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백규 의원 발언
태헌
김태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 소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길수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이봉술 진료실 의사선생님입니다. 박은영 진료실 의사선생님입니다. 최경란 치과 의사선생님입니다. 임진택 한방 의사선생님입니다. 신완균 보건행정계장님입니다. 박애자 건강관리계장님입니다. 김병호 예방의학 계장님입니다. 조선희 검진계장님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의사선생님들은 인사를 드렸으니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2000년도 보건소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교육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진단사업 등 총 14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유 사용 연막 소독기 보유 대수가 차량용 1대하고 휴대용 분무기가 2대 있는데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차량용 분무기와 소독기는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휴대용 분무기가 2대가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신년도에 2대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골목 구석구석은 차량은 못가지 않습니까? 휴대용이 필수적인데 그러면 고장난 것은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죠.?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2000년도에는 제대로 사용 못한 것이 아니라 불편 없이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2001년도에는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필요하다면 새로 구입하셔서라도 주민들에 어떤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하계 방역 사업이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탁 방역이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또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단계별 종류는 지원 방역은 보건소가 지원해 주는 방역이고 공공 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공공근로 방역, 그 다음에 업자들한테 위탁 방역, 세종류로 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각동에 공공근로 지원 방역약품 이런 것을 정량을 제대로 타서 합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정량을 타는가 안타는가 수시로 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소독에 추호라도 이상이 없는지 늘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보건소에서 감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동장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용량 같은 것이 안맞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방역을 하나마나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초등학교랄지 학교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그런 초등학교 그런 것은 공공기관인데 방역의무업체가 연면적 300m 이상의 업소라든가 공동 주택 300세대 이상 그런 곳은 의무 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 방역업체가 8군데가 있는데 그들에게 위탁해 가지고 방역실시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의무 방역을 시행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초등학교랄지 각 학교 같은데 의무방역을 했다는 통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의무 방역업체가 305개소가 되는데 10월말로 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264개소가 실시를 했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 왔고 60개소가 앞으로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보세요, 하계 방역을 해야 되는데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2백 몇 개소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결과보고를 10월달에 했다는 것이지 방역 즉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재영
양재영위원
10월달이면, 하계면 지금 여름 같은데 방역을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보고 받아가지고 조치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역할 시기에 그것을 조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10월달에 보고 받아가지고 조치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위원님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방역은 방역 시기에 적절히 시행을 하고, 보고는 업체에서 익월 또는 9월말까지, 10월말까지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 기한이 10월이었지 방역 소독을 10월달에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월달에 방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10월달에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나 이런데 전혀 방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주민들에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이 안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참, 제가 가장 인접해서 살고 있는 산수초등학교라든가 이런데는 뭐 이상 없이 잘하고 있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격려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학교에서도 위탁 방역은 물론 저희들이 지원방역도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 학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금년 여름에도 들어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일부이지 전부 그런다는 것은 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물론 중앙 초등학교나 이런 곳은 숲이나 이런 것이 덜 우거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랄지 숲이 있는 학교는 아마 방역이 구석구석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홍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타 가지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예. 홍역 데이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초등학생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관내에서 신고된 환자가 53명입니다. 영아일시보호소가 집단 발병해서 14명, 계림 초등학교가 25명, 기타 장원, 율곡, 중앙초등, 조대여중해서 총 53명 현재입니다. 확인된 환자가 53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전 조치하고 사후 조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전국적으로 상당히 홍역이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홍역이라는 질환이 예방접종 이외에는 특별하게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예방 접종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예방 접종을 홍역이 1회 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서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가 처음에 1회 접종으로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 같더니 1회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4-6세 접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97년도에 예방 접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4-6세를 맞추다가 보니까 맞지 못한 초. 중. 고등학생들이 면역 결핍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복지부 지침하고 달리 예방 접종을,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탈락자들을 지속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53명으로 막은 것도 아마 예방접종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했던 분야가 아닌가, 타구라든가 타지역 같은 경우 한번 발생하면 수백명씩 발생하고 세자리수 이상 넘어갔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사실은 53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그러면 사후에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런 발생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같은 그런 방역 대책이랄지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엊그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 따라 잡기 사업에 대한 방침을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하지 않은 누락세대는 두 번 접종해야 되는데 두 번 접종하지 않은 세대들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 세대들에 대한 단기간에 이 사람들의 면역률을 95%이상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사업을 특히 누락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약품구입 같은 것은 충분히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올린다고 올렸는데 예방 접종 홍역 MMR인데요. 저희들이 약품이 바뀌어 가지고 접종 가격 단가가 세배로 인상되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약이 수입하는데 현재 공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어서 아마 복지부에서 조만간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께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금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금년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우리 보건소 내방 환자는 줄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약간 줄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조금 준 것이 아니고 많이 줄었데요.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실인원은 줄고 년 인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한 일주일 처방을 받아갔던 사람들이 보통 한달씩 처방을 받아가 버립니다. 두 번 걸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옛날에는 일수마다 가격이 늘어나니까, 부담 비율이 늘어나니까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500원씩이거든요. 처방료가 진찰료 포함해서 500원으로 정액제이기 때문에 두 번 오지 않을려고 하고 해서 한달 많으면 두달씩도 받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3일분내지 7일분이 보통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년인원은 대단히 많이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런데 매일 일일 환자수가 늘어야지, 년 인원이 늘은 것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서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런데 내가 말듣기에 의사와 간호원의 친절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소문이 나면 일파 만파로 퍼져 가지고 우리 보건소 이용률이 현저히 줄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와 간호원한테 주지를 잘 시켜 가지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주의를 주시고 금년 간호방문에서 년 인원이 2만5천명 정도 되는데 13개 동에서 간호원이 몇 명이나 순회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6명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2개동에 하나씩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계적으로 분류하면 그런 셈이죠.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어떤 환자를 간호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주로 저소득층 독거 노인과 소녀 소년 가장 그런 중심으로 소외 계층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병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그러면 치료가 많이 됩니까? 아니면 간호사니까 임시로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의사와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진단해서 약을 투여한다는 말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필요한 경우 투여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위약업소 지도 단속에서 한약방이 한곳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그 업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1개소인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현재 도매가 4군데인데 한약도매에요? 양약도매에요?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한약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는 한약도매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4개소가?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1군데는 양약도매이고 3군데는 한약도매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한약도매는 어디 어디에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5년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한약도매상에서 한약을 조제해가지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방 1군데 단속한 곳과 한약도매상 3군데는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백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도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예방백신 구매방식을 99년부터 정부가 일괄 조달해서 기초단체로 개인 입찰로 변경하자 제약회사들이 일제히 백신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2-3배를 올린다고 했는데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였으며 99년도 백신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였고 2천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였는지 백신 부족으로 예방 접종을 못한 영유아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종전과 같이 저렴한 구입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받는 이런 방법을 계속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백신가격을 보면 ＤＰＴ １㎖에 2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구매했을때는 2,720원이었습니다. 또 ＭＭＲ 즉,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가지 혼합형입니다. 이것이 2-15개월 된 어린이에게 접종하게 되고 다음 4세에서 6세까지 접종하고 이것이 4,280원이었습니다. 또 Ｂ형 간염은 1명당 전 영아에게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00원, 풍진은 1명당 접종하는데 15세 여자에게만 맞추는데 1,290원입니다. 이것은 단가이고 99년도에는 ＤＰＴ백신이 6,600원, ＭＭＲ백신은 5,500원, 풍진 백신이 3,960원, Ｂ형 간염이 5,000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ＤＰＴ는 41.2%가 올랐고 ＭＭＲ은 77%, 풍진은 14%, Ｂ형 간염은 61%가 올랐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에서는 구입 가격을 99년도에 비해서 평균 몇 %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인상률은 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ＭＭＲ 하나라도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ＭＭＲ은 접종 사고 때문에 균주를 바꾸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균주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는 균주로 바뀌면서 3배가 올랐습니다. 99년에는 3,000원 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9,9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단가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은 접객업소 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이 우려되는 여름철에도 방역의무 대상시설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방역 소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무 소독지역인 아파트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숙박업소, 공연장 등 대략 의무소독을 해야 할 업체는 몇 개 업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30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현행 전염병예방 시행규칙을 보면 호텔, 여관객실은 20실이상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이 300㎡이상이고 여객 대합실은 연면적이 300㎡ 이상 등은 1개월마다 1회이상 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횟수대로 하자 없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 회사로부터 실시필증을 교부 받죠?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의무소독업소가 305개중에서 264개소가 소독을 실시했다고 결과가 제출되었고 약 40개소 정도는 실시를 못해서 실시를 하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미 실시된 업소는 대략 몇 개소 입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40개소됩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아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업소에 공문을 내서 조사 해본 결과 264개소는 의무방역을 시행했다고 보고가 들어 왔고 나머지는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집단 급식소 300석 이상, 복합건물은 연면적 2000㎡이상은 2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미실시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거기는 업체 스스로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업소 협의회에서 별도로 방역 기자재를 구입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방역과 공공근로 방역을 이용해서 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곳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방역 업체로부터 실시 후에 필증을 교부받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공근로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이고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도 많은 공동 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300세대 의무 소독업체는 동구 관할이 8개소인데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개별 대상 업소별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위탁 업체에 스스로 의뢰해서 하고 실적 보고를 받고 실적이 미진할 경우 계속 의무소독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개별적으로 종류별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전염병이 확산되는 여름철에도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죠? 어떤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200만원 이하의 형사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처벌을 해 본 업소는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관은 실제로 안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소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99년도 2000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9년도나 98년도보다 실시하는 업체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독감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는데 그렇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동구 지역 이외의 주민들이 동구 보건소에 와서 접종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동구 주민들 중에서 접종을 원했던 주민들 중에서 접종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보건소장님께서 예방의학 전문의이시고 박사시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전반기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올해 유행할 균주에 대해서 균주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세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올해 그 추천을 해 준 시기가 당초 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원료 생산업체들이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내까지 그 여파가 진행이 되었고 또 접종약에 대한 가수요도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접종 지침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면역결핍자라든가 이런 취약 계층에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대 포장되면서 너도나도 맞겠다 하물며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아주 건강하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까지 맞았던 가수요도 하나의 원인이었고 또 하나의 원인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입찰 제한을 풀다 보니까 우리가 광주 시내에서 가장 저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고 구체적으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접종량을 공급받는데 다른 구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접종량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집중적으로 몰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개구가 동시에 접종일을 같이하면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당초 그렇게 잡았는데 일부 구는 예정대로 납품이 되었는데 ....
임택위원
계약하면서 언제까지 납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것이 계절 상품이고 해서 법적인 납품 기한하고 이것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로 연초에 단가 계약을 맺으면 통상적으로 품위만 잡으면 납품을 해 주는게 관행이었거든요. 계속 지연되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찾아보니까 제재 절차를 밟다보면 접종 시한이 지나버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력하게 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접종 이후에라도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계약 위반은 안 했어요. 법상 납품이 정해진 그 계약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죠. 마지막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세우고 계실 것인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 체계가 우리가 제약회사를 바로 상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제한을 풀었던 하나의 요인이 그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공급자 지정증명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제한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공급받을지 말지도 모르고 저가 응찰을 했었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입찰을 다소간에 특히 이것을 계절적인 접종약이기 때문에 공급자 지정증명 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도매상 저희 보건소가 유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동구 지역 외의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접종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별로 제한하면 우리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야 동구 주민만 하면 동구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량이 대단히 감소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중에 접종받지 못한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우리가 접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북구라든가 일부 구에서 미리 접종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보건소간에 알력 다툼만 되고 그렇게 항의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법에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주민들이 다른 보건소를 이용했을 경우에 다시 차별을 받기 때문에 ......
임택위원
원래 동별 순회라든가 이런 것이 안 잡혀 있던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동별 순회는 아니고 경로당이 주된 대상자이니까 초반에 하고 나중에는 경로당 접종으로 돌렸습니다. 내소자 접종은 안하고요.
임택위원
내년부터는 동별로 순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접종장소 즉, 냉장보관 해야 하는 문제 또 만일의 접종사고에 대비해서 의사가 그 자리에 있어 줘야 됩니다.
임택위원
현재 보건소 전문 인력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 기준에 의해 부족한 전문 인력이 있을 것인데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는데 원래 기준은 몇 명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3명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역 보건법상 최소 기준인데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하나 운영하는데 최소 인원이 1명인데 저희가 3군데 물리치료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명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작년까지는 정규직이 아니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근에 양성화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임택위원
올해 일용직들을 전원 정리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중에서 특별히 적게 배치된 곳은 별 문제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상당히 문제가 많죠? 지역보건법에 대통령령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나라가 행정자치부가 막강한 곳이고 보건복지부의 말을 안 먹어 줍니다. 또 지금이 구조조정 시기라 저희들만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택위원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 노인들에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에 질환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의 경우 발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에 의하면 21명인데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등록해서 관리하는 숫자가 21명인데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연인원으로 환산한 것이 231명인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 발견이라든가 치매 환자 관리을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서 있는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과거에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 조사도 한 차례 한 적이 있고 또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주기적으로 의뢰된 환자들을 받고 있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가정 방문 간호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자원 봉사자가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동구에서 주민 종합 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비판적인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겠습니다마는 벤처타운같은 경우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던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박종철 청장님께서 복지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중앙 정부와 노력을 하신다든지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센터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 사업을 일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옳은가, 지역사회 재가에서 관리 하는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다소간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박태성 위원입니다.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건강검진실시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받아보니까 금년에 5,889명의 건강 검진을 실시했는데 이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것 중에서 이상이 있는 분이 일곱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해야 할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업무를 미루는게 아니라 저희는 검진기관이고 즉, 이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정해 주는 기관이고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 전염병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인데 4명은 성병이고 3건에 대해서는 결핵인데 전염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건강 검진서 발급을 보류하고 등록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유사한 내용인데 저희 지역에 ＡＩＤＳ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별도 관리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외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대외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신에 비공개로 해야 되므로 이름은 지우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 ＡＩＤＳ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인원이 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주점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적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으로 해서 ＡＩＤＳ 검사를 받아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니까 보복 행위로 접대 행위를 한 것이 신문에 난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별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 대한 저항 아니면 보복의식으로 그렇게 행위를 시켰을 때는 많이 감염을 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내에 그러한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집단 급식소가 무료 급식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역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실시해 준 실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집단 식중독을 막기 위해 보균자검사라든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 그 실적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방역 같은 것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법정의무 소독대상인 경우는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위생 지도는 위생과와 협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개념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아무튼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집단 급식소,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사회복지관 등 사회단체 등에서도 무료 급식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 급식소에 대한 방역은 우리 스스로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중 이용을 해서 제가 알기만으로도 공원 이런 곳은 1일 몇 백명 사회복지관도 150명 등 많은 인원들이 각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도 있지만 음식점 내부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스로 보건소에서 동구청이 주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서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년도의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에 대해 스스로 착안해서 방역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연막이나 분무 개념으로 말씀하시죠?
태성
박태성위원
분무가 되든 연막이 되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회복지 일부시설에 대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렸으면 하는데요.
태성
박태성위원
예. 좋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청소년 금연 교육은 연 몇 회나 실시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15페이지에 보고 드렸습니다. 중학교 4개교에 대해 8회 실시했고 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일 금연학교 1박2일로 실시되는 금연 캠프도 1회 실시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항에 따라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몇 월 몇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과 수업 관계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해서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관내 할당된 방역 업무를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통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소독에 대한 통제를 말씀하십니까?
조영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탁 방역은 1차적으로 실적을 받고 또 관내 동장님이라든가 통반장들에게 소독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지역별 인구 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독 업무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성향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소독하는 경향이 골목길 같은 곳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휴대용 분무기를 각 동별로 구입을 했드만요. 그렇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휴대용 분무기가 동구관내에 13개가 있고.....
조영복위원
보건소에 있는 2개까지 해서 총 15개가 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구입을 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각 동에 1개씩하고 보건소에 2개하고 15개가 비치되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골목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각 동에서 귀찮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아주 골목진 그런 곳도 고르게 소독을 해야 되겠던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골목 같은 곳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의무 소독 대상 건물 즉 아까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점검이 아니라 연초에 대상업소 수가 다소 변동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업소 개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실과로부터 전부 대상업소 수를 받습니다. 법정 의무소독시설을 확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계속 교육이라든가 서면으로 의무 이행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소독이라는 것은 순간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거든요. 날짜에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체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유자격 업체들입니다. 충분히 믿고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지역이 있잖아요, 병원, 학교, 집단급식소 이런 곳도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가 궁금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연중 서 있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상업소에 따라 주기가 다르거든요.
조영복위원
다중 이용시설이 꽤 많은데 어디만 선정해서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분류가 다릅니다. 의무 소독 업소의 형태에 따라서 소독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기당 하도록 되어 있으면 분기말에 보고를 받고 ....
조영복위원
보고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무소독업소로부터 받기도 하고 대상업소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조영복위원
의무소독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위생 관계자가 실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다시 보충해서 소독을 하라던지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어떤때 보면 엄격하니 이 제도로 제압해야만이 사실상 위생에 건전함을 자기들이 이용하고 또 자기내들이 영업하면 영업구간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책임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보건행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및 개선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건강과 보건행정의 향상 차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작성하여 전체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여기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의 어떠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중지
11시3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와 행정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와 행정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배추를 심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들에게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소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원받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과 혜택받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관내 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한테 저희들이 지급한 다음 날, 저희들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귤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심지어 머리고기까지 고맙다고 가져온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떠나서 당연히 저희들은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동구 구민에게 어떤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고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배추를 생각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유휴부지 약 7천평에다 유채꽃을 뿌려 놓았어요. 내년에 보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로운, 어떤 휴식공간 내지는 볼거리 그런 개념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행정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주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악취 저감 시설이 어느쪽에 설치되어 있죠? 두 곳이 있는데.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그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탈취제로 뿌려서 나가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안 씁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여름철에만 씁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어쨌든 주변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특히 평상시때는 냄새도 잘 안납니다마는 비올 때 굉장히 악취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날씨가 좀 흐리려고 하면 기압골 관계 때문에 냄새가 더 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별도 예를 들어서 차집관거로 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가 아무리 와도 넘치지 않도록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그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거기가 전부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하고 합해져서 11,700평 정도 되네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7년이면 이것이 전부 다 완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립고가 20m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든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유휴지 11,700평을 꽃하고 채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장래 7년 후를 내다보고 그 매립된 20m하고 그 땅하고 이 땅하고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구 재산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제 금요일 날 푸른광주 20일 시민평가단 세미나가 있었어요. 환경관련해서. 저희들하고 동구 위생매립장하고 운정동 매립장에 갔었는데요. 같이 교수님들이 참석한데 가서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의원님도 의장활동 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유휴 면적에 거의 녹지 공간으로서 도시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휴면적에 도시공원을 만들어 놓았고 매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7년이면 매립이 완료되더라도 향후 20년 동안 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 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20년 후 활용계획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우리 임채관 환경관리소장께서 지금 유휴면적에 대해서 7.6년 계획했던 것이 지금 쓰레기 매립양이 적어지면서 약 8년 계산해서 앞으로 7년 후면 그것이 될텐데 유휴면적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지역을 그 지역분들이 되든지 광주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하겠다하는 안이 벌써 제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7년후에 하겠다하는 얘기는 상반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립고 20m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태성
박태성위원
저는 그것하고 연관해서 땅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만 다른 것을 좀 이용해서 시설을 하면서 꽃도 하고 채소도 하면 어쩌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기가 매립고 20미터라는 곳은 이 부분을 말한 것이거든요. 이건 7년후에 되고도 20년 사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금 시기상조다 그 말씀이고 지금 우리 박태성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설지구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좀 그런 뭐가 있거든요.
태성
박태성위원
좌측편 비위생 매립장으로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가 옮겨졌잖아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에 물론 공원녹지계에 문의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현재 남아있는 목백합이 몇조가 남아있습니다. 몇 조가 남아있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최초 지하철 1-2공구 구간에 지장목 공사로 해서 5,100만원을 공사로 해 가지고 260만원의 보식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83주와 쥐똥나무 약 4만주를 포함해 가지고 이식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촬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2년여에 걸쳐서 목백합이 87%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식하는데 5,200만원의 소요되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식한다고 하는 것이 벚나무등 대체 작목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벌과금은 260만원이란 말입니다. 260만원만 구에다 납부를 해 버리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목백합은 몇 조 안됩니다. 제일 가장 자리 한자락 웃쪽에 들어있습니다. 몇 조만 살아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조경 녹지 공간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또 파내고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완료한 과정에서 다시 조경을 거기다 하겠다는 겁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조경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업지구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목백합을 심고 쥐똥나무를 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것이 이미 옮겨진 다음에 우리는 사업상 인수만 했을 뿐이지, 그 자체 관리라든지 이런것 들은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관련부서가 따로 있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경하는 녹지공간 마련한다는 것은 이 밑에 우리 사업지구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위쪽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전기사업구간이죠.
태성
박태성위원
그 부분에 중앙부분도 토지매입을 했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9필지가 됐는데 3필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3필지만 했어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4억 몇 천 해가지고 지금 붉은색 색깔안으로 들어있는 부분은 다 매입을 했는데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 매입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는가 보데요. 문중땅 해 가지고 이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 3필지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태성
박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에서 총무과하고 공원녹지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비위생 매립장 정비 완료 됐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활용하는 방안은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그거 전체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직 매입이 안되었는데 현재 정비하고 있는 그 지역이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정비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사업지구내에 들어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녹지공간 조성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여타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2007년까지 마무리인가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도 저희들이 청장님 뜻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구 위생매립장을 자체로 확보하는 것은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하고 또 비위생매립장으로 기 묻어 놓았던 것을 정비하므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측면이지 영구히 저기다 매립장을 쓰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다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광역매립장이 됐더라면 저것을 비위생매립장 쓰레기를 거기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그때당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7년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광역매립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7년 이상 걸렸을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7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관리를 20년 한다는 이야기는 20년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임택위원
20년 이후에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비위생매립장 현재 부지활용은 따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부청장님께서 아마 용역비 관계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개혁기획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기획단의 중점 과제가 뭡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중점과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직무분석하고 성과분석 두가지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직무분석하고 성과분석이 나름대로 여기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적을 당장 어떻게 표시로 나타나기는 그렇고 직무분석은 단계별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과에서 입력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입력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취지가 내년도 구조개편때 활용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에서 제출하다보면 자기들 유리할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샀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샀습니다.
임택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내년에 구조개편때 활용할 수 있는 안들이 보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만약에 그것 했는데 실과에서 저항이 있어 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기획단 구성 하나마나잖아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결과치를 일찍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것이 되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 각 실과로부터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보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함돼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로부터 압력이라든지 로비라는 것 없냐 이 말이에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타를 입력하는데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자기 하는 일만 입력하라 이거에요. 그건 제한않거든요.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거부해 버리거든요.
임택위원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택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구발전 예를 들면 CI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동구발전 방안에 대한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내년이면 동구청장 임기가 1년 정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사실 현 청장이 진작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기획단에서 나름대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동구발전 전략용역비를 수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업무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완전 무관한 완제품을 내놓겠다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단에 사람 셋이서 그거 하나 지금 하는데도...
임택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행정개혁기획단에서 나름대로 현재 인력가지고 큰 어떤 발전 전략까지 내기는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여기서 안을 제시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년에 동구 발전 전략용역을 주었어요, 그것하고 상당히 상충됐을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 순서가 동구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전전략을 내년에서야 수립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용역을 주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만이 그 분야로 용역을 맞춰서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수하는 방법들은 이러이러한 안이 들어있다, 이 부분에 세부적인 어떤 안을 연구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템을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행정개혁기획단에서 나름대로 기본안을 준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그 계획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문 같아도 금년 12월 30일 까지 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인원을 끝냈다가 퇴출인원까지 조례제정을 했다가 행자부에 총정원제로 내년 7월 30일까지 유보를 해서 시간을 끌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구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직무분석, 성과분석 이 두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동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겠다하는 쪽으로 연구하며 용역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구발전전략용역비를 말씀하신거고 직무분석하고 성과제도 용역비는 없습니다. 성과 고시제도는 행자부에서 어떤 준칙안을 주어가지고 앞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법령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직무분석은 단순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 자치단체 사례를 들어서요.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직무분석을 독자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독자적으로 한 직무분석에 행자부나 또는 정부 단체에서 어느 부서가 되든지간에 부분적인 지시나 암시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총정원제 범위내에서 기구를 우리가 이미 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 구조조정때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님들이 어떠어떠한 부서가 필요있네, 없네, 하는 부분들을 제시했을때 이후 직무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 한테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겠다라고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이고 기 서울에 있는 송파구청 같은데는 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조정이라든지 부서간 업무량 배분이라든가 그런 근거 자료를 삼고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업무 추진사항에 법원관사검토라든지 법원관사를 어디를 ...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우리 기획단 업무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업무 한계를 정해져 가지고 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 그러면 검토를 해 보았던 것인데 최근에 법원관사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각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돈으로는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어떤 개발 아이템 예를 들어서 3섹타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사주라든지 또는 시에서부터 개발해가지고 동구에 이전해 주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개인한테 분양되어 가지고 5층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장원초등학교 밑에 두암동 쪽으로 가자면 관사있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와 행정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환경과 직결된 동구 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기획단의 보다 활발한 기획을 통하여 동구의 행정이 주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계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와 행정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중지
13시 4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의사국장 박하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중점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하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반성할 점에 대해서 의정팜플렛 미제작으로 대외홍보 부진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되면 팜플렛 제작해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대한 직원들중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처음에 파악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직원 몇 명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최근에서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경계로 상임위원장실 3개소와 기자실, 의장, 부의장방을 현재 의장부속실에 있는 이양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4개 위원님들방하고 국장, 전문위원방은 문양이 담당하도록 분장하였고 일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에 상응한 대접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시간외 수당을 이양이나 문양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예, 내년부터는 20시간 정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분담에 있어서 주로 우리 문양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의장, 부의장방만 이양이 담당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문양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아니요, 제가 별도 위원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습관이 되셔가지고 우리 문양한테만 전화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양한테 전화를 하시도록 본인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업무분담을 함으로써 시간외수당도 절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비서실 이양하고 문양하고는 개원때부터 10년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일용직이란 말입니다. 둘이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능직으로...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구제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난해하고 지금 현재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문양이나 이양이나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 보다는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평점이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직원자질향상과 기능활성화에서 사기앙양책으로 보는데 금년도 정기 표창을 포함해서 직원들의 표창실적은 총 얼마나 됩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우리 사무국 직원이 5명입니다. 당초 계획은 1명만 하기로 했는데 의장님께서 연말도 되고 그랬는데 일용직들이 금년에 구조조정되고 고생하니까 의장님실에 이양하고...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17명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17명이니까 16명에 대해서 의장님 표창이 총 연간 얼마나 이 말이지요.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연간 1명씩만 했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애매한 말씀이고 표창은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0.4%정도를 표창한다는 것이 가장 적정선이다라는 것이 돼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직원 전체적인 수에 대한 0.4%를 반영할 것이냐, 0.5%를 할것이냐 해서 연간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기표창의 경우는 특출하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표창을 할 사항이 되면 표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표창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대해 0.4%정도를 표창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이 표창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표창 계획이 몇 명 돼있느냐고요.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표창이 그전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눠먹기식 표창이 된다고 해가지고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 마지막때 우수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한다든지, 하위직 공무원을 한다든지 정해야지 연초에 몇 명하겠다 하는 것은 나눠먹기식 표창이라고 해서 방법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정기표창, 수시표창, 계기표창이라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장표창을 받았을 때 고가점수 반영이 됩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안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안되는 점수를 연말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기앙양이 무슨 사기앙양이 됩니까? 고가점수 되지도 않는 표창 줘 갖고 100장 주면 뭐하고 %를 적용해서 몇 %를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의장표창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의장표창을 줘 가지고도 고가점수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청장 내지 시장 표창을 단계별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자에 대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고가표를 쓸 때 특별 고가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인사자료를 만들어 줘야만이 승진도 시킬수 있고 승진에 대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왜 우리한테는 승진을 안 시켜주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점수는 안 줘 놓고 개별적으로 누구 승진시켜 주시오. 누구는 일 잘 합니다. 이런 식의 평가는 할 수 없잖아요. 연말에 대해서 5명 표창한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5명 아니라 50명도 줄 수 있는 것이고 17명에 대해서 영점 몇% 해 가지고 몇 명을 한다 직급별로 하더라도 인사고가에 반영 안 되는 표창을 막말로 막걸리 한 말 주는 것이 기분 좋고 더 낫지 종이장 아무리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고가점수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표창은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건 사기앙양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표창을 주고, 의장표창이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 바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청장 내지 시장 표창을 단계별로 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사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수 공무원 의장표창 1회 1명했는데 인사고가에 반영되지 않는 1명 아니라 10명을 줘도 아무 의의가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사기앙양책이라고 하지만 사기앙양책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때문에 금년말에라도 이와 같은 인사에 고가반영을 시킬 수 있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지금은 표창이 대통령 훈장을 타도 일체 고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구청장 몇 점, 시장 몇 점, 장관 몇 점, 총리 몇 점 있었는데 지금은 반영이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표창을 타서 인사에 반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고 지금은 가점이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답답한 얘기네요. 그렇다면 고가에도 반영이 안 되면 이번에 고용직을 퇴출시킬 때도 시험을 봐 가지고 부가될 수 있는 점수 플러스를 준게 뭡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태성
박태성위원
어떻게 되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우열을 가릴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벌기록은 경고를 먹었든지 견책을 받았든지 처벌기록은 한 번 생기면 그것이 시효경과가 되어서 소멸이 되더라고 꼭 적용을 받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면 과거에 이 사람이 아무리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적색이 그어져 있지 않느냐 또 이 사람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보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은 표창이라도 받은 것이 있구만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꼭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제의될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되어야 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 표창제도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명예욕을 제일 처음으로 세잖아요.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뭣입니까! 자기 이름을 명예욕을 고취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이 표창제도는 더 발전적으로 되어야 하고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의 직원들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발언으로 반드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국제우호협력 증진은 종전에 삼계탕이나 인삼 그런것인데 인삼조합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특별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인삼조합은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계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달에 오픈을 한답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합자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것들이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호협력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못하는데 의회측면에서 했다하고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언론보도도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후에 좋은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국에서 관심을 갖고 준공도 언제하는가 파악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선진화된 자치센타를 비교시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알지만 동민의 집이나 비교분석해서 13개동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한 것을 내려줍니까? 안내려줍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출장 다녀와서 비교하는 것은 결과를 집행부에다 통보해주지요.
조영복위원
통보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각 동으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전달이 됩니까? 예를 들면 보완해야 할 문제점, 잘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실적이나 개선방향이나 그런 비교분석을 해봅니까? 그래서 전통을 내려줍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아니 우리가 동으로 내려준 것이 아니라...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내려주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조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려줍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내용을 전달이 되어야 동민의 집이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집행부까지 우리 의회활동사항은 비교시찰을 한 것을 보냈는가 하면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동민의 집에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발전해나가고 선진문화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있거든요. 만일에 각 동민의 집에 전달이 안되고 있다면 촉구해 주실법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아니, 그 관계는 우리가 타시구에서 좋은 사례라고 가져왔을 망정 우리 광주하고 적용되고 안되는 것은 집행부 판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다고 확정이 되면 시달을 한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건 아니지요.
조영복위원
아니, 우리가 비교시찰을 가는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 동민의 집을 개소해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착오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서는 먼저 실시한데 우리보다 재정이 앞서 가는 곳, 잘 되어서 정착된 모습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발표를 하고 검토보고를 해서 집행부에다 내려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는가 안하는가 의사국에서 한번 관리를 해서 동민의 집으로 실체 발전사항을 내보이는가, 우리가 비교시찰 관계를 원인분석하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촉구해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내려주면서 됐냐, 안됐냐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치됐냐, 안됐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따져야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은 구정질문할 때 다녀온 의원님들이 따져야지 사무국장이 되냐, 안되냐까지 하면 업무의 한계를 좀 일탈한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업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고 왔다면 우리는 행정에 대한 지휘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국에서 선진활동을 하고 온 결과를 집행부에 내려주면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구정질문할 때 의원님이 질문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우리는 참고만 하라고 통보만 한 것을 가지고 됐냐, 안됐냐 하는 것은 내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권한 밖 사항이지요.
조영복위원
권한밖의 사항인데 우리가 다녀와서 상임위별로 활동을 했다면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동민의 집에 선진화된 곳을 다녀왔으니까 거기 실정은 이렇더라,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비교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개인적으로, 통상 한 것에 대한 것은 참고로 듣고...
조영복위원
국장님이 그걸 구정질문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요. 우리가 의사국에서 활동사항을 보냈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꼭 구정질문에 할 것이 아니라...
하경
박하경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업무한계를 분명히 따진다면 국장님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사국에서 집행부로 일단 넘기는 것은 우리 의사국에 업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동민의 집에까지 시달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또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우리 의사국에서 점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우리는 집행부까지 넘어가면 끝인데...
태헌
김태헌위원장
권유할 수는 있지요. 좋은 제도니까 동민의 집으로 시달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첨부해서 권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조영복위원
서로 발전을 갖기 위한 것이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의사국업무 밖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유사한 안건이 제출되어서 상정이 될 때나 국장님 말씀대로 구정질문때나 점검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반영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때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선진지 비교시찰을 했다거나 우리가 정말로 비교시찰했을 때 잘 되어있는 곳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이후에 그냥 보고서가 제출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밖을 넘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점검을 해서 내용있게 보고하도록 각 동별로 촉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렇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좋은제도라고 판단되면 바로 채택이 될 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어차피 추경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영복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하경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연찬과 노력을 통해 앞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회복지 위탁시설 2개소인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감사와 미진부분 감사를 끝으로 본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감사산회