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예천군도시계획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정영광 의원외 4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은 금일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그리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2001년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설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분야에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부문에는 지방교부세와 일부 세목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가와 환경 및 정보화 분야 등에 세출수요가 늘어나고 현안사업이 산적되어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동결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의 증가로 1억2천4백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1십5억7천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추세로 9십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양여금 사업과 일부사업이 미내시되어 3십억3천8백만원이 줄어든 총 9백3십4억5천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이 봉급인상과 명퇴수당증가, 연금부담금의 증가로 인해 5십1억9천5백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양여금 사업비와 국비보조사업 일부가 미내시되었느나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1십9억4천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1억8천2백만원이 줄어들고 예비비 등은 수정예산에 대비하여 사업비를 유보하여 1십억3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운용방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분야와 소득증대, 정보화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새천년 맞이 시책사업개발 및 환경보전사업,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보조사업중 군비 과다부담 지시사업은 부담을 유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7십8억2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8억1천1백만원입니다.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수정예산이 포함되면 금년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1십1억6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십1억 8천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9천9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억5천6백만원, 주택사업 2천9백만원, 치수사업이 2십5억2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2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6십5억7천만원으로 재산세 2천만원, 도축세 1천2백만원, 담배소비세 2억 4백만원, 종합토지세 1천만원, 주행세 2억5천6백만원, 과년도수입이 1천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는 2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십5억7천4백만원이 늘어난 8십억9천9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2천5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7억1천2백만원, 수수료수입이 5억5천5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이 증가하고 사업장생산수입이 5천6백만원이 감소된 3십7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2억5천 2백만원이 늘어나고 재산매각수입이 1천 4백만원 줄어든 4십3억3천7백만원이며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4% 증가한 4백7십6억7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금액으로 수정예산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아직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금번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십2억1천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5.8%인 2백4십1억3백만원, 사회개발비가 40.1%인 3백7십4억9천8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6.3%인 2백4십6억6백만원, 민방위비가 0.4%인 3억4천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4%인 6십8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7.9%인 1백6십7억2천8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9.4%인 1백8십1억8천9백만원, 보조사업이 47.3%인 4백4십1억6천2백만원, 자체사업이 7.3%로 6십7억8천3백만원, 지방채상환이 3.9%로 3십7억1천만원, 예비비 등이 4.2%인 3십8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십3억6천1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수입이 42.9%인 3십1억6천1백만원, 임시적수입이 11.9%인 8억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5.1%인 2십5억8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0.1%인 7억4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8.2%인 1십3억3천7백만원, 사업예산이 65.5%인 4십8억2천6백만원, 채무상환이 4.8%인 3억5천5백만원, 예비비 등에 11.5%인 8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반영과 처우개선비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3십1억5천4백만원이 늘어난 3백1십3억7천7백만원으로 기본급이 1백1십5억5천2백만원, 정액수당 2십9억 9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3십8억7천3백만원, 기타직보수 1억7천6백만원, 일용인부임 2십억5백만원, 성과상여금 3억6천 2백만원, 업무추진비 1십5억1천8백만원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2십9억4천7백만원, 전출금 1억9천4백만원, 의정활동비 2억3천1백만원, 이·반장 수당 4억9천9백만원, 기본경상비인 총액예산 3십5억 7천3백만원, 읍면운영 기본경상비 1십4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경상비는 금년보다 8억 4백만원이 증액된 2십9억4천7백만원으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4억1천6백만원, 예천온천 관리 운영비 3억6천8백만원 정액보조단체 지원 1억8천9백만원, 임의보조단체 지원 9천만원, 업무용 차량대체비 2억5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5천2백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2천1백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2천4백만원, 건축행정 정보화 장비구입비 3천만원, 보안 소프터웨어 및 ATM장비 구입비 8천5백만원, 정보화사업용 상용 소프터웨어 구입비 5천9백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1억8천만원, 경북상호신용조합 출연 8천8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5천2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억7천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및 계도지 9천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8천만원,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1천8백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3천5백만원, 가로등 기동수리 부품대 5천만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4천2백만원, 도축장 내장처리 인부임 4천2백만원,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 해외여비 4천만원, 의원 국제회의등 초청방문여비 3천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5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2천5백만원, 아젠다 21 군 및 읍면협의회 지원 3천6백만원, 우수선수 교기육성 지원 3천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지원 2천만원, 나일성 천문관 지원 1천8백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1천2백만원, 군정현황 제작 3천만원, 예천 40년사 화보 제작 2천만원, 군정백서 발간비에 1천5백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6십2억6천3백만원, 경로연금 지원 1십9억3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3천6백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비 2억9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7백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억6백만원, 교육급여지원 1억9천9백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3억4천2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2천3백만원, 장애수당 1억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5천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7천1백만원, 일반 경지정리사업 4십7억4천2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십6억2백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1십6억5천3백만원, 농촌 용수개발사업비 1십3억6천만원, 일반 용수개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2십2억원, 금당실 마을정비 1십8억원, 용문사 정비 1십억원, 충효테마공원 조성비 6억원, 감천온천개발 사업비 4억원, 정탁선생 유적정비비 2억7천2백만원, 신천서원 정비비 1억1천만원, 토양개량사업비 5억1천1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9천1백만원, 병충해 공동방제비 1억1천4백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비 1억6천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비 9천8백만원, 휴경논 기반조성사업비 5천2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2억5천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8천만원, 마늘생산 기계화사업비 6천7백만원, 산촌 종합개발사업비 3억4천 5백만원, 표고재배사 시설 설치비 9천7백만원, 농기계 공작실 설치 1억원, 주전산기, 민원발급기 설치비 1억5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2십3억5천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9억5천9백만원, 지역현안도로 사업비 1십3억원, 마을기반정비사업 5억 1백만원, 도시토목사업 4억6천만원,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3억5천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3천만원, 간이상수도 설치비 7천만원, 호우피해 도로복구비 1억3천6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3억원, 양궁경기장 주변정비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3억5천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3억4백만원, 동충하초 재배사건립비 1억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6천만원 노인회관 건립비 1억9천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6천9백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비 3천7백만원, 민속곡물 발굴 육성지원 5억9천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조협동사업 자재대와 장비임차료에 1십5억원,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십3억원, 풍양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3억원, 용궁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1억5천만원, 노인회관 건립비 2억8천만원, 회룡대 주변정비사업비 2억3천만원, 운암지 주변 정자건립비 1억5천만원, 예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2억1천만원, 감천·용궁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1억원, 예천군지 수정판 제작비 1억5천만원, 지가조사 편급도 및 검증수수료 1억2천2백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비 1억2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시설비 8천만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비 5천만원,곤충연구소 호박벌 사육비 1억1천만원, 원류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우래 자연휴양림 진입로포장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남본구시장 포장사업비에 5천만원, 직산 배수잠관 설치비 5천만원, 풍양 면민예식장 설치비 4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8천5백만원, 사과 착색봉지 지원 7천9백만원, 누에 동결고 및 냉동고 건립비 4천8백만원, 농업인 소득증대 이차보전에 2천7백만원, 호두나무 묘목구입비지원 2천만원, 농축산물 직판장 철거비 6천9백만원,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설치비 4천만원, 보건진료소 도색비 1천5백만원, 물리치료실 진료기기 구입비 2천5백만원, 마을회관 보수비 3천만원, 노인회관 보수비 3천만원, 간이급수시설 긴급수리비 3천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2천만원, 시가지 가로명판 설치비 1천5백만원, 치잠사육장 부지매입비 2천 2백만원, 지보초등 학교용지 매입비에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차입금 상환에 3억3천4백만원, 노후관 교체비 8천만원, 상수도원관확장비 5천7백만원, 여과사 보사비 3천만원, 용문 상수도 집수매거 준설비 3천만원, 계량기 박스교체비 1천5백만원, 염소투입기 구입비 1천5백만원, 고압 세척기 구입비에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5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3억5천만원, 하천 개보수 사업비 3억2천만원,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1억1천1백만원, 효갈 소하천 정비비 6천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5천2백만원, 방재 정보시스템 설치비 4천만원, 고수부지 정리 장비임차료 3천만원, 유수 지장목제거 사업비에 3천만원등 1십4억9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총액은 302건에 4백8십5억3백만원으로 국비가 2백2십3억8천1백만원, 도비가 8십7억2천6백만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이 1백7십3억9천6백만원으로 이중 1백3십6억1천3백만원은 부담하고 3십7억8천3백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미부담 하였습니다. 부담을 하지못한 사업은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에 8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1십4억원, 양궁장 주변정비 사업비 1십2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4천7백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에 1억3천6백만원 등 5건입니다. 향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군도, 농촌도로 등 도로사업과 금번에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여 수정예산에 제안토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의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실과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안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계획의 종류에는 취득과 처분의 안건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고 공유재산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점유자의 민원해결을 위하고 용도폐지된 구보건진료소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처분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세 번째 매각대금의 재산조성입니다. 구 담배원료공장부지 매입비로 충당하고 지보면 면사무소 학교부지에 편입된 교육청 소관재산을 매입코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취득처분 대상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같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재산이 점유한 토지 6필지에 426㎡를 2명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사정비 계획에 의거 상리, 감천, 보문, 개포, 지보면 관사와 건물의 노후화와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상리 도촌, 하리 은산, 용문 구계, 풍양 괴당 등 구 보건진료소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대상의 관계 증빙서류는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UR협정과 WTO체제 출범이후 우리의 농촌이 무분별한 농산물수입과 빗나간 농정으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급증하여 농촌경제가 파탄에 빠져 있으며 우리의 농촌이 더 이상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떠나는 농촌이 되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식량주권과 자주권마저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수립을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어렵게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이것 본회의 안 거치고 바로 건의하면 되는 것이지, 건의문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이것 모여가지고 건의문 그냥 올리면 되는 것이지, 꼭 본회의 가지고 와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그것 이상하네요.

여기서 의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