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6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예산운영 3,000만원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인데 보조금 확보라든지 비정규적인 교육이라든지 군정수행을 위한 여비입니다. 풀 형식입니다.
강훈위원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풀여비가 있었습니다.
강훈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2000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할 수 있겠끔 대비표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대비표가 몽땅 빠졌거든요. 지금 전의장도 전년도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 같이 대비를 해 놓으면 그런 불편함을 덜 것인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그야말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지금 지난 예를 보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 아닌 것이 경상보조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 사회단체 구분이 어떤 범위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라는 것은 설립형식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훈위원
국가기관이나 정액보조는 불가능하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정액보조단체는 일단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훈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얻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가급적 지양입니까. 줘도 괜찮은 겁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은 본 예산에 얼마를 얻었든 간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원칙은 안 주는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영환
최영환위원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였을 경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나 이런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한 번 지원한 데는 잘 안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한은 없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각과에서 금액이 부족하거나 더 요청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우스운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1기 때 군수 때는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받지 않았던 단체가 지금 2기 민선 군수 때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요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원을 받고 임의단체 보조금을 또 지원 받는단 말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정액보조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재 신청하는 경우에 검토를 거쳐서 일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원칙은 줘서는 안 되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보호캠페인이면 자연보호 단체가 엄연히 있는데 자연보호 활동 지원비 하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자기들 스스로 모아 놓은 단체인데 임의단체의 역할을 붙여 가지고 자연보호캠페인, 뭐 해 가지고 예산협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자생단체인데 어떻게 임의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까? 임의단체는 어느 정도 공익성을 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83페이지, 봐 주십시오. 82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 금년에 신규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매년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중간에 보면 군정업무계획 있지요? 주요업무시행계획인데 50부에 2회, 만원,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군정업무계획 수립할 때나, 보통 연말하고 연초에 유인을 하게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심사분석에 보면 만원에 50부에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보면 3,000원에 50부를 4회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7,000원이나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표지인쇄비를 3,000원 해 놓았구요. 이번에는 안에 내용까지 프린트를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요업무보고서하고 심사분석하고는 틀립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보고서는 수시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유인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표지만 만들고 알맹이는 안 만들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알맹이는 워드 쳐 가지고 마스터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경기도 나쁜데 경비를 많이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실제 비용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김만선위원장
83페이지 한 번 물어봅시다. 공무원 국외여행 해 가지고 2,400만원 있는데 작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강훈위원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지칭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 2,400만원 올린 것은 과거 IMF 전에 5, 6년 전에 중앙 단위부터 해 가지고 가 시·군·구에 배낭여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내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훈위원
배낭여행을 며칠간 가는데 공무원이 일 안하고 120만원씩 주면. 한 달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5일 계획으로 많이 하는데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요즘 공무원이 일손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하는데 외국 보내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진작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건 사기진작도 되고 정부시책에 많이 따라 갑니다.
강훈위원
요즘 상용들을 전부 모가지 잘라서 밥 굶도록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은 외국까지 다니면서 좋은거 다 보라고 그렇게 예산을 자꾸 올려요. 차라리 이 돈을 상용 쪽으로 돌리세요.
김만선위원장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시책이나 기본, 이걸 팀별로 별도로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많아서 분산시켰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억지로 분산시켜 놓은 것은 아니고 고유 기능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시책추진비를 편성하도록 얼마 전에 감사가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고속복사기는 기획실에 없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고속복사기를 96년도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500만장 이상 복사가 된 기록이 나오고요.
정택
이정택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4년입니다. 지금현재 고장이 잦아서 다른데 왔다갔다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고속복사기는 몇 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2대 있습니다. 총무과에 하나 있고 의회에 하나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수리는 지금현재 큰 돈 들여서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한 번 수리해도 또 고장나고, 그래서 지금 수리하는데 견적이 500만원 정도 나옵디다. 해봐야 몇 달 못 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내년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1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2명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인력 부족하다는 것은 다 나온 얘깁니다마는 실제로 일손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되도록 공익근무요원을 줄이라고 하는데 자꾸 늘려 가지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년 되면 상용도 그만 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일용을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공익용원으로라도 보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0년도 말 현재 168명 기준 예상인데 2001년도는 77명을 증원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자꾸 증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공익요원도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 같은 데서 2명씩 증원 요구를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구조 조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2000년도처럼 1명으로 하는 걸로 그런 계획아래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당장 문제는 예산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여직원도 그만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익요원은 2년 전에 우리가 인원 조정을 160명 선으로 대충 합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해온 줄로 알고 있는데 대폭 증가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서로 협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증원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부서별로 전부 흩어 놓았는데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의원들하고 의논은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제일 많은 부서에서 인원조정을 가할 테니까 사전에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160명 선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다 주자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의견이 그러니까 미리 참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각 부서별로 누구누구 몇 명이라는 것을 내 주시면 우리가 한 두 명 있는 것은 자를 수 없으니까 제일 많은 부서에서 손을 대 볼 계획이니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조율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공익근무요원 1명은 당초에는 없는데 추경에 배정 받았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 하반기에 미리 1명 받아서 행정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상용인원이 몇 명 빠집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는 예산 프로그램 하는 여직원...
강훈위원
전체 이번 연말을 기해서 그만둬야 할 상용은 몇 명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총 10명입니다. 과 마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일용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보조 2명 해 가지고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어떤 지역은, 장안읍에 보니까 공익요원 일 시키기 곤란하다 해 가지고 아예 돌려보내던데, 기획실에는 사람을 잘 활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산실에 있는 공익들 보면 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다녀 가지고....
강훈위원
요즘 학벌이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인적자원이 많으니까 자꾸 공익요원으로 많이 돌립니다.
김만선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84페이지, 외빈초청, 오찬선물 구입 등 해 놓았는데 업무추진비로 나가는데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도 나가던데 특별하게 선물 구입하는데 200만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오니까 선물 구입하기가 돈 쓰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작게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구입하는데 몇 십 만원씩 돈이 듭디다. 그래서 그 관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지침서에 보니까, 내가 발췌를 조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사례금, 선물, 간담회 규모의 축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벌리면 어쩝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돈은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기관장 업무추진비 보니까 선물 사는데 4천 몇 백 만원, 2천 몇 백 만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선물은 어디로 갑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선물도 나갑니다. 그 선물도 나가고, 저희들이 직접 해 보니까 와서 저녁이라도 한끼 먹이고....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85페이지, 예산서 유인물 있지요. 1,200만원 해 놓았는데 더 추가를 시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요구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단체나 혹시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보관하도록, 부족분도 있을 수 있어서 100부를 유인합니다.
강훈위원
그 예산서가 작년에는 80부인데 금년에는 100부로 늘려 가지고 돈이 조금 늘었고, 그 뒤에 예산편성 유인안도 50부까지는 맞는데 금년에는 2회인데 내년에는 4회로 돈이 30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본지침 유인에도 80부했던 것이 내년에는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절감하라고 하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부수는 100부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항상 예산서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훈위원
]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늘려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80부로 조정을 한다면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유인을 금년에는 2회를 했는데 어째서 내년에는 4회를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해 2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 보면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결산 들어가고 본예산 들어가면 4회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는 4회 정도로 해 놓아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2회 했을 때는 예산편성 유인을 못해 가지고 일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째 생각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돈대로 했습니다. 했고 이 예산서는 요구한....
강훈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이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작년에는 뭣 때문에 2회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4회 정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8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말입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예년에 없던 그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 성과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산을 절약하는데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 졌단 말입니까? 기억에 없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상에 새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정계획심의 이것도 전년도에는 1명인데 올해는 2명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의원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건 제가 제안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재정계획 심의 위원을 하면서 실·과장들만 하니까 실·과장들 얘기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선데 혼자서 반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의원 수를 늘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반쯤 하던지 이래야지 일방적으로 과장들 여섯 명, 일곱 명 해놓고 의원들 둘이 가면 또 뭐합니까? 마찬가진데. 안 그래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두 분 해도 적정 안 하겠습니까?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중기재정심의계획을 했을 때의 안하고 여기에 틀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 그때 수정해서 하기로 이야기를...
영환
최영환위원
수정하기로 했는데 책자 나온 거 하고 유인물 나온 거 하고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 졌는데, 어디서 심의한 겁니까? 이 자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오? 8번 예림 신도시 계획 195억 이거 책자에는 예림은 19번째 했는데 여기는 8번째 195억 2,000만원은 어디서 만들었는데? 누가 심의했는데 이래 만들어 놨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당초 심의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수정은 누가 심의를 했단 말이오?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 모르는 안을 누가 만들었는데?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바꾸려고 하면 공무원 수하고 비례를 해서 5대 5로 바꾸세요. 나중에 다수결 원칙이니 뭐니 하는 소리 안 나오게.
김만선위원장
87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예산 성과금 상여금 300만원 3명 이거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의 방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나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에 따라서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집행 예산의 몇 %를 절감했을 때 얼마를 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지침서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 성과금 제도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고,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예산절약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나온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87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이것은 전년도 보다 1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안에서 나눠서 그런데...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도에도 역시 나눴는데, 국·시비 교부세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했는데 금년에도 500만원 돼 있고, 전년도 지방재정운영은 올해 100%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활동하다가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장
87페이지 투자사업 사업장 현장 확인 180만원인데 금년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운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88페이지, 89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했는데, 이거는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와서 물어 봅니다. 이거는 어떤 데 쓰려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초중고교 학교 체육부 지원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각종 소송문제의 예산은, 그리고 뒷 페이지에 승소사례금이나 확정판결, 확정손해배상금, 비용액 등등 보면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것은 소송문제가 적고 많고가 해마다 다를 거고, 작년에 대비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한자도 안 틀리게 이렇게 예산이 작년하고, 이거는 주먹구구식 편성을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자체는 소송이 1년에 얼마 들어올지, 말씀은 이정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소송은 정확한 예측이 안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입잡고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훈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관내학교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보조금 5천만원 하는 걸 이 예산을 얹은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예산을 한번 얹어 가지고 아까 체육부 지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우리 관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19갭니다. 지금 현재 5천만원 얹은 것은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5천만원이 얹어졌으리라 믿는데, 그 자료에 준해서 얹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5천만원 얹어 놓고 달라고 하면 줄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대략 예산을 잡은 겁니다. 특정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래되지는 않습니다. 자체 계획에 따라서 신청 오는 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바로 이게 문제성을 노출시킬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개 학교가 민선시대에 군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학교, 우리학교 하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학부형이 뒤에 몇 백 명씩 다 붙어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 부친다는 겁니다. 또 의회 의원들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지금 있거든요. 모 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한 문제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금년에는 모르고 특정 지역 학교에 몇 군데 가겠는데, 교장이 우리 기장군청에서 몇 백 만원 얻어 썼다하면 가만있을 교장 없고, 학부형을 등에 업고 활동을 할 것이고, 학부형을 데리고 군수한테 로비활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천방지축으로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사전에 특별한 계획도 없이 해 놓고, 나중에 임의대로 단체장이 찔끔찔끔 주다보면 안 주는 것 보다 더 원성이 자자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비나 대책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든지 하는 그런 학교에 우선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5천만원의 예산이 관내 19개 되는 학교 체육부에 다 지원하기에는 여유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청소년 육성이나 이런 체육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고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4, 5년 전에 각 학교의 체육 지원금이 예산에 우리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뚜렷한 지침이나 그런데 근거하지 않고 그냥 학교 체육부 지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확실한 지침이 내려 왔어요.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 당시는 교육부에 등록된 각 학교의 체육부가 있다면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정했어요. 정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둬야지 이거는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주는 학교 있고 안 주는 학교 있고, 확실한 근거 없으면 로비 잘해서 많이 받는 학교 있고, 적게 받는 학교 있으면 논란거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근거를 확실히 해 둬야 합니다. 체육부가 교육부에 등록돼야 하고 초등학교 얼마다,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경우는 상위 입상을 했거나 이럴 때는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8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90, 9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계연보 91페이지 이것은 금년에 다시 새로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작성합니다.
강훈위원
행정지도제작은 1,000부나 필요합니까? 주로 어디에 배부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 3년마다 발간하는 행정지도발간을 위해서 예산 확보 계획을 통보 해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시별 행정지도가 1,000부 돼 있고, 구나 시·군 별도 각 1,000부 해 가지고, 광역시하고 구는 2절지 판에 하도록 돼 있고, 시·구는 4절지 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0페이지, 소송수행공무원 승소보상금 5건에 10만원씩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때는 보상금을 드리는데, 패소를 했을 때는 비용청구를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변상을 해 주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변상을 해 주는데 그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서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서 변상을 당하게 됐다든지 하면 구상권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구상권 행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변상판정 같은 것은 회계관계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판정을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성길춘씨 사건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2백 몇 십만원 변상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패소를 하기 전에도 제가 담당과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협의를 요구한 적도 있고 허가를 되도록 이면 구(구)길을 대부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행정이 패소를 하고 변상을 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비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그 주위에 허가를 다 내주고 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 상황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비용을 변상해 준 적이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게 없고, 저쪽에서 허가를 안 내줌으로 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기게 되면 일단은 행정에서 배상을 해주고 다음에 구상권 행사가 문제가 되고 그래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구상권 행사를 해서 변상요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명백히 법률위반이라든지 고의나 아주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상권 행사하기는 많이 제한 돼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일을 잘못처리한 데 대해서는 징계처리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2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산관리에 지원 요율이 어떻게 국비는 1,000만원, 시비는 100만원, 우리 군비는 1억 5,700만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 오고, 시비가 100만원 온다는 그런 의미이고 나머지는 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차라리 이거 받지 말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오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92페이지, 농·어업 총 조사라 해 가지고 5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몇 월 달에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연 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연초부터 시행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94페이지, 9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9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전산교육장 인터넷 사용료를 왜 기획감사실에다가 올렸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사용료는 기획실 정보통신계에서 일괄 통할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더라도 사회복지관 경비는 그쪽에다가 올려놔야 수익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쉽지,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체 비용 수익을 따지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올리나 저기에 올리나 큰 차이는 없는데 통계 수치로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지금현재 전산 관련 예산은 기획실 전산계에서 거의 다 잡아 놓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쪽에다가 산정하도록...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위탁 교육비, 전산전문요원 3명으로 해 가지고 1개 과정에 90만원인데 그러면 전문요원은 전산실에 있는 전문요원을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전산 직원 교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매년 그렇게 전산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직원들이 받는 것이 낫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부에서 해마다 전산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장
96페이지, 9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96페이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2억 4,200만원에 8%로 했는데 이걸 환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2억 3,076만 2,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 4,200만원으로 주전산기의 구입가격이 올라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이야기한 전산전문요원 교육 등록비를 1인당 30만원 해 놨는데 그거 말고 교육여비는 또 별도로 나갑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등록비 있고, 여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교육여비가 전문교육이 있고, 또 중앙부서의 전문교육이 있고, 여기는 6회네요?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강훈위원
며칠 교육입니까?
1주일인데 등록비가 30만원씩 합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기술을 전수 받아서 일괄적으로 전국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한 사람 당 30만원씩 최 일선 단위까지 등록비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교육을 할 때마다 시에서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97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이건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설치 관계는 민원봉사과하고 의논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이걸 설치해 가지고 과연 사용하는 입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 얘기는 예산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인데 물론 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강의원님 말씀은 기장 같은 데 설치해 가지고 과연 많이 발급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시내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면 이용을 좀 합니다마는 기장 같은 데는 제 생각으로는 기장읍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위원
사전에 의견제시인데 꼭 해야만 될 사항인가 그걸 한 번 자료라든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면 참고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98페이지, 9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은 뭡니까?
김만선위원장
97페이지에 전산 개발비 해 가지고 단말기, 바이러스 백신, 이건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설계비라도 절약이 되는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이게 내년에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해야지 왜 여기다가 올렸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산 분야는 한몫에 모아 놓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산이 되면 바로 설치할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단말기 소프트웨어는 바로 구입하면 됩니다.
강훈위원
주전산기 보안용 2,200만원 짜리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정보통신계통에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장군에 전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99페이지, 100페이지 넘어갑니다. 10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01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또 나오는데 앞에 보면 9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왜 같은 기획실 소관인데 두 가지로 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산분야하고 통신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것인데 이렇게 흩어 놓으니까. 왜 한 군데 안 모아요?
김만선위원장
99페이지, 행정전화 전용 회선료 해 가지고 100페이지 밑에까지 이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행정전화 전용 회선료는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용 장기 전용회선은 행사할 때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전화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전화가 지금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일반전화 7통화,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건 추정을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휴대전화 5대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군수, 부군수, 의전수행하고 동향관리 하나하고,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5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군에 통신선로 해 가지고 이것은 산출근거 없이 550만원인데.
그냥 550만원을 그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산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5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 말은 그 말이지..
여기에 산출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102페이지,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02페이지, 읍·면 통신장비 유지보수용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어째서 필요합니까?
CD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읍면소 통신장비에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노트북 없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읍·면 전부 구조조정해서 다 없애는 판인데, 그게 뭐 그거해서 읍·면 통신장비 하는데 노트북 별도로 사고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김만선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102페이지 임랑해수욕장 노후 방송장비교체 및 선로 포설 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은 언제 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0년 가까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김만선위원장
바꿔야 되는 것은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천만원쯤 올린다고 하면 그 방송장비가 언제 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예산을 다룰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방송장비가 천 만원이나 듭니까?
강훈위원
임랑 해수욕장에는 가로등도 5년도 안 된 것을 밀어 버리고 새로 했거든요. 이 방송시설 하는 것도 언제 했는 것도 모르고 통신장비 예산 올리요? 대답한번 해보세요. 7년 됐을 거다, 10년 됐을 거다, 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맞아요, 틀리요? 돈 천만원이 애 이름이요? 대답한번 해봐요. 누가 하든 간에. 어디서 엉터리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예산을 여기 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째서 자료도 없는 예산을 덜렁덜렁 올리고 앉았어요? 다른데 예산 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 지난여름에 충분히 잘 썼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방송시설하고 가로등하고 말이야. 대답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줬으면 몇 년 산이라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적당히, 적당히.
작년 여름에 방송시설이 잘되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바꾸자는 말입니까? 작년 여름에 행사 잘 했잖아요?
김만선위원장
사업계획에 노후 되어 가지고 바꾼다고 그냥 그렇게 돼 있습디까? 문화관광과에서 올라 온 게?
강훈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반상회나 이장들 행사장에서 우리 뭐 시설 좀 해주소 그러면 자료 넘기소. 도대체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당신한테 넘어 온 거요?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 아니요?
김만선위원장
자료 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감사실장님이 이 많은 예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감사실장님이 총괄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주무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실과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예산을 짠다고 하면 전년도 거 하고 보면 한자도 자구가 안 틀리는 예산이 천집니다. 이거보고 전년도처럼 일괄적으로 베낀 것. 이런 예산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자료 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인터넷 전화기 설치 이것은 뭡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1,500만원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정보통신분야에 특수시책으로 해보고자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보건소, 센터소장 재실등 추가 구입 이것은 뭡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읍면소 통신장비 유지 보수용 노트북 구입비가 한 대가 있고, 또 소규모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이 또 있는데 소규모행사지원용 방송장비가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사야 됩니까? 그리고 노트북 구입은 읍면소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소에 통신장비유지하기 위한 노트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 방송장비는?
강훈위원
행사할 때 장비요청을 하니까 장비 없다고 안 주던데 뭐 3대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다음 103, 104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 운영비 운영수당 벤처기업심의평가위원회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데 5만원씩 줘도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수당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들이나 오면 여비라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할 경우에 득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사항이 조례로 돼야 할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임차료도 우리가 꼭 벤처기업을 해서 득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당장 득은, 금전적인 득은 당장은 안 나옵니다. 벤처라는 사업 자체가 시간이 조금 소요돼야 되고요, 그리고 1,800만원은 내년도 까집니다. 현재성과는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벤처기업 계약을 2년 했는데 2001년까지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럼 2001년도 예산은 뭐하려고, 2002년도 예산 편성해야지 미리 편성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계약은 2년 했는데 연간임대료가, 돈은 1년마다 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저번에 2년 계약해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계약기간은 2년이고, 1년치 사글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만선위원장
104페이지까지 마저 질문해 주세요.
강훈위원
3천만원 짜리 특산품 공산품 진열장설치 이것은 첫해에 예산이 잘린 것 같은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은, 그 당시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우리 고장의 특산물 몇 종륩니까? 3천 만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몇 종륜지 말씀을 해보세요. 멸치하고, 배하고 또 흑미하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특산품하고 공산품하고, 중소기업제품하고...이 3천 만원은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옆에 칸막이하고 샤시하고...
강훈위원
뭘 하든 간에 내용물이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뜻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농·수산품하고 공산품하고 관내 생산된 샘플을 받아 가지고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뭐뭐 할거라는 것을.
강훈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허다한 업소가 다 있는데 특정인의 업소를 홍보물에 끼워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있을 때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며,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느냐는 의견제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상품이 들어가 있을 때 다른 상품업소가 판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뜻에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지, 하는 일에 가타부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10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페이지까지 없으면 403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요점만 간단히 하여 예산을 다룰 때 합시다. 408, 4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0, 411페이지, 412, 413페이지 없습니까? 414, 415페이지 없으면 416페이지, 41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416, 417페이지. 재료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꽃 종자 재배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초화를 별개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시가지 내 잔잔한 도로에...
영환
최영환위원
시가지 내 하기는 하는데 되도록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다 조금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초화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보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구석구석 손길이 못 미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 말은 이게 초화 구입비거든요. 읍·면별로 초화를 구입할 게 아니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이렇게 잡혀도 일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초화를 생산하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좀더 주면 거기서 생산해서 읍·면에 필요한 초화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사무조사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초화 재배하는 데가 넓어서 다양한 종류를 많이 하고 하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하면 원가 면에서 좀 쌀 것이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423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24, 42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26, 42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28, 42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30, 4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2, 433페이지 넘어갑니다. 434, 43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434페이지, 장안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라 해서 장안매운탕축제 이 예산요구를 면에서 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장안읍에서 한 겁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장안 청사보일러 노후교체 이것은 어째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청사 보일러 노후 배관 교체 관계는 장안읍 청사겁니다. 이것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에 편성되고 목적 사업이니까 읍·면 체육회 공히 5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읍·면도 있고 안 하는 읍도 있고 한데 이걸 하든 안 하든 예산에 편성되면 다 1년에 500씩 줄 예정입니까? 해야 줍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해야 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안 하면 안 쓰면 되는데, 그래도 파악을 해서 안 하고 기이 5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계획성 없는 예산 아닙니까? 격년제로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해마다 하는데도 있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산요구서는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공평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 재 배정할 때 안 하면 안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민회의 참석 실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종 읍·면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면 보상금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행사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에서 소집한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데...
영환
최영환위원
2천원 짜리 가지고 뭘...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교통비 조로 줍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44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43, 444, 445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46, 44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48, 44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0, 451, 452, 453페이지 없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4, 45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6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관면 459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60, 46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2, 46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4, 46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6, 46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8, 469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70, 471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비에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해서, 애매하게 있는데 설명 해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관 보건지소 있는 그 뒤에 간단한 쉼터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장
472페이지, 없지요. 그러면 475 철마면입니다. 넘어갑니다. 476페이지, 477, 478, 479, 480, 481페이지, 482, 483, 484, 485, 489페이지까지...
장호
문장호위원
489페이지에 양수기가 나오는데 철마에 아직 옛날 원동기 3대 있는 그게 금년도 시효 말이라고 하던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 넘은 것이 몇 대 있었습니다. 지금 5대 이상 있습니다. 올해 새로 구입한 것이 5대이고, 옛날 것은 폐기 처분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니까 구입비는 하나도 없고 수리비 밖에 없네요. 사줘야 될거 아니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양수기 수요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농정과 소관이 되겠지만 한해가 닥치면 10대가 아니라 20대라도 필요하다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회관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의 지원비 기준을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 기준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기준은...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5000만원을 달라, 1억을 달라 해서 무조건 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명쯤 있으면 노인이 몇 명 있으니까 경로당을 몇 평정도 짓는데 예산이 얼마쯤 든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달라고 해서 줄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준다는 것은 안 맞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수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못 세우고 있는데 요구가 들어오면 자르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렵다고 해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가지면 건축단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0만원으로 하면 25평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의 면적이 25평이 필요한 만큼 인구가 살고 있느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정기회기 시에 서부리 마을을 가 봤는데 서부리 마을회관이 25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터 사 가지고 없는 돈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건 마을회관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서부리 마을은 좀 우스운 표현일는지 몰라도 3주공이 들어와 가지고 3주공이 700 몇십 세대 아닙니까, 지금현재 있는 마을의 인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서부리 같은 경우는 방금 쪽지를 받았는데 면적은 협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경로당이 있는 지역이요, 없는 지역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장전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지나가면 장전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글을 써붙여 놨던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회관이 2층 아닙니까. 아래층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윗 층에는 회관으로 쓰면 되지, 왜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협소해서 짓는다고 하면 몰라도 없다는 말은 안 맞지요.
강훈위원
경로당이 없으면 여태까지 기름 보일러 유지비 지원해 주는거 장전동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당연히 나갔지....
강훈위원
경로당이 없다고 하면서 그건 어째서 나갔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38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철마면 청사 지을 때도 차입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사무소 지으면서 채무부담하는 경우는 드문데 여기오니까 철마에 되어 있습디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