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모영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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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김재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세무과

지난 9일에 이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세무과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현수막이 36개나 들어갔는데 제가 가격을 대충하니까 252만원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 연간 현수막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쓰고 내버리는 게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에만 36개가 들어갔던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세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현수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최영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것을 축소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기간이 2000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무슨 세목 세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쓴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사하지역에 네 군데 정도 네 세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 더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방법이 나오지 싶습니다만 세무과에서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조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회의참석수당 해서 이의신청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7명, 10명, 3명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누구입니까?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주로 위원들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세무사

용조

이용조위원

그 사람들이네요, 전문가들이네요.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분들하고 심의를 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지난번 2000년도에 우리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주식회사 한보부산제강소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라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우리 자체 수정을 해서 일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보에서 요청하는 이의신청내용을 받아들여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한보에서 요청한 이의신청을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우리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인용을 했다 이거지, 여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한보에서 수용했다 이 말은 아니지요?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회의를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청내에서 국·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용한다든지 저쪽에서 수용하게끔 설득을 시킨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보면 법적인 사항이고 지방세법에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하고 현재 몇 명이고 어떠어떠한 조항으로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한보에서 신청한다면 돈이 작은 것도 아닐 건데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상당히 액수가 클텐데 왜 이의신청을 하게끔 세무과에서 그래 만들었습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그것은 보면 일단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세 객체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할 때 어떤 판단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의 대원칙은......

용조

이용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세무과에서는 법대로 처리했다 이거 아닙니까? 법대로 처리했으면 한보 측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용을 못 하고 이의신청을 할 때는 세무과에서 잘못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법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하나의 법률을 적용할 때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서에서 일단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현재 납세자 편에서는 그 사항이 자기에게 부당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될 구민이 이의신청하고 법에까지 가게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 중에 수용을 하면 이런 돈도 들지 않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12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은 나가 주시고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직원 퇴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괄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 예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98억7,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91억8,300만원에 비해서 6억9,600만원인 3.6%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분에 187억7,4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3,5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필수경비가 181억800만원, 경상사업비가 7억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2,600만원, 투자사업비가 100만원이며 예비비가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능별 세출예산규모는 139억5,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27억4,600만원보다 12억700만원인 9.5%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서 128억8,3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12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본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84억5,900만원, 기준경비가 37억800만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필수경비가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일반행정부분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세출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총 예산액은 59억2,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64억3,700만원에 비해서 5억1,100만원인 7.9%가 감소를 하였으며 일반행정부분에 58억9,100만원, 사회개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필수경비가 5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30억9,800만원, 기준경비가 2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개 동에는 기준경비와 인건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부분에 2억5,1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괴정3동에 투자사업비라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오수정화조수선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와 22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57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우수시책사례집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도 500부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아니면 1회성 시책홍보책자 발간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용조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금년, 작년 구정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소개책자라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책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정백서하고 우수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우수시책사례집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우리 구정의 우수한 사례를 모아서 이것을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내년에는 구정백서도 없고 구정의 실적을 남길만한 그런 유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책사례집을 우리가 발간해서 2001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뭘 했다 하는 것을 남기려고 저희들이 우수시책사례집이라고 명명을 붙였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에는 구정백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산품 사하소개 책자도 못 만들고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수시책사례집을 저희들이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써 내년에는 구정백서 2,000만원하고 사하소개책자 2,000만원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을 다 안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또 67페이지 찾았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금년도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내년도에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올해 임의보조단체 지원 집중관리 예산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용조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당초예산에 금년에 5,0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1,000만원 더 증액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더 편성하게 된 것은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들 거기에 주기로 5월 달에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 보면 정기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에서 구정을 위해서 사실 행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거라든가 또 여성단체 협의회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여기도 금주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배추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행사 기념 이런 거라든가 또 다대포해수철이 되면 다대포해수욕장 선도에 들어가는 경비 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별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 더 증액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자꾸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과연 구정이 해야 될 것을 그분들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조금 줍니다.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을 해보면 금년도 돈 가지고는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 부분,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모자라는

용조

이용조위원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의 경비는 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살림 사는데는 조금, 달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자꾸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타당성 있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또 68페이지 준비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발간 비용이 7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여 없애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부록발간 한다고 케케묵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인쇄가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금 중앙 법령집도 전부 CD 디스켓으로 나와 컴퓨터 열람으로 대체하고 법령집도 옛날과 같이 자제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자치법규도 전부 전산화하여 빨리 디스켓으로 관리하든지 지금은 부록발간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모아서 인쇄하면 부록하자 말자 다시 또 바뀌게 되어 예산낭비만 늘어난 꼴이니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을 전부 없애고 디스켓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CD로 법령집을 바꿔서 지금 문서도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앞으로 계획해서 전자문서 전부 CD로 촬영해서 한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치법규는 이것은 관리 측면이 아니라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때그때 수정된 것을 그때그때 가제를 안 해 주면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CD에다가 집어넣으면 CD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추록을 해서 끼워놓아 줘야 위원님도 보셔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봐야 되고

용조

이용조위원

아니, 언젠가는 된다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CD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안 낫느냐 이겁니다. 맞으려면 일찍 맞아야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 한 2, 3년 후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해 주시고 당장은 저희들이 추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장

다음 이모영위원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구청에 동, 보건소 모두 합해서 현재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부 513대가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런데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속프린터는 우리 주전산기에만 씁니다. 세무과 과세고지서 발간이라든가 독촉장 거기에만 필요하고 동에 다른 실·과에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구입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반 견적이나 경쟁입찰에서 아마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경쟁입찰이 틀림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매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그것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소모품 가격이 시가보다도 너무나 비싼 것 같아요. 비싸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밑에 전산실 것과 다 합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전산실운영 소모품 이렇게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 전산실 시스템은 용역관리를 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거 직접 관리를 합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준 게 아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용역기술 분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점검 말고 전체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우리가 관리합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전체 전산시스템의 유지 관리비가 1년에 한 얼마쯤 들어갑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전산실 운영 소모품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보급용 CD 있지요? 이것이 지금현재 1만원이다 보면 자료에 1만원×20개 그렇게 해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봤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모영

이모영위원

이것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보급용 CD 이래서 이거는 5,000원 해서 100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가격을 보면 개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0원, 또 1만원 하는 이것은 너무 고가 아니냐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LAN 케이블 공구세트 해서 이것도 현재 20만8,000원입니다. 8,000원 끝까지 다 주고 사는 것인지 이 관계도 너무 비싸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구입을 할 때에 비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메모리 해서 128메가 이것을 보면 199만6,500원 두 개를 삽니다. 그런데 이 시세가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이 관계가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한목에 대답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메모리 128메가 이것을 현재 상세하게 개 당으로 계산해서 삼성의 삼성제인데 이것은 개당 7만8,000원 가요. 현대제품은 6만8,000원 그러면 이것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된 거냐, 혹은 가격을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가 알고 싶고 외제 최고급을 산다고 해도 개당 2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한 가지 더 같이 대답해 주세요. 하드디스크 9.1GB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205만9,200원이 되거든요. 개당 이 가격을 내가 알아보니까 13만7,000원 좀 더 외제 비싼 걸 사려면 14만3,000원 거의 10만원 이하인데 어찌 200만원하는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건지 이것을 인쇄를 잘못한 건지 가격을 어디에서 이런 가격이 있는 건가 너무나 비싸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서 PC나 부품 같은 이런 가격은 각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상세하게 소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에 가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을 가격을 잘못 적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산기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 앞의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고속 레이저부터

그것보다 그 앞 페이지 내가 물은 것 인터넷 홈페이지 백업용 CD 이것부터 설명하게 차례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3,000원 짜리도 있고 5,000원 짜리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만원 짜리도 가고

이것은 가격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니까 두고 아까 차이가 많은 것을 말해보세요.

그럼 이 가격이 맞다 말입니까?

그런데 외제도 최고 비싼 것이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품을 사용하는 데가 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 신설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쇄 잘못인가 해서 상세하게 안 알아봤는데 내가 조사한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터무니없게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인쇄 잘못인지 값 차이가 너무 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품질이 특수하게 비싼 것을 했다고 하면 내가 조사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정도 하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하구 내 가정에 PC라고 대수가 지금현재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3년 전에 한 것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국내 PC보급 대수가 100명당 몇 대 꼴입니까?

그럼 몇 대 됩니까?

그럼 계산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100명당 50대라고 하면 우리 인구 40만이라 보더라도 잠깐 계산이 안 나옵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국내라고 하면 서울지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가 나와요. 그것은 아직 계산 안 한 것이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산 시스템이 부산시내에 있는 구청 전체로 봐서 우리 구청이 모든 시스템 내용이 제일 앞서갑니까, 수준이 상·중·하로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중 정도 밖에 안 되죠? 내가 알아본 바로는 진구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이 알차다 말이죠. 우리 사하구의원들은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한 번씩 홈페이지 방문을 해서 우리도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에서 중으로 향상되어서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좋은 자재, 또 외제를 쓰고 아주 최고급품으로 쓰고 있는데 앞서가는 시스템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장

다음 이용조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빠져버렸는데 71페이지 전산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전산관리 운영비가 올해 대비해서 6,800여만원이나 껑충 뛰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각종 전산장비와 소모품 등이 상당한 양에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산정보계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으니 편의를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편성 실무자가 전산에 어두운 행정직 직원이다 보니 실제로 전산직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편성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용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모영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전산업무가 뒤졌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뒤졌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벌써 전자결재까지 도입을 했고 기장군도 전자결재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업무를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전산업무를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몰라서 전산계에서 올린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6,800만원 정도 더 올린 것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이게 한 사무실에 있는 업무거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내가 보니 6,800여만원이 증가됐다면 예산안을 너무 많이 짠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짠 것 같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해서 한 겁니다. 검토 해 보시고 필요 없으면

용조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손을 보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전부 손봐온 것인데 필요한 양만큼 올렸는데 또 거기서 손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에 지장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고 하니까 손볼 사람이 없다.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꼭

용조

이용조위원

죽 봐보라고! 딴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짜놨다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깎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올릴 때는 깎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손을 볼 거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깎을 것은 깎고요, 주실 것은 주십시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럼 주실 것은 뭐고 꼭 깎을 것은 뭡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이 또 기획감사실장한테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 깎아도 되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깎을 게 있으면 이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장

최선용위원

선용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58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확인 평가 여비 있죠. 금년도는 216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324만원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평가하는데 열심히 쫓아다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몇 일 더 해놨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이것도 금년도에는 2,300만원인데 내년에는 700만원이 많은 3,000만원을 넣었는데 내년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한데 금년 수준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관내여비는 꼭 주셔야 됩니다. 왜, 주셔야 되느냐 하면 금년에 2,300만원을 작년보다 더 많이 해놓은 것으로 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로 교육관계, 세미나 관계 전부 중앙정부에서 한 곳에 모읍니다. 대전으로 모으고 제주도로 모으고 서울로 모으고 모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3,000만원 한 것도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도 많고 출장도 많고 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금년 자료와 비교해서 조금 더 상승시켜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선용

최선용위원

아울러서 65페이지 그 밑에 재정확충 등 예산업무 추진 있죠? 금년도는 3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35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돈을 더 주시라고 요구한 겁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돈 많이 주면 열심히 하고 돈 안 주면 열심히 안 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웃으면서) 물론, 돈 없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뒷받침이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선용

최선용위원

6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이것도 금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이나 더 올려 예산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안 좋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용조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는 추경에 1,000만원하고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단체가 구정의 일을 덜어서 자기네들 스스로 하겠다고 경비 보태주십시오 하는데 저희들이 안 줄 수도 없습니다. 타 구에 비교하면 우리 구가 적은 편입니다. 타 구 예산 집중관리 보시면 참 많은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다문 1,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어려운 시기에 많이 설득을 시키고 같이 공동으로 절약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69페이지요. 송무활동 여비 있죠. 이것이 금년에는 60건이죠? 내년도는 100건, 이것도 과다하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활동비 여비는 저희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여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무업무가 직원이 두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날로 증가합니다. 행정심판도 증가하고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얹어놨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돈 없으면 가도 못 타먹는 것이 여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직관리 및 소송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두 배나 예산편성 해놨네요. 작년에는 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잘못 기재했나...... 71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비 있죠? 이것은 금년도에는 15개인데 올해는 5개가 더 많아졌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선용

최선용위원

많아진 이유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올렸겠지마는 다른 고속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을, 지금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속품만 늘어났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지방세 관련 소모품입니다. 독촉장을 많이 해서 고지서 한번 발급할 때하고 두 번 발급하고 이러는 것은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건수가 증가되면 한번 독촉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각기 다릅니다마는 소모품은 출력을 많이 시키면 토너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증가해 놨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감은 감사 때 본청에서 잘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기감운영 여러 가지 이런 편성에 보면 조금 높은 데 계신다고 해서 편성을 많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같으면 다른 과하고 적정하게 맞추어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장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