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정도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게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청소과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 및 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또 28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여비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예산에 이렇게 올렸을까요? 54만원하고 43만2,000원이 금년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씩 꼭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상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용인부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우리 인부 2명을 확보를 해서 시설물조사를 합니다.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시설물 조사도 동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전업무가 구로 올라오는 관계로 280페이지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하고 그 뒤에 281페이지에 자료여비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할 때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럼 전에는 이 2개를 공공근로자들이 했다 이 말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동에서 기능을 대행을 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럼 동에 따른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동에서 업무는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 대한 인력은 거의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동에서 사람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내나 그분들 시키면 되죠. 이런 데 안 쓰고 다 뭐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올라왔는데 동에 따른 청소업무가 전부 올라오고 인력은 3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 3명이 증원 됐는데 3명 증원된 인력은 지금 청소행정업무에 감염성폐기물이 추가로 오수관리 등 업무에 배치가 되었고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에는 인력배치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무단쓰레기 경고판 그게 어째서 금년에는 15만원씩 23개에 했는데 금년에는 20만원씩 16개소에 한 이유가 뭡니까? 단가도 비싸졌고 왜 그렇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단가가 5만원 정도 금년에 조금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다른 것은 다 돈이 내려가는데 간판하는 것은 왜 올라갑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견적조사에 의해서 해보니까 20만원 있어야 반듯한 간판이 주민들이 보고 어떤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 20만원 투입해야만 보기 좋은 간판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보기 좋게 해서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2000년도에는 약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이번에 그냥 2억만 만들어놓고 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 이게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전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수처리시설 내에 설치를 하면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안 되도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면서 2억이 든다는 그것은 예산은 들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럼 그것은 어림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이런 것을 구분하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처리시설운영비가 설계중에 있어서 명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설명서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다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언제쯤이면 그 서류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20일 전후로는 설계가 제시될 겁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20일 전후로 해서 그때 다시 자료를 보내주세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구체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81페이지 제일 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올해 7,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신평1동, 괴정2동, 감천2동 이렇네요. 신평1동은 11-90번지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공동화장실 철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신평1동 공동화장실이 전에는 그 주위에 판자촌으로 해서 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집들이 전부 개축이 되어 가지고 개별적인 화장실을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공동화장실 이용인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하는 이 부분에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되어 있는데 쌈지공원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고 끝나는 거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철거만하고 끝나고 다음에 녹지, 조그마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 계획은 차후에 구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면적이 7평이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21.7㎡로 조그마하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7평 철거하는데 1,100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차가 들어가지 않고 밑에 저장조 이런 것을 파서 전부 인력으로 지고 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철거하기에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길이 좁고 하니까 사람 인력비, 그러니까 수작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파묻혀 있는 탱크도 끄집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많이 듭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탱크가 몇 m 정도 박혔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밑에 저장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2층이 21.7㎡로 되어 있으면, 자료에는 7평밖에 안 된다 말이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지하에도 있다는 말인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분뇨 저장조.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21.7㎡에 빠졌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7평까지는 안 되지만 밑에 34평정도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평균적으로 3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해도 10평인데 10평의 처리경비가 1,100만원이 든다면 이런 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수작업을 한다해도 평당에 1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거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 부분 견적을 한번 받아본 그런 결과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지하평수 포함해도 10평인데 10평의 철거비가 1,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봐보세요. 괴정2동 공동화장실 개축을 하는데 개축하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3평이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3평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3평을 개축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2,200만원이 듭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여기도 화장실은 다른 건축비보다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돈 많이 드는 것이 평당에 700만원 정도 드는데 뭘 짓는 겁니까? 호텔 짓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여기가 평지가 아니고 공동화장실은 차가 못 들어가는 비탈면 그런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먹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이 내용에 보면 기존 있던 것을 철거한다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자, 됐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감천2동 12-267번지 여기 보수하는데 그 면적이 몇 평 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한 10평 정도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10평정도 보수하는데 3,700만원 같으면 평당에 37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수하기 때문에 평당 370만원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도 개축이나 보수나 전부 마찬가지인데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수세식으로 다시 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지금 재래식인데 재래식이 너무 구형화 되고 노후화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말이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 적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에도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설명서 부속서류를 보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장실 개축해서 9.2㎡니까 3평이잖아요. 3평에 2,200만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런 사항별 보충설명서에는 더 보충을 시키든지 도저히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너무 과다책정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밑에 한 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면 소음측정기가 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281페이지요?
해수
이해수위원
2.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우리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소음측정기만 2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를 구입을...... 예?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소음측정기는 한 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소! 자꾸만 헷갈리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기존 있던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8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88년도 11월달에 구입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우리가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게 기존 소음측정기가 불량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노후되어 정확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새 기계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해수
이해수위원
10년 같으면 98년도에 끝났네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기존 소음측정기가 아주 불량해서 민원인들이 믿지 않고 그런 반론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진작에 구입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구입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소음측정기 한 대가 500만원 정도 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정밀기계가 되어 가지고 비싼 것이
해수
이해수위원
조금 있다가 그 가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카메라가 폐기물 단속용이 우리 구에는 몇 대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폐기물 단속용은 한 대도 없습니다. 신규로......
해수
이해수위원
이 밑에 카메라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이때까지 폐기물 단속할 때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개인 카메라로 직원 개인 것으로 활용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보충질의 하려고요.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81페이지 지난-며칠 안 됐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각 기관의 화장실 시설을 아주 좋게 해서 이용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분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한 평에 450만원 들여 가지고 했다고 대서특필된 거 봤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게 해서 금년도에 화장실 콘테스트에 최우수로 지정돼서 시민단체의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돈만 들여 가지고 해서 표창을 주고 그거는 아니에요. 서민들 사는 거 하꼬방 같은 이런 것은 기십만원 짜리, 5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 살고 있는데 평당 화장실 450만원 하면 절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하고 관리를 하는 시설만 튼튼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앉아서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공동화장실 방금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철거하는데 7평 같으면 평당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정화조 탱크 파낸다 하는데 안 파내도 됩니다. 거기다가 재래식이라도 그대로 보강해서 정화조를 계단식으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세면으로 해놓은 것을 파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주민들에게 운반하는 것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7평 같으면 운반을 해도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건축과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설계사 같은 데 돈 안 들이고 용역해도 얼마 들겠느냐 하면 간단하게 해주는데 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단가가 비싼 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짓는 것이 아니지요. 신평1동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신평1동 거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할 말로 분뇨만 퍼내면 되지 탱크 거기다가 흙을 메워도 되고 그것까지 파내고 땅 밑에까지 야물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정2동 공동화장실 이것도 평당 700만원 뜯어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말고 건축사무소나 건축과에 자문을 받으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 감천2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거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다. 그래도 열 평 짜리에 3,700 같으면 평 당 한 평 짜리는 조금 많이 들겠지 면적이 많으면 그래 많이 안 드니까 새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의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삭감이 많이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 청소업무에 운행하는 차가 16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미화원은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224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도로 같은데 관리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청소하는 미화원 그 인원은 몇입니까? 가로관리라 하나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원은 8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4명을 빼면 140명이 상하차에 따라 다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상하차원하고 문전수거원해서 6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문전수거 직영구역이 다대1·2동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파트는 전부 위탁처리합니다. 신평2동, 감천1·2동 그리고 다섯 개 동을 직영을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는 빼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도 신평1동은 아파트가 아닙니다마는 다대동 같은 데는 거의 아파트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다대2동은 거의 아파트고 다대1동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도 많이 있고 개인주택도 있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문전수거를 제외하고 66명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문전수거 인력이 66명
상수
김상수위원
또 가로청소가 80명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84명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상·하차하는 총 몇 명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문전수거 상하차원이 15명
상수
김상수위원
15명밖에 안 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상·하차원은 15명밖에 안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이 안 맞는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장하고 224명이
상수
김상수위원
84명하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전부 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가로청소 84명, 문전수거원 47명, 문전수거 상·하차원 15명, 재활용선별장 17명, 재활용안에 소각장 관리 5명, 재활용수거인력 7명, 가로마대 수거 13명 그 다음에 기동청소 28명, 감독 4명, 기타 8명해서 228명 현재 인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타 8명은 뭡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기타 8명은 여기에 지금 여성회관 안에 주변하고 여성회관 사용도가 많아서 그 주위에 한 명 배치되어 있고 양묘장에 3명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시 노조파견에 1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양묘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전에 양묘장 관리인력이 전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인력이 전부 없어져서 그래서 안에 가로 가지치기하는 등 이런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양묘장 처리하는 양묘장의 자체 관리인력을 보충을 해서 파견을 시켜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양묘장 자체 관리하는 것을 미화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구 자체 인력이 모자라는데 당분간 파견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상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러면 총 직영하는 수거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인구로 5만4,791명
상수
김상수위원
인구로 물동량을 정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주로 물동량을 하는 것은 인구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인구 5만 몇 천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인구 5만4,791명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은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위탁은 세화산업이 7만1,826명, 미진산업이...... 지금 자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70%는 거의 위탁되는 것 같은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인구비례로 해서 85% 정도 위탁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용인부 총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월 단가든 연간 단가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체 180여만원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이렇게 하면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전부 합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나누어 보세요. 1,200만원에 224명을 나누어 보세요. 계산기 없어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여기 뒤에 피복비는 빼고
상수
김상수위원
피복비는 얼마 안 되거든, 다 해봐야 돈 1,821만2,000원인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연간 2,237만원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월 182만원 나올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150만원 월급쟁이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거기 한번 봐주세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말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분뇨청소 대행업자징수교부금은 돈이 얼마입니까? 990만원 밖에 안 되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분뇨청소 대행업체 분뇨수거처리징수교부금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민간위탁수수료가 42억 있지요? 여기 청소종사원 숫자가 총 얼마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위탁업체 총 종사원이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은 월 얼마 기준쯤 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한 135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저 사람들 집단행동 하더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요즘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노조결성이 돼서 인건비 인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직영 청소원하고 대행업자 종사원하고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85% 됩니까? 안 되지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85%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위탁관계 이것은 과거에 죽 보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을 해서 또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또 복구를 해도 크게 모자라서 늘 추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뻔히 저기 가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연도별로 하면 죽 나올 겁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과연 인건비라든지 대행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고 항상 안 돼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분들이 결정을 하고 이래했는데 그러한 것을 여기서 깎고 저기 가서 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가서 안 되면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대행업하고 타구 대행업하는 평균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우리 구가 t당 처리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낮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 줄 것은 어느 정도 해주고 우리가 호되게 부려먹을 것은 부려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평균을 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잘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금년도에는 보니까 3억 작년 예산에 비해서 3억4,000 정도 증가하는데 이 정도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 현 추세로 이게 10억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행업체 노조에서 인건비가 작다고 노조시위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160만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160만원을, 금년부터 개인 업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받는 비용은 이것보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노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더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급이 돼서 전구에 금년도 용역을 곧 시작을 합니다. 내년도 시세로 금액이 이렇게 볼 때 증가될 예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고 우리도 150만원 정도 줄 계획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 150만원 돼야 청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그 업자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전체의 구 균형을 잘 맞추어서 절대 딴 데보다 높으면 지탄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차질 없도록 잘 편성을 하고 이번에 용역이 되어지면 용역을 조금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용역심의를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용역심의는 별도로 하는 데는 없고 나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민간하고 전문인이 물론 거기에서 용역을 믿어져야 되지만 딴 데 하는 것하고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대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안알겠나 이런 것은 말썽이 없도록 해서 심의를 한번 거쳐서,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 참모회의나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구정조정위원회나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데에서 그것도 다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분야에 국한된 사람만 선정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 고견을 참고해서 확정하는데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181페이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정할 때에 허가민원과에서 직접 가보고 경비가 얼마나 든다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의 이런 금액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허가민원과에 산출근거를 담당자의 도장을 찍어서 내도록 우리가 대충 보면 압니다. 건축가격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사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면 아니까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많이 됩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아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한 것 김상수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공동화장실 이게 괴정2동 것이 몇 평이라고 했어요? 281페이지입니다. 3평이 되지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3평 정도 됩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평당에 얼마씩 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한 7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98년도에 이 공동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아시겠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정순
강정순위원
그래서 어느 직원을 할 수 없이 타 구로 보낸 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공동변소에 대한 그냥 구청에서 옳다고 해서 내가 타일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재서 그야말로 누구 한 사람이 옷을 벗어도 벗게끔 하려고 했는데 어느 직원 하나가 다른 데로 갔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개인 주택을 짓는데 아주 호화스러운 주택을 지어도 최고로 짓는다고 해도 500이면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리 적은 공사일수록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공동화장실을 짓는데 700이 든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또 공동화장실 한 평에 7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그것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좀 생각을 해보고 올리지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는 건축부분에 전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이 금액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얼마나 드느냐 허가민원과에 협의를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전문직이 현장확인하고 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통보를 받아서 이것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니 김상수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가져오고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말이 생겨서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확정하지마는 다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다시 나와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또 다시 설계를 한다면 그러면 이 서류 올린 것은 엉터리 서류를 올렸다는 거예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니, 실시설계
정순
강정순위원
설계가 나왔길래 이것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세부실시 설계는 반드시 예산이 책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건축과 이관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만 이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금액은 가설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확실한 설계 집행금액은 지금 재무회계 규정에 바로 내지는 못합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98년도에 역시도 이렇게 올린 그대로 맞추느라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하세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지금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모든 공동화장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철거하고 새로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녕 그렇게까지 밀고 나간다면 우리가 역시 그냥 가만히 안있고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이 나가서 지키든가 어찌하든지 해서 산출근거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허명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구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라는데 운영비 내역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 내역 운영기간은 2001년7월3일부터 12월31일
명도
허명도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분, 그 안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2억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7월1일부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내년 연말까지 6개월간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2001년도 그랬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난 해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 건립비 해서 6억 정도 책정되어 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구비만 6억
명도
허명도위원
아, 금년도. 그 6억 정도 지금 쓴 내역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받아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6억은 예산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 돈 쓴 거는 없네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쓴 것은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하고 선급금으로
명도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 요점은 뭐냐하면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셨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명도
허명도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대하는 경향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반대하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율적으로 볼 때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어디가 그렇습디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거기에 주민들은 그 자체에 전체적인 것을 봐서 몇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어촌계에서 어장 황폐화에 따른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어촌계에 그날 제안을 하신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또 뒷날 이야기를 좀 나눴고 또 앞으로 한번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겠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그날 말씀 나온 그대로 어장 황폐화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거기 들어가서 반대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구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림1동에 이번에 설명회 할 때 그 내용이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본위원도 있었고 참석을 하면서 회의를 주재한, 진행을 맡아본 입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적에 주민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는 어떻게 수렴을 해 보겠지마는 그게 완벽하지 못하다고 할 적에는 반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 안됐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한번 더 이야기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줘요. 사료화 시설 운영비도 있고 한데 저는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은 내가 동료위원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안은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시도록 하고 또 예산은 집행해 놓고 사업은 건립을 못하면 예산 불용액만 늘어나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료화 운영비 이거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이래서 한 개에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5,000원이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5,000원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용기가 다른 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 용기가 다른 거는 멍게통이라고 해서 일반 물통식의 통입니다. 지금현재 5,000원 짜리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예산 올린 이 통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처리 장비차량이 현대화되어서 거기에 사람 인력이 많이 필요 없이 바로 걸면 받아서 올라가서 탱크에 붓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명도
허명도위원
아니, 말고 이게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플라스틱으로 장독대같이 생긴 거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장착시설에 하고는 있는데 그게 부적합하고 작업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이걸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그게 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은 수집업체가 갖다놓은 겁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한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신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확보를 하게 되고
명도
허명도위원
말고,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그대로 싣더라고, 그래서 아, 편리하구나 생각은 들더라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숫자도 2,300개, 지난 해에는 몇 개였냐 하면 400개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9,000원에서 5배 이상 비싸고 또 숫자는 보니까 한 6배 정도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멍게통이 내나 장독대 같이 생긴
말고 시비 보조가 8,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바꿔야 안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공동주택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분들은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그러면 이 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트 지금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던데 왜 그래?
그런데 계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공동주택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파트 입구에 있다고. 또 이게 차량이 옆에 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다 있다고, 있으면 그것을 올리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거리가 한 1m나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바짝 붙여서 다 올린다고. 크레인식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떠서 올리더라고.
그러면 멍게통인가 그것은 지금 하나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급하는 새로 나오는 수입용기 이것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시에서 지정해 주고 합니까?
그거는 어찌 됩니까?
FRP죠?
크기 같고 단지 모양새 조금 변형해서 운반하기 좋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한 다섯 배나 비싸도 됩니까?
시 보조금 받는 것이 프로테이지를 받습니까?
용기가 9,000원인데 두께도 같을 거고 5만원 책정됐다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가 조금씩 절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계산이 이렇게 나와서 5만원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조금 신형으로 바꿨다고 하면 밑에 밀기 위해서 롤러를 단다고 하더라도 그거 해봐야 부착하는 돈 얼마 아닐거라고. 그런데 다섯 배나 비싸서 되겠어요?
편리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개량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턱도 없이 어디 특허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글납작한 게 움직이기 곤란하니까 네모로 해서 옮기겠다 그리고 밑에 운반하기 좋도록 롤러를 달아서 밀고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두께가 똑같을 거고 FRP 똑같을 거고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에다가 가격이 이렇게, 그러면 부산시 전체로 하면 상당히 큰 숫자일건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만원하는 이 단가는 시중 유통가격의 견적을 받아봤고 또 다른 구에 구입가격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시행이 될 때에는 입찰을 보면 2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나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유통가격으로 봐서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산 5만원 짜리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한 2만원도 채 안 해도 될 겁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다른 구에
명도
허명도위원
다른 구에도 이것을 만드는 단체가 있다고요. 이런 가격을 맞춰주시오, 단가를 맞춰주시오 하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9,000원짜리 이것도, 요새 불경기에 현금 주고 사 주고 돈 떼일 염려도 없고 이런데 이거 숫자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안하겠어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자료는 그러면 단가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면 시중단가하고 이런 견적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른 구에 구입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공을 하면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상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89페이지 이 용기를 샘플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샘플을
상수
김상수위원
방금 허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9,000원을 쓰다가 5만원 같으면 여섯 배 가까이 되는데 변형이 되어도 큰 차이가 없을건데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을 보면 현재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거 얼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차량은 없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차량은 지금 더블캡이라고 하는 순찰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순찰차가 노후돼서 바꾸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두 대를 더 증차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증차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동에서 하던 청소업무는 동에서 동 차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차 한 대로는 전역을, 16개 동에서 구분적으로 하던 것을 커버하기 어려워서 두 대 더 확보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대하고 이 두 대하고 세 대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세 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 대 되면 16개 동에서 하던 것을 업무가 구로 이관됐으니까 그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로부터 70% 보조를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전보다 양도 줄어지고 그 업무를 이관해서 아까도 한 군데 업무용 일용인부임 그게 몇 사람이 60일간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저 업무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인력도 이리 저리 하면 그 인력이 남아서 풀로 가동해서 전업무에 활용이 돼야 될 건데 곳곳이 차도 2대 더 하고 또 인부임도 사업용 인부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자꾸 예산만 증가되는 이런 방향으로 되니까 오히려 그 업무를 가지고 그 인원을 쓰고 하면 예산이 절감돼야 될 건데 상당히 고려해볼 문제이다. 물론, 그 업무를 가지고 왔으니까 동에서 동 차량으로 활용하던 것을, 업무가 같으면 하긴 해야 되는 이런 업무인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자꾸 예산이 늘어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첫회는 투자가 되겠지마는 다음부터는 정착이 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차량기사도 둘이 더 있어야 되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기사는 환경미화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우리 정수책정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전기사 채용을 하지 않고 자체
상수
김상수위원
미화원을 해서 채용했는데 기사를 쓴다고 하는 그것도 맞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우리 직원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적부터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행사처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오늘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내용이 정말로 너무 열악한 거라! 보시다시피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것인데 내용이 이렇게 불충분해서 실제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뭐가 뭐다 하는 것을 앎으로 해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고 또 회의가 심도 있게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것은 왜 그렇냐,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무엇이냐, 현물을 한번 보자 하는 것도 그것이 상세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용기를 보면 여기는 한 개 5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몇 t짜리인지 몇 ℓ짜리인지 내용이 불충분하고 불성실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사무소 여기도 보면 시방서가 차라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방서를 가지고 오든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설명을 해준다면 알아듣기 쉽고 3평에 2,200만원이니, 또 10평 보수하는데 3,700만원이니 실제 의아심을 안 가질 사람이 어느 위원이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시간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런 것부터 우선 지적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있는 것은 우리가 봐서 얼마든지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렇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 몇 페이지냐 하면 286페이지 선별장에 1년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 금년도 세입예산을 7,200만원으로 했는데 11월말 현재까지 8,000만원 세입을 시켰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지금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용품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렇게 합하면 3,000만원이나 되는데 손해가는 것은 아닌데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운영의 차원은 물론, 경영수지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마는 폐자원화 되는 이런 쓰레기를 다시 빼내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얻는 세입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본위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오는 모든 폐품을 가지고 재활용 한다는데는 저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너무 많은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해 예산을 할 때는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말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펴 보세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224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99년도에는 몇 명씩이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99년 연말에는 229명으로 해왔고 98년 연말에는 253명으로 넘어왔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근속가산금은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근속가산금은 8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지금 224명 전체가 8년 넘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다 넘지는 않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년×224 이렇게 해놨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사실상의 근무연한은 문전수거 할 때의 인력이 8년이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산해볼 때 군 경력을 가산해주면 전인원이 8년이 넘어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어 있습니다. 군 경력을 포함하면 8년이 전 인원이 대상이 된다 하는
해수
이해수위원
군대 경력 포함하면 다 8년이 된다 그 말이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근속가산금 해서 나와 있는데 근속수당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용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항목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방법은 저희들은 이렇게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2000년4월10일날 나와있는 그 자료를 보고했다는 그 말씀인데 근속수당하고 근속가산금은 틀리거든요. 8년 근무했기 때문에 1만1,680원 곱하기 죽 나오는데 근속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근속수당 같은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있죠? 그것 한 번 봅시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에 6,600원 나와 있는 것도 그 안에 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 안에
해수
이해수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최고 많이 받는 사람도 초과근무수당이 5,300원 정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네. 그래서 근거자료 보면 그것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284페이지에 보면 노무화하고 작업모가 있는데 노무화는 뭡니까? 신발이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신발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신발은 112명 같으면 대략적으로 적었겠죠? 약 반이다 해서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반으로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작업모는 다해야 되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자는 한 반 정도 하고 신발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신발은 작업할 때만 신기 때문에 1년을 더 신을 수 있다 그렇게 봐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반씩 돌아가면서 하고 모자, 작업모는 퇴색도 되고 쓰고 나서 작업하는 과정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1년마다 갈아주고 또 피복하고는 잘 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해주도록 책정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우의고 방한복이고 작업모이고 간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들이 소유하다가 분실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럴 때는 다음 지급기준 그 기간 안에는 자비로 제작충당을 해야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난 번에 작업모는 언제 구입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작업모는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작년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니, 금년 최근에 해준 것이
해수
이해수위원
아, 최근 11월에 했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그 전에는 1년 전에 했고
해수
이해수위원
1년마다 모자를 바꾸고 하네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 자료 나오기 전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산출용역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게 600만원인지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용역비는 견적에 용역단가가 600만원
해수
이해수위원
몇 군데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여기는 한 곳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어디로 줍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입찰공고를 해봐야 용역업체는 결정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이나 계약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직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고 곧 재무과에 요청을 할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이고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계약요청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면
해수
이해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보잖아요. 그럼 2000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도 600만원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겁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나간 것 말입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작년에 99년도 용역 그것은 한 개 업체 경성대학교 기술연구소에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때 경성대학교에 했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99년도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 99년도에 했는데 2000년도 예산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2001년도 예산 아니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을 이런 식으로 맡겨서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보상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땅을 구청에서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해준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감정을
해수
이해수위원
몇 군데 맡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감정을 두 군데 맡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굳이 한 군데 맡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재무회계규정에 지금 금년도분도 한 개 주느냐, 두 개 주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한 개 업체밖에 용역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법률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자료를 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이것을 용역비가 나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42억 정도 되는 거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42억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40억이 넘는 돈이 지출되는데 한 군데에 용역을 맡긴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모순이다, 600만원 같으면 300만원, 300만원 두 군데 해서 산술평균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금년도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와 협의과정에 한 개 업체밖에 안 된다 하는 재무회계규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산출도 있고 정화조는 없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정화조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97년도인가 그 때에 한번 구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앞으로도
해수
이해수위원
그때 맞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그 문제를 상당히 따졌어요. 수익자 부담원칙도 있는데 뭣 때문에 구에서 돈을 300만원을, 그 때 비용이 300만원이지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300여만원
해수
이해수위원
왜 구에서 300만원을 지출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저는 두 군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 군데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침이나 있으면 갖다 주시고 마지막에 290페이지입니다. 구 소각로 수선 등 유지비가 4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다른 구나 모든 다른 데에서 자료가 다 나오는데 조그마한 소각로 안있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 해서 폐지 쪽으로 갔는데 굳이 이런 유지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구·동소각로 오염측정수수료 130만원 이것은 폐지할 동안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굳이 400만원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3, 4년은 소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위치에서 민원이 안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분리에 따라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각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해서 부산환경이나 이런 데에 해서 하면 t당 1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t당 15만원 처리비를 주고 처리해야 될 그런 실정을 없애고 또 민원이 없는 한은 3, 4년은 거기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이 기기 두 기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은 넣은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서 이것은 가동을 한다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측정을 해보면 오히려 주민들 건강에 나빠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 부분은 배출시설측정기를 설치해서 우리 법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방한복과 같은 것은 몇 개월 입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방한복은 약 6개월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방한복을 6개월 정도 입을 필요가 있나 지금도 입고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입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월 달에 입었겠지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11월부터 입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은 2년에 한번씩 해줘야 되겠다 작업복은 안 되지만 방한복을 입고 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출·퇴근하고 추우니까 입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대형 상습불결지용 간판 하는 이것도 20만원이면 상당히 16개소나 너무, 아무리 잘해놔봐야 갖다 버립니다. 오히려 서장하고 구청장하고 공동으로 조금 위엄을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래 보여지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이것은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두 개소를 해서 심사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담당직원이 앉아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래 가지고는 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돈이 4·50억 주는데 아주 용역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이게 대학교수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봐야 되지 우리 공무원이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해서 잘못된 거 못 된 거 해서 거기 금액이 나오면 하나의 잘된 것은 예를 들어서 95점 나오고 하나는 50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 똑같이 합해서 나누어 버리지 말고 95점 나온 그것을 가지고 50점 짜리를 참고로 해서 점수를 줘서 다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심사만 해서 산정하는 것은 그것은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니까 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야 객관성이 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왜 금년에 비해서 7,100만원이 증가됐느냐 반입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290페이지입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반입료 작년에는 다대 소각장 쓰레기 정기점검하고 고장이 많이 일어나면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상수
김상수위원
반입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니오. 다대소각장의 반입비는 7,000원의 반입료를 주면 되는데 생곡에 들어가면 1만4,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도 반입료가 모자랐습니다. 다대소각장 고장이 나고 정기점검 기간이 1개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생곡 가는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할거라는 말입니까, 금년에 그래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금년에 그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에는 다대소각장이 고장이 안 나면 돈이 적게 들 거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정기점검 기간 그것을 감안해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 인상이 됐습니까? 25% 정도 올랐는데 23·4%, 금년에 3억4,300만원인데 7,121만9,000원 증가됐으며 모든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안 내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예산을 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쓰기는 다 쓸 겁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반입료는 다른 데 쓸 수 없고 이 부분은 금년 예를 봐서 다대소각장 정기점검하면 저리가야 된다고 금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하고똑같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넣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생곡으로 들어가는 양이 다대 정기점검하는 그 기간뿐, 1개월 분이면 1개월 분을 저리 넣어야 되니까 t당 7,000원을 더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낮에는 안 띄고 야간, 밤에 주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속요원이 밤에 잠복을 해서 장면을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휴대용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휴대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대용으로 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모두 가격이 비싸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밤에 활용을 하는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카메라 30만원 주면 밤이 아니라 밤중이라도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무비카메라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위원 여러분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환경청소과 질의사항이 많이 있으시면 중식 후로 미룰 것이고 아니면 잠시 10분이나 15분 정도 걸린다면 만약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끝내고 중식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마치고 식사를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명도
허명도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쉬는 게 아니고 완전히 환경청소과 질의 마치고 나서 중식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더 속개할까요?
정순
강정순위원
마치고 점심 먹읍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관계에 있어서 각 동별로 배치된 인원사항은 어떻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 동 별로 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직영하는 동에 문전수거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원은 작업형태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중식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2페이지에 공동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책정을 과다 책정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어떤 잔액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불용처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불용처리한다면 나중에 예산결산승인을 할 때 책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묻게 될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700만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강정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고급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평당 510만원 정도면 고급아파트를 분양 받는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물론 아이디어뱅크라고 하는데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화장실을 어떠한 축조를 한다 개수를 한다는데 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과다 예산책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서 꼭 소요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업자들에게 시방서를 받든지 했다 하는데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져야 이런 예산 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부 들어온다고 하니까 검토하고 예산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에 있어서 목적은 지금현재 사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만약에 사료로서 제조된다면 그 사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사료는 축협이나 영농농가에 공급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판매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공급을 하면 미리 예산이 나왔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포대 당 얼마씩이다 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예산책정상 아직까지 그 부분은 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세입 쪽 그것까지는 잡아줘야 총체적인 세입과 지금현재 각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비용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통 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120ℓ에 4,000원을 받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한 사료로 해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 있으니까 아파트만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받는 그러한 혜택을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쓰레기는 아파트든 어디든 간에 배출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부담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수거하는데 과다한 요금을 낸다 말입니다. 통 당 4,000원씩 내는 금액을 사료를 생산해서 각 처에 매각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 당 4,000원이라는 금액을 2,000원으로 해줘야 형평의 원칙을 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바쁜데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값이 100ℓ에 4,000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게 120ℓ에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ℓ는 지금현재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자료를 아까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들어온 자료도 있고 들어오지 않은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과장님 아까 말한 거 있지요.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 소음측정기 5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들어와 있네요. 소음측정기가 500만원이라기보다도 측정기하고 프린트기를 포함해서 그렇고 그래서 장용희위원님 말씀을 잘 했는데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일이 신경을 써서 자료를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기 50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프린트기 포함 제가 받은 자료에는 프린터 종류가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앞으로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에 보면 하단로터리 홍보꽃탑 초화구입이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동에서 초과구입비를 동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치센터 관계로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동에서 연간 한 400만원 예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구로 이관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안된다, 동에서는 관리를 못한다 이거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직원하고 복지센터 업무를 주관하면서 꽃관계, 물론 산불관계도 하지마는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꽃만 주면 새마을지도자들도 하고 하는 일인데 그것을 돈이 없는 때에 꼭 구의 돈을 4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동에서 그 동안 초화구입비는 예산으로 쓰고 그 다음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그렇게 이때까지 충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초화구입비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횟수를 4회로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15회나 넣었는지 그것도 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모니터 물가조사가 물가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개인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3,750개 업소에 대해서 매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업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동에서 일부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또 구에서 일부 담당을 했는데 이 업무도 내년에 전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나 동에서 하나 그 인원은 그 인원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에 있던 인원이 구로 들어왔으면 구에 있는 인원들이 역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동의 인력이 줄고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동보고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요원 확보해서 매월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아니, 본위원이 하는 말은 동에 있을 적에 직원이 조사를 한 거나 구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업무 아니냐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업무는 맞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런데 왜 돈을 이렇게 더 들여서 그때는 4회를 하던 것을 15회나 해서 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느냐 이겁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3,750개 업소에 대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50개 업소 정도 내외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16명의 지역경제담당 업무가 줄면 16명이 저희 과로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업무를 보면서 또 타 업무를 많이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이 16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사를 할 요원, 인력은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과마다 물으면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인력을 다 어디다 쓰면서 그렇게 하는지 아무래도 모를 일이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 계획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운용의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처음 구성할 때 8개 구청 관할하는 것으로 사하구에서 대표적으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구청이 되어 있는데 구성할 때 회의를 한번 하고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공식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당지출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회의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일단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농지전용이라든지 자경 농지증명에 필요한 임차료 같은 거 이런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위원회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민원인이 임차를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 농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8개 구청을 통합을 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수당으로 확보해 놓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이것은 없애면 안 되겠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일용인부임 자금이 23% 올랐습니까? 어떻게 7,500에서 9,300으로 됐는지 인원은 차이가 없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기본급이 1만3,700원에서 내년에 1만4,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 이상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즘 전신에 구조조정하고 남은 사람도 오히려 적게 하고, 인건비는 오히려 조금 적게 올리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인상폭이 많은 것 같은데 한 10%나, 지금 공무원은 내년도에 몇 %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급은 6, 7% 이하 되고 수당까지 합하면 한 8% 내외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은 상용잡급인데 건설잡부라든가
상수
김상수위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편성지침도 그거하고, 보면 전체다 다 그렇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법정경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정경비라기보다도 296페이지도 가로수 관리원 2명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상 너무 많이 2,800에서 800 올려서 3,600이면 약 30% 조금 못 미치는데 1년에 이렇게 올려서 이거 되겠어요? 그 지침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나 올린 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편성지침은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일하기 나름대로인데 금년도에 그래도 아시안게임도 하고 이럴 때보다도 내년도에 더 많이 인상이 되었고 298페이지 임시사역인부임 인원이 내나 이것도 그대로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이 세 사람인데 전문성이
상수
김상수위원
제초작업 열 사람 이것도 150일인데 이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가로수 전정은 기술성과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곤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성이 가미가 되어야 되겠고
상수
김상수위원
금년에는 공공근로로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로 일부하고, 버즘나무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979만2,000원에서 4,3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한 건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올해와 같은데 보험료 밑에 보면 새로 산정된 게 있습니다. 보험료가 들어가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올해하고 안 같아요. 인부임이 10명하고 3명하고 13명을 3명은 120일, 10명은 150일 같은 게 아니고 산 재료 153만3,900원밖에 안 되고 증감에 보면 4,367만7,000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것 금년것하고 대비해서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전부 어려운데 많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제초작업은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내년 공공근로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도 이 구조조정 많이 되어 가지고 실업자가 많고 또 경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예산편성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괜찮게 했는데 금년에 와서 내년도에는 또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 예산을 거기에 활용하면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올해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예산사정으로 못했습니다. 3단계가 7월, 8월, 9월 제초작업을 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저희들은 10명으로 편성된 이 인부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저희들이 강변도로만 해도 사상에서 다대해수욕장 8.6㎞고 을숙도 주변 제초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초작업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가지고 충분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활용 안 하면 이 사람들 생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내년도에 전국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책정이 되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이걸 절감하는 방법으로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올해 을숙도 같은 주변에 전국체전 행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취기를 가지고 제초작업을 했는데 공공근로자에게 예취기를 가지고 작업을 시키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예취기 이거 전부 자기네들 선조도 다 있고 산소에 가면 벌초할 때 전부다 사용할 줄 아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특별히 교육시켜서 하면 될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여하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데는 분석을 해 주시면 하나의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에서 인부임이 1,959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5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조사 등 지역경제 업무를 동에서 일부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 업소가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 3,75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업소가 평균 50개 내외 됩니다. 그래서 50개 업소를 5명이 조사를 하면 한 달에 3,750개 정도 분량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조사를 해서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듭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게 물가모니터 요원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면 5명만 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인원이 많이 예산도 있기 때문에 더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5명 정도는 해야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5명이 15일 정도, 15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한 내용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이게 다섯 사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물가조사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죽 했는데 이분들이 그 동안 조사를 두 번 하면서 숙달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조사할 때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활용하면 시간이라든지 조사과정에서 민원도 안 생기고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원이 누구라는 것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난번에 동에서 물가요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그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은 주민들 근로기회 부여 또 생계에 어떤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로 했기 때문에 동별로 한 몇 명씩 해서 죽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부 조사하는 것이 있고 공공근로로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얼마 전에 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 있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끝났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집계는 안 끝났는데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조사를 하러 다니는 요원이나 또 물가요원들 있죠? 지금 우리가 요원이라고 했는데 요원의 뜻이 뭡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요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다섯 사람 같으면 상당히 정례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고를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물가를 조사할 때는 그 물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좀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들을 골라야 되겠더라고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괜히 다니면서 물가만 조사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상한 각도로 맞춰지고 이런 경향이 많이, 과장님 말씀 들은 적이 있을건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업소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기분 나쁘게
해수
이해수위원
짜증스럽죠. 그러니까 요원들이 가서 자기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 거라. 사람 수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됐고 강정순위원님 아까 물었는데 298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지금현재 우리가 그 전부터 해오던 것 로터리에 꽃을 동에서 하는 것을 이쪽에서 하는데 그것 말고 또 오른쪽에 또 한 개 더 타워를 하나 세웠던데 그것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전국체전 때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선전탑 일단 철거를 해놨다가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때 다시 아마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전에 기존 홍보꽃탑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좌측에 있는 꽃탑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꽃탑을 보면서 이번에 초화 구입비가 4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홍보꽃탑을 보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홍보기능을 보면 탑은 시에서 광고스티커라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는 균형미에 꽃하고 탑의 조화를 이루려면 로터리 미관이라든지 공간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꽃으로 장식하면 좋은데 꽃탑 자체가 규모나 미관이나 주위에 현재 되어 있는 여건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돈까지 투입해서 꽃으로 가꾸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탑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이 바라는 형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초화를 심기 전에 탑 모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원형이 필요하다든지 지금은 직사각형 형태로 꽃탑 조성이 박스로 나있습니다. 이것은 곡선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째 산림감시 공익요원 피복비하고 어민단속요원의 피복비하고 가로수 관리원 피복비하고 전부다 피복비가 가격이 다 틀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들은 복장이 일반가로수 관리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견장하고 이런 것을 달 수 있도록 톱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 가로원들은 작업하면서 입을 수 있는 작업복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라든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7만원, 2만원, 4만8,100원 어떤 옷인가 우리가 눈으로 봐서도 휘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무리 가로수 관리원 그분들도 사람인데 2만원하고 또한 7만원 짜리가 있고 이렇다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2만원 짜리 남방성 상의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공익요원 거는 이것을 입고 산불감시라든지 밖에 나가서 근무복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옷 크기라든지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재료비 운묘화분 초화구입 이것을 초화구입을 도로변에 상당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초화구입비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지금 부산시 방침이 올해 전국체전 2002년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부산시내 녹화를 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자 외국에서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부산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97년도 동아시아게임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만큼 저희들이 화단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도시미관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도로변에 보면 화분에 초화 관리가 잘 되고 있나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실지 나가 보셨으면 알지만 죽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얹혀있고 엉망진창 천지입니다.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굳이 필요하다면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이 있다면 아시안게임을 할 때 차라리 돈을 2년것을 합쳐서 1,500만원이면 3,000만원을 해서 한번하면 오히려 전시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다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냐 도시미관을 아시안게임을 위시해서 한다면 차라리 돈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참에 그런 초화 구입을 하면 오히려 더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관리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춘하추동 초화를 계절별로 식재를 했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내년에는 양묘화분 단위를 세 개가 있으면 한 개 정도는 연산홍을 심어서, 연산홍은 한번 심으면 1년을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금 낙동로 주변 500여개 화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중간중간 연산홍 등을 심어서 초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예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삭감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관리를 좀더 충실히 잘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보면 거기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306페이지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업소가 있는데 안정업소시상을 했는데 지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375개 업소 중에 한 13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거기에서 선정한 업소는 100개 업소가 있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변화가 연중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릴 때도 있고 불공평하게 현상유지라든지 조금 올린다든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100개 업소를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지난번에 더 많이 했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170개 업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조금 줄었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것은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하면 54가지 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퍼머 대금이라든지 이발료라든지 목욕료 여러 가지 요금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0% 이상 절감한 업소는 모범업소로 선정하면서 쓰레기봉투 30ℓ짜리를 1년에 30개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해서 한 개 1,270원인데 30개씩 하면 3만8,1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업체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기본요금에서 10% DC가 된 업소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5,000원 설렁탕을 팔고 있으면 500원을 인하를 하면 10% 되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한 업소를 100개 업소를 내년에 하고 지난해에는 170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됩디까? 그렇게 하는 데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실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서 조사보고 오면 집계를 해보면 음식점 같은 것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하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10% 인하한 업소가 그렇게 그것을 조사요원이 맞게 했다면 별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좀 의아스러운 문제인데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번 시장님 모범업소표창 내려온 업소가 관내 업소가 6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퍼머비용 1만5,000원 2만원 하는 것을 2·3,000원, 5,000원씩 인하한 업소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경기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는 나오고 그렇게 인하함으로 인해서 업소끼리 선의의 서비스 경쟁도 되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2페이지 어업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사실상 어민들이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과연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2,000만원인데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시비, 구비 각각 50%씩 해서 2,000만원이 편성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사용한 게 얼마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현재 10월 달까지가 1,68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매일 운행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계획은 절반으로 해서 1년 365일 공휴일 빼고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이라든지 출항횟수가 많으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방치폐선 처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강서는 상당히 많던데 우리 사하는 안 많은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폐선은 먼저 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총 20척이 파악돼서 열 척은 기존 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이번에 사오마이 태풍 때 열 척이 새로이 생기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선정이 되면 목선 같은 것은 일단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목선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FRP도 몇 척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처리하면 물론 비용도 들지만 수입원을 잡을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고물이라든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철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치폐선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촌계하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시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해체를 하고 철선은 주로 목선 아니면 FRP선 두 가지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리할 때 처리업체는 어떤 업체를 가지고 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처리업체는 해양경찰서에서 선박해체업 허가가 난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면 열 대를 했으면 열 대, 열 다섯 대 했으면 열 다섯 대 가격이 얼마다 나오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열 척을 처리할 경우에는 품의를 받아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적격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운영비는 왜 2000년도보다 증액이 됐는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는 사실 개별항목으로 보면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되어 있고 어업지도선 기관유지비가 1,061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1,000만원 불어났고 나머지 항목은 각종 서식이라든지 일반 지도선 관리비용은 작년 예산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어업지도선 유지비는
상수
김상수위원
어업지도선 금년도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관계 절차를 밟아서 기관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2,000만원 예산 중에 집행된 것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분야에 누가 전문적으로 잘 알아서 수리할 거다 안 할 거다 알고 합니까? 막연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선박은 저희들이 어려운 분야입니다마는 행자부 훈령에 보면 관공선을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우리도 자동차를 한번 씩 점검을 하듯이 한번씩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장이 없는데 예비적으로 수리할 필요는 없을 거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고장이 나면 유지비로 부품을 교체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막연하게 있어서 사실상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누가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 기계가 그렇게 쉽게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관공서만큼 돈을...... 차 같은 것도 운행하는 것을 보면 차 운행이 개인이 운행하는 것하고 개인이 훨씬 더 많이 하지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하고 배도 더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가 관리하고 이것도 예산만 세워주면 뒤에 가서 물론 감사를 한다하지만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책적으로 감사를 하고 하나하나 서류가지고 와서 맞춰보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는데 앞으로 방법이 매년 예산 편성해 주면 그것만큼 지출해버리고 또 편성하고 이런 게, 옛날에 여기 하단에 하수처리장 있지요? 전에 상판교체를 했다고 해서 나가서 점검한 결과가 교체를 안 하고 상당한 문제가 대두돼서 그때 담당자가 문책이 아닌 형사문제까지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금액이 상당히 큽디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여기 행정계장이나 과장이라고 해서 이 업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계를 다루는 담당자 그 사람만 아는데 그 사람이 고장났다고 해서 서류 갖다 붙이고 교체했다고 하는 게 찾아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어디로 날아갔는가 도망갔는가 그 뒤에 끝까지 추적은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똑같이 매년 편성해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소비 다 시키고 누가 딱 내 돈이다 생각하고 챙기면 그래도 수리했다고 하면 물품 납품할 때 수리하는 거 위에서 보느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조직의 병폐입니다. 사회에서는 그게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래서 매년 똑같은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다 또 하다 보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배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하면 미리 당겨서도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미리 일종의 정비차원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엔진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각종 주행을 하고 나면 갈아넣듯이 선박도 지침을 만들 때 전문가들이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각종 기관을 운영을 하면 분해를 해서 제조를 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장비가 유지됨으로써 수명이 길어지고 그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도리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데 매년 딱 쓰는 게 90%, 95%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더 들 때도 있을 거고 거의 안 쓸 때도 있을 건데 운영을 앞으로 잘해줘야 안되겠느냐 모든 측면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1,133만5,000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삭감할 때 그때 또 서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이정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307페이지 과장님, 두 가지 물어봅시다. 무단경작지 경고판 안내 매년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한 동에 하나씩 해서 16개를 예산요청 했습니다. 실제 무단경작지 보면 매년 일정량 설치를 하는데 페인트 도색이 1년 가면 퇴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워진 것을 그대로 두면 미관상도 안 좋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중간중간 하는데 1년에 새것으로 만들어서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경작지가 자꾸 줄어들면 괜찮은데 또 새로 생기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를 해서 예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사하구 관내 무단경작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는 저희들이
거의 동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주로 산 중턱이라든지 국유지 이런 데 경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중턱까지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더 이상 경작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밭갈이 해놓은 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또 사람 찾아내서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무단경작지 면적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땅을 그대로 놀려놓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채소나 심어먹고 사용하도록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재해우려 때문에 어떤 산주는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든지 이 사람을 경작을 못하게 그대로 놔두라는 이런 산주가 있고 어떤 경우에 보면 무단경작하는 지역 아래쪽에 아파트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을 해달라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료비라고 하는데 연료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석유를 이야기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본부라는 것은 일과시간에는 총무과에서 보일러를 집중공급해 주기 때문에 낮 근무에는 괜찮은데 일과시간 후에는 보일러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난로를 사무실에 피워서 저녁 8시까지 매일 상황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난로를 피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난로비에 드는 경비다, 그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도
이정도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니까 산불예방용 자재구입해서 깃발, 깃대, 모자, 완장, 손전등, 건전지, 호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 쓰고 버리고 이렇게 안 해도 안됩니까? 매년 새것으로 갈아치워야 되느냐 이 말이야.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런데 예산은 종목종목 다 되어 있는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잠깐, 부언설명을 드릴게요. 깃발의 경우에 11월1일부터 5월까지 7개월 동안 게양을 하다 보면 그때까지 공기오염 되고 해서 낡아서 오래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깃대도 대나무로 해도 7개월 동안에 많이 삭아버립니다. 놔뒀다가 쓰려고 하면 갈라진다든지 그 동안 비도 맞고 해서 썩는 경우가 생기고 모자나 완장, 호각 등은 모자 같은 것도 7개월 쓰고 나면 기름이 빼어서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손전등 같은 경우 건전지 이것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저희들이 100개만 요구해놨는데 지금 고장나지 않는 것은 전지만 갈고 해서 계속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아끼면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303페이지 펴보세요.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관유지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이 관공선 관리규정이라고 행정자치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일정한 마력수 이상의 선박을 운행할 경우에는 기관유지비를 편성해서 부품이 고장난다든지 또 수리해야 될 곳이 있으면 정비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어업지도선이 저속입니까, 중고속입니까, 고속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어업지도선이 지금 제조된 지가 8년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8년 같으면 저속이면 1만9,376원이고 중고속 같으면 1만6,390원, 그 다음 고속은 1만1,799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게 고속이란 말이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평균 12노트 속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선박을 추적해서 잡아야 될 경우에는 속도를 내고 평균해서 현재는 십이 삼 노트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본선이나 자선이나 다 8년 됐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도선은 8년이 됐고 어업 보트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수연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트는 95년도에 진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95년도에 했어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자선이라는 것이 일명 다크보트 이런 종류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두 서너 명이 타고 갈 수 있는 거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고속으로 적용을 했는가 보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416페이지를 보고 물어보는데 선박보험료가 270만원이다 그러면 보험료는 270×1척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본선하고 자선 중에 자선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빼고 본선 보험료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본선이 t수가 몇 t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22t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1t 짜리가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일을 아직 안 당해서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다크보트 자선 타고 가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보험료를 책정 안 해놨어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주로 큰 선을 많이 이용하고 자선은 수로가 좁다든지 큰 선이 들어가기가 곤란한 곳에 운행하는데 주로 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운대 밖으로든지 가덕도쪽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주로 본선이 운행이 많이 되고 자선도 운행이 됩니다마는 횟수라든지 운행시간은 자선보다는 본선이 훨씬 많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률은 그렇는데 이용률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험도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요율에 따라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자선에는 보험료를 아예 넣지 않았는가봐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선을 이용해서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보상할 겁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공제회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t수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힘을 쓰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안전운행에 신경쓸 바에는 예를 들어서 본선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사실 자선은 멀리 안 나가고 낙동강하구쪽이라든지 가까운 데에
해수
이해수위원
보험이라는 뜻이 뭡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넣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이 본선에 넣어놓으면 자선도 보험료 적용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행과정에 본선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선하고 자선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선에 준해서 보험요율 적용하면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나는 그 답변은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어요. 보험을 계약하면 t수, 용량, 몇 년도 이래서 모든 조항이 A항, B항이 완전히 별건으로 나오는데 본선에 넣었다고 해서 자선에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선이 22t이 270만원 같으면 1t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치는 알아서 취하시고 반드시 자선도 보험료를 분명히 포함 시켜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니까 예산서에 선박보험료 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자선 타고 가다가 사건·사고가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제회 지침하고 관공선지침에 의거하면 자선하고 본선을 동일티켓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사고난다고 하면 자선도 이 보험료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찾아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자선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해놓고 지금은 답변이 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 실제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사건이 안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사건이 생기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관계규정을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는 그렇다 하고 산불방지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으로 해서 8만원×5매, 거기는 현수막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간판에 있어서는 6만원 짜리 16개를 제작하신다면 그것을 규격을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해서 무단경작지 경고안내판 이 관계를 혼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면 이 금액이 적어도 96만원씩이나 소요되는 것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현재 구에서 산불예방 감시원으로 사용되는 인원이 300명 이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로 300명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 다음 공익요원이 130명이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131명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럼 합하면 431명 아닙니까? 기존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단경작지라든지 이런 관계는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중복시키면 예산랑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아까 간판 어떤 시설물을 갖추는데 있어서 6만원씩 16개를 제작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용가치가 높고 희소가치가 높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뽑아내고 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30명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요소 요소마다 자주 순회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것은 제거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절감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다루셔서 한 푼이라도 절약되어서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혼용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면 얼마라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두 가지 문을 다 쓸 수 있는 지역, 별도로 해야 될 지역을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실제는 공익요원들이 산불순찰하면서 겸해서 안 그래도 무단경작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순찰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면 다소 얼마라도 예산액이 줄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장용희위원님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03페이지 김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치폐선 처리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과 같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인데 1년에 몇 척이나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5척을 처리를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 폐선도 크고 적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t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t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15척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2,000만원 가지고 15척을 다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지난해에는 대상척수가 많아서 예산을 4,000만원 확보해서
용희
장용희위원
몇 척이었는데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은 4,000만원에 집행은 3,8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척 조치를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내년에는 열 척도 못하겠네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면 조치대상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척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을 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1t을 처리하는데는 얼마, 10t을 처리하는데는 얼마, 20t을 처리하는 것은 얼마 아마 그것은 내역서가 나올 겁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기초자료는 예산계에서 작성하라고 할 때 이 내용이 복잡하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덮어놓고 배 한 척 처리하는데 1,0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애매한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앞으로는 확실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쉽게 책자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는데 실제 너무 자료가 불충분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내용도 없고 말이 사항별 설명서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에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면 써놓은 것도 이게 지금과 같이 목선이 얼마고, FRP가 얼마고 산출
용희
장용희위원
모든 것을 전부 폐선은 얼마 얼마 비용이 든다, 그리고 내년에는 10척 정도하면 10척 정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충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8페이지 재료비 관계인데 산불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다 됐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동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 벌 다 있는데 그것을 인수인계가 안 되어지니까 사는 것인지 전에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손전등 4,000원 주고 100개를 산다 이렇게 되면 이게 경방원도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 앞에 하나씩 다 주고 지금까지도 보면 동 단위에 이런 게 다 되어 있거든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존 쓰던 장비도 동에도 2·30개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밧데리 저것을
상수
김상수위원
건전지 1년에 한 번씩 갈아넣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것은 놔두는데 원래 전등 같은 것은 수명이 1년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장이라든지 모자도 사실상 아까 여름에 땀나는 것,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땀이 잘 안 나요. 일반 모자 같으면 등산이나 가고 하면 땀이 나는데 쓰고 있다가 이것도 요즘 세탁도 가능하고 또 깃대, 깃발하는 이런 것도 사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간지대에 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1년 사용하고 버리기는 아깝다 이래서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마디로 상당히 아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깃대 같은 경우에도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5월 달 되면 철수를 하는데 철수해서 그 동안 삭아서 못 쓰는 것은 5월 중으로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동에 보관했다가 그게 회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깃대만 저희들이 하고 새로 전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호각 같은 것도 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지금까지 산불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불갈퀴 이게 다 폐쇄가 되어서 도둑을 맞아서 새로 한다면 모르지마는 창고에 사실상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만 하면 우리 질의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갈퀴도 대번에 한 해에 주는 것도 아닌데 100개, 대충 그냥 산출근거는 매년 이런 식으로 관공서 물건은 이렇게 구입하고 관리하고 또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은 재고를 사용할 때는 실지 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양만 산출근거를 해서 내면 예산도 내 것같이 아껴쓰고 다 파악을 해서 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건데 매년 보면 이런 식으로 온다 이러면 아까 어선폐선하고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역시 명확하게 현재 몇 대가 그게 자꾸 그렇게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조금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해뒀다가 장부하고 지금 몇 대 있는데 산출근거를 대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몇 t 이상은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 또 몇 t 이하는 얼마 이래서 하면 아, 그래도 현재 몇 대가 있는데 이런 게 나올 건데 매년 돈만 2,000만원 얼마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게 의문시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도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재고 같은 거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절약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책정해서 안 쓰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 자체부터 사실대로 짜야된다. 과거에는 예산해서 집행하는데서 다소 불용을 남기고 또 안 쓰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예산편성 방법은 지났다 이래서 거의 사실하고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이정도위원님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녹지관리용 장비유지 여기에 보면 예치기가 있고 동력톱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사고 이렇게 안 하죠? 수리만 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취기 92년도 저희들이 산 게 있는데 수명도 거의 다 되고 몇 년 쓰고 나면 기계가 성능을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한 대 얼마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38만원 정도
정도
이정도위원
그러면 두 대를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35만원인데 3만1,000원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38만원 정도하면 보통 것을 사서
정도
이정도위원
올해 새 것을 사야 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내년
정도
이정도위원
내년에 사야되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대가 아니고 이것은 유지하는 수리비입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러면 내년에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구매는 뒤에 보면 두 대가 나와 있습니다. 300쪽에 보면
정도
이정도위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4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두 대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4대 하는 이것은 뭡니까? 예취기 4대 해놨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게 두 대 있고 폐기처분해야 될지는
정도
이정도위원
있는 것은 기이 4대가 있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리를 해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폐기하고
정도
이정도위원
동력톱도 현재 두 대 이것은 한 대 얼마씩 갑니까? 전기톱이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톱은 올해는 구매 계획이 없고 현재 그것도 새로 갈고 부러지면 갈아끼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동력톱은 새 것 살 필요는 없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치기만 올해, 저희들은 녹지 면적이 많고 화단이 많다 보니까 작업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장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두 대 있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두 대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