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성영입니다.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의령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조례상 12월 10일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휴일인 관계로 그 익일인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히 제출하신 안건들은 지난 12월 5일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20일간의 긴 회기로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번갈아 개최됨에 따라 의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고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의사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2분으로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모쪼록 긴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4회의령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순곤 의장님, 그리고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동안 군정 수행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붙임안과 같이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의 여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의 여건입니다. 2001년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세입면은 어느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뒷받침할 세출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경제회복 예상에 따라 내국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 등 의존재원은 2000년도 대비 약 12.5%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다소 즐어들었으나 도로주행세의 증가로 2000년도 대비 약 3%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완공으로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확충 및 행정전산화 추진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산업의 예산확충과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에 다른 군비부담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되고, 지방자치세 실시이후 주민의 욕구분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투자 요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89억 6,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988억 2,443만원보다 10.3%인 101억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18억 6,600만원이 늘어난 922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2,800만원이 줄어든 167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4,500만원이 줄어든 8억 9,700만원, 주택사업은 2만원이 늘어난 14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은 4억 6,600만원이 즐어든 17억 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7,600만원이 늘어난 6얼 7,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10억 3,400만원이 늘어난 72억 9,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10억 3,800만원이 줄어든 14억 5,9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16억 9,300만원이 줄어든 29억 4,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억원이 늘어난 17억 1,6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의 803억 5,500만원보다 118억 6,600만원이 늘어난 922억 2,1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1억 600만원이 늘어난 37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3억 7,100만원이 늘어난 85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7억 6,600만원이 늘어난 342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 2,500만원 늘어난 138억 5,100만원, 재정보전금은 신설된 것으로서 8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4억 2,600만원이 늘어난 309억 2,000만원이며, 지방채는 2001년도에는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이 16억 200만원이 늘어난 274억 8,300만원, 사업예산이 133억 9,600만원이 늘어난 591억 1,500만원, 채무상환은 25억 3,000만원이 줄어든 1억 9,300만원, 예비비 등은 6억 200만원이 줄어든 5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채는 주민세가 1억원이 늘어난 5억원, 재산세가 2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6,000만원이 줄어든 9억 5,000만원, 담배 소비세가 5,000만원이 줄어든 14억원, 종합토지세가 2억 5,000만원, 주행세가 9,600만원 늘어난 1억 2,000만원 도시계획세가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4,000만원, 기타 세입은 1억 4,7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7,500만원이 늘어난 1억 5,3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1억 400만원이 늘어난 4억 9,600만원, 징수교부금은 4억 6,300만원이 줄어든 2억 9,200만원, 이자수입은 1,000만원 늘어난 1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억 1,000만원 늘어난 50억원이며, 전입금은 4억원, 부담금은 2억 900만원이 줄어든 1억 5,800만원, 잡수입은 400만원 늘어난 1억 3,300만원, 기타 3,8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9,700만원이 늘어난 8억 8,500만원, 일반행정비가 23억 8,900만원 늘어난 234억 3,200만원, 교육 및 문화비가 6억 1,000만원 늘어난 29억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8억 7,200만원 늘어난 116억 4,400만원, 사회보장비는 26억 6,200만원 늘어난 89억 5,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4,100만원 줄어든 39억 2,4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는 1억 1,400만원 늘어난 66억 5,9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00만원 늘어난 12억 9,6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45억 8,200만원 늘어난 308억 6,300만원, 교통관리비는 3,000만원 늘어난 1억 6,3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3,500만원 늘어난 2억 100만원, 소방관리비는 300만원 줄어든 680만원, 예비비는 15억 1,400만원 줄어든 12억 8,5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가 총 281억 5,3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35억 5,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억 7,900만원, 여비가 11억 8,400만원, 일반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13억 700만원, 복리후생비가 37억 4,100만원, 의회비 3억원, 일반보상금 6억 2,700만원, 연금부담금·사회단체보조금·연금지급금·청사정비 등 지방채 상환에 28억 1,1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5,000만원이며 재해대책 등 각종 기금적립에 10억 9,8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80억 3,900만원으로서 국비 204억 1,000만원, 도비 99억 1,600만원, 군비 77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문화재 보수가 4억 7,500만원,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 1억 2,300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에 1억 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38억 4,1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12억 7,8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8,900만원, 경로연금 8억 3,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8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2,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7,400만원, 축산폐수처리기채이자 1억 400만원, 농업인자녀 학비지원 1억 9,500만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10억 1,80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 2억 2,700만원, 산촌종합 개발사업 3억 9,900만원, 육림사업 2억 1,700만원, 임도신설사업 3억 1,4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3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 2,600만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9억 6,800만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14억 5,6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2억 4,700만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41억 3,000만원, 벽계관광지 개발사업 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 이자 17억 3,200만원, 유학사 개축사업 2억원. 1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19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5건에 32억 4,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9억 4,900만원, 기타 사업비에 92억 7,7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은 총 147억 7,200만원으로서 양여금 108억 1,500만원, 도비 5억 9,400만원, 군비 33억 6,3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 정비사업에 49억 9,6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46억 5,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억 200만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21억 4,1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7,8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99억 7,000만원으로서 한우산 활공랜드 조성사업에 5,000만원, 곽재우 생가 복원 사업에 3억원, 저자문서 결재용 프로그램 구입에 4,900만원, 청사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5,600만원, 2001년도 정수물품 구입에 1억 7,2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부지매입에 9,200만원, 생활보호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8,6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개소에 1억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자원에 2억 1,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500만원, 헬기임차료 1억 3,100만원, 한우산 수액류 조림 1억 9,000만원, 소류지 보수공사 2개소에 5,000만원, 감암지구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원, 의령지구 용배수로 구조물 및 수문 정비에 1억원, 지정지구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6,000만원, 수해복구 장비 임차 및 유류대가 7,300만원. 1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조사에 1억 5,000만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 상수도 개보수 15개소에 2억원, 하계방역인부임 8,40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4억 2,000만원, 읍면청사 개보수에 6,700만원, 읍면 회의용 의자, 탁자, 책상 등 물품구입에 2,700만원, 읍면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2,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9,000만원, 기타 경상사업 및 소규모 투자사업에 52억 7,200만원임, 예비비는 12억 8,500만원. 16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억 9,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억 1,9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사업 수입에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1억 6,400만원, 정수 약품구입에 3,100만원, 이령상수도 급수구역 누수탐사 용역 3,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 2억 2,000만원, 누수방지 급수전 및 노후교량기 교체 6,000만원, 상수도 배수관 보수 5,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억원, 상수도 급수공사 1,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 2,5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4만원, 순세계잉여금 17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에 121만원이며, 세출은 주택개량 지방채 상환에 14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억 4,700만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원, 초과 진료비 환수에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의료비 17억 2,600만원, 민간 융자금 1,000만원, 회수금 반환 6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6억 7,300만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7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6,400만원, 세출은 일반운영비 18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원, 예비비 4억 7,1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총 규모는 72억 9,500만원이며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7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가 6억 5,000만원, 으뜸품모귝성자금 적립 50억원, 예비비 16억 4,2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억 5,9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 입주업체 부담금 수입 5억 9,800만원, 분양대금 미납 연체이자 수입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3,900만원, 미보상 토지매입비 3,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3억 8,500만원, 예비비 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구룡공단 일반운영비 3,600만원, 구룡공단 조성지방채 상환에 7억 4,40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 수당 및 여비 1,600만원, 골재채취 일반운영비 8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 5,4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조사설계비 1,000만원, 골재채취 상차임에 12억원, 골재채취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 4억원, 예비비는 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규모는 17억 1,600만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2억 1,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에 15억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