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공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1,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정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여비 1,20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관리에 필요한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업무비와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279페이지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억7,2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산업과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보조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70만원은 민간에 대한 교육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2,350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농어민 신문보급 320명에 2,150만4천원, 그리고 농어촌 이동봉사반 1개소 운영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9,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133명에게 8,646만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8개소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700만원의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2개소에 450만원과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 5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1억4,000만원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농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630만원의 내역은 농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일손돕기참여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604만원은 농산관리에 필요한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35만원은 농촌일손돕기 장비에 필요한 낫이라든지 가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92만5천원은 농산관리에 필요한 민간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이전목은 11억4,4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7㏊에 89만1천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3년간 2001년도에 가면은 이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2,706㏊에 6억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설명을 조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하는 배경을 보면은 UR협정 이후에 가격지시 정책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 및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함에 따라서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확대 도입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이름을 논농업 직접지불제라고 그렇게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하는 대상 요건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3년동안입니다. 그 기간 중에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로서, 이거는 밭이 아니고 논이 되겠습니다. 논으로서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농가당 경쟁규모가 0.1㏊, 그러니까 300평미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지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농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등이라든지 타용도 사용 확정된 농지 등은 그렇게 제외됩니다. 특이한 거는거기에 따라서 논농업 직불제 지원 대상농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논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 하고 비진흥지역, 우리가 말하는 준농림지역을 그렇게 해서 지급기준을 차등화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친환경적 영농을 의무적으로 준설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비료는 검정시비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정량이라든지 상세한 것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가원에서 채취를 다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마을 대표를 선정을 해서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논의 공익기능 보존을 위한 관리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지급단가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 이거는 잠정적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확실하게 변동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해서 산출을 하고 지급상한선은 2㏊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체계를 보면은 신청서 접수 하고 대상접객 여부 확인은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조금 집행은 저희군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기술센터라든지 농가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그 시기를 보면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홍보, 그 다음 사업대상자 선정은 2001년도 1월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세부 상세한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대상자 선정은 2001년도 2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이행여부도 점검하고 해서 보조금 지급은 2001년도 11월에서 12월에 농가별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선 간략하게 논농업 직불제가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이 지침이 확정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더 올리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281t입니다. 그 내역은 석회가 1,905t이 되고 규산질이 1,376t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억1,4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에 공동방제는 1,760㏊에 5,280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이 한 대에 5,000만원,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220㏊에 2,772만원입니다. 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겨울철 노는 논에 녹비용 호미를 재배해서 사료로도 쓰고 진흙도 점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후방표지판 부착 50조에 175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1,130㏊에 2,825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490㏊에 4,917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 1개소 이거는 금년도 우보 미성리에 지원했는 겁니다. 112만원, 그리고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30㏊에 2,400만원, 이것도 2001년도 신규사업이 됩니다. 이 지구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대북리에 쌀겨 농법으로 하는 재배지역을 말합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쌀겨라든지 여러 가지 등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770개에 3,465만원, 이거는 방제복 하고 그에 따르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농약 쌀재배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300만원 이거는 위에 친환경 들판조성사업 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여기 포장재지원입니다. 25,000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목에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친환경농업 생산용 부산물비료공급 보상에 5,600만원, 갯수는 70,000포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비료 포장재 70,000매 지원에 700만원, 벼육묘공장 예비못자리 설치에 250만원인데 내년도 벼육묘공장 예비못자리 설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보니까 한 농가에 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기상조건으로 해서 모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보 미성리에다가 1.5㏊정도 분량을 예비못자리에 설치해서 혹시나 나중에 모가 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업민원관리입니다.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민원과에 있어서 우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가 우리과에서 금년도까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가 182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로써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되고, 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1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축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600만원도 축산관리에 필요한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긴급방역비 이거는 수해 등 전염병 방제를 할 때 100만원, 그리고 가축방역재료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축산농가 교육여비에 105만원과 군비공수의 2명 수당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에 재료비 9,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863,100두에 7,872만1천원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에 230두에 230만원, 구제역방역 소독약 구입이 2,300개에 1,012만원, 예찰의무요원 방역비구입 230벌에 75만9천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27,300두에 1,610만원, 모돈도태 장려금 사업 986두에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돈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돼지 안정차원에서 모돈의 10%를 지금 감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확인은 도축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도축장에 확인이 된 분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두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도비 공수의 수당 2명에 1,200만원, 그리고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사업 1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7,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30두에 90만원, 한우거세사업 569두에 3,414만원, 그리고 한우거세장비지원 사업량 3대에 600만원, 이거 한우거세장비지원은 한우를 거세하기 위한 보정틀이 되겠습니다. 새로 해 넣어 가지고 소가 안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사업에 329두 493만원입니다. 월동용 양봉사시설비 2개소에 1,800만원, 돼지 단미기지원사업 14대에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돼지 단미기지원사업은 돼지가 새끼를 놓고 나면은 바로 그날 새끼돼지의 꼬리를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스를 넣어 가지고 일단 돼지꼬리를 끊음과 동시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지압이 됩니다. 피가 안 흐릅니다. 이 꼬리를 놔두면은 돼지새끼들이 서로 서로 물고 해가지고 상처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사냉방기 지원사업 14대가 되겠습니다. 980만원으로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보통 모돈사에 보면은 분만돈사가 열이 많이 납니다. 모돈이 350㎏ 내지 40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풍기보다 좀 더한 냉풍기, 물로써 바람을 내 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냉풍기 이거는 대당 한 70만원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사업량 975두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기질비료 포장재지원 600,000포에 6,000만원, 축분비료농가 공급 50,000포에 5,600만원, 그리고 벌꿀용기 팩입니다. 이거는 유리로 된 병을 말합니다. 지원사업 5,000개에 210만원, 그리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벌꿀용기 병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양봉 단지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벌꿀용기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이거는 유리로 된 병인데 2.4ℓ들어가는 병을 말합니다. 2.4ℓ는 한 대 조금 더 들어가고 실내막은 한 1.8ℓ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이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3억원은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폐수처리시설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을 봐서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보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1일날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정상을 위해서 농림부, 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사장, 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인수할 사람은 농협말고는 없다 하는 인식하에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상당히 진도가 좋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자기들이 인수하는데 자금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달라 하는 그 문제가 많았고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인수해서 할 그런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세부되는 자료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것이 가동 안되겠나 보고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놨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에서 일반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하고 나머지는 급식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재료비에 14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는 농약이라든지 지주목에 46만원, 그리고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여비 612만9천원은 육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960만원은 산림조합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액으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67만2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림사업 18㏊에 4,759만2천원,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1,150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348만원인데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는 월동을 지나고 나면은 밑에 있는 흰불나방같은 것이 그대로 올라와서 아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짚 같은 것을 사가지고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추진부대비에 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3억7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200㏊에 2억173만2천원, 이거는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총칭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0㏊ 여기에 1억612만3천원입니다. 344페이지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 2,5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산불예방 및 휴양림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조금 생략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 하고 제세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및 휴양림에 대한 연료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전기라든지 에어소화기라든지 장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에 800만원은 산림보호에 필요한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5,7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 야생조수 치료비에 50만원, 이거 50만원은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나중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초소 인부임에 4,923만6천원, 감시원들의 부상치료비에 55만원, 그리고 장곡휴양림 관리 및 제초인부에 699만3천원, 부상치료비에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49만3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불지상감시원 유류대 581만8천원 하고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에 17만5천원, 산불유공민간인 시상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15만원 이거는 산불유공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불진화출동수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 및 비상근무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에 200만원을 주고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상황실 근무공무원 급식비 60만원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수렵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순환수렵장이 내년도에는 우리 경상도 일원이 순환수렵장이 됩니다. 2001년11월에서 2002년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따를 겁니다. 그 밑에 여비 300만원도 순환수렵장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억2,10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타 운영,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너구리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야생조수가 부상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일단 저희들이 동물병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1차치료를 해서 그 다음에는 저쪽편 산림환경보호소로 그렇게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진료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진료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1,000㎏에 100만원,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인데 저희들 조수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부계 동산이라든지효령 금매라든지 휴양림이 있는데 꿩이라든지 많이 굶어죽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먹이로 옥수수나 콩을 좀 뿌리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3억583만8천원을 편성했고 산불감시원들의 부상 치료비에 329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49페이지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에 371만원,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상도 일원에, 저희 군위도 순환수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감시원 인부임이 6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4,1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산림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봉급 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659만6천원이고 민간인에 대한 산불진화작업시 참여급식자 및 간식제공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330㏊에 1억2,645만6천원이 되는데 이거는 솔잎혹파리라든지 기타 해초방제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호수관리 사업량 3개소에 1,176만원, 이거는 외과수술이라든지 철책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수 식재 표지판 3개소에 120만원, 그리고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 이것도 내년에 하는 신규입니다. 여기에 490만원인데 이거는 야생조수 밀도가 높은 지역, 특히 휴경지에 그대로 놀리는 걸 써 가지고 거기에 야생조수들이 내려 와서 나락도 훑고 사과도 따먹고 과수를 아주 흠집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휴경지에다가 옥수수도 심고 콩 이런 것을 심기 위한, 작물을 심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안내표지판 설치 1개소에 2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군위의 가장 입구인 제 생각같아서는 간동 삼거리에다가 야생조수 순환수렵장 표지판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경계표지 설치 10개소에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수렵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수렵금지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마을주변이라든지사찰이라든지 관광지, 특히 조수보호구역같은 그런 데는 경계표시를 해서 엽사들이 총을 못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2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1억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표고재배사 시설설치 400㎡에 3,520만원입니다. 3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송이환경개선 사업 30㏊에 5,801만원, 그리고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1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에 800만원, 등짐펌프 40대 구입에 200만원, 방화복 160벌에 1,600만원, 그리고 산불 안전화 180착에 900만원, 그리고 고압에어소화기 5대에 450만원인데 이 고압에어소화기는 저희들이 써 보니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해서 읍면당 한 대씩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200개에 100만원, 그리고 수퍼화이어맨 사업량 2대, 이거 내년에 처음 구입하는데 수퍼화이어맨이라 하는 게 뭐냐하면은 등유를 사용해서 불꽃을 내는 겁니다. 불을 내는데 그 목적은 논두렁을 소각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방화선을 구축할 때, 즉 말하면은 맞불놓는 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량은 아주 가벼운데 앞에 경유를 넣어 가지고 공기를 불어 넣으면은 불이 올때, 방화선을 구축할 때 불어넣으면은 불길이 약 한 30㎝정도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 구입에 2,200만원, 이 진화장비구입 2,200만원은 저희들이 현 본부 무선하고는 군과 막바로 직통으로 될 수 있으며, 읍면간에 직통으로 통하는 곳으로는 소보, 효령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마정산에 있는 중계기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팔공산 중계기지국에다가 이 기지를 설치해서 군 하고 읍면 하고 막바로 교신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412만원은 산불피해목 및 주요경관지역 고사목 제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 목에 1,904만원은 군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군유림 영림계획서는 저희들 사유림은 했습니다만 군유림 2,350㏊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림이라든지 육림, 벌채라든지 소득사업 그런 계획을, 가지 수를 넣어서 군위읍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건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산심사에 관한 항만 이야기를 하고 성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자료를 요구 하도록...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농촌종합개발비가 2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토탈 이래 묶어 가지고 농정업무시책추진, 농촌종합개발 이거 농촌종합개발은 농정업무시책추진업무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왜 부기를 나열해 가지고 예산을 나눠놨습니까?

이거는 예산상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목인데 왜 목을 쪼개 가지고 예산을 700만원 올리지, 500만원, 200만원 분리해서 해놨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금은 어떤 비율로 출연합니까, 1억4,000만원인데.

이거는 농어촌...

제가 물은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군위군의 총 예산의 비율로 1억4,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농정시책에 대한 비율로 1억4,000만원이 기금 출연이 된 겁니까, 진흥기금이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이 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은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위군이 도로부터 할당을 받을 때 전체 목표가 11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11억9,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11억9,000만원입니다. 10년 동안 11억9,000만원을 할당을 받았는데 이거는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에서 책정했고 이 안에는 우리 뿐만 아니고 농협, 축협, 수협도 다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가 진흥기금을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 돈입니다. 그 돈 중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출연했는 것이 9억7,000만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1억4,000만원을 하면은 마지막 2002년도에 가면은 8,000만원만 하면 끝이 납니다.

이 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올해 인제 2년째 들었지요, 3년째 듭니까?

아닙니다. '93년도부터 했으니까.

첫해 50억원 만들었잖습니까, 도에서. 그 다음에 또 100억원 만들고, 지금 현재 도 진흥기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적인 진흥기금자료는 도 전체...

올해가 3년차 들어가는데 저는 이 비율이, 경상북도 23개시군인데 그러면은 우리 군에는 특히 '나'군이다 말입니다. '다'군도 아니고 '나'군에 1억4,000만원씩 오면은 상주나 예를들어서 구미같은 데는 적어도 10억원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깐 이게 농지면적으로 되는 건지 뭐 어떤 방법으로, 지원비율로 됩니까?

여기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제가 목표 설정했는 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후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도하고 절충해서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 건지, 예를들어 경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는 것을 제가 챙겨가지고 별도로 손위원님한테 그렇게..

손위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운영목적 및 출연금현황

그리고 또 한 가지, 28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액은 35만원으로 적습니다마는 농촌일손돕기 장비 낫, 가위 등 이런 거는 매년 벼도복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일으키는 각 농가에서 낫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매년 이거를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이 돈을 안 썼습니다. 안 썼고 이거는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 이 금액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이렇게 사느냐 이말입니다.

안 삽니다. 필요할 때 삽니다. 이건 올해도 안 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해놓으면은 또 인원이 더 많이 충당되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상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11억4,400만원이 좀 넘는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1.7㏊인데 이거는 부기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8개읍면 중에 어디 마을단위로 지정해 놓은 겁니까, 대략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면단위에 지정해 놓은 겁니까?

이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저희들이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건 ㏊당 52만4천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여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는 단지 중앙지침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부계 남산리에 2호밖에 신청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나중에 하고 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증을 합니다. 즉 말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저농작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증을 하고 또 농가원에서는 비료성분이라든가 잔료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돼야 만이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밑에 토양개량사업입니다. 3,281㏊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기가 내시 안돼 있는데.

이거는 3,281㏊ 중에서 석회가 1,095t, 그리고 규산질이 1,376t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군내 전체 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병충해 공동방제 1,760㏊입니다. 이거는 살충제를 지원합니까, 살균제를 지원합니까, 제초제를 뭘 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주로 잎도열병이라든지 목도열병, 이화명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입니다. 키타찌이라든지 바사같은 그런 거...

그러면 살충제인데 1,760㏊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5,28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1차 방제입니까, 2차, 3차 회수가 몇 회 방제입니까, 1회 방제에 5,28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1회 방제입니다. 면적이 1,760㏊입니다.

이거는 산업과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급합니까?

내년도부터는 읍면의 읍면장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직접 농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산만 영달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은 산업과에 서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산업과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약으로 배정했지, 예산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지요?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벼육묘공장 예비못자리 설치인데 여기 육묘장 중에 2,500원씩 1,000판을 지원해 가지고 250만원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 신설할 육묘공장입니까, 예비못자리입니까, 우보에 해놨는 못자리입니까?

이거는 우보에 해놨는데 저희들이 육묘공장이 없기 때문에 우보 한 군데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판을 만들겠다 하는 뜻입니다. 1,000판이라 하면은 1.5㏊를 심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1,000판을 우리 군에서 예비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문제는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1,000판에 2,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판 10개소라고 해놨는데....

287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일반보상금이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 군의 가축 두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자료가요?

예, 가축 통계는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량 27,300t은 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국비·도비·군비 포함해 가지고 1,61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소 하고 돼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소는 몇 두, 돼지는 몇 두 이래 해놔야지 총 두수에 소하고 돼지하고 약이 같습니까, 예방접종약이?

예방접종 약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시술비 주사인데 27,300두 아닙니까, 이게 뭐냐 말입니다.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이거는 소하고 돼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기를 따로 명시해 놔야되지...

예, 이거 앞으로 할 때는 소, 돼지를 그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네발 짐승은 전부 가축을 한데로 토탈해 먹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희들이 6월말현재에 전체적으로 두수가 말입니다. 소가 7,801두, 젖소가 1,363두, 돼지가 74,182두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부기는 전반적으로 사업량 27,300두라는 것은 소하고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포장재지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산업과에서 이렇게 군에서 해 주는데 여기 유기질 비료공장에 산업과장님이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그 공장에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닙니까?

예, 자주 다닙니다. 출장 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거기 자주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비료만 생산해 내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판매까지도 저희들이...

유통판매를 책임지고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산업과에서 전연 안해줍니까, 운영상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 부산물을 통해서 오폐수물이 나온다, 이런 게 나올 적에는 산업과에서는 전연 감시감독을 안합니까?

감시감독을 저희보다 오폐수관계는 또 환경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환경보호과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저희들도 전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산물 유류공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지금 앞으로 환경보호과에도 우리가 신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부계 수도작 주민들이 굉장히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제로다, 이게 부산물이 그대로 내려와 소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 저수지로 바로 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그 공장 관리인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생산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예산 지원을 받든지 자체자금을 조달해서라도 이 부산물이 비가 오면 막바로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원해 주고 욕을 먹는 사업을 하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하고 우리가 두 차례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이 부속제 퇴비를 그 성분량을 감정만 해달라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성분량,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던데 성분량이 나왔습니까?

예, 성분량은 비료 허가증에 기 다 나와있습니다. 나갈 때 완전하게 시료를 갖고, 내가 예를들어서 톱밥을 얼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 처리장에 3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3억원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 듣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도 벌써 이 예산서를 봤는데....

, 그것도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조금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깐, 세입을 3억원 잡아놨으니깐 지출도 3억원 잡은 걸로 그래 해 놓은 게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 잡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전부다 총 사업비가 222억8,900만원이 들었습니다. 222억8,900만원 중에서 융자가 123억1,100만원이고 도비가...

그거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군비 3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비 이거는 폐수처리시설에 3억원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아직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이제까지 지원을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정상 가동이 되면은 이 공장에다가 군비 3억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가네요, 봉양지구에서 행정구역상 저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출물 내려 오는 거를 다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군위군으로 다시 물을 올리는 시설을 우리 군에서 했는데 또 3억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지원했는 잔여금입니까?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돈을 아직 못 넣습니다. 정상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줬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동아축산이 부도가 났더라도 다른 업자가 나와 가지고 정상가동이 될 시에는 이 3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거 서면 자료를, 내용별로 서면 자료를 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사업 자금집행내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박만관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서너 가지, 294페이지에 축산사업 서식유인이라 해가지고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금년도의 예산이 5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3배가 말하자면 증이 되는데 이 축산사업이 금년도사업보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3배 늘어납니까, 이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소화제, 안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콜레라든지 구제역, 이 관계 서식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어렵게 넘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또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너무 3배나 올라왔는 거를 볼 때 조금더 과하게 잡힌 게 아니냐 이래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296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가축 한 마리당 방역비가 대략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한 마리가? 1년에 방역비가, 한 마리가 얼마다 하는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게 아닙니까? 이게 금방 안되시면은요..

예, 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가 있어요?

예, 준공 했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은 지금 가동을...

그 당시에 같이 착공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보다 좀, 전반적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몇개인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14개입니다.

같이 착공했는 것이 '95년도에?

아니, '95년도에 했는 거는 3개입니다. 3개인데 이거는 우리 경북 군위하고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북 익산.

우리 지역의 이거 축산물 종합처리장하고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같이 착공했는, 그럼 준공했는 축산물은...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아직까지 준공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동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자금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해 버렸고, 그 다음 전라북도 익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동을 하다가 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기업체가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하다가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지금까지 '95년도에 이것을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99% 공사를 진행해 놓고 지금 준공을 못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망이 밝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 만들어놓고, 그래서 99% 지금 공사가 다 됐는데 중단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늦어진 사업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투자목적을 일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에 내년도에는 전망이 밝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다시 또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뭔가 준공을 하리라고 장담하십니까?

제가 장담보다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여러 가지 농협하고 농림부가 또 도라든지, 또 저희 군위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나 전반기쯤 가서 준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상반기는 예를들어서 농협중앙회가 인수한다고 그래도 시험가동 기간이 있고, 3, 4개월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일부 미비한 걸 전부 다 하자면은 상반기는 어렵고 아마 하반기 정도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루빨리 준공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착공해서 불행히도 경제한파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꼭 이게 실천되도록 투자한 목적에 우리군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중복이 됩니다만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친환경농업 부산물 비료공급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면입니까, 생산이. 부계입니까, 축협?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부계 후계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부계지요, 그러면 생산한 농가에게 800원씩 지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5,600만원, 그 다음 298페이지에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 비료 포장재 지원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부계입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축협 공장입니다.

축협이지요, 그 밑에 축분비료 생산비료 5,600만원, 이거는요?

이것도 역시 축협비료, 마이티 소일이라는 거.

그러면 부계에서 올해 지원했는 것이 지금 현재 지난 추경 때 4,50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헌위원님.

과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스물 한 가지를 물으려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만도 동료위원들이 거기 복합되는 것도 많고 해서 전체 묶어서 이래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 예산 올라왔는 거를 보면 말입니다. 산업과에서도 항목을 말입니다. 안 나누고 다 묶어서 올라왔고, 아까 우리 손위원님도 말입니다. 소가 몇마리, 돼지 몇마리 그것도 구분안됐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그런 우리가 애매한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만도 물론 과장님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래이래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지만도, 그래도 우리는 그 항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다시피 그런 거는 앞으로 말입니다. 글자 몇자 더 써가지고 말입니다.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질의도 안 들어가고 그럴텐데.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전반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데까지 나타내겠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공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0년의농업새기술 보급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9억2,396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의 16억9,846만4천원보다 113.2% 증입니다. 이어서 과목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29명분에 대한 기본급 즉,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을 합쳐서 6억5,633만4천원입니다. 수당은 1억5,430만2천원으로써 공무원 제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300쪽입니다. 정액수당으로써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1,245만2천원으로써 이는 농기계 순회수리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166만2천원으로써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합쳐서 1,954만8천원, 복사기 수리비, 분뇨수거료, 모사전송기 수리, 잉크제트 프린트액, 레이저 프린트 드럼 및 토너구입, 첨단농업기술전문화 서적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912만8천원으로써 전기요금 본소와 상담소,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대한 642만원, 상수도요금 본소와 상담소 합쳐서 60만원, 폐기물 수거료 30만8천원, 농산물 유통정보 사용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의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실에 대한 본소와 상담소의 연료비가 942만6천원, 난방시설유지비가 40만7천원, 숙직실 난방비가 184만8천원으로써 총 연료비는 1,1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번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974만3천원으로써 건물유지비, 청사 및 부속건물, 상담소, 실증시범포를 합쳐서 748만3천원, 그 다음 키폰 및 전화기 유지비 10만원, 에어컨 유지비, 온풍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그 다음 303페이지에 자동경비시스템 관리비 72만원 등입니다. 10번에 차량선박비는 농업기술센터에 총 5대의 차가 있습니다. 소형승용차 1대, 소형승합차 2대, 소형화물 1대, 농기계수리용 중형화물 1대 해서 5대에 대한 연간 차량선박비 1,36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농업기술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가 1,980만원, 그 다음 상담소 7개소에 상담소장 7명에대한 연간 월액여비가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092만원, 직급보조비 4,7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즉, 부서운영비가 4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36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은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총 2억4,03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청사관리인부 1명, 전산업무 보조인부 1명,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인부 1명 등 해서 3명에 대해 연간 각 240일씩 합쳐서 1,86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농업기술센터 하수구 정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팩스구입 1대 160만원,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회 경상예산 중 먼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인 상담소 및 본소 민원용 신문 7부 75만6천원, 농어민신문 구독료 10부에 72만원, 비디오 카메라 용품구입 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표본, 현수막, 교육일정표를 합쳐서 교육교재가 1,200만원, 표본이 30만원, 현수막 50만원, 교육일정표 1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작목연찬 교육교재 80만원, 4H 3대행사 교육교재비가 80만원, 화물탁송료 12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교재비 40만원, 병해충 방제 통보서 48만원, 병해충 잡초 적기 방제 및 현수막이 40만원, 그 다음 공보판 및 현황판 정비가 40만원, 농업인 조직체 행사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농촌지도자 연찬회 강사수당, 4H 3대행사 강사수당, 농업경영인 작목연찬 강사수당 등 합쳐서 운영수당이 296만원입니다. 다음은 5번에 피복비로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갑과 피복비가 20만원입니다. 7번에 임차료 2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학습조직체회원 교육행사 및 연찬대회 차량임차 4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차량임차 4대,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현지연찬 차량임차 1대 등 총 9대에대한 270만원입니다. 8번에 연료비는 총 687만3천원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방용 유류대가 8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관리실, 농기계 유지 연료비 등을 합쳐서 607만3천원입니다. 9번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술공보 기자재 유지비 50만원, 농업인 교육용 장비유지비 5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시험장비유지비 30만원, 토양검증시험장비 유지비 50만원, 농축산물 유통정보 ARS유지비 18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장비유지 보수비입니다. 여기는 하우스비닐 교체비 등 모터수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650만원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84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관외여비가 82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지도 종합업무추진이 180만원 해서 총 국내여비가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3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 4H교육행사 재료구입비 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세입용입니다. 700만원. 이 세입용은 700만원어치 부품이 농가에 공급이 되면은 700만원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농기계 무상수리용 부품 개당 3천원이하짜리 부품구입비가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이 60만원, 군직영 꽃묘포장재료에 대한 재료비가 66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새기술실증시범포 관리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69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 급식 3,000명에 대한 1,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교육 대상자 참석급식 200만원,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대회 참석여비 210만원, 농촌지도자 군, 읍면의 연말연시총회 급식 200만원,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교육여비 80만원, 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여비 50만원, 4H교육행사 참석여비 및 급식, 여비가 160만원, 급식이 1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도 및 전국대회 참석여비가 2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연말연시총회 참석급식이 200만원, 다음은 작목별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입니다. 여기 농업경영인이라는 말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작목별 연찬교육, 총 45개 작목반에 대한 급식비가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10번에 기타보상금은 우수농업경영인 시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1번에 일반수용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입니다. 여기는 교재라든지 자료집 이런 걸 수입하는 겁니다. 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가 82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비가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체제구축 자료제작이 1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 홍보자료제작이 150만원, 토양전산입력 재료비가 16만5천원,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사업 재료비가 25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IPM사업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30만원, 그 다음 4번에 운영수당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초청강사수당이 78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및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15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학교 4H활동 운영수당이 40만원, 다음 5번에 피복비 4H회원 청소년제복구입비로 120만원, 7번에 임차료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차량임차 30만원, 농업산학협동 선진농협 현장시찰 차량임차에 6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연구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가 90만원입니다. 9번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시설물 유지비가 25만원, 검정기 보수가 56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지도공무원연구회 활동 현장 연구지원여비가 172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지원 교육여비가 300만원, 교육 및 행사안내 직원여비가 6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여비가 105만원, 벼병해충 정밀예찰여비 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대한 여비가 163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 재료비 공공근로 2명에 대한 재료비가 22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재료 구입 4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구입비가 35만원, 학교 4H운영 재료지원이 180만원, 오이 컨설팅기법개발 거점농가육성재료비가 200만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시범사업 재료비가 2,0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IPM시범사업용 재료구입비가 72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 재료비가 152만원, 농작물 병해충 및 생육관찰포 재료비가 175만원, 벼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6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 운영재료구입비가 24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시범영농재료구입비가 90만원, 벼부직포 못자리 기술보급에 대한 재료비가 150만원, 벼농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개소에 대한 재료비가 300만원, 316페이지입니다. 마늘주아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500만원입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강화 재료비 공공근로 국비지원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094만4천원, 부대비가 144만원, 피복 장갑 등이 22만원이 됩니다.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화 1명에 기본급과 부대경비를 합쳐서 583만원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인부임에 대한 50만원, 토양시료채취 인부임에 대한 76만5천원, 토양전산입력인부 200일에 대한 478만원, 31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토양정밀검증시약 및 초자 구입비가 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보상비가 162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연찬회 급식비가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비가 820만원, 4H과제교육 및 진로지도교육비가 40만원, 학교 4H활동 참석자급식비가 318페이지입니다. 6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급식비가 65만원, 품목별상설교육 급식비가 2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업현장 견학비 17명에 대해서 85명, 토양환경종합개선평가 급식비가 1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연찬회 급식비가 16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참석급식비가 10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육성 급식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농업인 상담소 7개소 운영경비가 연 840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금이 200만원, 지방4H단체육성 지원경비가 100만원, 농촌청소년 사랑방운영 컴퓨터 및 프린터기 지원에 500만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8명에 대해서 1인당 등록비가 250만원 중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8명에 대해서 1,600만원입니다. 휴경지생산화사업 이것은 4H과제표 운영입니다. 100만원, 벼보급종 차액보상금이 1,130만원입니다. 이 차액보상금은 농가에 보급종을 공급하면서 1등수매값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선비, 소독비, 운임 등은 도비와 군비로써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2개소에 1,000만원, 채소기계화 생육재배 1개소에 2,000만원, 에너지절약 과수시설재배에 400만원, 고품질 배Y자수형 시범사업에 500만원, 사과초생재배 시범에 600만원,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시범에 1,000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지원비 2,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은 총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프린터에는 5억원으로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5,000만원 중 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총 사업비가 4,000만원 중에서 예산지원이 1,600만원, 사과저수고 밀식가온 조성이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예산외지출 3,000만원을 제한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800만원, 벼다수확 선도 실천시범단지 1개소에 480만원, 경사지가온 다목적 모노레일 보급시험 1개소 총 사업비 1,800만원 중 50% 지원 900만원, 시설원예 영농관리대상 시범 1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 1,500만원 중 지원이 9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시범 1개소 총 사업비 3,500만원 중 지원 2,800만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보급 시범 1개소 참외나 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목초액 자가생산 농약절감 시범사업 3개소 이거는 화목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180만원.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공보장비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디지탈 비디오카메라 1대, 디지탈카메라 1대, 컴퓨터 및 포토샵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합쳐서 1,000만원. 그 다음 범용 신기종 훈련장비구입으로써 총 3,852만원 중 트랙터 1대 2,932만원, 무인방제기 1대 550만원, 구굴기로 양파나 마늘이나 감자 등을 땅 속에 있는 뿌리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구굴기 1대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빈 프로젝트와 PC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정보인프라구축 경영상담장비 구입입니다. 휴대용 단말기 2개에 대한 410만원, 벼비료살포기 구입 1대 80만원, 토양검정장비로써EC메타나 PC메타 등입니다. 3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마늘파종기 1대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거는 각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 시험연구비 중에서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재료비로써 종자, 비료, 양액, 종축, 농약, 사료를 합쳐서 665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초자류 시약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새기술실증시범포 부대시설 실증시범포에 휀스설치, 당초에 하다가 남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 실증시범포 토양개량으로써 전년도, 즉 금년도에 반을 했고 반은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구비와 객토, 암거배수를 합쳐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개선지원비, 즉 수출오이와 수출황금배에 대한 포장개선지원비가 2개소에 1,000만원, ARS방식 하우스경보기설치 시범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해서 하우스가 날아가든지 찌그러든지 하면은 농가에 경보장치가 오도록 하는 시설로 8개소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범포에 대한 종구, 종자보관용 항온기 1대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시범포에 전화기 1대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전부 기술적인 말이라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부터요, 324페이지 제일 하단 시범포에 전화기 30만원,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입니까, 이거는 어디에 갖다가 설치합니까?

그거는 시범포에, 사무실도 조그만하게 있고 포장에 하우스도 있고 이래서 전화기를 사무실에 놔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에도 휴대용 일정거리는 들고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기기 때문에 일반가정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게 내선으로 해서 한 두대 정도 포장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화기입니다.

시범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 군데고...

그래서 거기 한 대만?

예, 한 대 하면은 휴대용은 들고 다니는 거는 한 두 개 따라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322페이지에 보면 구굴기라는 거 이건,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감자나 양파를 캔다고 설명했는데 이건 뭐 어떤 기계입니까, 지금 현재 이 기계가 나와있어요?

예, 보통 트랙터 뒤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로타리와 비슷하게 생겼는 건데 로타리는 땅을 터는 거고 이거는 감자나 마늘이나 양파를 이래 지나가면은 일정한 깊이로 전부 파 가지고 감자는 감자대로 모으고 상당히 일손을, 일반 사람이 하는 것 보다 한 20배 내지 30배 이상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트랙터를 한 대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현재 거기에 우리 트랙터가 없어요?

트랙터가 있는데 구입한 지가 벌써 아주 오래된 것이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 구형모델을 갖다 놓고 하니까 농민들의 불만도 이 교육자체가 원만한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오래된 지역부터 이거를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신청해서 하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 있는 줄은 아는데 또 하나 더 구입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아주 구형입니다. 옛날에 거...

그 다음 321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 신설됐는 게 있습니까, 이 중에서.

이걸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품종이 다르다든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겁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하고 있는 거요?

예.

하고 있는 거는 전부다...

아니, 새로 신설하는 거만.

여기 있는 거는 거의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전부 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안 가니까 묻는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20페이지에 보면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2개소 해놨는데 이거는 주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시범영농 지원하는 거요?

이거는 봄에 할 수도 있고, 여름까지도 할 수 있고 보통 그래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이만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거 목적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농촌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과제자금이라는 걸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에 재미를 붙이고 농촌에 남아 가지고 농업개선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워낙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유도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과수시설재배, 고품질 배 Y자수형 시범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해 줬는 게 얼마쯤 됩니까, 이거 한 2년밖에 안됐지요?

Y자 이거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신설입니까?

이것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금년부터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말이 좀 생소해서 묻는 겁니다.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이거는 올해 좀 증가됐습니까,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1인당 4천원을 기준해 가지고 예년이나 급식비는 같고요, 지급방법도 읍면장한테 배정해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방식은 전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배부 하니까 점심, 국밥한그릇 값 충분하다고 합디까, 모자란다고 합디까?

저희들 욕심같으면 좀 더 해도 되지마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4천원정도 해 가지고 알뜰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은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 운영재료 구입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역시 예전에 하던 거지요?

예, 이 예찰포라는 거는 과거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 논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병충해가 어느 시기에 뭐가 많이 발생되는지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요, 그리고 제일밑에 하단에 보면은 벼농사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올해는 했어요?

이거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하나지마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쌀겨 농법으로 해 가지고 대북리에 좀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먼저 평가회 할 때에 위원님들이 오시고 했는 그건데 이게 도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좋은 거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밀어부쳐서 지금 많이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우수한 걸 하든지, 다른 지역에 하든지 일단 새로운 걸 저희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은 학교 4H육성 재료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해 줬어요, 이만큼?

이 사업, 학교 4H육성재료지원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4H가 중학교가 4개 있고요, 고등학교는 의흥정보고등학교에 1개 하고 총 학교 4H가 5개교 있는데 이 학교 4H회원들이 앞으로 농촌에 정착도 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아마 국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어떤 과제, 또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좀 구입을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또 군비가 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하는 거 맞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은 화물탁송료라는 게 있지요, 이거는 무슨 화물을 탁송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사무실에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라든지 우리 교재나 월간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리후렛이든지오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탁송료, 우리가 부치거나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 하면은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아, 탁송료라 해서 여기에 무슨 붙이고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자료가 많은 거는 또 부쳐주고 받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흥예산에는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예산이 증이 됐는데 업무추진비에 303페이지입니다. 왜 작년보다 38만4천원이 줄었습니까, 기관운영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준액인데 소장님이 지금 현재 지방직 서기관이지요, 복직을 했다가?

예.

그런데 힘있는 부서의 사무관 업무추진보다 왜 적습니까, 우리 군에는 농업이 75%가 주 생산인데 지도직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 전체 상담소까지 직원이 몇분 됩니까?

29명입니다.

이거는 기준액으로 이렇게 줄였는 겁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기준에 최소한 3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직급에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는?

그런데 거기 예산편성기준에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300만원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준액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좀 줄은 것은 전년에 비해서 인원이 두 사람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었는데 대한 감액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고 4H가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지요?

예.

그런데 이 3단체 행사를 실질적으로 목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했는데 전년도에 언제 우리 의회에서 소장님 하고 전체 의원들 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 연중행사를 합동행사로, 개별행사로 하지 말고 하면은 효용가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좋고, 의원들도 가서 격려하기 좋고 이런 거를 한번 건의해 가지고 소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전부 따로 모두 목을 그대로 해 놨는데 이런 거는 행사를 연중 3회로 하든지 행사를 하면은 합동으로 하면은 안쌉니까, 경비가 절감 안 됩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회나, 또는 저희들 지금 소관은 아니지마는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이나 같이 합동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한번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예상되는 예산을 한번 대략 의논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니까 행사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무리다, 이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반영은 안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있는 항목은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로 교육, 그 다음에 어디 연찬회, 또 도나 중앙단위에 오라 가라 하는 일괄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행사비 그런 거고, 여기 합동행사비는 안돼 있지마는 앞으로라도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딱...

농촌지도상담센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게 아닙니까, 이 3단체는...

이 3단체는 되는데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H는 연령관계라든지 이게 워낙 세대차가 나기 때문에 여기 같이할 대상이 조금 못되는 것 같고 농촌지도자나 경영인회는 연령적으로 해도 의식구조가 비슷하니까 될 것 같은데 예산에는 여기 안돼 있지마는 또 다음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예산서하고는 별개로라도 한번 그렇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연구를 해보고 금년에 안되면은 또 그다음해라도 서로 의견도 같이 모아보고, 예산만 지원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집행이나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어떤 과잉 문제가 생기고 이래 되면은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백위원님.

306페이지에 말이지요, 농어민신문구독료가 72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과에 농어민 신문보급이 2,150만원 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거 신문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독료신문이요, 산업과에서 지금 농민에게 보급하는 신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신문이.

이 신문은 종류가, 이름이 같은 거는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농민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소에 과별로 하나 하고 그 다음 상담소에 하는, 우리 자체 상담소 하고 본소에서 보는 그겁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잡혀있는 200만원은 신문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산업과에서는 자기들 하고 또 무슨 단체에 주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산업과에서 2,1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역시 농가에 무상으로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농가에 주는 거는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이런 신문을 봐야 그때그때 농업에 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용입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농기계 수리가 지금 현재 700만원, 5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그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거기서 부품대를 받아 가지고 세입에 넣잖아요?

예,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기계 부품이 아주 경미한 것, 개당 3천원미만짜리 이거는 무상으로 대장정리만 해놓고 무상으로 돈을 안받고 끼워주거나 갈아주고, 3천원이상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1만원짜리면 1만원을 해 주고 1만원을 받습니다. 그 원가대로만. 도매가격 정도 됩니다만 원가대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군에 세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700만원은 예산은 700만원이지마는 늘 700만원어치 해 주면은 700만원 받아 가지고 세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러면 금년도에 부품대가 지금 현재 세입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무상예산이 200만원이고, 무상은 해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청했고, 유상은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0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잡혔는데 연말까지 좀더 잡히고 나머지 안잡힌 그만큼은 현품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있다가 언제든지 그 현품이 나가면은 세입이 들어오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더 324페이지 황금배 지원이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2,400만원이 또 지원됩니다. 유통특작과에서 2,400만원이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1,000만원이 지원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도 단지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황금단지에 유통특작과에서도 지원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유통특작과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포장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약대 하고...

예, 수출농업이라는 게 저희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업이 불과 몇 가지가 없습니다. 오이라든지 황금배라든지 장미라든지 또 돼지라든지 그 다음 양파라든지 이런 작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지마는 어떤 경우는 상당히 참 의욕적으로 해도재미를 못보고, 또 국가적으로나 군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하든지간에 외국의 달러를 벌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 오이나 배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나 국내적으로 일정량을 수출을 해줘야 나머지 국내 남은 배나 오이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에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은 좋겠다 싶은 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소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 지원하는 건 좋은데 유통특작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액수 덩어리만 보면은 많은데 그 면적이나 농가로 따지면은 사실 돌아가는 거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