가 제주도여행을 가서 제주도여행을 하고 난 뒤에 제주도 일대를 관광용으로 전부 녹화해서 파는 것도 돈 1만 5,000원에서 2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테이프를 구입하면서 한 개에 3만원씩이라는 것이 못이 박혔다는 것은 정찰제도 아니고 어떤 테이프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테이프가 그것 하나만 제작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 원판을 만들어서 각 보건소라든지 각 병원이라든지 팔아서 성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 테이프 한 개가 3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격은 위원님 말씀대로 2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4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교육용테이프가 저희들한테 보급될 때 보통 3만원정도 줘야 저희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평균을 내서 저희들 3만원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3만원을 했는데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및 영양보건간호사, 통합보건인부임, 그리고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통합보건간호사, 영양보건간호사 이렇게 내용이 전부다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없이 정리가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어떠한 부분이 바른 명칭입니까? 작년도 예산안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헷갈리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작년도 예산안 내용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18페이지 마지막에 무허가업소 간판철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민원과 소관 내지는 생활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간판철거 합니까?

저희들 식품관리계에서 무허가 위생관리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간판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작업입니다.

이 내용도 여태껏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했습니까?

식품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와 나누어져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만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식품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간판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철거까지 전부 다한다는 말이죠?

예.

윤성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소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를 할 적에 간판까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철거를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성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더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예.

어떤 경우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까?

시 모범표창이 3명인데 6명으로도 시에서 추가로 요청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줄 따름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 중간쯤에요.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환근무 실무협의 및 합의서 교환, 교환근무 합의서 교환입니다.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72페이지 재외공무원 수당 이래서 1,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것 교주시를 얘기하는 거죠? 파견한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주시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주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5회 방문을 하고 중국에서 11회 방문을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큰 성과는 없지만도 중국의 우리 기업이 교주시에 옛날에 북구, 사상 같이 있을 때 북구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200여 기업이 우리 나라 기업인데 북구의 김병춘 회장 세원이 들어감으로써 기업이 유치가 되고 우리 경제적으로는 많이 유치가 됐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우리한테 크게 혜택은 없고 앞으로 코리아타운을 교주시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는 자기들 의향이 있어서 민자양산에, 기업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성이 되면 우리 당초 교주에 들어가 있는 종사원들이 코리아타운에 가서 고향에 온 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데 자매결연도시로써도 일조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교환근무는 지금은 연초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우리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 것도 우리의 직원이 가서 9개월여 정도 근무를 하면 새로운 문화인 중국문화를 흡수할 수도 있고 우리도 중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토단계 같으면 그렇게 지금 현재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검토가 다 되고 우리가 실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이 예산을 집행해도 가능하겠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추경이나 검토가 완전히 다 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예산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감실 67페이지 하단에서 좀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 이래서 밑에 보면 구민자료실 도서구입비 이래서 돈이 한 1,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뭘 사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예,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층에 구민자료실하고 의회의 분야, 각동 민속분야, 우리 구청분야 이래서 3개 분야가 합작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간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정도 확보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간자료라는 게 어떤 자료입니까? 대체적으로. 구민이 쓸 수 있는 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자료가 뭡니까?

여기 보면 교양도서도 있겠지만 전문 지식도서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매년 보충을 안하면 자료실이 결론적으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그러면 이 안에 구민의 정보시스템에 관련한 책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꼭 하죠?

예.

1년에 두 번 할 때는 없습니까?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150만원 정도 사 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아 74페이지가 아니고 76페이지 풀예산에 임의보조는 어디어디 하십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 이것은 보훈단체라든지 상이단체, 새마을단체 이 단체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인데 올해 늘어난 것은..... (기획감사실장 담당자 설명 들음) 이것은 정액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회라든지 분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원하는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액이 늘어났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보조단체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올해 2000년도에 5,490만원이었습니다. 집행된 금액이 5,490만원이 11월말 기준에. 그래서 6,000만원을 편성하면 거의 맞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풀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금년에 5,49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풀예산 예산확보내역을 가져오라고 해놨더니만 여기에는 5,000만원 돼 있습니까?

이번 추경할 때 1,000만원 더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 그러면 연도별이라고 그러면 추경이든 2회, 3회든 간에 총 금액을 넣어서 이 자료를 내줘야지,

그 단체 내역을 보면 의용촌, 낙동민속보존회.....

아니, 그 단체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금년에 기감실에서 보내온 풀예산 임의보조 현황이 2000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5,400 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쓴 금액이.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풀예산 경비 예산확보 내역서를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2000년도 5,000만원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서류를 잘못 계수를 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실무진에서 당초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그것 집행을 다 했다고 그래 했는데 남은 490만원 이것은 추경때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하면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늘어난 부분은 없고 단체가 늘어난 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자치구에서 임의보조 상환액이 2억 8,300인데 그 다음에 정액보조가 각 단체별로 상환액이 정해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만 하더라도 자치단체, 자치구에는 2억 8,3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다 합해서 6,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보조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그죠?

예산재원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편성현상이 나타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 되는데 사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상한액으로 치는 것 같으면 약 4억 가까이 이래 되는데 1억 6,000만원으로 다음에 혹시 추경에 올라와서 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요.

특별한 경우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별 그런 게 없습니다.

이상한 게 행자부에서는 임의보조만 하더라도 2억 8,300만원까지 써도 좋다 그랬는데 사실 가능할 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임의보조 행정장비 집기구입 풀경비, 예산성과금 구정주요시책 참여실비보상 풀경비, 구정현황 시책추진 풀경비, 집중관리 풀경비, 관내 출장여비 풀경비 이래서 약 1억 6,700만원이 풀경비로써 지출이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전부 풀경비입니다. 일반사업 하나도 없고 전부 풀경비 밖에 이래 안 올라왔는데.

예,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집중관리분야 예산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예산을 편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을 해당 실, 과에 목을 정해서 다 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 집중관리를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집중관리 풀에 보면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이 수용비를 해당 과에 전체 다 흩어놓으면 나중에 꼭 필요한 부서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는 기본만 수용비를 배부해 주고 그 수요가 초과되는 그 분야에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을 뽑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예기치 못한 각 과에 발생하는 수용비 충당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풀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관외출장여비 풀이 있습니다. 이건 전 직원 관외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이것을 어느 과에 해놓으면 그게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4백여 공무원이, 동에 또 포함이 됩니다. 교육을 갈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구정현황시책지원 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우수 부서라든지 우수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풀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 이 분야에서는 민간인들, 민간인들이 강사수당이라든지 해당 과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는 전체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75페이지 예산성과금은 뭡니까?

예산성과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절약 이것도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구정현황 시책추진은 뭡니까?

이것은 우수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잘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올해 같으면 환경청소과에서 화장실 관계 최우수 부서가 됐다든지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우수 부서가 됐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부서에다가 지원을 얼마씩 해줍니다. 격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청장이 잘했다고 하는 부서에 주는 격려금 사항이고 아까 성과금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입니다. 그런데 이 집기구입 이런 것은 전 실과에 필요할 때 구입을 요구합니다. 할 때는 이 경비가 나가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해당 과에 전체 다 배당을 해놓으면 필요없는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행정장비 집기구입 풀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추경을 1회, 2회, 3회추경, 결산추경까지 하는데 얼마든지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풀경비를 이렇게 예산을 빼놓고, 그리고 강사수당,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 강사수당을 주고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이런 강사수당은 예산에 얼마든지 연간 예산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수당하고 모든 실비보상이 다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무슨 강사수당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연초계획에서 우리 과에 강사수당하고 편성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 각종 정보화마인드 좋은 시책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대학교수를 불러서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느 부서에 지정돼 있으면 그걸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수시교육이 필요할 때 또 생각 안했던 것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장비 이것은 해당 과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모든 종류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프린트기가 그냥 고장이 나서 스톱됐다 그러면 프린트기 사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언제 예산편성을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직접 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다른 뜻에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통계연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간함으로 해서 어떤 부가이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통계연보에 의해서 각종 시책수립에 참고를 합니다. 이 통계연보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통계청에서 취합이 됩니다. 통계청 자체에서 또 정부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이 통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올 통계는 내년도 연말에 만들어집니다. 2000년도 12월말 통계가 내년 2001년도 12월 가까이 돼서 통계가 만들어지는데 한 해 늦게 만들어지는 상태인데 이 통계연보를 계속적으로 발간해서 비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변화는 수치도 참고로 하고 물론 각종 업무정책 계획수립에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게 활용이 많이는 안되고 있으나 만들면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정현황이라든지 내지는 구의 정책개발하는데 통계연보가 별로 많이 쓰여지는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통계청에서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이 자료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매년 흐름을 따라서 몇 년간, 5년간이면 5년간 흐름을 따라서 구 자체계획수립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통계연보 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구청이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통계연보 숫자가 많아집니다. 많아짐으로써 역대 흘러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채무변제를 할 부분이 아마 내년에도 한 6억 정도가 채무변제를 해야 됩니다만 물론 사업을 위해서 빌려온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변제는 우리 본예산에 예산액으로 넣어서 다른 사업의 경직을 주는 것보다는 세계잉여금에서 채무변제를 하고 본예산에서는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채무변제는 세계잉여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회계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지방채 차입분 변제부분은 분기별로 우리가 총 아홉 건을 빌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예산을 갚아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분야만 보통 2분기 정도만 편성하고 남는 것은 다음 추경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에서 빚갚을 것 생각하고 그죠? 순세계잉여금은 또 추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연도폐쇄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돼 나오면 또 새로운 사업에 되겠습니다만 지금 6억 정도를 이 예산에 묶어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잉여금은 앞으로 뭘 할지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에서 앞으로 빚갚을 준비를 해야지 본예산에서 빚갚을 준비하면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사실 예산운영에는 실제로 세계잉여금에서 빚을 갚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례금 이래서 네 건 나온 게 880만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소송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1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확정판결에 대한 증인출석비도 이래 세 건 나와 있는데 연간 소송을 해서 열 건을 이길 수 있고 네 건에 대한 소송비용 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북구청이 지정해 놓은 변호사는 한 분 밖에 없죠? 고문변호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문변호사한테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줍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주는데 민사소송으로써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변호사를 위임을 해줘야만이 법원에서 소송이 됩니다. 2,000만원 이상 짜리가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고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그 외의 금액은 우리 담당 직원이 거의다 대행을 합니다. 우리 자랑이 아니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주는 수임료가 타구에 비해서 1/10도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모든 것은 거의 다 자기 손으로 해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지만도 원래는 다 주면 다 줄수록 한 건마다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 건당 220만원 정도, 200만원 왔다갔다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되면 사건을 하든 안하든 연간 얼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월 15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간단한 법률자문, 또 담당직원이 물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하나의 자문역할을.....

그러면 상담비네요? 그것은.

상담비입니다.

위촉을 한 게 아니고 말만 위촉한 것이지 상담비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라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지, 사실 따지면.

그렇지만 월 15만원을 주지만 일반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가면 한 건당 1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간 계속 가서 지정하면 물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10만원 주는 게 있는가 하면 10원도 안 줘도 상담할 수 있고 한번 만나면 2만원도 되고 5만원도 되고 그건 때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틀리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1년도 것이지요?

예.

2001년도 것인데 지금 소송도 안해보고 네 건을 이겨서 이만큼 줘야 되고 또 공무원이 열 건을 이겨서 이만큼 줘야 되고 하는 게 어디 숫자에서 나왔습니까? 그만큼 소송이 많습니까?

예, 2000년도에 한 6 대 4 정도.....

퍼센트를 환산해서 여기 올라온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청에 소송 건이 그만큼 많다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것만큼.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어떤 게 있느냐면 보상을 주는데 적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과거에 자기 선조때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서 몇 십년 동안 도로편입돼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후손들이 찾아서 내땅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만덕지구에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런 때 소송들어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한 1년에 우리 북구가 40건 이상 됩니다.

40건 같으면 적은 건수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법원까지 계류중으로 끌고 가느냐, 상담으로써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북구청 재량입니다. 왜 그런 걸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그러면 공직자로써 청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설득을 해서 돌아갈 게 있고 해도 법으로 붙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이 잘못해서 붙는 건수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발언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상대가 도로점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해줘서 보상하라고 청구들어오는 것과 그런 것은 건수가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면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료 내라고 그 사람들이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100%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내년도에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네 건, 열 건 이래서 세 건에 대한 증인출석비까지 책정을 해놨다는 자체가 우리 구청이 그만큼 앞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올 것이며 이기는 건수가 그 정도 같으면 못 이기는 건수가 이 배로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건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체에서 좀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건수가 안 올라오게끔 만들어라 하는 그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좀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 이 풀경비 집행내역서 안 있습니까? 그것 전부 다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홍주위원님께 서면으로 내용을 내실있게 착실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