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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1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선입니다. 미안하지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기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 복지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예결위원회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의거 부서장이 소관부서 예산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훈진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한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시기에도 불구하고 제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중책을 맡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세출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으로 총 9억2,29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기본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잠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인건비가 전년도 2억4,500만원인데, 금년도 2억7,4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증액부분이
세찬

오세찬위원

뭐가 작년도 예산보다 여기에 더 들어갔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수당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당이 어떤 것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수당이
세찬

오세찬위원

증액된 수당입니까? 시간외수당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속수당.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과거에 없어졌던 수당이
세찬

오세찬위원

대우공무원.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과거에 삭감되었다가 부활된 것이 있습니다. 본봉의 250%를 5회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비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보시면 복리후생비. 이 부분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어디 나옵니까? 110목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되어 가지고 3,800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단순 비교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다 올렸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몇 퍼센트 했어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신 거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81페이지부터 83, 84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수용비입니다. 이 내용은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보구독료, 법령집 추록대금, 기본사무운영비, 의회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본회의 및 임시회에 필요한 녹화 및 녹음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 및 녹음테이프 구입비, 86페이지에 보시면 신문구독료, 회의록 발간 등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록보존를 위한 필름구입, 사진인화라든지 수용비 성격이고, 87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관리비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우편물 발송비, 차량유지비, 2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특근급식비, 난방연료비, 88페이지 보시면 냉난방유지비 주로 관리비 성격인 것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국내여비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기본적으로 출장여비와 그 다음 행사에 참가하는 여비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앞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전년도에 4,8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는 3,500만원이거든요. 1,300만원이 절감됐다 말이예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 부분에서 1,300만원 정도가 절감됐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의정백서가 9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큰 덩어리가 그것이고, 나머지는 잔잔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전년도보다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럼 역시 89페이지로 돌아가서 국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시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국외경비가 1,400만원이고, 그 밑에 의원님 해외 여행비는 뒷면에 나오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국장님 의원은 1년에 130만원 되어 있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직원은 한 사람에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조정해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정하려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도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우리 사무국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하고 전문위원실에 관계되는 4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매월 1일날 지급하는 기본급 성격에 해당하는 직책급별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것도 역시 매월 1일날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3, 4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것은 명절효도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금년에 삭감되었다가 부활된 것으로서 본봉의 250%를 5회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명절효도휴가비가 작년보다 많이 인상되었네요 그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본봉을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본봉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월급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보조인부임은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인부를 썼기 때문에 금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면은 그 인원으로 충당하고 안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역시 50만원 정도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것은 의원님들 세미나에 참가하는 공무원 참가비가 6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탈 카메라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90만원 그 다음에 칼라프린트기 71만원, 의장실, 부의장실 및 사무실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의회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오래됐습니다. 낡고 오래되어 가지고 분위기를 좀 개선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버티칼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15만원 정도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 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폭이 넓은 것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가능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얼마되지 않습니다.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의회증인 등 실비변상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회 운영에 민간인들의 출석 요구가 필요할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지급입니다.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회활동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입니다. 회기수당은 회기당 일일 7만원씩,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세미나라든지 의정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출장여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삭감, 조정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예산자료를 낸 이후에 예산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종전에는 임기 4년중에 1회에 한해서 해외출장이 허용되는 것을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년 130만원의 한도내에서 해외출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끔 예산을 삭감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1인당 연간 400만원 해서 6,000만원인데 전부 의회 명의로 집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결산·운영위원회 공통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이 월 200만원 종전에 180만원이었습니다만 20만원 증액되어서 연간 2,40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종전과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 상임위원장 역시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월 60만원해서 총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이 기초의회당 300만원씩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부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전부의장님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91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9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도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겠다는 실·과가 있어 가지고 그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시장조사를 해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해봤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50여만원 해도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총무과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 것은 의회가 구입합니다. 구입하는데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구입할 때 일괄 구입할 때 같이 하시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 같아서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가격은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살아온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기종이 해마다 자꾸 바뀝니다. 지금 좋은 것을 구입했다고 해서 2001년도에 그것을 사용할수 있냐면은 또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서 오래 사용한다는 개념은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비용 130만원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직원들 4명분 360만원씩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같이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400만원씩이었습니까? 1인당. 10% 절감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산 편성은,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 편성도 90%로 되어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만환

우만환위원

10% 삭감됐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실·과에서 전부 10% 삭감다 했잖아요. 의회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보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12월이 몇일 남지 않았지만 거의 집행하고 조금 남았고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가 10%, 전체를 작년과 동일하게 10% 삭감을 감행하려면 우리 의회 자체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안하고 다른 실·과에 절감하라고 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0% 절감시켜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0% 삭감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나갔고 작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 삭감됐습니다. 300만원인데 2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우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금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 절감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했고,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맞아요. 지금 여기 책자가 있잖아요. 갖다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하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많지요. 이것은 좀 어렵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돈 액수가 얼마 안되는건데, 각 과에도 보면 그렇고 사실 연간 얼마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도 전부 10%씩 삭감됐습니다. 다 10%씩 삭감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0% 삭감됐고,
세찬

오세찬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같은데는 20, 30% 절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는 동구하고 같이 못 따라갑니다. 예산이 틀리잖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저희는 10%만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산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간의 일률적인 비교는 조금 그렇지않나 보고 오늘 저는 신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광역일보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동구, 북구, 남구 네 개 구청인가 세 개 구청은 일단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서 계상을 했고, 비교적 예산 사정이 괜찮은 수성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이런데는 올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는 됐다고 합니다. 기사는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
만환

우만환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270만원이었거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국장님 쓰는 것 맞잖아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도 쓰고, 제 명의로 쓰는데 직원들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만환

우만환위원

부서장이 쓰는 거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런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른 각 실·과에도.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다 10%씩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0% 삭감합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하고 전체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 안 시켰어요. 작년에.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사정도 어렵고 사회 경제도 어려우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중 89페이지 의원 선진외국 의회 견학 수행여비하고 또 8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1페이지 의장, 부의장실 버티칼 개체하고 92페이지 선진외국 기초 의회 견학에 대해서는 조정할 때 검토하시도록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것을 다 작년에는 10%씩 삭감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같이 해야죠. 다른 과에서도.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욕 얻어 먹어요. 국장 업무추진비 삭감시켜 놓고 의장, 부의장 삭감시키지 않는다면 말이 안돼죠.
대선

이대선위원장

93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정 검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환경정비 측면에서 저는 연차적으로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해가림판 저것은 전체 해봐야 115만원인데, 어둠침침합니다. 그것을 교체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밝게 안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훈진의회사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성이 좀 쉬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에 회계별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빠릅니다. 전체 듣고 질문하지 말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지금 방금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하면서 페이지별로 진행하면서 의문되는 것이 도출되면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2억5,0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21억8,7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 전략상 2억5,000만원을 맞추어서 시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세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21억 정도를 잡았는데 아마 지금 실무선에서도 21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198억6,700만원인데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바와 같이 허수가 5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92억 6,600만원에는 허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소위 속되게 이야기해서 거짓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봉급 인상이 우선 되었고 동에 인원이 구청으로 많이 올라와서 전체 기획실 예산에 잡혀 있어 가지고 13%가 늘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7억7,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인건비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의 인건비 성격의 설명을 생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전체 기본급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냐하면 봉급이 5.5%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말수당 200%가 없어지고 이 기말수당이 본봉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봉급의 인상 효과가 1.2%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에서 작년에는 처우개선비 항목이 없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처우개선비가 계상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 3.5%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몇%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말수당을 2회분 없애고 본봉에 삽입한다는 것까지 합쳐서 6.7%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많이 좋았졌다는 이야기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당초에 3% 되어 있었고, 나중에 목적예비비로 3%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105페이지에 상용인부가 하나 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으로 상용인부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한 명을 배치, 동에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원 보강을 시켜서 기능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및 수수료 공통관리, 급량비 이런 것은 작년에는 5% 풀관리 했는데, 금년에는 10% 풀관리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4,32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했다가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내여비 부분에서 700만원 증액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쪽이 더 증가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600만원인데 실제로는 추경에 2,000만원을 했기떄문에 실제는 5,600만원이 해당됩니다. 작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또 할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세찬

오세찬위원

미리 말을 하고 합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통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중앙에 각종 회의 참석, 연찬관계, 세미나 참석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정말로 욕을 얻어 먹어 가면서 통제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확신있게 이 자리에서 추경에 못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없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구정업무추진비 500만원 정도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비입니다. 여비기 때문에, 여비는 우리가 연초부터 최소한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매월 1일날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종의 판공비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이 매월 현금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10% 절감을 했던거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 공무원에 다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절감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봉급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8급에서 9급까지 기능 7급까지 다 나갑니다. 이것은 삭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적 성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 보면 3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죠? 대민활동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공무원들에게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옛날에 없었던 거죠? 옛날에 있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6급 이하가 쓰는 것이라고 하죠? 6급 이하가 쓰는 것이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대민활동비, 6급 이하가 쓰는 것이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직책급을 주고,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를 줍니다. 이것은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시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상이군경미망인회가 있고, 유족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 이중으로 타 먹도록 왜 놔두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이중으로 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미망인도 유족회가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유족회도 가입해 있고 미망인회에도 가입해 있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말이죠?
순종

박순종위원

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유족회라고 하면 미망인도 유족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시켜야 될 것을 단체를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같이 지원해주면 되지 않나 이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명단을 입수를 했는데, 유족회에 들어가 있는 몇 명이 미망인회에도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의 목적과 활동 사항이 같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인원이 적으면 보조금이 적게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한 단체에 정액으로 똑같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인원수하고 전부 단체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액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서 미망인하고 유족회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임의보조단체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기 때문에 그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 1억 해놨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99년도에 우리 장택진위원하고 같은 질문인데 99년도에 6,400만원이고, 작년도에 9,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당초에 9,000만원인데, 추경을 2,500만원 했습니다. 사실은 1억1,500만원인데 작년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6,400만원이 1억1,40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은 거의 배가 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과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입니다. 1억1,500만원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NGO 활동이 증가되고 있고 사회단체가 과거보다 입김도 높아지고 있고 또, 더더욱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남구 뿐만 아니고 전국에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 하나의 행정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뭐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이거 청장 인심 쓰는 돈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지금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맹렬히 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도 99년도에 6,400만원 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1억1,5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배가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하고 대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99년도 예산에 6,4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1,500만원인데 거의 배가 되는거 아닙니까? 또 올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활동을 하셨지만 미군부대 관련도 있었고,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국가 재정도 이렇게 어렵고 먹고 사니 못사니 하는 마당에 보다 어려운 단체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계속 증액시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더 삭감해야 합니다. 경제 수준이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2000년도 추경에 2,500만원 해줬거든요. 3,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해서 2,5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올려서 10% 삭감해서 9,000만원 올렸거든요. 장위원님 말씀처럼 99년도에 6,400만원인데 1억1,500만원 같으면 배가 됩니다. 2000년도에 그것을 어디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내역서를 전부 한장씩 주세요. 내역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99년도는 사실상 추경까지 합하면 8,00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추경까지 합치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8,00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임의단체보조금이 하반기에 미군부대, 미군부대대책시민모임에 하려고 추경에 2,500만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행사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출했는 내역을 예결위위원들에게 한 장씩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내역서를,
만환

우만환위원

내역서를 좀 보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임의단체보조금은 1억1,500만원에서 약 9,5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9,478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약 2,000만원이 남아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함부로, 구청장님 재량으로 지출되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분석해 가지고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NGO의 활동이 아주 활발이 전개되고 있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수준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가 3개가 늘어났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세 군데가 늘어났어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꾸 임의보조단체가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환경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세 군데가 늘어나가지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그것이 추가가 됐다 말이예요. 자꾸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해서 보조금 증액시키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는 미군부대대책위원회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관계 행사 안했거든요. 그 금액을 빼야 됩니다. 빼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만큼 불었는 이유가 미군부대대책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행정환경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행정환경에 대응력을 높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똑 같은 소리 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환경 변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NGO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시민단체를 총칭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비정부기구인데 순수하게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을 NGO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 NGO가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가 안됩니다. 정부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자꾸 보태주는 것은 NGO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군부대하고 다 빠지고 올해는 행사 없는데 그 만큼 말하면, 돈이 남으면 다른 단체 더 많이 주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다음 설명 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0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이것은 재해대책보상금인데 3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분리해서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전환된 것 맞지요. 예산이 증액된 것 맞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자유총연맹에 약 950만원 정도 나갔는데 정액단체로 넘어갔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보조금 지급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만큼 줄여야 되지 않는냐 그런 이유가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여기에 인건비에 108페이지에 우리 남구가 내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은 15시간 밖에 편성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위에 1,500만원 작년도에 없던 자산물품품목.
택진

장택진위원

기관공통운영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추경을 1,500만원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품을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집행했습니까? 이것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할려고 각 과에, 조직이 바뀌고 지금도 각 과에 보면 소파도 바꿔달라, 의자도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연말에 결산이 어려워 가지고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집행은 안하고 예산만 올려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지요? 1,500만원 그냥 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결산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결산을 해야되는데 필요한 것을 빨리 처리하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필요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남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만약 줄어들게 되면 내년도 연초에 자금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필요한 아주 다급하지 않은 예산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억쯤 되었지요.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하나도 없지요. 거의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바닥이 났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다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도에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넘어오기는 24억이 넘어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24억이 넘어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4억이 넘어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20억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안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했는데, 시에서 얻어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
택진

장택진위원

하고 남은게 약 24억이 되었구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24억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중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1년 예산이 모자라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넘어가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실 저도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졸리고 있습니다. 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되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금년에도 미루어서 추경까지 세워서 또 넘겼다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워낙 어려우니까 연말이 어려우니까 정말로,
택진

장택진위원

예산 편성하고 추경까지 세워서 다 해놓은 것도 넘기고 하면서 또 넘기면 되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연말 결산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연말 결산에 대비해 가지고 1억짜리까지 다 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연말 결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 의자 개체할 것 같으면 개체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바꿔주라고 해줬잖습니까? 안쓰는 것은 실장님이 안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해주었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한 500만원 삭감하도록 해도 되겠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원안 통과시켜 주십시요.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9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관보대금이 있습니다. 관보대금은 우리가 작년에는 매월 관보를 34부를 구독을 했는데 이것을 4부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4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각 국별로 한부씩 나누어 가지고 각 국에서 해당하는 과에 목록만 복사를 해서 주면 해당하는 과에서 목록을 보고 자기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법령을 복사를 하도록 이런 것이 있고, 법령추록대금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은, 여기에서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심사분석) '아'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에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자메일로 각 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인쇄비도 예산에 올려 두었습니다만 예산에 올려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구청에 발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인원을 투입하면 돈 남는 것이 없고 공공근로를 1년 내내 투입을 하면은 조금 남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도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더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실익 여부 판단은 재정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인쇄비는 우리 구에서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위원님들도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출부서에서 인쇄비는 절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에 구정현황번역료가 있거든요. 무엇을 번역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구정 현황이 나오면 일부는 영문과 중국어, 일본어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서도 나오는 이런 유인물을 보면 거의가 다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전부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번역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에 이 번역을 할 만한 실력을 가진 직원들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가 한 것 하고는 인정 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번역료는 계상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취미생활 해가지고 여러개 단체로 해서 일어, 영어 다 배우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나가던데 교육비 예산은 나가데요? 그것 배워가지고 어디에 쓸라고 하는 것인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상식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번역을 잘못하면 행정관청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넘어가기 전에 마에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유인이 150만원, 또 뒤에 '너'에 부서별주요시책평가규정 이것이 전자문서로 활용하면 인쇄비 삭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자메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전자메일로 하고 있으면 비용이 필요 없잖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만약을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자메일을 하면 되지만 대외적으로 나가야 하는 문서는 또 그 때는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서별주요시책평가서 이런 것은 전자메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획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 식수를 내년에도 3개 자치단체 정도는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포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12페이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1페이지 다 했어요? 11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죠? 이것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한 번 하지요? 두번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통 한 번 하는데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에 투자심사위원회 할 자료가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고, 그 위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것 할 때 투자심사위원회를 같이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남구에 사업도 없는데 투자심사위원회 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금년에 도 세 건이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두번씩 할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한번에 심사를 했는데 그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 남구가 재정이 빈약해서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 국시비보조금이 10억 이상 내려오면 또 그것은 투사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연 5번 되어 있는데 우리 5번씩 필요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한 번도 없던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5번씩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김동현의원 상해 입었다고 하니까 엄한 소리만 하던데 하면 뭘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3회로 줄입시다. 5회 할 필요 있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안되겠습니까?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은 3회 하시죠. 5회씩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3회 해봐야 돈 얼마 나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돈 20만원이라도 아끼는 모습을 보여야 안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래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것이 낫지 곧 추경에 한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2000년에는 의회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집행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에 국제화재단출연 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제화재단에서 기준금액입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이것을 예산이 어려워서 지출을 못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국제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남구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조금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주 국제화재단하고 업무 협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에 국제화재단하고 출연해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식수는 미군부대 앞에 화단을 만들어놓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을 합니다. 우리도 하면 이 돈은 보내줘야 합니다. 나무를 구입해서 보내든가,
세찬

오세찬위원

상대에게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여기에 하는 비용이 아니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세찬

오세찬위원

모자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소송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소송 뿐만이 아니고 행정심판 같은 것도 월등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늘어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처분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 하나는 시민들이 욕구가 그 만큼 늘었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보니까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인용을 많이 해주는, 일단은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인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 관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산업무수행추진비 이것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10% 감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하고 행자부에서 금년에 몇번 갔다 왔습니다만 예산업무 수행에, 그 다음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공무원에게 매달 나가는 세무활동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인쇄비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되는 것은 전자메일을 이용하고 전자메일이 불가능한 것은 인쇄비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도 구청에서 완전히 워드프로세서 해가지고 인쇄소에 줄 때에는 마스타만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마스타만 하니까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업자들은 돈이 안 남는다고 아우성입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워드프로세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것도 실장님, '가'번하고 '다'번 감사관련 추진업무계획서 유인하고 결과보고서 이것도 전자메일 가능하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해 둬야 됩니다. 전자메일을 하면 이월되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처리하면 잉여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산 낭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련 해가지고 감사활동업무추진비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에 작년도보다 2억을 증가시켰는데 동에 기능전환이 됨으로 해서 동장 재량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2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을 더 증가시켜서 구청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동장 재량사업비로 줘 가지고 그대로 다 집행 못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것은 구청장재량업비로, 시비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말 결산을 대비해서, 50억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에 대비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각 동에 배정을 안해줬습니까 동장재량사업비로. 배정해줬는데 시행하지 않은 동이 많찮아요? 안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은 동장재량사업비를 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줄 수 없다면 전부 구청장님 선심성으로 사업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은 각동에 작년에 2,000만원인가 주기로 했는데 다 집행되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 편성해 놓으면, 청장 재량사업비로 해 놓으면 부당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올리지 말고 뭘 사업을 하나 합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안됩니다. 차라리 5억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하나 하든지, 올해 공사비 한 푼도 없던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억을 증가시켰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은
택진

장택진위원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그 앞에 시책업무추진비, 1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계수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시죠. 120페이지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봉덕1, 2동 남편도로, 그 다음에 121페이지 국조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계상합니다. 금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세입에 편성되고 세출에 편성되고 금액이 많아지더라도 세입과 세출에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 끝났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살림을 사는 건데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대로 삭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십시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각 과에 우리가 예산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30억을 세입과다 계상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세입 계상을 30억 과다계상하면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구시에서도 구청에서 세입을 과다 계상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구가 워낙 어려우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세입과다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해줘가지고 어디에 예산을 숨기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려면 지금보다 30억이 더 있으면 의회 삭감용으로 계상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국시비보조금 중에서도 100%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 반영 못하고 대구시에다 솔직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반영 못한 분야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예산반영할려고 하면 역시 세입과다 계상해야 되는데 세입과다 계상해 놓으면 시에서 또 용서할 것이고 부득이 우리가 시 방침대로 따라 줄 테니까 내년초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보조를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하는 방식은 그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숨겨놓은 예산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최소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의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주 어렵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보시면 큰 것은 큰 것 대로 애로가 있고 작은 것은 작은 것 대로 애로가 있는데 전 부서를 보니까 소소한 것, 바늘구멍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듯이 어떤 것을 보면 2, 30장 하는 것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하는데 그거 프린트에 그대로 해버리면 돈 10원도 지출되지 않을 것을 한 장에 백 몇십원씩 들여서 인쇄해서 올리는 그런 계획이나 그리고 어느 부서에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 안구입하고 하는데가 있는데 그 필름대하고 보면 보통 백4, 5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필름하고 한장에 200원씩 하면 그것만 하면 칼라프린트기하고 카메라 구입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런 것 예산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보면 전 부서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잘 잡아서 해주시면, 인쇄비도 보면 80만원, 90만원 들어갈 것을, 요즈음 프린트기 복사기 안좋습니까? 한장 워드 타이핑 해서 하면 서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을 몇만원 해서 될 것을 80만원씩, 100만원씩 얹어 놓았다는 이말입니다. 그런 것 기획실에서 찾아내서 올릴 때 아예 안하도록 해야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보면 단가도 예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무담당회의, 각과 서무담당자를 모아놓고 두번씩이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골자는 이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물품을 하나 구입할 때 완전히 시장경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 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안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면 그건 다음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해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어제 일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부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로 말하면 전부서에 올해 모두 바꾸어라 지시를 해 주시던지 적은양의 인쇄비는 올리지 말라는 등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올려 놓는 것하고 안 올려 놓는 것 하고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살림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예산에 경직성 때문에 나중에 가서 추경을 하면 항목을 바꾸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올려 놓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지요. 아예 A₄용지 몇 장 더 구입하고, 컴퓨터 뭐 때문에 구입해서 그만큼 돈 들려서 1인당 한 대씩 다 구입해서, 수천만원 수억씩 들려서 사줬는데 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구입해 놓고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구입해 놓고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다 구입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인쇄비는 따로 다 지출하고 구입해 놓고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쇄할 것은 인쇄할 양이 많은 것이고 복사기로 하는데 복사기 이것도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양이 많은 것을 복사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마스타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은 양이 아니고 불과 30장, 50장 이것을 가지고 인쇄를 시켰다니까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표지는 인쇄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우리 박순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토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답변을 못 받으셨는데 디지털카메라가 각 실·과별로 요청하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7, 8대가 되는데 거의 90만원으로 다 올라와있는데,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 보신 바에 의하면 3, 40만원, 50만원 정도 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매입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일괄로 해서, 절감을 하면 필름값, 인화값이 전부 다 절감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각 실·과에 필름값, 인화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0만원인데 60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있고 있는데, 90만원짜리를 구입하더라도 90만원짜리 가격이 되는 것을 구입하라. 행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옳은 것을 구입하라. 그것도 곧 예산절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맞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은 좋은 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90만원 했다는데 시대에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또 더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필요한 단가가 낮은 것을 구입하고 성능이 좋아졌을 때 다시 구입하고 이런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지금 방금 오세찬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한 번 구입하고 두 번 구입하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하시도록, 각 과에도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중 10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108페이지 기관공통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페이지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유인, 111페이지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수당, 기획업무추진비, 116페이지 예산업무수행 추진비, 117페이지 동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감사관련 추진계획서 유인, 118페이지 감사활동업무추진비, 119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은 계수조정 시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문화공보실 「남구사랑지」광고수입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빨리 진행합니다. 페이지 찾다가 다 지나갑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문화공보실에는 1억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향토 사료조사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등 1억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문화공보실에 향토사료조사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지원 등 4,9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도 세입 예산규모는 2억4,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요 향토 사료조사 지원이 해마다 나오지요. 우리 구비가 550만원 들어가고 보조금이 275만원 나오고 그런데 매년 향토 사료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향토 사료조사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올해는 12월달에 대구음악사 향토 사료조사를 해가지고 책자 발간을 할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250만원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99년도, 2000년도 연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에 예산 이것으로 뭘 하실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지금 대덕문화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앞산에 대한 지명이라든지 그 안에 문화재라든지 기타 전설이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시에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원에서 앞산에 대해서 남구대덕문화원에서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책자로 앞산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료 조사 해 놓은 것은 덜 상세하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구시의 것 하고 전체 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앞산 전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12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는 1,084만1,000원이고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구공보제작이 921만6,000원, 구정홍보관리가 209만4,000원, 구정홍보사진촬영이 4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실과 업무추진 신문구독료가 792만원이고, 도서구입비 「북한지」 구입비가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중앙지 30부 다 어디로 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각 실·과에 1부씩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조정을 해서 구독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북한지」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에서 구입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어디서 삽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국정원 부설 북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책입니다. 「북한지」도 작년까지만 해도 10부 정도 구독하다가 2000년도부터 2부로 줄여서 하는데 시대상황으로 남북한 교류도 하고 있지만 북한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 고취을 위해가지고 2부를 구입해서 1부는 공보실에서 민원실로 배부하고, 행정자료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좋지만 보는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민원실에 놓아두면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보시고 행정자료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가 915만원,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일반보상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960만원인데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000년도까지 임의보조단체로 있다가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지침이 자유총연맹 지원금으로 1,20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0% 삭감하고 80%만 했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200만원 지원되는데 사정상 0.8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구정홍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구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는 각 구청에 비디오가 있는데 8개 구·군청 중에 남구청 공보실만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을,
순종

박순종위원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일식으로 해서 받침대, 조명, 밧데리 하고 전부다 해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운용장비까지 지금 다해서 일식으로.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남구사랑」 제작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남구사랑 제작비가 6,852만원, 여기에는 제작 인쇄비, 주부기자 원고료, 기타 원고료하고 참여자 도서상품권 구입 등 해서 남구사랑 운영비 수용비가 6,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이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6,600만원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7,500만원으로 올려놓았는데 850만원 정도가 인상된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쇄업자하고 전부 구청 공보실로 찾아와서 금년 9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용지대가 15%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 요청을 하는데 일단 연간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올해는 이대로 하고 내년에는 15% 정도 인상된 것을 전부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내년도 제작비에서 일부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올해는 발행을 하고 올해 예산에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 더 올라 갔습니까? 80원 되어 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71원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단가가 71원인데 금년에는 80원으로 9원 올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71원인데 지금 약 9원 정도 인상인데 약 10% 정도 삭감해도 제작할 수 있겠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0% 삭감을 하면,
대선

이대선위원장

10% 그래봐야 620만원인데 그 정도야,
순종

박순종위원

요즘 전부 일이 없으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계수조정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10% 삭감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광고수입이 120만원 밖에 없던데요. 1년 동안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광고 수입을 더 올릴 방법이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9년도는 광고수입을 500만원, 55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올렸는데 IMF가 오고 광고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광고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는데 11월, 12월부터 광고 수주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도는 광고 수주가 상당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광고비를 밖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청내에서도 각종 서식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런데로 하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2001년도에는 광고 수주에 총력을 기울려서 광고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총력을 기울이면 그것 가지고 쓸 요량으로 하고 좀 아낍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세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남구사랑」 제작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우리가 내년에 계약을 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사랑지」 우송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인쇄물은 우송료가 싸지 않습니까? 일반우편료 170원하고 똑같습니까? 120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조금 쌉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170원하고 같이 해 놓았습니까? 전년도에는 120원 했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담당자는 마이크에 대고 가까이에서 설명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부기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갔는 돈으로 해야지 부기상 맞추어야 한다는 그런 예산 항목이 어디 있어요? 그런면 전년도에는 왜 120원 했어요? 부기상으로 맞추려면 전년도에도 같이 해 놓아야지.
문화공보실에는 120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70원으로 했다 이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170원으로 올렸는데, 일단은 현재는 가격이 170원이니까 170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용을 할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면서,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송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좀 더 보내려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정확하게 하세요. 여유있게 넣고 그런 예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편집위원이 작년에 7명인데 수당 나가는 분이 금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늘렸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작년에 7명 되어 있다가 먼저 1차 추경 때 우리가 9명으로 올렸다가 현재 10명으로 했는 것은 편집위원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겨우 겨우 추경을 해서 맞추어 나갔는데 우리가 위촉위원이 12명이고 당연직 3명 해가지고 편집위원이 15명인데 참석율이 상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편집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편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남구사랑,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사랑지」가 기본 틀이 잡혀서 나오는 방식은 똑같다 말이예요. 기획이나 나오는 것이. 기사 내용만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편집위원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한 달에 구청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곽무순위원님이 아마 편집위원이시죠.
무순

곽무순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가셔서 뭐 하시는 것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하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수정도 많이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수정도 많이 하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뭐 어떤 것을 수정합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원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고 내용 전부다 서로 읽어 보고 맞추어서 타이틀이라든지 바로 내기 위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2명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12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8명 정도 참석하고 어떤때는 더 많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한 달 한 달, 어떤 때는 전부 12명 다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의 임기는 끝이 나서 바뀌었습니다만 평균 10명 정도는 참석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4억721만4,000원, 문화예술비가 8,092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99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달구벌축제 홍보용 현수막 제작,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148만원, 문화행사 필름 구입이 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써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300만원, 여기는 출연단체 및 참가선수 보상금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서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축제 참가선수 시상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축제가 달구벌축제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별개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5,000원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식대.
무순

곽무순위원

참가선수 보상금이라는 것?
세찬

오세찬위원

급식비.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32페이지.
무순

곽무순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것,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참가선수 시상금 말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물품을 구입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 참가선수 보상 5,000원에 400명 식대라요.
무순

곽무순위원

132페이지 중간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축제 참가선수 보상 이것은 5,000원에 400명은 그 날 식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총예산은 866만원입니다. 866만원 중에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278만원이고 참여단체선수보상이 300만원, 시상금이 228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금년도 몇 회째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9년도에는 개최를 했고 2000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 보류가 되어가지고 2000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먼저 신천둔치에서 했던 것 맞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99년도에 신천둔치에서 했던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때 첫 회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잊혀져가는 고유전통민속놀이 축제를 되살리고 주민들이 와서 하루를 즐기고 하면서 전통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개최를 하는 것이
대선

이대선위원장

866만원입니다. 131쪽하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31쪽에 있는 현수막은 달구벌축제 현수막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이 달구벌축제에 있는 것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라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신천둔지에서 우리 전통문화놀이를 안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이 전에 대덕제하고 연관시켜서 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9년 첫 해에 는 연관이 되었는데 그 때는 특위에서 심사하면서 별도로 떼내서 했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지금 866만원 중에 131쪽, 132쪽하고 각 동에 50만원씩 그것이 되어 있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866만원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동은 별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별도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면 한 동네 50만원, 급량비 50만원 해가지고 650만원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축제로 인하여 50만원씩 동에 배분되어 있는 것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866만원에 포함 안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866만원에 포함 안되는데, 여기도 동에 대접하고 하는 것이, 5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것 묻잖아요. 866만원 외에 50만원 동에 되어 있다는 그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1,516만원이네요. 그러면 총경비를 그렇게 보고 하셔야지요? 다음 설명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금년에 안했으니까 내년에 꼭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달구벌축제에 민속축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는 시에서 개최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줄달리기 정도나 구에서 참여를 하고 다른 것은 안하는데 일단은 2000년도에 사실은 전통민속놀이 축제를 추석 때 할려고 하다가 추석맞이 행사로 할려고 하다가 올해는 집행을 안하고 2001년도는 정월대보름날 할 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해가지고 윷하고 널뛰기, 제기차기, 연, 투호놀이, 팽이 돌리기를 전통민속놀이로 발굴하고 계승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것은 전통민속놀이 축제는 정월대보름 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싶어서 올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지방문화원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원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써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비가 3,800만원입니다. 국비 1,900만원, 구비 1,900만원 해가지고 문화원 활동보조비 향토 사료조사 지원이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50만원, 시비가 275만원, 구비가 550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2,000만원을 작년에도 지원했지요. 처음부터 지방문화원 설립할 때 구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설립되면 구비로써 일단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또 추가해서 2,000만원을 더 줄 이유가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방문화원 정액단체보조금으로써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기타 사무실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지방문화사업 활동보조는 사업에 따른 지원입니다. 향토 사료조사 지원은 향토 사료를 발굴할적에 쓰는 보조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에 따른 지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뒤에 나오지만 21C 아카데미도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1C 앞산아카데미는 제가 알기로 대덕문화전당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대덕문화전당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쓰는 것은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원금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사업위탁금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니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니 일단은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원에 99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1억6,1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출이 1억1,000만원 밖에 안썼습니다. 5,000만원을 못썼어요. 작년도 결산 서류입니다. 그러면 자꾸 지원만 해 주고 자기네들 돈은 쓰지도 안하는 것을 왜 자꾸 우리 예산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께요. 여기에 이자수입 부분 보면 돈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이자가 1년에 6,000원 밖에 입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결산서류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구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있느냐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문화원법에 의해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람들이 또 어디서 받느냐면 시 문예진흥기금 1,500만원을 또 받고 있어요. 돈은 자꾸 주고 사업시행 했는 내역을 보세요 뭐했습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돈을 주려고 합니까?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될 실장님께서 파악하실 내용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시 문예진흥기금은 단위사업마다 신청을 해가지고 별도로 받는 것이고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국고보조가 2,300만원, 시비보조가 250만원, 구비보조가 3,436만8,000원, 시문예진흥금이 1,500만원, 기타 단체에서 1,700만원 주는데 많아요. 그런데 자꾸 구에서 돈을 더 주려고 애쓰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 임원들이 내어야 될 돈, 회원들이 내어야 될 돈은 거의 10, 20% 밖에 안냈어요. 자기들이 출연은 안하고 자꾸 받아서 할려고 하는, 문화원 운영 뭐 하려고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잘 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운영이사들이 이름만 거창하게 내놓고 회비 얼마 냈습니까? 보세요. 회비도 안내는 운영위원회 뭐 때문에 만들어 놓았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원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지원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오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향토 사료조사 지원 이것도 지금은 국비, 시·구비로 해가지고 1,375만원이 나갔다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 향토 문화사료에 구 예산이 별도로 또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수입부분으로써 시·도비 보조금을 말씀을 드렸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 하나 보시죠. 원래 국·시·구비 대비하실 때 국비가 1/2, 시비가 1/4, 구비가 1/4 되어야 되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구비가 많아요? 이것도 구비 1/4로 하세요. 왜 550만원 주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 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각 구마다 사정이 있는데 향토 사료조사 지원활동에 돈이 좀 모자랍니다. 일단은 각 구에서 전체 공히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달성군은 국비 50%, 군비 50%, 시비 2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우리는 40, 20, 40%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사료조사할 여력이 많은 구는 예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우리 남구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사료조사 할 것이 별도 없잖아요. 특성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구와 비교를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위에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되도록 해 주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지방문화원 지원은 증액 편성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0.8로 지금 계상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전액을, 2,000만원을 편성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액 편성했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정액보조단체는 해마다 몇%씩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은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되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만 해도 두 사람 인건비도 지금 안되거든요. 제세공과금하고 다 하면 자기들 자부담도 많고 한데 3년간 동결되었으니까 감액편성을 안하고 전액 편성을 다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99년도에 이 사람들 결산이 1억1,900만원 했는데 2000년도 예산은 1억3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줄였다 말입니다. 자체 지출 예산을 줄이는데 우리는 왜 자꾸 더 줄려고 애쓰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예산을 줄였다 말이예요. 안그래요? 99년도에 1억6,000만원이나 예산 세웠어요. 지출이 1억1,900만원 썼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예산을 1억300만원으로 낮추어 했다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마다 사업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업활동을 좀 활발히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것 보셨어요? 사업내용은 99년도 사업이나 2000년도 사업이나 똑같아요. 예산을 줄였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도 예산을 줄여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줄인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대비를 해봤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1년도는 조금 더 문화원 사업활동이 좀 더 활발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21C 앞산아카데미 비용이 75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자꾸 딴소리 해요? 자기네들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지금 위에 것 방금 이야기 한 것 지방문화원 지원금이고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 사료조사 지원도 실질적인 문화지원비 맞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맞지요?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덕축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대덕축제 3,49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3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622만5,000원이고 급량비가 140만원, 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현수막제작, 행사용품구입 및 제작, 애드벌룬 설치, 종합안내책자, 구민화합체육대회 용품구입 등을 해가지고 1,62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1,629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대덕제 운영 보상 1,000만원은 13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참여단체 및 선수보상, 기타 보상금, 구민화합체육대회 시상이 체육대회 시상, 응원상 시상, 구민화합체육대회 시상, 개인 시상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대덕제 행사 총비용은 얼마 나갔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제 예산이 2001년도에는 우리 공보실 예산으로써 3,492만3,000이 편성되어 있고, 동별로 각 동에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별도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총 다 합해서 얼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4,792만3,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대덕제 격년제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매년 해야 될, 99년도에는 안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금년에 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8년도, 99년도 안했습니다. 98년, 99년도는 IMF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하지를 못하고 올해 2000년도에 대덕제 행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에는 제2의 IMF가 오기 때문에 내년에 쉬어도 되겠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제를 하니까 예산 편성이 대덕축제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대덕제는,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이 하루에 전 구민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날 하루 축제, 행사 하는 것은 대덕제 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해도 화합 다 잘되었잖아요. 안해도 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해야 됩니다. 대덕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잠깐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지 타구에 진짜 축제, 왕건축제라든지 3억, 4억씩 들여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하루 즐길 수 있는 행사는 우리구에서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대덕제 자체가 구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해서 전체 다 각 구마다 축제가 발전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침으로는 격년제 하지만 일단은 올해보다는 예산도 많이 줄였고, 올해보다 750만원이나 감액 편성했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전 주민이 하루를 즐길 수 있고 우리 구민 화합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안 통과시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대덕제 안에 구민화합체육대회가 들어가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는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생체협에 가입되어 있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꼭 대덕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보지만 남구에서는 사업도 없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주민이 국밥 한 그릇 먹고 하루 와서 즐기면 정말로 좋다 이렇지만 예산 절감에 의해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적은 예산 가지고 전 주민이 하루 즐길 수 있는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은 1억190만4,000원 중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84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04만4,000원으로써 구씨름왕 선발대회 홍보 및 용품구입, 시민생활 체육대회 홍보 및 용품구입, 씨름장 설치가 되겠고 급량비가 300만원입니다. 시 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 구 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네 체육시설유지비가 55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 파손시에는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구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대구광역시장기 골프대회 참가선수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상이 100만원이 되겠고 구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시상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이 5개 종목 해가지고 500만원, 동호인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이 6,976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고 이중에서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460만원 이것은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비가 560만원인데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도 국·시·구비로 196만원으로 편성,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5명으로 해서 5,76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4,032만원하고 시비 864만원, 구비가 864만원 해가지고 15%, 15%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육상팀은 9,235만1,000원으로써 14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육상팀 운영에 인건비가 7,155만1,000원, 지원보상은 지도자 초빙이 480만원, 대회출전 및 입상기록 보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규모에 출전할 때 출전경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입상기록 보상금이 300만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보상 800만원, 한국실업육상연맹 회비가 10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 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공보실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또 구입하실려고 하는 것 보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39페이지 가운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카메라가 소형, 야간에 단속을 다니면서 그냥 찍을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계에 야간에 단속을 나갈 때 마다 공보계에 있는 큰 카메라 들고는 도저히 번거로워서 안되겠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카메라가 한 대 밖에 없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문 사진촬영용이 두 대가 있고, 이것은 작은 것을 하나 구입해서 야간에 단속할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는 9,711만3,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13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청소년선도 캠페인 49만원이 되겠고 전단, 현수막 제작입니다.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만3,000원이고, 운영수당이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이 82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비가 7만원이고, 급량비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급식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및 모범청소년 포상 3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포상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청소년지도위원회 월 3만원 해서 13개 동 12개월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보조비가 1,560만원, 국비 780만원, 시비 780만원, 전액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공부방운영비가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수련실운영 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비가 800만원 이것은 4개의 공부방에 800만원이 되겠고 청소년공부방 수리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2001년도 세출합계5억5,1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137쪽에 기타보상금이 구청장기 시상에 5개 종목, 2000년도에 4개 종목이었는데 1개 종목 늘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올해에는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배드민턴 하나 추가 시킬려고요. 배드민턴은 동호인도 많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내년에는 한 종목을 추가시켜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런 것을 실장님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씩 올라왔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 종목을 해 보니까, 배드민턴 종목이 실효가 있겠더라 싶어 한 종목을 올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144페이지 민간위탁에 청소년수련실운영 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비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실 운영 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비는 800만원인데 봉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놀이도 하고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몇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학생들이 오는데 보통 5, 60명이 들어와서 매주 토요일에 놀이도 하고,
무순

곽무순위원

년 4회라면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원은 4회를 하는데 매월, 매일, 매주 애들이 와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매년 지원하는 거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매년 지원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청소년수련실을 어떻게 홍보해서 5, 60명이 들어오는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주변에 있는 학생도 있고 학교로 홍보도 하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예산중 127쪽에 「북한지」 구독, 128쪽 대외공보활성화 추진비, 130쪽 「남구사랑」 제작 인쇄비, 133쪽 지방문화원 지원 그리고 향토 사료조사 지원, 134쪽 대덕제 축제 전반, 대덕제 축제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계수 조정시 재검토하여 조정토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윤우현문화공보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목표는 생활이 어려운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을 지원해서 건전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자 및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금 1억원에 대한 이자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7명 정도, 이자 범위내에서 7명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이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기금 운영수익이 그것 밖에 되지 않아 선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금액은 1억9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금 1억104만2,000원, 2001년도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806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910만2,000원 중에 학자금 지원을 668만8,000원 정도를 하고 2002년도에는 1억241만4,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15페이지에 1억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누가 내 놓은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기금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억은 19페이지 보시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순종

박순종위원

91년도 처음 낼 때 누가 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해가지고 작년에 99년도 업무가 공보실로 넘어오면서 받았는 겁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1,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자수입을 해서 1억이 넘었습니다. 1억이 넘으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910만2,000원으로 수입은 기금 이자수입이 806만원하고 2000년도 이월금이 1억1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910만2,000원 중에 불우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학생은 얼마고 고등학생은 얼마쯤 됩니까? 668만8,000원 나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중학생은 80만원 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101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은 2000년 예산에 비해서 약 16% 증가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주전산기 병렬구조로 인해서 주전산기를 하나 더 도입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웹 메일이나 인터넷 프로그램 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안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8페이지부터 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부수라든지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와 거의 같고 전부 절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하나 여쭈어봅시다. 토너 있죠? 다른 과에도 토너 구입비가 있는데 토너는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까? 사용처에 따라서 토너가 다 다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다릅니다. 저희들 토너는 대형 프린트가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트가 있는데 각종 고지서라든지 수납부를 출력하는 컴퓨터에 대한 토너가 되겠습니다. 좀 비쌉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보통신실 것은 24만4,000원인데 교통과 것은 33만원인데 그것도 3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프린트기마다 차이가 납니다. 프린트의 토너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는 14만원, 세무과는 14만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형이 있고 중형, 소형 다 다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틀리는 겁니까? 드럼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프린트인데 상당히 고가이고 대형입니다. 149페이지도 보시면 4번에 대전기라든지 여과기 같은 경우에도 프린트기가 저희들은 각종 고지서 8개 세목을 찍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5년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 기간을 맺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라서 부품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교체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부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대전기와 여과기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3, 4년 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은 5년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정보통신실에서 일괄적으로, 고장이 나면 교체하고 반환하고 통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부서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소모품 성격이고 그리고 PC라든지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비품 자체가 사용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각 과에서 충분히,
광희

이광희위원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돈이 13만원이고 이십몇만원이라고 하면 소모품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동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지 않고 있고 어느 시·군·구에서도 총괄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부서마다 기술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예산 낭비도 적게 되는 그런 것도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복사기만 하더라도 각 과마다 기계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과에서 하지 정보통신실의 고유한 업무도 있고 그런 소모품 같은,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각 실·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하면 더욱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토너 같은 것은 전문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프린트 되는 것을 보고 시원찮으면 물어보고 고치기 때문에 크게 전문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쪽은 접근을 하지 하드웨어쪽은 가능하면 접근 안해도 어차피 업체에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동원 안시키지 있고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사'번에 토지관리정보체계, 이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시범사업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모품 여기도 고가가 되겠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단가라든지 또는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551만6,000원이었는데 322만5,000원으로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번에 예산회계정보시스템도 작년에 660만원에서 감됐고,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지역교통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792만원에서 660만원으로 감됐고,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무인증명발급기인데 민원서류를 자판기처럼 돈을 넣고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구·군 행정정보화시스템이 전국 232개 시·군·구에 보급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무인증명발급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안카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안업무를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납부는 타 시·군·구 전부다 똑같은 입장인데 행자부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업무를 유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이 재단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연회비를 내면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없던거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없던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편성하라 해서 전국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기금을 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인감전산화가 실시가 되면 여기에 따른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인감이라는 그림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사용료가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2,838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금년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14만원이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정보화촉진위원회 곽무순의원님하고 박순종의원님이 얼마전에 하셨는데 정보화촉진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1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5번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주 원인은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2001년 2월달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932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입원가에 8%입니다. 8%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주민등록전산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생일꾼전산도 마찬가지고 HP서버는 건교부에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입원가가 2억3,339만8,000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8%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마'번에 침입차단시스템은 이 부분도 이미 도입이 되었는데 2001년 3월달에 무상 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8만8,000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나 그 밑에 '사'번에 UPS는 전부 금년과 거의 같거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UPS라는 것은 순간적인 전원이 끊어지거나 또는 전압이 불안한데 대해서 주전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전압나 정주파수 장치가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더라도, 밧데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6/1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도입 원가에 보통 8% 이내에서 유지보수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8% 했는데 올해는 예산상 저희들이 낮추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낮추었다는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6%로 낮추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UPS만 하더라도 작년에, 2000년도 같은 경우 222만8,000원이었는데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8/100이 되었는 것을 6/100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만일을 생각해서 해놓은 것 아니라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퍼센트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똑같은 사정인데 이 업체쪽에서는 이 구는 이렇게 하고 저구는 저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도입 원가에 8%인데 6%로 낮추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전산기 도입 병렬시스템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업무가 전부 21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전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바로 옆에 전산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를 같이 병행해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50대 50인데 구비가 약간 좀 더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0만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50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전담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50대 50이면 정확하게 50대 50하는 것이 맞지? 구비를 500만원 더 올려 놓는 이유가 뭐요?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돈이 1억2,800만원인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행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똑같은 상황이 되겠는데 주전산기 구입비가 1억2,34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비 보조가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에 4,43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지방비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500만원 플러스 되었는 이유를, 500만원이 전국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찬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무인증명발급기하고 똑 같은 내용이라요. 그것도 50대 50 하면 1,100만원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200만원 더 올려놓고,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기계 구입할 때 50대 50이 되는데 설치하고 다른 추가비용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추가경비에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기계에 더 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행자부에서는 주전산기에 대해서만 반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가가 되지 줄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예산에서 정해지고 난 뒤에는 그 이상은 자기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500만원이 설치비로 뭐 얼마가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보시라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50대 50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500만원이 더 추가되었고 뒤에도 또 2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비에 보태주고 500만원 더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500만원을 더 올렸는지 이유가 뭔지?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이 어려우면 감안하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실장님.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500만원 더 플러스 되었는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 대비해서 1,529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토지관리정보체계 활용을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해서 감됐습니다. 2,800만원인데 이 돈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개발할 수 없고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주전산기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 부분도 병렬시스템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기계 한 대당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미들웨어-엔테라 하고 병렬소프트웨어 Safe-worker인데 이것이 이쪽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 바로 옆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어 민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이 연계되어서 따라 붙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번에 웹메일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은 웹 메일이 없습니다. 상용메일이라든지 대구시의 메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 메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메일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은 구마다 매년 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확대 개발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를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4번에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바깥으로 주식이라든지 우리 본래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에 접근을 아예 애초부터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할려는 이유는 직원들이 쓸데없이 업무 외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낭비도 있겠지만, 회선도 한정이 있는데 전산 자원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씩 쓰게 된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쓸데없는 부담도 많이 가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안해야 될건데, 원칙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이 안 사용하면 이 돈이 안들어갈건데 그런 경우가 지방자치단체 마다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찾아낼 수는 없어요? 누가 들어갔다는 것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차단만 되는 겁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말기가 어느 쪽으로 갔다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줄 테니까 앞으로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나중에 이돈을 다 빠질 수 있거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부분은 개인 정보보호에 검열관계도 있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 보호측면에서도 아예 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 실제 낭비도 일어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안 해야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5번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PC 확보를 못해가지고 정보통신실에서 매년 100대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현원은 595명입니다만 운전수라든지 청소원들을 빼고 나면 523명이라고 봅니다. 523명을 봐가지고 현재 팬티엄 이상 PC가 72.8%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PC를 도입을 하면은 이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종합정보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행정업무, 외부 인터넷 업무를 같이 단말기를 쓰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쓰려고 하니까 단말기를 붙일 수 있는 포터가 현재 모자라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신망도 상당히 미흡하고, 우리 구가 돈이 없다 하지만 직원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할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10월말로 기존의 업무에서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지고, 전에는 인터넷용 단말기다 업무용 단말기다 나눴는데 이제는 하나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문서편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무용 통합은 뭘 의미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문서편집은 워드프로세서이고 가로, 세로 줄을 맞추어서 하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쁘게 하기 위하여 글자 모양을 그냥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워드프로세서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신지는 모르겠는데 민방위교육장에 독수리 훈련을 할 때도 글자가 나타날 때 지도하고 적군이 침입할 때 반짝반짝 나타나는 것 있잖습니까? 소리도 나고,
세찬

오세찬위원

프로그램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모아 놓았습니다. PC 하나당 하나입니다만 조금 모자랍니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예방 및 치료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본 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은 1개, 2개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00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00개라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프로그램이 100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를 사지는 않고 이것은 100개까지만 남구청에는 인정한다 해가지고 몇 개 이상은 얼마 해가지고, 라이센스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주전산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전산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주전산기가 외부로부터 또는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확보하라고 내려왔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업무가 구의 업무를 거의 망라하는데 이 업무가 최근에 10월달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개 자치단체에 다 보급을 시켜놓았는데 이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데이타를 우리구 자체에도 있는 것도 있지만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등록 이런 업무는 시에서부터 외부로도 받기 때문에 새벽에 저희한테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돌아가지 않으면 기존의 있는 자료가 옛날 것이 되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민원서비스 자체가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말기를 가지고 행정업무도 쓰고 인터넷도 쓰는데 보완상 취약해서 그렇게 놔두면 안됩니다.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전산기만 따로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고 병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21개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24시간 정상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낭비되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안전성을 위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부분도 1번에 행정업무용 PC는 좀전에 말씀드렸는 PC 100대분에 대한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조달물품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 증설, 교체가 되겠는데 내년도부터 인감 전산화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 위에 PC 가격이 좀 더 다운 안됐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격이 자꾸 내려가고 1년에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연초하고 지금의 가격이 또 다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PC 구입을 했는데 년초의 다른 제품하고 많이 안내려 갔습니까? 1억3,000만원인데 20만원 해도 몇 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도입할때에 가격을 최신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과편성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과편성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빨리 확인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얼마나 구입했어요?
순종

박순종위원

1,150만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가격이 연초에는 132만원이었는데 최근에 12월달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이 가격은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사운드카드 램카드 합해서 옵션으로 145만원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도 옵션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번에는 옵션인데 내장되어서
순종

박순종위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다운시켜도 되겠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상세히 봐가지고 최근에 자료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각 동마다 지금 PC를 많이 구입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여를 하지는 안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얼마에 매입을 했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는 지금 1,000만원이 아쉽다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최근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 증설, 교체는 인감전산화에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정보통신실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웹메일 서버는 저희들이 웹메일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프트웨어하고 이 부분은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전에 웹메일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웹메일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입니다.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449만원이 되고 5번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들어오고 여기에 관련되는 하드웨어가 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는 2001년도에는 4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된 주 원인은 '나'번에 나와 있는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자부가 전국에 안배를 해서 1/4씩 해서 3년 주기로 행정지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통계업무수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 통계수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2년 마다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2002년도에 사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편성해서 2002년도에 사용을 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가'번에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2001년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다'번이 통계업무수첩 제작이면 2001년이 아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02년도에 사용할 것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2002년으로 표기를 해야지요. 지금은 2001년도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작을 2001년도에 한다는 그런 뜻을 밝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 통계업무수첩을 제작할 때 쓴다는 말이 맞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산이야 2001년도 예산에 잡혔지만 수첩제작은 2002년도에 제작할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사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 표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2002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할려면 밑에 괄호를 열고 2002년 사용분 해 가지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설명이 약간 착오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리고 라번에 기초통계조사 수용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협조공문에 관련되는 유인물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저희들이 2,61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주 원인은 전산관리쪽에 있는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가 통신쪽으로 조정이 되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397만3,000원에서 약 9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30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 나, 다, 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1년도에 8,898만4,000원에서 2002년도 1억1,438만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에 케이블TV 사용료는 전년도와 다름이 없고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는데 구청장, 비서, 운전사는 무선호출기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대가 되겠고요. 전용회선 요금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2,369만2,000원에서 1,708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15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전용회선은 청약료는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에는 2, 3, 4번은 회선 구간이 다른데 봉덕-남대구, 3번에 봉덕-봉덕, 앞에 봉덕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을 이야기하고 남대구라고 하는 것은 전화국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비가 2번에 보면 1만3,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고 3번에 보시면 1만1,500원으로 되어 있고 4번에는 2만7,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이 회선이 남구청에서 바로 단말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국을 2개, 3개 거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일반전화보다는 가격이 싼 편이지만 전화국에서는 단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참고로 해 주시고 회선은 저희들이 행정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구청내하고 동간에, 구청 밖 하고,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외부로 나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역예비군동대 전용회선 사용료는 병무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13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회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3만1,000원입니다. 신설부분입니다. '라'번에 초고속국가망입니다. 초고속국가망은 1번에 초고속국가망(E1)이라 했는데 E1이라 함은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2,048메가 PPS라는 용어가 되겠는데 속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전용회선이 되겠는데 여기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와 구청간의 전용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 사용료가 34만5,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에 초고속국가망 1회선 증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자료라든지 전국 시외전화를 시내전화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큰 교환기가 행자부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선을 전용회선을 증설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2번에 있고요. 3번에는 장치비가 되겠습니다. 4번에 전용회선 구청-동사무소간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간의 지방세라든지 예산회계라든지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속도가 앞에 있는 2번 보다는 느리지만 256K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2회선은 봉덕1동을 제외한 12개동이 되겠고 장비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선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있습니다. FDSU라는 장비가 있는데 일종의 모뎀이 되겠습니다. 앞에 F가&nb sp;붙은 것은 아주 빠른 디지탈 서비스, 아주 빠른 모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입 하지를 않고 임대료 8,000원씩 주고 12개동 24대가 되겠습니다. 253만5,000원이 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ATM장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전국 온라인을 지향하고 있는데 시와 구청간의 시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데 시·구청간의 고속 회선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ATM라는 것은 비동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료를 생기는 즉시 온라인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온라이 데이타 전송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대로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장비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회선사용료를 별도로 한국통신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들이 요금 처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455만4,000원 계상해 넣었습니다. '마'번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신설된 부분이 아니고 전산관리에 있던 부분이 과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1,240만3,000윈이 되겠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인터넷을 매달 93만9,600원 주면은 구청 전체에서 단말기에 관계없이 요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에서 구내 통신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램을 구축하면서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전용 인터넷으로 해서 한달에 이 정도만 내면 더 이상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과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휴대폰은 별다른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12대인데 세무과하고 건설과가 각각 한 대씩 업무용으로 추가되어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사'번에 일반전화 사용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 재난전화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번에 PC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행정업무를 내부업무라 하고 인터넷은 외부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하고 외부업무를 통합을 하면서 단말기 하나를 가지고 양쪽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 이 이후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 등을 157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번입니다. 이 부분에 정보통신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필요한 1회선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1회선은 정보통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 전체의 공통 메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일일이 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1대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달에 1만원 정도 해서 13만 2,000원 정도 쓰고, 유료는 가능하면 절제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선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를 저희들이 남겨두었는데 9만9,000원입니다. 재택민원용 PC사용료도 꼭 필요한 부분만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활용하려고 하고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유지비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3/100, 2/100, 5/100 여러가지로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쪽에는 전산장비는 8%이내로 하라, 그리고 통신장비는 대개 한 5% 정도 되는데 원래보다는 4%, 5%해서 감했는 겁니다. 낮추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지만 실지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은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는 약하게 들어가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집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행을 안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편성을 해 놓아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바'번에 고속다중화장비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6만3,000원에서 160만5,000원으로 고속다중화장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사'번 행정방송장비나 '아'번에 구내전화선로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번에 행정민원자동안내시스템이라든지 직원비상연락 자동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전부 전년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번에 VMS는 보이스 메일 시스템이 되겠고 '차'번에 ACS라는 것은 오토매틱 콜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체납세용으로 들어갔는데 체납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비상소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번에 남구정보통신망(LAN)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AN의 시설이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전산관리로 있다가 통신관리로 넘어 와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번에 전환교환기 카드 증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외통화를 시내 통화요금으로 할 수 있는 전국단일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를 전 부서에서 이 업무를, 시외 통화료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통제를 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회선이 폭주를 해 가지고 회선만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하드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소모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451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넣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구 통합망 구축 2차가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합망을 10월달에 구축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400대가 쓸수 있습니다. PC를 보급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0User 정도, 100명이 더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 계상해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LAN에 대한 보강이 되겠습니다. PC 100대 구입하는 것 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자결재를 한다면 그것도 같이 쓸 수가 있고 이 시설은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전산망 구축은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이 된다 해 가지고 전년도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도 대덕문화전당이 민영화 된다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공무원이 나가 있고 전자결재라든지, 민간위탁이 된다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아직 안됐으니까 서서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통합망 구축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 한대를 가지고 현재로는 10월달에 통합망이 구축이 되었는데 인터넷용, 보안상 인터넷용 PC이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PC이다. 주민등록 단말기다. 이런 식으로 PC 하나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밖에 못 쓰는 것을 통합했다는 말은, 인터넷을 외부업무로 보고 행정업무를 내부업무라 봤을 때 단말기 하나 가지고 이 업무도 하고 저 업무도 하고 워드프로세서도 하고 다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랜을 설치해야 됩니다. 데이타 통신망인데 분해 통신망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멀리 있는 경우는 모뎀을 붙이는데 이 장비가 들어가면 모뎀을 안 붙이고 바로 허브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PC 100대가 증설됨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것 하고도 맞물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대 하면 또 이것이 필요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과잉으로 하지 않고 맞추어 가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차 할때 얼마나 들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차 할 때는,
세찬

오세찬위원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예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지금 기억이 안나지만 LAN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4차입니다. 여기에는 2차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차입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라는 건교부 시범사업 할 때도 건교부에서 추가로 받아오고 1억 정도를 더 추가를 했고, 그 전에 우리 돈으로 한 5,0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1차로 했고 건교부 사업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1억을 더 받았습니다. 시범사업비 별도로 받았고, 올해 우리가 돈을 더 넣어가지고 했고 올해도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증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PC 증설되는 것을 봐 가면서 연차별로 하지 과잉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정보통신실은 알아야 하지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뜰히 쓰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일반전화기 구입은 저희들이 전화기를 청내에 한 450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파손된다든지 예비로 보통 50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20대만, 금년에은 40대를 편성해 놓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동사무소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인원이 줄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남는 전화기가 있지 싶은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 놓고 쓰면 돼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기에서 편성해 놓은 2만5,000원짜리는 동사무소 키폰전화기이고, 키폰전화는 15만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키폰전화도 5대 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것이든 덜 구입해야 되지, 있는 것을 놔두고 새로운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폰이 동사무소에 있는 키폰하고 또 우리 청내에 사용하고 있는 키폰하고는 기종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키폰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키폰전화기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모두 회수를 해 놓았다가 두 세달 되었습니다. 지금 보통 동사무소에 1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 3대 정도 받아서 보관해 놓았다가 동에 인원이 늘어나면 다시 준다든지 아니면 수선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동에 있는 것은 못씁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도 일반전화기 40대, 키폰전화기 5대 해 마다 자꾸 구입하거든요. 1년에 전화기 얼마나 고장이 나길래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매년 유지보수비는 정도는,
세찬

오세찬위원

고장내는 사람에게 물리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통합망구축한 것 설비를 어디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의 입찰을 해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이 많이 떨어졌던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도 5천 몇 백만원 하지만 요즘은 4,000만원도 안되겠던데 엄청 많이 떨어졌던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괜찮은 장비를 갖다가 용량에 맞도록 설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올해는 그러면 용량을 조금 적게 잡아서 입찰 볼 때 용량을 좀 줄이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생각보다는 여분이 없으니 업체쪽에서도 우는 소리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용량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시기를 좀 늦추어서 다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물조사상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7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마지막으로 UPS 구입이 되겠습니다. UPS는 시·구·군 행정종합정보화용으로 들어오는 ATM장비가 되겠습니다. ATM장비가 행자부에서 전 시·군·구에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장비에 대한 장비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UPS 장비는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현재 4개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UPS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2.5킬로 짜리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2.5킬로 짜리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ATM 장비 딱 그것 하나만 한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예산에 편성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되는 것은 위에서 행자부나 시를 통해서 편성하라고 내려오는 것도 우리 앞으로 업무 통합될 수 있는 것을 봐 가면서 가능한 시기를 늦추어 가면서 하고 있고, 남구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도 각 부서마다 실·과별로 공문이 전자문서로 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건데 남구가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자결재 같은 것은 편성을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리고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잠깐 장택진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정보통신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전문용어가 많고 해서 들어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작년보다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늘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손 댈 만한 것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주 원인이 주전산기 하나 더 들어온 것입니다. 병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1억7,200만원, 제가 좀 전에 설명이 미흡해서 못드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자체가 중단이 없어야 되는 업무인데 컴퓨터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들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첨가가 되었고 그리고 웹메일은 수성구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도 웹메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없어서 시의 것을 사용한다든지 안그러면 상용메일을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메일을 잘 못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웹메일이 들어오고 그리고 온라인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각종 보안시스템 프로그램이 비쌉니다. 이 부분을 계상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억2,000만원이 증설되었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행자부에서도 확보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라서 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알아서 감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해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주전산기 도입부분에 들어가서 151쪽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렬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자체가 국비가 6,170만원 되어 있고 구비가 6,67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은 호적 전산화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이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21개 업무는 구청 업무를 전부 망라하는데 호적 전산화는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구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라 이래가지고 호적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 증설 비용이 5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8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비지원은 그 부분을 빼고 그것은 구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6,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무인증명발급기도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 지침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조달 수수료 하고 포함되어서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1,800만원 중에서 국가에서 1,000만원 지원하겠다 해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그 부분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실의 예산중 151페이지 정보통신업무추진비, 153쪽 행정업무용 PC 구입, 159쪽 대덕문화전당 전산망 구축은 계수조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 400만원, 태양관광 민원창구 사용료 5만6,000원해서 405만6,000원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120만원, 위약금으로 공사물품 등의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30만원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 519만4,000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총무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보조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1,43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3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계도 현수막 제작, 공명선거 계도 전단, 공한문 인쇄, 증거수집용품 등 구입에 4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한문 발송료 우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만1,000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올해 동시지방선거 있습니까? 내년도에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현수막 제작비 필요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2001년도에 예정된 선거는 없고 보궐선거 금액은 최소화 해서 혹시나 싶어서 보궐선거 대비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64페이지입니다. 선거에 따른 지방선거 교육 지도여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으로서 시간외수당,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넘어갑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65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두 사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넘어가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밑에 165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해서 부속실에 근무하는 인건비 95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그 밑에 166페이지 하단 부분에 3번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 구청장 및 일용인부 702만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일용인부 170만1,000원 이 부분은 의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당직실 운영 그래서 침구 구입비 20만원, 세탁비 50만원 해서 7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1,0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각종 교양잡지 구독료 해서 방문객 및 민원대기용 잡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에 충무계획유인 비밀문건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보안업무 교재유인비 51만2,000원, 비정규전 훈련 홍보물 제작 해서 3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필름구입비 1만1,000원, 사진인화료 12만원 해서 13만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번에 감사패 및 상패 제작 70만원, 청사경비 용역 수수료 세콤이 되겠습니다. 660만원, 수족관 관리비 96만원, 태극기 구입에 구청광장 게양용 태극기 구입 18만원, 구기제작 90만원 해서 1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타'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콤이 올랐습니까? 청사경비 용역 수수료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2000년 예산 대비해서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산 편성은 월 4만원 정도 인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50만원이고, 금년에는 55만원인데 4만원이 뭡니까? 5만원 인상해 놓고선,
택진

장택진위원

10% 올렸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0% 올랐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했잖아요. 용역비 우리집에 하는 것 보니까 내년도에 오른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던데 이거 철거시킬려고 하니 도리어 용역비를 내려준다고 하던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청사경비 용역수수료가 5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6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55만원이면 5만원 인상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른다는 통보 왔어요? 아니잖아요, 통보가 왔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통보는 안오고 예산편성은 5만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계약할 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세콤이 내려간다고요. 계약금이 전에 보다, 세콤 안한다고 하니까 낮추어 주더라구요. 올려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금년도 보다도 인상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과다 편성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예측도 못하는 상황을 자꾸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지 왜 어떻게 해서 미리 줄 것을 예상해서 과다 책정을 해 놓는지 예산 편성상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가꾸기 방향제 및 그림액자 구입에 182만4,000원, 청소용품 구입에 80만원, 청사청소 쓰레기 봉투 구입에 201만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문서발송 우편요금 150만원, 지방자치학회 가입비 20만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해서 37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번에 운영수당으로써 일직수당, 숙직수당, 당직보강수당 해서 233만원 기타 수당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번에 피복비는 수위 및 청경이 되겠습니다. 근무복 42만원, 단화 15만원, 방한복 21만원 해서 피복비 7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특근급식비가 896만4,000원, 비정규전 훈련참가자 급식비, 주로 지상 협동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이 되겠습니다. 210만원, 비서업무 및 행사업무추진 급식비 75만원 해서 1,181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청소기 수리 및 유지비로 15만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565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청경은 별도로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2명에 대한 월 5만원 해서 114만원, 비서업무 및 행사업무 추진여비 1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지금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45명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45명에서 금년 12월 1일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51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습니다만 내년에 운영해 가면서 연말에 모자라면 별도로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일종의 이것이 월급성격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월 5만원은 기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45명 해 놓았으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에 45명하고 밑에 청경 2명하고 47명이 되는데 51명이면 4명분이 부족한데 내년도에 운영하다가 휴직을 한다든지 사람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운용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국장 300만원 해서 9,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 구청 직원 423명에 대한 직원취미클럽 1,200만원, 직원체육대회 700만원, 기타직원 사기진작으로 불우공무원이라든지 신병 공무원 지원 653만5,000원 해서 2,553만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개 클럽에서 12개 클럽으로 되었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개 더 늘어난 것이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취미클럽이 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동호인이라든가,
세찬

오세찬위원

늘어난 것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기진작 면에서 좋기는 좋지만 자꾸 늘어나서 예산만 자꾸 나가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늘어나면 해줄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더 늘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15개 클럽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른 클럽에서 나갈 부분을 줄여서,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12개 클럽을 하지 왜 1,000만원씩 해서 12개 클럽 1,200만원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맞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작년도보다는 2개 클럽이 늘어서 1,2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클럽 수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개 클럽이 더 늘어나면 15개 클럽이 안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클럽별로 좀 적게 주어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클럽 성격상 봐서 1년에 100만원 더 지원해 줄 클럽이 있을거고 회원이 적어서 덜 줘도 되는 클럽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꼭 클럽에 100만원씩 준다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물론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클럽의 회원수에 따라서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구정업무시책추진비 9,500만원, 의전업무시책추진비 2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75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업무추진비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데 여러 개 있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표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 경찰에 대한 정액지원금이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의전업무시책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 위에 의전업무시책추진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구정업무시책추진 9,500만원은 표현 그대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이고 구청장님이 주로 쓰시는 내용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장님 판공비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의전업무시책추진비 250만원 표현은 의전업무시책추진비라 했습니다만 각 과장들이 쓰는, 총무과장이 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에 기관업무운영추진비는 또 있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시에 인구 얼마에 구청장은 얼마 정해 놓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전부 10% 감해서 했죠? 작년도에는 10% 감액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에 10% 감액했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맞는데요? 9,300만원에서 10% 감해가지고 8,370만원 썼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갑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7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은 정문에 두 사람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게 일반직원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청소인부임 청사청소를 여태까지 용역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으로 주었습니다만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공공근로를 할 수 없는 부분만 예산 편성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607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써 교육, 세미나 등 행사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례조회시 작은 음악회나 일반교육, 세미나 등에 참가하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구정업무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용 손목시계 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여기도 작년도에는 80만원인데 작년도 수준으로 해도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당초예산에 80만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부족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집행을 해보면 사실상 허리띠를 졸라 매고 최대한으로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8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7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청사청소용역비 중에 별관청사 창문 청소에 100만원, 청사소독 방역용역비, 전염병예방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187만5,000원, 합계 287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전자경비시스템 보수 및 설치에 50만원, 사무실이 개, 보수 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커텐 구입 200만원, 노후, 퇴색, 탈색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비 183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30만원, 직원휴게실 탁자 구입 2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문서사송 가방 구입 28만원 해서 461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공기청정기 그게 청사내 흡연실이 전부다 금지된 사항 아닙니까? 청사내 지금 현재.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지된 사항이냐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로 흡연 금하는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내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청사는 별도로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흡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외에는 지금 현재로 담배를 피우지는 안하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공기청정기 필요 있습니까? 청장실까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안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청장실, 부청장실 시범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두 대를 구입했으면 싶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은 원래는 금연입니다만 민원인이 온다든지 아직까지 이것이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여기 금지구역입니다. 담배 못 피웁니다. 이런 소리를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장도 담배를 피는데 본인도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인사관리 제서식, 근무성적평정서,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표창장 및 표지구입비, 퇴임식, 명예나 정년퇴임식을 말합니다. 현판, 봉급 및 수당지급명세서 서식 구입, 연말정산용 서식 구입,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구입, 레이저프리트기 드럼 구입 합해서 330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로써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제외한 중앙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17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시험수당으로써 출제비 객관식, 출제비 주관식, 채점비, 문제선정 심의비, 문제 편집, 편찬비, 시험감독비, 면접, 실기채점비 합해서 시험수당이 100만2,000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로 자체교육 강사료 일반강사 40만원, 기타강사 600만원에서 6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타 강사는 누가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기타 강사는 전부 민간인으로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단전수련을 하는데 외래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단전수련 같으면 직원 모임에 대한 강사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주는데 강사비를 별도로 올려놓을 이유가 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어디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00만원 지원하잖아요. 단체에서 단전훈련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단전훈련은 직장취미클럽 차원이 아니고 전직원 직장 체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취미클럽의 성격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면 기타 강사 해서 한달에 열 번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월 10회라 말입니다. 한달에 열 번씩 합니까? 기타 강사 초빙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단전호흡은 일주에 세 번 하기 때문에 한달 하면 12번쯤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한달에 3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일주에 3번. 월, 수, 금 3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교육계획에 따른 우리 구청 직원이 참여하는 중앙교육 여비가 3,000만원, 지방교육 여비 이것은 주로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중앙교육 한 번 가는데 50만원씩 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편성은 50만원, 60명 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날짜하고 이것에 따라서 정부에서 교육여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낱낱이 이것을 나열을 못해서 총 편성은 50만원 60명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급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중앙교육 가면 몇일을 갑니까? 보름 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교육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15일 이상 몇달 가는 장기 교육도 있고 중앙교육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교육내용에 따라서 조금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국외여비로써 공직자 선진외국 비교체험 견학 그래서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 2000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국제적 안목 확대와 선진행정을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배낭여행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에 1인당 15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5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배낭 여행을 해보면 숫자가 평균 금액에 근접하는 것이 150만원으로 잡았고, 유럽쪽으로 기간을 많이 잡으면 200만원 정도 나오고 짧게 잡으면 100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평균해서 150만원을 잡았고 이것도 그 때 계획을 세워서 참여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 해외연수 교육비용이 3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낮추어졌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국 견학을 가는데 130만원인데 직원을 150만원 준다는 것은 형편성이 안맞잖아요. 거기에 맞추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은 15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같이 가실 생각이 있으면 배낭 여행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행계획에 따라, 예를 들어 1주일 가는 것 같으면 100만원도 제대로 안됩입니다. 길게 계획을 잡았을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조금 넘게 듭니다만 예산 편성은 150만원으로 평균해서 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안별, 기간별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견문도 넓히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150만원보다 200만원 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은 의회하고 형편성도 맞추어야 되고 우리 구의 예산도 어렵고 해서 우리 의원쪽하고 같은 수준으로 130만원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이렇게 편성을 승인을 해 주셔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압니다. 꼭 그렇게 150만원 정해서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계획에 따라 가지고 스케줄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압니다. 그건 아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진

장택진위원

이 관계는 공직자 선진외교 비교체험견학 이 문제는 3,000만원 예산 잡아주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가실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2,000만원 잡으면 2,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탄력적으로 하면 되.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달성군 같은 경우는 올해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숫자를 상당히 많이 보내는,
택진

장택진위원

많이 가면 좋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돈만 있으면...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 형편에 맞게 적정 금액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께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탄력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곁들여 가지고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단가 금액을 130만원이나,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아닙니다. 단가 금액을 130만원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이 여비금액을 얼마 책정해 줄테니 그 가운데서 10명을 가든 50명을 가든 알아서 하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0만원 20명으로 하지 말고 공직자 선진외국비교체험 견학 비용 2,000만원 이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탄력적으로 하란 이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좀 됐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 예산 사정이나 타구에 형평에 맞추어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그건 몰라요. 예산 삭감해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쪽으로 더 줄 수도 있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고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 70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 60만원, 민원봉사상 포상 60만원, 친절봉사상 포상 60만원, 구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 3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6번에 성과상여금은 2억4,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써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구 자체의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계획도 좋고 예산도 좋은데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비 안들어 갑니까? 돈은 우리 돈으로 주는데 주라 마라 하는 것은 중앙지침이라 했습니까?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2억4,000만원이라 했는데 이 많은 돈을 성과상여금으로 주라, 옛날에 없던 건데 계획이 있습니까? 줄 계획이 있느냐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직 예산편성 기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비율로 몇명에게 어떻게 지급하라 그러는 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도 없이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계상 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년도에 상세하게 내려오지 싶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숫자하고 5급이 몇명, 6급이 몇명, 7급 몇명 직급별로 숫자 곱하기 비율을 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을 보고 만들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지침 없이는 이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것은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5만원짜리 한달에 줄 것을 석달에 한번 줄 수도 있고, 6개월에 한번 줄 수도 있습니다. 성과제 도입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다음에 연금부담은 14억3,043만8,000원으로써 작년보다는 연금부담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법 개정이 국회에 개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좀 높게 연금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에 연금부담 얼마 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5억, 금년에는 21억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4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세찬

오세찬위원

퇴직수당 빼고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에 얼마 나와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7억6,000만원을 빼면 작년하고 비슷한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금부담금 14억3,000만원은 정규직, 기타직 합해서 그렇고 177페이지입니다. 기타 2번에 퇴직수당 부담금 정규직, 기타직 합해서 7억6,065만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건강보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규직, 정무직, 기타직, 환경미화원, 일용직 남구에 근무하는 전 일용직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3억6,46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억이 늘었지요? 아니 9,000만원 늘었구나. 지금 환경미화원 몇명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164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환경미화원은 179명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15명이 더 불었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차이나는 숫자는,
택진

장택진위원

15명.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공무원을 줄이고 하는데 왜 이것만 늘어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도 숫자도 저희들 구에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만 내년도엔 어쩔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 음식물 쓰레기에 따른 몇몇 사람
택진

장택진위원

음식물 쓰레기 핑계 참 자주 나오는데 다른 구에 가니 음식물 쓰레기 별로 하는데 없어요. 왜 우리만 음식물 쓰레기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돈이 엄청 들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청소과 보면 쓰레기 처리 예산이 기존보다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담금보다는 지금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어요? 매년 늘어났어요. 그러면 무슨 효율적인 것이냐?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이런 모순이 있더라구요 대비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일반 쓰레기 처리할 때 10억이 들어갔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13억, 14억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이 업무는 환경청소과에서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용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소요는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지 싶습니다만 국가 시책으로 쓰레기처리 정책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소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중앙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범구는 아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택진

장택진위원

장기적으로 대구 남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시범으로 해봐라 이렇게 되었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남구가 시범적으로 아파트 지역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지역은 대구시 전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만은 남구가 대명6동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요. 시비지원 50%를 해줄테니까? 이런 걸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전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운 남구에요 .왜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고요. 올해 사업예산이 단돈 100원도 없어요. 공사 하나도 못했어요. 욕 얻어 먹기 좋을만한 것이 직원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이런 것 밖에 안나왔어요. 큰일났어요. 일은 하나도 안하고 따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뭐라고 하면, 왜 많이 들어갔느냐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하는 관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처음이 아닙니다. 총무과는 우리 구청에서 핵심부서 아닙니까? 이 구청의 전체 살림살이, 모든 행정에 중심이 되는 과가 되기 때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환경청소과로 미루면 안돼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어떨 때는 참 괴롭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따로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전체 예산중에 의무적 경비나 꼭 필요한 필요적 경비, 법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제로입니다.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빵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예산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더 고민을 하지 싶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떨 때는 나라 재정에서부터 구 재정이 빈약하니까 어떨 때는 좀 괴롭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큰일 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일은 안하고 전부 경상적경비, 1년 예산 다룬다고 보고 앉아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7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서 공무상 요양비 500만원, 장해연금 1,709만8,000원 해서 2,20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78페이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석복 직원 문제는 그 당시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당시에 혜택을 못받았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서류를 준비하고 노력을 했는데 저 위에서 받아들이지를 안했고 그 이외에 복지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또 동료 직원들이 6급 직원들이 얼마씩 주머니 돈을 내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노력은 했습니다만 공무상 질병으로는 받아들이질 못해서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은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래가지고 없었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숙직을 하고 퇴근할 때 집에 갈 때까지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잖아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앙보조는 못받아도 전혀 재량이 없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이 공무상 질병이 아니냐, 맞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중앙심의위원회, 물론 의사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상황만 조사를 받아가지고 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량이 조금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드렸을텐데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지만 이래서 지방공무원들은 인정이 없다는 겁니다. 퇴직만 하면 지나가도 인사도 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청장 재량으로 해서도 무슨 치료비라도 줘야되지, 전혀 없다는 것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직원중에 조금 갹출을 해 가지고 도와줬다든지 복지회에서 좀 도와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어서 예산으로는 별도로 못 도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상단에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시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20명 올려놓았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숫자도 일반 평균 숫자입니다만 내년도에 20명이 될지 적게 될지 내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702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장학금은 국고에서 대여해 주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국고에서 공무원 자녀들한테 무료로 이자 없이 대여를 해줬다가 졸업하고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매년 1억702만원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예산 편성은 안해도 되지 싶은데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여해 주는 것만 여태까지 많이 있었고 회수되는 금액이 돌아오게 되면
택진

장택진위원

몇 년만에 회수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몇년도부터 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처음 실시일자가 언제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장학금인데 보증인 세울 것도 없고 무조건 줘야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년도는 위원장님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이것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구에서 막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하고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회수했는 실적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2000년도에 대부해줬는 실적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많습니다. 대부분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장학금 받는 사람 빼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이 제도로 대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가 없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이자가 없으니까 받지 회수했는 것은 없고, 회수했는 실적은 없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회수했는 것은 실적이 몇 사람이 있지 싶은데 금액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회수했는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것이 구비 아닙니까? 구비지요. 지금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중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회수가 되면 세입에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 것과 같이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해서 세입 조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구비에서 1억이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이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국고대여장학금은 구비에 일정한 비율, 법적인 비율을 부담을 합니다만 기금 운영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빌려 줬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돈이 관리공단의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 돈이 아닙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담을 해서 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빌려주는 것도 은행을 통해서 국민은행을 대행기관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은행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연금공단 돈이겠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연금공단 돈이 아니고 남구청 돈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금부담금과 같이 국고대여장학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비율을 부담을 합니다만 연금공단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돈이 안되고 기금을 관리하는 연금공단 돈이 되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억700만원이라는 돈이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 버리단 말입니까 일시불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14%, 공무원연금부담금도 우리 구에서 공무원 숫자만큼 일정한 비율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올해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년간 내어야 되냐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앞으로 몇년간 몇회 금액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빌려 쓰는 것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나중에 연금공단에 확인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금공단이 자기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금공단 자체가 개인이 월급에서 부담하는 부담금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돈하고 합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1억702만원으로 숫자가 나열된 것을 보니까 남구청에 공무원 자녀장학금을 대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액수가 1억이면 1억 주면 되지 702만원 끝 액수가 붙었다는 것은 자기들 계산상에 나왔다는 이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청 공무원 중에 자녀분들 장학금 지급한다면 전체를 따진다면 이 돈이 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청 600명 직원 중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쯤 정도 된다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없어요? 국고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억702만원이라는 것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을 답변하십시요.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출연금이라는 것이 연금공단에다 내는데 내는 기준이 어디 있냐 이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통지는 연금공단에서 왔는 통지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오위원님 말씀같이 끝자리 2만원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리 남구청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출연금을 다 낼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다 내지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리구에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억702만원 나왔는 금액 기준이 여태까지 금년에도 공무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자 없이 빌렸는 숫자 안나옵니까. 금액하고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무원 누구 자녀 몇명 해서 전체 국고대여 장학금 나갔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이 1억702만원이라고 연금공단에서 그대로 통지왔는 것을 우리 예산 편성을 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똑 같은 1억702만원이거든요. 2000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똑같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우리 남구청에서 장학금이 나갔는 것이 집계가 얼마인지 아시느냐 이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통지 없습니까? 자료 안줍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서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했는 금액하고 엇비슷하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남구청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이 몇 명에 얼마 나갔다는 것의 자료를 안봤습니까, 전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주민등록관리 주민전산관련 디스켓 구입 5만원, 레이저프린트 토너 구입 28만원, 그 다음 179페이지 '나'번에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계획서 외 1종 유인에 80만원, '다'번에 자랑스런 구민상 관련 해서 상패제작, 공적조서 유인 합해서 80만원, 반상회 및 동향 관리로써 표창장 및 위촉장 구입, 여론 제보용 봉투 및 의견지 인쇄 37만5,000원, '마'번에 도서로서 지방자치 구독료, 자치공론 구독료 합쳐서 261만6,000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및 추진계획서 유인, 현수막 제작 124만원, 180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해서 홍보 책자 발간 60만원, 주민만족도 조사서식 인쇄에 24만원, '아'번에 Happy-Mail제 운영, 구특수시책으로 남구 전입세대에 대한 구정홍보를 위한 봉투인쇄에 130만원, 안내홍보지 제작에 260만원 해서 390만원, 위탁교육비로써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민등록증 등기 우송비가 81만원, 여론제보수렴용 우편요금 후불입니다. 20만4,000원입니다. Happy-Mail제 운영 221만원, 합해서 322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운영수당으로써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 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4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 합해서 3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명인데 회의 한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에도 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한일이 없고 제2의건국추진위원장이 경북대학교 배한동교수라고 계십니다만,
택진

장택진위원

압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중앙교육을 갔을 때 중앙교육 참석 여비나 수당은 3회 정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아닙니까 회의한적은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구 자체에서 금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여비 13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2,2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통장자녀 학비보조 중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2,390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론관리업무추진 2,250만원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주로 많이 쓰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에서 부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 삭감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추진비 3,700만원으로 쓰면 되지 이것 또 더 넣어서 쓸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Happy-Mail제 운영 있지요? Happy-Mail 운영 필요합니까? 구청장님 홍보용 아닙니까? 이것이 서한문 봉투 인쇄하는데 130만원, 안내홍보 제작비가 260만원, 또 그 다음에 송부하는데 22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을 Happy-Mail제에 필요합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장님 홍보하려면「남구사랑지」에 얼마든지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을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데 이것 뭐하려고 Happy-Mail이라고 만들어서 또 예산 낭비하고 왜 이럽니까? Happy-Mail이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서한문은 일부 지적도 있고 해서 동장 서한문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남구에 전입오는 사람하고 남구에 사시다가 이사 가는 분한테 동장이 서한문 하나 보내주는 것으로, 우편 구입이라든지 인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의 특수시책으로서 괜찮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세찬위원님께서 비판적이라든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처럼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점도 많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13,000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수치는 금년에 전입오는 세대하고 이사가는 세대를 근거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연간 13,000세대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 갑시다.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82페이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농군학교 위탁교육 시키는데 꼭 가나안농군학교에 보내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몇 분한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이 합숙교육이고요, 보통 1주일 이내로 하는 교육입니다만 교육 효과가 좋다, 합숙교육을 시켜보니까 좋다, 이래서 대구시에서 연간 구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보내는 교육입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그 교육이 과연, 좋은 교육이냐 필요없는 교육이냐 그런 지적도 받습니다만 이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구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보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조금전에 공무원 교육, 중앙교육, 자체교육, 그 교육비를 차라리 가나안농군학교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이라요. 공무원들 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용도 충실하고 그 교육대로 한다면 공무원들 일 잘 합니다. 아주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라요. 그런데 중앙교육 하고 자체교육 하고 또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하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교육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주로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념교육이 되겠고 앞부분에 중앙교육이라는 것은 토목직, 건축직, 위생직, 직무교육과 관련되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8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써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 300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그 위에 민간실비보상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이것부터 설명하여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제2의건국추진중앙회의 참석 실비보상 280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제2의건국추진회의 참석은 누가 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2건국 관련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올해 누가 갔다온 분들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하고 위원중에 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도 위원인데 우리한테는 통보도 없던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아무 통보도 없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 위원이 가신 일은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

28명으로 해 놓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여기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통보 한번 받은 적도 없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위원장하고 몇 분 갔다 오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중앙회의에 가셔서 회의에 참석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없죠? 그래 조금전에 서울 중앙회의 참석 3, 4명인가 했다길래 묻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중앙회가 있을 예상치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기타보상금으로써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 300만원, 모범 통·반장 포상 50만상, 여론청취 우수 제보자 포상 15만원, 여론청취요원 회의참석 실비보상 162만원 해서 527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론청취요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각 동마다 추천된 인원들입니까 27명이라는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에서 추천받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씩, 두 사람? 금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한적이 없죠. 얘기를 못 들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참여수당은 5만원인데 이것은 3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 없다고 적게 책정 해 놓은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례나 각종 규칙이나 령에 금액이 다 정해 놓은 것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론청취요원 회의 참석 실비보상 3만원이라는 것은 조례에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3만원을 책정을 해서 27명 2회 정도로 추산해서 얹어 놓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는 이것을 안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금년에도 안해도 아무 그것이 없는데 내년에도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만 발전할려면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여론조사 이분들 안 모아 놓고 해도 구청장님 얼마든지 여론조사 다 받는데 여론조사요원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매년 해마다 돈이 나가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여론 다 받고 계획 다 하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전체적인 수요는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해야될 일은 있지 싶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동명을 바꾸는데 유지를 모아서 여론도 들어 볼 수가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 동네에 두 사람 나와가지고 13개 동, 27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여론 모니터요원 27명 곱하기 3만원 곱하기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 전체 여론을 들어 보기는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별 필요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을 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론 들을 수 있는 채널이야 얼마든지 안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민원 사항을 다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요원들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해주는데 구태여 만들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주민들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또 지금 현재는 잘 되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인터넷에 잘 올라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론 청취 100% 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무원제안 채택 우수공무원 포상 50만원, 동행정 추진실적 연간 1회 합니다. 종합평가 포상금 1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포상 75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리로 신규 및 경신발급, 재발급 이것은 국비 지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368만8,000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민등록증 파기용 문서세단기 구입 120만원, 종전까지는 구증은 소각했습니다만 신증은 파기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우수공무원 포상 조금전에 성과급제에 올라오고 지금 우수공무원포상 3, 5명 꼭 필요하지 않죠?
세찬

오세찬위원

각 과마다 포상 다 있고 또 총무과에 있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뭐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꼭 이 부분은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일반수용비로써 국민운동 추진계획서 24만원, 국민운동 홍보 현수막 24만원, 국민운동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사진첩 제작 해서 36만3,000원, 국민운동 추진 유공관련 표창창 구입, 감사패 41만5,000원, 시범가로 게양용 구기제작 250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국민운동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시범가로 구기 제작을 보니까 4,500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개 1만원씩 해 놓았네요. 작년에도 구기 제작을 했잖아요. 4,500원씩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몇개나?
세찬

오세찬위원

몇 백개 했다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에 구기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월드컵도 아직 더 남았고 그 때 변경을 해서 국기로 바꾸어 가지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기를 얼마짜리 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국기는 이 단가보다도 더 낮을 겁니다. 대량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고, 구기는 우리 구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 제작을 할려면 단가는 국기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길거리에 구기 펄럭거리게 한다고 한개 1만원씩 해서 몇 백개씩 건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왜 제가 뒤에 지적하시는지 아시죠. 184쪽에 국민운동추진계획서 이것도 전자문서 아까 앞에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전자문서 활용시에 인쇄비는 전액 삭감해도 가능하죠?
택진

장택진위원

국민운동 하는 이것이 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런 것을 전자문서로 활용을 하면 이런 돈을 들어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국민운동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국민운동은 지금 현재 새마을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새마을은 따로 있는데, 왜 새마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새마을 보조금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이런 일부에서는 표현을 관변단체라고도 합니다만 그 표현을 국민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그 운동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 국민운동 추진계획서 유인은 금년도 24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0만원에서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디스켓을 활용을 한다든지 유인 안하고 이런 부분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형태가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만원 했다가 금년에는 24만원으로 63만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줄여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십시요.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국민운동 업무추진 9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누가 지출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이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국민운동 활동 유공포상, 유공단체 40만원, 유공자 개인 50만원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유공자 표창, 활동유공자 포상,
택진

장택진위원

글자만 바꾸어서 전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로 묶어 놓으니까 많습니다만 실제로 연말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각 동별로 우리 동네 1명씩 표창을 주십시요라고 하면, 숫자를 모아놓으면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별도로 있잖아요. 그 예산 따로 있는데, 됐습니다. 넘어가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4,300만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5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이천동에 있는 것이지죠? 구 이천2동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회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사회복지센터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종합복지관 대명2·8동에 있는,
택진

장택진위원

그 안에 자원복지센터 지원금이 1,500만원 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따로 주고
택진

장택진위원

2,000만인가 1,500만원 올라오고 1,500만원 주고 이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비로 또 나가는 것이 있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종합복지관에 주는 것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치는 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만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사무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뭘 하는 곳입니까 주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이것 종합복지관 칭한다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남구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잘 하게끔 설명하여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기는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사무실은 안에 두고 있는데 운영은 별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정액단체 보조금은 새마을운동남구지회가 연간 2,880만원, 새마을동협의회가 1,248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하고 같죠 예산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새마을 동부녀회가 1,248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가 1,2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가 13개동 1,768만원, 그 다음 186페이지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시비 보조가 물론 50%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회계관련 결산서 유인, 결산서 부속서류, 공통회계서식, 회계장부유인, 검사의견서, 국비관련 서식, 지방재정구독료, 레이저프린트 토너 구입 그 다음 결산검사위원 수당 420만원 전체 합해서 1,148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8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물품관리서식 유인, 물가정보 구독료, 불용품 처리비 합해서 184만원, 일반수용비로써 차량관련 서식유인, 차량 주·월간 점검일지,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신청서, 주간유가동향 구독료, 차량감정평가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류대, 신규차량 번호판 부착 합해서 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부분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700만원 감액되었지요 전체적으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서부터 하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차량구입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차량과 짚차 승용차 한 대가 4,0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집차.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한 대는 구청장 차고 한 대는 짚차인데, 91년도 2월달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만 9년,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구청장 바꾸려고 합디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구청장님은 바꾸실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 뭐하려고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도 바꾸어 주는 것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바꾸어 준다는데 본인이 사양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양을 할 거야 이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번에 한번 여쭈어 보니까 더 타겠다고 완전히 퍼질 때까지 타겠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에 바꾸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9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 소방안전협회비, 청사정화조 청소수수료 합해서 203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료,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내려갑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건물유지비 본관, 별관 25년 초과 10년 이하 해서 2,529만1,000원, 일시사역인부임 보일러실 40일 해서 113만4,000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62만4,000원, 196페이지입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 해서 2,500만원, 청사본관 전기시설 개·보수비, 아스콘 사업 포함해서 2,500만원, 구청광장 아스콘 공사 2,000만원 해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2,000만원 늘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청사 아스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마당에 새로 할려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문제가 있어서 아스큰 덧씌우기를 하고 위에 차선도 새로 하고, 하수도하고 노면하고 차이가 많아서 위험하고 또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안빠지고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연간 청사 보수비 얼마 들어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 유지비가 2,5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7,500만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아스콘 공사, 전기하고 합쳐서 7,000만원이고 기본수리비 2,500만원하고 하면 9,500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건물 임대료 주는게 더 낫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94페이지 '바'에 청사재해복구비 해서 2,000만원 들어갔고, 다음에 195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유지비에 2,500만원, 다음에 19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1, 2, 3 나와 있는데 돈이 7,000만원인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빼도 되겠지요? 합의합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앞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청사재해복구비 2,000만원은 정비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 성격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만일 청사에 무슨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받는 성격이고, 뒷 부분에 말씀하시던 청사건물유지비라든지 또 시설비로써 각종 시설물 개·보수비, 아스콘 공사 이런 것은 청사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돈을 깍긴 깍아야 되는데 하나는 뺍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현 구청 사정을 파악해서 아스콘 공사 이런 것은 안해도 되겠죠? 이 어려운데 이거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스콘 공사는 금방 안해서 구정이 마비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하고 일반 노면하고 표고차가 심해서,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거기도 위험합니다. 많이 기울고 다음에는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안빠지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왠만하시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하수도 꺼져있는 부분은 돋아올려서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차하고 짚차 두 대가 있는데 중형승용차는 청장님 차 써야 되고 짚차는 삭감해도 돼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짚차는 91연도 2월달에 구입한 차인데 노후해서 운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짚차는 산불이 나면 앞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잘 못 올라갑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택진

장택진위원

압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97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봉덕1동사무소 증축 기채이자 6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1,000만원, 그것은 기채연도가 92년도인데 금액 1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총 상환액이 8,000만원이고 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예산 중 168쪽 청사경비용역수수료, 171쪽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정업무, 의전업무시책추진비, 176쪽 공직자 선진국 비교체험견학, 181쪽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Happy-Mail 운영 관련예산, 여론관리업무추진비, 185쪽 국민운동업무추진비, 196쪽 구청광장 아스콘 공사 등은 계수조정 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짚차 2,000만원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등·초본 900만원, 세입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1,080만원, 민방위위반과태료가 150만원, 기타 수입이 12만원, 총계가 우리과 세입은 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2페이지부터 하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2001년도 예산은 총 5억125만2,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4억7,292만6,000원보다 6.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8,674만4,000원, 민방위관리가 1억1,775만9,000원, 병무관리가 2억9,674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총 8,67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1,869만7,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280만6,000원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 수수료가 671만8,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사무용품 인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671만8,000원입니다. 민원전표인쇄가 192만원입니다. 민원처리부 인쇄, 민원전표봉투 인쇄, 민원봉투 제작, 민원설문서 조사 인쇄,
광희

이광희위원

큰 것만 설명하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원서류 발급용 사무기기 유지관리비가 1,023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2페이지 하단에 민원서류 발급용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1,0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역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203페이지 다음장에.
세찬

오세찬위원

'자'항에 이게 전부 다 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관리
순종

박순종위원

위에 민원발급용 복사기 유지관리비 있네요? 203페이지 제일 위에. 유지관리비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토너하고 드럼, 기계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고정 관리비를 주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주는게 아니고 토너는 사서 공급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용지하고 전부 다 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민원발급용 복사기 있죠? 이거 한 대 얼마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복사기 한 대가,
세찬

오세찬위원

특수 복사기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유지비 가지고 한 대 사겠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라요.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많이 안잡았어요?
순종

박순종위원

280만원 하면 복사기 한 대 얼마 하는데 이렇게
광희

이광희위원

설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종이 들어가는게 다 필요합니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용지는 별도로 사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용지 구입비는 따로 있는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드럼 같은 경우도 한 번 교체할 때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드럼 1년에 한 번 갈지 12달 갑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복사기 차라리 다른 것으로 바꾸는게 안나아요? 구입할 때 아예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다음은 민원실 정수기 관리, 민원실 도서구입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 처리 소요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는 창구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는 712만8,000원인데 이것은 특근비입니다. 전 직원이 야근 할 때 특근비로써 7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8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각 과 공동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원안내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월급과 기타 중식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부터, 추경 해가지고 했습니다. 기타 보상비로는 불친절 민원신고보상을 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서식 인쇄 158만9,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5만9,000원 이것은 호적관련 일반우표, 등기우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1,450만8,000원입니다. 구성을 보면 민방위관리가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병무관리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3,424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2,189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20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비로써 현수막과 홍보비, 민방위계획서 유인, 충무계획서 유인 126만원, 을지연습계획 유인이 69만원, 을지연습서식 인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제작,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기록보존용 사진 촬영 및 현상료,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훈련 시 참가하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1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63만9,000원 이것은 민방위교육장과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앞 부분에 민방위계획서 유인하고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이것도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전액 삭감해도 가능하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방위계획서 유인은 누구든지 봐도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하면 가능하지만 을지연습이라든지 이것은 3급 비밀문건입니다.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메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비밀로 해도 CD 하나로 해서 올려놓으면 보관하기도 더 좋찮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인쇄해서 해당 기관에 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켓도 보안에 걸립니다. 책으로 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89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민방위교육장의 유지비와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공용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이 250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번에는 대명초등학교에 합니다. 올해는 대명배수지에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하라고 지정돼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0만원 꼭 들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들어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하나 파는데도, 이거 깊이 얼마나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150m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갑시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4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소금구입비와 액상안정 이산화염소 구입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민간위탁 준 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재료는 우리가 사 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재료 사 주고 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재료 사 준걸로 넣는 것 압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할 때 담당직원이 참여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재료 사 주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할 때 직원이 가서 보고 합니다.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37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235만원입니다. 내역은 민간위탁이 36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 위탁입니다. 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남구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공이 200만원, 을지연습 과학화 추진용 LAN 설치공사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폐공하고 에어써징하고 견적을 어디서 뽑아서 이렇게 금액을 주고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견적은 업체에 물어서 했는데 2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할 때 사정해서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부 다 일반에서 하는 것 보다 배 가까이 견적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75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LAN 설치가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산은 우리가 올렸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에 의뢰해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구청 LAN을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구청 LAN은 빼고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구청 LAN 하는데 다른 것 몇개씩 해도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LAN을 설치하는데 견적을 빼 보니까 스위치 허브가 한 대 260만원 들어가고 19인치 잭이 한 대 40만원, 그리고 UTP 케이블이 42만원, 아웃LAN 12개, 배관, 판넬, 기타 해서 공사대금하고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할 때 개별적으로 하지말고 통신실에 하면서 같이 견적내서 하면 이 만큼 안올라올건데 분리해서 하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국가비상업무 전산화
순종

박순종위원

비상업무지만 일을 한 업자가 같이 하면, 공사 하면서 같이 하면 금액이 엄청 다운될 것 아닙니까? 별개로 하니까, 차 한 번 나가면서 두 사람 같이 타는 것 하고 한 사람씩 따로 나가는 것 하고 어느게 많이 나갑니까? 구청 자체에서 연계가 안되니까 일이 옳게 되겠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시에서 하반기에 계획서가 내려와서,
순종

박순종위원

하반기에 내려왔든 정보통신실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구청에서 똑 같이 시청에 볼일을 보러 가면서 민원과장 따로 가고 다른 과장 따로 가고, 둘이 같은 시간에 한번에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 구청에서 안한다 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저비용 고효율을 하나도 생각을 안해요. 안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같이 하면 좋지만 LAN 공사는 계획이
순종

박순종위원

돈은 여기서 주더라고 공사를 같은 날, 금액은 따로 지불하더라도 차는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도 따로 일 보고 오면 안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협의해서 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경비 절감이 된다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훈련입니다. 예산이 8,351만6,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총 1,010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80만5,000원 내용을 보면 수용비가 880만5,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민방위 교육교재가 해 마다 틀립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올해는 생활민방위라 해서 가스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틀리게 해서 매달 400만원씩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방위교육교재가 400만원입니다. 기타는 서식이라든지 연막탄 구입, 민방위사태수습 훈련 현수막, 민방위 가로기 구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깃발 구입하는데 여기는 3,500원 제대로 해놨네요. 다른 과는 태극기 사고 구청기 하면서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걸로 해놨던데 참고로 해 주세요. 이것은 몇㎝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적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일반보상금입니다. 11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포상금하고 민방위대 경연대회 우승 시상금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20만원,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50만8,000원입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2,030만8,000원, 다음에 민방위 강사 여비가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전년도 1,826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050만원 아닙니까?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뭡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소양교육 부분입니다. 올해는 소양교육을 1시간을 하고 1시간은 담당직원들이 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강사 소양교육을 1시간 더 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강사수당이 없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소양교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612만2,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87만4,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통대장 특별교육여비가 318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는 넘어갑시다. 2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질문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하고 이거 이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방독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화재겸용 방독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 방독면 못쓰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통 하고 연결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새로 바꿨습니다. 고쳤는데 연결부분이 고정되도록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쓰고 하면 질식사 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행자부에서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한 것이다 해서 국회에서도 문제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하라고 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공문이 내려왔는데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시정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남북화해 무드가 일고 하는데 이런거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화재겸용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무용지물이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화재겸용입니다. 시비가 2/3고 구비가 1/3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93만6,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교체입니다. 정화통 50개, 해독제 40키드, 제독제가 47키드, 탐지기가 8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갑시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병무관리는 2억9,674만9,000원입니다. 거의 다 국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18페이지로 갑시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수용비도 국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마지막장에 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기타 보상금 있죠? 222페이지 이거 작년에 없었잖아요? 예비군 포상.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총무과에 올려놨는데 우리과에서 쓰니까 넘어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왔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가', '나'번은 50사단에서 예비군 감사 하고 강평할 때 유공자에게 주는 것이고 '다'번은 재향군인회에서 6.25 참전기념식 때 유공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 '바'는 50사단, 70사단 병력 동원이 되어서 훈련한 뒤에 우수한 동원훈련자에게 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에서 요청한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22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사망 2,310만원, 장애 770만원이 있는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법은 좋은데 전례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전례는 없었는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연말에 없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올해도 있는데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 자본금 보조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육성하기 위해서 1,7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올해는 시에서 LAN을 깐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돈만 주고 필요한 것을 사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되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복사기라든지 캐비넷, 책상 등 필요한 것을 사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꼭 1,700만원 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내시가 내려와있습니다. 시에서 얼마 만큼 주라고.
광희

이광희위원

시비만큼 주면 되겠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각 구청 공히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기타보상금 50사단 동원훈련 이수 유공자하고 70사단 이것은 전액 삭감하면 되겠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안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 위에 것만 살리고 밑에 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안됩니다. 동원은 군 부대에서 남구 병력이 가서 훈련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 예산 중 204쪽 민원봉사업무추진비, 207쪽 민방위계획서 유인, 222쪽 50사단 동원훈련 이수유공자 포상, 70사단 동원훈련 이수유공자 포상은 계수조정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종합민원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여섯 분의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 설명을 들었으며 선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회사무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